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테블릿PC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장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과 민운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추가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385억 1,840만 3,000원 증액, 특별회계 1억 4,500만 원 감액하여 총 383억 7,3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6,804억 4,056만 7,000원으로 기정액 6,416억 6,716만 4,000원 대비 5.98%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17쪽부터 191쪽까지는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분류하고,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란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 6,8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계도 위주의 불법주정차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의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총 71억 1,937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등 48억 4,637만 2,000원이며, 198쪽, 시·도비보조금등 22억 7,299만 9,000원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199쪽 하단, 순세계잉여금은 총 284억 1,803만 원으로 일반회계 313억 9,903만 2,000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29억 8,1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36억 5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이 없으므로 215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969억 3,838만 5,000원이며, 108억 8,623만 2,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18쪽, 총무과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4억 9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관련 접종자 및 방문객 증가에 따른 임시주차장 운영을 위해 청사관리사업에 1,260만 원, 접종부스 추가 설치 등 시설 조성, 행정인력 지원 등 구민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에 4억 3,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 5급, 6급 공무원 인재개발원 국제연수비 및 상반기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통합관리사례사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1,4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103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근동 및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캠코 위탁개발 잔여원금 상환, 용답동 노후 청사 리모델링 등을 증액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한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 위탁관리비를 감액하여 동청사 관리사업에 93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장 워크숍 운영비를 감액하고,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 사후 정산비를 반영하여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행사의 개최가 불투명함에 따라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 4,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노후 차량 교체 지원을 위한 주민 협업기반 마련 사업에 3,870만 원을,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부지 매입비 상환을 위한 내부거래지출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교육지원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올해 5월 말 개소 예정인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내 창의예술놀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위탁비를 증액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교육정책개발 사업에 4,5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억 1,8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동 일대 젊은 문화 예술인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 및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취소된 2021년 신축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 제24회 응봉산 개나리 축제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5,382만 4,000원을, 찾아가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육성 사업 5,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18억 197만 6,000원이며 103억 103억 9,046만 6,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2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8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로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보전을 위한 보전지출로 2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재무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송정동 중랑물재생센터 주변부지 활용 방안 연구, 통학로 전신주 정비 등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지역경제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5억 9,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디자인위크 행사 개최비 감액, 성동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반영,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반영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2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IT 산업개발 진흥지구 확대 및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2억 원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구비 부담금 반영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사업으로 1억 7,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 사업비를 감액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가축보호관리 사업에 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3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6억 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특강, 경진대회 등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행사비를 감액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구비 부담금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매뉴얼 동영상 제작비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을 위한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사업에 15억 4,559만 6,000원, 성동상생도시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92억 5,828만 원이며, 15억 6,957만 4,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40쪽, 보건위생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6,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하여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접종 대상자 자료 관리 등 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사업에 2억 2,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실시 및 서울형 안심식당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 건강관리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6억 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진자 자택과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 및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예방소독 실시를 위한 건강도시사업에 7,500만 원,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접종센터 의료진 인건비 반영 및 의료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5억 3,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4쪽, 보건의료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4억 1,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의료진 인건비, 접수용 노트북 구매비 등 진료사업에 3억 8,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암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2,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질병예방과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8,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등 방문 보건 사업에 1억 8,0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정신건강사업에 1,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설구급차 병행 운영을 위한 감염병예방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사랑 주치의 사업 방문간호사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3,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069억 7,619만 5,000원이며, 154억 9,713만 1,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55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412억 4,741만 원이며, 116억 8,110만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258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6억 7,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노후 냉장고 교체와 운영비 부족분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구비 부담금 반영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에 6억 5,592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2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 기초복지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18억 9,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와 명절위문금 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16억 6,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20명 증원, 근로소득장려금 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의 구비 부담금 반영을 위해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 사업으로 2억 3,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27억 1,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 미개최 등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으로 1,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로당이 부족한 송정동 남측 경로당 신설, 용답동 꽃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 설계비 반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하계수련회 개최가 불투명함에 따라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832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위한 임차료 및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 등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 지원 사업에 24억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시비 지원에 따른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45억 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내 구립어린이집 조성,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구립 별하어린이집 임차료 지원 등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에 17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활동비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사회보험료 지원, 영아 보육료 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 등 보육활동 지원 사업에 26억 9,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구비 부담금 반영, 범죄 등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안전물품 지원 등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6,327만 8,000원,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근무 추가인력 확보를 위한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아동청년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 전용 차량 구매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에 3,500만 원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6,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에 1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16억 4,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보수를 위한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개발 도시정비,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폐기물 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주택가 재활용품 배출문화 개선을 위한 재활용정거장 운영 등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에 16억 3,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04억 2,954만 8,000원이며, 11억 3,948만 9,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27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1억 3,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원 이용객에게 방역수칙을 안내·계도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을 위한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에 1,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근·용답·마장지역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을 위한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에 9억 원을, 주택가 인접 산림 및 공원의 위험수목 정비, 하천변 노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93억 5,589만 9,000원이며, 23억 2,568만 1,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284쪽, 안전관리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요원 채용, 사고 및 재난 피해 구민에게 의료비 지급 생활안전보험 운영 등을 위한 재난예방 사업에 4억 4,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 교통지도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 공유서비스 신규 설치 감소에 따른 주차환경개선 사업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민생안정을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 실시에 따른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비 절감 등 주차질서확립 사업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7쪽, 토목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3억 8,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인도 등의 소송 확정에 따른 배상금 및 임대료 지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내 사유지 보상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에 11억 1,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2021년 제설대책기간 잦은 제설로 인해 제설제 구입 재료비 등 추가 반영을 위한 도로관리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노후·파손된 보도 불량구간 정비를 위한 보도관리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치수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6억 3,3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를 위해 하수관리 사업에 3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하천변 실외 체육시설 방역인력 채용, 중랑천 좌안 제방의 노후·파손시설 정비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에 3억 2,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부터 스마트 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59억 4,333만 8,000원이며, 3억 5,086만 1,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94쪽, 시책추진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3억 1,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을 위한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 사업에 2,5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성동형 스마트쉼터 전기요금 등 운영비 확보, 기능보강을 위한 공기살균기 등 설치를 위한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 사업에 2억 8,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정보통신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른 노트북 구매를 위한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 개선 사업에 5,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맑은환경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취약계층시설 강제환기설비 설치를 위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9쪽부터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1억 6,145만 6,000원이며 3,0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균열·오염·탈색 등 보수가 시급한 의회 청사 사무실 및 복도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의회사무국 운영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국가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와 예산서 페이지 그리고 예산 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의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우선 드리죠. 이 사업이 구두 테마공원에 진행되는 사업이죠?

성수근린공원.

성수근린공원입니까?

네.

제가 일부러 “구두 테마공원에 건립되는 거 맞지요?”라고 여쭌 게, 성수근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성동구에서는 ‘성수근린공원’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는데 이곳을 ‘구두 테마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이 언제 바뀌었는지 제가 모르고 있었나 하고 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성수근린공원이 맞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 테마공원입니까, 성수근린공원입니까?

제가 공원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성수근린공원 안에 구두 테마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공원이 또 있다고요?

네.

이 공원은 본래는 시 공원이었습니다. 그죠?

네.

몇 해 전에 시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다른 곳과 바꿔서 이 공원이 구 공원으로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관 국장이 아니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국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추경까지 올려서 그 공원에 2억 3,000이 넘는 돈을 들여서 문화전시관을 건립하는데 그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구 공원으로 변경된 이후에 국비·시비 포함해서 이 공원에서 이루어진 사업내용 모두 요청 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9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구두 테마공원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이라는 사업이 계획된 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2019년 9월부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요?

네.

2019년 9월부터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성수동 쪽에 공연기획사가 약 100여개가 이전해 왔고 잘 아시겠지만 SM과 엔터테인먼트도 곧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보면 성수동이 K팝의 성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K팝의 성지를 만들려면 사전에 인프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K팝 좋습니다. 지금 K방역부터 시작해서 문화콘텐츠까지, K문화 콘텐츠로 성수동을 발전시키는 것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비 시설비로 2억원 잡으셨습니다. 2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거기에 현재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하고, 가설물을 지어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시도 하고 구두수제화 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공원에 가설 건축물을 놓는 게 공공에서, 행정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가설물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겠죠. 지금 공원이 아주 넓은 공원도 아닙니다. 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용어로 컨테이너 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최종할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보다도 우리 성동구민, 좁게는 성수동이고 넓게는 성동구민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성수동에 많은 공연기획사가 밀집해 있어.

공연기획사가 이걸 원합니까, 주민이 원합니까?

꼭 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엔터테인먼트도 이사 오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K팝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조성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19년 9월, 2020년 9월 1년 반 동안 이 사업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신 내용이 딸랑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준비한 것. 1년 반 동안 준비하셨다는 내용이 이겁니까?

