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이 가야 할 주택 정책에 대하여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과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주택가격 안정, 투기 억제, 경기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부동산 투기는 서울에 국한된 예가 아닌 인천에서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부동산에 대한 과잉집착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인천시민들의 바람이 멀어지는 이 현실에서 인천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어떤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청으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재개발지역에서 분양가를 높이면 인근 주위 개발지역이나 아파트단지의 분양가가 바로 15%에서 20% 상승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금리가 인상되거나 경기가 더 후퇴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중심에는 지역주민보다 이해관계인의 주도로 진행하다 보니 몇몇 사람들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재개발 사업에서 보류지 부분의 성공보수, 건설사와 조합장 간의 설계변경을 2%, 3%, 5%로 변경하여 입주시점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은 입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 사업비 내역, 운영 등에 관한 검증이나 논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이익을 취하는 데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것까지 방관하는 것은 인천시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환경 개선, 공동체활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능 중 청년층을 위한 앵커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실을 보면 앵커시설 조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건물만 완성시킬 뿐 휴업상태로 있다가 이관된 군ㆍ구도 운영할 여력이 없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뿐 아니라 청년이 누려야 될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을 시작도 하기 전에 거주할 곳도, 아파트에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역할을 보면 2030년까지 인천시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공급물량은 2만호입니다. 이 중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변시세 90%를 분양가와 임대비로 산정하는데 이는 공급자와 건설사를 위한 것으로 수요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시민도 있습니다. 주택가격 광풍의 기여자는 인천도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주택투기자 및 수장격인 LH입니다.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감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시 건설원가와 적정이율로 인천시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로서 공사현장 관리ㆍ감독까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열심히 수행하더라도 피로도가 증가하면 부실 문제가 발생되므로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발주처부터 면밀한 점검 및 검토를 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건설본부는 공사업무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건축ㆍ건물은 건축주의 사업논리에 획일화된 도시모습을 이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동주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과감하게 전환하여 살기 좋은 인천이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