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학희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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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개 과가 심사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가능하면 중복질의가 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도 핵심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행복과 소관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81,152천 원이 증액된 683억48,0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호국공원 정비사업 3억,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비대면 방송실 방송장비 구축사업 3천만 원,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사업 5억 등 8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은 2억60,089천 원이 증액된 601억32,3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91,063천 원이 증액된 68억39,9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감이며, 179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8,161만 원이 증가한 911억23,701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훈업무추진에서 하동 호국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3억 원을 증액하여 28억39,6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지원업무에서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90,663천 원이 증액된 10억81,75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군민 생활안정 지원에서 교육급여 외 1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와 추가 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10,974천 원이 증액된 91억80,7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 지원에서 복지회관 지원은 민간위탁금 1,200만 원,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특화사업비로 820만 원 신설 계상하였으며, 희망복지 운영지원에서 복지일자리 보건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998만 원이 감액된 5,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지원사업 폐지로 1억8,8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운영은 예산액 변경 없이 마을 건강지킴이 운영사업 6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생활안정보장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020년 예산 예탁금 잔액을 2021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79,299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도비 장애수당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6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184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사업에서 186페이지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 지원사업까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 외 8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 및 2022년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시책추진에 1억8,587천 원이 감액된 34억98,1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외 9개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89,258천 원이 증액된 31억12,16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개선사업은 섬진강 사랑의 집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신규사업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60만 원이 증액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64천 원이 감액된 19억37,8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인한 사업량 증가와 대행기관 사업량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30만 원이 증액된 64억7,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지원사업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45,149천 원이 감액된 455억19,0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서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외 1개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와 사업량 증가로 5,188만 원이 증액된 25억39,9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 자립지원에서 예절학습당 운영사업 외 4개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 통보로 62,276천 원이 감액된 2억38,64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기능보강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외 2개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73,863천 원이 증액된 58억25,2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관리에서 금오영당 정비사업은 금오영당 근무자 휴일수당 인건비 반영으로 8,686천 원이 증액된 1억43,78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위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인권보호에서 아동양육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지원 대상 증가를 반영한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727천 원이 증액된 21억3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4,784천 원이 감액된 8억89,6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3,676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180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4,784천 원이 감액된 8억89,6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코로나로 인한 신청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76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에 1,108천 원이 감액된 16,8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3,581천 원이 증액된 7억43,5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세출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적립금 3,649천 원 증액, 자산형성지원 위탁운영 지원에 68,000원이 감액된 7억43,5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님부터는 관례적인 보고보다는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 군민이 다 행복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개인차는 있겠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88쪽에 보면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비대면 방송실 방송장비 구축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지금 복지관에 있는 모든 방송 장비를 떼어내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알프스복지관에 있는 것은 메인 방송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 모이니까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송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 사업을 하면 종합관에서 비대면으로 각 방마다 방송이 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군청에 설치된 개념보다는 영상시스템을 구독한다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방문을 못하니까 대신 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에도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해가 되겠고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 목욕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지난번에 물이 샜는데 보수를 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종합복지관이 몇 년 됐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18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그것은 하자보수기간 안에 처리가 된 겁니까? 우리 돈으로 한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자보수 처리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년 안에 물이 샌다는 걸 들었는데 우리 돈으로 보수하고 그래도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사업 있지요? 100세대인데 인공지능으로 통합 돌봄사업이 다 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량을 확보해서 늘려나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들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삭감이 됐네요? TV에 보면 홀로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돈을 삭감했네요? 보충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사업 말씀이십니까?

상례

강상례위원

예.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요구르트 배달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의 안부를 묻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춰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알림 서비스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해서 사업은 없어졌지만 사업의 형태가 조금 변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에는 홀로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축이 잘 됐다는 말씀이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서 노인 인구 외에도 젊은 사람들도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동군에서는 그런 데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수당 지원이 신규로 들어있네요? 지금 복지관에 기본적인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27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종합복지관 시설 기준이라든지 종사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옥

이하옥위원

기준이 27명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27명인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22명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5명이나 모자라네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래서 위탁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래서 노인이 7명, 장애인 20명 되어 있네요? 이것도 최소한의 인원인데 종사자가 22명이라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서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맞춰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리고 종사자 인원 중에 복지사보다 거기에 청소를 한다든지 부대적인 인원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사가 관리해야 되는 인원은 많고 복지사는 적다 보니까 복지사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위탁을 주면 관에서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해 주시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사회복지사 채용 관계는 수시로 관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께서 관장님하고 의논해서 복지사를 더 모집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 호국공원 정비사업에 추진일정이 ’21년 12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인가, 이게 맞는 겁니까?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일정이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은 되어 있고 실시설계 인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2월에 결정 및 인가가 나는데 미리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까? 지금 추진일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결정 인가가 12월에 나고 토지 보상은 6월, 9월에 공사 착공을 하는데......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 봤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22년 12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22년 이후에 군비 15억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29억 정도로 해서 실시설계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먼저 13억을 확보하고 일단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계획 일정을 보면 ’22년 12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공은 되는데 ’22년 이후에 15억을 왜 쓰냐고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22년 이후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모자라는 것은 ’22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22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계획을 올려놓고 ’22년 이후에 15억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인데 계획서대로 하면 29억을 ’22년 이후에 확보해서 마무리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2년 이후에는 돈이 안 들어가고 ’21년도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22년도에......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투자심사에 조건부 심사 완료라고 했는데 무슨 조건부를 받았습니까? 제일 밑에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조건부 심사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조건부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조건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특조 3억 확보해서 ’19년도 1억이 사업 설계내용 아닙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예산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20년도에 예산확보 하나도 안 했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 사업은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업 부지를 가지고 계시던......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집행한 게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인호

하인호위원

어떤 걸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설계 용역만 한 것 아닙니까? 다른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설계도 하고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땅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못 얻어서......

인호

하인호위원

협의를 했다 치고 ’19년도에 완료됐지요? 그러면 ’20년 예산은 왜 확보를 안 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 당시에는 부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동의를 못 얻어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동의를 못 얻어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21년 당초예산도 똑같은 조건이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지금 실시설계도 나와서 모든 사업 준비가 70, 80% 되어서......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안 맞는 게 우리가 특조 3억을 받아와서 10억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 뒤에 15억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29억이라는 돈을 주기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계산 없이 그냥 필요하니까 덜렁 10억하고 큰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군에 예산도 없는 실정에서 이런 예산을 특조 확보했다고 해서 기회다 싶어 덜렁덜렁 10억하고 그다음에 15억 올려놓았는데 이게 계속비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지 다른 신규사업도 많은데 거기만 급합니까? 급하면 ’20년도에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지 하려고 계획 다 잡은 것 아닙니까? 설계까지 다 됐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설계가 되었을 때는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지 안 하려고 한 겁니까? 그런데 ’20년도나 ’21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안 하고 ’21년 추경 때 1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그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넣든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야지 뻔히 할 걸 알면서 한 해에 5억씩 4년 해서 20억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이 사업 하나 안 하면 다른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년도나 ’2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훈처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설계를 왜 합니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걸 바로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군에서 할 거라고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설계 안 되는 걸 설계 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시점이 설계서도 나오고......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신규사업을 10억씩, 15억씩 덜렁덜렁 투자해서 하면 됩니까? 이런 큰 사업들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지 신규사업 하고 싶다고 해서 30억짜리든 50억짜리든 덜렁덜렁 할 겁니까?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도 호국공원 정비하는 것은 좋아요.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데 이런 걸 군에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런 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서 해마다 얼마씩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기념탑하고 조형물 제작이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기념탑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기념탑하고 조형물도 있습니다. 조형물에 7억하고 나머지 금액 21억 되는 것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기념탑에 얼마 들어갑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기념탑에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정확하게 3억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설계된 게 얼마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설계 변경된 게 29억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기념탑 설계된 게 없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기념탑은 따로......

인호

하인호위원

새로 설계할 겁니까? 계획만 3억 되어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기념탑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고 나머지 21억 안에 있고 평화의 날갯짓 조형물은 7억이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조형물 내용이 뭡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평화의 날갯짓이라고 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호국공원은 100여명 한국 군인하고 미군 313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넋을 기리고 관광이라든지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어떤 조형물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조형물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기념탑하고 조형물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기념탑에는 313명 돌아가신 분의......

인호

하인호위원

탑은 세운다 치고 조형물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기념탑에 3억, 거기에 7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9억 중에서 19억은 뭐로 씁니까? 거기 공원이 몇 평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840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840평 공원 조성하는데 19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 안에 전기공사도 폐기물 처리 공사도 있고 하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공원 조성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도 듣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줄 기회가 없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군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19억으로 공원, 우리 군민이 봤을 때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원에 그렇게 좋은 탑 하나 세우고 조형물 하는데 3억, 7억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잔디나 좀 심고 일부 깔끔하게 정비해서 그 정도 선만 하면 되지 19억 원 들여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호국공원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호국공원이 위원님들 가시다 보면......

인호

하인호위원

다른 데 옮겨서 19억 정도 들여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조그마한 공간 800평에 19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금테를 두를 그럽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업명이 재정비입니다. 기존보다 면적을 조금 넓혀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0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250만 원이 있는데 하동군에 혹시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폭력 피해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상담한 건수는 800건 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많아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니, 상담 건수가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성폭력 관련해서 상담 건수가 800건 정도 된다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예산은 250만 원을 요구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는......

손종인위원

상담사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성가족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손종인위원

수요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상담 건수가 8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꽤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250만 원으로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보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처음 하는 거라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요가 800건 정도면 예측이 가능하고 25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는 예산을 아끼시고 제가 봐도 호국공원 같은 데는 군비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런 데는 예산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이게 사업량 요구가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손종인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100%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손종인위원

100% 다 반영되어서 예산이 이 정도......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수요를 봐서 증을 하고 아니면......

손종인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가 100% 반영된 거라는 말씀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손종인위원

그렇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인호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호국공원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군비 부담이 26억이고 특조가 3억해서 총 사업비가 29억인데 군비 부담이 사실 좀 크지 않습니까? 지금 하동군 예산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이 사업이 요구가 있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재향군인회라든지 그런 데서요?