원래는 우리가 서울 시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당연히 안되죠, 구 공원인데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는 가설물을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가설물 놓고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설건축물 세워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은 성수동에 오신 기획사 절대 원하지 않을 거고, 주민들 절대 원하지 않을 거고, 이건 컨테이너 업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전시 제대로 되겠습니까? 2억원 가지고 컨테이너 몇 개 놓습니까, 2개? 컨테이너 2개 놔서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원 자리에 전시, 판매가 가능한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반 동안 이 사업을 구상하셨다는데.

원래 당초 구상은 이 구상은 아니었던 것이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새롭게 추진된, 구상한 사업.

그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계획을 잡았던 자체가 문제죠. 구 공원에 건물 짓는다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걸 허락할거라고,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단 계획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문제라기보다 그것 때문에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도 몇 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던 건 맞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게 아니라 되지 않는 사업을 구에서 자꾸 올렸겠죠. 그러니까 몇 차례 심의와 진행이 되었겠죠. 그게 서울시에서 고민하느라고 심의를 여러 차례 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심의로 올리면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안되죠. 우선 아까 제가 자료 요청 드린 거 빠른 시간 안에 주십시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나왔고, 저도 지금 좋게좋게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이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과장님께 늘 상 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 한 달 전쯤에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것, 국가 예산이 한 5년 동안 200억 투자되는데 아직 100억도 못 써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우리 빨리 신청하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신청만 하면 된다. 용역주고 빨리 시작하자. 성동구에 여성, 어린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지만 문화 하나는 부족하다,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으십니까? 그게 올해까지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추경에 저는 당연히 이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영등포 말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지금이 도봉구는 이걸하기 위해서 작년 올해 5,500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 엔터테인먼트가 100개 들어오면 뭐 합니까?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것에 대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추경에서 끝나면 이 예산 잡을 수 없고, 100억이 남아 있는 국가 예산이 도루묵이 되고 저희한테도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안이 긴급하다고 저는 보고 오늘 아침에도 해당 과장님하고 전화했으나 “의원님 다음에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이 사업이 확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위원님 말씀 다시 정확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년까지 한 번 지정했고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정입니다. 그 안에 올해 지정되면 2022년도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100억이 넘게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가져와야 합니까, 안 가져와야 됩니까? 저희 이미 문화재단에서 엄청 유명한 분 모셔다 놓고 그 분 개인에 의한 것들은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 성동구를 위해서 문화로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구의원이 이렇게 사업까지 제안해 가면서 예산까지 파악해 가면서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기 공무원입니까? 제가 이런 예산이 남아 있는지 까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마감이 언제까지인지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됩니까? 엔터테인먼트 들어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SM이 저희 성동구로 오는 것 좋아요. 그것 잘 활용하면 저희한테 너무 너무 좋은 거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저희 구는 다른 문화재단보다 주민들 참여율이 높아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문화도시의 평범성, 주민참여성만 얘기해도 예산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다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구청장이 아니어서 그럽니까? 구의원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됩니까? 해당 과장님 알아보셨다고 하고 이진아 팀장님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모르시고 계시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오늘 증액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시도도 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긴박성이 있음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해당 과장께 전화해서 왜 추경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는데 태연하시더군요. “그게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몰랐습니다, 위원님.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 안해 주셨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얘길 왜 해 줍니까? 서울시는 협의사항인데. 이 예산을 뿌리는 주체에다 알아보시고 공문을 보셔야죠. 적어도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다시 파악해 오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재보험 들어가는 것, 안전관리과, 자료요청이라서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성동구민 안전보험 제안서 받았는데 이것은 재보험사입니다, 일반보험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설계한 분은 설계사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보험 중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어떻게 파악할지 모릅니다. 금감원의 대답, 답변 정리해서 답변 받아 오십시오. 실손이라는 것은 실제 비용이 들어간 만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보험사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보험사와 중개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상품. 그런데 중간에 보험회사들이 이거 우리한테 부당하고 손해율이 높다 라고 하고 보험업법에 어긋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험사에서 지급했던 주민들에게 돈 줬던 것 다시 환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금감원에서 답변서를 받아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게 가능한 건지, 실비지만 비용이 중복으로 보장되는 건지, 아닌지를 금감원에서 조정기구에서 받아 주십시오. 오늘까지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내부거래지출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죠? 221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로 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해서 36억 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 내부거래전입금으로 3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전망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 과태료 부과도 많이 줄었고,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것 합쳐서 36억을 특별회계 예산에 보전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지도과로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따로따로 들어온 겁니까?

그것은 예산 처리 상에 있어서 저희 과 예산하고 자치행정과 예산하고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2동에 동청사 짓는 것 아시죠? 그러면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였던 것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자리로 이 금액이 들어온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을 위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옥수동, 마장동 대규모 주차장 건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전입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가 원래 동청사 짓는 자리가 주차장이었잖아요?

원래 그게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고요. 부지가격이 25억이었는데 그동안 15억을 갚고, 10억을 더 갚아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5억은 전환했고, 이번에 10억은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10억을 편성해서 마저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환금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지금 왕십리2동 동청사 짓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평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 자리가 그러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건물이 그 전에는 주인이 절대로 안 판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안했잖아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처음에는 팔지를 않는다고 그랬고.

한 군데는 팔렸고 한 군데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군데가 주인이 지금 팔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상반기에 협의를 했고 저희가 아마 5월에 서울시에서 내년도 주차 특별회계 관련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예산만 쳐다보지 말고, 어차피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 갈 데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사자리로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팔려고 할 때는, 어차피 이 10억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왔어요. 예산 내부거래로 해 갖고. 그러면 이 건물 사 갖고 올해 12월 안으로 동청사를 지금 다 짓는 거죠? 매입을 해서 이 주차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19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인건비하고 공단 전출금 주고 나면 실제 주차장 사업비는 5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하고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옥수유수지 주차장으로 해서 50억이 거의 다 들어가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송정동 동청사 내에 81대 주차장 조성하는데 거기도 21억 정도 구비를 편성해야 하거든요. 실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에서 21억 나가고 나면 올해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구비가 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왜 요청하느냐 하면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받으면 시비, 구비 매칭이 6대4입니다. 저희 구가 만약에 준비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6대4기 때문에 거기가 현재 20억 정도 부르는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저희들이 올해 계획해서 내년도에 그걸 매입한다고 하면 구비도 절약되고 그런 차원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시에 얘기해서 올해 안으로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감사 때도 그랬고, 항상 때마다 했는데 그걸 또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의 예산을 받으려면 진작 해 갖고 올해 안에 그것을 성공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면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가 맞는 거고, 동청사를 건립하려면 원래 동청사 건립기금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실제 기금으로 하다 보면 20억 전액 구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언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예전에는 시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는 보통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비 성격으로 많이 편성해서 그때그때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시가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거의 매년 5월쯤에나 자치구 수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다음연도에 주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올해 만약에 검토 중에 있지만 올해 저희 구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올리면 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예산을 주겠다 하면 저희도 내년도에 구비를 편성을 같이합니다.

아니 이거 시예산 진작 안 올렸어요? 작년부터 1년 전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한 건데.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했네, 자치행정과 말씀해 보시죠? 자치행정과 작년에 분명히 시예산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장 진재화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얘기가 오간 사항이 문서로 남아있는 사항이 아니라 구두로 교통지도과와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이거 질의할 때 속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구예산이 부족하니 시예산으로 올려서 올해 안으로 짓기 전에, 12월 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 몰라라 하시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누군가 한 분이 책임지고 이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안지고 계속 담당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질의하고 한 들 뭐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도. 지금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 갖고 주차장 자리 없어졌다고 내놓으라고 주민들은 그러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손들고 서 있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를?

교통지도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잘 상의해서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잘 상의해서 꼭 이 주차장 자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와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저하고 통화할 때 알아보셨다고 했죠?

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문화도시는 이번이 4차고, 1차, 2차로는 1차는 7개 도시, 2차는 5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고, 지난 3차 때 영등포에서 신청을 해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는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총 몇 개 문화도시 지정이 되어 있죠?

지금 문화도시 지정되어 있는 곳 12개입니다.

27개 아니고요?

12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10개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합쳐서 몇 개예요?

그러면 지금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는 27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해서 진행한다면 어떤 과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신청은 6월 17일까지 제출기한입니다.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 등이 필요한데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신청할 단계는 죄송스럽지만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강동구에서도 2억 증액해 가지고 했던데.

기존에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가능하지만.

아니에요, 급하게 했어요.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는 걸 알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6월에 신청하고 조성계획 승인하는데 10월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예비사업 추진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결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도심위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급한 겁니까,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인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할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증액을 1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까 해당 국장님, 여기 엔터테인먼트가 100개씩 들어오고 유명한 SM 들어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자질구레한 예산들이 계속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이게 문화도시 지정을 하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 도시 성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 이게 다 문화도시 지정으로 꿰어지지 않죠? 이 돈은 다 우리 구비인가요? 미래꿈 가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정했으면 돈 내려오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로 예산이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죠?

