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록의 향연 속에 가족과 이웃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맞아, 오늘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렵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묵묵히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 대책 추진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 사이를 오가며,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말에는 집단면역을 통해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비록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동해시를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희망의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당면하고 있는, 어렵고 긴급한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용봉입니다. 제3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재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동해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 예산과 전년도 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고, 추가 가용재원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예방 접종 지원 그리고 일자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에 걸쳐 추진된 각종 관광 인프라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현안사업에 우선 계정하는 한편, 도로개설 및 포장,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16억 원이 증가한 총 4,848억 원으로 일반회계 4,375억 원, 특별회계 473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및 주차요금,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등으로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99억 원 그리고 지난 연도 결산에 따른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 50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3억 원과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6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과 해수욕장 운영비 및 인건비 등과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분야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행사 및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 진도별 필요예산을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38억 원의 경정재원을 마련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1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21억 원, 정규직 일자리 지원 29억 원, 희망근로 및 방역 일자리 사업 8억 원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운영 2억 원 등입니다. 둘째, 주요 관광지 개장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무릉별유천지 기반시설 조성 및 시스템 구축 14억 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경관 조성 2억 원, 관광지 및 해수욕장 운영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해예방 및 생활 여건 개선사업으로 묵호지역 재해위험지역 정비 22억 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6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5억 원, 망상 해안 생태관 조성 3억 원 등입니다. 넷째, 국·도비 주요사업으로 육아기본수당 13억 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30억 원,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 1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11억 원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8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원을 반영하셨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2억 원과 상수도 현대화사업 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7억 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당초 103억 원에서 39억 원이 증가한 142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기존 통합관리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신설된 통합계정에 개별기금 예수금 상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여유 재원 37억 원을 예수금으로 반영하여 현안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지난 연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동해·삼척 공동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대응 및 우리 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10분 자유발언(임응택·박남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임응택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동해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해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한 사람의 동해시민으로서 우리 시 도시행정과 관련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평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이 들어선 지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원하는 기업을 새로 모셔오는 일은 쉽지 않고, 현재 입주한 기업도 운영이 잘 안 되는지 법원 경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공단이 준공되었고,콜드체인이 완공되었으나 아직 기업체가 입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콜드체인의 주원료인 수산물은 동해항이 모항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이 가동된다고 해도, 수산물을 부산에서 이송해 와야 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동해항의 사정도 그리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컨테이너항은 이미 2005년 동해시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신항만이 건설 중이나 과연 우리가 원하는 부두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1차 연구 결과에서도 묵호항과 동해항은 국제항으로서 국가관리항이며 석탄, 시멘트, 철광석 등을 취급하는 항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항의 석탄 등이 동해항으로 오는 것은 확인된 셈이고, 혹여나 우리가 원하는 잡화부두 등이 이루어진다면 송정동은 동해항 물류의 배후단지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아파트가 신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대로 도시형성이 지속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도시과로부터 동해시 전역의 분포도를 하나 받아보았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목은 고루 분포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현재대로라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현실은 학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과거부터 주거 지역이었던 곳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존에 있던 학교의 교실은 남고,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지는 곳은 학교가 없어서 신축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평중학교는 신축 당시 주택가가 아닌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허허벌판에 지어졌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기도 합니다. 