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137억 4,942만 2,000원으로 기정액 132억 9,069만 2,000원 대비 4억 5,8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먼저,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보조사업인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지원사업에 1,14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5,040만 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25만 9,000원은 예산서상 국비 사업명과 군 사업명을 통일하기 위해서 예산액은 변동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명을 국비 사업명과 동일하게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입니다. 관내 지역 임업인들의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당초 1억 원에서 1억 5,250만 원으로 5,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청정임산물온라인 판매용 홈페이지 구축 연구개발 사업비 2,000만 원은 사업지연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입니다. 녹지 및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기계장비 운영 및 운영비에 500만 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 녹지관리 재료비, 물품 구입에 약 7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총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기계장비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각각 500만 원씩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입니다. 도비 특별교부세 교부금 추가 내시로 인해서 산불예방 홍보용으로 산불조심 경고판 등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피복비 1,600만 원은 당초 재료비에 편성된 예산과목을 인건비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구입비에 약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계류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2,906만 3,000원을, 사방댐 시설비 2억 4,580만 원을, 감리비 420만 원 등 총 2억 7,90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류보전 및 사방댐 타당성 평가사업비로 1,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입니다. 간동면 동촌리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녹지과 부속용 소요예산에 들어가는 4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마을 운영사업으로 기존 삼일리 방문자쉼터에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유림에 대한 매년 10년 주기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3,000만 원에서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납예산으로 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요새 작년에 수해, 눈 폭설로 인해서 주위에 보면 우리 관내에 소나무들이 많이 부러져있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보기도 안 좋고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우리 화천군에 숲가꾸기 말고 또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단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는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읍면별로 해서 50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목 같은 것 쓰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숲가꾸기 패트롤이라고 해서 위험목 제거반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인가요?

네, 공공산림가꾸기.

그분들이 이제 위험목 제거 신청을 하면 가서 잘라주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여자분도 계시나요?

금년도에 지금 5분인데요, 여성은 없습니다.

여성은 없어요?

네. 이게 숲가꾸기 패트롤은 장비를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위험목을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또 별도 운영하는 그런 저기가, 사람들도 있나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국·도비로 숲가꾸기 패트롤도 다 국비가 내시가 돼갖고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 자르기에 여자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산림청에서 하기보단 지금 우리 관내에 공사하고 이런 데 보면 국유림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유림 사업보다는 산림청에서 하는 국유림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쪽 상서면 쪽하고 사내면 쪽에 하는 부분들에는 아마 국유림 사업이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네. 그건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주로 뭐하시는가 했더니 나무 자르러 다니신다고 그러시길래.

그게 나무 자르는 부분들도 있고 임야 속에서 하는 부분은 임산물 부산물 처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수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진화대하고 감시요원들은 이번 주로 종결이 되나요?

산불은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고요. 지금 우리 본청하고 읍면만 상황실 위주로 하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상황실 하고 있고 진화대하고 감시원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죠. 보니까 ‘산촌생태마을 운영사업’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삼일리 화악산 올라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도가, 리모델링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

예산을 그래서 지금 편성을 올린 거고요.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내부에 기존에 아마 화장실 부분도 전혀 쓰질 못하고 있고 안에가 리모델링을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일단 사업이 편성이 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아직도, 아직도 리모델링이 덜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추경이라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녹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추경이 1,3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2억 1,488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부족해서 1,300만 원을 추가로 여기에 하신 건가요?

이게 도시녹지 기계장비하고 유류비 이런 거를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거는 당초예산에 좀 예산이 덜 선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부족분이 700만 원 더 계상이 된 거고요. 도시숲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거는 당초에 이것도 예산이 수당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당초예산에서 놓친 부분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한 겁니다.

다시 추경에 반영했네요. 여기에 보면 주요 도로변, 소공원, 화단 꽃길조성·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늘 주장하던 공유지, 강변이나 둑 이런 쪽에 밀원수나 이런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지나 이런 우리 관내에 읍면별로 보면 공유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밀원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신읍리에는 지금 현재 밀원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간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네, 그런 부분도 그게 조성이 되면 향후 상당기간 지나면 지역에 어떤 양봉재배농가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관내 유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원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아직 세밀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 용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도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화천군의 군목, 군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면 화천의 꽃은 진달래잖아요? 군목은 층층나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개량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셨나 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군목이나 군화 이 부분은 이미 군 우리 조례에 이전에 이미 다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 추후 세밀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인데 철원의 꽃은 철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철쭉을 대량으로 이렇게 모종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철원의 군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든 농가에게까지 다 이렇게 보급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에 산림녹지과에서도 담당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화천은 꽃이 진달래인데 군화가 진달래인데 과연 가정마다 진달래가 있는지, 또는 층층마다가 군목인데 가정마다 층층나무 1대를 심은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다니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혹시 관여된다면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관계가 된다면, 물론 아니라고 하면 다른 과에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과장님, 그 산불방지 사업에 헬기 임차가 있잖아요?

네.

이게 추경에 5,100만 원이 도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실시하는 건가요? 우리 군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나요? 군비는 없는 것 같은데.

산불 여기에 들어가는 것 5,100만 원은요.

네, 5,100만 원. 군비, 도비.

이거는 지금 임차 헬기는 아니고요. 산불경고 안내판하고 이런 데 1,600만 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하고, 파쇄기 중앙, 우리 읍면에서 보면 이런 잔가지라든가 소각하기 위해서 쌓아놓거나 이런 부분들을 파쇄하는 파쇄기를 도비를 갖다가 3,500 더 지원해 준 겁니다. 3,500.

그래서 이것.

그래서 둘이 합해서 5,100입니다.