2억 2,500입니다.

이것 말고 또 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또 뭐가 있죠? 성수동에 퍼 붓고 있는 예산들, 실적 없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싹 잘라서 얘기하는 게. 제가 문화체육과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구의원이 증액을 해 주겠다고 하고, 열심히 해보지 않을 거냐고 쫒아 다니면서 사정을 해 가면서 사업 해 달라 해 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구조의 집행부와 일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다 줘가면서, 알려 줘가면서 지금 이 현장에서도.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은 힘들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지정받은 도시들을 보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말 시민참여형의 문화도시들이 다들 선정되었습니다. 크게 K팝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현재 성동 구립연극단부터 시작해서 합창단, 오케스트라 너무 많은 것들, 청소년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연구용역만 잘 뽑아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고민해서 이것 심의 전에 알려 주시면 제가 증액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다른 도시들 뽑은 내역입니다. 가지고 가셔서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에 송정동물재생센터 주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공공용지인 도로나 구거 또는 하천 부지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몇 평 정도가 되죠? 지금 용역하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그 주변은 81만 5,300㎡로, 쉽게 말하면 24만 2,880평 정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대략 보니까 80만평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행안부 저기에 따라서 하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0만 원일 경우에는 아마 어느 특정 업체에 줄 것 같은데 어느 업체에 어떻게 줄 거예요?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업체 지정은 아직 지정된 바 없고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경을 해서 대안을 좀 받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건설폐기물장, 폐고물상, 방치차량, 여러 가지 무허가 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그 대다수가 서울시 땅, 사유지, 국가 땅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힘으로는 어렵고, 서울시에 문서를 보내도 반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계속 밀접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게요, 이 어마어마한 평수, 어떻게 보면 성동구의 숙원사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지예요.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국공유지니까 혹시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어요?

용역 관계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동구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용역비를 더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할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토지이용의 주 용도는 국지하고 서울시가 주로 사유지하고 혼재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결정 모든 사항을 서울시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문서상으로 현황을 가지고 문서를 보내고 보고를 해도 서울시의 응답은 전혀 반응이 시큰둥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그냥 한 번 해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지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구체적으로 할 때는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에 그 땅에다 우리 성동구가 무얼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현황을 가지고 제대로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우리 구에 부응하게끔, 또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성동구의 숙원사업이고 이 부지만 잘 활용한다고 하면 성동구의 저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냥 연구용역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잘 해서 용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통행불편 전신주 일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죠,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했던가요? 그 전년도 아닌가요? 그 전년도 하고 일시적으로 중단이……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어떤 급한 상황이 있길래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한전과 KT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 전에는 한전 70%, 구비 30%, 그리고 KT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어서 5:5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작년 연말까지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학교 주변, 전주 하나 뽑는데 만만치 않은 행정 재원이 그동안 소요되고 했었는데 이것을 실시해 보니 상당히 내용이 좋았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주민들과 학부모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3월에 성동·광진 한전 지사장을 만나서 협약을 했는데 지사장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번만큼은 학교 주변하고 학교 주변 골목길만큼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추진한 것은 학교 주변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추진한 거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토목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학교 주변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한전은 이번에 자부담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서를 받아내서 금년에 추진하게 된 거고요. KT는 내부적인 규정이 감면 규정이 없어서 50:5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전체 성동구에 있는 한전주와 통신주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주변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주 해서 2,58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15주는 사전조사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1개당 얼마씩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거에 추진했던 내용을 기본적으로 산정을 해서 15개 172만원 정도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학교 주변에 통행불편을 위한 전신주도 옮겨야 되지만 골목에 보면 꼭 옮겨야 될 전신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연이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안 83페이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자살을 막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위험군을 접촉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홍보와 인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 대상으로는 구청 홈페이지에 마음건강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설해서 점검해서 거기서 우울이나 자살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전문가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직접 찾아가지는 않나요?

본인이 원하면 찾아갑니다.

1:1 상담도 하나요?

네.

지금 여기 추경으로 들어온 게 국비하고 구비가 50:50인데 이게 한 사람 인건비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인데, 그런데 저희가 자살 확률이 5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몇 명씩 계속 줄고 있어요.

네, 2019년도까지는 줄었습니다.

4명씩, 5명씩 이렇게 줄고 있는데 굳이 1명을 추경으로 해야 되나요, 인건비가?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네.

지금 평균 수준으로 봐서 다른 구에서는 5명이라고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3명에다 지금 1명 추가해서 4명인가요?

네, 3명인데 이번에 1명 추가하면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지금 추경으로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럼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꼭 추경으로 해갖고 한 사람 인건비를 올릴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늘어난다면, 물론 자살은 1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나와서도 안 되죠. 예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살현황이 줄은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추경까지 1명 해서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는 줄었지만 2020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지만 조금 증가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과 자살에 대한 게 증가함에 따라서 각 자치구의 인원수를 늘려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1명을 증액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인건비가 지금 50% 나오고 우리 구비가 50%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혹시 자살 인원이 나왔나요, 그런 분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몇 명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관련된 거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통계가 있습니다. 국가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그 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자살 통계가 나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하는 분이 계셨냐 이거죠.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게 사후부검이라고 해가지고 통계가 나옵니다.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자살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통계는 국가통계를 좀 봐야 되고요. 그냥 코로나 관리를 하면서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네, 2019년도까지는 코로나 전이어서 그렇고요, 2020년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50대, 60대 자살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인원이 1명 추가되면, 3명이 여태까지 한 역할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다 지난…… 지금 통계청에 나와 있는 게 2020년도까지 나와 있나요, 2019년도까지 나와 있나요?

현재 2019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지난 자료 가지고만 움직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자살하신 분들 바로바로 올라오지 않나요? 자치행정과,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지요?

자치행정과장 진재화입니다. 각 동에서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자살 같은 게 파악되는 거는 저희가 동향보고 차원에서 관계 부서나 비서실……

네, 알겠습니다. 동향보고를 어쨌든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저런 동향보고 받으신 적 있죠?

네.

그러면 정신건강증신센터가 전문기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민한 수치에 대해서 카운트하지 않습니까?

자료는 다시……

통계청만 믿고 움직이시는 겁니까? 그게 매년 9월에 나오죠?

거의 그렇습니다. 9월에 나옵니다.

5월에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네.

지금 코로나로 더 심각해져서 이번 5월이 어떻게 될지 저는 참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통계청 자료 기다리려면 내후년인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겠네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통계 수치가 없으니까.

아니, 황선화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저한테 없다고, 통계청에서 어떤 자료도 구할 수 없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이후에도 찾아보니까 자료가 있어서……

그죠, 저한테 열심히 안 알아보시고 주신 거죠?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역할을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드릴 때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건소가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자료를 중요하게 그걸 떠나서, 평상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자살을 고민하고 저희 성동구의 정신건강에 대해 고민하는 센터가 있고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관심도 없는 분들이 이걸 왜 운영하고 1명을 더 보강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일 죽어가는 20, 30대에 대해서 남자는 산재로 죽고 여자는 자살로 죽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는 어떠한지 한 번은 들여다보셨어야죠. 적어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다음에는 더 열심히 보셨어야죠. 그래놓고 지금 인원 늘리겠다는 거 별로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통계청의 국가의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거는 핑계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2019년도 가지고 일하실 겁니까?

위원님께 자료를 제대로 못 드려서 그 부분 정말 죄송하고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저는 사과 받고 싶지는 않고요. 정신건강증신센터가 앞으로 일을 하실 때도 2019년도에, 2년 전에 나온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일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동향보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성동구 내에서도 정보가 오고가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나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성에 대한 것들이 판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추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소장님,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십시오. 통계청 자료 기다리다가 2년 후에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받아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의 총계가 5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총계가 45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틀린 겁니까? 2019년도 성동구 전체 사망 수 45명, 또 한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총 57명.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오셔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살하신 사례도 중요하지만 자살 시도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응급실로 내원한 사람들의 사유가 카운트가 되죠?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저희 한양대 따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그 정도는 좀 파악해 주십시오. 늘상.

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물으셨고요.