상가가 형성된 지역 중 최초 형성된 천곡동 신시가지 주변을 볼 때 주거 지역과 상가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개청 당시 어떤 계획으로 도시형성이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가와 상가 사이에는 아파트 담이 가로막음으로써 상가의 맥은 끊어졌고, 현재 끊어진 상가의 맥을 이으려고 명품거리가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부터 도시행정의 큰 틀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더라면 동해시는 지금보다 나은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동해시가 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다른 지역을 둘러보고 우리 시와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을 다니는 방법으론 40년 전에 저 자신과 약속한 오토바이를 지난 8월에 구매하였고, 구매한 오토바이를 타고 힐링도 하면서 주말을 활용하여 강원도를 비롯해서 충청남·북도를 국도를 따라 두루 다녀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성 남당항에 쭈꾸미 축제 현장을 둘러봤는데, 준비된 주차장만 축구장 5개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비어 있었고, 축제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20km 떨어진, 지난 가을 조례 교육을 다녀온 대천해수욕장을 갔습니다. 아침 시간이었지만 사람이 제법 있었고 또 투자를 하여 새로 만들어진 시설물 등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당항까지 가는 길에 보니 주변은 공장 지을 땅은 얼마든지 있어 보였고, 괴산의 중원대학교는 큰 궁궐 같았습니다. 도로 또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영동지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과연 동해항과 북평공단의 현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능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해시는 시·군 통합도시가 아니어서 쓸 돈이 적은 건지, 땅덩어리가 적어서 불행한 건지는 의문이 좀 가는 대목입니다. 저는 싱가포르를 한 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동해시를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로 만들 수는 없을까? 저는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면 우린 지금이라도 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을 볼 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내용연수는 기본 30년으로, 20년간은 국가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년은 국가를 위해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회의를 할 때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의를 할 때 각자의 생각을 얼마나 표출하십니까?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견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어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껏 표출하셔서 우리 시도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을 말만 해도 알 수 있고, 어디라고 이야기만 해도 생각만으로 판단이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으나 혹여나 저의 발언에 동의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행동으로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남순 의원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 보존과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박남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연일 방송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더욱더 가족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021년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환경을 선물하자,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작게는 동해시에, 넓게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기를, 선물하기를 바란다고 지난 4월 이 자리에서 임시회에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은 동해시 습지로서 중요한 두 곳의 장소인 전천과 가원습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환경 이슈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적인 여행, 생태계를 주제로 한 관광, 생태복원, 친환경 농산물과 먹거리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더불어 삶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으며, 태풍, 지진, 대형 산불 등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운명체로 인식하는 자연, 생태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인식의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전천·습지·생태 연구회가 최석찬 의원을 대표로 임응택, 이정학, 김기하 그리고 간사인 박남순 본 의원이 함께 생태적으로 고민하고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생태, 녹색, 생활, 관광을 자원화하여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육성하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적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동해시만의 차별화된 생태자원은 있을까?