합해서 5,100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불진화 공동임차, 공동임차헬기 운영에 관해서 여기 기재가 돼 있어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고.

임차헬기는 저희가 이미 계약이 돼 있고요, 6월 말까지. 그거는 당초에 아마 됐던 사항이 내용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추경하고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촌생태마을 운영사업이 이 사업은 추경에, 추경이 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하나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전혀 아무 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게 7월 달서부터 한다고 돼 있잖아요? 삼일리 방문자쉼터 리모델링 착공 및 준공이 7월 1일부터 10월까지 돼 있는데, 여름에 손님들이 많이 방문을 할 텐데 그때 끝나면 이거 언제, 단풍 때나 보나?

용역하고 조금 착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산림과 우리 화천군민의 산림녹지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지원사업 지원에 대해서 은행나무 열매처리가 지금 매년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요?

은행나무 가로변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열매 때문에요.

열매요. 매년 그게 나오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냄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고사목 같은 거라든가 불가피하면 제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그래서 가로수 부분은 매년 용역을 통해서 가지치기나 이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 자라갖고서 이게 떨어지는 열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또 제거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만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열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는 민원이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도 또 매각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단순하게 그분들만 피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사실 은행도 많이 따다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제거하는 방법이, 그런 문제만, 예산문제만 아니라면 다른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제거하시는 것도 민원이 많이, 매년 나오는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게 지금 관리하느냐고 이게 한 그루가 저 정도까지 올려면 보통 30년, 40년이어서요. 이 수목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1본당 거의 30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돼서, 그것도 뿌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뿌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에 9,000본 정도가 되거든요.

열매 달리는?

그런데 열매 달리는 것만 해도 은행나무로만 해도 4,000본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막대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가지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죠?

시가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관내 전체에 있을 때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가지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지역이라고 하면 화천천 주변에 양쪽으로 거기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고 시내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먼저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거 부분은 먼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읍리 산에 밀원수 식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밀원수 들어가는 거요?

네.

저게 5개년, 5년 앞으로, 2025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올해 작업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3년은 더.

지금 이미 식재가 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데 큰 나무가 아니라 묘목이라든가 조금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은 아닌가요?

네, 그것 되려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식재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한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15년 이상은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양봉업자들이 식재를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헛개나무, 피나무, 마가목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지금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헝가리아카시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인건비가 한 1억 9,3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명에 관한 인건빈가요?

추경에는 그게 안 올라왔는데요.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거기요. 지금 목재산업단지 3명에 대한 겁니다.

3명, 3명에 관한 인건비?

네.

이분들은 일자리 형태가 어떻게 돼요? 행복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분들은 기간제인가요?

기간제의 성격입니다.

기간제 세 분?

네.

최근에 정확하지는 않으나 어떤 분이 거기에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바뀐 게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

바뀐 건 없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편의시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당초예산 407억 6,982만 5,000원에서 23억 5,337만 9,000원이 증액된 384억 1,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비임차료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봄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 제설작업을 통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 소모가 돼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서 방천2리 등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지원사업입니다. 맨 아래 부분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군비 20억 4,450만 원을 감하여 총 76억 9,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는 현재 3공구가 발주되어 있으나 지금 시작단계여서 많은 예산이 급작스럽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을 삭감하여 작업진도를 보면서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한묵령 구간이 당초 터널로 계획되었으나 기존 도로 개량으로 변경함으로써 작업진도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본 사업은 추후에 진행되는 관계로 본예산에서 12억 원을 감해서 총예산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건설행정 사업비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총 10억 원 중 읍면에 용수로 준설사업비로 배정된 2,000만 원을 제외한 9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우리 예년보다 못지않게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28억 4,700만 원을 추가로 올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봄철 용수로 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80%는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8억 접경지역사업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군비로 편성된 9억 8,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양수장비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을 대비해서 양수기 20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당초 전년도에 수해 피해액이 총 14억 6,470만 3,000원이 피해가 있는데 당초 군비를 8,521만 3,000원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 금회 추경에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득병천 내지 논미천, 안평리 구간 이런 데 하천위험구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총 8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국가하천 중에 붕어섬 구간에 수해가 나서 제방이 내려앉았는데 그 부분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 화천군 구간 내에는 배정을 해서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화천읍과 하남면 지역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1차분, 2차분이 지금 완료되었고 3차분 잔액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능력강화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보수 내지는 냉·난방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파 저감 온열의자 설치사업으로 500만 원,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사업으로 650만 원이 지원되어서 이 부분은 지난 동절기에 사전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로 도비 5,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군비 5,100만 원을 매칭하여 1억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비로 총 2,740만 8,000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추진사업 중 이자발생분과 사업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 2억 9,000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니다보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아스콘이 깔린 데가 많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파여 있어가지고 아주 차량하는 데 위험한 상황이 도래가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사업비로 ‘간동206호 위험구간 개선 및 제설장치’ 이렇게 해놨는데 간동면도 해야 되겠지만 각 읍면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파인, 아스콘이 파여서 위험한 데 이런 데는 보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특별히 한 군데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 보수비로 다른 곳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나 지금 방천리 가는 운수골 부분이 굉장히 동절기에 위험하긴 한데 거기를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다 보수를 하고 또 추가로 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이제 아스콘이 이렇게 푹 퍼서 나와서 일부 구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임시.

임시로 하는 거고?

임시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파인 데는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작년에 수해 입어가지고 수해복구 예산이 많이 내려오질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어느 정도 작년에 수해입고 나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올해도 8,300 정도 또 세웠는데, 추경에.

네, 수해복구는 지금 하천 분야 기반조성 분야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게 한 70% 정도는 다 됐고요. 도로 부분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발주는 다 됐는데 하여튼 50% 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까지가 아니라 장마가 또 오면.