차라리 회의 진행에 총량제를 하시던지, 일문일답을 하시겠다고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그거로 인해서 일문일답으로 다 방향이 간 거죠.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저 안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행정관리국 총무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7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으로 접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접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1억 9,743만 6,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 보건소 건강관리과입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위해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전문소독업체를 용역 계약을 하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이용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답변해 주실 때 보건소장님은 지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안설명하고 답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직원이 몇 분이 와계시며, 어제와 오늘 여기에서 설명과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업무에 괜찮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전체 과에게 이번 예산이 추경으로 삭감된 사업, 세부사업명, 편성목까지 해서 정리를 전체를 해주시면, 각 국별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외수입 7억 6,800을 경감시켰는데 그 사유를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예산 부분에서 중견리더과정,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가 전부 미시행에 따라서 1,000만 원 감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0만 원 예산은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300만 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돼서 남아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223페이지 문화체육과,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이민옥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방역수칙 2.5단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상 난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운영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이게 굳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중에서 응봉산 해맞이 축제, 응봉산 개나리 축제 이 부분이 전부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추경 된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에서 해맞이 축제 같은 경우는 149만 6,000원, 개나리 축제 같은 경우 1,200만 원에 나머지 예산, 감경이 되지 않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성동 문화 행사 부분에서 찾아가는 문화나눔 콘서트 개최, 그리고 계절행사 개최 해갖고 800만 원, 500만 원 각각 감추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 중에는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라든가 정오의 문화공연 결산공연이라든가, 그리고 살곶이다리 문화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찾아가는 나눔콘서트만 감추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231페이지 지역경제과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지금 현재 배송서비스 지원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감추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콜센터 직원을 굳이 남겨둬야 되는 사유, 그리고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해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23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중간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2,100만원 감추경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강료와 강사료 부분이 미시행에 따라서 지금 현재 2,100만원 감추경되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강사료만 해도 6,04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00만원만 감추경되는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성동상생도시센터 유지보수에서 500만원이 추가로 잡혀있습니다. 외벽타일이라든가 필로티 단열부분에 있어서 보수비용인데 사실 성동상생도시센터는 개관한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개관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보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립 자체가 조금 날림공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로부터 어떤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매칭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9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매칭비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91쪽을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왜 93쪽, 94쪽은 매칭비율을 표시를 안했는지, 소요재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5쪽입니다. 1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 신규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칭비율에 맞게 추경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매칭사업은 매칭비율에 모두 표시를 하면서 115쪽만 매칭비율을 표기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매칭사업인데 50대 30대 20의 매칭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재원을 보면 예산액이 매칭비율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칭비율이 갖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0대 50대 20인데 소요재원과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129쪽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로 매칭비율이 45, 38.5, 16.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3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매칭사업인데 추경사유가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요재원을 보면 예산액이 매칭사업이 50대 5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소요재원을 보면 시비, 구비에 매칭이 50대 50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8쪽 여성가족과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매칭사업이 추경 사유가 시·구비 매칭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50 비율을 위에는 기록해 놓고 소요재산에 보면 50대 50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매칭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은 30대 35, 35로 해 놓고 소요재원을 보면 여기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저희들도 일할 수 있도록 기록만큼은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뿐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 전에 7대 때도 그랬지만 8대 초반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인데도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를 해야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89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과 추경사유를 살펴보면 긴급한 상황으로 추경편성을 할 사항이 아니라 사전조사와 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을 못한 사유와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인식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가 지출되는 게 있어요. 언제부터 사업인지, 계속 사업이라면 지속된 사업이면 꼭 이것을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지, 그 전에 본예산에 못 넣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8쪽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은 시범으로 몇 개 동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서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이 분들에 대한 수고비가 얼만큼 지출이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표기되었는데 소요재원에 보면 예산액이나 기정액이나 추경증감액을 살펴보면 매칭비율 계산이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여성가족과, 장난감 대여운영 인건비 1명 7개월분 추가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인지, 신규사업이 아니라면 본예산이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편성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182쪽 토목과 제설종합대책이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칭사업이라면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만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질병예방과입니다. 허약,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했습니다. 6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600명이 다인건지 아니면 나머지 인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계값이 4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1억 9,879만원이 600명하고 기계값이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질병환자가 600명이 한도 인원인지 아니면 무슨 순위로 이것을 결정했는지, 또 이것이 끝나면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건지,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건소장님께 70쪽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보면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라고 잡았는데 6개월로 모든 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증액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기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기간제, 토요일 일요일 일당 관계도 질의를 했지만 6개월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6개월로 맞췄는지, 저는 사실 이렇게 해 놓고 조금 토를 달아주면서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을 달았으면 그렇게 이해를 했을텐데 도저히 제가 이 책자를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 안에 시행이 된다면 나머지 일정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침에 어제 질의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듣기 힘듭니다. 물론 소장님이나 담당들은 본인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6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어느 누가 봐도 7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밑에라도 기록을 남겨주시던지 그 일정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므로 답변은 중식 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김종곤 위원님, 민운기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6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접종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예방접종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동의를 받아 예약일을 정하고 접종일에는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예진과 접종을 실시하고 관찰실에서 30분간 이상반응을 확인 후 귀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75세 이상 접종대상자는 총 1만 9,596명이며 5월 18일 현재 1차 접종은 1만 2,232명으로 62% 접종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8,903명으로 45% 접종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70% 이상 접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219쪽 교육지원 국제화여비 300만원 예산 잔액 사유와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지원 국제화여비 1,300만원 중 2021년 5급중견리더과정 파견자 부재로 국외연수비 700만원,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반기 6급 미래양성과정 글로벌정책 연수 미실시로 300만원, 총 1,000만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잔액 300만원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 예정인 2021년 하반기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대상자를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지속 발생 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상황에서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운영 필요성과 추경을 해야 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일대는 젊은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 공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어 그림, 사진 및 패션, 수제화 등 각종 문화 전시와 소규모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올 연말쯤이면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효과로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주민들의 문화, 공연 등의 여건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올 10월까지 완공하여 연말부터는 제한된 인원 입장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시나 작은 공연 등을 시작하여 구민들의 코로나블루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원심의와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시비 확보 등이 어려워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26, 27쪽 응봉산 해맞이 축제 및 개나리축제 예산 중 감액 편성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봉산 해맞이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총예산 500만원 중 취소 홍보 및 응봉산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167만 6,000원을 집행하고 332만 4,000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응봉산 개나리축제도 취소됨에 따라 총예산 1,500만원 중 축제 취소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29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진행 중인 비대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로 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남은 300만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성동문화행사 사업 중 찾아가는 문화나눔 콘서트 감경사유와 그 외 사업 미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 행사 사업 중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나눔 콘서트 등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총예산 8,157만원 중 상반기 중 집행이 어려운 1,300만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찾아가는 문화공연, 온라인 정오의 문화공연 등은 언택트 공연 형식으로 6월 중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살곶이 문화 콘서트 등 하반기 행사는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개최 방법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김종곤 위원님, 민운기 부위원장님, 두 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번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시비가 78%, 구비가 22%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말에 서울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시비 7억을 확보하여 현재 상인회와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시비가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인회와 논의 중에 있는 사업은 특히 용답동시장은 용답역 앞에 체육공원 내 조형게이트 설치, 새마을금고 사거리에 아치형 게이트 설치, 가로등 선로 교체 등이고 햇빛가림막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당시장상점가는 고도 조명거리, 디자인 햇빛가림막 등, 그리고 무학봉상점가는 지주게이트 설치, 조명거리 등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 예산이 확정되고 상점가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비를 요청하고 각기 소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민운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비는 감추경하는 반면에 콜센터 인건비는 추가 편성한 사유와 해당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당초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배송기사 3명, 콜센터 인력 1명에 대해서 선정될 걸로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35.6% 감소됨에 따라서 이중 배송기사 1명만 현재 선정이 되어서 현재 기편성된 배송기사 1명을 제외한 시비부분은 감추경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익 우선이 아닌 전통시장 이용자의 만족도 및 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번에 뚝도시장 상인회에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고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서 고민한 결과 콜센터 1명을 필요로 한다 해서 이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뚝도시장은 성수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인접되어 있고 시장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상인회도 나가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실적검토를,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 다음 해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뚝도시장의 금년도 월평균 배송 건수를 보면 평균 한 136건 되는데 1월에 144건, 2월에 124건, 3월에 141건, 4월에 한 13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233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2,100만 원 부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행사 운영은 강사비와 재료비를 활용하여 전문가 특강 4회, 자율주행 경진대회 행사 2회를 개최코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 행사는 미개최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육 강의에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진행을 하고, 이번에 예산 감액 내용은 총 강사료 6,048만 원 중에 800만 원 강사료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2,4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을 삭감해서 도합 2,10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235쪽, 성동상생도시센터 건축물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동상생도시센터는 2015년 12월 17일에 착공해서 2017년 5월 30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3년, 그래서 2021년 6월 10일까지고, 미장타일, 창호 내장공사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0일까지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모두 경과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은 외벽타일 보수가 300만 원, 1층에 있는 필로티 보온단열 공사 200만 원 있는데 그동안에 하자보수를 집행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가 누수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추진하는데 2018년 8월입니다. 그래서 9월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건축물 구조물에 지하실이 누수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우천 시에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된다고 출동을 했는데 매번 출동을 할 때마다 이상이 없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2층 경로당의 화장실 세면대가 동파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요청했는데 답변은 2018년 1월은 일주일 평균기온이 마이너스 11.3도에 달하고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미반영됐다 해서 그때 하자보수 내용이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이번에 공사비에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안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남연희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복지국 추경예산안 중 국·시·구비 매칭사업의 소요재원이 매칭비율과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94페이지 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이 표기되지 않은 사유하고 소요재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매칭비율에 맞춰 총액이 13억 9,944만 원에서 국비가 8억 4,000, 시비가 5억 5,944만 원, 구비가 2억 8,556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우리 구 추경 반영 시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시가 시달되어서 우리 구 매칭금액 6억 4,796만 원을 이번 추경에 미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 최종 확정 금액은 우리 구 추경 자료 제출 당시에는 간주가 되지 않아 우리 구 추경 예산서에서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상 예산 비율이 맞지 않아 매칭비율 표기가 빠진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방 국비·시비·구비가 얼마 얼마라고 했어요, 매칭비율이?

