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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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3.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8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국·원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를 심사하고 오후에는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정책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체육·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핵심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 반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39억4,400만원보다 127억6,200만원을 증액한 총 1,66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 보조금 127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1억1,500만원보다 185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76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44억6,900만원보다 48억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93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19억5천만원,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지원 10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3억1,800만원보다 35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878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문화관광자원개발 4억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3억원,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5억8,700만원보다 4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82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도 체육회 전문체육 지원 2억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1억7,5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3억3,200만원보다 96억7,300만원을 증액하여 92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6억2,7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6억6,300만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억5,900만원보다 5천만원을 증액하여 3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도립미술관 건립 리모델링 기본구상용역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또 저희 지역 문제여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정읍 디지털미디어 문화유산 아트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195억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채울 주요 콘텐츠가 뭡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주로 무성서원을 소재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제천에 노래를 좀 가미해서 그리고 태산선비문화가 있거든요. 그러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빛과 소리, 향기를 주제로 해서 디지털 아트를 건립하려고자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신규로 세우는 사업비는 7억원인데요. 지금 용역비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용역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개략적인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는 현재 정읍의 시립박물관 옆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립박물관 옆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목은 길게 되어 있는데 195억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 그러셨죠? 수제천하고 무성서원하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무성서원, 태산선비문화 그다음에 구절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아울러서 디지털로 지금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주도에 아르떼뮤지엄이라고 있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아마 같이 제작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는 확정이 됐나요? 총사업비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올해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지난 예산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시청자미디어센터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은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을 했다가 한 번 보류가 됐거든요. 올 하반기쯤에나 행자위에 한번 심의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문화국장님 오셨는데 사업 제목도 그렇고 내용이 국어를 안 쓰고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모를 말을 쓰다 보니 이게 그 사업인지 저게 이 사업인지 상당히 이해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방금 질의한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문화유산 아트센터하고는 이게 어떤 변별력이 있는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업명만 놓고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하다못해 행정기관도 센터가 들어가 있으니 이거 복무 중심도 아니고 이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용어를 아무튼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용자들이 볼 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야지. 앞에다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단어들을 써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동소이한 경우가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작년에 이 국가예산을 성립시킬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로 가는데 문화유산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성립이 됐습니다. 하여튼 행정용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녹색과 그린이 방국을 강타한 때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와 뉴딜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시간 지나면 바꿔질 단어들은 애초에 미리 장기적으로 보고 문화국장님답게 문화국부터 정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4쪽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비 원가 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민간위탁이 끝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민간위탁이 끝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차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적정한 수탁비를 선정하기 위한 지금 용역비를 요청을 한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를 직접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직접 사업비를 산정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탁을 주지 말고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 운영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직영.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직접 운영하면 효율적인 면도 좀 있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과거에도 계속 수탁을 줬었잖아요. 대학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문성을 이유로 수탁을 주지만 과연 이 수탁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저는 의문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그렇게 운영할 바에 직영을 하면서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초창기 2002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중앙일보에 있는 중앙문화재단에서 그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후에 계속 학교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단체가 또 수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런데 그 대학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걸 뭘 가지고 증명할 거예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거. 34쪽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비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거는 예민한 문제인데, 왜냐면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대중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됐잖아요, 5월 11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떤 날로 정할 것인가를 가지고 사실은 몇 년간 이게 굉장히 서로 지역 간에 갈등도 있었고 계속 늦춰져 왔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황토현 전승기념일로 이걸 정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사실 고창도 무시할 수가 없죠. 고창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어쨌든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성지화사업을 정읍을 시작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한 곳에만 두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고창지역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전주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정읍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보니까 고창의 성지화사업이 예산이 있길래 어떻게 된 것인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이고요. 본예산에 이미 동학기념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계속사업인데 정읍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있고 고창도 본예산에 있는데 지금 추경에 이게 더 추가돼가지고 올라온 거라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창은 타당성용역비가 2억원이 서 있었어요, 3억원인가 서 있었는데,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비.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올해 추경으로 반영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것을 전라북도가 그냥 사업비만 가지고 뚝뚝딱딱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속에 백산성지도 있거든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정읍, 고창, 부안 다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오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이야말로 저는 우리의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이건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가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요. 등록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게 1차 추경에 3억원이 잡혀 있네요?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0년 1차 예술인 재난지원금 미수령자들이 많죠? 재난지원금.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지원을 좀 해 줬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미수령자들이 있죠? 다 전체가 이걸…….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수령자가요?

