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규남
황규남의안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산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복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20일부터 5월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5월20일부터 5월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오한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481억 6,891만 원으로, 일반회계 4,834억 7,858만 원, 특별회계는 646억 9,033만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4.72%인 246억 8,454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4,834억 7,858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10.02%에 해당하는 484억 6,179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0.51%에 해당하는 3,892억 3,283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9,47%에 해당하는 457억 8,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49%인 207억 9,01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지방교부세에서 54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분야의 시군조정교부금등에서 34억 4,188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48억 5,620만 원, 시·도비 보조금등에서 9억 6,763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의 잉여금에서 49억 9,2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49%인 207억 9,0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교육 1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문화및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6억 9,948만 원,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7억 7,000만 원, 사회복지분야의 노동에서 4억 4,75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44억 8,13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서 20억 5,217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의 도로에서 11억 4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지역및도시에서 50억 8,890만 원,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20억 4,4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교육 분야의 평생·직업교육에서 11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646억 9,033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2.69%에 해당하는 82억 879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56.96%에 해당하는 368억 4,839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30.35%에 해당하는 196억 3,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41%인 38억 9,439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4,739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25억 6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분야의 전입금에서 13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41%인 38억 9,4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38억 9,4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76%인 31억 1,2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1개 분야 총 7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2억 9,44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71억 1,144만 원이고, 지출이 16억 4,311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7억 6,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정부 및 충청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 반영과 함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 건강과 보건안전망 강화를 위한 백신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소규모농가 경영지원 등 4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8억 원, 코로나-19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5억 원,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 4억 원 등 2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문정 군 계획시설 부지조성 8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원,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6억 원 등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장께서는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질문을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104억 9,155만 5천 원이 증액된 2,585억 79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40억 8,8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3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하여 49억 9,294만 6천 원이 증액된 274억 9,2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보다 22억 9,872만 7천 원을 증액한 290억 345만 6천 원입니다. 요구사업으로는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운영비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외협력관이 서울세종사무소장을 겸직함에 따라 대외협력관 이용차량 임차 관련 비용 1,308만 원을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옥천소식지 군민참여 원고료는 4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억 4,460만 7천 원이 증액된 71억 5,6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회 추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면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청산면입니다. 재무과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일괄 계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된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23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군서면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 편성되지 못한 주민참여숙원사업 2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면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세입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세입총괄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번에 11억 3,463만 1천 원이 늘었는데, 그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억 1,357만 2천 원인데, 이게 이제 동이 지방도, 매화리서부터 동이 간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게 면사무소 앞에 어디 일부가 늘어나면서 매각대금으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가본데. 이게 왜 지금 잡히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게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이거 확정된 게 지금 된 게 아니잖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수입을,
추복성위원
거기에 뭐 설계변경이 돼서 진출입 들어가는데 더 매입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 도로 지방도 확장공사는 벌써 한 4, 5년 전에 확정이 됐는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 재산으로 돼 있는 건 맞지만,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최종 확정된, 저희들이 수입이 금년도에도,
추복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가 나는 지방도 확장공사는 도로가 폭이 16m이면 16m의 선에서 기확정이 된 사업에서 재산매각대금은 본예산에서 잡아야지, 어째 추경에 와서 이게 잡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조금 늦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변경시켰습니다, 그 도로 계획 자체를. 그거에 따라서,
추복성위원
거기서 진출입이 확장이 돼서 늘어난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앞쪽에 일부 야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안 들어갔던 걸 금년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부군수님이 도하고 몇 번 협의회 관계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약간 변경이 있으면서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네. 면사무소 지나가가지고 우체국 앞 좀 더 지나서까지는 지방도가 확정이 된 사업이에요, 거기까지가. 거기서부터 추가로 저쪽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우리 땅이 있으면 도로 확장이 되면 토지 매입이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 세입이 잡히려면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왜 지금 잡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자료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사업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 이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위치를. 이거 한번 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2억 2,725만, 아니 보조금 반환수입.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복지센터인가 그거 하면서 우리가 임대해 줬던 반환금, 보조금 반환금이 들어오는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있고 또 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일부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보조금 정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정산을 저희들이 하게 될 경우에 작년에 결산을 하면 우리 보조금 반환 수입을,
추복성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부서예요? 아니, 육아센터 2,000만 원은 여기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나머지 2억 정도는 어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부서별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다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게.
추복성위원
그런데 2억을 실과별로 봐도 찾을 방법이 없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어떤 개념으로 설명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작년에 결산이 12월31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1, 2월 달에 결산이 이뤄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당 단체에서 받아들인 수입이,
추복성위원
아니, 그런데 육아센터는 2,000만 원이 잡힌 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2억 정도는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부서 것이냐 이 얘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건 여러 부서가 다 있는데요,
추복성위원
나는 예산서를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소라든지 이런 데 보조금 줬던 걸 반환을 회계에, 그러면 왜 1회 추경에 안 하고 2회 추경에 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3월, 그때 저희들이 1회 추경을 빨리 하다보면 2월 달까지 이루어진 것에서 좀 늦어진 것도 있고, 또 그 후에도 정산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실장님, 얘기를 잘하시네.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왜, 옛날 같이 연도폐쇄기가 2월28일까지 가면 이해가 가, 지금 이해가 가. 3월 달에 우리가 1회 추경을 했으니까. 그런데 1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되면 보조금 준 걸, 이건 전 실·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산 전에, 재무과에서 결산하기 전에 보조금 정산을 다해서 세입은 지난번에 잡았어야 돼요, 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서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한다는 건 늦은 거예요, 이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약간 정도 늦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어떤 추후 정산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감사나 어떤 지적사항에 의해서 나중에 반환되는 것도 세입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작년 사업 결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추복성위원
감사? 감사는 도 감사처분지시가 안 왔는데 그거 어떻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 말고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 같은 걸로 해서 연결 돼서, 저희들은 뭐 3년, 4년 전 것도 다시 반환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추복성위원
