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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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0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부서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잠깐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장님, 잠깐 나가 계시는 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운철

황운철위원

저번 257회 임시회 때 조례 심의를 하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지금 속개?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속개, 중단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기록에 남겨야 되는 말이라서 그냥 하는 거니까요. 257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상정해가지고 다루는 과정에서 조례가 정회 과정 거치고 숙의 과정 거치고 그다음에 뭐 찬반토론 다 하고 그다음에 반대토론까지 끝내고 표결까지 다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표결까지 다 끝냈는데, 표결이 끝나고 나면 그 안이 끝나야 되는데 그 안에 대한 의견을 또 의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표결이 끝난다는 거는 그 안에 대해서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대해가지고 또 다시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제안하고 제시하고 이래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 회의 진행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지금 관례로 이렇게 남아버리게 되면 앞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가지고, 표결까지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회의 운영의 부분에서 조금 실수하신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확답을 해 주시고, 실제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알겠습니다.” 그 대답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다 하시는 거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앞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방망이를 두드리고 난 이상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를 계속 안 하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상황이, 안건의 상황이 끝났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표결까지 했고, 위원장님이 망치를 두들기셨어요. 두들기셨는데, 그 뒤에 의견을 갖다가 위원장님이 받아주셨고, 또는 그 과정 때문에 정회까지 되고 해가지고 다시 속개가 될 적에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아까 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권유를 하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 속기를 끝내고, 잠깐 그때 상황을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죠. 정회를 잠깐.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뭐 하시려면 정회 잠깐 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뭐 그거….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제 기억이 또 좀 달라가지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잠깐 속기록 멈추어 주시고요.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27분 기록중지

10시 57분 기록계속

10시 5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208페이지 감염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단장님, 세입·세출 딱 하나 보니까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비가 예산도 줄었고 또 그에 따라서 세출도 감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방역 활동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소모품 같은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 세입도 줄었지만 다시 또 세출을 또 줄인 이유는, 뭐 적게 들어왔으니까 안 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오늘 하는 부분은 시,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이고 지금 감하는 거는 확정내시가 여기에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확정돼가지고 한 거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시비는 알겠는데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군에서 또 따로 편성을 해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 군비는 다 확보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군비는 다 확보돼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만 그러면 세입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는 요 부분은 보조금이어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군비는 어느 정도 지금 뭐 가지고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 기장, 우리 지금 갖고, 한 1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10억.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얼마 정도를 쓰셨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정확하게 아닌데 지금 한 10억이면 한 4, 5.

경미

성경미위원

반 정도?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반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저한테 좀, 나중에 좀 갖다 주세요.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올해.

경미

성경미위원

10억이라면서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올해 예산에 지금 집행한 현재까지.

경미

성경미위원

어떻게 이제 사업이 진행됐고, 어떤 인건비라든지 방역 뭐 물품비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라든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알려주십시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1분

경미

성경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취업상담사 그 인건비가 총 1억 6600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공무직이죠, 공무직.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보니까 직업상담사 그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2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무기계약직이고, 하나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확정내시에 따른 기금 편성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계속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총 다섯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두 분, 네 분, 여섯 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섯 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일곱 분 계시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곱 분 계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른 기금은 이거는 어떤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국비, 고용노동부 기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공무직 전환할 때 지자체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 이게 정규직 전환이 각 지자체마다 어렵다 보니 국비가 보전되지 않으면 아마 이만큼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됐을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기금이 확보가 돼서 그러면 공무직으로 된 거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면 공무직 공무원들은 그러면 애초에 들어오실, 직업상담사 이분들은 애초에 들어오실 때부터 그러면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주로 기간제를 하시던 분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기간제로 계시다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

경미

성경미위원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제 업무를 계속 했을 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 이제 또 정규직 전환할 때 그런 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 주라라고 해서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 기장군에 몇 년은 다 일을 하시다가 공무직으로 그러면 전환이 된 케이스겠네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군에도 있고, 다른 데도 근무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셔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좀 공유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관제센터, 정관에 악취 관련한 센터에 있는 인력들 그러니까 인력이 상당한 인력이 배치돼 있고, 그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도 상당한, 한 20억 정도 되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요. 5억, 인건비.

성빈

우성빈위원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운영 전체에 한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들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통합관제센터로써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주민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의료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정관에서는 특히나 여름이나, 여름 외에도 악취와 관련되어서, 물론 소각장 악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에서 나는 악취들이 많아요. 그런 악취들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신속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리고 이미 신고를 하고 출동을 했을 당시에는 악취가 끝난 상황이라 이걸 채집하기도 그렇고 증명해 보이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컴퓨터 하나 있고 관제센터 그걸 보시는 분들 있죠? 센터 안에서 거의 아무런, 물론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지 않고 그냥 급여를 받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 대처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 그 부분….

성빈

우성빈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력을 어떻게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예. 지금 현재 밖에 나가 3인 1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명은 안에서 관제를 확인하고 2명은 현장 나가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공용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바로 연결하면 바로 현장에서 출동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엔씨메디 같은 경우에는 경계 부지에 채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구축돼 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거기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계속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별도로 또 가서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씨메디에서 나는 냄새가 아닌 그 주변에도 공장들이 있고 또 웅산 쪽에서 날아오는 악취 냄새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 이제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올 적에는 꼭 엔씨메디에서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저도 직접 가서 그걸 경험을 했었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좀 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게 어디에서 냄새가 난다, 어디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여기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예방을 하는 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신고는 하되,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 이후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예방적인 차원들이,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관제센터가 왜 필요하냐라고 정관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서, 뭐 전화를 받아가지고 바로 출동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후에 어떤 대처들이, 실제로 악취를 풍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들, 물론 기준치 이하면 제재는 못 하지마는 그래도 주의 정도라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신고하고 가서 출동하고 “안 나네, 끝.”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그….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어주셔서 제시해 줘야지. 주민들이,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 악취가 이제 또 시작되기, 시작돼요, 이제. 여름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그 앞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요 대책을 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광명사 앞에서 이래 보면요, 토요일이나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은 그 수질을 보면 거품이 엄청 나면서 물 색깔이 완전 진나무색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던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곳은 바위가 있고 한 데 거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물이 없을 때 보면 거기가 이끼가 많이 낍니다. 밑에 이끼가 많이 끼다 보니까, 돌에 이끼가 많이 끼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물을 떠서 측정을 해 보면.

혜금

김혜금위원장

깨끗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 밑에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런데 이끼가 파란이끼가 끼어야지, 시커먼 그런 게 끼는 게 정상적인 이끼인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수질검사를 했을 때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안 나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나오질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 한 우리 환경 쪽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혹시 바위 같은 게 이래 있잖아요. 그 주위에,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그걸 갖다가 쇠수세미로 이렇게 좀 닦아보면 어떨까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군청 앞에 지금 만화천도 앞에 가서 보면 부옇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 7층에서 내려다보면 완전 맑은 물이거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거품은, 거품은 왜 그래 많이 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거품은 낙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약간이 희석되고 이런 경우 좀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경우는 있을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날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좀 오는 날 이런 날은 더 하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계속 순찰 도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낙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날, 비가 오는 날은 그러면 그 낙차가 더 심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도 우리가 관제센터는 24시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계속 돕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붕어가 죽어갖고 엄청 떠 있더라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붕어가 죽어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붕어. 붕어, 예. 제가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지금 가끔 보면 이…도 마찬가지고, 하수관로하고 지금 연계가 잘 안 된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수, 하수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수로 인해서 고기들이 죽는 현상이 가끔 생겨요. 장안도 지금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하수관로가 빨리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게 있습니다.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이, 자전거도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타고 다니면서 참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디다.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학대 공중화장실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장안에, 뭐죠? 농수산물판매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황학대로 이전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던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황학대는 이 화장실이 얼마나 된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황학대 거는 아마 너무 오래 돼가지고 태풍 때문에 파손이 되고 해서 아마 거의 못 쓰게 됐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폐기 처리가 되는 거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장안에 있는 거는 그럼 몇 년 되어서 이전 설치를 해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장안에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들 건물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 그걸 황학대로 이전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전만 하는 데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 거예요? 거의 3천만 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싹 다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조립해갖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장안에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 됐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년이면 우리가 한창, 그때 장안 이제 판매대 그거를 짓고 있고 막 이럴 때지 않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새로 같이 지은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때 필요해서 이거를 그 금액을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다시 뭐를 지어야 되니까 이거 옮겨라.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면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으니까 이거를.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주민들 요구….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공중화장실 하나 지을 때마다 거의 6천만 원 가까이씩 들던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얼마 들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것도 아마 7천 정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새로 다 넣었는데,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넣었지 않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2년 만에 지금 그거를 옮겨야 되는 어떠한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뭔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2년 만에 다시 철거하고.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옮겨 놓고서는 장안의 화장실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거기는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주민들,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요. 거기 아마 화장실하고 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당시에는 건물 지을 그게 없었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때는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장소에 화장실을 좀,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무슨 저기가 있겠냐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로 다 그렇게 잘 멀끔하게 다 지어줬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또 지어줬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2년 만에 7천만 원짜리를 완전히 다 허물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안 그래도.

승자

맹승자위원

애시당초(애당초)부터 좀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 하던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농수산물판매상가, 상가 건립한다고 번영회에서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이거 지금 좌천 농협 앞에 그거 말이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화장실이 또 들어가니까 우리 군에서 화장실 지어줄 필요는 없으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2년 전에는 아마 이거 계획이 없었고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마을에서 하게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중화장실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래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황학대로 이전할 수 있어서,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그래도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행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기장군에 화장실 지어달라는 요구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그 하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하고 질문하고 하는 속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는 그 시장마을에서 짓는 거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좌천마을에서 짓는 거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짓는데. 거기 지금 앞쪽으로, 지금 공사하는 앞쪽으로 벽면 따라서 지금 오일장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 화장실을 지을 때도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은 그게 많을 거거든요. 그게 장이 안 설 때는 사람 왕래도 거의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슈퍼, 옆에 그 슈퍼 빼고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한 부분인데. 그 건물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오일장이 어디 옮겨가지 않는, 자리를 지금 마련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거기에서 계속 그러면 지금 그 영업을 하고, 되고 이래 하면 그 건물을 지은 좌천마을 쪽에서, 그 오일장에 오신 분들이, 뭐 주민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는 별 그 못 하고 이렇겠지만, 그 상인들 오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분들도 계시지만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과연 순순하게 그냥 안에 내부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장실을 1개 지금 해 보시면 과장님 더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안에 물세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오일장 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사실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 부지가 또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철거 요청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 고충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그런 또 우려가, 우리가 지을 적에 그런 민원 때문에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었듯이 건물이 선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들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게 철거하고 나면 또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이제 화장실이 안에 들어오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사실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지금 남아가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또 그 뒤에 또 지금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실제로 그런 불편들이 일어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여기 자리서 앉아서 하는 이런 대화들이 결국은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황 계장님께 답변을 좀 받는 게 빠르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함과 성함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1분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친환경농업과 축산동물보호팀장 황판석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여기 1장짜리를 가져오셨는데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획하고 난 뒤에 방사를 며칠 만에 하시는 거죠? (

-포획을 하고 나서 동물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가 아물고 봉합한 자리가 움직여도 터지지 않을 정도 되면 보통 하는데. 한 3, 4일 정도 지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그래 되면 안에, 안에 그 속도 다 아문다고 봐야 됩니까? 하기야 길고양이라서 이 뭐 약을 줄 수도 없는 문제고. (

-지금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개복을 한 그 상처 아무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부작용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 정도 기준으로,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데 있죠. 그 새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포획을 하셔야지. 새끼 낳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버리고 새끼는 젖을 못 먹고 해가 결국 새끼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고 난 뒤에 젖이 말라버려가지고 새끼들이 또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제 경험인데. (

-예. 위원님, 원칙상으로는 산모나 임신한 고양이는 포획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잡는, 포획하는 시점에는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덫에 잡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출산을 한 고양이인지, 아닌지는 신고하신 분이 이제 포획했을 때 옆에 붙어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제 엇갈릴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가슴 보면 조금 생각, 좀 이게 표가 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황 계장님께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중성화 사업하는 단가가 지금 올랐다고 하셨죠?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이게 언제 올랐습니까? (

-작년까지는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12만 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수의사협회 쪽에서 그 담합, 일종의 담합행위죠. 계속 유찰을 시키고 이 불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단가가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원 이상대로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이 평균 15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15만 원 이상이어서 이 단가로는 못 하겠다 하는 게 1차 그 수의사협회의 의견이었는데. 부산시에서 이 협의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뭐 12만 원으로는 계속 유찰을 시키니까 저희들은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전국 평균단가를 반영을 해 주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15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시키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인상의 요인이 더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는 왜 더 깎여버렸죠? (

-국·시비는 작년 코로나 예산으로 전용이 많이 되고 나서, 어느 부분이든지 다 1차로 본예산 편성시기에는 깎여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에 비해가지고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1차, 2차 추경에 매칭사업비가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조금씩 복구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성화사업 부분은 복구를 지금 올해 시켜줄 예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비가 지금 5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

-지금 우리가 6천만 원을 본예산에 초에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00마리를 하는 걸 계획으로 잡았는데 국·시비 매칭이 깎이고 나니까 500마리 사업 물량이 168마리로 줄었습니다. 지금 160건 정도 신청에 1200마리 이상 신청 물량이 되는데 168마리 수술해가지고는 지금 번식력을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좀 추경에 무리가 있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500마리 정도는 수술을 해야 번식을 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에서 조금 더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

-지금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 길고양이 지금 번식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능력이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부산시도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국·시비 부분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지금 장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삭감을 해서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적에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국·시비까지 지금 감액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계속 대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지고. 이게 조금 그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나 주무님들이 생각할 적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센터를 좀 운영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시에서 관리해 주고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요? (

-부산시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수의사를 공무원으로 임상수의사를 고용하면서 포획만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서 수술하고 다시 이쪽으로 데려와서 방사하는 걸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이 시설이나 뭐 건축, 건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 부산시민 반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진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못 하면 기장군에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통합적으로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생기면 제일 좋고, 그죠? (

-예.) 우리가 또, 우리가 군 차원에서 또 이런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런 부분도. (

-예, 울산시나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호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수술을 해서 방사를 시켜줍니다.) 그렇죠. 시 차원에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죠. (

-예. 임상수의사를 고용해서 직접 포획한 걸 잡아 수술해서 방사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이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시에 계속해서 좀 건의를 하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문중에 182-11번지 용수관로 정비공사하는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지금 문오성지구 5개 마을에 신평양수장 물을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지금 한 십사, 오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로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지금 정비를 완료했고, 한 390미터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좀 편성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그래서 이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5개 마을에 농업용수 공급이다 보니까 그 쪽파, 우리 브랜드 관련해가지고 전체 물 주는 거라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았을 건데,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 개 드릴 게 올 4월 달에 지금 못자리 상토 나눠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민원들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상토 양 자체가 지금 좀 너무 적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배분해 주는 시기가 본인들 농사짓는 시기하고, 시기보다는 조금 늦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나오는 걸 기다려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고 할 때는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이 솔직히 시비 확정이 조금 늦다 보니까, 저희도 농사기간을 영농기간을 멸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농업인한테 충분히 좀 이해를 시켰고. 앞으로는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공급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제가 안 계실 때 혹시 저기 저온창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위원님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안 했습니다.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시비가 중단되고 군비로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면 18대 해가지고 지금 50%만 산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남은 50%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지원을 50%만 하겠다는 건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지원비율, 총사업비가 개소당 한,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한 500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 편성할 때는 400여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개소당 2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개소당 한 480만 원 정도해서 그 일부를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 여 올 자체에, 지금 강서나 저희나 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규모는 사실상 개소당 지원규모는 좀 줄였고, 그 300에서 200만 원으로 좀 줄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신청량이 매년 한 30개소 이상씩 여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지원은 줄더라도 지원 대상자는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래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원금은 줄고,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의 차액 부분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원 농가는 조금 확대하는 걸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체 부담 하는 걸로 이렇게 되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원래 50%라 그러지만 농가당 실제 저온창고가 들어가는 게 다양합니다. 이게 3미터 곱하기 3미터도 있고, 5미터 곱하기 3미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 보조 외에는 모든 게 다 자부담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마다 18대, 평균 한 18대 정도로 들어간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올해로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는 조금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성빈

우성빈위원

농가 선정기준은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 농가에 한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부분일 거고, 규모나 농가 사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 여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점 기준을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지, 그냥 신청한다고 드리지는 못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투명하게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우처 사업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경영지원 바우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경영지원 바우처 지금 성립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국비로. 이것도 물론 농가 선정기준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겠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항상 작년까지 소규모 직접지불제 받는 농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미리 선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나 누락될까 싶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한 970여 농가를 하고 있는데, 추가 누락 부분이 없도록 해서 이제 그 부분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정돼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바우처 지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굳이 뭐 경영지원 바우처 홍보가 필요할까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혹시나 여기 받아야 될 대상은, 대상자가 누락될 경우도 있으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누락될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극소수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차피 선정이 돼 있는 거는 전화번호든 뭐든 연락처가 다 돼 있을 거고, 개인적인 우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렇게 연락이 갈 건데. 홍보비로 저는 이렇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홍보비는 시기적으로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천만 원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가 천만 원 내려왔는데, 사실상 저희 여 지원하는 규모는 우편 외에는 사실상 나갈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뭐 편성을 했다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냥 선정이,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니까 편성을 해 놓은 거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 뭐 국비 반환으로 넘어가는 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뭐 군비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불필요한 예산은.

성빈

우성빈위원

뭐 안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김종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238페이지 저수지 문제 한번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요. 지금 저수지가 전부 다 일제시대 때 거의 다 축조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 80년 다 오래된 저수지. 그 당시에는 뭐 농업용수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 도시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그 저수지 범람으로 이래 상당히 그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 우리가 저수지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총 68개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도 폐지를 2개소하고 6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고, 군에서 관리하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거는 따로 이래 하는데 5개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66개입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66개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하는 저수지는 우리 군의 관리 저수지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노후, 재해위험저수지로 앞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매년 몇 개소씩 해 가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전 예산을 다 편성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종률

김종률의원

농어촌관리공사에서 하는 저수지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병산하고요 그리고 용천, 임기하고 안평저수지하고 송정저수지, 그 철마 송정저수지 그래 5개입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지금 상당히 수심이 깊고 범위가 넓은 용소웰빙공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저수지인데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저거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거는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수변공원으로 넘겨주면서 용소하고 사라는 산림공원과에서.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같으면 정비공사 실시용역 이게 지금 4천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혹시나 농어촌공사에 해당되는 저수지가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긴급 여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저수지 부대시설 정비에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물넘이 수위계를 이제 하신다고 하고, 안내판 표지판 교체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전 표지판이 조금 노후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장군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그 표지판을 다 교체하고 있는데 그런 표지판으로 교체를?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거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아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전에, 순수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용수관로 정비공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주말농장을 짓는 사람으로서 지금 한창 막 물이 제일 필요할 때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신평양수장 부분 이 부분들이, 사실상 작년에 매년 이거 집중호우하고 태풍 때 피해를 입었던 게 저희가 복구를 해 오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매년 누적돼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긴급한 것부터, 좀 우선시해야 될 거부터 시행을 하자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하면, 우리가 이제 친환경농업과는 어쨌거나 농업에 관련돼 있는 것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가장 기반시설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루면서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뭐.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분들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충분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다 1년 그 계획을 다 좀 쏟아 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산팀 저 부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과장님 항상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꼭 농번기시기에 맞춰서 비료랑 퇴비 배급하는 거를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반려견에 대해서는, 길고양이가 1년에 한 마리가 몇 마리 몇 번 그거 낳죠, 새끼를?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횟수는 한 서너 번.