손종인위원

예.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요구가 반영된 것이고 저희들이 호국공원이라 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손종인위원

지금 호국공원 조성이 현 상황도 나쁘지는 않아요. 저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기리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하동군 예산 상황을 봤을 때 2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비 아닙니까? 호국공원 정비에 29억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지금 공원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정비가 꼭 필요하다면 최소 경비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면적도 조금 늘어나고 조형물도......

손종인위원

면적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면적을 늘리면 어디로 늘릴 겁니까? 그 밑이 다 경사면 아닙니까? 그 쪽을 다 살리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있는 그 공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 재정비하는 개념에서 조금 늘려서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부득이 증가된 겁니다.

손종인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노후 되어서 정비하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그것도 확대해서 예산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군비 부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훈처라든지 다른 보훈 관련된 중앙부처에 수시로 방문해서 저희들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군비 부담을 어떻게 줄이실 건데요? 확정되면 시작하는 거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시작하고 나서 추가로......

손종인위원

일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걸 봐서는 크게 줄이고자 하는 의지도 안 보이시는데......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재원을 군비보다는 다른 보훈 관련해서 업무에......

손종인위원

이 사업에 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국비나 도비 보조는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이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동군이 사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없는 예산에 추경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한시생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996만 원 예산 요구를 해 놓으셨어요. 이분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고자 예산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자 호국공원에 29억이라는 예산을 집어넣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자 하는 데는 이 예산도 사실 바들바들 떨면서 한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들하고 살아계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사역할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지원금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호국공원에다가 29억씩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어서......

손종인위원

제가 그걸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을 새로 세워서 말 그대로 정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면적으로 새로 하는 거지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고 새로 할 것 아닙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재배치를 할 겁니다.

손종인위원

어떤 시설을 재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충혼탑을 재정비할 겁니까? 과장님 말씀 빌리자면 전부 새로 하는 겁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참전 미군 추모비라든지 채병득 장군 전사비 같은 것은 현장 내에 다른 장소로 이설을 하고 다른 것은 현장 외로 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아까 하인호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 놓으셨으니까 자료를 좀 참고할 것이고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들 군비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모색을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충성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런 기념물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도 하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맞아 들어가야 되고 또 재원이 맞아들어 가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해야 가능한 것이지 그것부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초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예산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한 번 보십시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1억8,84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중앙에서 판단하게 할 때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하라는 취지에서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저소득층에 마스크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습니까? 이게 삭감되고 나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과장님께 “하동 군민은 행복합니까?” 하니까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저소득층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지요. 마스크 한 장 사는 게 어렵습니다. 마스크 매일 한 장씩 써야 되는 것이죠? 이분들 마스크 한 장 하동군이 지원을 하면 5일씩, 6일씩 써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병균을 더 보유하고 병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하는데 국·도비 빠진다고 군비까지 다 삭감해 버리면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영섭

정영섭위원

여기에서 삭감하고 차후에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도에서 공문 올 때도 시군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면 여기에 국·도비는 삭감됐다 하더라도 군비는 살려놓았어야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마스크는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미세먼지 마스크지 코로나 마스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확보를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마스크는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 같으면 답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난 대책비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저소득층에게는 마스크를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8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은 자활센터를 말씀하는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하동군지회,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거기에 주는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187쪽에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운영지원 1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연합회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것은 장애인부모회에 주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중증장애인이라면 어떤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주는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사례관리 사업비라 해서 중증장애인 세대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해서 복지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등급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처럼 중증장애인도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은 없고 중증장애인으로서 보호자가 지적이나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사람을 파견하는데 지원해 주는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장애인부모회에서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장애인부모회에 주네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가진 부모가 관리해 주는데 사용하는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도 조금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19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김형동 국장님을 앞에 나오시라 해서 어르신들 더운데 일하시는데 모자하고 장갑하고 쓰레기봉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91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참여자 안전조끼 및 모자 구입은 모두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2020년에는 군에서 하던 사업들이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하고 취업센터하고 시니어클럽으로 쉽게 말하면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과목은 감이 된 것이고 19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이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던 인건비를 다른 단체에 줘서 시행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그때 모자랑 다 지원을 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하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계획서 안에 모자하고 더 필요한 곳에는 장갑이나 조끼는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각 읍면에 빨래방 운영하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당초예산 때 30% 감해서 빨래방을 한 면에 170만 원을 주다가 70만 원 삭감하고 100만 원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받아보신 게 없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은 170만 원 가지고 1년에 빨래방을 운영했는데 예산을 70만 원 삭감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 달라고 제가 담당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예산서에 안 올라왔습니다. 왜 안 올라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봉사자들이 무료로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빨래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것은 몇 개월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반찬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합니다. 우리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에게는 반찬 배달이 되는데 실제 장애를 갖고 있는 세대, 거기에는 혜택이 없어요. 어차피 반찬을 하면 양을 갖고 할 것 같은데 봉사자들께서 양이 많으면 그 만큼 고생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은 우리가 1년에 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1,200만 원은 뭡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올 초에 예산이 감되면서 지원을 해 줬던 금액에서 조금 적게 해 줘서 이번에 보전해 주는 의미에서 늘렸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얼마를 적게 했는데요? 원래 600만 원에서 얼마를 삭감했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때 5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목욕탕이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 영업이 안 되는 걸 보전하기 위해 6개소에 700만 원씩 해 주는 것으로 200만 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 때 예산 삭감한 부분과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 운영이 어려웠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4,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1,200만 원이 증된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반복적인 질의는 하지 말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호국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동 호국공원 정비를 3년 전부터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국공원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수를 두는 투자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땅 위치도 그렇고 평수도 그렇고 지금 탱크도 있는데 거기에 조형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셔야지 관광객들이 오든지 우리 읍민들도 주차를 해 놓고 아이들하고 관광을 할 것 아닙니까? 실제 차를 세울 곳이 없는데 조형물만 7억 들여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외국인이나 군인들이 전사하신 것에 대해서 호국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호국공원에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주차를 해야 될 텐데 거기는 커브가 있어서 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정비라는 것은 탑은 세워져 있는 것이고 다른 조형물보다는 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만 호국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주민행복과에서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 악양, 횡천, 고전, 양보, 북천, 청암, 여기에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손실을 보전한다, 악양면은 목욕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보통 3천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횡천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다 3, 4천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3, 4천 원 정도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는 거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복지회관 목욕탕하고 복지 목욕탕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복지회관 목욕탕은 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금남면에 있는 목욕탕은 무슨 목욕탕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것도 복지목욕탕인데 금남하고 금성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다는 말이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복지회관 목욕탕이 총 8개인데 직영이 2개소이고 위탁이 6개소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위탁 6개 중에 이번 추경 때는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당초에는 약 3천만 원 정도 잡혔는데 당초 코로나19 관련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잡아놓았던 예산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 거지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에 1,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이 정도 하면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손실되는 부분이 많아서......

윤영현위원

금남이나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우리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금남, 금성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이 있어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으로 조금 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발전기금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 7억5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신축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신축이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개축은 필요 없는 내용이지요? 개보수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축도 같이 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다른 해에는 신개축을 하는데 올해는 개보수만 62개소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번에 68개소인데 최근 3년 동안 개축이나 개보수 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다목적회관 관련해서 올해 68개죠?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62개소입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68개소에 6억4,7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신청은 89개 했는데 선정은 62개소 하고 추가로 지원해 준 부분이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선정대상 지역이 62개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62개소이고 추가로 발생된 것까지 하면 6개 더 추가된 거지요? 그래서 68개, 현재 예산은 6억47,859천 원인데 당초예산에 7억이 잡혀져 있고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이 계상되잖아요? 그럼 금액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상반기 때 7억 중에서 읍면에 배부하고 사업한 게 6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남는 돈은 5천만 원을 확보하기 전에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해결하고 나머지 추가 5천만 원을 확보하는 것은 하반기라든지 추가 수요량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그 전에 89개소가 이미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탈락된 마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개보수를 하는 기준이라든지 당장 시급한 것인지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6억4,70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하반기에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겠네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최근 3년 치 자료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일단 코로나19로 모든 행정도 힘이 드는 건 알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지역민을 위해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안 알려줘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김해시의회에서 전화가 와서 하동군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동군의 주민행복과가 정말 일을 잘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는 정말 빠르게 혜택이 가게끔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181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1회 추경에 1,200만 원 계상된 게 혹시 복지회관은 소상공인에 포함이 안 되나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경제전략과나 그런 데서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200만 원 받는데 이 분들은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죠?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188페이지에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비대면 방송실 방송장비 구축사업 또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최대한 대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앞에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CCTV가 몇 대 정도 있을까요? 내부 말고 주차장이나 외부를 보고 있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걸 한번 챙겨보셔서 이런 시설도 넣는다고 하시니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도 많고 장애우들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마을 주민들도 많이 걸어 다니시는 길이기도 해서 위험하니까 그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CCTV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 호국공원 정비사업 투자심사 자료, 신청 및 조건부 심사완료 자료, 세부사업 내역 자료(예산집행 내역 상세 기재, 부지매입 내역 포함),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다목적회관 개보수 상세 집행 내역 자료를 5월 2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이 업무 확인 팀 안내관계 때문에 이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자신감을 열공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시원시원하게 답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정관리과 소관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예산 배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5,231천 원이 증가한 605억97,79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목표액 2억이 증가한 59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 3,562천 원이 증가한 45억35,56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휴카드 적립기금 77,947천 원,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3억4,400만 원이 증가한 40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97,119천 원이 증가한 95억70,9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737천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 1,26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에서 사무집기류 구입 5천만 원, 영조물 공제회비 7,259천 원을 증한 2억28,295천 원과 청사 방역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화개면 청사 신축공사 기정예산 15억에서 7억을 증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8,100만 원,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 200억 정도였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209억81,722천 원 증가했는데 9억8,1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 연도에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월액이 많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이월액이 조금 증가했는데 2019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2019년보다는 감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못한 거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차이가 적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른 시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군이 문제인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계상하는 것들은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화개면 청사 신축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7월쯤에는 신축 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이사를 바로 가지는 못합니다. 외부에 조경하고 작년 6월부터 1년 공사기간이었는데 저희가 주변공사 때문에 4개월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6월말까지 맞추려고 하고 있고 이사는 당장 못갑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날을 잡아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영섭

