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독도관리팀장 윤미향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팀장 윤미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6,427만 9,000원이 증가된 34억 7,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작년 제9호, 10호 태풍으로 유실·침수된 독도주민숙소 피해복구에 10억 4,750만원입니다. 성립 전으로 발전기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고, 숙소 건축 공사 부분은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독도 평화호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을 위해 18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2페이지입니다. 2019년과 2022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1,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독도관리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14억 4,474만 4,000에서 16억 4,157만 6,000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 230억 8,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봤을 때 상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3억 8,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20쪽 제일 밑에 보면 북면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에 4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326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내수전 먹는 물 공동시설개선사업, 내수전 약수터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 증이 되었고, 또 우리 본천부 일일가압장 미보상된 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이 2억 4,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홍문동 家 앞장에 2개소 6,000만원 증이 되었고,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설치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기세하고 또 남양하수처리장에 수중펌프, 예비펌프 2대를 구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분뇨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하고 제세공과금이 합쳐져서 4,1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고, 하수 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는데, 읍 관내에 도동, 저동, 사동까지 하수처리장을 새로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관계 때문에 변경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이거는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3억 6,221만원입니다. 이어서 385쪽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892만원이 감된 19억 1,638만 3,000원이 예산 규모고, 상수도 관리에서 상수도시설 전기료가 2,6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8,142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88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로서 반환금입니다. 노후정수장 19년도하고 2000년도 정수장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합쳐서 이거는 1,645만 8,000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변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 시설에 보면 내수전 먹는 물 공동시설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내수전에도 통합상수도는 들어가죠, 차후 계획이? 안 들어갑니까?

내수전은 우리 지금 2단계가 완료되고 통합상수도 3단계 사업이 환경부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합상수도 3단계가 되면 저동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동 우리 여기 위에 대원사 입구까지 물탱크에 거기까지 우리가 연결되고, 2단계까지는. 그다음부터는 3단계가 오면 물량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용천수의 물이 좋으니까 내수전에는 도동정수장이죠. 도동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수전도 앞으로 물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어떤 물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수전 먹는 물 개선사업으로 지금 5,000만원 사업비가 측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내수전약수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겁니까? 지금 3단계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아마 개선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측정했는 거 같은데. 그렇죠?

아니, 내수전약수터에 우리 상수도와 관계없이 약수터 물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또 배수로시설 정비하고 이런 취수시설. 약수터에 먹는 그 주변에 대해가 우리가 정비하고자 해서 신청했는 사업이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수전에 우리 식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공업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수 물 이거만 하는 거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표현을 우리가 이래했다 뿐이지 약수 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5,000만원 들여갖고 우리 식수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질문했는데, 그게 아니고 약수터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정비사업이죠. 우리가 도비 신청할 때 먹는 물 공동개선시설 이 사업비 몫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본천부 일일가압장 위치가 어딥니까?

우리 북면사무소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본천부 올라가기 전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오른쪽에 물탱크 있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 제설차 차고지 있는 데?

맞습니다. 차고지. 예, 예.

그런데 보상금이 2억 4,600 정도 되면 2억 5,000 가까이 됩니다. 그죠? 이게 가압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2억 5,000 정도 나옵니까?

부지 지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일부를 절대로 안 팔지 않습니까? 그래가 우리가 일정 부분만큼 잘라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가감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매입하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2억 5,000 정도 나온다?

토지주가 잘라가지고는 절대로 안 판다 이래가 전체 토지.

그러면 토지 주인이 “잘라서 매각하기는 싫다. 전체적으로 다 사가라.”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압장 면적이 제가 봤을 적에는 한 50평에서 100평 미만 정도로 보이는데 그거를……

맞습니다. 전체 면적은 440평입니다.

그렇죠? 엄청 많겠죠. 보니까……

협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네 우리가 뭐……

이 정도 같으면 차라리 가압장 옮겨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놓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우리말로 아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옮기는 것도……

지금은 어차피 놓아졌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말로 속된 말로 아보다 배꼽이 크다. 옮기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 조금 놓자고 해서 토지보상비만 2억 5,000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327쪽에 보면 남양하수처리시설 수중펌프 구입해가 2,000만원 돼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뭘 어떻게 설치를 할 겁니까?

남양에 밑에 내려가면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맨홀 우리가 모아가지고 가압시설 맨홀에 그 안에 수중펌프가 다 있어요. 그게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예비펌프가 2개 정도는, 3개소니까 우리가 탈나버리면 울릉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 예비펌프를 두 대 정도는 갖다 놓기 위해가. 대당 한 1,000만 원 하는데, 두 대 정도 우리가 갖다놓으려고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부품으로 구입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난다고 보면 예비펌프가 교체가 바로 현상에서 되어져야 되니까.

이거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지. 이거는 언뜻 봤을 적에, 남들이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수중펌프를, 주요부품을, 장비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예.

