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인천광역시 농민과 어민의 대변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그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농민과 어민을 위한 지원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어업인구는 날로 감소 추세이고 우리 경제에서 농업과 어업이 차지하는 규모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자천하지대본(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민과 어민이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5180만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기 시작한 지 약 40년에서 5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급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 농어민의 자존감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느낌입니다.
당장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시정연설만 보더라도 농민과 어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오죽하면 본 의원이 지난 269회 임시회 때 재난지원금을 농업인과 어업인에게도 지급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모든 시민에게 지원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최근 17개 시ㆍ도의 농어민수당 관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지역마다 각자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광역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9개 시ㆍ도에서 농어민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9개 광역시ㆍ도가 비록 이름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어민공익수당 등 다양하지만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연간 지원금을 주로 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어려움에 빠진 농어업인들을 지원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내 고장 인천의 농촌과 어촌을 지키고 있는 시민 가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코로나 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감액한다면 필요예산 확보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여러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농민과 어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희망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농민과 어민들이 스스로 자립의 길을 찾고자 과학영농, 수산업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때 인천광역시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준다면 인천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많은 농어업인들은 인천시의 배려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열심히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농민과 어민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