혜금

김혜금위원장

세 번, 세 번 정도 낳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번식이 엄청 빠릅니다,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반려견에 대해서도 우리 계장님 좀 힘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을 해 보시죠. 제가 오후에 조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41분이거든, 지금요.

승자

맹승자위원

사정이 좀.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면 한 2, 30분까지도.

혜금

김혜금위원장

시간이 오버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혹시 되면.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산림공원과까지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11시 41분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총 뭐 290억 중에서 약 한 이십, 산림공원과가 약 한 23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사업내용, 사업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으신 걸로 보아서 과장님의 수고나 노고가 얼마나 많을지 저희가 가늠이 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49페이지에 좀 봐 주시면요. 시설비를 좀 봐 주시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정관 쪽인 것 같고, 하나는 일광 쪽인 것 같습니다. 정관에 공원 안내표지하고 일광지구 도시개발 공공시설물 정비에서 공원·녹지 안내판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올리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올리셨습니까? 같이 한 목으로, 한 항으로 시설비라든지 부대비라고 올리시지 않고 정관과 일광신도시를 따로, 같은 신도시지 않습니까.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지구는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정관에 5천만 원은 그거하고는 분리되는 별도의 군비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은 그러면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그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정표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전에 공원에 이정표라든지 안내판, 표지판으로 뭐 좀 길을 가는 데 식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설치한 데는 용이한데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지금 현재.

경미

성경미위원

설치 안 된, 신규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거기가 찾아가기가 어렵고 그래서요.

경미

성경미위원

찾아가기. 총 몇 군데 그러면 올해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표지판, 안내판으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5천만 원 갖고는 현재.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 말씀하시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공원 안내판 2점하고 이정표 6점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6군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안내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전에도. 알고 계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보니까 정관하고 기장에 몇 군데에 이전에 설치된 종합안내판, 안내판, 표지판, 표지판 있지요? 공원 표지판? 하얗게 돼 있는 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안내판.

성빈

우성빈위원

표지판은 산림공원과 거 아닌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공원 안내판하고 이정표하고 그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공원 안내판이 희게 크게 돼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모전공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 본예산 당시 그때도 안내판이라고 예산이 안 올라가고, 그죠? 집행이 된 적이 있죠? 시설비인가 이렇게 해서, 재난복구비용으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진행이 된 거, 된 경우 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재난복구비용으로 부산시의 재난복구비용을 받아서 이 안내판을 설치할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 재난복구가 완전히, 예산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었겠지요. 재난복구, 홍수 재난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복구비용으로 안내판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쭸더니 안내판이 재난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다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내판은 신사업이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파손되고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파손의 그런 부분이, 파손되어서 그 안내판을 새로 복구한 것이 아니라 이 안내판은 기존에 전체 하얗게 지금 온 마을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온 공원에 다 진행되고 있는 신사업으로 들어간 거더라고요. 그죠? 그게 지금 이 안내판하고 연계된 부분이잖아요. 그게 재난복구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부산시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를 넘겨주고.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답변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 안내판은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갖고, 뭐 행태는 다릅니다. 일단은 파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복구비용으로 새로 설치를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금액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신사업으로 봐야죠. 연계된, 지금하고 같이 연계된 신사업으로 봐야 되죠. 그걸 복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거는, 이거는 다른 여타의 복구를 할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뒤로 후순위로 미뤄두고 그걸 먼저 그 사업을 먼저 재난복구비용으로, 그것도 시에서 받은 재난복구비용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 일단 안내판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신사업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전공원이니 뭐니 공원마다 하얗게 그렇게, 한 공원에 3개, 4개 이렇게 아주 크기도 크게 설치돼 있는 그 사업들과 연계된 신사업이라고 저는 봐져요. 왜냐하면 공원 안내판이라는 목을 들어서 사업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이게 복구비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와서. 근데 지금 와서 저희가 살펴볼 때는 이거는 신사업이에요. 그걸 신사업을 부산시에서 받은 홍수 재난복구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그 홍수 재난복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복구비용을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군에서 행정을 할 때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바라봤을 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3억 증감을 어떻게 다 1년 안에 또 어떻게 소진을 하실는지, 6개월 남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공원을 만들, 공원 조성을 할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의 필수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을 하면 안에 진입도로 또 안내판, 편의시설 주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뭐 공원을, 그냥 이 진입도로와 안내판과 편의시설만 들어가면 이것을 다 공원화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겁니까? 그냥 아무 데나 우리가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마다 이제 다른데 그 시설률이 20%, 40% 정해져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거, 그러면 이 치유의 숲 조건은 또 따로 있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게 있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조건, 기본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장안 치유의 숲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그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초고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환경영향 단체에다가 왜 그거를 맡겨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원이나 치유의 숲을 하는 것은 어쨌거나 주민들의 건강과 뭐 여유 생활에 대해서, 문화생활에 대해서 하는 건데 왜 한전에다가만 의뢰를 하고 환경단체에는, 그 중요한 환경단체에는 의뢰를 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이것을 시작한 계기는, 이 명례리 74번지를 치유의 숲으로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과에서 치유의 숲으로 하는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군유지 504개에 대해서 다 둘러봤는데 치유의 숲이 이곳이 꼭, 이곳이 딱 필요하다라고가 아니라 딱 명례리 74번지를 콕 찍어서 치유의 숲으로 하셨단 말이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군수님의 지시사항은 장안읍민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우리 군유지를 뭐 공원이든 치유의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시사항에는 군민들과 꼭 협의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504개에 있는 군유지를 다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치유의 숲이 여기가 합당하다라는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여기가 딱 찍어서 그냥 치유의 숲으로 됐단 말이죠. 이것이 제가 왜 이렇게 하나 그랬는데, 주민분들이 얼마 전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안 관변단체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은 여기에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니 이것을 막아야 되는, 막아야 되는 조건이 치유의 숲이 생기면 폐기물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치유의 숲은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에 대한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군유지가 다른 곳에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 명례리 74번지가 딱 하나만 활용 방안이 들어간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를 했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왜 그 부지의 활용 방안이 들어갔냐고요?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그 부지를 꼭 해야만 하는, 활용 방안을 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유지가 저희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의 숲이 필요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군유지 활용이 거기만 딱 필요했던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군유지에 대한, 산74번지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에 활용 방안이 필요했냐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유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군유지도 유휴 상태로 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른 군유지는 저희들이 검토할 대상으로 보지는….

승자

맹승자위원

왜 검토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휴지가 많잖아요, 과장님? 유휴지가 많고 군유지가 많잖아요? 많은데 명례리 산74번지가 왜 딱 산림공원과에서 활용 방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군유지가 유휴지….

승자

맹승자위원

왜 군수님은 명례리 산74번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군유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신 겁니까?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

승자

맹승자위원

군민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명례리 산74번지 외에는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명례리 산74번지를 왜 꼭 짚어서 군유지 활용 방안을 하셨어야 되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유휴지 상태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유휴지 상태.

승자

맹승자위원

유휴지는 많았잖아요? 유휴지는 많은데 왜 이것이 해야 되는지? 군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지금 폐기물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민분들은 왜 지금 그걸로 이걸 막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산림공원과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 군유지 활용 방안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이거 군유지 활용 방안인데, 그럼 군수님은 왜 이 부분을 장안읍민들하고 꼭 협의, 긴밀하게 협의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군유지, 군유지 우리 거잖아요? 기장군 거잖아요? 우리가 군유지할 때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장안에 있기 때문에 장안읍민들하고 협의를 한 거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우리 군유지가 정관에도 있어요. 정관주민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논의합니까? 긴밀하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도 이제 활용 방안이 논의가 되면 또.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할 때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주민의견 다 검토해서 만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다 그 검토를 합니다. 공원….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를 그렇게 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은….

승자

맹승자위원

군수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을 조성하면 다 주민들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어느 한 곳을 딱 지정해서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라는 지시사항을 받은 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 폐기물이 들어와서 이걸로 막아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는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왜 여기에 딱, 유휴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휴지가 많잖아요? 우리 504개입니다, 군유지가. 그러면 그 504개를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왜 탁 짚어서 군수님은 여기에다가 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를 검토하는 용역이 아니고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도돌이표인데. 왜 군유지가 지금 많잖아요? 많은데.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타당성 용역을 맡기셨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으로 나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 치유의 숲이 나왔죠? 두 가지가 더 나왔잖아요? 유원지하고 근린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유원지는 보전녹지기 때문에 해당이, 거리가 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근린공원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은 거기에, 근린공원의 목적은 공원 주변에 있는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데 거기가 500미터 이내, 1km 이내에 이제, 1km 이내는 마을이 두 곳이 있고 또 도로로 단절돼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는 그러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리상의 그런 것들은 있지만 다 자연마을이 존재하고 있고 근린공원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그 말씀이라고 하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말씀하시는 폐기물을 막겠다고 한다면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막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산림공원과는 지금 자꾸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분들하고는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분들 저희한테도 지금 계속 찾아오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폐기물을 막겠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산림공원과는 그거하곤 상관없이 우리는 치유의 숲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좀 뭐가 맞지 않죠.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왜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에서 도로 결정 용역을 따로 빼셨는지도? 이것은 만약에 따로 빼셨다고 하면 도시기반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왜 따로 이렇게 결정 용역을 하신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군유지 타당성 용역할 때 치유의 숲에 대한 거, 어느 용도로 쓸 거냐를 저희들이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치유의 숲으로 할 때 그러면 도로는, 도로는 빠지고 요것만 치유의 숲만 하는 거냐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이나 뭐 다른….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공원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가 필요하는 기본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치유의 숲도 가려고 하면 기본조건에 진입도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뺐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도시기반과에서 이걸 판단을 하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조성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현안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군수님은 딱 이걸 짚어서 요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하라고, 그런데 군민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안에 대표되시는 관변단체 분들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여기에 폐기물이 들어오니 여기엔 치유의 숲이 꼭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폐기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치유의 숲으로 한다는 결론인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치유의 숲이 한다고 해서 폐기물이 안 들어온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만약에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입안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더 높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빨리 제일 편한 방법으로 치유의 숲으로 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주민분들이 그걸로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으나, 치유의 숲을 한다고 해서 폐기물 업체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승자

맹승자위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 안 됩니다라는 게 아니죠. 심의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부산시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우리 기장군에서는 전혀 하질 않은 거잖아요. 해 보지도 않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용역 결과 전문가께서.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 결과라고 한다면 의장님의 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지금 다 이것은 뭔가가 맞지 않다. 그렇게 하고 도로 결정 용역까지 이렇게 따로 뺀다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투자 총사업비에는 공사비나 보상비 이런 부분도, 지금 일반에 대한 보상비는 또 여기에 들어가 있질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모든 사업비는 그런 거 포함,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나와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도로….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가 바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로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연결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에.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저는 결정된 결정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제 입장은 변하지 않고요. 제가 나름대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74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군유지 활용 방안부터 시작해서 치유의 숲이 나오기까지 장안읍 관변단체 회의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폐장을 막기 위해 이 74번지를 개발해야 된다, 군에서. 관변단체들이 전체가 모여서요. 군수님과 부서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과.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산폐장….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에서는 산폐장과 치유의 숲을 연계시켜서 치유의 숲을 결정하고 진행하라라는 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얘기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군유지 활용 방안 자체가 지금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왜 굳이 그 자리에 군유지 활용 방안을 그 자리만 했는지? 한 4, 5개라도 해가지고 그중에 치유의 숲이 어디가 좋다, 근린공원이 어디가 좋다, 여기를 개발하자 했으면 이해는 해요. 딱 짚어서 그 하나만 했던 거는, 아까 맹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지에 대한 건이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왜 그 부지만 했냐고요? 과장님의 답변에 전혀 논리가 없고 합리적이지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거고요. 장안읍의 관변단체가 산폐장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회의 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회의 자료에. 회의록이 아니라 애초에 회의를 시작할 때 만든 회의 자료에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군의 입장, 군수님과 부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그 산폐장하고 관련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군수님과 부서에서는 산폐장과 관계없이 딱 치유의 숲 하나의 사업만 보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군유지 활용 방안은 지금 어차피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행안부에 질의해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걸 관변단체에는 보여주신다면서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냥 표지만.

성빈

우성빈위원

와서 보라고 하신다면서요. 저희한테는 그게 개인정보공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표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보여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럼 모든 사업에서 그런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의원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다른 부서에서는 다 가져와서 봅니다. 들고 와요. 왜 굳이 치유의 숲, 굳이 치유의 숲 관련한 용역만 이렇게 비공개로 해서 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타당성 용역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제시해 던져주면 되잖아요, 저희한테. 그걸 못 보여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은 산폐장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치유의 숲을 진행한다. 주민의 뜻이 주민은 치유의 숲이 들어오면 산폐장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군수님은 이 산폐장하고 치유의 숲과 전혀 관계없이 산폐장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들어오고 말고는 이제 군수님이 어떻게 막느냐, 우리가 어떻게 힘을 다 모아서 막느냐 하는 문제고, 군수님의 힘이 제일 크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 하나의 사업 이거로 보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민에게 저희가 알려도 되겠습니까? 치유의 숲이 들어오면 산폐장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용도로 이 치유의 숲을 안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 두 개는 완전히 분리해서 치유의 숲은 산폐장하고 전혀 관계없다. 치유의 숲이 들어오더라도 산폐장을 막고, 안 막고의 관계된 일은 전혀 없다라고 주민들한테 알려도 되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그 군유지 활용 방안 외에는 다른 거는 연결을.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폐장하고 관계없다면서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산폐장하고 전혀 관계없이, 치유의 숲은 만들어져도 산폐장하고 관계없다. 산폐장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려도 되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산폐장에 대한, 저희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실체가 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장안주민들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논란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안주민들이 오셔서, 그것도 군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접촉하시는 장안읍의 관변단체장이시라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저희가 볼 때는 군수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구나. 군수님한테 뭔가 들은 것이 있었으니까, 혹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가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이토록 강력하게 치유의 숲이 만들어지면 산폐장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 판단으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군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 판단으로 본인 힘으로 치유의 숲이 산폐장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그 산폐장에 대한 실체를 공식적인….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렇게 장안읍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군유지 활용 방안 외에는 달리 뭐.

성빈

우성빈위원

군유지 활용 방안이 잘못됐다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왜 치유의 숲으로 가는….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군유지 활용 방안도 저희한테는 실체가 없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산폐장도 저희들은….

성빈

우성빈위원

산폐장이 실체가 없죠. 군유지 활용 방안도 저희가 보지 못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조성을 하고 나면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준다고 하시니까 그 자체도, 군유지 활용 방안도 저희한테는 저한테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려도 되겠습니까? 이 회의 석상에서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잘, 결론을 잘 내셔야 되는 것이 장안에서는 회의록 자체가 산폐장을 막기 위한 회의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명례리 산74번지를 콕 짚으셔서 장안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왜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됐을까요? 이미 산폐장에 대한 회의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군유지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얼마 전에 주민들이 저희를 찾아오신 것은, 이유는 이 치유의 숲이 되어야지 산폐장을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숨 걸고 막을 테니 의회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켜줘라. 의회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켜도 산폐장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도 없다. 그거와 이거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군유지 활용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걸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산폐장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군유지 활용 방안, 군수님이 딱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셨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주민들은 산폐장을 막기 위한 치유의 숲으로 알고 있고. 주민분들하고 직접 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도 여러 번 찾아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왜 찾아오시는지, 뭔 얘기를 하시는지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저희는 군유지 활용 방안입니다? 옳지 않죠.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꾸.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같은 얘기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이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이거는 충분하게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충분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도 발언을 해야 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여기에 연계된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과장님도 답변을 잘 못 하십니다. 과장님도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잘 알지 못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할 수 없는 뭔가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 문제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2차 추경인가요? 거의 전체 의원들이 이 치유의 숲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죠? 예산을. 예산을 부결시켰습니다. 그 상황에서 장안주민들은 모 의원에게―박우식 의원, 깨놓고 얘기하겠습니다―박우식 의원에게 그 단체에서 서명을 받아, 이거는 이제 돌아 돌아 들은 얘기니까 뭐 정확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약간 왜곡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서명을 받아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주겠다. 주민 서명을 받아라. 그래서 서명이 아마 시작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모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서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신다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서명을 받을 거라는 거는 군수님 귀에 들어갔을 텐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4월 19일인가 치유의 숲을 조성해달라고 온 그 서류는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들이, 관변단체가 군수님도 만나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

성빈

우성빈위원

군수님을 만나셔서 그분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산폐장을 막기 위한 치유의 숲을 만들어 달라, 예산을 좀 통과시켜주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과연 안 했을까요? 산폐장 빼고 치유의 숲 하나만 군수님에게 말씀드렸을까요? 이거는 군수님이 몰랐다는 거는 말 안 되고요. 군수님의 지시인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한 건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부서에서든 군수님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는 부분들은 정말 책임감 없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공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기장군수님한테. 기장군 의장의 땅은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도로 결정 용역 낼 때요, 그 8천 평은 제외하고, 여기는 제외하라라고 과업지시를 내리실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땅이 어디 어디 있는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일단 용역을 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판단, 파악하셔야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용역을 하면 그거 부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이 아니고 본인 땅을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그거….

성빈

우성빈위원

공문이 내려왔으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용역 결정의 과업지시에서 용역 결정을 내릴 때, 할 때 용역을 할 때 요 요 부분은 김대군 의장 땅이니까, 본인이 포함시키지 않고자 했고 군수님도 이걸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으면 요 부지는 딱 제외하고, 제외하라라는 과업지시를 내리고 나머지 땅에서 용역을 주실 겁니까? 도로 용역?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용역을 하면 부지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일단 용역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가, 군수님께서 그렇게 보낸 이 땅은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어떤 법적 효력도 어떤 강제 효과도 없다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맞죠? 그래서 용역 결과에서 그 8천 평으로 도로가 나면 어쩔 수 없다, 용역에서 그렇게 났는데, 이렇게 하실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그 용역을 하면 부지가, 의장님 부지가 어디 있는지 나올 테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의장님 부지는 용역 안 해도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뽑아서 드릴게요. 저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러니 그 나오면 그 부지는 제외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를 갖다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왜 용역 결정할 때 하냐고요. 사전에 부서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부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어디에 어디에 땅이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8천 평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알려고 하면 부서에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제외하시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 용역조차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과업지시에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이 도로 용역조차도 정말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안 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배제를 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용역에서 그 부지를 빼고 결정이 났다. 한쪽으로는 울산 울주 쪽으로, 하나는 저 밑에 산단 쪽으로 돌아서 간다. 그죠? 도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치유의 숲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그 8천 평은 낙수효과를 볼까요, 안볼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용역을 해봐야 이제 그….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 치고, 한 평도 안 들어간다 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성빈

우성빈위원

치유의 숲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 앞에 땅이 낙수효과를 볼까요, 안 볼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 판단할 그거는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용역….

성빈

우성빈위원

찾아가서, 찾아가서 지금 개발해 주는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용역을 하면 나올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용역을 하면, 무조건 용역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용역에서 그러면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도 이쪽으로 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겠죠.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통화했을 때, 전화드렸을 때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주차장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대시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부대시설 주차장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만들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그러면 타당성 용역에서 벌써 그 8천 평으로, 김대군 의장 땅 8천 평으로 도로가 나 있잖아요?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에 들어와야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 이제 용역을 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 땅에 주차장을 안 할 거 같으면 지금 남아 있는 땅은요, 어디냐 하면 명례리 74번지 그 땅이에요. 그러면 그 산을 깎아서 그 맹지를 깎아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실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제외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문서가 왜 법적 효력이 없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문서로….