이 자료도, 2억 2,725만 9천 원에 대한 자료를 부서별로 한번 건별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조금 줬다 집행해서 잔액 받는 것이 이것만 있을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차를 다 같이 둬야지, 행정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어느 부서는 먼저 하고 어느 부서는 늦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끝나기 전까지 한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뭐 부연해서 설명할 거 없어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없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우리 실장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난 4월19일 코로나-19에 군청 공무원이 감염이 돼가지고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민심이 한동안 흉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께서 많이 분노도 하셨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들께서는 더 많은 민심이 들끓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상황에 맞추는 추경이 저는 편성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러한 보고를 하셨지만, 이번 금번 2회 추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향수OK카드 캐시백 예산을 더 증액한 거라든지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민들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점이 간과됐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부군수님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더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민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주민들에게 어떤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6쪽 봐주세요, 실장님. 예비비 좀 보겠습니다. 예비비의 총액이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추경에서 20억 4,4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34.45%가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2회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20억 4,400만 원 정도를 재난예비비로 저희들이 돌렸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연간 재정을 생각하면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세입관계는 정산관계나 이런 걸 다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소요될 예산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쪽에서 얘기되는 어떤 재난지원금 문제나 이런 사항에 대한 어떤 추경관계, 또 여름에 집중적인 어떤 호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걸 좀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1차 편성했고. 또 이 재원이 만약에 남는다면, 결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투자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20억 정도는 이쪽 사업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이 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연결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에 넣으면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주민들도 코로나에 힘들어 하는데, 20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로 둘 게 아니고 그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그러한 재원으로 사업을 만드는 게 타당하지, 이걸 예비비에 20억씩이나 넣는 게 타당한가? 그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견 좀 듣고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재정 운용을 하면서 연간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한동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전 대처를 못 하면서. 금년도 전체적인 재정 운용 계획 속에서 최소한 이 정도 재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투여하고, 투여하고 또 새로운 재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릴 수가 있지만, 금년도, 우선은 내년은 별도 계획을 다시 세우겠지만, 금년도 내에서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고 하반기에 필요한 돈까지 생각했던 상황이고, 아까 말했던 정부 추경을 통한 어떤 재난지원금문제나 아니면 재해재난문제가 더 발생했을 때 대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양해할 문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백번 양보해서 양해를 한다 합시다, 실장님. 그러면 예비비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으로 예비비를 계상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특별회계는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난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재해재난예비비는. 그러면 이걸 또 그럼 금번에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이제 그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재난지원금문제나,
이용수위원
그건 실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는 아까 설명을 해서 내가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예비비 편성해도 얼마든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편성돼 있는데 그걸 재해재난이 발생해서 이게 다 소진이 됐다 그러면 일반예비비 갖다 당연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뭐 나중에 어떤 재정 여건을 생각해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당연히 일반예비비로 들어가 있을 때 그 목적으로 분명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일반 예비비로 편성해야만 훨씬 더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쓰면 만약 의회에서 사전승인 받을 때 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른 예산으로 쓴다고 그랬을 때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일반예비비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저는 스스로가 사용의 범위를 좁힌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체는 그런 재난재해 쪽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런 건 충분히 검토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61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게 지금 2억 5,200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예요? 61쪽!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증액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건 저희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금년도 추진할 사업에서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한 게 가장 큰 사항이 되겠고요.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산정 연구용역도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가 2억 200 증액해가지고 21억 3,300만 원 되는 거죠? 총 예산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거 우리 POOL성 예산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개별예산입니다, 다. 저희 POOL예산은 증액 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증액 안 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개별 사업별로 돼 있는 걸 총괄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총괄적으로 묶어 놓은 거다, 이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2억 2,000에다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깎인 게 있습니다.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취소되면서 평가용역 같은 경우는,
이용수위원
예, 그런 건 삭감됐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66쪽이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비비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거기서 내부유보금이 지금 1억 6,000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이 내부유보금이 발생한 것이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농공단지 지정계획 수립 용역할 때 2억을 세웠던 걸 당초예산에 거기에서 4,000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1억 6,000만 원이 유보금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본예산 할 때 삭감된 금액이죠? 그런데 이걸 1회 추경도 했고, 지금 2회 추경 하고 있는데, 내부유보금을 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 재원 성격이 이중성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에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전출했던 게 7,700만 원이었고, 자체 농공단지 예산 갖다 사용했던 것이 1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고 이걸 이 전체를 풀게 될 경우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도 예비비 자체 1% 이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별도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 말씀이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본예산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가지고 돈이 크든 많든 1억 6,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풀어가지고 사업 편성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 둬야 된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 별도로 이걸 풀어내서 다른 사업에 쓰고, 특별회계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전입 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지금까지 그냥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걸 풀어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푼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사업 편성하고 쓰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실장님, 기감실 것 좀 봐주세요. 기감실에 보면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거 사업 좀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간단명료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서로 얘기가 돼서 방송사 프로그램 중에 KBS에서 진행하는 사항 중에 ‘같이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원숙하고 해서 중년층들 굉장히 인기 있는 사항이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어떤 홍보효과도 상당히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유치하는데 원래 한 5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도 해오고 있고. 그런데 이걸 금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유치하려고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바로 밑에 보면 옥천소식지 군민참여 원고료 일부 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건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증액 좀 더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은 원고를 기고해서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우리 소식지에 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잘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건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실장님, 다음에 할 때는 좀 잘 살피가지고 더 많은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동기부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우리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21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 부분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28.93% 감액된 7,968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유재산 자체에 대해서 감면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감면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임대료 감면사업은 우리 관뿐만 아니라 민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밑에 사용료수입은 변동이 없고, 기타사용료가 0.49% 증액된 7,478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기타사용료에 대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농업기반시설에서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을 세입에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가 기왕지사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임대료 수입도 우리가 감해 줬듯이, 사용료수입도 그런 차원에서 비록 소액이지만 감해 줄 수 있는 재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목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40쪽, 우리 중앙 모 방송사에서 ‘함께 삽시다’ 출연 얘기가 됐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제 1회성으로 전남 남해에서 박원숙 씨가 혜은이, 김영란, 김청, 네 분이 박원숙 씨가 남해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거기에서 추진이 돼서 이게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남해군은 박원숙 씨 주소지로도 돼 있지만 남해군에 곳곳, 독일마을이라든가 곳곳 유명한 명소를 찾아서 방송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다가 남해군이 끝나고,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모르지만 이게 강원도 평창 김영란 씨가 사시는 곳으로 가셨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가시면서 이 네 분도 동승이 돼서 같이 따라갔죠. 프로그램 전체가 남해군하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축소가 되더라. 그냥 평창 어디 뭐 유명한, 물론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평창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 3탄으로 우리 옥천하고 금산이 선정이 됐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4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4차,
유재목위원
