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의·과학산업단지 부분에서 지금 군비만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그죠?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의 지출 예산으로 28억 정도가 저희 요구했고, 지출 예산 28억을 편성한 원인이 28억 정도의 세입이 있어서 저희가 지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세입 부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 안에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분양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지금 분양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을 납부한 법인에 대한 금액 5억 1200만 원을 세입으로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23억에 대해서는 현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서쪽 하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2단계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땅은 우리 기장군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 매입하는 금액은 총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을 2018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우리 군으로부터 이제 매입을 하는데 그 이제 마지막 금액, 매입하는 세 번째 마지막 금액이 23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급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크게는 28억 정도가 우리 동남권 산단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금액을 공사비로 지출 예산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8억 정도의 증감 부분, 세입으로 이렇게 세출 예산 잡은 시설비로 올해 안에 어느 정도까지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산단 전체적으로는 지금 1단계, 지금 저희가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1단계 부분이 저희 일정상으로 봐서 한 8월 정도 경에 1단계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필지수로는 한 50필지가 되고. 나머지 이제 2단계 부분이 저희가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2022년 연말까지 최종 준공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고요. 올 연말 경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준공이 완료되고, 2단계 부분에 이제 계속 후속공사가 아마 진행될 거고. 당초에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1, 2단계를 다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 일정상 최종 준공은 올 연말은 아니고 내년 연말 정도에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기가 자꾸 늦어진다,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이번에 세출 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8월 1단계, 8월에 1단계 준공이 된다는데 이 예산 28억이라는 예산은 어디까지 들어가지는 예산입니까? 준공 이후에 2단계 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안 그러면 1단계에서 끝이 나는 부분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단계가 조금 걸쳐있는 부분이.
걸쳐 있는 부분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아까 1단계를 통과, 그러니까 지금 도로 부분이라든가 도로 마지막 선형 부분이라든가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꼭 뭐 1단계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2단계로 또 관통하는 전체 도로는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공유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1, 2단계가 올해 안에 마무리,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만약에 세입이 안 들어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셨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
그러니까 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잡아놨으면 예산 부분도 그에 충당한, 그거에 충분한 예산들이 잡혀 있었어야 되잖아요? 애초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근데 이제 이미 저희가 한 작년, 뭐 한 1년 훨씬 전부터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공사 일정을 보니 올 연말에 사실 어렵겠다는 말, 생각이 있었고요. 만약에 어떻게라도 됐었다면, 지금 군비를 아직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해야 될 금액이 한 18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이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사 일정을 안전하게 맞추는 거니까. 공기를 보니 조금 올 당초대로, 온 연말에도 힘들어서 예산도 조금 이렇게 편성 요구를 조금 액을 늦추었습니다.
그게 지난, 올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마 작년 초반 경부터 저희가.
작년 초반 경부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저희가 한 1, 2년 앞을 봐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더 늦어지는 없이, 늦어지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거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리셨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저희 전에도 정관선·기장선 그걸로 용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별개입니다. 앞에 2019년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은 이제 저희가 사실 종료가 됐고요. 그 용역의 제목은 도시철도 기초자료 재검토용역, 용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타당성조사, 사전타당성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이게 부산시 기본노선에 반영이 되면 이제 국토부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20년도인가요? 그 결과가 나와서 부산시에 올리고 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거, 그거로는 이제 끝난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돼서 다시 또 하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그 용역은 별개고. 이제 이 용역은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이 어떤 특정 노선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 전체 기본노선이 10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정관선·기장선을 포함해서. 부산시에서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릴 건데 그중에 이제 기장선을 뭐 올 하반기나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올려가 첫 번째로.
기장선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정관선입니다.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정관선을 올려준다는 가정 하에 만약에 올 하반기 빠르면 정관선이 이제 기초조사, 사전조사는 다 끝났으니 국토부로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이제 심의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 심의를….
