황재만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원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안정근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김수영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드론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남수 의원님이 5월 18일,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5월 1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이전되어 기존 조례에서 인용했던 조문을 신설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종료된 사항 중 세대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 세세목명을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급을 비롯한 2건의 변경계획은 성장 유망한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하여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염치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리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면적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로당 지원대상을 건축물의 매입에서 임대 및 공공시설까지 확대하여 노인들의 자율적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안전기준과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안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과학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및 생태곤충원 입장료(사용료)에서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자로 추가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는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원준 의원입니다. 5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확보 및 미래 성장산업에 필요한 투자와 재해·재난복구 대비 예산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히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심사하였으며,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4581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3억 3169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영하는것으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