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한 경쟁력이 강한 생태자원을 이용해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등등에 관해 전천·습지·생태 연구회 의원들, 생태전문가들, 행정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동해시의회 최석찬 대표 의원 외 4명의 전천·습지·생태 연구회가 이번엔 전천과 가원습지에 대한 2곳의 생태만을 주제로 했지만, 동해시는 동해시 관내 습지 모든 곳을 생태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환경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망상 사구습지, 심곡제습지, 망상괴란습지, 망운산 채굴습지, 추암해변 근처의 추암동습지, 달방저수지습지, 백봉령습지, 이기령습지 등도 차곡차곡 생태조사를 통해 습지 보존에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륙습지 보존과 더불어 해안을 따라 인접한 사구습지 보존도 보존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전천에 대해 박남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동쪽으로는 해안선과 서쪽으로는 백두대간의 허리인 태백산맥에 접하고 있는 동저서고형의 지형으로 수려한 산과 아름다운 계곡, 푸른 바다를 모두 갖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시 전천은 무릉계곡의 소하천과 신흥천이 합류하여 북삼동, 북평동을 지나 동해로 합류하는 전천을 형성, 지방하천으로 자연 생태 및 문화적 가치가 높아 수질 및 수생태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천 중상류는 메마르다시피 한 건천화가 되었고, 수중보 시설 등에 의한 어류 산란장 및 생태 연결선 훼손이 심각하여 동해에서 서식하는 연어 및 은어 등의 산란과 서식을 위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 전천은 수중보 등의 하천 시설물에 의한 유속 감소와 퇴적증가에 대한 고민, 호안 식생대 조성에 대한 고민, 여울 어도에 대한 고민, 기능 상실한 보 철거에 대한 고민, 갈대 군락지 조성에 대한 고민, 하천 정비를 통한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확장에 대한 고민, 하천 길 따라 주민 쉼터 등 모두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의제입니다. 전천의 새로운 트래킹 코스와의 연결,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 자연생태학습장, 시민들이 즐겁고 살고 싶은 생태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동해시 전천의 물길 따라 문화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여 북평장터와 무릉계곡, 북평장터와 백복령 소금길로 실생활과 생태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여건과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가원습지에 대해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가원습지생태공원은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태자원으로 지역주민의 행복과 생태교육 휴양 체험을 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우수한 곳입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해시 가원습지생태공원을 통해 생태계가 환경가치를 확산하고 소 생태계로서 관리, 육성하고 가원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부각한 프로그램 및 습지 해설 생태환경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모니터링 및 습지 확대를 지향하는 관리 활동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웅덩이의 물이 늘 고여 있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과 나비, 기어 다니는 곤충과 물속에서의 파충류 등 동·식물들이 공존하는 생태 서식지로,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학습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과거 산업자원의 부수적 시설에서의 물웅덩이를 생태문화시설자원으로 변모한 것을 더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생태문화의 가치 확산 가능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특히 가원습지 거주지에 인접해 있는 입지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생활환경으로서의 생태문화자원 이미지를 통해 도시적 생태문화를 향유하고 매력 있는 그린공원적 가치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동해시 가원습지공원의 인접 지역 주민과 타지역 방문자의 활동이 교차하는 문화중심지로서의 기능도 부여해야 합니다. 가원습지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가는 지역 기반 생태관광자원 발굴의 중심지로서 가원습지생태공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원습지 생태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며, 다양한 생태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습지공원의 제한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문화예술과 접목함으로 범주 확대를 해야 합니다. 지역 내 파급효과와 타지역 파급효과를 꼼꼼히 따져 단계별 사업계획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1일, 무릉달빛 호암소길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참석하신 내빈 및 주민들과 호암소길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참석하신 시장님과 삼화동 단체, 동해시민 여러분들과 물길을 따라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가슴이 벅차면서도 확 트이는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동해시도, 시민들도 문만 열고 나오면 산책로를 거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태적으로 하나하나 변화되는 희망의 파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생태! 습지보전만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안정된 경제활동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응택 의원님과 박남순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또, 2019년 10월 14일 체결된 강원도 및 시·군 간 업무협약,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시대 맞춤형 콘텐츠 발굴,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마케팅 기반 조성, 국내·외 전략적·맞춤형 홍보활동등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인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원 관광 브랜드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 및 시·군 업무협약,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8228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재원 지원금을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가 들어왔는데요. 18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이게 강제성을 띠는 의무인지 또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 안 했을 때는 어떤 손실이 오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출연금 근거는 제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대한 법률과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그리고 동해시 관광진흥 조례 6조에 보면 강원재단에 출연하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도지사가 이사장인 재단인데, 도 내의 시군별로 각종 관광정책의 차이점이라든가 차별화 정책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시·군에 관광의 장점과 각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재단의 사업에 시·군이 같이 3,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협약돼 있습니다.