성빈

우성빈위원

공문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용역에서 그렇게 나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땅땅 때리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아닙니다. 공문이 신뢰도가 있는 거지, 용역이 오히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공문에 신뢰도가 없어요. 공문은 법적 근거도 어떤 강제력도 없어요. 그냥 공문은 공문일 뿐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문,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용역보다 오히려 공문이 더 효력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공문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문서로써 그리 하겠다 했는데 그걸.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거는 본인 다짐이지. 그냥 내가 이렇게 다짐한다. 느그가 떠드니까. 그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공문이 효력을 갖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에 신중을 기하는….

성빈

우성빈위원

치유의 숲에 대한 이제 질의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드리지 않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용역을 해야 모든 과정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니 용역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작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십시오. 왜 공개를 못 하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행안부 질의가 나오면,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뭐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놨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우려가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요….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개인 땅에 대한 지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개할 경우 부동산.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정보를 얻은 자와.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얻지 못한 자 사이에.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금 부서에서 그거 결정할 거 아니라.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불공평의 발생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 알지도 못하는 부지에 대한 지가 상승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보를 얻는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알지도 못하는 몇 안 되는 그 토지의 지가 상승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요, 치유의 숲에 바로 붙어 있는 8천 평의 지가 상승, 거기서 얻는 낙수효과 이거를 고민을, 걱정하셔야 돼요. 뭐가 바뀌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행안부에서 질의가, 그 답이 오면….

성빈

우성빈위원

행안부 답은 행안부 답이지만, 모든 걸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행안부 답을 구하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가고 이렇게 합니까? 자체적인 답변, 자체적인 판단은 그렇게 안 됩니까? 기장군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여….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식위원

질의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금방 말씀하신, 우성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내용은 치유 숲을 하기 위해서 장안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면 해 주겠다.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아, 그거는 제가 그냥 들은 얘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왜곡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들리는 얘기가.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의, 말씀을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박우식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 듣든, 안 듣든 여기에는 상임위원회 자리입니다. 의회의 의결기관이고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발언을 해서 그 문제를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단체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오해 있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5월 17일 날 그 부분을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셔서 여기 의원님이 여섯 분, 대해서 확인을 받으셨어요. 저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치유의 숲을 해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우성빈 의원님께서 취소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의회의 사무과에서 속기사를 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요. 여섯 분 의원님들, 이 얘기가 그때 질의사항에 나온 부분을 확인시켜서 그런 거 없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압니다. 거기 대해서 보증을 서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들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섯 의원님들, 그때 당시에 우성빈 의원이 밖에 나가셨어요. 발언을 하시고. 그 사이에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시고 말씀하신 부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다른 의원님 여섯 분들 이야기 들어본 거를 인지하셔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박 의원님.

박우식위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실 게 아니라 그때 관변단체 회장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저희 있는 데서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시

씨가

그 얘기를 했고, 그분은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자기는 “박우식이가 그렇게 서명받아오라고 했다.” 그리고 차후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이 서명을 받아오면 다 해 준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두 분이, 박우식 의원님이 그분한테 가서 확약서를 받아오든 뭐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의원님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간담회에서 그분이 전체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전체발언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분이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 발언을.

박우식위원

그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발언을 계속 지속….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다른 단체장님, 이장님들 그다음에 발전…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고, 그분 중에서 두 분께서 “그거는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 들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이야기만 하시고 뒤에 있는 이야기를 속 빼고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

씨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

“내가 들은 게 잘못됐다.”라는 게 나오면 끝나는 건데. 지금, 그날 그 자리에서는 그분이 그거를 철회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발언을.

박우식위원

자,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자기는 끝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 두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옳지 않다. 박우식 의원이 확인서 받아오는 그 내용은 안 맞, 아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맹승자 의원님께서 “○○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랬는데. 저를 그분이 만났는데, 저를 다시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데 저한테 다시 “나는 거짓말 안 한다. 서명 받아오라 했다.” 그렇게 끝까지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박우식위원

언제 만나셨어요, 그 내용을?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장내소란)

박우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박 의원님. 박 의원님이.

박우식위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여 정리하는 발언….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이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개인적인 어떤 인격 모독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나중에 법적인, 주민들하고 문제가 돼서 어쩌면 엄청나게 파급적인 효과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 들은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잠시 한마디만 드릴게요.

박우식위원

아니요. 이거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박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단정 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박우식위원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셨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아니 제가, 제가 왜곡되게 들었을 수도 있다. 들어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박우식위원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때는 ○○

씨가

“하셨습니다.”라고 한 얘기를 내가 들었고, 그 뒤에 “이게 왜곡됐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확인됐죠. 뭐가 확인 안 됐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박우식위원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성빈

우성빈위원

확인했습니다. 아니 ○○

씨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로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모르….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지금 12시가 넘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하시고.

박우식위원

발언권을 주십시오. 성경미 위원이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시는데 중식도 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도 있고 하니까.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어째 했든 이 일은 10분, 20분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페이지는 예산서 245페이지에서 25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을 이어서,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박우식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종결이 됐는데.

박우식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가 안 오셨네요. .

웃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안 오시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오전에 박우식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우리 중식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셨는데,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253페이지 산림공원과 질의, 아까 박우식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하다가 말았기에 계속 연결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성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안에 주민자치위원분께서 “박우식이가 치유의 숲 건의서를 가져오면 치유의 숲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리고.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잠깐만. 박 의원님, 제가….

박우식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발언할 때.

박우식위원

아,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발언할 때는 조금 있다가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에게 얻어서 하십시오. 질의….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5월 17일 날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각각 단체분들이 여섯 분이 오셨고, 그날. 공직의 공무원분들도 다섯 분 있었고. 의원, 김대군 의원님 빼고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우식이가 동의서를, 건의서를 가져오면 이거를 해 주겠다”고 ○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방금 박우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5월 17일 그 장안발전협의회에서 치유의 숲으로, 저희 기장군의회 쪽으로 간담회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 우성빈 의원님의 말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 이장단장님께서 건의서를 받아오면, “박우식 의원이 건의서 받아오면 치유의 숲에서 동의를 해 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성빈 의원은 다시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성빈 의원이 애초에 얘기를, 말미를 어떻게 나갔냐 하면 “이건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가 왜곡할 수 있지만” 그래 놓고.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경미

성경미위원

“박우식 의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하고 박우식 의원님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 놓고 한 2, 3분인가요. 잠시 있다가 박우식 의원님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자, 우성빈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확인했습니다.”라고 다시 말을 번복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확인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한 3, 4분밖에 안 돼서. 아니, 우성빈 의원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2, 3분 전에 한 말하고 3, 4분 전에 한 말이 다른데. 의원님, 무엇을 믿고 주민들이 의원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의원님. 의원님,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말이 앞뒤가 다르고,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고 자꾸 말을 뒤집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누가 이 얘기를 했고 뭐 서명을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논, 얘기들이 설왕설래가 많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들린다. 왜곡된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직접들은 게 아닌, 그 간담회 자리에서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맨 처음에 ○○

장이

장이위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갔다 그랬잖아, 박 의원이. 그죠?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른 거는 저는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맹승자 의원이 얘기했죠. 그 이후에 다시 만났답니다. 다시

장을

장을위원

만나갖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박우식 의원이 왜 거짓말을 자꾸 하노.”라고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뭘 제가 앞말을, 저는 그게 이 치유의 숲에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치유의 숲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뭘 만들려고 하는 거 전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우성빈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뭐가 앞말이 다르고, 제가 그거 갖고 뭘 하겠다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발언 끝났습니까? (장내 소란)

경미

성경미위원

앞의 말과 뒤의 말.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

경미

성경미위원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는 말해 놓고.

성빈

우성빈위원

확인되지 않아…. 아니요.

경미

성경미위원

뭐 한 2, 3분 뒤에….

성빈

우성빈위원

○○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성빈

우성빈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한 거는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얻어서 얘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발언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제가 먼저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제가 계속.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고 있었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먼저…. 맞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장이

장이위원

거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얘기 외에

그 자리에서 한 얘기 말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곡됐, 그 뒤, 그 외의 부분에서 제 귀에 들린 거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곡됐을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거는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여기.

경미

성경미위원

한 3, 4분 이따가.

혜금

김혜금위원장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하시는 말씀은.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들었다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충분하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확인을 했다라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성빈

우성빈위원

간담회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경미

성경미위원

말이 지금 계속….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성빈

우성빈위원

간담회에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성빈

우성빈위원

○○

혜금

김혜금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치유의 숲에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사실,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무슨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이고, 제가 실수했고요. 제가 다음부터 말을 조심을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

성빈

우성빈위원

입을 다물겠….

경미

성경미위원

당연히 그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이야기하십….

성빈

우성빈위원

그만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됐습니다. 발언을….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박우식 의원님은 동의서를 받아 오면 치유의 숲을 해 주겠다고 하신 적은 없다. 단지, 박우식 의원님께서 문제, 이런 상황의 문제에 관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를, 박우식 의원님께서 그냥 검토는 하겠다.” 정도였다라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성빈 의원님 말씀도 확인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저도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저는 확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금방.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우성빈 의원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우성빈 의원님.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말을 그렇게 5분도 안 돼서 자꾸 바꾸지 마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좀 있다가 이야기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들이 뭘 보겠습니까, 도대체.

성빈

우성빈위원

(한숨) 말이 안 통하니까 뭐.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당연히 잘못….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예.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당연히 잘못한….

성빈

우성빈위원

아이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성경미 의원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은 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김성, 이름을 뭐 거론하려니까 그렇는데.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박우식 의원이 한 말도 일정 부분 앞에 맞습니다. 맞고, 이장단장님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한 것도 맞고. 맞는데, 그 뒤에 가면서 이장단장님도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였다라고 뒤에 다시 이야기를 했고.

님을

님을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 부의장님이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적에 분명히 그분께서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승자 의원이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와 상관없이 그 현장에서 그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셨다는 분하고 들었다는 분하고 그렇게 그분들 두 분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서 지금 그게 어떤 결정이 될 수 있고, 어떤 뭐 당장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성빈 의원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그런 왜곡의 소지가 있게 나한테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께서 뭐 이게 정말로 상당히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다 이런 것 같으면 본인이 그냥 명예훼손으로 그냥 걸면 돼요. 이게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정이 나고 뭐 하고 할 이럴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위에서 한 분, 한 분…. 아직까지, 아직까지 제…. (장내 소란) 그래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위원장님이 정리를 좀 하시고 나서 나중에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김종률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저도 참고로 들어주시고. 이전에 이야기가 어떻게 있었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오해를 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이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우식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게 됐는데. 장안읍사무소에 갔을 때 주민 장안대표 몇 분하고 우리 의원들 2명하고 또 우리 읍장님하고 이래 몇 분이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박우식 의원님이 “주민서명을 받아오면 우리 의논을 더 해가지고 검토해보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던 말이 지금 이렇게 오해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좀 이런 말이 또 이래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이제.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저런 오해가 오고 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라는 게 서로 하는 사람 입장과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박우식 의원님을 운운하면서―그것도 짚어서―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다가 박우식 의원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다시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확인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공적인 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된 바만, 사실만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처음에는 뭐 왜곡된 말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해 놓고, 두 번째는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우리 17만 6천 명의 군민들의 뜻이 담긴 곳입니다. 이런 데일수록 하나하나 말조심을 해야 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좀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

예,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어쨌든 여기는 의회입니다. 상임위원회실이고 모든 걸 결정을 짓고 법리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는 신성한, 또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거론을 해서 의원을 난처하게,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께서. “왜곡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단서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곡될 수 있지만. “왜곡될 수 있지만”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곡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거론을 발언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해를 입거나, 아니면 진실을 왜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야기를 시킬 수 있는, 오해를 야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의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치유의 숲 예산을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어떤 주민들 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다 장안 주민들이 지금 이곳에, 한 곳에 집중돼 와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맞고. 또 아니면 명예소송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고, 아니면 말고, 고발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어떤 여기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신성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의원으로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군민이 다 보고 있고, 주민들이 보고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자리에 지금 방금 김종률 의원님도 발언을 하셨지만 김종률 의원님하고 박우식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지금 그날 회의하신다고 오신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계셨어요, 그죠. 그러면 공통으로 겹쳐지는 분이 발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장단장님하고 세 분이 겹쳐지는데, 두 분은 아니라고 그걸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끝까지 본인이 들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지금 그러면 꼭 우성빈 의원의 문제입니까? 그분이 꼭 들었다고 하는데. 그분하고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장에 같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박우식 의원하고 김종률 의원도 그 자리에 갔다고 했었고. 그런데 그 자리에 ○○

박우식위원

발언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디다.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들었다고 하신 분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박우식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발언을 해가지고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맞으면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파장이…경우 엄청난 개인적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 그분도 마찬가지고 제의를 하는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꺼내서, 아니면 그냥 “뭐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 됐지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의 어떤 자질을 떠나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얘기 안 해야 될 일이, 그리고 예산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절대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앞에 세워가지고 군정질문 하거나 얘기를 해서 정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뜻이 그러니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싹 다 그런 쪽으로 다 변질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법적소송을 하면 되지요, 명예훼손 하면 되지요,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자는 거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2월 달에 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2월 달에 하실 때 혹시 우성빈 의원님 방에 가서 선풍기 시설·부대비에, 공원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그 선풍기하고 시계 그다음에 전기 인입공사하는 비용이 총 1억을 저희한테 올리셨는데 2천만 원은 삭감하고 8천만 원만 승인해 주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마 제가 그 방에 가지를 못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산림공원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은 저희들의 그 고유한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그 고유한 업무를 과장님이 저희 의원들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딜(deal)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냥 설명만 할 뿐이지.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선을 정하고 그러지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다 아시다시피 우성빈 의원은 시설·부대비, 시계라든지 그다음에 선풍기, 전기 인입공사 비용에서 총 1억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8천만 원만 산림공원과장님이 주면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8천만 원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과장님은 하시지 않으셨답니다. 우성빈 의원이 아까 제가 나가면 안 된다고, 본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보고 본인이 혼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안 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우성빈 의원이 그러면 자기네 본인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하신 적은 없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우성빈 의원은 수차례 했습니다,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아, 잠깐만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재양성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재양성과의 과장님께서 우성빈 의원님한테 가서 방에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교육경비가 2억 3500인데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인재양성과 과장님이 2억 3500을 예산이, 본인이 올려놓고 본인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뭐 중요성이 좀 덜한가 보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5월 18일입니까? 제가 인재양성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안 했다고 펄떡 뛰시더라고요. 물론 뭐 과장님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얘기는 우성빈 의원이 또 말을 지어낸 거든지 아니면 인재양성과 교육, 인재양성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지? 지금 뭐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숨) 그래서 잠시 2월 18일 날 정회를 하고, 한 2시 40분 정도입니까. 맹승자 의원님이 정회 시 얘기를 하셨어요. “우성빈 의원이 인재양성과 과장님께서 교육경비 2억 3천, 2억, 교육경비를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성빈 의원한테 물어봤죠. “맹승자 의원님이 교육경비를 2억 3500을 삭감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다네요.” 하니까 우성빈 의원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뉘앙스로 말한 거지.

운철

황운철위원

(마이크 꺼짐) 이게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말한 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마이크 꺼짐) 예산하고 상관있습니까,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잠깐만요. 이거 예산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박우식 의원은 금방 지금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성경미 의원은.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지금 같은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우식 의원이 금방 따진 내용을 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저한테 상당히 중….

운철

황운철위원

이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잠깐만, 발언권 얻어서 조금 있다 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거는 상당히 저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우성빈 의원이, 그러면 얘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두 분이 없는 말을 하셨거나, 안 했다고 하신 말을 하셨거나, 우성빈 의원이 들은 말을, 과장님한테 들은 말인데 말을 했거나, 아니면 우성빈 의원님이 생각으로 말을 했거나, 지금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교육경비 예산을 2억 3500을 일정 부분 학생들한테 내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한 줄 아십니까. 물론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게 그 시설비하고 산림공원과의 그 부분과 연결돼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밤을 새서 학교, 10개 학교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내려줘서 애들의 문화예술 그 향상과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건가 밤을 새서 계산을 하고, 뭐가 좀 맞지 않는 거는 빼고, 좀 필요한 거는 더 줘야 되겠다라고 밤을 새서 예산을 해 왔는데. 우성빈 의원님 말로는 인재양성과 과장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저희 의원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마치, 우성빈 의원이 지금 그런 겁니다. 마치 과장님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돼서 사실인 것처럼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예산이 뭔가가 필요한 걸 내려줘야 된다라고.

운철

황운철위원

(자리에 서서) 위원장님, 앞으로 (청취불능)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해야 되는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앉으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자리에 서서)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판단을 제대로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성빈 의원님이 공인이잖아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양성과든 어디든,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때 저희들한테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성빈 의원은 과장님께서 1억의 예산 중에서 8천만 원만 주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박성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도대체, 이게 말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은 참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확인되지 않은 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성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어, 그러면 뭐 그렇지.’라고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그 과의 입장을 뭐 수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계속 사실과 다른 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사실 우리 의회가 참, 참 부끄러운 지금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018년 저희들이 7월 2일 날부터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천십, 올해 몇 년입니까? 2021년도 5월, 6월이 다 가도록 지금, 5월이 다 가도록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숨)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될 거고요. 과장님 이하 여러분, 많은 주무님하고 팀장님들 오실 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뭐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성경미 의원님 말씀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똑 진심인 것처럼, 똑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서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서가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지금 박우식 의원의 일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이런 부분들도 그 3명이 있던 데서 2명은 “박우식 의원이 꼭 뭐 확인서나 서명이나 이런 말을, 한 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지만, 한 분은 끝까지 그걸 했다고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분이 자기가 맡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서명을 받기 위해가지고 위원들한테 그 서명부를 돌리고 한 그런 사실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확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의원이 말을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실제로 거기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떤 분은 못 들었다 하고, 어떤 분은 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장단에서도 전부 다 그런 서명들을 받고 있었고. 본인들의 안에서, 내부의 어떤 일이라는 게 어떤가는 몰라도 그 발전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서명을 다 받고 있었고, 이장단에서도 전부 다 각 주민들한테 서명을 다 받고 있었고. 그래가 800명 넘게 뭐 서명을 받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했으면 의회에서 의원이 하는 말을 갖다가 꼬투리를 잡을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한 분한테 “내가 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하셨습니까?”라고 거기하고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나서, 거기가 정리가 됐는데 여기 와서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의원이 그런 말을 하면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아직까지 한 분은 끝까지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의회에서 자꾸, 실제로 그분이 지금 계시는데 거기다가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지금 안, 정 안 되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뭐 위원장님이 확인을 하든, 안 그러면 뭐 제일 화가 나가 있는 본인이 그러면 확인을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한 사람이 말한 거 그런 사실이 있다, 있었다, 뭐 내가 들을 적에 좀 뭐 왜곡되게 들렸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시비비를 하면서 몇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인지. 일이 순서라는 게 분명히 있는 일인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하고 연관되는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하고 연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하고도 연관이 없는, 그러면 이거에 관한 이야기만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하고 연관이 없던 그전의 앞에 있던 이야기, 요만한 거 티 이야기, 모든 이야기 또 다 끄집어내가지고, 앞에서 지금 박우식 의원은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의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주보고 거기 찬동해 주시는 분은 서가지고 또 계속, 박우식 의원이 하지 말자고 한 그 행동을 갖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의회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지나간 것들은 또 지나간 대로 앞의 일을 갖다가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감정이 뭐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안 쌓일 수는 없겠죠. 감정 쌓이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또 뒤에 또 가가지고 속기록이나 이런 거 없고 할 적에 어떤 자리에서 의원들끼리 간담회하고 할 적에나 또 그럴 때 또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가지고 앉아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걸 갖다가 끝까지 지금 해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래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맞대응하려다 보니까 저 역시도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뭐 그런 뭐 열렬하게 자기 의견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예산하고 결국은 조금 엇나가지고 이래 하면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빨리 본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고,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점심 때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 바고요. 그리고 우성빈 의원이 지금 자리에 없지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했다더라, 하더라, 하더라.” 하는 그런 말은요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의회에서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는 받은 적이 없다, 박우식 의원한테 들은 적 없다 그러던가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셨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박우식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 잠깐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게 왜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인재양성과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우성빈 의원님한테 교육 예산, 교육경비 예산 2억 3500을 뭐 안 줘도 되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하니까 그 인재양성과 과장님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성빈 의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더니 처음에, 그러더니 증거를 갖고 와라, 나보고. 증거를 갖고 와라, 이랬어요. 정회 시 맹승자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성빈 의원이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 바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했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이런 부분이 의원으로서의 할 말인지, 답변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우식 의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확인되지 않았지만, 왜곡될 수 있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박우식 의원님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내가 확인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 하나하나 우리 예산인 거고, 우리 하나하나 그 조례에, 조례에, 그 주민들한테 생활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 의회 그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조례를 검토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흐트러지면 저희들이 예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만 바르게 그렇게 전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상임위고, 우리 본회의장이고, 우리가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계속 예산 올라올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그럼 계속 싸울 겁니까? 그 확인되지 않는 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계속 한 의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듣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실랑이가 오고 간다면 계속 이렇게 소모전을 계속 벌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원인 제공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저부터 반성을 하고 우성빈 의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 질의 좀 들어갑시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긴 시간, 예. 저희들이 그 시설·부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그 공원에 선풍기하고 시계하고 뭐 전기 인입에 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번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 진척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설계 중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뭐 설계라 함은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뭐 선풍기는 어느 방향에 달 거고 뭐 이런 부분입니까? 혹시 뭐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뭐 예산을 얼마 사용하셨다든지 또는 그 공사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전기를 몇 미터 끌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공사 진행상황 같은 게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아, 설계라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여기 나오는 대로, 그거는 뭐 공사가 금방 끝나는 공사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금방. 그러면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이 그러면 지금 시원한 데 좀 계실 수 있겠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부터 계속 주민들이 웰빙공원에 시계가 없다, 너무 덥다라는 제가 민원을 좀 받은 상태여가지고.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과장님, 웰빙공원에 시계 좀 주민이 달아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좀 달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뭐 없어서, 2019년도인가, 그때 20년도인가? “아휴,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아이고, 좀 뭐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봐 주세요.”라고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올 여름이 지나기 전, 지나기 전에는 다 하시겠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무더위 오기 전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한 6월 달이면 다 되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6월 달.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웰빙공원이나 사라수변공원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선풍기 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수용하셔가지고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좀 제가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용소웰빙공원에 시계가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시계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계가 없다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거기 안 가 보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자….

