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당면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5월 20일 오늘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제가 시정 질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 시간을 좀 충분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 질의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 겪은 것을 잠시 보고 드리고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8대 의회 기간 중 오늘까지 3번의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이병원과 제이병원 산부인과 병원 건립 시 문제점 제기에 대한 시정 질의를 신청하였으나 서면으로 해 달라는 압력에 못 이겨 서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당초 예산보다 8억이라는 예산을 제이병원 건립비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에서 코로나 명목으로 위생업주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하여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제작한 종량제 봉투 175만 장에 대한 시정질의 시에도 시장님을 배석할 수 없다면서 부시장님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두 번째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후 175만 장 중 위생업주들에게 배부한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 소관위원회에 아직 보고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2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리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세 번째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 또다시 대리답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인지, 바보로 보는 것인지,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들, 공직자들의 아부성과 충성심이 도를 넘어 염량세태,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이 정부! 내로남불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유행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행히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1,1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시민의 건강을 위해 체계적인 코로나 예방접종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2차 예방접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릇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고통분담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란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영천시민을 위한 30년 봉사 경륜을 바탕으로 약자를 위한 대변자가 되어 그들의 고통 분담을 덜어주기, 덜어주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영천시의회가 후반을 넘어 막바지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저는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을 위해 건물 하나를 지어 주었다고 장애인 복지가 실현되었을까요? 현재 정책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내실 있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전정에 들어서면 민선7기 최기문 시장님의 슬로건인「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본청 건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멋지게 새겨져 있습니다. 과연 민선7기 동안 시민들이 행복해졌을까요? 2019년 말 지구촌에 불어 닥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고, 모든 일상생활이 중단된 지 벌써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전 계층이 경제파탄으로 불안과 공포, 우울증에 시달리다 불면증으로 정신과 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급기야 삶을 포기하는 불상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 역시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겨 시장님의 슬로건이 무색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천시 장애인 회관이 2018년 남부동에 건립되어 2019년 3월 5일 6개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였습니다. 개관 후 코로나 발생 전까지 매일 방문하는 장애인과 종사자 및 도우미 수가 하루에 100명에서 120여 명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 제8대 의회 초부터 진입로 관계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아직도 진입로가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유지 보상 문제로 지연된다는, 지연된다고는 하지만 벌써 개관 후 3년이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삶의 어떤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해 영천시 관료 출신들과 지성인들이 모인 단체인 파크골프협회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저는 장애인단체장님들로부터 이 사연을 듣고 담당부서에 연락해 골프, 골프협회와 원만히 협의하도록 도와 일부 갈등 해소는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골프협회장은 임시 골프시설을 만들어 장애인들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임시 장애인골프장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오수동 골프장 18홀 2라인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 인권 탄압에 맞서 많은 세월을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 온 저는 위로 차 방문한 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다시 한 번 그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곧 공포될 영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17조 장애인체육 진흥 1항을 보면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부터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11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이러한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며칠 전 구미시 공무원이 장애인 부부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수도관을 끊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포장마차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장애인 부부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51만 명에 달하며,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8,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평균 소득은 비장애인의 65%에 못 미치는 등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며 다양한 보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더 연구･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여가생활과 취업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사회 및 학교,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5조2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납부케 하고 있지만 장애인 취업 지원 자체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등급에 따라 2%, 3% 미만으로 지원이 되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영천지역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고용장려금 지원을 높이고,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업체를 지정하여 시민들이 공단에 가지 않고 영천 지정업체에서 검사를 받아도 검사비 감면을 받을 수 있던 혜택이 정비업체 폐쇄로 2020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및 다자녀 가정 등 감면 혜택을 받던 대상자들이 2년에 한 번씩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대구 수성 검사장 등 공단으로 직접 가야만 검사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우리 영천시 차량 등록 수는 6만 3,000대 정도이며 장애인 차량은 1,200대, 국가유공자 500대, 한부모가정 400대, 다자녀가정 350대이며 총 2,450대에 달합니다. 감면 내용은 1~3급 장애인 50%, 4~6급 장애인 30%, 국가유공자 80%, 한부모가정 80%, 다자녀가정 15%, 기초수급자는 100%이며, 우리시 기초수급 가구는 4,622가구이며 6,160명으로 차량 대수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는 2,450대에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1년에 1,225대에 대한 검사비로 지역 정비업체가 유지될 수 없다면 손실금에 대한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들이 대구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최기문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인권, 우리 함께 지켜갑시다! 끝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각자 개인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두서없는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존경하는 우애자 운영위원장님! 평소 우리 시 시정 전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는 2018년 장애인회관 준공 당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금노 지하차도를 지나 장애인회관으로 좌회전 허용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천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심의위에서는 지하차도와의 이격거리가 짧고, 좌회전 전용차로가 없는 등 추돌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을 부결하였고, 대안으로 주남네거리에 유턴을 신설하여 장애인회관 진입에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회관 이용자의 진･출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장애인회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앞까지, 약 460m 됩니다. 폭 12m의 2차선 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에 공사가 끝나면, 장애인회관의 접근성이 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 정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야사동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장애인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복지기관에서는, 관에서는 지역 내 학교･공공기관･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어르신 및 장애인의 여가생활로 각광,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장 이용 관련입니다. 조교동 파크골프장은 잔디 생육 보호를 위해 현재 휴장 상태로, 파크골프협회에서 조교동 농산물공판장 앞에 임시로 장애인들을 위한 소규모 파크골프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따라 오수공원에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체육종목, 생활체육 7종목에 장애인전담 생활지도자 2명을 배치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완해야 할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제도와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위임사무는 아니지만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은 3.4% 이하, 일반기업은 3.1% 이하인 경우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영천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일정 수의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근거에 따라 임금의 60~7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고용 장려금 지급과 과태료의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영천 출장검사, 출장검사장은 지속된 적자와 출장검사장 축소정책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폐쇄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종합검사지역으로 전환되어 검사비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대구 수성 검사소까지 경제적, 시간적, 거리적인 불편함을 감수하여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의 정책 방향과 계속된 적자로 출장검사장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인 방문과 협의를 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관내 정비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천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설명이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서가 세 번째 수정해 가지고 제 오늘 아침에. 시장님, 보충질의 답변서가 제 책상 위에 오늘 아침에 세 번째 수정해 가지고 올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까지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메모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질의서가 읽어 보니까 그런대로 답변서가 좀 제인테 뭐 100%는 아니지만은 80% 정도는 만족하니까 시장님 답변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