정영섭위원

몇 월 정도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몇 월까지라고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엑스포조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6월말, 아니면 8월 전, 9월까지라도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방금 답변하시면서 아직 모르겠다고 해 놓고 8월, 9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월이면 9월, 8월이면 8월이라고 확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당장 확정은 할 수가 없고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청사가 이전되면 그 주위에 환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무슨 환경 말씀입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청사만 달랑 이사를 가는 것이지 청사에 접근하는 면민들은 접근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화개 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가야 되나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앞으로 버스가 정차를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시간 버스가 거기에 정차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건설교통과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데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끼어있어야 접근하지 않습니까? 청사 건물을 하나만 지어놓고 면민들이 찾아가기에는 너무 열악하지요. 예를 들면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하차장 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완행버스들이 지나다니는데 구례 군내버스도 다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가려면 구례 군내버스가 노선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협의를 다 해 놓았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사 가기 전에 미리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걸 갖춰놓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재산 관리를 재정관리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거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 야외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넓은 종합복지타운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청사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청사에 찾아왔던 분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민원과에서 무인 발급기를 밖에 설치해요. 화개 면사무소 청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청 외에 합니다. 혹시 시간 외에 가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또 옆에 생태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차량을 몇 대 주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여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해 놓고 화장실 하나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지요? 건설교통과에 말해야 됩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군청 민원인 주차장에 대충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청 광장에 있는 주차장......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대수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게 몇 대 정도 될까요? 과장님,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이 보건소 주차장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뱅뱅 돌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최근 들어서 주차공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향후에 2층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앞에 2층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 2층을 한다든지 3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야 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 그동안이라도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면은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제 보건소까지 점령을 했어요. 보건소도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군청도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해요. 그러니까 11시 정도 되면 본청 직원들이 읍면이나 다른 곳에 출장을 가니까 그때는 약간 몇 대씩 여유가 생기는데 그 전에는 도저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지방재정 분석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2019년에는 전국 지방재정 분석 결과 뒤에서 두 번째 했는데 2020년도에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지방재정 분석 결과가 좀 나아졌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체납이 좀 많긴 한데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에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난번에 책임지고 꼭 받기로 했는데 아직 많이 못 받았더라고요. 이번에는 재정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신규로 있네요? 조직개편만 하면 집기류를 몽땅 사는 경향이 많은데 조직개편하고 있던 사무실 집기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 과가 많이 생기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노후 된 것도 있어서 교체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노후 집기라든지 대회의실에 파손된 집기가 있다는데 대회의실에 가니까 파손된 게 하나도 없던데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이번에 감사가 있는데 책상에 흠집이 가고 의자가 부서진 것도 있고 직원들 의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6월까지 집기류 구입 1식해 놓았는데 갑자기 몇 천만 원씩 집기류 구입, 작년에는 컴퓨터, 있던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정분석이 뒤에서 두 번째 되는 것 아닙니까? 알뜰하게 자기 돈처럼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돈은 8천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갈수록 크레센도가 아니라 데크레센도 됩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세금을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산을 군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개 청사에 조경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조경공사비는 7억에 금속공사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인호

하인호위원

조경만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조경은 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조경공사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뒤에 아는 계장님 없어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조경은 1억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다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개 청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당초에 22억인가 잡혀 있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갑자기 이렇게 호화롭게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총 공사비가 32억인데 올해 22억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5억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못한 부분 7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추경이 없으면 공사도 중단되어야 되겠네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당초에 22억을 요구했다가 하동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도 써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추경 때......

윤영현위원

아니, 사업내용을 보면 금속창호, 수장공사, 부대공사, 조경공사 등 마감공사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이 없었더라면 화개면 청사 신축은 못하겠네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완료는 못합니다.

윤영현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22억을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특히 재정관리과에서 세입을 많이 확충했어야 되는데......

윤영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조경공사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1억 몇 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1억2천만 원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지상 2층이 283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창고동이 약 28평 정도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평당 1천만 원이 넘어요. 저는 하동군청 2청사가 혹시 화개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당초에 32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안 그러면 창호는 올해하고 대문은 내년에 하고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런 사업은 될 수가 없고 22억을 당초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반영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추경에 확보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윤영현위원

다른 압력이나 주민들이 더 요구해서 이렇게 팽창한 것은 아니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에는 없지만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동읍 광평에 있는 구. 한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최근에 매입을 한 게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매입한 적이 없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과장님께 묻는데 그걸 매입했다고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언제 했는지, 매입을 했으면 왜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매입한 적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매입한 적 없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저희 건물 아닙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왜 건설교통과에서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런 이야기는......

희순

강희순위원

매입한 적 없지요? 그것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없죠?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쪽에 청사 방역비 신규가 올라왔는데 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중 한다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1월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오면 그동안에는 방역을 안 했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기존에는 재난지원기금으로도 활용을 했었고 기존에 다른 물품사는 게 있었습니다. 방역 물품을......

하옥

이하옥위원

기존에 그것으로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인근에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매주 2회씩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하옥

이하옥위원

코로나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써야지 다른 돈을 쓰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됐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1년 계획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개면사무소 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위에다가 옥상 정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화개 전체가 둘러보면 전부 정원인데 옥상에 다시 정원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관광객들이 혹시 좀 특별나게 요즘에 옥상 정원을 하는 추세이고 또 그늘막에 있어서......

영섭

정영섭위원

청사하고 관광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잠가버리는데 관광객이 왜 청사 옥상에 올라갑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는 동서남북 둘러보면 전부 정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에 재검토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조경공사 하는데 1억2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거기 야외 공연장 4면으로 조경을 해 놓았지요? 야외 공연장 4면으로 조경을 해 놓았는데 화개 면민들의 말씀을 전달하면 화개 면민들은 땅이 없으니까 축구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소원, 소망입니다. 그 나무들을 없애버리면 축구 경기장이 되고도 남습니다. 조경되어 있는 나무들을 빼서 화개면 청사 조경에다가 쓰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뿐더러 또 좀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져서 특별하게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나무만 빼버리면 화개 면민들이 소원, 소망하는 것들을 풀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 나무를 빼서 화개면 청사에 이전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배치도나 시설을 봤을 때 어울리는 수종이 있기 때문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빼서 다시 심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행정을 왜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그럼 그 나무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공연장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를 없애버리라고요?

영섭

정영섭위원

예, 그렇게 되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늘막이나......

영섭

정영섭위원

그늘 전혀 필요 없어요. 그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종이 심겨져 있지요. 결국은 군수님도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펼치는 것인데 면민들이 원해서 축구 경기장으로 한다든지, 축구 경기장 규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외 공연장을 축구 경기장하고 같이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 나무 나중에는 결국 없어질는지 모른다니까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럼 주민들이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됐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간단하니까 보고 없이 질의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민원과는 작년에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전화 받는 것도 좋아졌다고 평이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민원과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환경조성,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비닛, 내부 업무 공간 환경정비, 하동 차 홍보, 군정홍보 공간, 특별한 것은 사회배려 민원을 위해서 휠체어가 땅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길보다는 민원실 안에 탁자나 자료를 작성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휠체어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많은 5천만 원......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민원인들 공간 정비를 하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캐비닛도 많이 부서져 있는데 저희들 공간이 좀 특수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편안하고 깨끗한 것에 의미를 두고 정비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공간도 좁은데 작년에도 민원실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올라오고 추경에도 또 올라오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이번에 5천만 원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온전히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걸 잘 하면 종합평가에서 우수가 되겠습니까?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그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행복민원실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잘해서 인증을 받는 것도 연계가 되어서 이번에 잘 해 보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하동군에는 공무원들이 전화 서비스라든지 민원인들에게 웃으면서 응대해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동료위원님께서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에서 상금 받은 게 있습니까?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 5천만 원 받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하옥

이하옥위원

시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5천만 원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걸 가지고 이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그렇다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저희가 하동군 명예 도로명 심의자료를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었지요?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도로명 주소 회의를 안 했더라고요.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회의는 했는데 서면심의를 한 결과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5월 28일은 정동원길, 10월 28일은 김다현길인데 ’20년 5월 28일 정도였으면 코로나가 하동에는 1명도 없었을 때죠? 그런데 왜 명예 도로명 심의를 하는데 이게 제법 중요한 거지요. 도로명을 바꿉니다. 도로명을 바꾸는데 중요한 걸 서면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이 없어요.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지요. 왜 그랬을까요?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2020년 5월 28일이라고 했는데 작년 연초부터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심각해서 그때 정동원길......

영섭

정영섭위원

코로나가 2019년 12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렇게 심각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그때 하동군에는 확진자만 없었을 뿐이지 전부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시점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명예 도로명을 지정하는데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동 군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도로명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개최해서 심의 의결서라고 해서 심의 결과에 그냥 동그라미 쳐서 들어오는, 과장님은 혹시 정동원길, 김다현길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다 잘하셨다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던가요? 그러면 우리 의원 11명은 뭘 하는 거지요? 의원 11명은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요. 의회가 대의기관입니다. 명예 도로명을 심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부여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도로명 같은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수기관 인센티브 5천만 원을 가지고 국민행복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을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청 정문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민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정관리과에서 합니까?

건물 전체가 재정관리과니까 그 공간도 재정관리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론 재정관리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민원과장님이니까 거기에는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소독하고 있는 옆에 공간......