운철

황운철위원

관리실 앞에 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관리실 거기에는 있는데. 정자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 저 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시계는 정자의 시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고속도로 그 다리 밑에 거기 정자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거기 없다는 말이지. 용소웰빙공원에 관리실 있는 데서, 관리실이 그 공원 쪽에 동그랗게 서가 보면 그 관리실 다 보이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계가 그게 없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관리실 앞에 거기는 시계 있습니다. 고속도로 다리 밑에 거기가 시계 없습니다, 정자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에 시계가 없다고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이, 지금 치유의 숲보다도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어떻게 해가 시작을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처음에 이게 2019년도 저희가 뭐 장안읍발전위원회 그때 회의에 참석하라 해서 저희 이제 갔었는데, 그때 처음 저희들도 이제 그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그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군유지 그 어떻게 하면 되겠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 이제 시작이 단초가 돼서 예산을 이제 받아서 하게 된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과장님, 그 장안읍발전위원회 장안주민들, 주민자치위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야간군수실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한 사항이면 과장님 거의 다 배석을 다 하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뭐 저희들이 이제 2019년 그 이후 건은, 그 이전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 말고 2019년도 이후로요. 거의 다 배석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전부 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그 자리가 산업폐기물이 자꾸 들어올라 하고 이러니까 그걸 막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치유의 숲을 갖다, 치유의 숲이라, 그 당시는 치유의 숲이다 안 했죠.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보입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군유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군유지를 활용을 해 보자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군유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 군유지가 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만 해도 2008년도, 9년도 이때만 해도 뭐 축산단지가 들어오니, 그 땅이 경사가 낮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그게 뭐.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축산 관련하고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축산 관련이 있었습니까? 산업폐기물단지로 지정되려고 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니, 제가 이제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그걸….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군유지 저 자체를 저도 아는 부지라서 장안읍 거기서도 그렇고 유휴지로 놔두면 어떤 용도로 변경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용역이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안으로 갈지를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용역을 하자 하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만에 하나, 그죠? 어떤 방향이라 하는 거는 어떤 정해진 게 없다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군유지 활용을 하는 그런 용역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뭔가 확정이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확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시에서 만약에 여기를 뭐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일이고, 굉장히 나쁜 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는 거는 나쁜 일이 생길 거 같으니까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거 같으면 민원을 왜 넣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 좋은 게 들어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게 들어오는 데 왜 민원을 넣어요? 이게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도 다 아시고, 지금 분명히 주민들하고 야간군수실을 하든 또는 장안읍에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은 자리를 하시든 뭐든 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그 이유 때문에 하는데도 지금 부서에서는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갖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무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말로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말씀을 지금 못 하실 뿐이지. 가는 자리마다 전부 다 지금 산업폐기물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는 그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오늘만 해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환경위원장 장안사 주지스님 무관스님께서 기장군 장안사 인근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관련 수행환경 훼손 입장 전달의 건 해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쓰레기폐기물장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치유의 숲으로 해 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땅이 재산관리가 아닌 산림공원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거지. 그게 어떤 게 뭐 들어와서 막으려고 하고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자, 과장님 공식적으로는 그 앞에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냥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2020년 4월 17일 날 기장군하고요, 기장군의 TF팀하고 장안읍발전위원회하고 회의를 했어요. 예? 회의를 해가지고 장안읍의 발전위원회 건의사항을 갖다가 쭉, 국궁장 설치 검토까지 해가지고 13가지를 갖다가 쭉 전부 다 건의서를 올려놨어요. 예? 거기에 13번에 보면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가 있어요.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군유지 일원에 혐오시설 건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달음산휴양림과 같은 기장군웰빙공원 또는 캠핑공원 조성 요청, 산림공원과에. 이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 회의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용역비를 갖다가 의회에다가 청구를 하셨어요. 군유지 활용 방안 용역비를 줄라고. 요 회의 자료에 대한 답변도 부서의 답변도 장안읍 군유지 활용 방안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줬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예?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5월 26일 날 사업 타당성을 이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이렇게 문창인가 하는 그 회사에서 주민들 장안읍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가 다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줘가지고 군유지 활용 방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2020년 9월 달에 타당성검토에 대한 중간보고를 합니다.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중간보고를 합니다. 중간보고를 했는데, 10월 달 돼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중간보고서까지 이렇게 지금 책자 같이 두꺼운 이런 거로 해가지고 주민들이고 어디고 다 돌렸단 말이에요. 예? 다 돌렸어요. 돌렸는데, 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다 주고 업체에서 이렇게 전부 다 했는데, 그 군유지가 지금 그 땅이 되면 투기의 위험성이 있고 그런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 결과가,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요. 그 결과가 치유의 숲으로 나왔으면 “자, 용역결과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의 숲으로 나왔습니다.” 하고 의회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중간에 잠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이걸 갖다 보여줘도 되나, 안 되나를 갖다가 그게 부서에서 얼마나 큰 숙제인지, 그게 부서에서 판단이 안 돼가지고 지금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놨다 하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우려하는….

운철

황운철위원

행안부 질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5월 17일 날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5월 17일 날 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 대한 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자료 요청한 게 언제입니까? 왜 용역 결과를 갖다가 안 보여줍니까. 용역 결과 주세요하고 자료 요청을 한 게 언제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2021년 2월 25일 날 맹승자 의원이 용역 결과 주세요하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보여준다고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다음에 오월 십 며칟날 박우식 의원이 다시 그걸 보냈습니다. 용역 결과 줄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위에 행안부에다가 이제 질의를 하신 모양이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왜 그 왜 안 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운철

황운철위원

중간보고고 뭐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행안부 그….

운철

황운철위원

사업 그거를 하면서 주민들이고 뭐고 다 불러 모아 앉혀놓고 중간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책자로 해가지고 그 자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세 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유원지로 할 것인가, 공원으로 할 것인가, 치유의 숲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다 해놓고는 그게 왜 의회의원들이 자료를 줄라하고 용역 결과를 줄라하는데, 이미 나와가 있는 용역결과고, 주민들 다 모아가지고 이미 이거 다 했는데 그게 왜 정보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그게 왜 못 주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안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질의한 이유는 박우식 의원님이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 2018년도 또 2016년도 여기에 이제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충돌이 되고 이래서 이거 한번 짚어보자 이래서 한 거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업체에서는 마음껏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 이 땅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용역합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다 모아놓고 하고, 중간보고도 이렇게 다 하고 다 하는데. 부서에서는 왜 의원이, 그것도 볼 수 있는 의원이, 정말 정보보호법이 걱정되고 하면 의원한테 각서 받으세요. 이거 외부 유출되면 안 됩니다. 의원님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을에서는 오만 주민들도 해가지고 오라하면 설명회자리 가면 이거 그 사람은 알고 싶지도 안 하는데 이런 거 설명 다 해 줘요. 의원은 이 자료를 줄라고 해도 안 줘요.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자료에는 최종결과 들어있는 내용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지금 뭐 때문에 못 준다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제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사이에 불공평의 발생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잖아요. 중간보고까지 하고 할 적에 이미 주민들이, 이 땅에는 그 3개 중에 뭔지를 모르지마는 뭔가를 한다고 이미 다 알려주고 다 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무슨 부동산 투기하고, 이때 그러면 걱정을 하고 이걸 아예 안 했어야지, 주민들한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 설명자료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 땅에다가 뭔가 한다는 거는 지금 다 나와가 있잖아요? 어떤 더 구체적인 내용요? 정해지는 게 그 땅에 이미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이미 할 적에 여기서 중간보고까지 보면 세 가지 중에서 한다고까지 다 돼가 있어요. 유원지를 할 것인가, 공원을 할 것인가, 치유의 숲을 할 것인가, 그거까지 이미 다 돼가 있다고요. 여기에. 근데 무슨 더 정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그….

운철

황운철위원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가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지금 과장님은 입으로 그걸 말씀을 못 하시지마는 실제로는 거기에 지금 산업폐기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니까 군민들이 그걸 갖다 막아 보려는 껀덕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치유의 숲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딱 깨 놓고 한번 알아보셨어요? 시 쪽에 한번 알아보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어떤 내용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요. 군민들은 들어와가지고 야간군수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부서 만나고 또는 의원들 만나고 할 때마다 이게 지금 산업폐기물 이 들어오는 거 갖고, 주민들이 몇 프로 동의를 이미 해 버렸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치유의 숲이라도 해 보려고 한다 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고,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치유의 숲을 여기 할라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뭐 군유지 활용 방안으로 이제 그렇게 치유의 숲으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대답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하지마는 그래도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물밑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얼마 전에도 바로 신문에도 부산시장님이, 새로 되신 부산시장님이, 예? 폐기물단지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걸 갖다가 일단 사인을 해 줬어요. 이 자리가 기장이 될는지, 강서가 될는지,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폐기물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해 줬다고요. 근데 주민들이 왜 이래 불안해하겠어요? 여기에는 이미 옛날부터 하려던 그 사람들이 이미 45% 이상의 서명을, 이미 동의를 했다고 이미 지금 정보가 다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치유의 숲이라도 이걸 유치를 해가지고 이거라도 가지고 폐기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보자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인정이 돼가지고 해야지. 그게 같이 군청이든, 실제로 거기에서 들어온다고 발표되면 군청이든 의회든 주민들이든 합심해가지고 그걸 막아내고 이러지.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정말 공문들 지금 보내고 하는데 보면 눈물 납니다, 눈물 나. 부서에서 보내는데. 그거 지금 한 끄티(끝)라도 지금 거기에 어디 공문 끄티에 그런 거 적히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래 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피 터지게 해가지고 적고 있는지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되는 부분들은 같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특히 지역구의원인 나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폐기물이 안 된다 할 적에 치유의 숲의 어떤 이런 이런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그걸 하지만, 폐기물이 들어온다 하면 정말 그거 같이 내 입장 곤란한 적 없어요. 그럴 경우가 되면 나는 또 주민들 편에 서야 돼요. 근데 그럴 여지를 갖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못 만들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군수님은 팻말 한번 들고 피켓 한번 들고 가가지고 또 나는 시위했다, 나 반대했다 이러고 치울 거고. 좀 진정성 있게 좀 해 주세요. 하루에도,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아침에 대한불교조계종 여기서 오고, 점심밥 먹고 있는데 장안읍발전위원회에서 치유의 숲 사업 관련의 건 협조 요청해가지고 1번, 의원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2, 치유의 숲 사업 관련해가 의견 보냅니다. 3, 장안읍민들이 사업 요청한 명례리 산74번지에 치유의 숲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사업부지에 근린공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공문 보니까 안 답답합니까? 이 공문 보니까. 치유의 숲하고 근린공원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릅니다, 완전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주민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치유의 숲이 되게 해 줄라 하면서 근린공원 지정이 될 수 있게 해 줄래요. 이게 뭔가 하면 이분들이 치유의 숲이 들어오게 하려고 막 하고, 오직 딱 한 가지예요. 폐기물이 안 들어오게 만들라고 하는 거, 치유의 숲이 오는 목적이. 그거 한 개 때문에 이런 다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정확한 공식적인 자리에 말은 못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알림을 갖다가 저쪽 편에도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치유의 숲을 해 줄라하면서 근린공원이 지정이 되게 해 줄라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갖다가 갈팡질팡하게 주민들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갖다가 안 전해주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엉뚱한 소리같이 보이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협조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읍시다. 이렇게 안 짜개지고 안 쪼개져도 되잖아요. 같은 방향을 갖다가 전부 다, 군에서도 거기에 산업폐기물단지가 들어오는 거는 안 바랄 거고, 의회에서도 안 바라고, 주민들도 안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목표에 전부 다 힘을 보태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꾸 찾아주셔야 되지. 누구는 나는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앞에 피켓 들고 팻말 들고 이렇게 했다, 그거 보여줄라 하고. 하려면 제대로 좀 해가지고 좀 막자하는 의회는, 즈그들은 협조 안 한다 소리만 들어야 되고. 왜 그렇게 쪼개요, 자꾸.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장안읍 74번지 치유의 숲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중심을 좀 잡으셔서 좀 일을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7900만 원하고 3천만 원하고 올라왔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월 17일 날 우리 장안발전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우리 집행부 산림공원과에 올라가신 걸 알고 있습니다. 미팅하셨죠, 그분들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올라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뭐라고 합디까? 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용역 결과 책자를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

박우식위원

보여드렸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책은 표지는 보여드렸습니다.

박우식위원

표지만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내용까지 보여드렸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료를 보이며) 이 책자를 보여드리고. 그냥 어떤 내용인지, 내용보다는 이렇게 보고 그대로 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내용만, 내용은 못 보고 그냥.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껍데기만 봤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껍데기하고 안에 이거 보고, 읽어보고 그러지는 못하고.

박우식위원

그냥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렇게 한번 휙 쳐다보고 갔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실체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가는….

박우식위원

치유의 숲 용역 결과서가 실체만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무리 됐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결과물이 있다 하는 걸 확인하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못 보셨잖아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내용은 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뭘 물어보시던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 외에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장님 땅 제외해 달라, 동생분이 그런 얘기….

박우식위원

그래서 문서를 보냈고 그걸 받아들여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그럼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고 3시에 의회 의원들하고 미팅이 있다 하더라고요.

박우식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미팅 있다 해서 이제 그대로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참석할런가 싶어서 가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불청객이 돼 버려갖고 올라왔는데. 그걸 거기서 뭐 거기서 저희가 뭐 수행하고, 안 수행하고 그러진, 상황은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김대군 일가의 땅을 도시계획상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설물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문서를 직접적으로 의회에도 보냈고 군수님까지 다 인지를 하셨고, 그래서 사인을 하셔가지고 다 의회에 다 보냈잖아요. 공문을.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고 그분들이 이제 아마 군수님실로 가시는 걸로….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렇게 보낸 거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러고는 뭐.

박우식위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담당계장님, 팀장님 거기 계신 분들이 질의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또 다른 거를 안 물어 보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박우식위원

팀장님, 말하셔도 좋습니다. (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이장호입니다.) 예. (

-그때 사무실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외에는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전혀 없으셨습니까? (

-예.) 확실하십니까? (

-예.) 그날 올라가셔가지고 팀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

-예.) 치유의 숲을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유치운영을 한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거를 폐기물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질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질의가 아니고요. 건의사항 자체는 일단 치유의 숲 용역이 그게 된 게 맞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고요. 처음에 기획실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요구하신 게 진입로 부분은 김대군 의원님 일가의 땅은 이제 제외시키고 해달라, 그 부분을 건의하셨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건의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은 이제 치유의 숲이 이게 있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쭤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예.) 제가 물어보는 거는 발전협의회고 주민단체분들께서 치유의 숲을 만약에 유치된다 그러면 과정 중에 부산시에서 도시, 입안을 자기네들이 해서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까지 받았다고 하데요. (

-물어봤다기보다도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잘해주셔야 되고. (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의원 여섯 분, 일곱 분이 다 계셨고. (

-예.) 공무원들도 계셨고, 그날 회의에 5월 17일 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그분들이 거짓말 하실 분들은 아니고요. (

-예.)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팀장님 머리 아파지고 골치 아파집니다. (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유원지, 치유의 숲에 대해서 3개를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치유의 숲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근린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권한이고,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때문에 설명하신 거고. (

-맞습니다.) 하다 보면 지정이 된 후에 치유의 숲이라든가 근린공원을 추진하다 보면, 자꾸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물어봤데요. 치유의 숲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이거를 폐기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폐기물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그래 이야기했다는데 맞습니까? (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유의 숲은 군에서 할 수 있고, 근린공원과 유원지는 부산시 권한이고. 그래서 이제치유의 숲을 우리 군에서 행정적이나 시간적·절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까? (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했습니까? (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부산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입안을, 우리가 기장군에서 했을 경우 과정 중에, 그리고 이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을 경우 부산시에서 폐기물법으로 밀어붙이면 이 또한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묶어서 치유의 숲과 근린공원을 기장군에서 유치를 하고 있어도 폐기물법으로 이거를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폐기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장군청 공무원이, 팀장이, “누가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팀장이 하십디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부산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이제 그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산시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군유지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서 지금 우리가 치유의 숲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과정 중에서 이야기한 거뿐이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전혀 하신 적은 없네요? (

-없습니다.) 없지요? (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지마는 분명히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치유의 숲을 지정을 해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치유의 숲을 지정을 해서 부산시에서 이걸 폐기물 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

-그거는 단순하게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전문가라든지 관련 부서 의견을 통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뭐 무조건 밀어붙이겠다고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갈 수 없습니다.) 저번에 제 방에 와서 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

-예?) 제 방에 와서 한번 말씀하신 적 없어요? (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게 100%가 된다는 거는 아니죠.) 그때 치유의 숲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제가 의원님 방에, 제가 의원님 방에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 (

-안 갔습니다.) 안 오셨습니까? (

-예.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 방에서 네 사람 이야기하셨죠. (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의원님 방에는 제가….)