4차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거제시하고 합천도 2차로 했고요. 3차가 평창 하는 거고 저희가 4차인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사하고 저희들 미팅을 하면서 협의관계가 이루어지고 조정관계에 현재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서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라는, 우리 해설판에서 보니까 옥천군 명소를 촬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알차게 프로그램을 다져서, 우리 옥자 시리즈도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특히 옥천9경. 그분들 가정 생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서 프로그램에 담아야겠지만, 기이 우리 옥천군은 광고비 2억 5,000씩 들여가면서 이분들을, 진짜 유명 연예인 모시고 올 것 같으면 우리 옥천군 나름대로의 어떤 광고 전략을, 홍보 전략을 잘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우리 9경 있잖아요? 다 모시고 가세요, 그렇죠? 지난번 평창 하는 거 보니까 어디 개울가에서 그냥 물고기 잡고 넘어지고 그냥 에피소드 같은 것만 50분, 그 방영하는데 그걸 그냥 한 편을 종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으로 오시면 9경을 담을 수 있는, 진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촬영장소지에 옥천, 그림에 자꾸 나오게끔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포괄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회 추경에서 감액된 것은 교육 분야,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총 예산에 그 분야에서만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예. 기능별로 보면 왜, 지금 보니까 학자금 이자감면, 이자 지원인데,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사업인데,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일부가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왜 그러니까 축소되는 건지, 학자금 이자지원인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액수 자체가,
손석철위원
도비가 어쨌든 감액 내시가 돼서 그런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사업계획에서 대상자가 약간 축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더 적어서,
손석철위원
대상자가 적어져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청이나 이런 관계에서 받다보니까 대상자가 축소돼서 도에서 일괄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대상자가 왜 줄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학생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더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금번 2회 추경이 1회 추경 대비 4.49%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전체 예산 회계별 대비는 4.72% 맞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해 듯이 기능별로 보면 지금 14%, 21%, 34% 예비비를 편성하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보면 너무, 우리가 증액된 게 평균 4.2 그리고 기능별 4.49인데, 너무 편차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증감률 자체인데 저희들이 20억 정도라는 돈은,
손석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금 2회 추경에 꼭 예비비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추경 자체는 실장님, 우선 긴급해야 되고 본예산에 못 한 거 1회 추경에 못 한 거, 다음에 3회 추경이 있지만 3회 추경이 어려울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편차가 크다.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읍면에는 전혀 2회 추경에 군서 빼고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본청에, 숙원사업 관계는 본청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재배정해서, 재배정이 아니고 시행해서,
손석철위원
다 협의를 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건 읍면에 편성됐던 것에서 군서는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됐던 것, 사전절차가 안 된 것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본청에 편성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다 부서별로 돼 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부서별 돼 있고,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본청에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손석철위원
혹시 뭐 지금 사정 때문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 이해하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이 편차가 향후 평균 절차에 준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옥천에도 선정되고 금산에도 선정이 될 겁니다.
예.
1차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더니, 저희들은 장령산하고 전통문화체험관 쪽으로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령산에 새로 만들어진 숲속의 집이 있고 해서 했더니, 그것보다는 실제 민가와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계속 협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해 나가고, 저희들이 장령산이나 전통문화체험관은 무료로도 가능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고, 민가 쪽은 또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지금 현재 찾고 있고, 제작사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것보다 규모가, 저희 귀농 귀촌인 집이 약간 작습니다. 정확하게 그쪽에 원하는 틀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제 6개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제작사하고 협의하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제작사 담당 이사가 왔을 때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저희들이 쉽게 다 합니다.’ 하면서 일언지하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소만 확정되면 모든 안에 세팅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쉽게 할 수 있다면서, 그게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서로 협의 관계는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것도 좋고. 보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 그 쪽에서는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주민들과 연관되는 그림, 드론 띄워서 이렇게 촬영되는 그런 것하고, 또 주민들하고 얼마나 밀접 하냐, 그런 것까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 또 저희들이 옥천 홍보할 수 있을 때 제일 적당한 장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옥천군청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반환된 적립포인트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1년도 2회 추경에 총 2억 6,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적 인사운영에 인사작업실 컬러프린터 구입으로 군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군민참여 행정구축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차량 임차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지원하고자 특별 국비, 특별교부세 9,3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 실비보상으로 군비 800만 원, 다음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수당으로 군비 8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군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4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전환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경비 확보를 위해서 군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내실화와 향후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자 그에 따른 필요경비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역발전 토론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600만 원을, 또 하단 부분에 민간지원협력에 민주평통 옥천군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사무용기 등 유지 등을 위해서 군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 지원입니다. 회의용 탁자, 의자, 캐비닛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5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적십자 봉사회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입니다. 에어컨 노후화로 효율이 떨어지고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군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공중보건의 특수근무수당으로 선별진료소 운영과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최근 예방접종센터에서 공중보건의가 예진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업무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군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147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또 그리고, 쭉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그 중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이나 그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4,0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960만 원, 이 3개 항목은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게 다 운영되고 있고, 기존에 이미 예산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던, 그 세워 놓은 예산은 지금 뭐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말에 가서 안 쓰면 그냥 불용처리를 할 겁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차후에 그것은 정리를 할 겁니다.
이용수위원
원래는 저는 이번에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이걸 처리 안 해 주면 그걸 우리가 감된 것 그런 부분을 감을 시켜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온 게 좀 저는 예산편성에서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어차피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한 다섯 번을 읽어 봤어요.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수당을 주는가? 지급하려고 이 예산편성을 하는가? 그런데 저는 뭐 상당히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예산 심의 전에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법적 근거가 저는 미약한데, 이게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가져오지 않으면 저는 이번에 삭감을 반드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께서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심의 끝나기 전에,
이용수위원
제공해 주시기 바라요. 삭감조서 내기 전까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3,500만 원 해가지고 코로나-19 하면서 쓰죠, 돈을. 돈을 추가 쓴다고? 3,5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력운영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 예, 예.
이용수위원
148쪽?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지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을 통해서 보면 기금, 도비에서도 일정 부분이 지원됐어요,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감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뭐 추가로 더 소요 된다 손치더라도 이게 좀 국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떠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글쎄, 국비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행안부 지침이,
이용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업무는 국가사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가사무라고 하면 국비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생각이 같은 생각이고요.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뭐 국가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라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국비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5,519만 1천 원이 증액된 597억 9,87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 교부금수입으로 3,745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 1,357만 2천 원, 그외수입으로 1,228만 3천 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6억 9,18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7만 2천 원이 증액된 19억 3,32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154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재무제표 검토용역 18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비품구입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김외식위원장
우리 공유재산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가지고 있기에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김외식위원장
평수가 좀 작다든지, 어디 뭐 이렇게 인접해서 있다든지 이런 것?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자투리땅으로 보존부적합 토지가 있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그런 것은 미리 미리 매각 처분해서 실제 군에서는 필요가 없어도 그걸 인접하고 있는 개인은 굉장히 용인하게, 그걸 이용가치를 느끼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조사를 해서 자투리땅으로,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년째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금년도는 위탁을 줘 갖고요.