희순

강희순위원

소독하는 데 말고 군청 정문으로 오면 녹차도 마실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쉼터처럼 만들어 놓았던데 그것은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거기에 가보면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갈 때 거기에서 음료수라든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잘 해 놓았는데 실제 물도 없고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재정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활용도가 없어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쪽에 청학동 전통가옥 산죽 지붕 교체사업 신규가 들어왔네요? 추경에 2,500만 원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2억5천만 원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이 하동군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 가옥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우리 하동군 예산이 부족해서 2021년도에 30% 삭감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개인 지붕까지 교체해 준다고 2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청학동은 유일하게 옛 것을 보존하면서 자연 및 인문환경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또 전통 관광마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이게 개인 집인데 개인이 몇 %, 군에서 몇 %가 아니고 그냥 지붕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군비를 2억5천만 원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아무리 관광지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청학동 전통가옥 지붕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교체를 했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해마다 우리가 해 줘야 되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 이후로는 지원을 안 해 줄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하옥

이하옥위원

그 계획을 하셨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 다른 데 사는 면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안 해 주는 거로 했다고 하니까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 신규 있지요? 여기 김양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통한 관광사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관광개발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관광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 케이블카 주차장 부지도 아직 확보 안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돈을 그렇게 들여서 문화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문화시설 확충해서 돈을 이렇게 들인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김양분교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 마을 주민이 몇 세대, 몇 명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김양초등학교 주변 마을은 대치마을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답변을 했는데 한 마을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돈 없다고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어요. 그런 답변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하동군 전체 사업도 아니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김양분교 폐교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기존 금오산 주변에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방침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케이블카 주차장 부지와는 거리가 좀 떨어졌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10쪽에 경남형 한 달 살이 계속사업 있지요? 참가규모는 100명인데 우리 하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지자체에서 한 달 살이를 하는데 관광 효과를 내기 위해서 타 지자체와 다르게 하동에서만 하는 특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난해에는 경상남도에서 경남형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총 5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효과가 좀 있어서 금년에는 전 시군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동군 한 달 살이 사업은 워케이션이 가능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을 하면서 하동을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도비, 군비 합해서 100명인데 1인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비용이 있고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고 1인당 지원해 주는 부분에는 1박하는 숙박비하고 나머지는 체험비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네요? 하동만 특별한 게 없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데 우리군에서 사업대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워케이션이 가능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워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직장인들이 하동에 와서 일을 하면서 하동을 여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일하면서 한 달 살아보고 또 매력이 있으면 산다는 계획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목은 한 달 살이지만 비수기에 맞춰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 달 살이 참가자 모집이 5월인데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공고를 하는데 지난해에 해 보니까 10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경쟁률이 그렇게 높았어요? 한 달만 살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사업 설명서 13쪽에 주요 관광지 공동브랜드 홍보비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주로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사전 홍보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광지를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책자에 송출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4쪽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홍보하는 것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을 통해서 바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또 15쪽에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운영도 사전 홍보비거든요. 하동은 홍보 1등 군 안에 들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홍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내년에는 엑스포도 있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하동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특히 흥룡에 가면 배 브랜드가 있는데 차 브랜드는 상품을 만든 게 있습니까? 차에 대해서......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차에 대해서는 대규모 차밭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언론 매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배 같으면 배 브랜드 하나하고 또 대봉감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데 홍보비 가지고 차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안 만들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차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형물을 만들 계획은 없고......

상례

강상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는 조형물이 필요하다면 만들겠는데 현재 차 문화센터라든지 차 박물관 쪽에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말씀은 잘 하시는데 하동군의 조형물은 작품이 작고 조잡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큰 이슈, 예를 들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여신상처럼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동” 하면 어떤 조형물, 조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형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 하면 그 조형물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몇 번 이야기해도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하동에 두꺼비는 몇 백 마리 만들어 놓아도 조잡해서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조형물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로 그런 데 할 게 아니라 조형물도 크고 멋지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고 향후 조형물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녹차에 대해서 브랜드도 몇 번 보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작품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남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조형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그 브랜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조잡하게 작게 하지 말고 스케일을 크게 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16쪽 신월에 대나무 숲길 줄배 설치사업에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목도 제2 송림공원에서 신월 대나무 숲길까지 연결하는 줄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줄배라 하면 우리가 줄을 잡고 배를 타고 거기까지 건너가는 걸 만든다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옛날 화개에서 넘어가는 줄배를......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구명조끼를 입는다든지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서 운영하면서......

희순

강희순위원

거기에 관리인이 있을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현재는 목도 청년회나 어촌계에서 생각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줄배를 설치하면 목도 청년회에서 어느 안전요원이 있겠지요? 그럼 저희들이 돈을 주고 탑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유료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유료로 하면 요금은 얼마 정도, 가까워서 많은 요금은 안 들 텐데 대충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1인당 5천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5천 원요? 그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 하면 저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나무 숲길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정말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으면 목도 송림에서 건너가기가 수월할 것인데 그것은 허가가 안 날 것이고 저는 구름다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줄배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요금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줄배 타고 가기에 거리가 사실은 좀 짧아요. 섬진강에서 다압까지는 강폭이 넓으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폭이 좁은데 잠시 타고 가는데 5천 원이나 달라면 좀 과하지 않나, 나중에 조정을 새로 하시겠지만 대충 5천 원이라고 하셨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한 사람 인건비를 계산해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만일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면 충분한 인건비가 나오겠지만 제가 봐서는 당분간 인건비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군에서 청년회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실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일단 운영자금 지원은 향후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리군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론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요. 그리고 체험 삼아 저도 이용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도 공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지금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섬진강 뱃길사업도 하고 있는데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강폭이 그렇게 좁고 거리가 짧은데 5천 원이라는 요금은 좀 과하다, 그래서 좀 적절한 선에서 요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당분간은 홍보가 좀 안 되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도 과장님께서 정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청년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물론 줄을 잡고 가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 교육을 시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것 때문에 여쭤봤었는데 지금 목도 청년회에 계신 분들이 어촌계 회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도 어촌계하고 청년회하고 그런 식으로......

희순

강희순위원

청년들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목도에 제일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강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잘 할 거라고 보고 안전교육 없이 투입되는 것인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운영을 할 때는 기본 매뉴얼을 정해서 기본교육을 받고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는 5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네요? 10월 이후에는 줄배를 탈 수 있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사전에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번 추경이 되면 빨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희순

강희순위원

배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의 배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배는 5명 정도 탈 수 있는 나룻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월 대나무 숲길이 많이 홍보되어서 줄배를 타고 하나의 하동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나무 숲길 조성이 언제 끝났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대나무 숲길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에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숲길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영현위원

저도 한번 걸어보긴 했는데 범죄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보면 물이 들었다 나갔다 하지요? 야자매트가 일부 침수되는 구간도 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시점 부분에는 물이 들면 만조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이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대로 놔둘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는 만조가 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그쪽을 걸으면서 느꼈던 게 범죄에 대한 대책, 이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고 위에 둑에 보면 개나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목도 제방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고 저는 만지 배 말고 하동에 줄배가 있는 걸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마는 배가 5인용이라고 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선장까지 포함하면 6명 정도......

윤영현위원

줄잡고 갈 것인데 선장이 특별히 필요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줄이 있어도 안전요원이라든지 선장이 1명 있어야 되는 것으로......

윤영현위원

배 한 척이 5천만 원 정도 된다, 줄잡고 가는 배가 5천만 원이나 할 일이 없잖아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양쪽에 기초를 놓고 그다음에 줄배를 하려면 양쪽에 선착장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줄을 연결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는 200만 원 주면 배는 하나 살 것 같고 엔진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5명이 탈 것 아닙니까? 줄 묶어서 줄잡고 갈 것인데......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양쪽에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이라든지......

윤영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배 삯을 1인당 5천 원씩 받겠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5천 원씩 받고 갈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줄배 플러스 그 안에 있는 대나무를 상품화 시켜야 가능성이 있지 300m 음침한 데를 가는데 특별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나무 숲길만 조성되어 있는데 향후 그 쪽에 경관 조명시설하고 광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대나무 숲에 몇 번 가봤는데 테라스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갈대밭하고 같이 연계가 될 거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저는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규모를 더 키워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 1대가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5인용 배 한 척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배는 두 척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쪽에 선착시설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기름 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인당 5천 원씩 받으면 한 번 배 띄울 때 2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몇 분이 왔다 갔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청년회가 운영할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청년회하고 어촌계, 두 군데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안에 대나무까지 조금 더 같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조명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또 안에 들어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는지 잘 몰라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올 곳이 처음 가는 사람은 찾아 나오기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줄배라고 이름을 지어놓았는데 길도 코스별로 이름을 지어서 찾아 나오기 쉽도록, 동선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간판까지 이 예산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2단계 사업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이라든지 광장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신월 습지하고 연계해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6페이지 김양분교 리모델링이 1,040㎡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평으로 하면 33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300평 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평당 600만 원 정도 드는 거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리모델링하는데 6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현재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그게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옆에 주차장 조성비 따로 안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 밖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운동장까지 다 하니까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하고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게 김양분교 리모델링 아닙니까? 리모델링에 평당 600만 원 들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전체 18억인데 ’21년 당초예산에 2억 확보하고 ’22년 이후 1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올해 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22년 이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가 설명서를 보면 2022년 이후에 16억을 확보한다는 뜻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업기간이 ’21년, ’22년 2년간 마무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2022년 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한다는 이야기인데 2022년 이후에 16억을 확보한다, 이전에 확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2022년이 포함된......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2022년 이전까지 마무리해야지 2022년 이후에 16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2022년에 16억을 확보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2022년 이후는 안 맞지요? 2022년까지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후에 확보한다는 것은 2022년이 지나고 16억은 틀린 말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일단 설명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22년 이후, 그러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얼마 확보한다고 해 놓고 또 2022년 이후에 폐교 활용 주거지 주차장 조성이 1,000㎡지요? 약 330평, 그러면 이것도 평당 700만 원 들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거기에는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부지 매입비는 뒤 페이지에 따로 있는데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총 예산 20억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진입도로가 또 있습니다. 진입도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가 단위사업 설명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든지 이 사업 계획서를 봅시다. 설명서에는 총 사업비 20억을 가지고 1,000㎡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해 놓았지 않습니까? 현 공정 5%, 그러면 이 표기도 2022년 이후라는 것은 잘못 됐고 평당 7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금을 깝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사업량에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빠진......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들어가는 게 진입도로하고 또 뭡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조성되는 부지의 면적하고 부지 보상비, 그런 부분이......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주차장 조성 면적 330평에 20억이 들어가는데 20억이 여기에 다 쓰이는 게 아니고 진입도로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부지 보상비하고 포함되어서......