박우식위원

그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김혜금 의원님 방에서 다 같이 이야기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법으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폐기물 관련해갖고 치유의 숲이든 근린공원이든 시에서 할 때는 군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닙니다, 그게.

박우식위원

막을 수는 없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중간에 뭐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걸리고.

박우식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법적으로, 그리고 또 근린공원….

박우식위원

아니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법상으로는 그거.

박우식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시에서 결정을 하니까.

박우식위원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이 이야기인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도.

박우식위원

근린공원은 어떠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입안을 해서, 기장군청에서 입안을 제의를 해서 부산시에다가 제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정한 이후에 다시 부산시에서 자기네들이 부산시에서 근린공원보다는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산시에 입안을 제정해서 부산시…가, 도지사나 부산시장이 근린공원을 지정해도 이 부분은 폐기물 하겠다고 법을 제정해서 한다 그러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인용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우식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개 다 할 수 있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득보다, 실보다 득이 많으면, 어차피 53개 도시계획시설 중에 폐기물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근린공원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치유의 숲을 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시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치유의 숲을 지정을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입안을 제정해서 결과를 부산시에서 폐기물 해도 기장군에선 막을 수 없다.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맞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법률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법률적으로 막을, 없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해도 내나 마찬가지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우식위원

법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우식위원

마찬가지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모든 권한은 부산시에서 갖고 있는 거네요,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근린공원이라 하더라도, 근린공원이라도 근린공원은 부산시에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인용을 해 준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해, 아까 말씀한 대로 입안 제안을 해서 그다음에 환경평가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의견도 청취 듣고 다 해가지고 결정을 지었는데 이거를 다시 폐기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의원님.

박우식위원

다시 해 줬는데 다시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으로 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시에 이제 건의를 하는데 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박우식위원

그러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실 시에서 그걸 근린공원….

박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린공원은, 치유의 숲은 기장군 자체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그렇게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죠. 보고만 하면 되니까, 그죠? 용역을 줘가지고,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군수가 이제 권한으로 하는 사업이고.

박우식위원

권한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은 부산시장이 하는 거고,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시장이 하고요.

박우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치유의 숲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폐기물업자가 들어와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청취불능) 그렇다 치더라도 그나마 안전장치가 근린공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힘들게 만약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안전장….

박우식위원

이걸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으로 지정된다고 보장도 못 할뿐더러 그 자체가.

박우식위원

아니, 제안을 해서 만일 부산시장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폐기물업자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지만 이걸 폐기물을 한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에서는 더 안전장치가 뭐예요? 치유의 숲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안전….

박우식위원

안전장치라 하면 그래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힘들게 힘들게 이거를 추진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결론은 나중에는 법적으로 다 거기에 대해 못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나마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 벌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느 겁니까? 근린공원입니까? 아니면 치유의 숲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는 두 개 다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좀 더 안전하고 어느 쪽은 좀 불리하고.

박우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두 개 다.

박우식위원

부산시, 권한자가 치유의 숲을 지정을 해 줬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부산….

박우식위원

다시 그거를 없는 걸로 만들어서 취소를 해가지고 폐기물업자가 폐기물을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치유의 숲을 안 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 줬는데, 부산시에서. 그런데 그 부산시에서 다시 폐기물을 해서 폐기물 들어오게 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근린공원 지정이 사실상 그 요건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뺐는데.

박우식위원

근린공원 자체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이 지정이 됐는데, 의원님 말씀은 이제 시에서 그러면 뭐 자기가 지정해 놓고 다시 또 번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안전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 같은데.

박우식위원

그렇죠.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금은 우리가,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건을, 부분을 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소리를 좀 높여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아시다시피 이게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뭐 사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쭉 거쳐갖고 뭐 최종 이제 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쉬운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자,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공식 석상으로 장안발전협의회에서 근린공원하고 치유의 숲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이게 오늘 팩스로 온 걸 제가 보고 좀 상당히 좀….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린공원을, 하도 의회에서 이제 근린공원으로 이제 또 안전장치를 좀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께서는 치유의 숲이든 근린공원을 지정이 되더라도 부산시에서 이거를 폐기물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세요. 그걸 고지의 의무를 하실 마음은 있으십니까? 주민들의 알 권리는 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박우식위원

문서화시켜서 치유의 숲이든 근린공원이든 이게 나중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이거를 입안을 제정을 해서 폐기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를, 일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기장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공식문서라 하면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기장, 장안 주민들 전체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군유지 활용 방안에 폐기물이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가 왔으니까 저희들도, 저기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거지.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뇌와 고통이 많이 흘렀습니까. 점 점 점 질의도 오고 자료도 요청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부분을, 군수님 눈치도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답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용역 결과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좀 들어 보입시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뭐 근린공원으로 검토를 한다 이러면.

박우식위원

그러면 병행, 병행은 할 수 있습니까? 치유의 숲을 하다가 근린공원으로 병행 가능하잖아요? 왜? 근린공원은 부산시 권한이고, 치유의 숲은 기장군수 권한이고. 기장군수가 뭐 치유의 숲을 하다가 근린공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좀 많은 사람들도 오고 관광객도 오고 그러니까 명소로 좀 만들자 해서 근린공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비도 딸 수도 있는 거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도시계획시설 이게 방향 전환을 튼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제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은 없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미 우리가 그 활용 방안 용역에서 치유의 숲.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검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에서.

박우식위원

아예 못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에서 못 한다는 건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뭐.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치유의 숲으로 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은 양해를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00미터 골인지점에서 99미터 가서 서느냐, 안 그러면 스타트를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시간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양해를 해 달라고, 힘들다라는 부분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이 된다는 보장도 못 하는 지금 실정이고.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안도 안 했는데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산시에도 제의도 안 했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사실 공원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이걸 흐름을 잘 압니다, 그게.

박우식위원

그래 알지만 제의를 안 해 봤잖아요? 왜? 제의라도 해가지고, 우리는 기장군에서 이래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어찌합니까, 치유의 숲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의회의 의원들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용역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다시 이걸 번복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뭐 도시계획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제안은 할 수 있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할라 하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현재로써는 이게 근린공원으로.

박우식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전혀 다른 성격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아니, 과장님. 법적으로 거기 할, 뭐 도시계획상으로 못 하는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있는 거는 있잖아요?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래 하면 이제 뭐 다시 이제 검토를 해서.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박우식위원

예? 할 수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으로 난 결론을 다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검토한다는 게.

박우식위원

아니,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할 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법적으로는 뭐 입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건의는 할 수도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그거 되, 답을 원하신 겁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박우식위원

그냥 그거를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거 뭐 별다른 내용 없는데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좀 이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상당히 어려운….

박우식위원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예, 마무리 짓겠고요. 우리 앞으로는 이제 뭐 다 서류도 왔다 갔다 했고 거의 이제 뭐 마지막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오픈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뭐 물으면 대답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수님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부분은 힘들게 힘들게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여기까지 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과가 엄청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산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비랑 유지·관리 용역비가 2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반영 이유를 보니까요. 2025년도 부산도시관리계획에서 재정비 결정에 의해서 보전녹지가 좀 추가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기장군에 그 보전녹지는 기장군 산지에 비해서 약 한 몇 퍼센트 위치하고,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보전녹지는 그냥 용도지역에 관련된 표시인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그….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꼭 여기는 보전을 해야 된다는 녹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쪽은 개발하지 말라는 마지노선일 것 같은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뭐 개발을 좀 제한하는 성격인데.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쪽부터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용역비에 올라간 성격은 정관신도시 남북 방향하고 병산유원지가 이게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뀌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지금 더 세진 거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좀 그 규제가 좀 강해진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강해지는 거.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보전녹지로 바뀜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 공익용산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공익용산지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용역비인 줄은 알겠는데. 그러면 정관 쪽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관 쪽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하기 위한 그 데이터베이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2019년 12월 달에 그 지정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2019년 12월 달에.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때 제정….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병산유원지 해제하면서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바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바꾼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2019년 말에.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도 말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꾸셨네요? 바꾼 거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바뀐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좀 2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좀.

경미

성경미위원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조금 늦은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좀 늦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이 늦은 이유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뭐 이제 지정은 해 놓고, 사실 이제 이게 또 산림청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갖고 절차적인 문제가 좀 많이 따라.

경미

성경미위원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늦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9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보전녹지로.

경미

성경미위원

아, 보전녹지로 바꿨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0개 과목이 아직 산재해가 있습니다. 개인공부 좀 많이 하시고요.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8분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 저류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기획실장님께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일광신도시 저류지에 관련된 공사금액 예산 있잖아요? 그걸 애초에 지금 도시공단에서, 부산도시공사에서,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를 맡아서, 그죠? 원래는 거기에서 그 공사를 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도시공사에서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만, 관리에 대해서는 이후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제 기장군으로 이관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기획실장님 말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걸 도시공사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그러니까 수백 건의 민원들 그런 지적사항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느그가 갖고 가서 해라, 예산을 줄게.”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이후에 관리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도시공사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이제 저희가 택지나, 택지나 공단 뭐 산업단지 이런 걸 개발했을 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법령에 의해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게 준공 그러니까 이제 그 준공됨으로써 당연하게 이제 저희가 일정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안 받더라도 이관을 법령에 의해서 이관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하자업체가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있으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하자를 할 수 있는데. 아예 이제 일광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뭐 안총과(안전총괄과)에서 저류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저류지가 주로 이제 개발에 의한 홍수 방지를 위해서 저류지를 설치하는데 주로 택지개발하면서 저류지가 설치되고 아니면 산단, 산단 조성하면서 저류지가 많은데, 산단은 이제 옆에 산단이 있으니까. 이제 택지개발해서 하는 저류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LH에서, 지금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고 옛날에는 주택공사에서 했는데 주택공사의 이 저류지들을 보면 공원으로 중복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애초부터 중복결정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하고 시작을 하고. 정관의 구목정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조사한 전국의 몇 개, 우리도 현장 갔다 오기도 하고 했는데, 또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는데, 다 중복결정이 돼 있고. 그 택지 조성함으로써 인근 택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나 기타 일반시설로 그러니까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오직 저류지로써만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게끔 만들어졌기에. 저희가 현재 사실은 저류지로써, 저류지로써는 전혀 기능상에는―저류지가 물을 자동으로 들어왔다가 홍수 방지를 위해서 유입과 유출을 조정하는 기능밖에 없으니까―거기에는 문제가 없지마는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그런 데도 이제 이렇게 그걸 하면서 이거는 느그가, 뭐 그랬죠. 부산도시공사의 일광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을 수가 없다. 느그가 그 중복결정을 해갖고, 그래 내가 대표적인 사례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구목정 저류지 보고 그 수준에 맞춰가 갖고 와라, 그렇게 요청한 거였고.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게 정관을 기본으로, 기준으로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보고 이것도 설계를 할 거라고, 이게 이제 시공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만족감이 정관 주민들만큼의 만족감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광 주민들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 지금 정화를 거쳐가지고 지금 물이 내려갔습니까? 생활하수들이 정화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그걸 거쳐가지고 물이 나가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저류가 안에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총에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유량이 조금,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죽성천으로 가게, 하수처리시설 물이 죽성천으로 가게 돼 있는데 죽성천을 못 가게 됨으로써 일광천으로 빠지다 보니까 저류지를 통과해서 그 일광천으로 빠지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아까 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리가 환경위생과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저기 하수처리 관계는, 그러니까 하수도 관계는 휴먼도시과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관로 문제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관로 관계는 휴먼도시과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휴먼도시과인데. 물의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수질 부분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환경위생과잖아요,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정화돼가지고 내려가는 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이런 저류지 뭐 중복 지급을, 중복 작업을 한다 이런 걸 또 넘어서서, 저게 지금 주민들은 밑에가 어찌됐든 간에 그 물이 내려가는 최하류 쪽이 지금 일광해수욕장이다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일광해수욕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오니 부분들이 조금 있다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그 해수욕장의 기능을 잃게 되면 일광은 그야말로 일광으로서의 명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항상 같이 각 부서들이 전부 다 같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신도시에서 나오는 물들로 인해가지고 해수욕장의 어떤 오염도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전 부서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일광 주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저 외로 물을 좀 빼내는 이런 거에 힘을 다 좀 모아주셔야 됩니다, 부서들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노후 가로등하고 그 보행등 설치를 하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가로등이 뭐 24본이고 그다음 보행등 설치가 160개 정도로 해서 2억 1200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올라왔네요. 주로 뭐 가로등 교체를 한다면 주로 해안가 쪽으로 하실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경미

성경미위원

해수욕장 근방이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해안가 가로등이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 스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주물 가로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물 같은 경우에는 녹이 빨리 슬고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주물에서 스텐으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녹이 안 슬게 하기 위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4본만 하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주물로 된 그 우리 가로등이 거의 다일 것 같은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경미

성경미위원

거의 다는 아닙니까? 다 스텐이 많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스텐이 많고. 가로등 현황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제가. (자료 찾음) 가로등이 저희가 주철주라 하는 가로, 이제 전체 가로등이 1만 3355개인데 이중에서 주철주가 1395개입니다, 현재.

경미

성경미위원

천삼백?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95개.

경미

성경미위원

1395개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주철이라 하는 거.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주철이어서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스텐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제 심한 것만, 그냥 새 것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하고, 현장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약 1400개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주물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주철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제 뭐 24본씩, 해마다 몇 개 정도를 교체, 빨리 교체가 있어야 돼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부식이 좀 빨리 되지 않겠나 또 싶어서. 그러면 올해, 올해는 총 몇 본을 하셨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요 58개 더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58개를 하셨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 부분에 있어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전년도까지, 올해까지 해서 몇 본이 교체가 됐는지? 보안등 같은, 가로등 같은 건 몇 본이 교체가 됐는지? 그다음에 보행등 같은 경우에는, 보행등, 보안등.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하고 거기 몇 개 정도가 이제 교체되고 예산이 소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년도에 봤을 때 약간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읍 돌고래분수광장 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원전안전과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죄송합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질문 없습니다. 마치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질의 없습니까?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6월 말에 퇴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좀 듣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제가 사실은 뭐 그냥 인사 없이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신희식 씨가 잠시 조금 한 말씀해 주고 가시라 하는데 제가 뭐 한마디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도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선출직들, 선출직들은 사실은 뭐 참 굉장하신 분들이죠. 존경받아 마땅하고. 저는 뭐 30년 동안 (청취불능)이었는데, 보면 뭐 선거하실 때 보면 의원님들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걸고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대단한 용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 모두 열심히 군민들의 복지와 삶을 잘 챙기시고 하니 다음에도 주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퇴직 후에 저는 뭐 일개 주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리라 믿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외람되게 한마디 할 위치도 아닌데 마지막 발언기회를 주신 김혜금 위원장님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리 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73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읍 돌고래분수광장 그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안 하시게 된 겁니, 안 하게 된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지금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지금 주차장 건설에 따른 이제 공사기간 동안 인근 상권 문제도 있고 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은 중단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하로 아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주변여건이, 일반 노면하고 완전히 다를 건데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신 건지? 주위에 상권이 많다는 건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런데 공사기간 동안에 또 그 인근 상가의 영업 문제도 조금, 당초에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어차피 상인들하고 뭐 의견을 좀 물어보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고 나서 정관읍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놓치셨어요. 그때 그 용역비를 저희가 얼마를 그때 드렸나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그 당초에 타당성 용역은 저희 2천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2천만 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천만 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일단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한 4140만 원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몇 년, 몇 달에 걸쳐서 그러면 용역을 하신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용역 기간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용역 기간은 한 8개월 정, 4개월, 10개월. 아니다, 8개월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8개월 정도라고 본다면 애초에 그 용역을 시작하는 그 당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주변분들이 좀 아셨을 거라고 보는데. 8개월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용역을, 그것도 4천만 원이 넘는 용역비를 드렸는데 결과는 또 뭐 옆의 상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좀 빨리빨리 좀 파악을 하셨다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러면 용역비도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용역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충 그 주민들하고 상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홉산숲에 대해 주차장 그때, 그죠? 저희들이 용역비를.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억 2천입니까? 지불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계속 그 용역 중에 있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용역 발주 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도였으니까, 예.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한 1년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1년 정도. 그러면 올 연말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오겠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그게 우리 본예산 해가 지금 발주된 상황이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전년도에 그 1억 2천인가를 승인을 한 것 같은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이거 올.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 올해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올 본예산.

경미

성경미위원

올 2월 달?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본예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니까 작년 11월 달 아니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통과된 건 이제 1월 달이고, 이게 1월 달부터 사용 가능하고. 지금 저희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절차가 있어서 지금 계약 심사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절차 진행을 해서 이제 용역 발주 지금 계약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뭐 정관읍 돌고래분수광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건대는 그 아홉산숲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에다가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아주 강한 규제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웬만한 건축행위가 일어나기가 좀 사실 어려운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용역까지 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한건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용역비 역시도 또 날리는 돈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사실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번번이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결과는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온다면 이거는 우리 군 예산의 손실이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하실 때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73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73페이지 공영주차장 질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공단은 없는데 앞쪽에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공단 직원만 지금, 공단만 하는 거예요. 없으므로 공단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위원님.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의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시설물 정비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에어커튼, 온열의자 이런 부분이야 다른 지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일광신도시 안심 버스승강장 CCTV 있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좀 부정적인데, 이게 버스승강장 안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안입니까? 정확하게, 밖에는 아니고 안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밖은 아니고 버스승강장 안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일광신도시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버스승강장 CCTV가 지금 설치된 곳이 전혀 없죠? 정관읍이든, 기장읍이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없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신생신도시에 이게 먼저 들어오는 게 맞냐? 만약에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10년 넘게 십몇 년을 갖다가 이것 없이 지냈던 정관이나 안 그러면 기장읍에 아주 조금 후미진 곳 버스정류소 이런 부분에 먼저 들어가야지. 이거를 분배도 없이 일광신도시에만 전체적으로 몰아주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버스승강장 안에 CCTV 달 것이 아니라, 안총(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그거는, 외부에서 CCTV 다는 거는. 안총에서 버스승강장을 바라보면서 버스승강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같이 겨눌 수 있는,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CCTV가 설치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설사 버스승강장 CCTV가 정말로 타당한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이거를 타 지역에, 지금 정관이나 기장읍이나 장안이나 어디, 데도 설치된 데가 없는데 분배 없이 일광신도시에 몰아서 이렇게 전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부분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마을버스 부분들은 제가 몇 차례 이거를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마을버스, 그 빨간버스 다니는 거 보면, 빨간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요거는 빨간버스 아니고 마을버스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기장군버스가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버스 아니고 마을버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재정 미쓰가 어느 정도 납니까? 1년 하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1년에 지금 예산서상 보듯이 14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군 부담이 14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군이 70%, 부산시가 30%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70%. 그러면 30% 받는 거에서의 70%는 항상 요 정도로 재정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기정액이 지금 8억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6억으로 올라가, 6억 증액된 거는 뭐 상·하로 나눈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는 이제 본예산 시 이제 14억 요구를 다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는, 예산팀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보통 이렇게 1년에 걸쳐서 금액이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삭감 안 시키고 전체로 다 통과시켜주지 않나요,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보통은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무슨 공사에 대한 부분들, 얼마가 어떻게, 상반기에 얼마가 쓰여지고 하반기에 얼마가 쓰여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올 경우에는 상반기에 뭐 이 정도 그다음에 하반기에 주고. 그죠? 공사 진척사항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8억만 재정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일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그 내용을 보니까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 도색, 디자인형 울타리 뭐 이렇게 해서 총 1억 2천이 올라왔습니다. 전액 군비로 되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초등학교라면 그 주변이라고 한다면 도로지 않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도로면 경찰청이나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는 교육청이라든지. 왜냐하면 학생의 더 안전에 대해,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전부 다 왜 100% 군비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민식이법 이제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부산, 이제 저희가 일부는 시비를 받아서, 지금 예산서 보시면 봄뜰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저희가 시비를 받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액군비로 돼 있어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 개의 봄뜰어린이집, 일광초등학교, 해빛초등학교 세 가지 사업 다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부산시 예산이 7억밖에 없어서 7억 가지고 16개 구·군을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라도 제발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 담당자가 7억 중에 9600만 원을 저희 담당자가 확보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7억 중에 9600만 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0분의, 아무튼 그 정도 되겠네요. 10분의 1 정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이제 타구보다는 저희가 훨씬 많이 확보를 했는 측면도 있고. 근데 해빛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광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데 추가 지정된 부분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고. 해빛초등학교는 이제 신규 지정인데 지금 학교가 개원된 상태에서 이제 시비가 내년에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 민원 요구도 많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네요. 보니까 일광초등학교, 해빛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물론 뭐 어린이가 가장, 보행을 하는 데 안전이 우선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전액 또 그래 군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시비가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가 없으니까, 아까 그래 9600인가 받아오셨다고 그랬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내년에도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모르니까, 학생들 안전은 지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주민 안전이.