김이재위원

예.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미수령자가 2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등록한 사람이 800명 있어가지고 1천명을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

국장님,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상당히 많죠.

김이재위원

예, 등록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등록을 했는데 이걸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못 받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3년 동안, 이게 제약이 있나요? 3년 동안 전시를 안 했다든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적이 있어야죠.

김이재위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3년 동안 실적이 이 사람들이 너무 생계가 막연한데 이 전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료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 재난지원금도 못 받고 전시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거 전체에 이걸 조정을 하셔서 저는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마땅히 지원기준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지원될 수가 있거든요.

김이재위원

3년으로 잡지 말고 5년이면 5년 그동안 해 왔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등록예술인을 등록할 때는 3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이걸 받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체전에서도 본인이 전시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뭔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기준이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1차, 2차 금액이 다 똑같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똑같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비 원가 산정 용역이요, 이거 지금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단체들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하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전시대가 없어요, 항상. 전시대가 없어가지고 전번에도 말씀드려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시대 안 하고 전시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본인들 보고 가져오라고 하는데 전시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대가 있어야 되는데 대도 없다는 거, 전시다이.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이게 시설비 지원도 다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한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관리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설명서 80쪽이에요. 이거 신청대상이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한 세 군데 요청을 했어요.

김이재위원

세 군데가 어디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하고 치명자산 쪽하고 그다음에 익산 해원길, 제목은 이렇습니다. 해원길하고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데는 모악산 치유순례길 수류 금산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이거 신청방법도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신청방법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그 신청방법 하는 거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독립영화제의 집 건립 사업인데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6년 동안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와 있죠?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실은 옥토주차장이거든요, 지으려고 하는 데가요. 그런데 서로 토지주하고 전주시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우리가 반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0억을 반납을 하고 이번에 추가로 10억이 다시 문체부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올해가 2018년도니까 4년차예요. 현재 사업 집행률이 몇 %나 돼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사업 집행률은 제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2월달에 최종 협의가 마무리돼가지고 올해 전주시에서 부족분, 금액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아마 착공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규모를 보면 총사업비가 628억, 국비가 180억, 전주시비가 447억 이렇게 총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연도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국비만 올라와 있어요. 시비는 여기에 매칭 맞춰서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는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연도별 사업계획 집행률하고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더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신규사업이에요. 2021년부터 2026년도까지 6년간 430억이 투자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사업내용 보면 전액 국비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있나요? 특별한 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없는데 기재부에서 이게 수시배정으로 현재 묶여 있거든요. 돈이 한 2억 정도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쪽지예산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비를 부담을 해 달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좋다 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거의 사업이 국비로 해서 대부분 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되잖아요. 부안에 영상테마파크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영상테마파크는 일단 지어놓고 2006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인가. 그런데 당시에는 KBS 아트비전이다고 거기다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드리는 것은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거의 지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있는 데도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두 번째, 실제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영상테마파크에서 세트장 하고 뭐하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유지관리도 안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K-Film 영화촬영소는 전부 다릅니다.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른데…….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됐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영상세트장 여러 가지 구분되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영상테마파크 부안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궁을 소재로 역사극만 촬영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K-Film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고요. 전라북도의 영상테마파크 부류의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국장님께 확인하고 문제예산 지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봐 주세요.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질의했던 정읍에 있는 미디어 아트센터하고 유사한 걸로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기획 용역사업으로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195억짜리 신규 아트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동학, 무성서원, 선비문화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195억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건립하시겠다는데 또 무슨 몇 달 사이에 불과 돈 2천만원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뭔지, 콘텐츠 개발 용역인 거 같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옆 페이지를 보면 백제역사유적지구도 같은 사업비로 같은 내용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은요, 예를 들어서 고창 고인돌이다 하면 고인돌을 주제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매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VR로 한다든지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62페이지에 있는 고창 고인돌 유적 관련해서도 활용 콘텐츠를 기획하는 용역을 하는데 이미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에서 일괄로 해서 같은 산출내역으로 같은 예산을 세워서 도비, 시비를 분담을 시키는 거 같은데 거의 유사한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아트센터 건립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정읍에 있는 디지털아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고인돌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따로 활용할 데가 있겠지만 적어도 정읍 무성서원은 195억짜리 센터 건립되면 활용할 콘텐츠를 금년에 만들어놔서 어디 창고에 넣어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 세 가지 사업은 활용도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세 가지 사업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별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물 리모델링 기본구상용역을 하는데요.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인 야외정원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서 건물 내부도 리모델링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야외정원 리모델링 사업비는 얼마였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리모델링 사업비는 현재 29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야외정원 리모델링하는데 29억이나 지출하시면서 용역을 5천만원 들여서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내부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시겠다 이런 취지신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현재는 리모델링이 주로 야외 쪽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건물 또 하나 있거든요, 휴게실. 그리고 야외경관조명 만들고 정원 만들고…….