인호

하인호위원

부지 보상비는 매입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분양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인호

하인호위원

뒤에 가서 이야기할 것인데 12억에 부지 매입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부지 매입이 총......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 있고 보상비 있고 따로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니, 보상비나 부지 매입비나 같은 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똑같은 말이지요? 그러면 뒤에 부지 매입비 12억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일단 주차장 조성하는데 평당 700만 원씩 해서 무조건 2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국무조정실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2년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일단 그것은 놔두고 20억을 가지고 330평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평당 700만 원 들어가는데 밑에 금덩어리를 깝니까? 뭘 하는데 평당 7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아스콘으로 할 겁니까? 시멘트 포장해서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대치마을 지방도에서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량에......

인호

하인호위원

진입도로가 몇 m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160m에 교량이 1개소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에는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설명이 좀 편하게끔 하려면 진입도로에 더 넣어놓아야 되겠는데요? 설명을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평당 700만 원으로 주차장 조성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다음부터 사업량 표시할 때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까? 그럼 교량 하나에 얼마 들어갑니까? 세 가지를 분류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330평 정도 되는 주차장 조성에는 돈이 얼마 계획되어 있습니까? 먼저 교량 하나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계획을 이렇게 얼렁뚱땅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 줄까요?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평당 700만 원, 이것은 안 되니까 삭감시켰을 때 뒤에 추가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교량이 하나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진입도로가 160m 들어가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획도 없고 330평 주차장 조성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도 없으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행감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도 부지 매입하는데 13,956㎡인데 그러면 4,600평 정도 된다고 보고 평당 27만 원 정도 드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평당 그 정도 듭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7만 원이 들면 학교 동문회에서 도움을 안 줬습니까? 27만 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지만 저희들은 알아서 잘 협의를 할 거라고 믿고 해 줬는데 27만 원이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가감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기관 대 기관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최대한 줄이는데 그 주변에 땅 값이 좀 비쌉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땅 값이 비싸지만 학교 부지이고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산 땅이 아닐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기금 같은 걸 많이 줘서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도 권한이 있고 기관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평당 27만 원이면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감정평가보다는 좀 싸게 나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감정평가는 12억6천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6천만 원 깎았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조금 쌉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감정가대로 다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학교 동문회에서 편리를 좀 봐 달라고 이야기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감정가 12억6천만 원이 나오면 몇 억 깎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거기 공시지가가 그 정도 나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개발을 하고 땅을 팔면 당연히 공시지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솔직히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감정가격은 비싸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학교를 부동산에서 땅 매입하는 것처럼 이 정도 가격에 하는 것은 너무 비쌉니다.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엑스포 홍보 전시관 운영에 수도권 중심 엑스포 홍보 전시관 운영으로 적극적인 차별화 마케팅을 하시겠다, 그리고 각종 박람회 참여, 홍보 전시관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홍보 전시관이 운영될까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서울 코엑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규정에 맞게끔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비대면 사회에서 추경에 8천만 원 예산만 만들어 놓겠다는 뜻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두세 군데 정도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다면 ’21년 경남 관광박람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초청장은 받으셨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경남 관광박람회는 창원에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참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산이 없다기보다 지난해에는 도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경남 관광 홍보는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모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아서 이번에 못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엑스포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펴놓은 자리에도 안 가시잖아요? 이 자리가 펼쳐 놓은 자리이고 20일부터 23일까지 주최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전시 품목은 관광, 역사, 문화, 예술, 교육, 축제, 숙박, 교통, 기념품, 맛집,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지 홍보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잡고 이런 데는 안 가고 그러시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버스 자유여행상품 K-트래블 버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 하동군하고 서울시에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유학생을 모집하여 하동으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K-트래블 버스가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한국말 두고 놔두고 거의 외래어를 써버리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버스 자유여행상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게 순화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 공동 브랜드 홍보,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대중교통시설 및 방송제작 협찬 등 주요 관광지 공동 브랜드를 지속 노출하겠다, 주요 관광지 및 하동 세계 차 엑스포를 집중 홍보하겠다는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최영규 국장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최영규 문화환경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0페이지, 단위사업 설명서는 14페이지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비를 군비로 1억3천만 원 정도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하동군에 홍보예산으로 쓰고 것, 과소마다 묶으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제법 큰 금액입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곳이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특화산업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각각 다르게 홍보한다고 합니다. 그 예산 규모를 하면 제가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억은 넘어갑니다. 10억은 넘어가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예산을 한 번에 묶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다음에 묶어서 하는 것들이 KBS 저녁 메인 시간대 기준에 15초 1회당 얼마 정도 홍보비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게 6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남은 15초에 54만 원입니다. 어떤 게 홍보 효과가 클까요? 우리 홍보예산을 10억이라고 추정하고 10억을 KBS라든지 공중파 3사 메인 시간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정도 집중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하고 묶어서 할 때 한 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220페이지에 보면 슬로시티 및 관광 하동 용역이라고 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재편성 사유가 재미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하여 재원 부족, 당초예산을 누가 삭감했다는 겁니까? 의회가 삭감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미편성으로......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미편성 했다고 해야 되지요. 이게 딱 보면 의회가 삭감했다는 느낌이잖아요? 의회가 삭감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액 삭감으로 인하여 재원 부족이라고 해서 다시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하겠다, 이게 집행부에서 편성 제외됐던 거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순화시켜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쓴 소리를 좀 합시다. 요사이 하동 지역신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관광진흥과가 축제도 같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신문에 뭐라고 해 놓느냐 하면 축제 주최 측의 독주다, 그리고 인위적인 행정적 진행을 하고 있다, 실적 중심의 행사를 하고 있다, 기획사나 대행사에서 차별성이 없는 행사를 하고 있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획일적인 행사 진행 등은 자제하고 군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여기에 100% 공감하거든요.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올해 24회째인데 못한 적도 있으니까 약 26년, 27년 됐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충분히 성숙해서 자리매김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획일적이고 프로그램 유사하고 대행사라든지 이런 걸 써서 획기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금년부터 조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내년부터가 아니고 남아있는 축제, 예를 들어서 섬진강 재첩축제나 이런 행사를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게 된다면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찾아오지요. “하동재첩축제에 가면 뭐가 다르더라,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 가니까 보성이나 김해 등 축제를 하는 곳하고 하동은 뭔가 차별화 됐더라, 하동의 그 축제에 한번 가보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자율적이고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 축제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관광진흥과가 여러 가지 큰 걸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유능한 과장님을 계속 거기에 배치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20페이지 홍보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은 잘 해 놓았어요. 엑스포 사전 홍보 3천만 원인데 5월부터 12월까지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단일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단위사업 조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7개월인데 내년 몇 월에 엑스포를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내년 4월 말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사전 홍보비가 집중적으로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홍보비가 금년도만큼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기간은 반밖에 안 되어도 금액이 똑같으면 홍보비가 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설명은 잘 해 놓았습니다. 공동 홍보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 여기 보면 예산이 거의 홍보비입니다. 이것만 해도 3억7,700만 원입니다. 요즘은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공동 브랜드 홍보는 손님 오면 녹차 사 줄 것이고 밥값도 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도 내부적으로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홍보비에 그런 부분은 일부 적게 포함되어 있고 전체가 잡지나 신문, 아니면 방송, 유튜브, 그런 쪽으로......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홍보비를 주는 것은 될는지 몰라도 녹차 관련 축제를 하다 보면 홍보비 외에 거의 선심성으로 많이 쓰게 돼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의 효과 가져올 수 있는, 돈은 똑같이 쓰고 최대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선심을 써서 남을 불러들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해서 진짜 엑스포가 좋아서, 하동이 좋아서 올 수 있도록 홍보비를 집중적으로 몰아서 쓰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1/3은 먹고 쓰는 겁니다. 예산서가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자제하고 정말 홍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꼭 필요하다면 물론 예산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절제해야 됩니다. 실제 녹차 축제가 우수축제로 10억을 받아서 다 못써서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축소시켜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행사를 잘 마무리해서 정말 성공리에 잘 치렀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도 전력을 다해서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삼성궁 부지 매각대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삼성궁 부지 매각대금은 2020년도분이 아직 납부가 안 되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우리가 처음에 매각할 때는 일시불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분할 납부 계획이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처음에는 분할 납부를 안 했지요. 그때 잘못했다 싶은 게 자기들이 그때 못 사면 우리가 그 가격에 사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는 분할 납부가 안 되어 있었어요. 뒤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현재 얼마나 받았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계약금 2억6천만 원 정도 받고 그 뒤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등기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것은 언제 내용증명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공문 보내면서 그런 식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져보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관광홍보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운영비랑 운영용품 구입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해설사가 더 많아졌나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최종적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국·도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되어서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상승됐기 때문에 동반해서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22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도 군정 홍보비가 14억8천만 원 증가되었어요. 이게 하동군 홍보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하동군 홍보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하동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동군이 홍보가 되어야 거기에서 하는 엑스포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거기에서 하는 모든 축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홍보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하동을 홍보해야 되는데 하동은 가리고 그 안에 하동이 슬로시티가 아니라 슬로시티 하동, 알프스 하동처럼 자꾸만 하동이 빠지는, 하동군이 제일 중요한데 앞에 붙는 꾸밈들에 대한 홍보를 하시다 보니까 하동군이 조금 (청취불능)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이라고 해서 SNS, 블로그에서 하동군을 홍보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에도 SNS, 블로그, 유튜브에 홍보를 해 놓았으면 이제는 홍보가 되어서 결실을 맺어야 되거든요. 계속 홍보만 하실 거예요? 홍보를 하면 온다는 용역이 있어요? 뭘 바탕으로 자꾸 홍보에 집중을 하시는지, 물론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라는 게 저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이 용역 좋아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다.’는 용역이 있든지 아니면 홍보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2021년도에 농협에서 나온 달력이 있어요. 5월 달력이 녹차 밭인데 어느 녹차 밭인지 아세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보성 녹차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거 뺏겼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 것에 홍보를 해야지 돈 안 드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공서에 걸리는 달력 하나에도 안 들어가는 걸 개인의 블로그, 개인 SNS를 통해서 홍보한들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220페이지 슬로시티 및 관광하동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슬로시티에 대해서 최근에 언제 용역을 한 번 하셨나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슬로시티에 대해서는 용역보다 교육을 지난해에 계속 했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용역을 주시는 이유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슬로시티가 당초에는 악양면에서 하동군 전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가 자꾸 쪼개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슬로시티도 하동군이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하동군 안에 슬로시티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하동군 홍보에 슬로시티도 넣고 녹차도 넣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슬로시티 및 하동관광 용역이 아닌 그냥 관광하동 홍보에 관련된 걸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주셔야지 왜 슬로시티에 대한 용역을 주십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이것도 기자, 블로그, 협력업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여행사라든지......