경미

성경미위원

먼저 급한 거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이 좀 미리 생각하셨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이것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

경미

성경미위원

학교가, 해빛초등학교 같으면 일광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학교가 들어와서 학교에서 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이 돼야 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또 설계까지 다 해서, 예상해서 설계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 설계를 다 하셨네요,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실시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 해놨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공사 발주만 남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간이 좀 늦어서, 시비도 적고 하니까 급한 사항이어서 지금 군비로 올리신 거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시비도 신청을, 저희가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시비 먼저 또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군비가 100% 다 들어가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시에서 받든지 뭐 또 다른 곳에서 받아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있잖아요, CCTV 설치공사 이거 우리 150억에, 150억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들어가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우리 버스정류장 그 만드는 그거죠? 그거 안에 CCTV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 필요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버스, 요즈음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광면을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설치를 한번 해 보고 효과나 이런 거를 보고 타지역으로 이제 확대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이제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일광면을 먼저 지금 한번.

혜금

김혜금위원장

어쨌든 150억이 일광신도시에 투여해야 되는…니까 그래 다른 그거는 안 하지만, 일단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부산도시개발공사입니까? 거기에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저희들이 150억 받지 않았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이런 사업을 좀 먼저 신청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광이니까 어차피 일광이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거기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그거로는 안 되던 모양인가 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쪽에서는 이제 그 어린이, 지금 일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해빛초등학교 같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추가 안 되고 기존에 안전펜스 같은 거는 도시공사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되는 거는 도로부속물 관련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도로부속물.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

경미

성경미위원

왜냐하면 그 개발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도시공사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150억.

경미

성경미위원

예. 신청할 때 사업의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류지에 25억 그다음에 온열의자라든지 뭐 이런 필요하다 이래서 항목을 맞춰가지고 150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왔다고 들었거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해빛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광신도시 안에 이제 생기는, 학교니까 뭐 미리 좀 생각을 해서 150억 안에 좀 그 안에 넣어서 좀 받았으면 오히려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개발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성격이 조금.

경미

성경미위원

조금 달랐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에 하수관로 미설치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 보니까 분류식 미설치로 15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이 올라왔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분류식 하수관로가 몇 개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분류식 하수관로가 이제 지역에 거의 다 돼 있는데, 이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제척지사업을 지금 정관에 신도시 구성하고 난 다음에 빠져 있는 마을들에서 저희들이 분류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매학리 있는 이쪽에도 현재 공사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마는 하수관로가 이제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비를 일단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 마치고 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제 그 공사비를 올리려고 미리 설계하려고 설계비 올려 놘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그러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입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많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오수관로에 대해서 뭐 보수공사라든지 관리 같은 걸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제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수관로도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오수관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오수관로는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하수, 오수는 관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부산시에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잠시 뒤에.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생태하천 정비사업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 그다음에 그 밑에 좌광천 병산저수지 하부 산책로 정비. 근데 이게 왜 도시기반조성과로 사업 분장이 돼 있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하천은.

성빈

우성빈위원

산림공원과 아닌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산책로잖아요? 산책로? 그 좌광천 주변 산책로도 산림공원과에서 하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좌광천의 산책로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왜 여기에 도시기반조성과에 돼 있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일반적인 그 하천에 대해서는, 그 좌광천 외에 산책로 외에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광천, 하천 산책로, 좌광천, 다 그렇다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거는 이제 병산저수지, 병산저수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게 산림공원과에 생태팀이 따로 있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성빈

우성빈위원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완성이 되면 내나 생태팀으로 이전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관이 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공사를 완공하는 거, 준공까지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제 관리는 생태팀에서 하고 이렇다는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좌광천 병산저수지 하부 산책로는 정비인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신설입니다,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신설인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기존에 없던 거를.

성빈

우성빈위원

정비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는 새로 개·보수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읽히는데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신설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신설이에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못 본 건가요, 지금까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원래는 이제 저희 하천에 대해서는 원칙은 저희가 하천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했죠, 지금까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좌광천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그 전체 관리를 내나 공원하고 이제 가깝기 때문에 분장상을 내나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일광천도 이제 산책로가 완성이 되면 그것도 산림공원과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업은, 공사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고 관리가 이관된다는, 이전에도 그렇게 됐다는 말이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신규사업은 이제 저희가 하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신규사업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업무가 하나로 한 부서로 통일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무래도 하천 업무가 저희도 굉장히 좀, 부산시 하천의 절반이 저희 기장군에 있다 보니까 하천 업무가 굉장히 좀 과업무가 돼가지고 조금 분장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 좌광천과 관련되어서 산림공원과에 분장되는 게 있고, 도시기반조성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있고. 실제로 완공이 되고 난 뒤에 관리를 이관한다 하더라도 완공한 주체의 담당부서에서 관리까지 맡는 게 어찌 보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든 안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하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분장을, 그러니까 완공부터 관리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산림공원과의 업무하고 도시기반조성과의 업무하고. 한 가지 더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터널 접속도로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이 올라왔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아, 그래 이건 만들어져야 돼.’ 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이거를 추진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전작업으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좀 타당성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 많이,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성빈

우성빈위원

부산시에 제시하기 위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부산시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작업인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국토부하고 같이 이래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송터널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에만 해결되는 게, 관계되는 게 아니라 금정구 해운대구 다 관여가 돼요. 그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타당성을 더 높이려고 하면, 이게 꼭 건설돼야 된다라는 그 타당성을 더 높이려고 하면 금정구하고 해운대구하고 같이 이 부분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행은 뭐 논의상에서 한 지자체에 맡겨진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세 지자체가 같이 모여서 담당자들끼리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해야 되는, 건설해야 되는 거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같이 세 지자체에서 같이 힘을 싣는 거하고, 기장군만 싣는 거하고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의원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일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도 하시고 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기장군에서 시작을 하면 곁가지에서 같이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저희가 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후에라도 이 과정들은 꼭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송터널하고,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쪽에 지금 해 줄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다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지금 시에서는 우선순위가 이제 좀 이제 낮다 보니까 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수치 점수랄까 이런 거를 매길 적에 보면 평일 교통량이나 이런 걸 지금 산정해가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고, 그죠.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이러나저러나 주말에 지금 얼마큼 밀리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밀리고 있고. 또 지금 6월 달에 루지, 8월 달에 테마파크 이렇게 해가지고 개장을 계속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빤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도 이런 요구를 할 만한 그런 타당성을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타당성을, 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보다는 지금 한발 더 앞서가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타당, 우리가 요구한다는 거는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하는 건데 이제 타당성을 갖다가 검토하는 이걸 갖다가 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좀 답답하네요, 뭣이. 이거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어떤 이런 상황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우성빈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이런 걸 할라 그러면 해운대구하고,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해운대구도 반송터널이 뚫림으로 해서 훨씬 더 자기들이 미포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거도 훨씬 더 원활해질 거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해운대 쪽하고, 하다못해 금정구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해운대구하고라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나, 만에 하나 국토부에서 교통혼잡도로 지정이 안 된다 할 적에 시에서 그러면 좀 더 당위성을 가지고 두 개의 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라도 빨리 예산을 좀 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시 자체적으로는 이걸 개설을, 민자사업 아니고는 이제 개설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금 하는 거는 거의 비관적으로 보고 있네요, 지금? 혼잡도로 지정되는 부분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번에 지정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너무 직전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다음 차수에 요 혼잡도로….

운철

황운철위원

다음 차수라는 게, 이게 지금 5년마다 계획이 세워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5년 뒤 되면 이미 죽음이에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안 그래도 중간에 한번 2, 3년 됐을 때 한 번 더 검토하는 부분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국토부에서 혼잡도로 지정이 안 되면 그냥 바로 시에서 민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만 혼자서 하는 거보다는 해운대구나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힘을 안 받겠습니까.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이제 타당성 용역하면서 연계를 지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뻔한 그걸 갖다가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하면서 3억이나 넣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좀 답답하네요, 이거 뭐.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뭐 경제성이라든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운철

황운철위원

국토부에는 우리가 우리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전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점수 매기는 이런 부분에 관해가지고 기존적으로 해가 오던 부분을 좀 변경을 해라 하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마는, 시하고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안 되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반송터널의 중간지점이 아니고 이제 최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뭐 우리가 제일 조금 답답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짧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모전초에서 행복주택 있잖아요? 정관 행복주택. LH 8차.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구간 도로에 아스팔트 공사를 한다 하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이 길을 계속 다니는데 그렇게 재공사를 할 만큼의 손상되진 않았는데요? 주행성이 불량할 만큼, 저도 그쪽으로 차를 늘 몰고 다니는데. 저는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건가요? 심각하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표면만, 지금 현재 포장 균열이 이제 많이 가 있고 소성변형이라 해가지고 조금 많이 수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지금 노후돼 있는, 상태는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수축이라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쩍쩍 갈라졌다는 말인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거북등 비슷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렇게 돼 있나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그 표면만, 표면만 절삭을 해가지고 그 위에 표면만 갈아 끼우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저희 공사를 할 거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그렇게 표면만 한 공사들을 제가 이제 근처에 많이 봤는데. 실제로 표면만 한 데 보면 주변하고 이렇게 왜 차이 나는, 옆 도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 때문에 오히려 덜컥거리는 부분들도 있고, 매끈한 부분들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체 공사보다.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조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봐주시기 바라고. 요즈음 왜 아스팔트 재료, 아스콘 재료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부산시의 모 지자체의 어떤 의원님이 그걸 굉장히 파고 있어요. 기장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봐주시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하고 난 뒤에 한 1, 2년 만에 다시 재포장하고, 재포장하고 되지 않게끔 마감처리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수명이 보통 이제 한 6년에서 7년, 뭐 길게는 이제 10년 정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성빈

우성빈위원

홀(hole) 같은 게 이래 많이 파지잖아요? 그죠? 이유 없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스콘 재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저기 신도시에서 횡계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도로 변경 지금 저번에 본예산 때인가 추경 때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넣어놓으신 거 있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어째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이제 초기, 완전 용역 초기라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그러면….

운철

황운철위원

결과는 언제쯤,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한 가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지금 횡계 쪽에서 연결되는 분들은 조금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지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실제로.

운철

황운철위원

신도시의 차들이 일단 그쪽으로 해가지고 왕래가 되고 이렇게 되면 횡계마을은 조용하게 지금까지 계시다가 조금 안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마는, 지금 다른 지금 뭐 우회도로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우리 일광신도시에 사시는 분들로 볼 때는 큰 대안이거든요, 그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주민들한테, 그 횡계마을의 주민들한테 좀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부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이왕에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도로가 우회도로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그 도로의 소용성을, 효용성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본 저쪽으로 해가, 화전 쪽으로 해가지고 철마 쪽으로나 동래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리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일광신도시의 좀 교통이 조금이라도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3억이 올라왔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여기 설명자료에 봐도 이게 설명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반송에서 해운대를 거쳐서 금사동 쪽으로 빠져서 회동IC로 빠져나가는 그 터널 맞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쪽으로 가는 도로 맞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고속도로에 있는 그 회동IC.

경미

성경미위원

예, 회동IC로 가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 회동수원지 밑에 옆에 있는 그 회동IC 쪽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전체 구간이 8.24㎞.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구간이 맞는 거죠. 뭐 전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못 봤, 찾기가 좀, 없으니까 아예 못 찾았습니다. 이 자료 좀 넣어주시면 좋았다 싶고요. 와서 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또 좋았을 건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예.

경미

성경미위원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은 아까 우성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기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해운대구하고 뭐 금사동까지 가려면 금정구 쪽으로, 그쪽으로 다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참 교통이 지금 현재 대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고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환경에서 또 지금 이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바로 터널을 뚫으면 되지만 터널을 못 뚫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3억은 또 날아가는 돈이 된다는 거죠. 해서 이 중간에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한 지금 그런 타당성 용역비를 올리신 것 같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뭐 저희 그 앞전에 5월 달에, 5월 초에 그때 군수님하고 국토부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혼잡도로 지정을 위해서는 경제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경제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 시급성 또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방안을 찾기 위해가지고 이게 필요해서 지금 시행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혼잡도로라 한다면 뭐 기장에서 반송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뭐 지옥이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주차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태 같고. 그 경제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맞출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시급한 거는 분명히 맞는 일이거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은 시급하지만 이게 용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반송터널이 뚫릴 것 같으면 3억이 아니라 30억이 들어서라도 저희들이 당장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당장 안 된다고 본다면, 교통은 계속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를 그 차후에 맞출 수 있느냐? 그 용역으로, 이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차후에 그 바뀌는 교통흐름이나 변화에 대해서 이 용역을 가져다 쓸 수 있냐고 본다면,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안 하기도 뭐하고 또 하기에는 예산이 또 다 날아가는 거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시기는 이제 많이 걸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실 뭐 이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예. 시기는 뭐 지금 추진한다 해가 당장….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거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좀 소요는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 시 도로망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유일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저희 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예산은 조금 빠르지 않나.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 50%, 시비 50%거든요. 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시간은 제법 걸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통의 흐름은 계속 하루하루 바뀌고, 다 아시다시피 동부산 뭐 그쪽에 많이 지금 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테마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이 환경을 지난, 만약에 이번에 했던 용역으로 이걸 맞출 수 있냐고, 기준을 맞출 수 있냐고 본다면 없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뭐 과장님도 딜레마일 것 같고 저희도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반송터널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대도시광역위원회에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군수님께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게 입안자가 누구죠? 입안자, 제안자. 반송터널을 해 달라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요거는.

박우식위원

사업을 해 달라고 입안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지금 시, 시 도로망에 17년도에 여 계획이 돼….

박우식위원

부산시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부산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산시 그 입안을 제안을 해 달라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문서로라도 보내보셨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입안은 지금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입안은 돼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입안을 할 적에 타당성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이제 도로망, 도시계획 결정은 그 수요에 의해가지고 시설 결정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부산시에서 입안을 했다 그러면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줘가지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평면도로, 평면적으로 이제 노출된 도로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여 터널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아마 시에서 검토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를 타당성을, 정당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부산시에서 입안을 할 적에 모든 거를 전환을 해서, 감안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부분만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를 제안했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이게 만약에 반송터널을 접속을 하면서 많은 돈이, 몇백 억, 몇천 억이 들어갈 건데 과연 일부분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거는 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타당성 검토라기보다도 이제 도시계획 이제 수요에 의해가지고, 이 오시리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하고 부산시 전반, 전체적으로 놓고 이 도로망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 하는 그런 검토를….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입안을 어디다 했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시에서. 예, 시에서.

박우식위원

그냥 시 자체에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을 입안을 해서 상위 부서로 어디로 갑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이제 그 글자 그대로 계획이죠, 그냥. 우리 그, 우리 도로 개설을, 기장군 도로 개설망을 이제 짜듯이 그런 계획만 지금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입안을 하면 그냥 부산시 자체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냥?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 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여기 혼잡도로 부분에, 부분으로 해서 이제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

박우식위원

아니, 입안자가 있으면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는 거기 그게 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시, 시가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시가 주체를 합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냥 하는 겁니까? 국토부 아니에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시비로.

박우식위원

부산시에서 입안을 해서 국토부로 간 다음에 국토부에서 다시 재경부로 가서 예산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 그런 식으로 하고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뭐 국비를 계속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박우식위원

그러면 군수님은 대 그, 광역 거기에는 뭐 때문에 갔는가요? 부산시면 부산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부산시 사업이죠, 실제로는. 그리고 또.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사업이면 부산시 사업인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부산시….

박우식위원

대도시광역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분은 부산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그분을 만나가서 얘기를 하셨냐 이 말이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시에서도 이제 혼잡도로로 결정이 됐을 때 국비 50%, 시비 50%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잡도로 결정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시에….

박우식위원

그거는 이제 얘기를 알고 있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대도권 광역시장이, 그 위원장이 직함이 뭔데 그분을 만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분이 하는 일이 뭐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혼잡도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소속입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국토….

박우식위원

중앙위 소속입니까? 어느 부서의 소속입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국토….

박우식위원

국토부 소속입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원장이, 위원장이 이제 위원회.

박우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국토부에 위임을, 그 입안을 해서 국토부 계신 분들이 대도시권…에서 그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정당성을 갖다가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맞다 그러면 다시 재경부에서 예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이제.

박우식위원

그런 흐름 아닌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혼잡도로가 이제 확정이 됐을 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이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 확정되기 전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확정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하고 온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일의 과정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뭐 부산시에서 돈 달라 그러면 돈을 주는가요? 국토부에 보내가지고 정당성을 하고, 혼잡도로를 하고, 대도시권에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나와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맞다 그러면 예산을 국토부에서 받아와서,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국토부에서는.

박우식위원

그 예산을 갖다가 부산시에 해 주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결정하기 위한 과정은 이제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그걸 제가 문의를 한 거예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 너무 힘들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어떤 과정을 얘기를 할지를 너무 힘들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을 질의라도 해 보셨냐고? 부산시에서 질의라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입안이 돼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 있다 그러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다 낼 것인지, 부산시에다가 낼 것인지? 그러면 이 서류만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3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그냥 이 타당성을 해서 용역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적이든 정치적이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대도시 만나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해내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시려 하는 것인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이제 혼잡도로 지정이 되면 그 경제성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여기 반송터널의 방안을 좀 이제 찾아본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입안을 해서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도시권역에 넘어갔습니까? 국토부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신청은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국토부로 신청돼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 타진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하시는 거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얘긴 거예요. 군수님이 혼자 이렇게 다…고 굉장히 몇천 억이 힘든데, 상위부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럴라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길을 열어 놔야 된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몇천 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냥 권역에 가가지고 몇 마디 한다 해가지고 이거 사업을 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비하고,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맞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용역을 해서 정당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 부분을…. 그냥 표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이 3억을 갖다가 지출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안 할 수는 없지만 의욕이 있다 보니까 그 3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입안을 제안을 했다 그러면, 과연 3억을 안 하고, 부산시에 타당성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참조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마 해서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조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기장군에서는 이제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이제 또 활성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체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가속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시 도로망이 지금 여, 지금 여 반송터널이 돼 있고요. 오시리아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반송터널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

부산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부산시에 또 이 건으로 의해서, 반송터널 이 건을 위해서 주고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문서도 좀 있으시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그 지하….