그러니까 하천하고 기반조성 분야는 이제,

기반조성은 하고.

네, 거기는 끝내는데 도로 분야는 협의과정이 있고 테이블도 많이 걸려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장마가 와서 또 계속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올해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사업이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 설계 들어가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사업이 늦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좀 해서 더 피해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재난대응시설 유지보수로 1억 1,000만 원을 또 의용소방대 보수비로 세웠는데 제가 이게 쭉 보면 해마다 의용소방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느 읍면 의용소방대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과 대장님들이 건의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물품지원은 불가능한 부분은 빼고 우리 시설물, 화천군으로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건의들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쭉 건의를 받아가지고 난방하고 실내 LED등 교체, 그다음에 도색, 이런 부분입니다. 화장실 보수 이런 것들을 건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까?

신속히 지원을 해서 편히 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급변하는 이런 기후로 인해서 폭우 등 장마에 올해도 많은 부분이 또는 훼손 또는 안전재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비하셔가지고 올해는 화천군민과 화천군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재난에 적극 대응하셔서 차질 없는 이런 안전건설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사업’이라 해갖고 65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게 도로관리나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옷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난겨울 추울 때 도에서 특별히 특수진행사업비로 지원이 된 건데 저희가 담요를 구입했습니다. 담요 500장을 구입해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조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이왕 해드리는 것 좋은 걸로 해드리면.

그냥 무릎담요 정도 이 정도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하다보니까 쓰시지들도 않고 그러는데 그것 저기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옷하고 신발, 작업화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좀 겨울에 지급을, 지급품을 단가를 올려가지고 좋은 걸로 구입해서 올 겨울에도 추위에 떨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하나는 민원 쪽인데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풍산리 자전거도로가 그 위에 덮어놓은 거 그거 어떻게 하기로 해결을 좀 보셨나요?

현재는 대여소 물이 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밭이 쓸려서 도수로를 막아서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배수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배수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수로에 흙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보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도수로에 특별히 그렇게 흙이 쌓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추이를 보고, 매년 그렇게 청소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옮기기에는 너무 여건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흙이 안 들어가도록 보호조치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보니까 낮아가지고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해결책을 제시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차로 보호조치는 했고요. 그다음에 가을쯤에 농사 끝나면 그 보에 배수로도 다시 한번 설치해서 농사 안 지을 때는 취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화천에 여러 군데가 돼 있어요. 길이도 900부터 600, 500까지 있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갈대를 제거해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갈대는 그냥 놔둬서 큰 나무들을 없애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는 일관성 있게 하시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개인에 의해서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토사, 토사가 쌓이거나 토사가 쌓여서 갈대가 자라는 부분은 예전 같으면 장마가 져서 둑이 터지거나 이러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었는데 요즘 제방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쌓이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쌓여서 하천 단면을 계속 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안정된 하상은 건들지 않고 토사, 뻘이 쌓이거나 거기에 갈대가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항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거는 제가 접하질 못했는데 하여튼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소하천 정비’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같이 하시는 거죠?

네.

화천천은 지방하천이 맞죠?

화천천은 지방하천입니다.

화천천 같은 경우 제가 얼핏 보기에 용신교 상부 쪽으로는 준설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는 마무리가 됐나요?

그 부분은 합수머리부터 아래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에 부분은 풀이 많이 있습니다. 저쪽 화천천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덤프가 들어가서 제거를, 준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류, 용신교 아래쪽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죠?

용신교 아래쪽 부분은 그렇게 크게, 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쌓이진 않았는데.

최근에 보면 비가 와서 잠겨 있는 듯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흙이 있었거든요. 거기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용신교 상류부터 일단은 처리했고요. 그 밑에 부분도 예산을 봐가면서 다른 데 지금 발주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입찰 잔액이라든가 보고 처리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그런데 용신교 보를 상류 쪽에 보면 왼쪽에 도로가 있잖아요? 아래 하상에.

네.

거기가 자전거도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도로예요?

그러니까 저수호환, 저수호환이라고 둔치에 위에 편의를 위해서 산책로 겸 도로인데요. 저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편성을 못하고 지휘부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꼭 반영해서 그거를 개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도보라든가 자전거가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자전거를 타도 뭐..

무방한가요? 거기서 사고 났을 때 우리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자전거도로로 지정돼 있진 않고요. 그러니까 하천둔치의 도로니까.

이용은 상관없다?

네.

그런데 나중에 봐서 이용을 하다가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관한테 무슨 뭐 책임을 전가한다고 그랬을 때 문제는 없어요?

책임 소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그쪽에 국도로 썼던 부분이고요, 예전에. 국도로 썼던 부분인데 석축이 노후가 굉장히 되고 옹벽이 이렇게 기울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네.

다른 데는 정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용신교 바로 상부 왼쪽으로, 왼쪽으로는 물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기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었어요. 그 정비는 하실 계획이죠?

네, 그 위험한 부분은 개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수호환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저수호환인데 자전거도로라고 지정돼 있진 않고요.

그렇죠.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 거기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물도 떨어지고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데는 정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 특히 정비가 잘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네.

거기는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대략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5번 국도하고 407번 지방도하고 진입 시에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최봉근 계장한테는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렸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도로표지판이 화천이 5번 국도로만 표시가 돼 있고 407번으로 진입을 해야 될 때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우측으로 표시됐는데 표지판이 없어요. 화천은 직진만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홍천국토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그것 답변이 가능할까요?

최봉근 도로담당 최봉근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예하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담당자하고 통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예산 부분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공문도 보내가지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이 돼서 두 번째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챙겨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건 없고요? 여태까지는?