김외식위원장
그래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재정 공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위원
여기 지금 재무과 2회 추경 보고 자료가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 차, 우리 군민에게 알리고 싶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군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징세 주관 업무이신데, 이 코로나 시국에 시달리는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연기, 징수유예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있고,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전체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많이 징수유예를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징수유예 그게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곽봉호위원
체납자에 대한 가산세라든지 또는 세금 기한연장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결정권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세금 부담도 큽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비록 소액이지만 세금부담이 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지금도 먼저 번에 세무조사 그것도 해마다……, 이번에 저기 세무조사 대상을 한 70% 선에서 줄였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내가,
곽봉호위원
그런 사항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우리 군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과장님!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가산세나 가산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임의로 막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가산세, 일정 가산세가 지나면 가산금을 일정기간으로 붙여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유예기간 주는 것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예?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그래서 재무 부서에서는, 세입 부서에서는 소상공인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하여간 이런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한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대로 따른다.’고 했는데, 그 한계도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납기 유예기간 주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줄로 알고 있어요, 유예기간 주는 것은. 우리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렇잖아요? 자치단체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조동호 선생 생가지 매입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 피해예방지원 1,5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3,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제25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저소득 아동가정 생계비 지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7쪽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 8,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29만 4천 원을 증액한 34억 6,2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4쪽 보시면, 독립유공자 조동호 선생 생가지 매입 일부 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다른 게 아니고, 탁감하고 현감하고 이렇게 40%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에요? 사업설명서는 보니까 뭐, 토지, 건물 또 지장물 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있던데. 탁감하고 현감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원래는 근소한 차이가 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요. 탁상감정을 할 적에 약간 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탁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현감도 탁감에 어느 정도 접근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또 특이하게 한 40% 이상이 차이가 나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리니까, 한번 그런 부분 잘 살피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매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그런 감정과정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152쪽을 한번 펴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이 일부 감액됐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지원 내용이 생계지원 식료품비라든지, 의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 그다음에 의료 지원, 질병, 부상 이런 것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뭐 해산비, 장제비, 동절기 연료비, 체납 전기요금 지원 등을 해 주는 이런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복지 지원을 국비에서 일부 감을 시켰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증액을 해도 제가 참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감을 해야만 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올 적에 정확한 사업량이 확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 때 저희들에게 내려왔을 때 339가구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위기가구를 저희들이 재조사하고 해 보니까, 한 214가구로 확정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을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위기가구의 기준은 국가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합니까, 국가에서 정합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곽봉호위원
지침에 따른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요. 만약에 추가로 더 생기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또 내려옵니다.
곽봉호위원
추가요구를 할 수가 있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군비도 곁들여서 감했습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매칭이 돼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자꾸 어려워지고 있고, 위기가구는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수준보다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작년도 겨울철에 보건복지부에 위기가구 발굴사례 해갖고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3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잘 아시니까, 지금 자꾸 더 어려워진다고. 위기가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구 수를 신속히 파악, 또 확대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지원을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군비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4억 1,665만 7천 원이 증액된 555억 6,392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가요인은 중간 부분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을 위한 국가보조금 2억 3,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7억 9,244만 9천 원이 증액된 844억 9,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내 군정홍보 및 질병·재난예방·긴급공지 등 효율적 전파를 위한 경로당 스마트 알리미 보급 지원 사업을 위하여 3,3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과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교동리 공공시설 진입로 추가 확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1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확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에 4,8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사업에 1,2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에 3억 3,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 특별돌봄 지원으로 2,538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노인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장애인복지기금으로 10억 1,558만 7천 원을 전출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의 운영 및 육성 사업에 운영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166쪽을 한번 펴 보세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을 전액 감해서 900만 원을 삭감을 시키셨고, 감액을 시키셨고. 총 예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그 나머지 600만 원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00만 원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행사기 취소가 됐고. 저희 흰지팡이의 날하고 행사가 2개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것에 대한 언급이 지금 설명 자료에 빠져 있었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4월20일 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행사를 실시 안 했다고 해서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아닌 걸로 내가 행사를 주관해 봤던 사람으로 아는데. 전액을 삭감할, 행사를 하지 않으면 준비 비용 같은 것도 전액 삭감해야 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 행사는 전부 다 취소를 했고요. 행사에 관련된 포상만 저희가,
곽봉호위원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애인의 날 포상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포상은 저희 지사님 상이 2개가 내려와 있고요. 열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지사님 표창이고요, 나머지 열세 분은 군수님 표창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거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포상하면 그냥 말로만 ‘표창합니다.’ 하고 종이만 줍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표창장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비용을 제로로 봤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럼 준비 비용은 취소가 되면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따로 비용이,
곽봉호위원
예, 별도로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163쪽, 상단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원 일부 증이 있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기정액에 대비해서 1억 6,500을 증액 시켰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대규모 수선, 소규모 수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대규모 수선도 2,000만 원, 소규모 수선 400~800,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소규모 수선, 대규모 수선. 이 대규모 수선은 어디까지를 대규모 수선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당초에는 800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손석철위원
금액에 따라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 계획에 따라서 대규모로 나눴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예산을 받다 보니까요, 사실은 800만 원 갖고 부족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 400, 800 가지고 소규모 수선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대부분이 저희가 32개소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손석철위원
아니, 과장님. 선정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사업내용이나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보면, 이게 경로회장이나 그 지역에 어른들께서, 회원들께서 건의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담당자들의 그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분들의 의존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전부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가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신청을 해서 조사하는 것보다 예컨대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한번 그 해 전에 사전조사 실시를 해서 이것의 수선이 가능한 것인지, 대규모로 해야 되는 것인지, 소규모로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좀 사전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1쪽, 지적재조사사업 1억 4,407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182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설치 5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현황측량 대행 용역비 3,16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우편요금 535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억 3,72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00만 원을 쓰겠다, 해서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좋습니다. 이것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하는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는 것은 좋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또 행안부에서 평가항목에 이게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래저래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겠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힐링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 스트레스 해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좀 뭐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그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또 사업 시행시기도 8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예산 대비 효율이, 효과가 있을까? 효율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대면보다 효과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게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1대1 대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로드맵에 따르면, 금년 11월정도 가면 집단면역이 돼서 마스크를 벗는 시기기 될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또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방문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코로나 예방백신 생산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해서 당찬 야심을 가지고 가셨는데, 저는 그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걸 좀 시기를 미뤄서 한번 우리가 대면이 가능한 시대에, 시기에 가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도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평가 있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평가가 이게 9월인가에 아마 잡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이것 예산만 세워 놓으면 평가에 점수 따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아니 교육을 해야,
이용수위원
교육을 해야지 점수를 따는 거예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간에 그 평가 최대한으로 미뤄가지고 비대면 시기에 할 수 있으면 그 때 한번 해 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40명이잖아요.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40명이 그러면 9월 전에 어떻게 40명 전체를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동시에?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비대면으로요.