50:33.3:16.7입니다.

구비가 16.7%, 그래서 예산액하고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 구 통합사례관리 보조 사업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에 공공 및 민간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 통합사례사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비율로 편성됩니다. 이 중 국비 및 시비는 분기별로 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1분기 국비는 1,055만 2,000원, 시비는 527만 6,000원 간주처리가 완료되었으며, 2/4분기 건은 간주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요청한 1,424만 8,000원 중 1,218만 원은 기본급으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25%로 편성되었으며, 그에 따른 명절휴가비 206만 8,000원은 100% 구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맞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비율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책자로 볼 때는 매칭비율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어떠한 설명을 들어야 알지 지금 이렇게 계산이 맞지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듯이 내부적인 내력은 다 알고 계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한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를 볼 때 매칭하고 소요재원하고 어떻게 이것을 구별하고 알고 가야 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소요재원은 지금 달랑 이 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고 매칭비율이 어느 것은 5:3:2가 됐고 어느 것은 2:5:3 이렇게 안에 다른 금액이 포함돼서 소요재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단위사업 하나만 가지고 5:3:2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뒤에 계속 해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 사업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매칭비율 및 표기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긴급·특별돌봄지원 사업의 매칭비율과 표기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 사업의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957만 1,000원, 시비가 3,574만 3,000원, 구비가 2,38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새롭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칭비율이 누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129쪽, 131쪽, 138쪽, 142쪽 보조 사업의 상이한 매칭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123쪽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사업을 추경 종료 후 시작된 국가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국비 2억 3,813만 9,000원의 50%가 먼저 교부되었으나 2020년 예산에 시·구비를 반영할 수 없어서 2021년 본예산에 시·구비 2억 3,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 매칭비율 50:30:20을 반영하여 국비에 1억 3,250만 원, 시비 7,905만 원, 구비 5,3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매칭을 위에 50:30;20으로 해놨지만 숫자들이 %가 안 맞아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거의 매칭사업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보고자료를 받겠습니다.

네, 이 사업 안에 매칭비율이 5:3:2가 있고 4:3:2가 있는 사업이 섞여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모르죠. 계산법이 집행부 계산법하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범위 내 자료들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쉽게 갈 수 있도록 매칭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지국만 이러는 게 아니고 다른 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131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 사업 소요예산의 매칭비율이 상이한 데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면 어차피 소요재원 총액하고 매칭비율이 계속 안 맞거든요.

전부 다 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저희가 매칭비율에 맞게 서면으로 해서 사업별로 제출하는 게 날지.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안 할 때는 “이런 비율입니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비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누가 설명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129쪽에 표기가 국비·시비·구비에 45:38:5:16:5,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국·시·구비에 45:38.5:16.5로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아, 38.5, 16.5, 그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양옥희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양옥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58쪽, 청소과 소관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과 관련하여 거점장소 선정, 운영시간 및 자원관리사 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동별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이 밀집한 자투리 공간을 사전에 현장조사하여 적재적소의 장소를 골라 건물주나 거주세대의 사용 동의를 받아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목요일, 일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고요, 자원관리사 활동비는 재활용 분리를 위해서 사전에 30분 먼저 준비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30분 정리하는 관계로 인해서 1일 3시간 활동비를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법은 각 동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거점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사전 홍보기간 동안에 약 1만 6,000 정도의 홍보물을 자원관리사를 통해서 가가호호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나 유튜브, SNS를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5월 중 2차 홍보물을 추가제작해서 많은 주민이 재활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정거장, 그러니까 정거장 말고……

잘못 답변했어요. 왜 늘어났는지를 물었잖아요. 왜 이걸 꼭 추경에 했어야 되는지.

그것도 있고, 생활쓰레기 공동주택은 부녀회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도 21명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동구의 80%가 공동주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1명은 어디어디 아파트에 선정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공동주택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이야기 했었고, 생활 재활용정거장 거기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범지역에서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시범지역은 어떻게 했었으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선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보면 장소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한 장소도 중요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비 올 때는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까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재활용정거장 운영할 때는 성수2가3동하고 송정동하고 5개소씩 운영을.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두 가지 분리해서 얘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하는 사업하고 모아모아 사업으로 나온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두 가지 섞어서 질의하셨으니까 대답하실 때, 지금 질의하신 건 공동주택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모아모아 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거의 80%가 우리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분리를 잘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없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가.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가 되지 않는 데 28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자원관리사를 보내가지고 분리하는 데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21명을 추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비 전체가 아니죠, 시에서 나오는 거죠?

국비 90이고, 우리 구비 10입니다.

그게 제가 파악하는 거하고 국장님이 대답하는 게 너무 다른데요. 그게 잘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잘 시행되고 있고 업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자원봉사자들인가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면서 그 부분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이 일단은 주택 밀집지역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 같은 데서도 재활용 분리를 잘 해주고 계시는데 보통 일반쓰레기에 같이 배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송정동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재활용 분리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군데는 일단은 주택지가 밀집된 부분을 전 동으로 다섯 군데씩이나 세 군데씩 해가지고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반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선도적으로 국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성수동이라든가 송정동이라든가 용답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이 정거장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이 정거장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정거장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도 들었지만 또 정거장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식지 같은 것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전봇대에라도 붙여놓으면 그게 현수막 걸어놓은 것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주택지역이라고 해서 그 1개 동 전체를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가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올해 5월 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또 전체 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몰려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통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거나 실적이 반영되면 전 동 확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재활용을 가져갔을 때 종량제 봉투?

네, 10리터짜리 한 장씩.

그런데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도 지나가도 이야기 안 해주세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여기에 버려주십시오.”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전혀 안 해요. 지나가면 그냥 “갖고 오세요.” 그 소리만 하지.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거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재활용이 제대로 분류하려면 가정에 계신 분들은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는데 왜 내가 거기까지 가져가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데는 봉투 주는 거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집 근처에서 골목골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 동 송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한 서너 군데씩 일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넓게 사용하지 못하고 몰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국가시책이 충분이 반영된다면 우리도 전 동 실시해서.

이번에 전 동 실시 추진하느라고 추경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시범실시입니다. 전 동에 1개 정도 하려면 보통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는 구역을 설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머지 동은 좁은 데는 세 군데, 다서 군데 이렇게……

전 동 실시가 전 동 전체 실시가 아니라 전 동 시범실시를 전 동 실시라고 지금 언론에 내신 거예요?

네, 전 동 시범실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동만 전체적으로 확대 시범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 군데나 다섯 군데씩 일단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제가 분명히 수치상으로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송정동이나 성수2가3동에서 분명히 수치상으로 재활용 수익률이 높아졌다거나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계속 그런 수치에 기반해서 전 동으로 확대실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정상 아닌가요? 지금 보면 그냥 전 동에 시범실시만 하는 걸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상임위에서 답변해 주셨던 그 형태로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다른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같아갖고.