최봉근 네, 지금 건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제가 2019년도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담당자가 또 최봉근 계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차일피일 미뤄졌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주민들은 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데 다행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천어축제가 덜 성황리에 이루어지거나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내비게이션은 계속 직진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비게이션은 우회전을 가르쳐주는데 도로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건 행정감사 시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도로변에 사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태양광 설치하기 굉장히 기울기가 적정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린뉴딜 제안책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행정감사 때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국가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 사면이 태양광을 이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시설물이 아닐 경우는 시설이 힘들긴 한데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인데요. 득병천, 화천천, 논미천에 안평리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할 계획인데, 우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천계장님이 위치를 설명하겠습니다.

김상은 하천담당 김상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화천읍하고 하남면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재수립을 해가지고 구역을 새로 설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새로 반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용역인데요. 그래서 이게 3차까지 완료가 됐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 2억 7,500만 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최종 고시를 해가지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소하천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은 기존에 지정돼 있는 소하천인데요. 그 소하천을 새로 재, 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수리검토 용역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홍수예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재수립을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바뀌는 상황입니다.

김상은 신읍리요?

김상은 그거는 지방하천이라고 해가지고요. 강원도에서 지정고시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도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0m 정도까지의 하천인데 이거는 지방이양으로 해가지고 저희 화천군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 하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작업을 하고 위험요소를 해소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커다란 홍수위가 얕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넘칠 위험이 있거나 이런 사업은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처리를 하는데,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변경을 하고 10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때에 재정비 시에 보수 구간, 보수를 요하는 구간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돼서 군비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비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정비를 요하는 구간으로 반영을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농정발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농업센터과장 및 업무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정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원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현석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인경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지현입니다. 농업기계화담당 한은석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박희숙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김상덕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농업경영담당 박석환입니다. 농산지원담당 김수진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조제묵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정주용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서화순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 신창순입니다. 축산정책담당 장홍남입니다. 축산환경담당 김은정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재운입니다. 내수면담당 한대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기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37억 9,431만 6,000원이 증액된 384억 4,373만 1,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20쪽 상단 부분 농업·농촌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로 관내 농어촌민박 공동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도비포함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부분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정주여건 개선으로 코로나19 관내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시설 운영비로 군비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 부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으로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를 위하여 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포함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부분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비로 군비 1,2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도비포함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여가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비로 도비포함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비로 취약계층 영농대행 지원 시 필요한 네트와 랩 구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농기계 임대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농기계 정비 호이스트 설치 및 진출입 차단물 설치를 위하여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 부분, 대형농기계 잡곡콤바인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농업기계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지원으로 군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부분 농산물 유통입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관내 농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비로 군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도비포함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지유통기반 조성입니다. 화천화악산 토마토선별장 내 선별기계 구입 설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 농산물 마케팅입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로 농산물 판로대책 마련 및 화천 농산물쇼핑몰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운영관리 및 홍보비로 군비 4,500만 원을, 온라인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쇼핑몰 입점 판매업체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24쪽 하단 부분 농업경영 기술지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확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매칭분 군비 5억 원을 증액하여 국비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부분 농산지원입니다. 농산지원 도비시책으로 화천군 관내 벼농사 재배 농업인에게 수용성 규산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포함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지원사업은 소규모 임대농 시설, 가공시설 개선 등 역량강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으로 국비 2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부분 원예특작 소득 향상 지원입니다. 신소득 원예특작 육성으로 소득작물 육묘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은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 및 육성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비 1억 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로 대설피해농가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로 도비포함 1억 9,55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3,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부분 작물환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포함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종자 지원사업비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비포함 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30쪽 중간 부분 청정축산물 육성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231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이중울타리 설치지원에 도비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가축질병 근절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996만 원 5,000원이 증액된 기금, 도비포함 1억 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거점소독장소 통제초소 및 소독약제 구입 등으로 도비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 가축매몰보상입니다. 기립불능우 및 우결핵, 구제역, AI, ASF 등 폐사체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8,611만 6,000원 증액 국·도비 포함 2억 7,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시설 설치로 양돈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방역시설 설치로 3억 2,664만 원이 증액된 국·도비 포함 총 4억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환경 오염감시입니다. 활성수제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적 가축분뇨 지원순환시설 설치를 통해 제조된 활성수로 농작물의 악취저감 및 가축건강 정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부분입니다. ASF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농가 4호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도비 포함한 3,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 지원금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 신청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한 3억 6,9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부분 내수면 자원관리입니다.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친환경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여과시설 설비 등을 지원하여 폐천수 오염원 차단으로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코자 군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발전과 지역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어촌민박 홍보지원으로 3,150만 원이 매년 추경예산으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농어촌민박 공동홈페이지 구축·보완, 네이버, SNS 홍보 등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는 보완,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상황인데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완 내지 SNS 홍보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폐업농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내용이 바뀌어서 수정사항 등 그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비는 민박펜션협회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산을 좀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지금 그 밑에 별표 표시에서 자부담분에 대해 군비 추가지원 630만 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작년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비교하긴 뭐하지만 작년에 현재 농촌민박하는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손님도 줄고 어려움이 있다. 대신에 자부담금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자부담금을 없이 군비를 포함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그전에 자부담을 민박펜션별로 걷었어요?

아니, 안 걷었습니다.