손석철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석철위원
아니에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것 영상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행안부?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있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것 보면 힐링되는 것 같아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 직원, 갔다 온 직원도 상반기에 도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갔다 온 직원도 있고요. 그 분들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만은 못해도 그래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손석철위원
아니 동료 위원 질의에 전적 동의하는데, 꼭 재택교육으로 이걸 해서 오히려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뭐, 동의하겠는데. 직원들한테 먼저 다 설명하셨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뵙도록 해요, 오랜만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6억 3,075만 6천 원이 증액된 61억 5,66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158억 90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147억 9,271만 2천 원보다 10억 1,6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목담서원 춘향제 등 봄철 제례 7건의 사업비 1,7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2008년도부터 민간에서 추진해 온 성왕제 지원을 위해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선정으로 총 4개 작품의 공연료 보조비율에 따라 2억 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옥자10 시리즈 등 관광지 홍보 강화를 위한 리플릿 제작 600만 원, 용암사 운무대 쌍안경 구입 1,800만 원,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비용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암사 보안등과 CCTV설치 등 운무대 시설 보완사업비 1억 5,000만 원, 안남면 에코빌광장 포토존 설치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향수호수길 방문객의 편리를 위해 생태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품, 침구, 관광안내소 안내물품 구입비로 975만 원을 증액하였고, 놀이마당 가로등 설치에 550만 원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공예 공방의 필요 물품 3종 구입비로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오는 7월이면 전통문화체험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합니다. 개관 1주년 기념 이벤트 준비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지정문화재인 곽은 재실 지붕 보수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육영수생가 전시 사진의 전시환경 개선을 위해 500만 원을, 안심식당으로 추가 지정된 30개소의 운영 지원비 국·도비를 포함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17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용암사, 이게 지금 편성된 게 맞는 것인지?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용암사 문무대 쌍안경 구입이 자산취득비로 섰는데, 이게 이동식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뭐예요? 고정식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갖다 놓는 고정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맨 하단분에 보면 문무대 보완사업, 이것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일출을 보려고 하면 아침 일찍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등하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 해 뜨는 것을 CCTV로 이렇게 해서 전송하려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두 군데 90m에 지금 데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90m가 있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왜 이걸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운무대 쌍안경 구입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구축물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같이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같이 놔야지, 이걸 왜 자산취득비로다가 우리 비품대장 맨날 관리해야 되는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걸 왜 자산취득비로 세우냐고.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느냐, 틀리는가?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동식은, 이동식이 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고정식, 볼트라든지, 어떤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고정식이 된 것은 구축물로 가가지고 나중에 수선하는 것은 수선비를 별도로 세워도 되는 거니까.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에요. 이러다 보면 뭐가 빠지느냐 하면, 복식부기에서 가서 자산에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이것 잘못하면. 이것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야, 해당 부서에서 올라왔으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퍼즐 식으로 정확히 해 줘야 나중에 경리부서나 사업부서의 관리나, 물품관리나 이런 게 용이한데. 이것은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위에 것 감해 가지고 다음 3회 추경 때 이쪽으로 세워 가지고 같이 발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편리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물품관리대장에다 등록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냥 어떻게 예산편성 됐으니까 얘기지만, 사후관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같은데 가면 그 물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다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다 시설비로 세워서 발주해가지고 설치한 거예요, 고정 구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나는 쌍안경을 아침에 갖다가 저녁에 가져오는 줄로 알았더니, 고정시킨다고 하면 이 편성이 잘못됐다. 한번 잘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용암사 운무대 지원 잘 들었고요. 지금 용암사가 지정 사찰이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정 전통사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군에는 용암사 말고도 이원 대성사가 있고, 군서에 구절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또 여기 송림사도 있고요.
곽봉호위원
송림사도 있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옥천에 또 대성사도 있고.
곽봉호위원
그 사찰에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로 여러 가지 지원 요청 사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 대성사는 화장실이 없어요. 전통사찰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당에 배수로가 중간에 끊겨서 장마가 지면 물이 넘쳐서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전통사찰 뒤편으로 배수로가 없어서 그 농어촌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의원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민원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언급이 없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소유권 때문에,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매년 지금 대성사에서 요구를 하는데, 일단 개인 땅을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봉호위원
개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뒤편에 배수로 문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거기 앞에도 마찬가지로, 길에서 공사를 배수로 하다가 중간까지만 했잖아요?
곽봉호위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개인 땅 대성사 소유까지는 했고, 개인 땅은 거기에서 사용승낙이나 판매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들어온 얘기로는 그 문제를 대성사 주지스님이 해결하셔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다시 한 번 그 주지스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이런 지장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 못한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다 해결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다시 한 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랑 같이 가시면?
곽봉호위원
좋습니다. 같이 가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가시지요.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춘향제는 봄에 3, 4월 달에 하는 건데, 그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못한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해서 전액 감을 하는 거고요. 성왕제는 2008년도부터 주민들이 지금 계속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던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성왕제는 부여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고증되고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민간에서 삼국시대 격전지로써 또 옥천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민간에서 하는 행사지만, 이런 걸 보조를 해 줘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최소한의 인원으로 거리 두기 두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불장하고 옷장은 같이 돼 있는데, 지금 이불을 넣어 놔서 그런데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름에는 여름 침구만 넣어 놓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지금 넣어 놓고 있거든요. 그 숙박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더 갖다 주는 식으로, 거기다 놓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재목 위원님.
