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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본회의2021-05-18

최홍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찬

최홍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원

박혜원의사계장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5월 10일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 5월 12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 5월 13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월 17일 김형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5월 12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5월 13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5월 13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연제구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내역에 대한 답변서와 고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제구 개청 이후 거제천ㆍ쌍미천 복개 구조물 안전 진단 정밀 점검 상세 현황과 사업장별 QR 체크인, 080 콜 체크인 출입 명부 작성 방법 및 080 콜 체크인 이용 요금 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5월 10일 최홍찬 의장님으로부터 구 본청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결성 및 해체일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5월 11일 권성하 의원님, 5월 17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홍찬

최홍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김형철ㆍ권종헌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김형철ㆍ권종헌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경제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 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와 근로 소득 제공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각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실 내 이용자를 위한 복사기 및 컴퓨터 프린터는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의 사유 재산으로서 복사기 및 컴퓨터 프린터 사용 요금은 수수료가 아닌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이므로 수수료 관련 조문 및 문구를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조례 일원화를 통한 신뢰도 높은 사업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 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박종욱ㆍ최민준ㆍ김형철ㆍ이의찬ㆍ최홍찬ㆍ김옥란ㆍ고연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최민준 의원 대표발의)(최민준ㆍ박종욱ㆍ권성하ㆍ정홍숙ㆍ김형철ㆍ최홍찬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심ㆍ최민준ㆍ고연희ㆍ최홍찬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권성하ㆍ권종헌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ㆍ권종헌ㆍ최민준ㆍ김현심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행복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취약 가구에 대한 방범 시설물 보강 등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주거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TOP 안건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2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종합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특히, 청사 공사 관련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청사 환경 개선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 관련 예산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638억 8,870만 원에 대해 총 13억 3,956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문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에서 감액 13억 7,776만 원, 증액 3,8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김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성하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권성하 의원, 김형철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의원

연산8ㆍ9동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방역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연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과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구청의 역할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추가 변경액을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난 예방 등 현안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액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372억을 증액 편성 하여 주민들의 사회복지 분야에 추경예산의 56%를 할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매칭 사업 구비 79억을 제외하면 순수 구비로 편성된 사회복지 사업은 8억 3천여만 원이며 이 중 계속사업인 세대공감센터 건립 사업 외에 구비 편성 사업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 육아 나눔 추진 2,600만 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4,8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1,900여만 원,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 900여만 원 등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우리 구의 사회복지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의문이 드는 구비 편성입니다. 2020년 12월 부산시 사회 조사에 따르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복지에 대해서 만족하냐는 질문에 부산 시민 전체는 ‘그렇다’가 14.8%, ‘그렇지 않다’가 18.2%로 차이가 크지 않은 데에 비해 연제구민들은 ‘그렇다’가 7.9%, ‘그렇지 않다’가 25.7%로 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에서 부산 시민 전체는 ‘그렇다’가 25.5%, ‘그렇지 않다’가 18.6%로 만족도가 높으나 연제구민들은 ‘그렇다’가 13.2%, ‘그렇지 않다’가 26.5%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부산시 전체 16개 구ㆍ군 중에서도 연제구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 우리 구 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아이 낳고 키우는 데 힘들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어딘가에 복지 사각지대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연제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구정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제구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동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시 사회 조사에 나타난 연제구민의 사회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연제구청의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코로나19 소비 트렌드로 인해 매출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제 버틸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중 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건립 사업과 같은 시설 개선 사업 일색이며 전통시장의 직접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사업은 연일시장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 정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과 연제구의회 의원들은 경기도 상권 활성화 진흥원으로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곳 전통시장도 코로나로 인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매출 증대와 판로를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통시장과 공공기관이 협약을 통해 주 1회 장보기를 진행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5분 발언을 통해 연제구의 많은 공공기관과 연제구 전통시장의 협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연제구에는 연제구청, 부산시청, 법원, 경찰청 등 7,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우리 구청의 1층 로비에 전통시장에서 배송되어 온 저녁 찬거리를 찾아서 퇴근하는 모습,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연제구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최근까지도 IMF 때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붕괴되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수급자를 신청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과거 IMF의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시기 우리 구청의 역할이 더욱 무겁고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연제구청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6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형철 의원)
다음은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동ㆍ9동 출신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최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ESG, CSV 개념의 도입과 정책 추진 및 수립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실현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제구 행정 서비스 구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이어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오늘날 인류는 새로운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직장, 학교, 가정 등 실제 생활 전반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 동향이 바뀌는 것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의 삶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환경과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상생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판단 지표로 여겨지던 이익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보다 ESG 경영으로 지구와 환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Governance) 구조의 앞 글자를 딴 말로 과거 기업의 효율성 및 재무 성과 지표로 우수 기업을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성과지표입니다. CSV는 Creative Shared Value의 약자로 공유 가치 창출을 뜻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여 공유 가치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모델로 긍정적인 사회 변화 유도와 비즈니스 가치 증대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과 지원이 아닌 상호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도 민간과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회 가치 창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ESG 개념을 이해하고 환경과 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연제구 구정 운영 및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ESG, CSV 행정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복지 예산을 단순히 일시적 지원금 예산이 아닌 복지가 자활로 그리고 자립으로 이어지며 복지 혜택을 받던 구민이 복지에 기여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의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CSV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친환경 도시 농업의 육성으로 도시 내에 푸르름이 넘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통한 구민의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며 지역 기업과 자치 단체가 손잡고 판로를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일터 등 사회적경제 친화 도시 연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연제구의 발달장애 청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 소외 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활 및 자립을 할 수 있는 연제형 희망 일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연제구민 모두가 아름다운 온천천과 배산 등 연제구 자연을 누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혁신 공간의 창출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미 다양한 공공 기관에서 ESG를 사업 수행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안산시, 포천시 등에서도 시 금고 지정 시에 탈 석탄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 여부를 금고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서 외부 기관과 기업에 ESG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LG 유플러스와 협업하여 관내 혁신 도시에 고정형 대기측정기 6대와 자율주행 환경 관리 로봇으로 순찰 업무를 진행하며 대기 환경 실시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대기 질을 측정하고 오염 물질 배출을 감시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실시한 대기 정보를 수집하고 무인 순찰에서 확보한 환경 정보 네트워크로 빠르게 전달하고 분석하며 행정에서는 환경오염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지역 문제 해결과 환경 보호에 협업하는 형태의 ESG 사례입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과 공존, 사회적 가치 실현의 큰 기여 속에서 우리 연제구도 지속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국가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 부서에서 ESG 평가 지표를 구상하고 업무 성과 및 업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SG의 핵심인 개인과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연제구도 ESG 관련 행정의 비전 수립을 통해 환경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석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 개발 및 시책 발굴 등으로 연제구민의 안녕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빠른 적응과 변화를 행정에 녹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김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연제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TOP (보고사항)
질문

서면질문

ㆍ답변서 ㆍ최근 5년간 연제구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내역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5월 4일 권성하 의원 제출 - 5월 13일 구청 제출 -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거제천, 쌍미천 복개 구조물 안전 진단 정밀 점검 상세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5월 6일 고연희 의원 제출 - 5월 14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구 본청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결성 및 해체일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5월 10일 최홍찬 의원 제출 - 5월 17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신청 - 5월 11일 권성하 의원 - 5월 17일 김형철 의원 출석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 28 명)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배도영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사무국(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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