안 걷었는데 이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제 농가 자부담을, 자부담을 군비로 대신 대체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원래 농가들이 업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부담되는 금액을 농가들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신 이거를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박펜션협회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격리시설 운영사업으로 5,5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지금 계절근로자가 우리가 최초의 계획했던 인원이 128명인데 올해 다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화천군한테 할당된 계절근로자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농가는 71농가에 132명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농가 나름대로 어떤 영농 규모를 줄이려고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등 그런 사항이 있었고, 현재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심한 결과, 어쨌든 위원님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 현재 양구 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저희도 실제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일단은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일단은 결혼이민자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받겠냐, 안 받겠냐를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한 42가구에 한 55명이 추가로 최종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요청이 왔는데 그중에서도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싱가포르에서는 불투명하게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를 불투명하게 했었고요. 필리핀은 아예 2농가가 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못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한 55명을 추가로 받겠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6월 초에 들어올 예상이 한 40여 명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40명이요?

네, 40명으로 되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팀에서 어떤 들어오는데 법적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초에 들어오는데 일시적으로 40명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10명, 15명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텐데 계속 나눠서 들어오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없지 않아 그런 걱정이 되고요. 처음에 그렇게 신청을 했다 안 들어오니까 자가적으로 영농규모를 축소한 농가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일단은 들어오면 또 화천군에서 약 2주 동안 격리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실제 우리 6월 초에 들어온다고 해도 6월 말 내지는 7월 초에 농가에 가지 않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해서 사업비, 군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자기 만들기, 유자청 만들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를 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사업에 따라서 원천리 그쪽도 될 수 있고, 그 사항은 여성농업인이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에서 장소를 바뀌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12월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장 담그기면 어느 농가에서 하자고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대상이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직접지원’이라고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20년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또 국비예요. 국비인데, 이분들도 농업인 수당을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직불금도 받으실거고 또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바우처도 지원을 받을 거고, 그런데 이걸 또 나라에서 3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한정을 짓는 거죠?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이 사업은 올해 새로 바우처가 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가 읍면에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고 있고 작년에 소규모 직불금을 받으신 농가가 877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대상 농가는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300평에서 1,500평 이하이거나 그 면적 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인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직불금 다 받고 수령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소규모로 분류가 되셔서 120만 원 미만으로 면적이 적으신 분들이 받으신 농가가 지금 877농가 이거는 명단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받으신 농가로. 이분들이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우리가 지급은 해야 되겠지만 혜택이, 혜택이 너무 많지 않나.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농업인 수령도 받죠, 직불금 수령 받죠, 바우처 받죠. 그런데 이걸 또 정부에서 또 준다고 하니까 주면 받긴 받는 거야 좋긴 좋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의아해서 한번.

이 사업은 지금 저희 농가뿐만 아니라 소규모 어가도 지원 바우처도 받고 있고요. 임가도 받고 있고 이런 분야별로 국가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더욱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당자분들 모두 함께 하셨는데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궁금한 사항은 류희상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하셨고, 여기서 빠진 부분이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설명은 안 하셨는데 그 서오지리 연꽃단지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3,900만 원에 또 추경에 5,000만 원이 추가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연차 현관이랑 주차장, 화장실, 하우스 일부 보수하고 산책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또 갈대제거를 저희가 지금 공사중지가 돼 있지만 물 수위가 조정이 되면 저희가 마을에 할 건데 그거를 하고 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주 제조시설 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연동하우스에 차광막 설치를 하는데 관광객분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그런 장소와 주민들이 소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 17일 날 거기를 4시간 정도 돌면서 보니까 갈대는 다 제거가 됐더라고요. 물은 만수위인데 주위 정비시설도 많이 정비해놓고 그래서 연꽃 그 안에 체험박물관 들어갈 때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바퀴 돌면서 먼저 자료에 주신 자료하고 다 들고 가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 주위에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추경이라 다른 얘기할 거는 없고 돌아서 정갑철 군수님께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리에, 기존에 관리를 하시던 분들은 다 떠나고 본동에서 그 사업을 맡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에도 연꽃 식재에 2,6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연이 없어요. 갈대 제거하면서 같이 딸려서 나갔는지 몰라도 연이 없는데 여기에 뭐 어떤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하고 이런 걸 하겠나, 이제 다시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연꽃 식재가 우선인지 아니면 그걸 주변 시설로 인해서 관광객이 그냥 머물렀다 가는 게 우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000만 원 이번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이제 이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12억인가요? 군비, 자부담해서 1억 2,000인가요, 12억이네. 12억. 이것은 먼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만, 대상 조건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나 선정이 되거나 이렇게 됐나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해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예산이 일부는 저희가 정해지진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하고 거기서 저희가 지원규모나 정원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아직 선정은 안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특히 딸기 기반조성에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진상황이나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4,500이면?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부담은 저희가 30%, 30%고요.

70%는?

보조.

보조해 주시고. 이게 본예산에 없었어요?

저희가 지역활력화 딸기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회 사업비 올해 마무리하고, 이거는 저희가 농가분들이 저희가 딸기를 가을딸기, 고슬딸기를 작년에 농가분들이 해보셨는데 굉장히 소득이 유망한 고소득작목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올해에 농가분들이 또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군비예산을 지원했고 또 그 외에 지금 에너지절감이 필요한 그런 이번에 추경사업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 난방, 온풍기는 보일러, 온풍기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저희가 딸기농가분들께서 규모화 되고 또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을딸기를 계속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또 지역활력화사업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원에 또 사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농업인들이 재배 확대할 수 있고 생산량을 확대하고 또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작목, 지금 토마토, 오이, 호박, 뭐 외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딸기라든지 다른 작목을 잘 육성시켜서 화천에 어려운 농업·농촌 농민이 복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셔갖고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풍차펜션, 목재체험장, 아쿠아로 가시는데 여기에 종사자분들의 백신접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백신접종을 먼저 맞으신 다음에 여기 관계자분들이 관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접종을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는 걸로 예정이 되면 일단 농가들은 원주 문막에 가서, 아니 공에 직접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의료원에서 일단 검사를 하고 바로 격리시설 갑니다. 가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백신접종은 아마 현재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2주나 1주 내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떠한 중앙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봐서,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다면 그건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차라도 맞으면 나아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들도 화천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족한테도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모르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11차 접종이라도 맞혔으면 하는데 한번 질의 한번 하셔갖고 그 요양원만 지금은 다 했지만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걸, 그분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또 안정감도 있잖아요. 집에 와서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셔갖고 한번 그분들이 접종 좀 하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에 대해서 편의장비 지원을 하시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은 아니죠?