유재목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2쪽 하단에 보면,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이 7월이면 개관 1주년을 맞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지난번에 버스킹 관련해가지고 인사를 한번 갔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통 한복이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몇 벌이나 비치돼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10벌 정도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0벌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개수가 너무 작지 않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다시 더 올릴 겁니다.
유재목위원
어른들 것은 좀 그런데, 아동들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종류별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른은 안 입어도 아이들은 입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3회 추경에 준비 좀 해 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73쪽 보겠습니다. 육영수여사 생가 사진 전시, 그럼 이것을 액자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진이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해 놨어요. 빛바램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진도 흐리고 형체도 보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다시 제작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아, 현상을 다시 해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치도 그냥 그 건물에 그렇게 쭉 액자 껴서 놓게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다른데 뭐 거기에다가 못 같은 것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는 걸로.
유재목위원
액자에 안 들어 있고, 그냥 현상만 돼 있어서. 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액자는 돼 있는데, 액자가 오래 돼 가지고 빛바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액자를 다시 한 군데 모아서 그냥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전시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오면 평상시에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마루에다 전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173쪽 하단에 보면, 안심식당이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작년에, 2020년도에 한 40군데 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40개소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지역 외식업지부가 가입된, 음식업지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한, 600개소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올해,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30군데 더 해서 한 70군데로 더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안심식당이라고 이렇게 받은 곳은 그래도 뭐 고객들이 가시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안 받은 곳하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좀 불편한 생각은 안 드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도 당초에 그래서 조금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지정은 코로나 때문에 지정은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안심할 수 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데요.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유재목위원
많지 않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섭 받고 하니까 사실은 포기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유재목위원
예,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 30개소는 전 식당에 저희들이 안내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080 안심콜 서비스 혹시 알고 계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600여 우리 음식업지부에 관련된 그 식당에, 가시면 휴대폰으로 방문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콜을 식당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식당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럼 그 운영비는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군에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옥천군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다 가입이 되는 겁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원하는 식당은 지금 가입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원하는 식당?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1통화 이렇게 자동으로 되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게 다 전산이 돼 있어 갖고서, 청구서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사용료는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보관이 되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이게 저희들 명부도 작성을 해서 6주인가 이 정도 되면 폐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6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식당가에 가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노트를 아주 큼지막하게 잘 주셨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잘 주셨는데, 바로 080 안심콜이 되면서 뭐 수기도 하시지만, 그 방법도 참 좋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수기하는 분들은 수기하시고, 또 전화로 하실 분들은 전화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식당가 말고 다른데 한번 알아보니까, 한 통화를 걸면 4원75전이 우리 군에서 지급이 된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안심식당 관련해서 뭐 지원되는 게 많지 않으면, 우리 군비라도 조금 들여서라도 원하는 식당가에 보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169쪽 세입 좀 잠깐 볼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일부 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관광기념품이 생각보다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소소하게 지금 관내 공예품들도 갖다가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 저희들이 또 빙과류를 갖다놓았는데, 그것도 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우리 옥천군에 몇 군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지금 관광안내소가 전통문화체험관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또 자체적으로 장령산휴양림에도 거기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장령산휴양림 매점에서 판매하죠,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관광기념품을 우리가 공모해서, 디자인 공모해가지고 이거 진행하는 거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공모한 것뿐만 아니라 관내 공예품들도 같이.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당선작들하고 또 관내에서 만드는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좀 문화관광과에서 기념품에 관련해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판매소 좀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전통문화체험관도 가보면 협소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관광안내소랑 같이 병행해서 쓰다보니까 협소하고, 장령산휴양림 매점에 가면 있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개수도 늘리고, 또 장소도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찾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기념품을 사가서 우리 옥천군이 홍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이거 확대 좀 해주는 방향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72쪽 좀 보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중간쯤 보면 기념품 판매물품 일부 증 해가지고 빙과류 판매한다고 사업설명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빙과류 판매하면서 문제점 없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에 오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큰 문제없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뭐 주변 상인, 소매하는 그런 조그만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그걸 다 군에서 팔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혹시 불만 없을까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 주변에는 또 슈퍼나 이런 게 없고요. 지용생가 밑까지 가야만 슈퍼가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뭐,
이용수위원
하여튼 민간부분하고 만약에 충돌이 되면 이거 중지를 해주시기 바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목공예 공방 운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면 목공예 공방 공구세트 구입 일부 증 있고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스카시, 트리머, 드릴프레스 했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공구인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인터넷 가서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걸 좀 우리가,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그게. 사업설명서도 가보면 똑같이 스카시, 트리머, 드릴프레스 이렇게 돼 있는데, 드릴프레스는 대충 알겠어. 그랬는데 스카시나 트리머는 모르겠어서 찾아봤어요. 이거 과장님은 뭔가 아시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영어로 쓰여 있어서 아침에 물어봤는데요. 스카시는 모양을 자를 수 있는 톱 있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글씨나 모양 같은 거 자르는 톱이고, 트리머는 면을 다듬는,
이용수위원
그렇죠, 트리머는 다듬는 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드릴프레스는 구멍 뚫는 거.
이용수위원
이런 각진 데도 다듬기도 하고, 면 다듬기도 하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스카시는 지금 말한 대로 톱이에요, 톱.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거 뭔지 공부를 한참 해야 돼,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 좀, 원래 스카시라고 전문가들은 통용이 되겠지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괄호 치고 설명 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가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통문화체험관을 방문해 보니까 이분들이 공구를 밖에서 고정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계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계가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기계들이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작업공간을 좀 확보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기계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구입을 하면 거기에 고정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172쪽,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질의 드린 판매물품 일부 증해서 200만 원 올렸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서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이 빙과류 판매 누가 합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우리 거기 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말 그대로 저는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왜 자꾸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시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하면서도 저희들 관광기념품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손석철위원
기념품은 기념품이고, 이건 한마디로 물품 아닙니까? 일반물품. 그런데 왜 이렇게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더군다나 안내소에서 이 물품을 판매하시려고 하는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는 거지, 수입을 위하는 것보다는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편리를 위해서이면 일반 가게에서 다 사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전통도 당연히 해야 되고, 위원님! 저희들이,
손석철위원
그런 전통을 그러니까 선례를 남긴다 이 말씀이에요! 빙과류 팔다보면 다른 거, 뭐 그럼 다른 것도 팔지. 과장님, 말 그대로 전통문화체험관이면 소소한 물건은, 소소한 물품은 다 외부에서 반입시켜서 구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선례를 남기셔야지, 지금 빙과류 나중에 그러면 어떤 거, 그러면 ‘여기 다 판매하는데 왜 그건 판매 안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 전통문화체험관을 일반 시중의 물건판매소 만들려고 그럽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쪽으로는 아니고요,
손석철위원
제가 억지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오면 음료수도 사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빙과류가 우리 옥천의 명물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천안의 호두처럼. 하지만 일반 빙과류 어디서 구입해 오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구입해 와야죠.