이게 전 동을 다 확대해서 100% 실시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국가예산을 요청할 때 20개 동에서 100군데 정도를 신청했거든요. 아마 그 100군데도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츰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가 돼야 되겠지만, 하지만 예산 관계상 올해는 현 상태로 우리 17개 동에 100군데 한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거장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저희가 각 거점별로 두 분씩 선정했는데요, 동별로 여건을 잘 아는 분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겠죠. 그래서 각 동에서 선정돼서 일하시는 분은 그 동에서 동장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거장을 선정하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어디어디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앞에 살고 계시는 분을 해놓으면 훨씬 더 활성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단독이니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낮에도 이야기하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도 주고 하니까 목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하고 있으니까 저녁에 하니까 이렇게 갖고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게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지 말고 어디어디 정거장을 둘 것이라고 선정을 할 때는 그것부터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앞에서 살고 계시는 분한테 도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간당 수고비를 얼마씩 드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이게 활성화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에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지금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도 매칭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남연희 위원님처럼 별도로 저희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사업의 신규 사업 요구와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대여 서비스 사업은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약계층이 방문하여 장난감을 대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문대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문대여 방식은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나 외부활동이 어려운 영아가정, 장애인가정 등 장난감을 대여하고 싶어도 장난감 대여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필요한 장난감을 원하는 시간대에 가정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지금 실시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난감 그게 인건비로 되어 있잖아요, 1명 7개월? 그런데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문대여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인원 보충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기가 언제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추경에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본예산 때 하셔도 되는 걸 왜 지금 와서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저번에 드라이브스루 실천하지 않으셨어요, 장난감?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장난감 대여세상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나 임산부 이런 분들은 드라이브스루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대여 해 주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코로나가 와서 벌써부터 어려웠으니까 진작부터 본예산 편성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제라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더 일찍 생각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2021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46쪽에서 168쪽 공원녹지과 소관 청계천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사업비를 1식으로 한 사유를, 다음은 위험수목 정비사업과 하천변 꽃길 조성사업 등 경관개선 사업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천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 7월에 아시다시피 행당동 어린이꿈공원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소문도 어린이들한테 인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로부터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간에 저희 구에 많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근동, 마장동, 용답권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조성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를 모색하던 중에 세 권역의 어린이 접근이 용이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물색 중에 있었는데 청계천 노후 어린이 공간 대상지를 금년 상반기에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 하천변 사업으로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관리 관계 때문에 사실 어린이놀이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노후시설 정비라든가 놀이터 정비하는데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시 조금이라도 신속히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집행부 질의하는데 자꾸 답변을 이따가 하겠다 라고 자꾸 대답을 미루시죠? 질문하시면 바로 바로 대답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후에 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던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겠죠.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진행과정에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회의진행에 1차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관련하여 신동욱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7억 6,8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22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분기 세입추계결과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도 위주로 단속을 완화하는 등으로 1·4분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약 3억 6,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 연간 세입추계액이 약 14억 6,000만원으로 산정되어 7억 6,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똑 같은 내용으로 연간단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먼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으로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연간 단가를 정해서 계약하는 연간 단가 공사입니다. 이를테면 정확한 설계보다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든가 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현상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들을 보수하는 연간 단가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당초 많이 잡지를 못해서 이번에 1·4분기하고 사업을 해 봤더니 연말까지 더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유지 보수사업도 마찬가지로 보도상에 일어나는 각종 응급상황들, 주민 불편 상황들,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보수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 형식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넉넉하게 편성을 못했고, 금회 1·4분기 해 본 결과 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2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으로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연간 단가 관련 사업입니다. 하천 내 시설물 등에 응급하게 발생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불편 사항들,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 형식으로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넉넉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1·4분기 사업실적을 반영해 가지고 연말까지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설종합대책 관련하여 시비, 구비 매칭비율과 금번 추경에 시비 편성없이 구비만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제설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매칭으로 하지 않고 일괄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즉 제설제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상비로 편성해서 각 구별로 1억씩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구매, 그 외 기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실비정산, 장비가 고장난 것, 새로 필요한 것들 시도, 구도 구분해 가지고, 각 구별로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 시도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아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 구별 차등이 있는데 그만큼, 요구한 만큼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게 넉넉하게 주지는 못하고 8,000에서 1억 5,000사이로 구별로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시비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지난 겨울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김종곤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설명서 69쪽 건강관리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소독 예상 관련 확진자 거주 공간 및 이동경로에 대한 전문소독업체의 방역 소독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 환자의 거주 공간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 평일주간은 보건소 방역반이 하고 주말, 공휴일에는 저희 방역반이 혼자 하기는 어려워서 전문소독업체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반이 월 평균 204건, 전문 소독업체가 월 평균 104건을 소독을 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동선에 따른 사업자나 확진자와 통화를 통해서 방역소독 시간이나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방문해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 이후에는 가족이나 해당 사업장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소독 후에 주의사항 등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소독업체가 방역 소독한 후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독과정을 사진과 결과보고를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받아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관련 보건소 참석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심의를 위해서 보건소 참석 인원은 해당 과장과 추경 올린 8개 팀 관련 사업 담당자 13명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감염병예방팀이나 역학조사팀처럼 코로나 확진자 관리에 대한 팀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리에 대한 업무는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70쪽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사업에서 사업 기간은 6월에서 12월로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또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지, 또 6월부터 시행한다면 남은 1개월 사업비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은 7개월인데 예산은 6개월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저께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또한 예산서에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이유를 명확하게 예산서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처음 예산을 만들 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6개월 분을 책정한 이유가 거동불편자 방문 접종계획을 정부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 시작을 6월 중순이나 7월 초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잡았습니다. 또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7월부터 18세에서 59세, 우리 구 주민 약 18만 9,000명입니다. 9,000명에 대한 접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진, 접종, 분주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산출한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7월부터 약 1평균 1,400명을 접종할 계획에 따라서 인구수 대비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개월분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 주시면 특별히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47쪽 질병예방과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대상인원 및 예산산출내역, 사업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600명을 선정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어르신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4명에 대한 인건비 5,800만원,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활동량계, AI스피커 5종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AI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무용 태블릿PC, 악력기 6대의 구매비용 1,08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대응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업의 하나로 내년에도 지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고생한다는 것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했던 부분을 아침에 자료를 보면서 분명히 책자에는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6개월 편성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중순까지 예비비로 확보해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6월 중순까지 예비비를 확보를 하셔서 운영하신다면 나머지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해도 6월 중순이면 6월 15일까지 앞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중간에 15일 정도 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은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되겠지만 인건비가 차질이 있지 않나 의심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하고 가실 건지, 아침에 자료를 보내왔지만 굉장히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편성사유랄지, 추진계획, 기간이랄지 왔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류로 다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질병예방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AI IoT기반에 대해서 설명들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인데 사업규모 600명 해갖고 기계값만 1억 9,8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 같으면 이 책자에다 인건비 얼마, 이렇게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통틀어서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서 제가 2차로 자료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여기서 인건비 AI 스피커 해가지고 600명, 업무용 기계 2종 290만 원 6대, 그런데 이게 또 가격이 안 맞아요. 이게 처음에 제 방에 와서 이거 기계값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4만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했더니 또 기계값이 3만 8,050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럼 가격도 벌써 2만 원 차이인데 이 가격조차도 몰라갖고 제 방에 와서 보고할 때는 1대당 4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4만 원 곱하기 600명 해갖고 했는데 계산이 안 맞아서 자료 요청했는데 또 틀렸어요. 그러면 지금 3만 8,050원 곱하기 600명 하면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이 숫자하고 틀려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계산 해보고 답변 주세요. 기계값이 3만 8,050 곱하기 600명, 그러면 228만 3,000원 저는 나오는 걸로 계산 되는데요? 여기에는 1억 1,425만 원, 그리고 90만 원씩 6대면 얼마 나옵니까, 540 나오죠? 자료 요청에 1,08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산법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차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기는 3만 8,050원입니다. 50원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4만 원으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3,050원 곱하기 5종입니다. 거기 5종에다 600명을 곱하면 그게 나오고요. 업무용 기기는 90만 원 곱하기 2종입니다. 2종 곱하기 6대입니다.

종류가 2종이라는 거죠?

네, 2종이니까 90만 원 곱하기 2 곱하기 6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 때도 한 30분 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2시 반 시작인데 2시 반에 문 열고 나오는 동시에 이걸 갖고 오셔갖고 이렇게 놓고 가면 이게 계산법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제가 계산할 때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고요. 아까 자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1인당 4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소장님?

네, 40만 원 한도 내에서.

40만 원 지원이 의료비만?

네, 본인부담금.

40만 원씩 나오는 인원수는 대체 몇 명 정도 됩니까?

2021년도 실적이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좀 미비하지만 현재 47만 4,000원.

47만 4,000원. 여기 트라우마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성동구에 트라우마센터가 있나요?

국가 트라우마센터로 연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연계를 어디로 해주는 겁니까?

국가 트라우마센터로요. 저희가 일단 문제가 있으면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이 상담을 하고요, 거기서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국가 트라우마센터로 연계를 합니다.

트라우마센터의 치료받는 수는 많습니까? 환자 수하고 유가족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교육을? 여기는 619명으로 나와 있는데 계는 1,087명으로 나와 있고, 이게 1년 계산해서 나온 숫자죠? 아까 자료 준 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이 개별 설명)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 이윤영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방문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하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우리 성동구의 의회랑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용이 좀 저거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접종하고 있거든요. 향후 7월부터는 18세부터 64세까지 접종할 예정인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숫자가 훨씬 더 예방접종을 더 많이 해야 될 사항이 오거든요. 의회사무국장님하고 미리 이야기는 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7월 접종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밖에다 천막을 치고 해가지고 의회랑을 이용 안 할 거 같아요. 저는 다른 문제가 있나 생각했거든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우리가 서울시의 제1호 예방접종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잘 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준곤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참 좋죠. 우리가 생각대로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성동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1억 9,743만 6,000원을 편성했거든요.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가림막을 한다든가 조명을 한다든가, 또 여기 보니까 홍보용게이트 설치가 있습니다. 게이트 설치를 할 때 재무과에 이걸 어떻게 허가를 다 받습니까?