그러니까 그 과, 그거를 하기 위한 절차로 용역을 맡긴다고, 맡기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비타,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좋다 우리가 부산에서 올라온 이 노선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하면 아마 그때 위원회에서 각종 이제 자료, 저희가 기초자료 뭐 용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구를 할 거거든요, 우리 기장군에. 부산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장군으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자료를 갖고 (청취불능) 다시 한번 더 가다듬고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인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이제 결과들은 이미 우리가 받아 봤었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이 용역을, 용역을 넣었을 때 이제 기존 거 플러스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되는지? 어떤 우리가 그 기존에 지금 아주 미미한 점수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채울 만한 어떠한 무슨 우리만의 비밀병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비밀병기라기보다 조금 기장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상황 변화가 생겼던 게 최근에 아시겠지만 국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이제 국민공청회를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때 이제 국가철도망 중에 저희가 좀 계속 국토부라든가 대도시권광역위원회에 찾아갔었던 게 부산 노포, 부산 노포에서 정관 월평을 지나서 울산 KTX역까지 가는 게 이제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이 있습니다.
신정선 말하는 것이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니요. 신정, 예. 신정선 구간을 포함해서.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거는 신정선 구간이나 정관선 구간은 이제 부산시, 부산시 도시철도망이고요. 국가철도망은 아까 신정선 구간을 지나서 그다음에 양산 웅상을 지나서 울산 KTX까지 가는 게 이번에 이제 국가철도망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정선 구간이 중복이 된 거죠, 국가철도망으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게 중복이 되면 국가철도망과 부산시 철도망과 중복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국가철도망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이제 부산시 철도망은 국비가 60, 시비가 40이라서 일단 재원의 차이도 크고요. 또 국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신정선 구간에 대해서 국가철도망으로 반영이 되었으니 이미 저희가 이제, 이번에 좀 변경돼서 노포 신정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노포 신정선 구간에 B/C를 창출할 수 있는 수요가 신정선하고 노포선이였었는데 요쪽에 이제 월평을 지나서 울산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월평에서 울산 구간에 대한 B/C가 새로이 창출되는 거지요. 그게 산출되면 일단 정관선은 이미 국가에 들어갔으니 이제, 아니 빠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 정관선을 봤을 때 노포 신정선을 포함한 월평에서 울산까지 B/C가 새로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유리하게 되었던 거고. 그래도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당초 뭐 한 내년 정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제출을 올 하반기에, 이제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현재 이제 계획상으로는 6월 말에 고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월 말 고시가 끝나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 빠졌던 구간의 수요를 집어넣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좀 빠르게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2천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첨부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 외에 저희가 또 점수를, 타당성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많이 좀 내셔서 이번만큼은 좀 꼭 이게 되기를 진짜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거는 예비타당성을 이제 국토부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저희가 용역을 개시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예산만 확보해 놓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빠르면 저희 올 하반기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먼저 확보해 놓고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방송내역을 주민들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대응 용역은, 대도시권역 전철이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구서동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확정은 6월 말에 됩니다.
예, 거의 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기본, 안으로….
신문 방송 보면 거의 편입돼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추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구서동에서, 부산 구서동에서 울산까지 대도시 전철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월평에서 그다음에 구서동에서 좌천까지 우리 여 도시철도하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B/C가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토부에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당성을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예.
이게 2022년 5월에 우리가 도시철도가 확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죠? 그게 계획안은 그렇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계획은 올 연말경에 부산시에서 올라간 노선이 지금 10개 노선인데, 확정되는 것으로 안은 잡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재경부에서 끝나는 게 2022년 6월인가 그렇는데, 맞는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건은 말고, 부산시에서 이제 우리 기장선·정관….
아니, 확정이 되는 날? 발표를 하는 날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이제 승인되는 날이, 승인은 국토부 소관이고요. 국토부에서는 올, 이르면 연말 안에 부산시에서 올라온 노포정관선을 포함해서 10개 노선을 승인해 주는 걸로 압니다.
2022년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일단 연말로 들었습니다.