손석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다른 선례를 계속해서 남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저는 이건 좀 삭감 대상으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빙과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을 사다보면 기념품을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장지나 쇼핑백도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빙과류는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삭감하면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판매할 때,
손석철위원
그러면 빙과류를 그래 기념품, 옥천의 기념품에다 들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닌데요. 지금 보면 위원님이 삭감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빙과류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을 판매를 하면 포장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포장지가 저희들이 없어요. 그래서 쇼핑백하고 포장지까지 같이 있는,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거 빙과류 판매 이런 건, 별도 저하고 논의 좀 해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아, 예.
홍보는 더하겠지만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더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광과에, 옥천 관광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저도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장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이 착공해서 준공되기까지 관계자 분들, 또 공헌하신 분들, 분명히 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또 시공회사도 있을 테고. 그게 몇 십 년, 몇 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옥천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내용을 기록한 현판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런 내용을 기록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재질이 괜찮은 걸로 눈에 잘 띠는 데 한쪽에 준공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기록한 그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준공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조그마하게 해서 해놓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거기에 아무튼 전통문화체험관 분위기에 맞게 하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시가 땡 됐는데, 어떻습니까?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참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갑자기 급한 일이 계셔가지고 오후에 2개 과는 오늘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8억 5,49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한 총 86억 231만 3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3건에 7억 3,452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4건에 1억 2,04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9억 1,922만 5천 원을 증액한 205억 7,2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0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소규모사업장,
이용수위원
과장님! 책자가 옛날 책자, 바뀌기 전 책자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가 안 맞는데?
유재목위원
안 맞아요. 우리는 210쪽이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구책자로 하는가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207쪽,
유재목위원
207쪽이요?
이용수위원
책을 2권 줬는데, 앞에 준 거랑 뒤에 준 게 있는데, 뒤에 있는 걸로 하셔야 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맞춰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8억 5,49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한 총 86억 231만 3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3건에 7억 3,452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4건에 1억 2,04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9억 1,922만 5천 원을 증액한 205억 7,2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0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250만 원을 일부 감하여 기술자문료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서 인부임 수를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고, 기간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 사유로 예산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하단,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수요 증가 및 스티커 종류의 다양화에 따른 제작비 상승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7일 환경부 내시에 따라 총 3억 3,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색마을 시범사업으로 지난 3월17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내시에 따라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 생활자원 회수센터 복수사업이 환경부 공공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난 3월29일 선정되어, 당초 편성된 12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고보조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내수면 지도관리 차량 임차와 관련, 운행 지역의 특성으로 당초 전기차 임대에서 경유차로 변경하고자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에 600만 원과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댐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조정 등으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투기폐기물 운반처리 3,000만 원,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월31일 기금 추가지원에 따라 ´20년부터 신규 추진해 온 대청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운반처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환경기초시설 설치 보조사업으로 3건에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회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번에 환경과에서 예산 수립한 거 보니까, 추경 수립한 거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216쪽, 작년 우리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작년도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큰 바윗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반파 이상 됐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계획이 군비로다 전액 해서 보험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조속히 복구되도록 추진해야 된다. 이제 예산이 승인이 나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빨리 착수하셔가지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383쪽, 주민지원기금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우리 환경과에서 관련한 기금이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셨는데.
형순
김형순수계관리팀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저희들.
이용수위원
기금 말이에요. 지금 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지원기금 383쪽, 보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주민지원기금 우리 환경과 소관이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80, 주민협의체 관리 운영 380 주겠다는 거고, 운영수당 해가지고 420만 원,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정기회 참석수당 420만 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주민지원기금에서 주민협의체 관리에 쓰겠다고 하고 있는 이 사무관리비 8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기존에 조례는 만들었고요. 조례는 만들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또 이제 그분들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그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협의체 정기회 참석수당 해서 4회를 했는데, 4회는 그냥 우리 환경과에서 임의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4회라는 걸 정한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수당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할 때 비용이라든가,
이용수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를 제가 꼼꼼히 한 세 번 정도 읽어봤는데 조례에 이러한 것을 근거할 만한 게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정기회를 한다고만 돼 있지 정기회를 연 몇 회 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조례에 보면. 그래서 한번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담아져야 된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정기회의는 분명히 조례에 정기회의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예산이 어떤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되면, 이게 사실은 편성해서는 안 돼,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법적 근거 없이는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주변 마을에다가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기금은 왜 사업설명서를 안 만들어요?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기금은 원래 사업설명서 안 만드는 거예요? 기금도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다음에 첨부시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댐 주변 사업이나 이런 건 만들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빠진 것 같고, 다음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기금에 관련된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업설명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를 인지를 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 만드실 때 기금에 관련된 사업설명서 반드시 만드시라 말씀드립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216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자원 회수센터 복구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잡았던 회수센터 복구비 12억 3,300만 원이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공공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12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감리비 3,300만 원은 떨어져 나갔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때는 감리가 필요 없는 겁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감리는 다 필요로 하고요, 공사는요.