그럼 각 시·군이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부분도 지역별로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다 다르다고 보는데. 일괄 3,000만 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좀 금액적으로 타 시·군에 비례했을 때 부담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가 예산도 마찬... 도에서도 수입은 균등하게 하고 낙후 지역에 대해 차별화로 배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단점보다는 득이 더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있습니까?

네, 저는 반대합니다.

이창수 의원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네요. 그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롭게 공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동해시에 유기동물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허나, 현재 법이 바뀌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안이 방대하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동해시에 있는 조례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 조례안은 폐기하기로 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23조까지 다듬었고요. 내용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의 핵가족화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로부터 학대나 유기 등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우려되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김도경입니다. 본 조례는 임응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동해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마 시대라든가 여건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이 있고,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된 사항도 아마 반영이 좀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동물 복지라든가 반려동물 문화 조성,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됐고 이래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동해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지원 사업의 범위를 2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3조와 4조. 행정 자료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횡성군 외 3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 전국에서 법안이 제정되지 않을 적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확산돼서 행정 경험을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해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대상 시상 부분에서 환경 부분을 신설하여 자연환경 유지·보존 및 청정녹색도시 조성의 중요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2조에 시상 부분을 현행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교육, 체육, 효행, 6개 부분에서 환경 부분을 신설하여 7개 부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동해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시민에게 시민대상 환경 부분을 따로 정하여 시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두 조례 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제7항, 동해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동해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제2항 토론회 등의 청구에서 청구 서명인 수를 종전의 3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감사 청구 주민수를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때 필요한 청구인 서명인 수를 완화,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보면 토론회 등의 청구인 수를 줄이는 건데 청구한 적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임응택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거와 관련해서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뭐 좋은 조례인데 저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것이, 물론 명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나쁘진 않은데 200명이나 300명이나 저는 그렇게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조례를 명수를 100명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없었고 인원을 줄이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일반 시·군·구는 300명이 아니고 200명 이상으로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준한 개정안을 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네, 이창수 의원님.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임응택 의원님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전문위원한테 질문하는데 상위 법령에 이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마이크 없이 발언) 상위 법령에 토론회 등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이크 없이 발언) 다만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감사 청구하는 것을 준하여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300명을 해도 되고 200명을 해도 되는데, 이 조례를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줄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이창수 의원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이도코아루 더 스카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먼저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명시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의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를 동해시 노인일자리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 제5조의 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이도코아루 더 스카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영유아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보육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페이지의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해대로 4883, 동해이도코아루 더 스카이 내의 어린이집으로 정원 예상은 36명이며 시설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직원은 10명으로 예상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족교육과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입주자의 50%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1의 관련 조례 및 법령과 붙임2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가족교육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27일 폐지된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이도코아루 더 스카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호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지 않고 동해이도코아루 더 스카이 공동주택 내 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공개경쟁심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잘 읽어 보았습니다. 특히 5조의2 위원회 구성에서 4항, 3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면 2년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재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로, 다 그렇게 가는 추세이고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시대에 맞는 대화가 되지 않느냐 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수정안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응택 의원님이 제안했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이도코아루 더 스카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직접 운영할 계획은 안 세워보십니까?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없고 직영을 해서 특별히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제가 왜 이러냐면, 저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어린이 교육이든. 그러니까 교육이든 사회복지사업이든 간에 너무나 민간위탁을 남발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이, 여기에 뭐, 필요성이 있어서, 전문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신뢰하지, 이렇게 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위탁한 어린이집을 더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무조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세우는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는 거는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향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한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아동학대, 특별히 어린이집 영아 학대가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만 해도 한 곳에서 두 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사태가 나고 이러니까, 특별히 유치원에서는 이런 학대가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말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덜한데. 어린이집에는 영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 못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한 일이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는 참고로 아동학대 전문 전담요원이 있어서 지도·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요원 한 사람이 전부를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가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도하는 게 가장 큰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있음)

전 반대합니다.