이번 연말에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재경부에서 끝나고 확정되는 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재경부는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는 이천, 이번 연말에 2021년 12월 달에 심의가 끝나서 이제 예비타당성이 끝마무리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다음에 그게 재경부에서 재정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투자심의.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2022년 6월 달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계획 잡혀져 있어요. 그럼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으로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서류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예비타당성 말고 다른 우리 기장군에서 대응 전략은 없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앞에 2019년부터 지금 한 1년 6개월간, 얼마 전에 저희 준공되었던 사전타당성조사가 말씀하신 용역입니다. 모든 필요한 공사비와 시설비와, 40년간의 운용비, 뭐 수요를 다 측정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거기 위원장님 찾아뵙고 이런 거 말고, 대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그…. 뭐 아까 용역을 아까 주신다고 했었는데. 결론은 대저, 아, 대저가 아니고. 구서동에서 월평까지 연결 노선이 있다 보니까 어떤 수익 면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B/C가 떨어진다는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됐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부분이 대신해서 광역전철이 감으로써 조금 완화가 됐다,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타당성용역 말고, 대응 용역 말고 다른 어떤 대안 장치가 없어요?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아까 저게 지금 노포정관선에 수요가 빠져 있는 부분이 정관 월평에서 울산까지의 수요가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 그걸 새로이 집어넣게 되면, 지금 이제 조금 숫자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포정관선 병합된 노선, 변경됐죠. 정관선에서. 노포정관선 병합된 노선에 지금 B/C가 0.82 정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0.82인데 이제 부산시 우선, 투자우선순위에서는 세 번째였고요. 정관선만 딱 놓고 봤을 때는 0.89에서 영점, 구점, 공이 약간 살짝 넘습니다. 지금 B/C가 좀 낮은 신정선과 병합되다 보니 0.8까지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정선이 지금 국가철도망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빠지면 이제 그 안 좋은 B/C는 저희가 없어지게 됩니다. 정관선만 남게 됩니다, 정관선에 대한 B/C. 정관선에 대한 공사비와 수요 그리고 정관선이 갈 수 있는 신정선까지의 노선 그리고 월평에서 울산까지의 수요, 지금 빠져있는 거를 집어넣으면 저희가 이제 아직 모르기는 모르는데 1은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1.0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권 전철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1순위가 지금 녹산하고 하단선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거는 이미 예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이걸로 우리가 추진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시에서 이제 신청을, 예타 신청을 하는….
예, 예타 신청을 한다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부산시에 협의를 해야지요.
예,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부산시하고 엄청나게 조율도 해야 되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인 거거든요. 뭔가 모르게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 말고 우리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단체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뭐 별도로 제안을 해서 올리거나 그런 부분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빈
우성빈위원
(마이크 꺼짐) 그게 이거지.
박우식위원
아니 대응 타당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일단 말씀하시는 의도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좀 계속 진짜 기대하고 열심히 했었던 그런 여건의 변화가 좀 획기적인 상, 향상이 되어서 뭐 B/C도 뭐 1을 훌쩍 넘어갈 수 있을 것도 같고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예타를 신청을 하고 예타 신청과정에 또 다른 저희가 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단장님, 제가 대안이면 대안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정관 쪽의 주민들이 바라보고, 숙원사업이고 염원사업인데. 그냥 대응 용역뿐만 아니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굉장히 고비를, 넣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타당성조사, 타당성을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이걸 대응 전략을 해서 한번 설명을 갖, 설명회를 갖거나 안 그러면 대응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부산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좀 하면, 방안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걸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을 해서 뭔가 모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다 따로국밥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장군의회 도시철도의 추진위원도, 유치도 있으니까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같이 정기적으로 뭐 한 두 달에,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좀 한번 하셔가지고 이거를 부산시에라든가, 의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 별도로 뭐 이 타당성 대응 전략도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만들어서 방문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안을 한번 개선을 해 보자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입시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5월 21일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