박우식위원

진행과정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한 번도 문서 보낸 적 없으십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신청은 돼 있습니다, 그거는.

박우식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고 문서 받은 적은 있으시냐고요? 서로 이 건 때문에, 타당….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반송터널 때문에.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몇 건이 있는가요? 많습니까? 안 그러면 뭐 한 번 보냈는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서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뭐 교통, 교통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용역 자체가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더 힘차게 우리 부산시하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좀 교통의 흐름이 좀 뻥 뚫릴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세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 군비 3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냥 용역 줬다 해가지고 그냥 뭐 몇 마디하고 자료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이거 많이 안 봅니다. 자기네들 이, 예? 타당성을 가가지고 재경부나 이래가지고 이 돈이 몇천 억 투자했을 경우 사업 전반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체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는 거지. 이거 우리가 용역 줬다 해가지고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자료 던져주면 이 두꺼운 책을 그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그렇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용역을 하는 것도 기존에 그, 기존 일반 터널하고 경제성을 좀 더 이렇게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승용차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돈은 약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강구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하셔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역주민의 교통의 흐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힘써 주세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25분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토지정보과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드론맵 구축 용역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용역은 이제 보니까 13개 부서에서 TF팀을 꾸렸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각자 부서에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내 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용역 아니겠습니까, 1900만 원은?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전체 이제 이 13개 부서에서 다 이것을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신 겁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이제 휴먼도시과에서 GB지역 무단 형질변경 같은 거.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단속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걸 진행과정에서 토지정보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뭐 말씀 드릴까요? 아니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현재 지적, 우리 기장군의 모든 지적도면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추세가 이제 공간 정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GB만 할 게 아니고, 일단 거기 돈을 투입을 했으니까 일반지역도 전체를 다를 해가지고 기본 이제 까는 걸 구상을 그래 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휴먼도시과에서 이 사업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지금 나가,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드론이 활용이 됐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시고 용역을 맡기는 건지?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휴먼도시과 하는 것처럼 드론맵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일반지역에 대충 총 10억, 11억 정도를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TF팀에서 활용 내용을 다 넣었을 때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걸 이제, 지금 현재 이제 LX(한국국토정보공사)공사가 지금 이 일을 자기들이 새로운 중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자기들이 이제 먼저 시범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니까 반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승자

맹승자위원

11억 중에 그러면 반 정도를?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 부담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에 이제 또 계속 이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GB 저거 휴먼도시과에서 할 때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이거를 용역을 한번 해가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보고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다음에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한번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조금 이게 수순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우선 휴먼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은 보셨습니까? 그 결과물이 드론을 했을 때, 드론맵으로 했을 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하는 때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피드백 부분을 이제 우리 저희들이 설명하러 다닐 때 의원님들이 이제 의문을 가져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제 그 부서하고, 휴먼도시과 어떻게 돼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우리 사람이 그 확인하지 못하는 곳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아직도 저기서는 지금 현재 뭐 그걸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뭔지는 아직까지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제가 이걸 질문한 거는 아직, 큰 금액을 들여서 휴먼도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디지털, 용역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서도 다뤄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제 사실상 GB지역을 먼저 촬영, 찍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되살린다는 의미에서도 이제 일반지역까지 확대해야만 사실상 농업 부분이라든지 뭐 그다음 안전 부분이라든지, GB지역만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드백 부분하고는 이거 우리 저희들이 지금 진행해 가는 거하고는 병행해 가도, 병행해 가더라도 뭐 엇박자는 나지 않는다 그래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휴먼도시과에서 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은 다 완료를 했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완료도, 하는 걸.

운철

황운철위원

예, 완료하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 용역 보고도 하고, 의회에서 또 따로 시간을 가져가지고 한번 한 것 같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하겠다는, 하겠다는….

운철

황운철위원

(맹승자 의원에게) 아니, 다 한 거. 한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한 결과를 보고를 했고. 지금 이제 그거 한 그 개발제한구역을, 그때 한 개발제한구역을 뺀 전체 지역을, 기장군 전체 지역을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해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휴먼도시과에서 해 보니까 어떤 선명도라든지 또는 산의 무너진 경사면이나 이런 것들이 항공사진 찍은 거보다는 훨씬 더 낫고 판별하기도 쉽다. 뭐 하여튼 이런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아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그 나머지 부분의 군유지 부분에, 군 부분을 다 하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들어오셨는데.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그 계약 협약사항에 지금 보면, 위탁하고 수탁하는 협약사항에 보면 50 대 50으로 지금 런칭이 돼가 있잖아요? 금액이.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제 앞에 했던 사례를 들어서 그걸 치지, 우리.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러니까 앞에 휴먼도시과에도 할 적에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지금 또 이거 하시겠다고 들고 오신 부분도 50 대 50으로 지금 매칭을 해가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있지마는 국토정보공사의 필요성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국토정보공사는 앞으로 이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잘되어 가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얼마 전에 드론쇼 하는 데 가 봤는데 전주시에서 공간맵 하기 위해가지고 34억을 투자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 LX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이제 답답한 사람이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우리가 조금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50 대 50이라는 이런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이게 지금 확산이 돼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전국 거의 다 아마 이런 식으로 다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공사진으로 또는 위성사진으로 하던 부분을 지금은 아마 이 드론을 활용한 이 방법으로, 국토정보공사에도 전체적으로 아마 이걸 갖다가 국토 전체에 다 매칭을 시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가 돼 가면 이제 국가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니까 매칭비율을 아무래도 국가 쪽에서 좀 더 댈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선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지금 이번 예산만 해도 지금 10억 9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앞에도 지금 개발제한구역 할 때도 한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넣었거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합쳐서, 그쪽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도적이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군수님이 이거 한다 하는 이런 신문에 광고 한번 내는 거 외에는 크게 아직까지는 이게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훨씬 더 많이 찾아야 되고. 이게 좀 더 낫구나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인식을 했지마는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또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러니까 조금 답답하고. 이게 지금 용역을 하지 마라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을 계약을 맺으실 적에 조금 더, 앞에는 5 대 5로 했는데, 이게 앞으로 효용성이 점점 갈수록 국토정보공사 느그가 더 정보를 더 가져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매칭을 하고 할 적에 하다못해 6 대 4라든지 하다못해 7 대 3이라든지 이렇게 느그가 좀 더 내라. 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조금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용역을 하실 적에.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의원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용역을 하게 되게 되면 용역 결과가 이제 보고회를 할 거거든요. 그때 하면 뭐냐 하면 이것으로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사실 알고, 제가 설명 좀 드리기가 좀 기술적으로 용어가 좀 정립이 안 되어서 하기 힘든데. 그야말로 앞으로 추구해야 될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시고 일단은 ‘아, 이거 아니구나.’ 싶으면 그때 가서는 이제 본예산에 돈을 사업비를 오면 이제 삭감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매칭하는 부분은 말씀 새겨듣고. 지금 LX에서도 자기들이 자꾸 광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답답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쪽도 좀 다급한 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협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것들은 보면 시범사업을 할 적에 보면 시범사업하는 쪽에 굉장히 혜택을 주면서 하거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또 동등하게 해가지고 뭐 5 대 5 이렇게 할 필요는 거의 없을 거 같고 이러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저도 사실은 이 가격이 하는 데가 지금 잘 없으니까 일방적인 가격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명심해서 저희들이 협상할 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그 하이브리드 도로명판 성능향상사업이 예산이 2억 3천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으로 된 게 총 한 23군데 있는 거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3군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3개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배터리 교체 그다음에 배터리함 제작 및 설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터리함 제작 및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도로명판 개수만큼 23개를 똑같이 배터리함을 제작을 하네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23곳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판넬을 갖다가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우리가 중간에 수명이 다 돼가지고 교체한 부분들은 하지 않고 두 개만 하고 새롭게, 아직 이제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거는 이제 4개씩 필요하게 되니까, 기존에 2개씩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보강을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배터리 용량을 좀 늘리는 겁니까? 앞으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배터리 용량을 200암페어에서 400으로 그래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400암페어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배터리 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크기는.

경미

성경미위원

크기는 뭐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더 큽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쓰고 있는 개수를 지금 2개를 하고 있는 거를 4개로 늘렸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4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이 일단 뭐 저희 기장군에 23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뭐 주민들 반응은.

경미

성경미위원

까지는 못 봤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듣지 못했고. 한 지가, 이거 설치한 지가 2014년.

경미

성경미위원

2017년도입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14년부터인가, 12년부터 계속 설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왕에 밤에 밝힐 거 같으면 밤새도록 밝혀야 되는데 조금 생각이 좀 미치지 못해가지고 지금에야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배터리 거기 시간이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유지합니까? 일몰 후에?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그 정도, 7시간.

경미

성경미위원

7시간 정도인데.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새로운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에 한 14시간, 밤새도록 해서 그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도시에는 뭐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다른 도시에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부산시내에도 각 구별로 몇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제천시하고 경산시 이쪽으로 뭐 기장군하고 좀 비슷한, 시지만 군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을 보통 한 2015년도에 그분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또 기능 향상을 위해서 2억 3천씩이나 예산이 투입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7시간 정도면, 2012년부터 했다고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12년도부터.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7시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시간을 이렇게, 시간도 늘리면서 예산도 2억 3천까지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될까요? 그 정도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거의 개소당 한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원래 기존에 이제 만드는 데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고, 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제 사실 야간에 우리가 이제, 요즈음은 한편으로 빛이 공해일 수도 있지마는 필요한 어떤 곳에 이게 밝혀져 있으면 방문객들한테도 그렇고 혹시나 야간에 기장에 첫발을 들여가지고 길 찾는데도 도움이 되고, 야간 조명 어떤 그런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을 한 개를 설치하는 데 2천만 원 정도가 들어….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한 개소 설치하는 데 2천만 원 들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 설치하는 데 2천만 원 정도인데. 기존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한 개소당 천만 원이 뭐.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배터리하고 그 외에 태양광 판넬.

경미

성경미위원

배터리함 제작이라든지.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판넬.

경미

성경미위원

예, 판넬. 태양광 관련.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 충전, 태양광을 충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배터리만큼 태양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증설을 하게 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은 한 개소 설치하는 데 2천만 원이고, 기존 배터리 교체나 배터리함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좀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태양열을 좀 많이 집열을 할 수 있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너무 가격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계산을 해서 지금 나온 산출된 내역인데.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계산을 하셨겠지요. 그러면 태양열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흐리다든지, 장마기간이라 그러면 태양열을 집열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주,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장마가 며칠 동안 비가 온다든지, 흐린다 하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마는 일반적으로 한 번 충전해가지고는 한 1, 2일 정도는 이게 점등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 2일 정도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 하이브리드 도로명판 한 개소를 설치하는 데 전기 인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제작비라든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다 그러면 2천만 원이라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뭐 다 설치가 다 됐는데 기존 배터리 교체, 배터리함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함 제작이나 설치한다는 이 부분에서 2억 3천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요거.

경미

성경미위원

너무 과하다.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재료 원가에다가 저희들이 산출하는, 인건비 산출하는 거 해서 한 달 정도의 공사기간 한 달을 잡아가지고, 공사 노무비 등을 한 8300만 원으로 했거든요. 2억 3천 중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그동안 7시간 정도로 하이브리드 명판에 이제 도로명을 어디로 가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빛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도 유지를 잘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구태여 배터리를 용량을 좀 늘리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낮에만 할 거 같으면 태양광 그게 필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밝힐 필요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전기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놔 놓고 중간에 밝혀져 있다가 한 12시나 돼, 1시나 돼서 툭 꺼져버리게 되는데 저희들이 밤에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한 사람이 계속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좀 무관심하게 있었던 그건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약 한 오십 며칠 정도 육십일 가까이가 됐는데.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을 2억 3천 예산을 드린다 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작년과 같은 장마가 2, 30일이라든지 또는 5, 60일 시작이 된다면 이 뭐 역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근데.

경미

성경미위원

그 전에 있는 7시간 정도의 배터리 용량 가지고도 충분히 불을 밝히고 이정표의 기능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게 단순히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2억 3천의 예산을 기장군에서 지출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민원이 이제 이걸 지적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이왕에 불 밝힐 거 같으면 이제 밤새 밝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갖다가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보통 풍력이나 그다음에 태양 이런 건데, 우리 육상에 쓸 수 있는 게. 그래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장마가 길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제약되는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그 정도는,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큰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문제점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달리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이 페인트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광인 거죠? 저희들이 빛을 비추면, 우리들이 빛을 비추면 이제 그 빛을 발해서 우리가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보면 네온사인처럼 환하게 그렇게 이제 돼 있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도로표지판 이래 볼 때 전부 다 하이브리드 명판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들이 빛을,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을 쏘아 그 빛에 반해서 우리가 글자라든지 뭐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든지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에도 야광인 거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안에 등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등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불빛이 비췄을 때 반사되는 빛이 야광일 거 아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경미

성경미위원

불을 비췄을 때 반사되어 나오는 빛.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LED등이지, 등이 밝혀져 있는 것이지. 야광으로 해가지고 반사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빛을 반사했을 때, 우리 빛을 반사했을 때 되돌아오는 빛은 아닌 거네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냥 밝혀지는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간판처럼.

경미

성경미위원

가로등도 우리.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간판처럼요. 간판에 불 밝혀져 있듯이.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가로등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걸 꼭 이게 옳다, 그르다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과장님,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과장님이 선진교통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선진교통과가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는.

경미

성경미위원

아, 토지정보과.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름대로.

경미

성경미위원

전에 선진교통과 과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로명판을 하나 만드는 데 2천만 원이었는데 단지 뭐 배터리를 교체하고 배터리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한 개당 천만 원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작비 대비 50%가 이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에 쓰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7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도로를 인식하거나 뭐 길을 가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이게 구태여 지금 이 시기에 2억 3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교체할 필요가 있나.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뭔가를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갖다가 조금 더 개선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좀 좋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디지털 드론맵 구축 용역비 여기에는, 우리 기장군에는 산과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자력, 의료시설 용지나 중입자가속기, 수출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주위를 드론을 못 띄우죠? 주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드론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은 아직 제가 다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여기는 아마 띄우지 못 할 겁니다. 못 할 건데. 그리고 아파트도 보면 우리 바닷가 쪽으로 이래 창문에 우리 주민들이 보면 커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드론이 지나가면서 가정 안 내부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드론의 편리함도 있지만 우리 군민에게 부담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거 세금을 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지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맞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얼마 전에 드론을 띄워갖고 해운대 바닷가에, 전부 다 해운대 바닷가 전부 다 그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바닷가를 보려고 이리 창문을 전부 다 커튼도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안을 전부 다 내용을, 안의 가정사를 다 본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편하죠. 이게 드론이. 편하지만 우리 시골 분들은 조그마한 집에 조금 달아낼 수 있는 그런 여유, 텃밭에 조금 자기가 뭐 이래 긁어서 텃밭을 하는 경우 그런 거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드론으로 파헤쳐서 세금을 매긴다 하는 거는 이 군민들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떤 개인의 남의 사생활 훔쳐보기 위해서 띄우면서 살피러 다니는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된다 하면 하는 사업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헤쳐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그거는 또 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위반되는 걸 하겠다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어쨌든 집행부에서 생각이나,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

혜금

김혜금위원장

안 들어도 돼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런 염려도.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휴먼도시과에서 GB지역의 현황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드론에 대한 그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드론맵을 사용한다는 건 본의 아니게, 그죠? 사생활의 침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군에서 의도적으로 뭐를 보겠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별건으로 넘어갈 거지만. 그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모든 걸 다 촬영하게 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노출되는 부분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군민이나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작용도 우리 김혜금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GB지역이 아닌 뭐 일반 토지정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저 그….

혜금

김혜금위원장

답변.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니 요 부분은 한번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답변 요합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은 18km 이렇게 해가지고 돼가지고 있는데, 공익적인 부분에 의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하면 이게 촬영이 가능하고요. 개발제한구역도 지금 앞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촬영할 때도 신고를 다 하고 토지정보공사하고 여기서 기장군하고 휴먼도시과하고 이렇게 다 신고를 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진들이 다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게 사진 찍는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그런 불안감은 좀 조성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토지정보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가지고 찍는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법,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또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지, 각도가 낮게 해가지고 어떤 창문을 보이게 해가지고 찍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대한민국 법은 사생활침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방어할 수 있는 법체계가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운철

황운철위원

더 이상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우려 부분도 전혀, 그죠?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닙니다. 우려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부분은 맞고. 지금 현 사회에, 현 시대에 부합되게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대안들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접촉을 해보시고, 타 지자체에.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지자체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파악을 해 주시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내일 아침이라도 한번 와서 말씀을, 오늘 힘드시겠네요. 그죠? 인터넷으로라도 정보는 찾을 수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TF팀도 구성했지마는 지금 앞에 하고 있는 곳에 방문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예산 통과, 이제 예산 후니까 문제가 될 건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미래세대에 또 맞춰서 나가려면 이 구축도, 드론맵 구축도 반드시 저는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마지….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한마….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조금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제 이거는 사실 그야말로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과연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방향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제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아마 대안도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화이자백신 2차 접종을 갖다가 어떻게 예정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1차 접종하신 분들, 지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 2828명 정도 1차 접종 완료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3주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5월 13일부터, 3주 되는 그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월 24일까지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며칠까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며칠까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5월 24일까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요렇게 지금 2차 접종하실 분들을 5월 24일까지 그러면 연락을 다 드려가지고 그 예방 접종을 하신다는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직까지, 1차 접종을 아마 이래 같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한 분은 이제 또 2차 접종을 하라고 받았고 또 한 분은 연락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문의들이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순서대로 다 지금 차곡차곡.

운철

황운철위원

연락이 좀 빨리 좀 돼가지고 불안감이 좀 없도록.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표지판은 꼭 설치를 하셔야겠죠?

장내 웃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명입니다. 저희들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보건소가 거기에 너무 크게 잘 있는데.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필요성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지소를 좀 알릴 수 있도록 최소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크게 있잖아요, 보건소가 잘. 보건소인지 너도나도 다 잘 아는데.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옥상 쪽에 있어가지고 도로변 쪽에 어떤 하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도로변에 나와가지고 그게 또 운전자의 시야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물 앞쪽에 최소한도로 좀 하면 야간에도 좀 표시가 안 되겠나.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이 금액이 뭐 적당하다고 한다면야 그런데 2300만 원 가까이를 들여서 한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참 죄송스러워요. 요즈음에 이 표지판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전체 금액이 80억이 넘어가요. 표지판을 신청한 것이.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80억이라고 한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요. 근데 모든 과에서 표지판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제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나름.

승자

맹승자위원

뭐 부서에서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다른 기관에서 예산 편성해 놘 내용을 제가 봤는데 한 3분의 1 수준이라도 하면 조금 효과는 안 있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분명 필요한 사업이고 뭐 하셔야겠지만 저희가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큰 금액들이어서 이건 그냥 한번 제가 얘기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간판, 시설물 그 안내판으로 했다가 이제 옆에 또 괄호를 열고 LED 사이드뷰 이렇게 말을 좀 예쁘게 하셨어요. 그냥 간판이라 해도 알아듣는데.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이 사이드뷰, 바깥에서 이제 보이게끔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용어 자체가 그.

경미

성경미위원

이렇게 하면 좀 더 있어 보이긴 하네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야간에 좀 보일 수 있도록 표시, 건물 표시가 더 뚜렷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지난번에는 시설안내판으로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또 뭐 사이드뷰까지 넣어가지고 또 뭔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9분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세입 예산만 올라왔네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세출이 없네?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세입만 올라왔네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 꺼짐) 수산자원조성만.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조성만 들어와 있지…. 기부금.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수산자원조성으로 3천만 원이 입금이 되면 이거에 대해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 사업은 부산시 소재 대형기선저인망수협에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산자원 산란조성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지원을 갖다가 매년 기부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아, 이번에 들어온 거를….