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처음 사업은 아닙니다.

처음에 한 게 몇 년도죠? 대략 몇 년 정도 됐나요?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그러면 이게 혹시 보급은 얼마나 됐죠? 대상 여성농업인들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담당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따가 답변을 들을까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딸기를, 저희 가을 딸기는 7월 달에 정식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하는 가을딸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가을딸기 했던 농가가 가격당으로 봤을 때 ㎏당 3만 5,000원까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분들도 지금 귀농 농가 두 분이 가을딸기, 겨울딸기 이렇게 겸해서 하시는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 농가분들도 가을딸기는 경쟁력이 있고 또 농가소득에 고소득 작목이다, 이런 의견을 같이 저희가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9, 10, 11, 3월 정도에 가을딸기를 했을 때 농가소득이 굉장히 높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분들이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지원 규모 있는 거를 바라시고, 지금 추경에 세운 에너지절감 관련해서는 화천에 있는 농가가 전기온풍기였는데 등유온풍기보다 한 30% 정도 밖에 전기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화천군 평소 시세는 가을딸기는 저희가 고소득작목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유망한 품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온풍기 부분에서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것 잠깐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전기온풍기하고 그다음에 등유온풍기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을딸기에 하시는 분들이 11월 달 되면, 10월 달부터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기온풍기를 농가에서 해보니까 등유, 등유온풍기보다 30% 밖에 난방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등유온풍기로 할 때 100이 들어갔으면 전기온풍기는 30 밖에 안 들어갔다?

네.

시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온풍기를 등유에서 전기로 바꿔주겠다?

네,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그런 차원에서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전기온풍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로마트에서 딸기를 사먹은 것 같아요. 그게 화천딸기가 맞겠죠? 지역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화천읍에서 하는 농가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래지방에서 딸기가 안 올라올 때는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분들 직거래로 해서 ㎏당 2만 원씩 또 판매를 했고 마트에서 할 때는 1만 2,000원, 1만 원 이 정도까지.

가격은 무척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네.

그런데 규모도 좀, 크기도 좀 작은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당도도 조금 떨어졌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경쟁력을 물어봤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5,000원 정도 받았다?

네.

그러면 가격경쟁력보다는 시기의 경쟁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경쟁력이나 당도의 경쟁력보다는 가을에 딸기가 많이 안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딸기가 성수기가 언제예요?

보통, 저희 고슬딸기요?

아니, 아니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딸기. 논산딸기라든가.

논산딸기는 보니까 11월 달부터 1월, 2월, 3월 달에 엄청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화천군 농가가 하나로마트에 납품했을 때 단가가 굉장히 갑자기 확 떨어졌습니다.

그 논산딸기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9, 10, 11월 이 3개월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 가을 딸기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고 있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시기는 적절한 것 같아요. 틈새시장을 노려서 하는 건데 블루오션인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제품 자체 경쟁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크기도 좀 작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당도도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특히 제품이 경쟁력이 없는 걸 먹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제품 개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제 얘기가?

네, 맞고요. 식감과 사이즈는 작은데 설향 딸기보다, 그런데 그것 시기 나오는 고슬딸기가 가을딸기가 백화점 쪽으로 납품이 된 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높게 받고 농가한테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을딸기 품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반 조성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딸기에 대해서.

네.

온풍기를 사준다? 전기온풍기로 교환해준다?

네, 전기.

그거는 우리 총 8농가잖아요. 그러면 신규 2농가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8농가 다 해주는 거예요?

8농가 다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시설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원예특작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에너지절감 온풍기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도 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 고슬 품종이 작년에 기상여건이 솔직히 안 좋아서 육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가는 거의 고슬이 예를 들어 3분의 1 정도도 식재를 못했고 설향으로 식재했다 보니까 실제 농가 입장에서는 고슬하고 설향하고 비교·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실제 품질 등등에서 사내면에 이주헌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내면에 군부대 가족 등에 계속적으로 납부해서 없어서 못 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김용호 농가도 화천농협에 일단 납품을 했는데 정말 ‘신선도 면에서는 정말 좋다’ 그런 평가가 있어서 계속 납품했는데 없지 않아 못했고, 간동에 송희철농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을 요구했는데 사실 많은 양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없지 않아 저희가 난방시설이 부족해서 일부 전체적인 면적을 다 가동 못하고 일부만 하다 보니까 수량이 적은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일부 시설 보완 내지는 연동하우스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나름대로 농가들이 어떤 설향이나 고슬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화천 관내에서는 물론 여러 품종이 있지만 고슬이 제일 낫다는 농가들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자가육묘 내지는 간동에 송제덕 농가가 고슬 육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거의 농가들이 고슬 품종으로 재배를 해서 추석 그 시기부터 한 12월 초까지는 계속 공급함으로써 아마 다른 작목보다 단시간 내에 소득작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로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관내 농가들이 더 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올해보다는 2020년보다는 2021년도가 제품 경쟁력 자체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나름대로 올해 컨설팅도 그 농가들이 원해서 지금 다 추진돼,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식 종등 전에는 그 아마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크기나 당도 그런 면에서 아마 좀 더 개선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 한 가지만 더. 지금 사업비가 1억 5,000이에요. 자부담 4,500에. 그렇죠? 딸기. 그런데 판매실적이 1억 5,000이에요. 물론 여기는 6농가라고 돼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하고 매출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자부담 안 하고 이러고 500만 원을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원사업비가 1억 5,000이고 판매실적이 1억 5,000이에요. 자부담 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올해 저희가 자부담 포함 1억 5,000 사업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가에 난방시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전기온풍기 등 다겹보온커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가들이 원하는 거는 일단 전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판매실적은 작년에 사내면에 이주원 농가 등의 농가인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좀 시기적으로 작년에 어차피 기상여건 때문에 심는 시기도 좀 늦었고 또 일부 난방시설이 안 돼서 어떤 제대로 수확이 안 된,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최악에 가까운 상태였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농가들이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또 우리가 이미 시설 설치는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 이상의 소득이 들어올 거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딸기 화천딸기 먹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보니까요. 12개월에 연 88만 원 정도를 수준을 공급하는 거 같아요. 추진상황에 보니까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인데 신청접수는 1월부터 2월이에요.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실제로 1월, 2월만 하는 건지.