차라리 우리가 울릉도에는 부품 공급 사정상 예비품으로 구입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얼마 사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우리 남양뿐만 아니고 앞으로 태하동, 북면 여러 마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내가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하수처리 사업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수전 먹는 물 공동시설개선 이거 약수터 그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수도 가능해요? 옛날에 이게 한때 식용 안 된다 해갖고 이거 폐쇄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철분이 농도가 좀 높습니다. 철분이 높고, 철분이 우리가 금속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시음용은 못 하도록 하고, 간혹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요. 우리가 사실 물을 전공하고 수질 전공했는 사람은 먹자고 권장은 하지 않는데, 동네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철분이 섞이는 약수가 나오는 걸 옛날부터 먹어왔으니까 상시음용은 못 하더라도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다고 돼가……

한 번씩 먹는 건데, 말에 좀 어폐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폐……

근데 이게 지금 도동 약수터도 폐쇄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폐쇄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도동약수터도 같이 하든지. 저동에 이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으면 뭐가 위생상 안 좋은 그게 있을 건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변에 배수로 정비하고 음용대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라요. 그러니까……

음수대 설치 1개 하고 음수대 상부보호시설하고 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음수대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물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게…… 그리고 도동도 같이 해야죠. 우리 울릉도에 유명한 약수터가 도동약수터하고 내수전약수터라요.

정 위원님, 이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업비가 신청한다고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먼저 내려왔는 건 먼저 하고 또 내년도에 내려오면 내려온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는데, 이걸 10년 이상 방치해놨다가 지금 한다는 그것도 좀 우습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식용으로 음수가 가능한지 그것도 지금 정확한 답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문제가 약간 있다, 이 물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상시 먹지 말라고, 상시 먹는 거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질검사했는 걸 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수질검사 하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마다 물을 섭취해갖고 문제가 있는 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죠? 철분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무슨 병이 악화된다는 병도 있을 거고. 그런 거 판단 다 해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된다 하는 거는 먹는물관리법에 상수, 그다음에 먹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준에 맞춰가 먹으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성분이 나오니 알아서 판단하라 하는 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소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소장님, 한때는 우리가 내수전약수터를 빨리 정비해갖고 주민들이 약수물 떠갈 수 있다가 그게 음수로 안 된다 해갖고 폐쇄를 했어요. 그게 지금 막혔는지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폐쇄를 시켰어요, 내수전을.

그 내용은 제가 판단을 안 해서……

지금 담당소장이 그 내용을 몰라서 예산 올려놓고 주민들한테 먹으라고 지금 권장하는 건데.

권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법상으로……

권장 안 하고 그쪽에다가 먹어도…… ‘알아서 판단하시오.’ 분명히 적어놓으세요.

거기에 이래 나옵니다. 상시 음용하면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내용이 안내가 되어 나옵니다, 거기예요. 이게 안 되면 도에서 사업비를 안 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동네마다 청송에도 이런 약수터가 있고 동네마다 약수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시 우리가 늘상 먹는 상수로서 쓰면 안 되고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먹을 수 있고 하면 도동약수터도 빨리 저거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분기마다.

약수, 약수.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해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천부 가압장 있잖아요. 미불용지. 몇 평 정도 점유가 됐습니까?

우리가 440평인데 점유됐는 면적은……

440평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최대한 모여 봤는데……

아니요, 가압장을 짓기 전에 땅 소유주하고 다 협의가 됐을 거지 않습니까? 가압장을 짓기 전에 측량을 했을 거고. 예전에는, 맨 처음에는 오·폐수 처리장까지 같이 해서 그 일대를 다 사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오·폐수처리장이 천림포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땅 전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가압장을 만드는 데 가압장이 무슨 440평이 됩니까? 제가 볼 적에는 100평도 안 되던데. 그 가압장을 그러면 100평 만드는 중에서 이 땅 소유주가 몇 평 정도 점유했는지를 알고 전체를 사야 된다는 게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게 100평도 안 되는데, 1평, 2평 들어갔는데 전체를 사 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유했는 평수가 몇 평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유사한 사항이 앞으로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네.” 이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원칙,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유했는 평수가 몇 평이 되는지, 그리고 변경됐으니까 이거는 계획이 변경돼서 당초계획대로 전체 평수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알아듣게 설명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상황이 바뀌면. 그죠?

파악을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지주 만나가 한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사업관리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겅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기존예산액이 38억 1,900여만 원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6,902만 1,000원을 추가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6,902만 1,000원 중에 5,900만원이 공무직들 호봉제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 나머지 1,000만원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에 위에 쪽에 201-02에 공공운영비에 문예회관 지회비가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고, 대구경북지회에 저희들이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입해서 지회에서 활동하는 의결권과 그쪽에서 울릉군에 공연하러 오게 되면 저희들이 무료공연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맨 위에 정원과 산나무 추진비하고 이거는 기존 예산에 공무직들하고 기간제에 대해서 명절에 음료 제공하는 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405-01은 저희 직원들 업무PC 2대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나머지 332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인건비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사업소는 대부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운영을 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채용돼서 하는데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해서 총 40명입니다.

40명?

예. 그중에 공무직이 18명이고, 기간제가 22명입니다.

공무직이 18명, 나머지는 기간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우리가 관광지라 해야 됩니까? 이런 데 다니다가 보면, 그리고 또 들어오는 민원에 의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근무를 잘하는지 모를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왜 그래? 불친절하더라.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더라.” 여러 가지 그런 잡음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이번에 3월 1일자로 새로 뽑았는 공무직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불러서 안전교육하고 친절교육을 처음으로 실시를, 집합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집합교육을 했는데 불친절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근무지 배치는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울릉군에서 직접 합니까?

원래 공무직들 총괄인사는 행정계에서 하고, 저희들이 공무직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관광지 안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그래 합니다.

시설사업소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근무배치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고, 지금은 또 코로나고 이래서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만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많고 하게 되면 아마 힘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도 아마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근로자분들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근무 태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잘 검토를 해서 교육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