대중

김대중위원

미술관 전체를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셨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셨어야지 이걸 이렇게 용역비를 추경에 넣는 게 적절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작년에도 물론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접수행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 필요한가요? 직접수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수행은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행주체는 직접수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직접수행하면서 무슨 책임연구원 인건비 등 이윤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27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단체에 코로나로 인한 재난극복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동의는 하는데 지원 대상자가 회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5년 이상 활동한 법인이에요.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일반적인 개인 지원하고 단체 지원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단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단체는 저희가…….

형석

진형석위원

단체인데 100명 이상이면서 5년 이상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편의상 우리가 예술전문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예술전문단체인데 100명 이상이면서 5년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국장님, 설명을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인데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았다가 2억4천밖에 집행을 못 했었고 2020년도에 10억을 받았다가 집행을 아예 못 했네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받은 돈은 10억원 특별교부세입니다. 정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집행하셨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집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작년에 받은 15억을 집행 안 하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받아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타당성용역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면 이 사업비는 소요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3페이지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도립미술관 건물 리모델링 기본구상용역사업을 지금 하실 게 아니고 작년도에 29억 세우기 이전에 하셨어야 돼요. 제가 그때도 이 예산 가져왔었을 때 상당한 고민이었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다시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고민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립미술관은 전라북도 도민이 거의 제일 전라북도에서 많이 이용하는 근교이기도 해요. 그렇죠? 맞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도립미술관이 진짜 공적인 미술관인지 잘 모를 정도로 상당히 오래됐고 낡았고 그랬어요. 그 주변 경관은 예술인들이나 또는 개인들이 상당히 현대화적인 그 주변의 경관하고 맞는 건물들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예술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예술인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거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는 인구들 분포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구상용역 이렇게, 앞뒤가 사실은 약간 안 맞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많이 돈이 든다 할지라도 그걸 처음부터 제대로 된 플랜이 없으면 또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 현직에 계시기 이전에 이 29억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러한 구상들은 그때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지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중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앞에 계단 다 뜯어내고 9월 말쯤이면 이 사업이 아마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리모델링 용역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도립미술관이 2004년도에 개관이 돼가지고 너무나 낡았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아마 전시관 공간배치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전체 큰 틀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구상을 처음부터 했어야 맞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절박하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그런 뜻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립미술관으로서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새롭게 공간배치도 하고 그다음에 부분 리모델링 할 것인가 전면적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여기 산출내역 보면 책임연구원 인건비 1명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아마 기본구상 하기가 힘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플랜을 가지고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살고 있고 예술촌에 그런 충분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 같습니다. 사업내용 보니까 브랜드화 사업에 전통놀이, 각종 공연 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런 내용인데 남원 두 개하고 임실 하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숙박시설을 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놀이공연 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남원에 달팽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진달래 화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쑥떡 만들기 이런 전통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통문화재단에서 한옥공연을 각 시·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하나씩 공연을 쭉 하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공연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체를 두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좀 바꾸셔서, 예를 들어 익산이면 익산, 임실이면 임실, 남원이면 남원 해서 그 지역에 한옥이 있으면 한옥 자체에서 연속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만 경쟁을 해서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남원하고 임실이 없어서 추가 넣은 것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모를 했고요.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내용을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읍이랑 익산이랑 전주랑 전체를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찾으셔서 각 시·군에 고루 한옥에 관련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 남원과 임실같이 문체부에서 새롭게 공모한 것도 잘하신 거 같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잘 찾아서 시·군에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이 5억인가요? 국비, 시·군비 해서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5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별로 이번에는 11개 시·군 되는데 여기에서 도비지원 비율들은 없어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제가 지역을 다니면 늘 체육시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물론 어느 공공시설 같은 데는 막대한 도비를 내려줘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개보수할 때 그런 것을 같이 도비도 신경 써서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시·군비하고 국비나 기금으로만 해서,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공모할 때 당시에 시·군비로만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국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모할 때 문체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A 시·군에서 어느 정도 공모해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하면 우리가 도비 15%를 내려주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된 것들은 그런 전향이 필요하다고 봐요.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문제예산 지적은 않고요. 그다음에 77쪽에 보니까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해서, 이것도 공모로 해서 된 건가요? 아주 새로운 걸 잘 찾으신 거 같은데 사실 사찰이나 어느 문화재 같은 데 가보면 입구 같은 데에서 보면 굉장히 화재나 여러 가지가 허술한 것 같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정읍 사찰도 자체 화재를 방화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전반적인 대책들이 좀 있는가요? 우리 전라북도 문화재 관련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통사찰에 대한 이런 화재예방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118개소가 있는데 한 3개소가 구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95% 정도 완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산길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저도 여기저기 가서 보면 입구에 좋은 건물들이 되어 있는데 관심 있게, 하도 화재 같은 게 나서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 허술한 거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입구라든가 CCTV 카메라로 상황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염려되고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자체 화재예방처리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그런 검토들이 소방본부하고 협업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한 부분은 누전으로 일어난다든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CCTV로든지 전부 다 커버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내장산처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방법이 없겠죠? 하여튼 신규 이 사업은 설명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9페이지도 아까 거기와 관련된 연결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찰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돼서 화재방재시스템이 잘 되도록 관계기관들하고 수시로 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 한번 보실랍니까? 15쪽에, 도립국악원장 염기남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장 염기남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예산이 그대로, 하나도 안 세웠어요, 추경에.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올해 사업비는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김만기위원장

