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0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52호)(군수제출) 가. 계수조정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에 경건위와 예결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사안을 여야 문제라든지 여야 싸움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님 모두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혹시 그렇게 몰고 간다면 그건 더욱 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출을 거부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비협조적이고 고자세적인 의회에 대한 대응 태도,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은녕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허은녕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허은녕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결위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정회하면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논의 중에 특별회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거는 특별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우리 목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특수목적에 의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경제건설위원회가 예결위에서 한번 정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주장을 하고, 올해 경제건설위원회를 보면 에너지정책과의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제건설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2019년도 산자부 지원법에 원전주변지역 5㎞ 기본지원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됐을 때 한 번 정도 이월하고 그 다음에 6월 정도 되면 반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되어 있는 일부 금액 중에 10억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올 6월 달에 집행이 안 됐을 때 반납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임시회나 정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염려스러운 예산편성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저는 예결 위원으로서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내용을 모르는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원전주변 지역에 지원금 부분이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되어 왔었는데 작년도쯤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산자부에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이 정해졌을 때 다시 교부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걸로,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놓고 다시 예산을 받아올 때에는 10% 정도의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받아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할 수 있는, 2017년도부터 누적되어 온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허은녕 위원님의 내용에서, 정확한 요지를 하게 되면 특별회계 부분은 그대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수정안이 다시 나왔습니다. 현재 수정조서를 만들어놨었고요. 이 부분을 표결을 하기에는, 일부는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보면 안건에 해당되는 부분, 세출예산을 수정안으로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부분과 한성환 위원께서 특별회계 부분은 다시 살리자는 뜻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건에 해당되는 걸 다시, 한성환 위원이 해당되는 건에 동의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경민정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고, 한성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 2개의 안으로 해서 표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2개 안 부분에서 표결로……

2개 안이 아니고 1개 안.

표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한성환 위원님과 경민정 위원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 후에 표결해서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님께서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표결을 요청하셨는데 이 예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청년회 농업창업지원이라든지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이라든지 노동자를 위한 노사공감센터 운영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들이 즐비해서 제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예산안을 차근차근 본 편에 속하는데요, 이번 경건위에서 다른 이유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결위에 올라온 자체를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를 수 없는 거는 그냥 두고 우리 군비 가운데 의원의 권한에서 자를 수 있는 것만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한해서 이번 안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한데 원안가결을 통해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들을 행정이 혼란을 주는 것보다 군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정안에 해당되는 부분에 특별한 안건이 아니라 의견이였으므로 표결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라며 표결방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진행됩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셨습니까? 현재 재석인원 확인결과 7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그럼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 우측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투표시간 내에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터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찬성 4, 반대 2,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의 결과는 5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