아, 이창수 의원님의 반대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동해이도코아루 더 스카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해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조례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교육 방법, 교육 강사, 교육의 통지, 교육 이수자 관리,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 안 제5~9조.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교육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본 조례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동해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종전 지자체에 임의적으로 두었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중복된 내용이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체육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급 근거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시장,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여 체육진흥계획 수립 등 중요 사안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안 제5~13조에 규정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 동해시체육회 예산편성, 집행, 결산과 정원 인사 등에 시장과 협의하고 편성 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여 유사 경비를 이중 계상할 수 없도록 제15조에 규정하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동해시체육회의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감독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각종 체육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해시체육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4월 5일부터 4월 25일 20일간 공고하였으나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 2021년 6월 9일로 도래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부개정하면서 동해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전부개정한 제2장에 진흥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장에 체육단체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전부개정안을 다듬고 있는 중인데, 과에서 마침 올라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18조 생활체육의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편리하고 접근이 쉽고 부담이 없는,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하듯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시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했고, 내려달라 요구를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안이 안 오고 다른 의원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8조2항의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금방 말한 그런 설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군과 비례해서, 비교해서도 시설비에 대한 안을 한 부 드렸었어요.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는 안을 제시할 때 우리 시 시설비가 아주 비싼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 가격을 인하하는 바람에 우리 시가 이제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사정이 된 거를 확인하고 그 사본 한 부를 드렸었고.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관여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의원님께서 이 시설비와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자세히는 안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거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그 부담을 느낄 정도로 금액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어제 강원FC 축구 경기가 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마는 잔디밭 조성으로 인해서 환경이 월등히 높아진 상태에서 기존 금액보다 더 지원금을 높여야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지인이나 그런 프로 스포츠 구단이 사용할 때 인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의, 주민등록지가 돼 있는 분들이 생활,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하는데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일부 동아리 단체에서 1년간 쓰는 돈이 몇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스포츠클럽마다 시설료를 내리면 현재에 사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공시간이 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시에 들어오는 최종적인 수익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향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편리성을 제공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문화체육과로 과가 조정이 되면서 다시 과장님이 담당하시게 됐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끝나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시대의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렵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전문 직종을 선택하거나 그와 관련한 학원을 다니는 경향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나름대로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고자 동해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조성과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부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시작으로 1조에서부터 11조까지 조례를 다듬었고요. 참고로 강원도와 전국에 현재 23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근래에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교육 과정과 교육 기회의 보장으로 무상교육 과정을 마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구직을 원하는 경우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취업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통계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청년 연령층의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가 평균 24.3%입니다. 강원도에는 31.1%가 대학 진학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미진학 사유로 37.9%가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하는 거는 경제과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조례가 제정돼서 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자가 한 명이라도 취업이 되면 이 조례를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7조에 우선 채용 규정하고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보면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 명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전문위원님이나 경제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답변 좀 해 주시죠.

(마이크 없이 발언)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동해시장님이 한 명이라도 이 조례 때문에 취업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마이크 없이 발언)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장할 수는.

권장은 하는데 이 조례 때문에 권장을 한다고 해서 시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조례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하면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나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나 관광문화재단 이런 건데, 거기에 여기 보면, 우선 채용에 보면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0/100 이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정원이 20명 이상인 데는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채용하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진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우리 사회가 취업을 보장하고 그런 것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동해시장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반대에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명 이상인 곳은 시설관리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 우리 시에서 위탁이나 수탁하는 기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말하는 권장이라는 것이, 권고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제 수준에 준한 단어가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단 한 명도 취업할 수 있는가라는 발언은 조금 과격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라는 조례상, 법령상에 권고라는 단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그래서 강제 아닌 강제를 띠는 발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름대로 동해시에 거주하면서 이런 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기관이나 등에 나름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담보를 주는 것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이렇게 다듬어서 만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게 권고가 아니라 시장님한테 일정한, 어떻게 보면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봐요. 이 조례로서 시장님한테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고등학교 취업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권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권고 이상의 아무것도 없고요. 한 명 이상이 취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장이라도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서 할 수 없는데, 임응택 의원님의 말씀이 틀려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전문위원께 제가 유권해석을 하면, 이거 권고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발언해 주십시오.