본예산에 다 올렸는데 지금 없는가요, 아니면 올렸는데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는 특별하게 추경은 검토 않고 있고요.

김만기위원장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올렸는데 다 잘린 거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아닙니다.

김만기위원장

아니에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김만기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러면. 따로 세우셨습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필요…….

김만기위원장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없습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김만기위원장

엄익준 체육정책과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다 주죠?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이번에도 700만원 세웠고만요? 추경에.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거기는 본예산에 다 세웠을 텐데 왜 추경에 700만원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러는가요?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아, 그래요?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7개 시·군 82명에서…….

김만기위원장

전라북도 내에서 94명만 주겠다는 것인가요?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지금 이건 국비기금사업이거든요, 문체부에서.

김만기위원장

8개 시·군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8개 시·군에 장애인 스포츠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거든요.

김만기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다 조사해 봤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조사를 했는데 없다 이 말이죠?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수요가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에 1억5천이 세워져 있어요, 기금으로.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공모사업인데 여기가 11개 시·군에 빠진 데가 어디어디예요?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국비기금사업인데 공모사업인데요.

김만기위원장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하겠죠, 물론.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때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이거 공공체육시설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시설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생활체육도 해당 되는데요, 공공체육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김만기위원장

요즘에 코로나19로 해서 전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1.5단계로 되어 있어서요, 생활체육 공공체육시설은 방역 지키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이 11개 시·군 하는 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빠져 있는 나머지 시·군 어디어디신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 있죠?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이거는 초등학교에다 하는 것입니까?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초등학교에다 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장