네, 현재 사업 신청은 이렇습니다. 시장 상인회 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성동구에 제출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각기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하죠?

장소는 상인회가 지정하는 곳에 대해서 이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관계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인회가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이것을 받아서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가 이 땅에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도로점용 허가를 시가 주체인지 구가 주체인지, 또 사유지인지 구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냈어요. 점용료를 내고 설치한다고 했어요. 현장 가서 설치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한 적 있습니까?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로 송부를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허가 여부를 따져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고요. 설치장소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현장답사를 확인해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시장 주체가 신청한 건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도로점용 허가의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로점용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장소가 적합한지 안 한지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판단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주체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네들 자체 회의를 거쳐서 이곳에다 설치하면 가장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이 밖에다 뭐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상인회에서 홍보를 위해서 게이트를 설치하는데 보행자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 장소가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현장 가서 분명히 이거는 심의를 해야죠. 행당동의 게이트를 한 번 가보시고, 왕십리도선동 게이트 센트라스 한 번 가보세요. 인도 중간에 그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무학봉상점가가 5개거든, 홍보용게이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상인회장 입장에서 다른 데 상인회가 게이트를 설치하는데 우리 상점가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일을 안 한 거 같고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출발한 상점가는 설치를 하려고는 해요. 과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당연히 설치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무분별하게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까지 게이트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 장소에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해서 설치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다시 옮기라면 옮길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홍보, 물론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돼야겠죠. 그게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좋아, 게이트를 설치한다, 홍보한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오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왕십리도선동 게이트 설치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내용하고 상인회에서 하는 생각하고 다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설치하는 거까지는 좋아요. 왕십리도선동 게이트 설치 홍보물이 5개예요, 5개. 입구마다 다 설치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상인을 위해서인가, 나는 의문스러워요. 그거를 설치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며, 그것을 설치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5개가 뭔 필요가 있어요. 일정하게 인도에,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세요, 중간에 설치해놨나 안 했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안타까운 거예요. 상점가 좋죠, 발전하라고 지원해 주고.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고객센터가 누구를 위한 고객센터이며 게이트 설치는 누구를 위한 게이트 설치며, 명절 이벤트행사가 상인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인지 자체 행사인지 우리가 다시 되짚어봐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설 명절 이벤트행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방법이 틀렸어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과연 이 이벤트행사를 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려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배송서비스 집에서 핸드폰으로 신청해서 전부 다 받아들이는데. 항상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이벤트행사라고 해서 가서 보면 몇 사람 앉아서 무대 설치해놓고 음악 듣고 상품 하나 나눠주고, 과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게이트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물론 국장님이 계실 때 이거 설치를 안 했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앞으로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 소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해서 몇 분이 참석하셨냐고 했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자가 열 세 분 참석하셨다고 하셨어요. 아직은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는 게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보건소를 모범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했다고 제가 알아듣고요. 확진자 동선에 따르고,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할 때 카톡이나 사진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었을까?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가 떨어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방역? 예방?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사진과 카톡으로 보내준 그걸로 그걸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분명히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예를 들어 사장님이라든가 그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방역을 철저하게 했느냐, 그거를 분명히 앞으로 참고해서 더욱더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오늘 굉장히 바쁘시다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상철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일괄질의 받고 일괄답변 받고 빨리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성수근린공원 구 공원 변경 이후 이루어진 사업 내용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성수근린공원이 구두 테마공원을 바뀐 시점이 구 공원으로 바뀐 시점하고 같은 줄 알고 이런 자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성수근린공원이 2020년 12월에 토지교환 협약에 의해서 시와 토지교환이 돼서 구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네요.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한 건 시설적으로 투자된 건 없고 사업도 공원 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한 거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이전에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구두 테마공원이 조성된 이후의 사업 세부내역을 저한테 같이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참고하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5년 구두 테마공원 사업을 조성하고 성수근린공원 내에 구두 상징 조형물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벽면에 갤러리처럼 신발 신은 사람들의 하반신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벽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무대와 원형마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공간을 굳이 ‘구두 테마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약간 옥상옥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해놓고 구두 테마공원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면 딱 하나입니다. 2019년 5월 31일에 슈슈마켓이 진행되었습니다. 슈슈마켓과 함께 문화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후에 이 공간이 구두 테마공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2019년에 슈슈마켓으로 낸 수익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네요. 아까 2019년 9월부터 이 공원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건 구두 테마공원이 그렇게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아이템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부터 고민한 결과가 지금 추경에 제출한 사업내용이라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후 6월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내겠습니다. 성동구에서 하는 사업이 옥상옥, 센터, 센터 안에 센터, 직원 1명 채용하고 그걸 센터라고 이름 붙이는 거, 공원 안에 공원,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거 컨테이너 갖다놓고 개관식날 청장 가가지고 사진 찍고 지역신문, 성동소식지에 우리동네 이렇게 좋은 거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기사 한 번 나고 그 뒷감당 제대로 안 한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공간이 구두 테마공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보완해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기획하셨다면 추경이 아니라 없는 돈을 끌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죠. 소문이 제가 반대해서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소문이 났나 보네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 그 주민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주민이 이 컨테이너 업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원에 대한 거를 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린공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수근린공원이 구두 테마공원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근사한 공원 하나를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성수근린공원은 시 공원일 때 비록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낙후되어 있는 공원이기는 했지만 오래된 공원으로써 우거져있는 수목과 녹지환경, 준공업지역인 성수동에서 흔치 않은 서울숲 같이 큰 공원 말고 정말 주민들이 커피 한 잔 들고 바로바로 와서 쉴 수 있는 동네에 있는 근린공원, 마을공원 하나를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 지금 장기적인 생각, 주민들과 함게 할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 식의 어떤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것도 가건물로.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행사성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추경에 올라온 사업 외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기대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그 경과를 지켜보며 진행을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 사업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추경에 올라온 사업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경과를 지켜보면서 진행하겠다는 사업하고의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는 소위 말해서 사업 폐지를 하는 것이고 어떤 거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사실 비슷한 형태의 행사가 많거든요. 찾아가는 문화나눔 콘서트는 지금 감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폐지죠, 사업 취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는, 같은 맥락의 행사 아닌가요?

저희들이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들은 일단 감추경하는 걸로 하고, 하반기에는 상황이라는 게 항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거는 놔두되 상황 여부에 따라서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 거는 안 한 것은 감추경하고 하반기 거는 일단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전 국민 70% 이상이 접종을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설사 70%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연말 하반기에 이걸 다 몰아서 할 수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당초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시킨다고 했는데 현재는 9월 말, 또는 10월 말까지 시킨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그대로 가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도 코로나를 집단면역 형성시키기 위해서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세를 봐서는 9월 안으로 될 거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축제, 이거 가능할까요?

물론 하반기에도 추경이 있으면 감추경 등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못할 경우는 불용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계 축제, 두모포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면 전부 불용 처리로……

상황에 따라서는 불용 처리해야겠죠.

그러면 감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들은 뭐예요? 이 부분도 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한 맥락의, 어떻게 보면 전부 주민들 집합성의 행사들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원래는 대면행사 했잖아요. 코로나가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세계문명이 대이동 했잖아요. 물론 비대면, 온라인, 영상, 유튜브 등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못했던 것은 당연히 감추경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는 물론 태조 이성계 행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다 보면 여러 다른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나 노파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진행이 어려운 사업을 굳이 예산이 잡혀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리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전용을 한다거나 그럴만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관련해서 서울시 보조금 감경에 따라서 현재 감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 배송기사가 1명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배송기사는 현재 3명을 신청했는데 1명만 내려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월평균 다 100건이 넘어가던데 그러면 이 1명이 그 100건을 다 소화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전에 제가 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그래도 배송서비스가 한양대상점가, 도선동상점가, 뚝도시장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뚝도시장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전에 포함시킨 것이 음식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같은 상인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주변 음식점들의 경쟁이 있어서 식당은 빼고 일반적인 품목만 하다 보니까 뚝도가 신청을 하게 돼서 현재 뚝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확대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계속 요식업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에게까지 널리 확산을 시켰으면 하는 당부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축소가 된 형태 같으면.