혜수

김혜수위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하동을 알리고 하동에서 체험을 하는......

혜수

김혜수위원

홍보죠? 그러니까 홍보잖아요? 지금 문제가 홍보가 거론이 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들이 어쩌다가 조잡스럽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묶음으로 하동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게끔, 지금 하동은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이걸 흩트리지 말고 큰 그림으로 하나를 봐서 용역할 때도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할해서 “이런 식으로 용역해 달라.”라고 해서 발전이 될 수 있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돈을 쓴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일을 만들 게 아니라 큰 예산이 들더라도 뭔가 효과가 완벽하게 나는 홍보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시군이 둘레길에 싸여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리산 둘레길은 전체 5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5개 시군 중에서 우리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 지리산 둘레길은 옥종 궁항에서 시작해서 화개 가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둘레길 일원에 명품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동군이 직접 시행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목을 변경했어요. 직접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리산 둘레길에 보면 안내 책자라든지 편의시설이 많이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또 길이 안 좋은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안내 책자는 피알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편의시설은 주로 어떤 걸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편의시설이라 하면 지금 중간에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의자라든지 그런 걸 계획하고 있고 또 중간 중간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개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은 구조물을 해 놓으면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그게 적폐이고 그것으로 오염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구조물을 만든 이후부터는 멋진 구조물이 아니고 관리도 안 되고 쉽게 말하자면 섬진강 강변도로 대나무 숲길이 악양, 화개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걸었는데 엉망이거든요. 화장실도 그렇고 구조물 지어놓은 게 다 관리 소홀입니다. 명품화 사업을 하려면 진짜 꼭 필요한 데 의자 같은 것도 자연친화적으로 하지만 구조물화 되어서 진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망가지지 않게끔 명품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리산 둘레길이라고 하면 하동군만이라도 다른 시군과 다르게 구조물을 지어서 색깔도 퇴색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의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자연과 얼마만큼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서 명품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양분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계획서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김양분교 폐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세부사업 내역자료를 5월 2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리산은 우리 하동군 것입니까? 국립공원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국립공원이 주가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국립공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우리군에서 할 거라고 1억500만 원 사업비를 올립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불일폭포 주변에 옛날에는 불일평전에 폐가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1억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인데 자담이 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총 사업비가 1억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편의시설을 좀 해서 쉴 수 있는 공간......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 것은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국립공원에서 안 하니까 저희들이......

희순

강희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국립공원에서 안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동군에서 국립공원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관리를 안 하느냐” 하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비하고 자부담이네요? 그리고 특히, 쌍계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받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입장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왜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 줘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공원구역이지만 땅은 쌍계사 땅입니다. 그래서 쌍계사에서 하는데......

희순

강희순위원

쌍계사가 주인이니까 국립공원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오면 수입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우리군에서 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우리군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군비로 하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과장님, 안 맞습니까? 우리군에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니, 쌍계사에 문화재도 많아서......

희순

강희순위원

문화재 많아서 그 정도로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불교 신자지만 사찰에 관련된 걸 제가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길을 찾자는 거지요. 안 맞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맞으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때까지 우리군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해 줘야 될 사업이 있고 국립공원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불일폭포 올라가는 데 사업비를 반영시켜서 관리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그 옆에 정기룡 장군 동상 건립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지금 1회 추경에 2억, 2022년도에는 3억, 이게 만일 국비나 도비가 안 된다면 우리 군비로 다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이리저리......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하려고 한다는 가정 하에서 18억이라는 사업비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18억 중에서 50%인 9억을 우리군에서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내신 것이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기룡 장군이 대한민국에서나 하동에서도 이순신 장군에 버금가는 자랑스러운 장군입니다. 이 분의 동상을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도비나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 우리군의 재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군민들한테 기금을 모아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기금 모음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동상을 건립하는데 이 자금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과장님께 묻는 거거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확보할 것인데 만약에......

희순

강희순위원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올해 12월까지 하고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동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보가 다 되어 있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자신 있게 건립할 거라고 하지만 돈이 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건립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 국·도비 확보가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설계 안이 나와야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요. 받으려면 설계를 다 해서 해야 되겠지요. 공모사업 하는데 그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도비를 받아서 하동군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면서 정기룡 장군 동상이 건립되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군비라도 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쪽에 국가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 있지 않습니까? 보유자는 김기찬 씨인데 낙죽장이라는 건물을 신축해서 계속 문화재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분은 국가무형문화재이고 건물 짓는 것은 문화재가 아니고 일반......

희순

강희순위원

일반 건물로 지어서 무형문화재인 김기찬 씨를 통해서 낙죽장을 관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운영도 하고......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 분은 차와 대나무로 죽공예품을 만들었던 무형문화재이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차하고 대나무를 가지고 어떤 공예품을 만드시는 분......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인두를 불에 달궈서 나무나 대나무에 하는 게 낙죽입니다. 대나무를 소재로 인두를 불에 달궈서......

희순

강희순위원

대나무에 그림 그리는 걸 낙죽이라고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무형문화재 전승을 하려면 무형문화재인 김기찬 씨의 기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 김기찬 씨 자제분도 있고 제자들이 10명 안쪽으로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올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낙죽장 건물을 지으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군에서 운영할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군에서 운영하면 거기에 건물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관리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운영비는 우리군에서 계속하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관리 차원의 운영비만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게 가다가 맥이 끊기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서 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5억5천만 원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7월까지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바로 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 하반기에 발주할 겁니다. 발주를 하면 내년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쪽에 하동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화장실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 본부석 밑에 있는 화장실하고 서문 쪽에 야외 화장실 하나, 길 밑에 축구장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전기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본부석 밑에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부족합니다. 화장실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야외에 있는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늘려야 되고 내년에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공설운동장 화장실을 이용해 보니까 물이 모자라서 물을 내리려고 하면 오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화장실 모양새만 고쳐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걸 하면서 상수도 수급하고 연결공사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화장실 3개소 개보수 하는데 왜 3억이 들어가나 했는데 여타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수량이 모자라서 오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부터 사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좀 더 늘기는 해야 됩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칠불사 아자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자방에 불이 나서 다시 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불이 난 곳은 체험장이고 이것은 문화재 아자방지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난번에 군비를 가지고 다 해 줬는데 다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자방지를 해체해 놓았습니다. 현재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뜯었다가 만들었다가 참 좋은 하동군이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자방지는 뜯었다가 아직 복구도 안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니, 지난번에 아자방지 다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밑에 있는 체험관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체험관에 불이 난 것은 아는데 하동군은 절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복원 설계 작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3월에서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3천만 원으로 아자방지 복원 설계 계획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 다음에 8쪽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사업은 아자방 온돌문화 한마당, 신규사업이네요? 아자방을 짓는 2급 교육과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난해에도 했는데 아자방 온돌문화 체험장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온돌 기술자 2급 과정 교육, 온돌문화 강연 및 세미나, 아자방 온돌 만들기 대회 및 온돌 답사, 보통 칠불사만 아자방이지 다른 데 또 아자방을 만들려고 온돌 기술자 2급 과정 교육을 한다는 게 좀......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우리 군비가 좀 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뗀불스테이가 뭡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궁이에 불을 떼는 체험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온돌 백일장, 북 콘서트, 좌담회 등으로 온돌 어울림 마당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인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 하동 지역의 어떤 문화재를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하동에 아자방지도 있고 칠불사가 알려지면서 다른 문화재도 같이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걸 함으로써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계획은 3월부터 12월인데 3, 4, 5월에 어떤 과정을 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하반기 가을쯤에 온돌문화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자방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 여러 가지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기룡 장군 동상 건립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장소는 경충사 일원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장소 정하는 것은 군수님이 지정해 주면 거기가 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정할 때는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고민을 해서 할 겁니다.

윤영현위원

고민이 아니라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요. 그 앞에 상촌마을에 충의공 정기룡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희귀하게 생겼다고 해서 지역신문에도 난 적이 있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것은 재질이 뭡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쪽에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한 재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우려했던 부분이 동상은 원래 소재가 구리 또는 쇠, 이런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가서 두드리면 플라스틱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앞에도 동상이 하나 있고 뒤에도 있는데 생김새가 똑같아야 되는데 앞에는 이상한 장군이고 뒤에는 정기룡 장군이고 이상한 일이 벌이질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정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최초 이야기될 때는 송림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할 때는 공론화해서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반드시 공론화해야 되고 형상도 표준화를 해야 돼요. 앞에 장군하고 뒤에 장군하고 다르면 안 되겠지요? 형상이 틀렸으면 앞에 걸 철거하든지 해야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18억 정도 기금을 모으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기금을 모으는데 추경에 2억 투입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보겠다는 것은 또 무슨 작전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윤영현위원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호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확보를 하지만 우선 설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기금은 지난번에 청렴도에 따른 영향 때문에 기운이 좀 빠진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지난번 수해복구 때는 성금 가지고 오면 사진도 찍고 해서 많이 거뒀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내용으로 청렴도에 치명적이다 보니까 기금을 모으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별도로 이번 추경, 그리고 향후 국·도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2022년 12월까지 동상 건립이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월에서 10월까지 동상 건립 설계공모 및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형상도 나오고 다 나오겠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현위원

이럴 때 심의위원으로 지역 사람이 되든지 가족이 되든지 누군가 들어가서 “이 얼굴 모양새가 우리 할아버지 맞다”라고 판단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사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지금 상촌에 있는 게 사진하고 형상이 다르다고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상촌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만 봤지 재질이라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영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사진하고 형상이 좀 다르면 “이건 정기룡이 아니고 홍길동이니까 세우지 마시오.”하고 조정을 해 주시지, 아무튼 이게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되려면 장소도 빨리 결정지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내심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분발하셔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정기룡 장군의 얼을 기리면서 제가 또 그쪽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 관심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동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학교 연계형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이 있는데 사무국장 채용이 됐나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국장 채용되어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사무국장도 채용됐고 법인대표도 선출이 됐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선출은 됐고 법인은 설립 중에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사전에 사무국장 채용이나 법인까지도 설립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하동 관내에 갈등을 유발시켰던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담당계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켜보는데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일단은 사무국장이 채용되고 하동군 체육회에 예산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세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학교 연계형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목요일......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직 법인이 설립 안 되어 있어서......