센터소장 이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받은 대상 농가로 해서 아마 이거는 대상 농가가 벌써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 농가요? 임산부인데.

임산부. 네, 임산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 신청을 받아서 도에 다 보고가 됐고요.

홍보는 제대로 돼서 실질적으로 다 받을 만하신 임산부들 다 받게 되셨다?

네, 신청됐습니다.

홍보기간하고 상관없이 받을 분들이?

네,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1년에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 예산이 이렇게 하면 역산을 하면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약 70여 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70명 정도요?

네.

저는 뭐 홍보기간은, 사업기간은 12달인데 홍보기간은 2달 밖에 안 돼서 이게 잘못됐나 했더니 이미.

네, 사전에 조사를 했고.

받으실 분들은 다 받게 됐다?

네, 사전조사를 했고 거기 조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추경에 관련된 거고요. 간단하게 시급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내수면계에서 부교중대에서 25톤짜리 선박 철거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부터 양봉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 센터 부지 옆에 양봉협회에서 부지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는 마련했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등등의 그 협의까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현재 아마 그래서 어떤 법인 구성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만 지금 구성되어 있고, 저희도 행정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상황이 빨리 됐으면 나름대로 설계하는 행정절차에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양봉협회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면 추후에도 비슷한 연관사업으로 추후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꽃이 일부 폈습니다.

네, 5월 달부터 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연 식재는 시기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게 4월 달이나 가을에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심어져 있는 연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체험관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6월 달부터 계획을 해보고요. 연 식재는 아마 가을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연하고 홍연 두 가지로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 종류가 사실 초창기에 엄청 많았었는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게 단시일 내에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주민들하고의 협의 내지는 등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신금철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본동에 전에 기존에 추진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다 떠나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그런 분이시고 또 본동하고의 연계하다 보니까 협의도 필요하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렇게 주민들하고 일단은 행정에서 어떤 궤도선까지 올려놓겠다. 그 후에 운영은 마을에서든 행정이든 간에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 없지 않아 저쪽 연꽃단지 그분들이 무슨 기득권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궤도선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어떤 운영권 등에서는 하여튼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3월에 문경택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감전사고예방책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어요. 누설전류 차폐에 대해서. 이것 혹시 우리 소장님 들으신 거나 아니면 다른 과장님들 들으신 게 있으신지, 들으신 게 있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전사고 예방체계에 대해서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1인당,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문경택 과장이 당시 과장 재임 시절에 제가 한번 3월 달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얘기가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비용도 사실은 크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70%가 됐든 50%가 됐든.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람 목숨하고 관계된 것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연구, 감안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세한 부분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모현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사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48억 8,142만 6,000원이 감액되어 24억 4,92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47억 9,546만 1,000원이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은 9,519만 4,000원입니다. 273쪽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억 3,826만 원이 증액된 159억 5,05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내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73쪽입니다. 사내 전 지역에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1억 6,678만 원이 증액된 37억 1,37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거례리 307 지방도로변에 설치된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재정비하고 407 지방도 사업에 원광보은의집부터 시작하여 거례리 본동까지 처리하는 사업으로 1억 4,753만 원이 증액된 3억 8,4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쪽입니다. 원천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원천2리 낚시터 근지에 오수처리장을 증설하고 관련 공사인 위라리 계성리 마을회관 인근부터 시작하여 5번 국도의 목재체험장 및 배 건조장부터 아래로는 아쿠아틱리조트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원천리 지역의 온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7억 2,395만 원이 증액된 10억 6,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2,29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0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3억 5,942만 원이 증액된 152억 1,6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없지만 사창정수장 여과시설 교체에 관련해서 사창정수장 교체가 시급하여서 2021년에 예비비 편성 후 금년 1월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여과수 교체비용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입니다. 화천통합정수장 취수장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창·산양 정수장에 화천 친수량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전 방편으로 화천읍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화천통합정수장을 만들기 위한 취수장을 이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일부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천통합정수장 취수장 이전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건 잘 모르겠고 도하고 관계되신 분한테 얼핏 들은 얘기가 있어서,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화천에서 오는 것보다 춘천 취수장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이런 표현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된 게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방이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도민일보에 춘천 용산정수장에서 사내면으로 오는 그런 관로를 해서 춘천에서 연간 10억 원을 자기네들이 수도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문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천은 지금 우리 지역보다 하류에 있는 용산정수장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상수, 물이 부족한 동네도 아니고 상수원이 풍부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수도를, 다만 관로에 들어가는 제반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단점은 있지만 우리 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에서 이렇게, 도에서도 얘기하고 춘천시에서 신문에 기사를 내갖고 제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의도가 뭐냐?’까지 얘기하면서 따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된데다가 본인이 그냥 들었던 얘기를, 예전에 잠깐 검토가 됐던 얘기를 연례브리핑 때 브리핑 전에 기사를 쓸, 기사를...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그게 기사가 작성이 되었다고 해서 악의는, 의도된 건 없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화천에서는 화천 물을 쓰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용산정수장에서 가는 게, 용산정수장에서 가는 그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대추나무골, 오탄리 대추나무골 지나서 그 정류장, 마지막 정류장 있는 데까지 아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저희 물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창정수장까지 물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10㎞입니다, 10㎞. 10㎞를 중간에 뭐 물론 주택이 없는 데가 많고 용담리서부터 사내면이 시작이 되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10㎞만 가면 사창리가 다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각 한 지역 내에서 사내면 물값 하고 화천읍 물값 하고 요금 차이도 천차만별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 지역이 다른 물을 쓴다는 것도 다른 동네, 저희가 광역상수도도 아닌 이상 다른 동네 물을 쓴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 두 달 전에 도에 가서 녹색국장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갖고 관로 가는 문제가 첨예하게 화천군하고 강원도하고 대립이 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상수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물론 돈이 부족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지만 관로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보니까 제가 화천 부군수하고 저하고 가서 녹색국장을 만나서 한 얘기 결과는 관로공사만큼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일단은 취수원 이전부터 시작을 하고 관로공사는 추후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던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에서 엊그제 신문에 낸 게 그래갖고 좀 문제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이 설치사업으로 한 거는 설계비입니다. 도에서 30억, 내년에 30억 편성을 해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그 당시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돼서 취수장 이전부터 하고 그다음에 관로는 나중에 더 계속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가 있는 상태고, 5억은 총 설계가 대략 설계가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5억. 그래서 일단 군비를 세워갖고 도하고 조율하면서 그거는 향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 도 차원에서 보면 절약이 되는 게 맞나요? 도 차원에서 보면? 춘천시하고 화천군하고, 사실은 화천군이 용수를 어디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관로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5년 정도에 화천통합정수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35년이?