곽봉호위원
감리비가 빠져있고, 그것 검토해 주시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이게 국고보조금으로다가 3억 3,500만 원을 받고 50대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낙석사면 복구사업비 군비가 5억 3,000만 원이 추가돼서 12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원래 우리 순수 군비사업으로 할 적에는 회수센터 복구사업으로다가 시설물 복구비가 5억 원으로 책정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6억 7,000만 원으로다가 증액이 됐고, 낙석사업복구비는 5억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7억 원으로 증액이 됐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감리비는 빠져있고. 이 사업비가 이게 우리가 선별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됨으로써, 변경됨으로써 이전하는 건 좋은데, 변경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증액되고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생활자원 회수센터 복구사업비 전액 감했던 감리비 3,300에 대한 부분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복구사업 감리비 일정 부분은 담겨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뒤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뒤에 사면복구 플러스 소각장 뒤에 사면까지도 다 복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한 22억 5,000 정도가 들고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공제비 해서 한 6억 5,000 정도가 그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면복구 사업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공공시설 선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순수 국비로는 3억 3,000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지금 현재 18억을 신청해서 5월 말경에 저희가 최소로는 한 10억까지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군비 부담액을 줄이고 국비로 최대한 늘리고자 예산을 저희가,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2억 원을 잡으셨는데, 낙석 사면복구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비에는 5억 3,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군비 100%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7억으로 잡혀 거예요, 이게. 그것이 왜 5억으로 줄여도 완벽하게 공사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생활자원 회수센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면부분만 저희가 복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소각장 뒤편까지 하고, 또 특별교부세 사업을 지원할 때 그 구간에 대한 사업량을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2차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 1차, 2차로 나누다 보니까 사업부분이 좀 변경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금년도 추경에는 12억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그럼 얼마라고 적어야지. 12억이면 12억 가지고 다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마 다음 추경에 또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낙석 사면복구비가 기존에 7억도 부족할 것으로 지난번 우리 현장 실시 때 제가 느꼈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감액될 리는 없는 건데 이게 감액돼 있기 때문에 의혹이 생겨서. 이거 하실 적에, 거기가 얼마나 가파른 경사지이고 위험해요! 또 건물하고 근접해 있고. 이거 충분하게 안전성 검토해가지고 사업비에 신경 쓰지 말고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회수센터 복구비도, 지금 복구비는 기존에 5억 했다가 1억 7,000이 증액돼서 6억 7,0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시설물 복구비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면복구는 충분히 안전성 검토해가지고 사업비를 이거가지고 안 되니까 증액할 수 있게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최대한 저희가 재원을 갖다가 의존재원 확보해서 최대한 안정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예, 예.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재활용마당이나 쓰레기를 갖다 수거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생활공간별로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저희가 그분들의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공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점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두 가지만 한번. 211페이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금년도 지금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거 지금 한 번 작업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 작업은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3명 근로자 가지고서 분포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완전히 제거할 정도로 많이 자라지는 않았고, 자란 곳도 있고 또 지금 아직 안 자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아직도 안 했다고 하면 벌써 늦은 거예요, 이게. 벌써 한 번은 벌써 끝났어야 돼. 벌써 풀이 내 생각에는 1m 이상 컸어요, 그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작업 들어갑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다음 주부터는 작업 들어갑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진작 했어야 된다고! 두 번째, 2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공공기관에 대한 그 1억 6,000짜리 있잖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공공기관. 이게 저기 내수면 청산 신매리 있는 거기다 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거 사업소는, 이건 저희가 수요 신청을 받았고요.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어디이냐고, 위치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양식장은 대청수산입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대청수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대청수산을 주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 대청수산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자본적 보조로 줘야지.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잘못 섰어, 편성이!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사업부서에서도 올릴 때 잘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기관에서 할 사업을 100% 가져가서 거기서 대행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거고, 이 자부담 있는 건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이건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손성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에서 시·도비보조금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일부 감에 56만 1천 원이 감액된 1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일부 감으로 118만 1천 원이 감액된 3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원장님, 오늘 예산 편성한 것은 감밖에 없으니까,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좀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있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특히 동이면에 행복동이작은도서관, 그건 정확하게 우리 원장님 생각에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건 사립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준공립으로 봐요, 그걸.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왜냐하면, 권역사업 한 농촌중심지사업하는 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게 뭐 어떤 개인적으로다 누가 설립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도서관을. 농촌중심지사업의 일환으로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안 할 뿐이지, 하여튼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는 도서관이다, 그 도서관도.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준공립이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완전 사립이라고 보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운영 주체가 권역사업 추진위원회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조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버스도 운행해서 해야 되는데 운행하는 운행기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건비 문제, 뭐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바꿔 말하면, 안남에 있는 배바우작은도서관에는 우리가 그런 걸 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도 우리 원장님은 사립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안남면에 있는 배바우작은도서관도. 그렇다면 행복동이작은도서관도 우리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기준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용역이 돼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2개가 있고요. 사립은 7개가 지금 등록이 돼가지고 총 현재는 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서 작은도서관 공립하고 또 안내면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면 총 11개가 운영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관련은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은 현재 셔틀버스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또 상시근로자 인건비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360만 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1년에 4,200만 원 정도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은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동이작은도서관도 앞으로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 용역도 하시고 다 좋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특히 면 지역은 이게 활성화돼야 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면마다 설치가 되잖아, 작은도서관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거기는 우리 조례도 있듯이 공공에서, 우리 군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질 부분이 많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한번 방향 설정해 주시기 바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작은도서관 용역에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셨겠지만, 법률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조례도 또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용수위원
당연히 법률에 따라 개정돼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옥천만의 어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저도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 정책으로 실현해 내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봉호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동이행복도서관은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딱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행복동이작은도서관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 항목 중에서 버스운영비가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을 연 45일로 책정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남은 비용을 이리 용도를 전용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게 민원인데. 현재까지 5월이 다 안 지났는데 45일 예산 중에서 35일치를 썼다 합니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데, 버스 운행을 안 하고 어떻게 행복동이도서관 운영을 어린 아동들, 그 학교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혹시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민원 받은 적은 없고요.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 인건비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곽봉호위원
45일치만 예산이 잡혀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속수무책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시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지난번에 용역한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질의를 하려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어디 가느라고 못 했는데, 용역을 주려면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의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사립이 몇 개인데 공립이 몇 개인데 이건 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 준공영이나 공공성을 띠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얼마 들어가야 되겠다. 또 추가로 할 데는 어디가 있고,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가져와야 용역이지, 있는 데이터 가지고 와놓고서는 이게 법 개정해가지고 인건비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조례 개정해야 된다.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그 용역 말이에요, 아주 전형적으로 예산 낭비예요! 내가 그날 그것 좀 짚으려고 했는데 동이면 이장님이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나왔는데, 그것도 잘 검토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지금 5만이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사립해서 수익이 나옵니까? 장소를 둘 자리나 도서 구입할 금액 나옵니까? 이건 앞으로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줬을 때 그렇게 분석을 해서 사립이 몇 개인데 공립 몇 개인데, 또 추가로 뭐를 해야 될 건데, 어디를 해야 될 건데,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총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향후 우리 옥천군 재정계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용역이지, 있는 거 분석해가지고 오는 게 무슨 용역이냐고! 그거 한번 잘 검토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이 얘기는 그날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내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