혜수

김혜수위원

하지만 체육회에서는 어떤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공모를 해서 저희가 기금을 받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에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법인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혜수

김혜수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방향이 잘못 되어도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간섭을 할 겁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간섭이 아니라 저희한테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타당성을 확인받아야죠.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체육회랑 같이 와서 설명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 기회를 간담회 때 꼭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233페이지 하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제로에너지, 굉장히 좋은 사업을 받아오셨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순수 국비 12억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내용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태양광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가 태양광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데 반다비 체육센터를 정말 좋은 취지로 유치한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 유치해 주셔서 기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8억 원을 들여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지난번에 부탁을 드린 대로 저녁에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밑에 라인을 설계 당시에 포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불일폭포 및 천년고찰 쌍계사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에 동료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것들을 본 위원도 공감하거든요. 집행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불일폭포 휴게소를 누가 관리합니까? 불일폭포에 휴게음식점을 뜯고 다시 휴게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쉼터를 좀 만들고 싶은......

영섭

정영섭위원

쉼터를 만들고 나면 그 공간 관리를 누가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쌍계사에서 할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쌍계사에서 안 합니다. 그게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그게 국립공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우리 하동군은 돈만 대주는 겁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캐노피 형식으로......

영섭

정영섭위원

캐노피 형식이든 뭐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국립공원이 해요. 그 앞에 고인이 되신 변규화 선생 계실 때도 국립공원이 했어요. 그 건물이 쌍계사 것인데도 국립공원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은 뭐하는 곳입니까? 그냥 군비 대주는 곳입니까? 거기 불일폭포에 들어가려고 하면 구멍이 2개 있지요. 하나는 쌍계사 매표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루트이고 또 하나는 목압으로 해서 국사암에서 가기는 하는데 매표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쌍계사 아닙니까? 그럼 하동군은 뭐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진입로 노점상 상가 정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니, 협의는 안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노점상 철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부터 확보하지 마시고, 예산은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좋게 끌어내십시오. 강제적으로 철거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쌍계사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 쌍계사에서 해야지 왜 행정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 땅도 쌍계사 겁니다. 그러니까 쌍계사에서 해야지 행정이 괜히 들어가서 노점상 철거한다고 하면 상인들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좋아할 턱이 없지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228페이지 문화재 상시관리 인건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동 범왕리 푸조나무, 신흥사지 승탑 및 내은적암 일대를 관리하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범왕리 푸조나무 밑에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신흥사지 승탑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땅 밑에, 지하에 있긴 하지요. 또 내은적암 일대, 내은적암 일대에 지금 접근을 못하지요? 접근합니까? 명원문화재단에서......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부터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차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데크 정리도 했고 안내판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게 명원문화재단 거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명원문화재단에서 길을 막으면 또 못 들어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내은적암이라는 곳이 설명해야 될 일이 꼭 있다면 그 유명한 조선시대의 선승 서산대사가 34년 동안 기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가귀감, 산가귀감 등 글을 다 썼던 곳이죠. 대단히 유명한 곳인데 올라가는 데크를 하동군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크가 고장 나고 수리를 해야 될 때가 되니까 명원문화재단이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동군한테 해 달라고 하지요. 하동군이 안 해 주니까 문을 잠가버리죠.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반드시 상시 문을 열어놓겠다든지 그런 걸 하십시오. 그다음에 내은적암 들어가는 길 같은 것은 안내를 좀 잘 하면 좋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229페이지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보존처리계획이 수립되어서 ’21년 9월에는 보존처리계획 수립이 완료됩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보존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난해까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존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보존처리 방향은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저쪽에 갖다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설계 이야기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보존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저쪽이라는 곳이 성보박물관이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보관할 데는 성보박물관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잡혀있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자리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영섭

정영섭위원

그 자리에서 보존하면 어떻게 보존하겠다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자리에 보존하려면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설계를 하는데 9월에 완료된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용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230페이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보유자 공방개선사업인데 보유자 김기찬, 200년 7월이 무슨 말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2000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김기찬 씨가 어디 사는 분이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쪽 태생인데 지금 보성 쪽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보성 쪽에 살고 있는 분이 왜 하동에서 낙죽장 할 거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니, 이 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나무가 많은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하동을......

영섭

정영섭위원

대나무 많은 곳은 담양입니다. 그런데 하동군이 이런 걸 해 주겠다고 하니까 오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 분 하동하고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동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대는 겁니까? 그것도 군비로......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우리 하동에는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 분이 무형문화재가 생기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 아니라 뭐라도 투입해서 무형문화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분 보성에 계시잖아요? 대나무가 많은 곳은 담양입니다. 하동에 대나무가 담양보다 많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공방을 신축해 주겠다고 하니까 하동으로 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오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걸 해 준다니까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동군에 이 분이 오셔서 어떤 효과를 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하동에 곡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분이 옴으로써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

영섭

정영섭위원

무형문화재가 수제자를 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쌍계사가 범패음악의 시조지요? 맞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범패음악의 시조인데 하동군에는 국가문화재 진감선사대공탑비 딱 1점 있지요? 국보가 그거 1점 말고 혹시 또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거 국보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1점 있지요? 하동에 무형문화재가 없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그런 분들을 발굴하십시오. 범패음악의 시조 쌍계사, 지금은 열반하셨습니다마는 고산 스님의 수제자에게 무형문화재를 해 보라고 하고 등재시키는 노력을 좀 하십시오. 하동에서 다른 거 수입해 오지 마시고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화개 행정복합타운 안에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에 어떤 전기를 쓰고 있습니까? 단상 전기입니까? 삼상 전기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행정복합타운 야외 공연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마 건설교통과일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문화체육과는 뭘 관리합니까? 뒤에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만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 행정복합타운을 몇 개 과가 관장을 합니까? 또 국도 달라요. 그럼 본 위원이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다음에는 군수님 불러내서 군수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손바닥만 한 땅에 4개 과가 관장을 해요. 국도 다르니까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특화산업과 소관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1쪽 가루녹차 수출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밭 조성 모종 구입이 2만 주네요? 화분이 5천 개, 가루녹차 생산설비 구축 1식 해서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화분 5천 개는 심었습니까? 심을 겁니까? 화분을 주변에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화개 쪽에는 차나무도 많이 있고 활용이 가능하겠는데 엑스포 행사장에는 차 관련해서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예쁘게 제작해서 몇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고 2페이지 녹차산업 운영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그것은 하동하고 보성하고 홍보영상 공동 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계 차 엑스포를 하니까 좋은데 보성에서 우리군하고 동등하게 부담하기로 약속을 얻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지난 4월 15일에 우리 군수님하고 보성 군수님이 같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사항이고 동등하게 부담을 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로, 지금까지는 경쟁관계로 그렇게 해 왔지만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절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는 발도 댈 수 없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K-Tea를 한번 알려보자, 그 선봉에 하동하고 보성이 나서서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가 주가 되고 보성이 좀 손해인데도 같은 경비를 대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가가 인증한 엑스포를 합니다마는 보성도 마찬가지로 몇 해 전부터 자기들 나름대로 엑스포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홍보를 하면서 엑스포 기간에 교류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K-Tea를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넓은 의미에서 상생해서 하니까 오히려 더 보기가 좋네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쪽에 한번 보시지요? 아직 야생차 유통센터를 건립 중이고 상표권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통센터 건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세계 차 은행 관련해서 로고도 만들 계획인데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지 유통센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상표권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CI를 제작하고 디자인 개발을 해서 상표권 등록하는 것까지 2,2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세계 차 은행 로고, CI 제작, 상표권 등록까지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번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더로드 반대편에 정금 차밭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가림막을 쳐놓았더라고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차광막 설치를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에는 아주 넓으니까 차광막을 해 놓고 다른 곳에는 별로 한 곳이 없더라고요. 가루차를 하려면 차광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급자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 쪽이라든지 삼신 쪽에 몇 군데 차광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직 못 보셔서 그런데 정금에는 한 농가가 크게 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차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농가들이 차광막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합니까? 관공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억지로 권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광이 잘 될수록 색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색도가 잘 나오면 그만큼 등급을 높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왕에 똑같은 양을 수확하는데 색도가 떨어져서 단가를 적게 받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해 주니까 차광막을 해서 색도가 잘 나오면 훨씬 소득이 올라가니까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몇 년 전에 할 때는 포대만 갖다놓고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데군데 하는 게 보였습니다. 좀 침투가 된 것 같아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차광을 하면 왜 그렇게 좋은지 그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 나머지 차광하는 분들이 보니까 훨씬 소득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차광재배를 확대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이번에 녹차축제 할 때 비대면으로 열심히 하는 걸 봤는데 그걸 해서 하동군이 그동안 생산된 녹차를 많이 팔았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전체 판매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첫날 제가 알기로 1천만 원 가까이, 직접 현장에서 판매한 것도 그렇고 라이브 커머스로 해서 몇 천만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문객들이 오셔서 사가는 만큼의 큰 효과는 못 거뒀습니다마는 비대면으로서의 성과는 그 정도면 앞으로도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는 소득을 얻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중간 중간 휴대폰이나 SNS로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침투된 것으로 압니다. 아직 축제가 며칠 남았고 중간 과정이니까 결과를 못 봤는데 올해 그 결과를 봐서 2022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특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녹차 엑스포 때문에 총력 홍보를 하고 계시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옥외광고물에 관한 특례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하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이런 겁니다. 도로에 광고탑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아치......