대식

신대식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4명)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1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적용범위 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의 삶과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현행 공동주택 사용승인일 날부터 5년 이상을 3년으로 개정 완화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현행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제한 규정을 3년으로 개정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과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동주택 지원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루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타지역에 대한 부분은 다 좀 보셨습니까?

박우식의원

타지역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없어요?

박우식의원

소규모 주택. 아, 우리 기장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치면 총 45건이 나오는데 44건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고요, 1건이 시행규칙이고요, 그렇게 해가 총 45개.

박우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 그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5천만 원, 그 부분을 말하는 거.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박우식의원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우리밖에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5천만 원이고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 틀리고 하니까 어차피.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라는 그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자치법규에 지금 검색을 해 보시면 총 45개의 자료가 나오는데, 1개는 시행규칙이고 이래서 44건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박우식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보면 15년, 사용승인 후 15년이요, 60%입니다. 60%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36%입니다. 그다음에 25년도 2건이 더 있습니다, 2건이 있고. 한 군데가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데가 구리시가 5년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3년으로 한다 하면 더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고 지금 한다는 말은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사용승인 되어가지고 이제 처음 쓰는 거잖아요. 처음 쓰는 건데, 형평성상으로 너무 안 맞지 않느냐? 25년 하는 거는 또 조금 너무 먼 것 같기는 한데. 평균적이 보면 60% 이상의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60% 이상의 지자체들이 15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조금 빨리 준다 하더라도 36% 정도가 10년을 갖다가 기준으로 두고 있거든요, 사용승인 후 지원해 주는 기준을 10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게 5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구리시하고 우리하고 지금 최선두에 있는 판인데, 그걸 또 3년으로 줄인다 하는 부분은 너무 그 좀, 건물 지어진 지 3년 만에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뭐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 건물 지은 그쪽에다가 청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군에다가 바로 청구를 하지.

박우식의원

지금 대규모 주택은 예전에는 5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장군에서 이거를 좀 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3년으로 개정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형 주택은 5년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기장군 읍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그 20세대 미만을 소규모 주택이라 하는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그리고 7억이 대규모 주택에 나가고 3억을 하다 보니까, 이 하자가 많아요. 굉장히. 3년 이상 아니, 5년으로 잡아 놓으니까. 그래서 수리를 하고 싶으니까 워낙, 환경 속에서 이게 너무나 많은 그런 신청자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연합회 회장님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거를 건의를 좀 해서 3년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었고. 거기에 모든 위원들이 일치로 해서 3년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3년으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위원이라 하는 건 어떤 위원들이죠?

박우식의원

공동주택심의위원이요. 우리가 1년마다 우리가 10억씩 예산을 들여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그 돈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는데. 이거는 지금 박우식 의원님이 조금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현재 그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3년으로 돼가 있는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5년으로 차라리 변경을 해 주시는 게, 그게 안 맞을까 싶거든요? 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파트가 요즘 같이 이런 시절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러면 5년을 못 버텨가지고 3년 만에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으면 관리하는 관청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5년 정도는 유지를, 5년을 해도 지금 제일 정말 주민들한테나 최고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분야들이거든요, 부분들인데. 이 지금 3년을 갖다가, 이거보다 더 낮춰가지고 3년을 한다 하는 부분은 아파트 집 지어진 지 3년 만에 군청에다가 그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게 더 군청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요?

박우식의원

신청은 3년을 이제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상·중·하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신청자는 많고, 이 분류를 하다 보니까 돈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3억에서 좀 나눠서 조금이라도 좀 해 주자 하는 의지의 취지고. 대규모 주택이 5년으로, 만약에 3년인데 5년으로 변경해 준다 그러면 그게 기장에서 백, 열세 개 단지가 20세대 공동 대규모 주택들입니다. 그거를 3년으로 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한번 그거를 할라 그러면 거의 6년, 5년 이렇게 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수가 있습니다. 상·하·중 이래 해가지고 가·나·다·라 이래 해가지고 거기에 그 심의대상 중에서 어떤 거는 뭐 금이 간다든가 점수 몇 년산, 몇 년 된 거 지난 지. 뭐 보상, 예산을 받아간 아파트는 제외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포괄적으로 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 자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5년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5천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소규모 주택을 조금 열어줌으로써 정말 소외된 부분들이, 그분들이 조금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주자, 그래서 3년으로 하게 된 겁니다. 금액은 제한으로 딱 3억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가 있어요?

박우식의원

예, 3억으로 소규모 주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딱 정해져가 있어요?

박우식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더 더군다나, 그 대상이 많아지면 더 더군다나.

박우식의원

나눠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년을 했는….

운철

황운철위원

더 더군다나 안 힘들겠습니까.

박우식의원

나눠 갖는데. 그게 이제 그 소규모 주택 계신 분들은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자발적으로 돈이 하루 이틀 뭐, 입주자들이 20세대는 그래도 괜찮은 조건이고. 보통 8세대, 10세대 이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없기 때문에 돈을 거둬서 뭐 수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문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주면 엄청 고마워하기 때문에. 그 제한 자체가 5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 잠깐….

박우식의원

일광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고. 정말로 기장에, 철마라든가 장안이라든가 이런 소수의 어떤 아파트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기에 문이라도 열어주자, 신청이라도 해 주자, 그래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 제가. 아까 그 금액이 이렇게 딱 지정, 한정돼 있다 했는데.

박우식의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1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쓴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지. 이게 이후에 만약에 15억, 25억을 기장에서 쓰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으로. 이거를 조례에서 뭐 5천만 원, 뭐 이게 10억으로 딱 한정지어 놓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박우식의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10억을 줬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예산을 올해, 그러니까 10억을 책정해 놓은 거지, 준 거지. 작년에도 그렇고. 그게 조례상 10억에서 절대 10억 이상은 못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동적으로 20억도 줄 수 있고, 30억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박우식의원

아니, 내부 매뉴얼에 이 지원 조례 안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매뉴얼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박우식의원

그게 대규모 주택은 7억이고, 소규모 주택은 3억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지.

박우식의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에 그게 그렇게 명시,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박우식의원

예, 그거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이후에 얼마든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실까 봐.

박우식의원

그거는 우리 저기 의원들이 뭐 제한을 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조례에서 금액을 제한 줄 수는 없죠.

박우식의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예산이 10억을 갖다가 11억이 올라오면 우리는 10억으로 한다고 하면 삭감을 하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5년까지를 하다가 3년을 하게 되면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 되면 심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훨씬 많아지고 심의위원들도 더 골치 안 아프겠어요? 그리고 어떤 1개, 2개라도 또 어떤 것들은 좀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금액을, 금액이 한정돼가 있는 상황에서 더 쪼개야 안 됩니까?

박우식의원

심의를 볼 적에 그 검토를 합니다. 이 부분은 뭐 200만 원, 뭐 150만 원 신청을 했지만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은 50만 원만 필요하다 그러면 50만 원을 절제를 해서, 삭감을 해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원 안에서 내용을 보고 심의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내 집이 뭐 10년 된 거다, 15년 된 거다 이래서 가·나·다·라 또는 뭐 1급·2급·3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보더라도 소규모 주택들은 문을 좀 열어주면 다문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받아 가면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많았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 5년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주택들은 왜 5년이고, 여기는 3년이고 이래 해서 항의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아, 지금 답변 중이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박우식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계속하세요, 박우식 의원님. 아, 그러면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은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너무 잘 알고 하겠는데. 우리가 3년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3년이 경과돼, 말씀으로는 지금 박우식 의원님 말씀으로는 소규모 주택단지들은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는 하시는데. 3년 된 것들은 그렇게 많은 하자들이 발생하지 않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래된 소규모 주택단지들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3년으로 놓으면 그 혜택이 3억 원에서 다 나눠야 되니까 그 부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품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의원님이 또 그것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품질검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전에 이런 하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품질검수를 하는데. 그런데 3년밖에 안 된, 우리가 3년 만에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품질검수를 또 뭔가가 잘못 진행된 거에 대한 또 그게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황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동주택을 5년으로, 저는 3년은, 3년은 아주 처음에 하는 하자 보수거든요. 3년, 5년, 뭐 7년 다음에 10년인데. 저는 5년도 아주 짧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3년으로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품질검수단하고도 맞지가 않고. 또 말씀하신 거하고는 반하게 3년이면 노후 된 주택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줄어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우식의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업체 그게 몇 년이에요?

승자

맹승자위원

10년이요. 하자보수 기간이.

성빈

우성빈위원

업체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죠. 10년까지 하자보수를 해 준다는 말이잖아, 업체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박우식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그 품질검수단은 150세, 이상만 해당이 되고요. 소형 주택은 관여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이란 것은 3년 A/S 보상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벽 같은 경우는 옹벽이기 때문에, 기둥이기 때문에 10년, 15년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3년짜리는 뭐냐 하면 페인트, 배관 그다음에 어떤 건축물에 대한 어떤 기둥이 소수선이 아닌, 대수선이 아닌 소수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긴 하자가 아니고, A/S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생활에 필요한, 정말로 생활에 필요하고 생활에, 좀 주택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 A/S가 기간이 안 넘고 3년에 대한 부분만 넘은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좀 전문용어로 하니까 말씀을 좀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일단 3년에 대한 A/S를 받으려 하는 거는 거의 다 보면 우리가 살다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쓰다가 별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3년 이상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벽에 균열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밑에 침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기간이, A/S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3년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 뭐 벽에 페인트가 묻어져, 갈라져가지고 방수가 안 된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이런 부분은 3년까지밖에 A/S를 안 해 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기들이 돈 모아서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기간을 조금 더 많이 뒤로, 뭐 5년이든 10년이든 뒤로 해서 여러 소규모에다가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뭐 천만 원이면 천만 원, 그래서 확실하게 고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여러 군데에 100만 원씩 나눠줘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게 될 상황이 이거로 보면 그렇잖아요. 3년으로 지금 이걸 줄이게 되면. 오히려 확실한 금액을 줘서 뭐 하나라도, 어느 한 소규모 주택이라도 제대로 고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박우식의원

소규모 주택은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500만 원이, 500만 원이든 확실하게 줘서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 여기저기에다가 100만 원씩 나눠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박우식의원

그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리하게, 엄청나게 많이 파괴가 되거나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들어가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규모 주택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5년, 10년 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적다 보니까 수수료가,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3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3억을 갖다가 2천만 원씩 하면 몇 집이 안 돼요. 열 집밖,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들어가면 열 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돈으로도 좀 주고, 지원을 좀 주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좀 보태가지고 하실 분은 같이 매칭사업으로 할 사람만 어느 정도는 신청을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안 하신 분들은 조금은 딜레이로 해서 접수가 좀 하향으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소규모로 하신 분들은 급하고 뭔가 모르게 빨리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대규모 주택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2천만 원, 3천만 원, 만약에 그런 제의가 들어옵니다. 뭐 굉장히 하자가 많은 부분. 그런데 3억에서 열 집을 줄라 하니까 그게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돈은 10억에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그분들이 사실은 2천만 원, 3천만 원 같으면 집을 팔고 나갑니다. 그 소규모 주택들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오래되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뭐 2천만 원, 1천만 원 돈은 들여가지고 거기 살라고 하시는 분도 없고요. 근데 조금은 생활이 약간 힘들고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들은 방수처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산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예, 그 사항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저기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은 총 한 10억 정도고, 대규모 주택은 25개 아파트에 약 한, 한 아파트당 3천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25개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인데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천만 원, 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소규모 아파트당, 아파트가 아니고 조그마한 주택에 최대 1천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거기에서 1천만 원을 더 쓰는 부분은 이제 그 주택에서 부담을 할 거고. 그런데 정산돼서 들어오는 부분을 제가 좀 잠깐 봤는데, 한 소규모 공동주택당 보면 뭐 칠백 몇십만 원, 뭐 820만 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돈이 정산돼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해에 딱 30개만 해 놓으면 이 돈은 기장군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이제 정말 수리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여러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조금 뭐 위중도에 따라서 좀 수리해야 될 데가 많다 싶은 아마 그쪽으로 또 가다 보면 또 순위가 밀리고. 또 나머지 정산돼서 들어오는 금액은 또다시 군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줄 수 있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3년에서 5년이면 좀 상당히 기간이 좀 짧다 싶은 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좀 경제적인 면에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집을 편하게, 마음 놓고 이제 뭐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면 우리 기장군에서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우식의원

위원님들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짧지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원사업하고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신청자는 많은데 이거를 평가를 해서 1등급·2등급·3등급을 해가지고 3등급은 뭐 60%, 2등급은 뭐 70%, 1등급은 뭐 80%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든다 그러면 신청은 뭐 900만 원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아파트 예를 들어서 건창,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건창 뭐 이래 해가지고 8세대인데 2002년도에 지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20년이 되다 보니까 오수관로 이래 해가지고 930만 원 신청했는데 400만 원이 나갔어요. 거의 60%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그 수리를 하는 데 조금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청은 너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그 문이라도 열어주면, 쪼개가지고 여기서라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20년 된 아파트를.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박우식의원

좀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철

황운철위원

박 의원님.

박우식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박 의원님, 그 마음은 알겠어요.

박우식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그거는 경쟁률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으로 줄게 되면.

운철

황운철위원

3년으로 줄이게 되면 경쟁률 자체가 더 높게.

승자

맹승자위원

20년 된 아파트.

박우식의원

아니, 그거는 이제 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5년을 해도 지금 다 못 주고, 다 안 돼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3년을 하게 되면 2년의 포괄치가 더 이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박우식의원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경쟁률 자체가 더 높아지잖아요?

박우식의원

그런데 이제 경쟁률은 높지만 거기서 점수를 매긴다고 제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박우식의원

건축 연도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우식의원

그다음에 지원받은 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경쟁률로 치면 경쟁률이 높다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박우식의원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지. 의원님, 그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3년까지 된 사람들이 더, 1개를 더 받아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자

맹승자위원

줄어드는 거잖아.

운철

황운철위원

5년 되고 20년 된 사람이 떨어진다는 거죠.

박우식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박우식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최고 오래된 집들이 99년도 4월 2일 날 지은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해서 확실하게 고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3년 된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박우식의원

그래 그분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이.

박우식의원

그분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 혜택이 더 줄잖아요.

박우식의원

예. 그분들이 신청한 금액이 9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신청금액이 700만 원이고. 이 부분이 경쟁률은 높다고 하지만 이게 받아간 세대가 있고, 또 작년에 받아간 세대가 있다 해가지고 다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박우식의원

그 점수가 있다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박우식의원

가·나·다·라 이래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 말은 알겠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박우식의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전체적.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점은.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 3년, 3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거나 확률적으로 줄어, 이쪽에서 확률적으로 밀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박우식의원

아니죠. 밀리는 건 아니고 신청은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번 받아먹었거나 또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또 다른 그 하자 부분에서, 이거는 하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거는 과에서 배제를 해버립니다. 무조건 그걸 3년 했다 해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거는 5년….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박우식의원

그게 매뉴얼이 안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뭐 알겠어요.

박우식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5년 정하나 10년 정하나 그거는 지금 쌓여가 가면 그거는 똑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그 점은 똑같은데. 가령 지금 우리가 5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집이 지금 만약에 100가구라 쳐 봅시다, 신청할 수 있는 집이. 다 물론 되는 거 아니죠, 이 100가구들이. 말씀대로 심의를 하고 거치고 해가지고 뭐 한 30가구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겠죠? 그죠? 이 100가구에서. 그런데 3년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총 신청할 수 있는 집이 100가구가 아니고 130가구, 120가구, 130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박우식의원

예, 늘어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박우식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되면 100집, 100군데 신청해가지고 30군데가 받는 확률하고, 120군데가 신청해가지고 30군데가 받는 확률하고 확률 자체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 떨어지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고.

박우식의원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은 딜레이 되고, 점수에 따라서 할당량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이.

박우식의원

60%, 50%, 70%.

승자

맹승자위원

그 등급에도 이 130 집이 들어가니까 문제라는 거지. 30 집이 또 추가가 되니까.

박우식의원

아니죠. 그거는 수치만 그런 거고요. 거기서 받은 사람들은 집행부에서 안, 받은 사람들은 딜레이를 시킵니다. 우선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가고요. 거기가 우리가 60%, 70%, 하향, 거기도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그 기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알다시피 여기에서 다 이렇게 1건, 그 심의위원들이 열다섯 분인데 1건 1건 1개 1개 다 올려가지고 다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알겠다고요. 그거는 심의를.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철저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박우식의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심의위원들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다 거르고. 지원해 주던 분도, 경쟁률이 높은 곳도 다 한 번, 두 번 받은 사람 있으면 거르고. 그리고 연도마다 그게 뭐 5년짜리가 있지마는 그 연수가 20년 된 아파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점수가 있기에 거기서 가·나·다·라 해가지고 1등급·2등급 해가지고 분류를 한다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못 받고 딜레이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년 된 소규모가 들어오면 평가로, 심의 대상으로 온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건이라도 포함이 되면 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빨리 빨리 좀 해 줘야 되는데 이제 3년 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이 또 밀리는 상황이 되니까.

박우식의원

빨리 빨리 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하고 위험해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거를 또 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게 고장 나거나.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

박우식의원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확률을 더 높여줄 이유가 왜 있냐 이 말이지.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침해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박우식의원

그래서 우려하는 점이.

승자

맹승자위원

공동주택을 5년으로 늘리는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식의원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거르고 또 집행부에서 거르니까. 단지, 5년에서 3년 한다 해가지고 우려하는 부분, 금액은 3억입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마는 너무나 소외된 분들이 많이 전화가 왔다고 하고 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오히려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소규모, 말씀대로 소규모 주택들은 그 돈을 모으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7억 가까이 나가면 소규모를 오히려 금액을 더 높이고 대규모들은 돈을 더 거둬가지고, 그 아파트 하자보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되니까 금액 자체를 바꾸는 그 조례를 다시 발의를 하시는 게 어떤지?

박우식의원

그 10억이란 돈은 7억을 요쪽에 주라, 3억 주라 그 조례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가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금액은 3억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우식의원

금액은 집행부 자체에서 그 부분을 배분을 한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누가 봐도 소규모가 지금 너무 열악하지 않냐? 그럼 오히려 소규모를 더 많이 주고 대규모를 좀 줄이는 것이 맞고 소규모를.

운철

황운철위원

(마이크 꺼짐) 연수를, 연수는 그대로 두고 금액을 차라리.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연수는, 그게 맞지 않겠….

박우식의원

대규모 아파트가 일광신도시나 정관신도시를, 정관신도시도 12년째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즈음 아파트 기술들이 너무 좋고 말씀대로 품질검수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그….

박우식의원

아니 지금은 그렇지마는 과거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3년, 이제 3년 된 아파트가 하자보수가 나온다? 그거는 우리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우식의원

10년 넘으면, 10년 넘으면 아파트 자체가 금이 가거나 이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먼저 해 주자고.

박우식의원

저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는 무의미한 거고요. 우려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싹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례 자체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힘든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더 그런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3년으로 되면 오히려 더 혜택이 줄어드는 이 조례는 우리가 조금, 기분이 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우식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맹승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3년을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3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다. 충분히 이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 우려하는 부분, 지금 많은 부분, 경쟁률이 많다고 하는 부분도 점수로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정말 소외계층에서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은, 조금은 급한 거는 급한 대로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서 그래도 신청이라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넓혀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또 신청자 중에서 급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 열어주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5월 21일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