(마이크 없이 발언)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강제 수단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안 하면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강제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례는 강제 조항이 있어서 시장이 그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렇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안 지킨다고 해서 시장이 처벌받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처벌을 받는 게 있을 때만이 강제 조항이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게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우리가 조례를, 집행부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의회에서도 많이 제안을 하는데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저는 우리 이창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아까 공기업뿐만 아니라 수탁기관도 해당한다. 임응택 의원께서 그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지금 공기업 또는 수탁기관으로 분류되는 게 우리 시에서 어디 어디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죄송한데 명단으로 정리해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에다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채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채용 방식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에, 제가 이제 우선 채용 조항 말이죠.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좋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고학력자를 뽑아야 하느냐. 특히 지역의 인구 살리기, 그런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다닌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문호는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할 뿐더러 경쟁률이 상당히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0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으로 채용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대로 시행한다면 역차별의 우려 또한 있다. 그리고 아까 이창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상당히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효성 측면에서 이게 좀 실효를 보기 어렵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지금 강제성이 없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수천 개가 넘는 법에서도 1/3 이상은 그 법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단어가 분명하게 법에서도 보면 할 수 있다가 반 이상 조례를 만들면서 법령, 규칙을 읽어봤을 때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법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법에서 말하는, 상위 법령에 의한 조례에서 말하는 권고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등등 공기업 많습니다. 거기에서 10/100 정도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탄력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희망을 준다면 그것도 우리 시가 우리 인구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고 경제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강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최종학력자가 한 31% 된다고 하셨고 전국이 한 24%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동해시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 동해시 같은 경우에 2019학년도에 일반고 고등학교만 했을 때 대학교 진학률이 89.9%입니다.

아니, 대학교 진학률 말고. 이 조례 같은 경우가 최종학력이잖아요, 고등학교. 그렇죠?

(마이크 없이 발언) 네.

그렇죠?

(마이크 없이 발언) 네.

재학 중인 사람은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 없이 발언) 네, 그 통계자료는 전국 단위로 통계조사를 한 거라서 지역별로 세분화돼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 자체는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없이 발언) 네.

이 조례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마이크 없이 발언) 네.

그러면 고등학교, 동해시 내에서,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자 중에서 취업이 된 현황도 없습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

고등학교 졸업자 현황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취업 현황 파악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실태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 부분이 조금 제기되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앞서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7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100이라는 수치가 들어있는데, 제가 몇 개를 검색해보니까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도 5%, 5/100. 그리고 이 조례에 첨부된 강원도 같은 경우도 10/100,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광역 단위에서도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지금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 비하면 지극히 작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10/100이라는 수치 자체도 너무 크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 조례의 이면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은 동의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은.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부분, 제대로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아까 권고사항이나 강제 사항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것들이 우리 시에서 수탁, 위탁을 주는 어떤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기업들도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시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득을 취하고 가장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듭니다, 더불어.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같고요. 만약에 이 조례의 원래 이면적인 의도대로 고등졸업자들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장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라면 이 조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으로서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전에 저는 의장님에게 회의 진행을.

네.

이제 이게 아깐 질의·응답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 얘기 중에서도 반대나 찬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표결하잖아요.

네.