영섭

정영섭위원

아치형도 특례조례에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운다든지 해서 한번 세우면 큰 강풍만 아니면 세워져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는 게 조그마한 잡지나 다른 데 쓰는 것보다 광고효과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루녹차 수출단지 조성 총 예산이 4억 정도 투입되네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 중에 설비 투자가 일부 있고 환기 덕트, 금속검출기, 원료투입기, 랩핑기,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2억3,6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나머지 약 2억 정도가 다원 조성, 모종 구입, 행사장 화분 제작,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정말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데 내년에 녹차 엑스포를 하지요? 지금 정도면 하동 차밭을 알리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가려놓은 천막을 다 젖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루녹차를 수출해서 농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전체 가루녹차를 64톤 정도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가루녹차를 만들었을 때 농가수입이 괜찮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괜찮습니다. 고급 잎차들은 그때그때 생산해서 덖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고 티백 용도는 단가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가루녹차......

윤영현위원

과장님, 연간 가루녹차 농가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지난해에 약 18억 정도 되었습니다.

윤영현위원

녹차 홍보 관련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녹차축제를 하는데 한시적으로 경관보존 비용을 도입한다면 지금부터 하동녹차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천막 덮어놓은 것 걷어야 됩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여기 예산 일부만 모아도 저는 직불제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우리가 생산하는데 아무래도 줄어드는 부분은 불가피 다른 데서 수입을 해서라도 대처하고 지금 비공식적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세계 차 엑스포를 내년에 할 것인데 천막을 다 씌워놓고 무슨 축제를 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분을 보전하면서 내년에는 최소 엑스포 기간 중에라도 천막을 좀 안 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 때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을 잡아오는 게 맞다, 내년에 축제한다면서 천막 다 씌어놓고 무슨 축제를 할 겁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여기 요즘 오시는 관광객 분들도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관이 참 좋은데 차광막이 있어서 좀......

윤영현위원

지난번 수해복구 때 화개면에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막 덮어씌워 놓았더니 외부에서 와서 ‘수해나 산사태가 나서 덮어씌워 놓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녹차 엑스포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될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좀 고민하셔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싶습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업 설명서 2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규가 있네요? 5대인데 CO2 제로운동으로 바꾸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말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기후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차로 바꾸는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차도 점차적으로 CO2가 없는 것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전기차로, 특히 기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저희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관공서 차량들은 지금부터 폐차가 되면 전부 친환경 차로 바꾸도록 의무화 시켜 놓았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1위로 이름나 있거든요. 산업건설 때문에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군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7쪽에 2021년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개최네요? 그게 계속사업이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제6회가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장소는 지리산아트팜, 적량 말입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하는 장소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 전시회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6월에는 Pre 미술대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생태미술대전이라고 해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비대면으로 할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 데 안 모으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려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초대작가 코넬리아 콘래드 작품 전시활동은 전에 한 사람입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6년 크리스 드루리부터 2019년 캐비나 조 스미스까지 네 분 정도 작품을 했는데 다른 분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는 미술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큰 바위 밑에 귀뚜라미 소리 나는 것 1개, 큰 포대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레지던시 초대작가는 어떤 유형입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관련된 작품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지금까지 네 가지 작품을 보면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리사이클 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눈에는 별 게 아닌데 처음에는 녹차 이파리 몇 개 갖다 놓고 작품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를 10월에 개최한다는 말씀이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계속 하던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해마다 보면 위원회 측에서 3억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작품 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확한 계획은 5월, 6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억4천만 원이면 예산 투자액이 적네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자부담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발표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리산아트팜에 영구적으로 보존한다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예년하고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처음에는 이상해서 ‘이런 것도 예술작품인가’ 했는데 자꾸 보니까 눈높이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술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예술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위탁처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위탁처리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은 입찰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대형폐기물......

윤영현위원

그 업체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업체 자체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알고는 있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주로 위탁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소각 쓰레기입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여기 대형 폐기물 처리는 폐합성수지나 폐목재를 이야기합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이걸 톤당 얼마씩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보통 36만 원, 입찰하면 32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윤영현위원

32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예산은 톤당 40만 원 정도 잡혀 있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2019년의 경우에는 7억 전후 되었는데 작년에 수해 때문에 나간 금액이 9억 정도 되어서 일단 단가는 이렇게 잡아놓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게 처리비용이고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세입으로 잡힐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면 고철도 있을 것이고 재활용품, PVC부터 시작해서 구리, 비금속, 유리병 등 다 있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 1억 정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연 1억을 잡는다고 막연히 말씀을 하시는데 세분화되어 있는 표가 있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스크랩부터 시작해서 PVC, 병, 금속, 비금속으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자진해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활쓰레기장이 언제까지 연장되어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내년 8월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쓰레기장 완공이 내년 8월까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공정상으로 한국환경공단하고 최대한 당겨서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한두 달 정도는 시범으로 시험공정을 돌리고 저희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소각장 상태는 피로도를 상당히 느끼고 있을 것인데 괜찮습니까? 과부하 상태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유지보수를 좀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좀 견딜 수 있게......

윤영현위원

한번 날 잡아서 제가 조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환경감시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환경감시원 급여는 누가 줍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주민감시원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감시하라고 보내 놓았는데 적발하거나 고발하면 급여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임무는 하셔야지요.

윤영현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아마 주민감시원 세 분이 느끼는 감정은 돈을 행정에서 받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열심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번에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110억이 산정되어 있었지요? 그 중에 110억 전체가 주민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얼핏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운영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급여를 주다 보니까 감시자가 거기에 가서 감시는커녕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조용히 있어야지요.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광역 쓰레기장이 가동되기 전에 매뉴얼을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보시죠. 슬레이트 처리지원 지붕개량인데 추경에 1억3천만 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나 지붕개량을 하다 보니까 10동 같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5동 정도 들어오는데 그래도 저희들 예산사정을 개인해서 감안해서 특히 지붕개량 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1억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의 저해요인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서 다시 친환경 지붕으로 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면 다음 예산 확보할 때는 확보를 좀 더 하십시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슬레이트 처리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라도 평년보다 대폭적으로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 수도사업과 소관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22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하수관로 설치입니다. 이게 적량면 고절리에 있는 야생차 엑스포 제1 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 물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수관로를 설치합니까? 거기가 하수가 나올 수 있는 장소입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그래도 청정지역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한 부지에 전시관이나 다른 게 들어설 경우에 깨끗한 물을 섬진강에 내보내기 위해는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물을 전혀 쓰지 않겠지요. 제가 미리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쪽 전시장에서는 물을 전혀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체육시설로 바뀌지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 체육시설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병행검토를 해서 하수관로 설치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서 1쪽에 보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2023년까지 전체적으로 변경한다고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전체 계획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이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용역을 5월에 착수했습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에는 업체가 선정됩니다. 조금 딜레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 안 됐다고요? 준공은 ’23년 12월이네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하동군이 상수도 공급을 잘해서 A등급이 나왔다고 지난번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더라고요. 하동군은 깨끗한 물을 먹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도관도 중요하지만 하수관 처리, 5쪽을 참고하시면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하수관로 설치는 위치가 적량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수관로 1㎞를 하는데 군비가 8천만 원, 그럼 적량면에 전체적으로 하수관로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세계 차 엑스포 제1 전시관에 설치할 임시관로가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임시입니까? 그러면 임시로 하고 난 뒤에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아까 정영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협의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물도 깨끗해야 되지만 관리라든지 섬진강물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 계속 염려해서 하동군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쪽 봐주시겠습니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인데 ’20년 기준으로 현공정은 70%네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마을상수도 관정개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에 관정을 파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한 업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두 업체가 있는데 관정을 팔 때 다른 지역은 800만 원인데 우리 하동은 다른 데보다 100만 원이 적더라고요. 그 기준이 왜 그렇습니까? 타 시군보다 관정 파는 용역 단가가 왜 적은지......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심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산청이나 사천에는 800만 원, 우리 하동은 7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른 시군하고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희순

강희순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번 정해진 가격이 변동 없이......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아닙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관정을 파시는 업체에서 산청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800만 원을 받는데 하동에서 하면 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의 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은 업체가 다른 시군하고 같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동은 다른 시군보다 적게 계상되어 있다, 그걸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차이점이 있으니까 같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있지요? 수탁 수수료가 5억4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5월 중앙 민투심의 제3자 제안공고에 들어갔습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지금 협의가 다 되었고 5월에 가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체 인사이동이 있어서 외람되지만 추경 끝나고 나면 저희가 협의하러 올라갈 겁니다. 그게 아마 6월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6월 정도 되면 제안공고를 낸다는 말입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공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BTO-a 관련해서 예전에 다른 지자체들이 했던 사업들이고 이걸로 인한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동군이 계속해야 될까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할 때 정현표 과장이 군수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진되었고 올해 추경 때 아까 말씀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윤영현위원

지금이라도 해지하면 안 돼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그것은 좀 불가합니다.

윤영현위원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내거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분들도 내용을 정립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이 부분도 그때 정현표 과장이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3자에게 공고해서 사업자가 확정되고 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 사업 규모가 전체 1,600몇 십억 정도 되지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BTO, BTO-a, BTL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시행하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 또한 많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원인자부담금만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하고 또 지역에 상하수도 관련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일자리만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것 또한 걱정이 되고 과거에는 마을에 구멍가게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대형할인점이 자꾸 들어오면 구멍가게들 문 다 닫습니다. 그 대형할인점 주인은 어디에서 옵니까? 서울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블랙홀처럼 다 빨아서 가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열한 분이 계시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더 이해를 시켜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엔 마음의 여유도 찾으시고 휴식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20일에는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더 고민하면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