저희 구의 의견보다는 서울시가 사업을 축소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축소해서 몇 건만 입맛내기 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부분을 따로 기획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제대로 기획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위원장님 의견들로, 뚝도 같은 경우는 콜센터까지 없애게 되면 이 자체가, 상인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바도 많았었는데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뚝도시장에서 강력하게 콜센터도 있고 자기네 시장만큼은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신청을 할 테니까 같이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을 받아서 이번에 7개월 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이 내용을 심층 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양대상점가나 도선동상점가는 배송서비스가 폐지가 된 상태인가요?

네,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뚝도시장 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콜센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유지하기 보다는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편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원님께서 현재 걱정해 주신 바대로 2개 시장이 신청해서 음식점 배달 위주로 뜨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구비를 편성해서 뚝도시장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다시 그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말 되기 전에 평가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성동무지개꿀벌학교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현재 이것을 운영 안하고 있다 보면 이 부분도 감추경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불용처리 형태로 가실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꿀벌을 완전히 저희들이 다 포기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울숲에 꿀벌을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난번 같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한 것은 코로나 방역에도 위반이 된다 그래서 적은 규모로 간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가능한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민운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이윤영 국장님, 예를 들어서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이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2억 2,500? 참고로 서울시 정지권 의원님께서 성수역을 재조명한다는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성수역에 테마공원을.

참고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서울시도 그렇고, 성동구도 그렇고 성동구 수제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무지하게 해 줬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많은 성동구 구민을 비롯한 서울시 시민이 관심을 갖고 많이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예전과 비해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장사가 잘 됩니까?

수제화 관련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어서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가.

제가 여기 추경 사유를 보니까 공연과 연계한 전시 공간 구성을 통해 문화 예술도시, 성수동이란 글씨가 아니라 성동을 구현하고자 함. 성동을 구현하고자 함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성수구두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용 가치랄까, 사용을 하는데 미흡했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구두테마공원 그런 형태로만 불러지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 성수동에 각 공연기획사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SM엔터테인먼트도 곧 이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현재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부영이 천 여석 무대가 들어온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차후의 일이고, 일단 젊은 사람들이 위주잖아요. 그래서 야외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좀 더 리모델링해서 문화 예술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조그만 소공연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차원에서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성수수제화는 지역경제과라고 했습니까?

수제화 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과장님, 우리가 예전에 비하여 성수동이 장사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장사라고 그러면 잘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서울시도 그렇고, 성동구도 그렇고, 하물며 대통령님도 거길 방문하셨어요, 몇 번이나. 정말 관심을 갖고 했어요. 이 정도로 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정말 장사가 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술인력이 양성화 되어 공장도 늘어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과연 그 정도로 홍보하고 지원해 줬는데 기술인력이, 기능공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딱히 이렇게 엄청 지원해 준 건 없고요. 홍보 많이 하긴 했고요. 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위원님 전통시장이나 수제화나 이런 것들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끌어드린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쇠퇴하고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좀 더 지원하면서 발전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여튼 성수역에 구두테마공간 거기를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좋게 꾸미고 해서 지역에 좀 더 모티브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하고 관심 갖고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준 노력에 비하면 많이 발전이 없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 방법을 바꿀 필요는 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전시하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에 관련된 부스를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만약 내가 구두를 맞추는데 최소한 방문을 안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인력이 있는가 연구도 해 보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렇게 홍보하고 가시면, 쉽게 얘기하면 거리만 좀 깨끗해 지고.

안 그래도 위치 앱 찾기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SNS 행사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업 테마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좀 더 찾아보고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비하면 큰 성과물은 없고, 우리는 기대는 많고, 열심히 하는데 능률은 안 오르고, 사실 뭔가 발전하려면 만들 수 있는 기술인력이 양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능공이?

좀 더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구두 장인들을 계속 양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교육도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요. 기성구두 얼마나 잘 나와요? 양복도 기성복 잘 나오잖아요. 신발도 그렇고. 단지 체형적으로 조금 기형이 있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수제화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을 많이 홍보해서 더욱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노력한 게 성과물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 듣다가 답답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수제화가 어려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고요, 그건 맞죠? 그래서 그걸 타개해보자고 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수제화 가격이 너무 높고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겠죠?

들었습니다.

옆에서 다 들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제가 일전에 성수동에 제안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운동화 커스텀으로 운동화에 그림 그려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림창고니 성수동에 몇 천명씩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제화에도 조금 저렴한 수제화에 그림 그려서 좀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끌어들이고 젊은 성동을 만들자 라고 했는데 절대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판로개척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하시는데 고민해 보실 수 있나요? GD디자이너가 성수동에 와 있고요, 엄청난 커스터머들이 다 성수동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인재들이 모이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외부 기업들이 그걸 유치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지, 부산에서는 그런 아티스트를 데려가려고 일부러 부산시에서 돈을 주고, 주거를 주면서 데려가요. 성동구도 같이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책자 35페이지 과태료가 7억 6,800만원이 우리가 당초목표 22억 5,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줄여서 14억 8,000으로, 제가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과태료가 덜 거둬서 이렇게 추경을 잡았다 하셨는데 애초에 작년 연말에 1년 동안 해 갖고 추경에 다시 과태료를 무려 7억,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예측을 제대로 못했던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29억을 줄였어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29억을 줄일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평선입니다. 작년 세입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총 177억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보통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하고 이자수입, 견인료수입, 지난년도 체납분 수입, 과징금, 불법주차 등 과태료, 잉여금, 전년도 잉여금하고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앉으세요. 그리고 전입금을 36억을 전입시켰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36억을 전입시킨 겁니다. 여기에 숫자에 허수가 있어요. 이건 세입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총계만 봐 갖고는 주는 금액이 1억 4,000, 잉여금도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그게 잉여금이죠. 잉여금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그만큼 사업을 계획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거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에 명시이월 사업 이런 게 다 빼서 하는 거지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은 우리가 잘못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줄은 게 좋은 겁니까?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4페이지 전년도 예비비를 보면 올해 88억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왜 추경에 와서 55억을 더 올립니까? 그래서 거기에 143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관해서 보면 예산총액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물론 단서가 있죠. 재해나 재난에 관련해서는 무시해도 되는 얘기죠.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구두테마공원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 7대 때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서류 본 걸 보니까 2020년 12월에 구소유가 되었다고 그래요. 무려 1,574평이에요. 그때도 구두테마공원 리모델링하려고 예산 5억을 해서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에서 무산이 되었어요. 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만 이유를 대겠습니다. 첫째 지금 성수동 땅값이 너무 비싸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땅 살 수 있어요, 지금? 땅도 없어요. 이랬을 때 분명히 지하로 주차장을 하고 위로는 공원을 만들어서 뭘 하든,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을 만들든 뭐를 하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관에서 경기부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없기 왜 없어요. 93억 동청사 조기 상환 예비비 55억,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성수역 수제화 산업으로 육성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죽고 있어요. 위원님들 아까 얘기했지만 수제화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기성화도 아니고 수제화 같이 비싼 신발 사러오는 사람이 전철 타고 와서 사겠어요? 그리고 연무장길 우리가 개발하려다가 그것도 포기했어요. 서울시 예산 들여서 전선지중화 사업서부터 했다가 결국 못했어요. 결국은 거기에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을 물론 미시적으로 세울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도 그려야 될 것 아니에요. 뭐가 급해서 동청사 다 지어놓고, 처음부터 그러면 캠코하지를 말지, 조기상환하겠다고 지금. 지금 추경 예산이 383억인데 거기에 지금 정말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쓰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외적인 걸로 지금 예산이 쓰여 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느 분 반박해 보시겠어요.

동청사 조기 상환 건은 구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빚을 져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그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사근동하고 1가2동 조기상환하는데 94억 상환하게 되어 있죠. 상환함으로써 15년동안 조기상환함으로써 이자 등 포함해서 42억원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조기 상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환함으로써 이자분을 42억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왜 하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그래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죽어나가는 판국인데. 제가 대안 세 가지를 이해를 못하신 모양이에요. 관에서라도 경기부양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겠죠.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보는 각도는 서로 틀리고 그랬을 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단어가 협쟁, 그러니까 코퍼레이션과 컴피티션, 그러니까 같이 협력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시대로 바뀌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밖에서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구민을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뭔가 더 현명한 판단, 효율성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말씀은 잘 경청한 걸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의를 해 주시면서 예산서상 1식 표현과 단위 세부항목 편성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뿐 아니라 국·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시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공사는 공사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물품은 물품 내용 목록, 그 다음 기타사업은 사업목록을 열거하되 산출기초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토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 중 223페이지 가칭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223페이지 가칭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 자산취득비 2,500만원 전액 삭감. 복지국 소관 아동청년과 예산 중 270페이지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사업 자산취득비 3,500만원 전액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관리과 예산 중 284페이지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일반운영비 2억 1,35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예산 중 289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부분 삭감.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 중 306페이지 의회 환경개선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총 5개 사업에서 5억 3,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