지금 의안이 성립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의 보면 세 분 정도가 됐으면 저는 뭐, 찬반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조례를 이렇게 굳이 반대하면서까지 하냐면, 저는 국회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위임된 사항으로서 해서 조례도 제정되고 이러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진짜 우리 사회가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는 건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핵심적으로 이 조례가 아까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동해시장이,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을 보면 이게 이 근거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진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취업시켜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례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이 조례를,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거는 시가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거는 동해시장을 어떤 분이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한 명도 취업을 못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사실 뒷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한마디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정학 의원님에 의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이야기는 나왔기 때문에,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우리 해군과 관련된 학과도 생겼는데, 전국 단위입니다, 이 모집이. 그러면 지금 동해상고가 상당히 인원수가 다른 과,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입학생 수가. 그렇다면 이런 것이 다 뒷배경에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만들었고 또 국회 등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법은 일반법이 아니고요. 여기의 제1조 목적에도 제가 명시했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특별법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반대를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십시오. (거수 중) 세 분이 그렇고요. “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하시는 의원님, 손 드십시오. (거수 중) 4대3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2시인데 2개가 남았는데 어떻게?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임응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동해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임응택 의원) 16. 동해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동해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본 의원이 직접 녹색건축물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마침 짓게 되어서 지어봤지만, 상당히 효과가 크고 한 번 온도를 올렸을 때는 보일러가 5~6시간 이상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 해가 있을 때는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3조까지 미리 배포해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 등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이미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으나, 조례안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조례안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최종 12조까지 다듬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에 설명드렸던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법으로 시행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도비가 마련이 안 되어서 우리 비용추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 5억 정도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시행은 1년 정도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달이라도 국·도비가 마련돼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시행 일자를 개정안을 내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많은 의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동해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 재원만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이 따라 국·도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며 시행을 위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 설정, 추진전략 수립, 실천 로드맵 설정 등 사전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노후 빈집이 주거환경 훼손 및 각종 안전사고 및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빈집 소유자의 자력 철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일괄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동해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개 시·군에서도 아마 춘천시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 시·군·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국·도비라든가 이런 지원 계획이 없는 관계로 시 재정 부담만으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좋은 조례이긴 하나 구체적인 어떤 재정지원의 방향이 설정이 된 후에 해야 하지 않나, 저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내용 내에서도 빈집에 대한 정비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고, 18개 시·군 중에서도 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해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동해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과의 검토의견을 보면 단순히 시설비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다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 거는 건물 전체에 대한 녹색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할 때, 그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살짝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 중에서. 그런데 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세세한 설비 기준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액 범위까지 확정하다 보니까 사실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국·도비의 재정이 확보가 된 이후에 운영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건축 관련해서 전통건축,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지금 화재 안전 관련해서도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유사한 그런 지원에 대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국·도비가 확보가 된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것 말고 현재 전통건축물이라든가 화재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1~2억 정도.

네.

그 정도 연출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시고?

별문제, 그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 연간 5억 정도 추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네, 자, 그건 일단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4조에 보면, 임응택 의원님. 여기에 보면 주상건축물, 주상복합, 단독주택, 주상복합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까?

관련 법에 보면 그렇게 상향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조에도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돼 있잖습니까?

관련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같이 첨부된.

네,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23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외되는 것은 단독주택은 아니에요.

네.

그 이상 돼도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4조에 나와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기준으로 해도 500㎡ 이하가 타당한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거기에 관련된 게 맞고요. 이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1항, 그게 있잖습니까?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주상복합건물. 그래서 그중에서.

2조요?

네, 주상복합건물은 연면적 66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뒤에 첨부한 자료에 보면 이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작은 건물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네.

그런데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는 조금 능력이 있다고 봐서 엄격하게 정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이 취지대로라면 (연면적 660㎡ 이하)를 여기에 맞게 이것도 500㎡ 이하로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뒤의 법령과 앞에 예시한 법령과 조금 틀립니다. 틀리고,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은 법령에서도 660㎡ 이하라고 표시가 딱 돼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법령대로 따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주상복합건축물은 대부분 660㎡를 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건축물은.

그러다 보니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너희들 시는 이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제가 이제 법령 따왔다고 하시는데.

네, 네.

지금 모두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지마는 부서의 의견이 지금 그냥 지원만 해 줄 우려가 있고 현재 실질적인 예산 형편도 그렇다고 얘기했잖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면적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 주상복합주택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주택들인데, 이것을 기준을 높게 잡아서 전부 해 주려고 하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줘서 친환경적인 녹색건축물로 갔을 때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기준한 우리 시의 재정의 범위 내에서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려고 한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다시 나옵니다.

다시 해도 이런 것, 면적까지 바꿀 수가 있나요?