지금 정수장이 지금 저희가 9,000톤으로 해서 4,000톤을 증설하는 거는 2023년, 1차 증설이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그 이외에 지금 설계를 통합정수장을 설계를 하게 된다면 설계가 한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설계가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러면 2023년도쯤에 설계가 정리가 되면 이전을 하는 사업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정수장, 관로공사를 빼놓고 정수장만 할 때는, 물론 정수장하고 취수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용역이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용역이 끝난 2023년부터 해서 한 4~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에 관련된 문제인데 춘천시가 도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도 차원에서는 사실 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저희들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상수도 기본계획, 5년마다 하는 상수도기본계획 승인을 도를 거쳐서 상수도 승인을 해준 게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준 내역을 가지고 도에서 자기네들이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승인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을 농락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 봤을 때는 대추나무골에서부터 8㎞, 아니 10㎞, 10㎞까지만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대추나무골에 사람 몇 가구사실 안 살거든요. 몇 가구 안 사는데 그 정수장을 엄청나게 크게 용산정수장을 증설을 하면서 대추나무골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가는 김에 더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강원도 일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화천군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고요. 저희하고 협의가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얘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갖고 있던 게 계속 화천군하고 분쟁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도요금에 화천하고 사내권하고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동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내권이 취수량이 전국 최저수준이잖아요?

사내면은 지금 70% 정도를, 사창정수장에서 나가는 것 70%는 됩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요금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이용에 대해서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빨리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강릉으로 들어갔을 때 비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도하고 우리 군하고 우리 또 군의 입장이 좀 더 많이 관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춘천하고 쓰는 것에서 비용문제는 제외하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점은 있진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그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대추나무골 오탄리까지 가는 거는 1차적으로 거의,

오탄리는 춘천이잖아요, 그렇죠?

오탄, 오탄.

오탄은 춘천이잖아요?

네. 대추나무골이 다 오탄리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창정수장까지 거리가 10㎞ 정도 되니까 사실은 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거리라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희 생각대로 관로를 지금 파포리서부터 해갖고 봉오리, 다목리까지, 다목리 정상 실내고개까지 배수지를 갖다 거기다 놓는다고 쳤을 때 거기서부터 거리는 지금 얘기한 거리에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게 도청에서 도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의 논리가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춘천시에, 물이 없어갖고 춘천시에 물을 갖다 으거나 삼일리 지역은 70% 정도가 급수구역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급수를 하지 않는 데는 사실상 계곡수라든지 이런 것 드시는 분들이 그 물이 좋은데 물을 갖다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지금은 급수에 관련돼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70%인데 결국은 30%는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용요금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제가 춘천을 쓰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수도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고 사내권에서 많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에서 질의드린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사내면민들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끔 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동감하시죠?

네, 물론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내면 쪽에 저희 지역에 부대가 또 집들이 많은 데가 사내면 쪽입니다. 지금은 상수도, 하수도를 부대로 또 다 연결을 꼭 해주라고 환경부에서도 권고하고 지침으로 내려지고 있는데, 사실 부대라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저희가 사내면 쪽에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저희 물이, 저희 물이 해결이 돼야지만, 저희 물이 해결이 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문제가 저희가 갖고 있는 최고 난관인데 그거를 향후에 풀어가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가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내 주민들이 빠르게 좋은 물들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금철 간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화천군수가 편성한 예산안 총규모 3,820억 5,013만 6,000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 78억 3,528만 2,000원을 별도의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