네, 다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뒤에 보면 마지막에 규칙에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해놓은 것이 국·도비 확보의 추이를 보는데 우리 시가 6개월 이하, 3개월 이하 이러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과와 협의한 결과 1년 정도 유예해 놓으면 충분히 국·도비가 반영이 되는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날짜는 개정해서 시행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안이 와서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임응택, 발의자인 임응택 의원 설명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해도 규칙에 면적을 제한하면 된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본문에는 예를 들면, 660㎡ 이하로 했는데 규칙에 500㎡ 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이크 없이 발언)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없이 발언)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위원한테 다시 여쭤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녹색건축물이 에너지 절약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의 예산 형편, 또 이렇게 제정해놓으면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는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재정 형편인데, 여기 뒤에 찾아보면, 여기에 붙여 놓은 걸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지원할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500이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조례 본문에 연면적 660㎡ 이하를 500㎡ 이하로 수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의견이거든. 그런데 이제 임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들어 보면 조례는 660㎡로 제정을 해도 규칙을 제정할 때, 세부사항을 정할 때 50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마이크 없이 발언) 그거는 안 됩니다. 조례...

아니, 밖에서 말하는 660㎡와 지금 말씀하신 뒤에 것과는 틀린 사항이에요.

아니, 이게 틀린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왜 하냐고 하면, 이건 쉽게 예산을 내주지 못하니까 엄격하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때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취지거든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저, 과장님이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절약계획, 아마 임응택 의원님께서 면적을 660이라고 한 거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의미인데, 이 660㎡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설 면허 없이 지을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660입니다. 단독주택과 660이 아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500 이하로 하든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660으로 그렇게 기타 법령에 규정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상 이제 여기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니까 그대로 인용했다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 보면 시행령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소규모 건축물을 면적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면적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500㎡로 수정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내용대로라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5조에. 그런데 그다음에 이거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뒷장에 보면 8조에 시장은 지원받은 자에게 연 2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허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부족하고 이게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그냥 단순히 시설비 지원에 그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내용 검토를 위한, 뭐 이렇게 상당히 길게 썼어요, 검토의견이. 제가 보면 이 조례가 넘어왔을 때 주관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세세하게 쓰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사후관리에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결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제출하게 의무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관련 법의 조례를 따다 보면 상위 법령의 문구를 우리가 상향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전에도 앞서서 논의된 바가 있지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강압적인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제출하게 한다로 고민을 여러 번 해 봤는데, 제출하게 할 수 있다도 거의 그와 동등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이게 맞습니까?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가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요?

해야 합니다.

(마이크 없이 발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다로 표시가 돼 있으면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도 다 제출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마이크 없이 발언) 그러니까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표시를 하면,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것을 결과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라고 고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예산이, 이게 좋은 제도예요. 전반적으로 전 동의하는데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형편이 넉넉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규정만 맞으면 전부 지원해 주는데 사후관리가 최소한 에너지 절약을 얼마 정도 했냐, 이거 묻지 않아도 제출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냥 술술 빠져나가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든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제출하게 한다라고 해서 문제 될 게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마이크 없이 발언) 제가 봤을 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상 소규모주택 면적 기준이 660㎡라고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보면 500㎡ 이상일 경우는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건 엄격하게 좀, 이게 제재하자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연면적을 500로 하고, 500㎡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8조의 그것도.

한다.

제출하도록 한다.

하게 한다.

그렇게, 하게 한다, 수정 제안합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최재석 의원님이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빈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예산 확보가 최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어떻게 증액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이 조례의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환경정비 측면에서 빈집을 정비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의 수반이 또 많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저희들이 빈집 조사는 이게 통과되고 추경에, 뭐,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됐던 빈집 조사 용역비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부 이렇게 조사해 봐야 알겠지마는 전체적인 빈집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지 주변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투입돼서 관광지 주위가 말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청소년들이 우범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