초등학교에다 하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도 문체부 공모기금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맞아요, 알고는 있는데…….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굳이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데 이거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공모를 통해서요?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4개 시·군만 선정이 됐습니까?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신청 안 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이것 또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재활용폐기물 처리, 전기승용차 구매 수요 증가 등 환경현안 대응과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확보,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357억3,90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4%인 181억3,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기타수입 1,600만원, 지방교부세 2억9천만원, 국고보조금 178억2,8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14억1,9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4%인 236억4,6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981만원, 경상이전 171억641만원, 자본지출 65억8,32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 1억1,3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500억7,0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억5,0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3억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57억5,943만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48억9,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1,351억53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2,0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 2억2,685만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 민간부문에 43억1,65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1억1,475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2,800만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503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예산은 2,256억1,7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8,4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3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8,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48억5,75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62억4,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289억33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6,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산불방지대책비 2억9천만원, 공공산림가꾸기 5억6,808만원,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17억8,101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417억2,2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9,2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유림 안전정비 1억원, 고원화목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억원, 고원화목 산림욕장 경관개선 식재사업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 위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서 18쪽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신규 있는데 이거 문제예산 하고요. 31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 신규인데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고원화목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하고 그 뒤에 76페이지 고원화목원 산림욕장 경관개선 식재사업 관련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인데, 물론 무궁화동산 만들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나 이게 굳이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만기위원장

국장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원래 본예산에 이걸 올려서 사실은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본예산에 못 세우면 무조건 추경에 다 세워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건 아닌 거 같고 두 개 문제예산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25쪽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과거에도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계속 진행을 해 왔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하도록 공모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교육센터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교육생들이 반절 이상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1억3천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5천만원만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2021년부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0년에서 2022년 동안, 어쨌든 이것을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 안에 하도록. 그런데 왜 본예산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이 추경에 올린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 이유는 원래 환경교육센터 자기들이 제안을 할 때 사실은 다른 지원 없이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운영을 해 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급감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한테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해서 요청이 와서 검토한 결과 1억3천 중에서 5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앞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주체가 어디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주체가 어디세요? 예를 들면 직속기관인지 아니면 위탁기관인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민간위탁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민간위탁하기는 하지만 지원할 건 하시잖아요. 그렇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전체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거기가 지어진 지가 30년 이상이 됐고 저희들도 활성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예산은 7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8,600, 도비 3억7,900, 자체수입 4,90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 환경교육만큼은 더 크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질의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고원화목원 관련해서 두 개 사업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 삭감된 예산인가요, 검토하다가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사업인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때 내부적으로 아마 본예산에 저희가 빠트린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검토하다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 검토를 하다가 본예산은 제외했고 추경에 넣었다 그 말씀이시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위원장님, 두 가지 예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사업별설명서 저 앞으로 가서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원관리도우미사업이 있네요, 선별장 인력지원사업도 있고요.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공공선별장 인력하고 그다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이것은 공공선별장 인력을 갖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국비, 여러 가지 인력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20페이지에 공공선별장 인력을 추가로 79명을 배정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 인력은 몇 명이었는데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데, 잠깐만요. 전체 44명에 지원을 했는데 추가 확정내시가 35명이 추가돼서 79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이 전혀 없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이 전혀 없잖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44명을 지원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2021년도 2월 4일날 1차가 44명이 내시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35명이 추가로 해서 2021년도에는 79명이…….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럼 답변이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당초 내시됐던 것보다 최종적으로는 확대돼서 왔다는 말씀이지, 4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35명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중앙부처 환경부의 계획이 바뀌어서 44명 하려다가 최종적으로 79명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을 지금 신규로 넣는 거 같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기존에 인력이 있었느냐, 몇 명이 늘어나는 거냐는 취지였는데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기존에 165명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시·군에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가 좀 와서 시·군 부담만 늘어나는 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공공선별 인력은 5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시적으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원관리도우미도 마찬가지인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자원관리도우미는 6개월분을 갖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시적으로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선발은 다 끝났나요? 물론 시·군에서 하고 있겠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에 계획서를 내려보냈고 시·군에서 현재 선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5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가는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내시가 공문이 오는 대로 바로 시·군에 이첩 지시를 했고 거기에 일부 시·군에서는 인력모집을 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00명이나 되시는데 과연 뭘 할지는 궁금하기는 하네요. 일단 자원관리도우미사업에 대해서만 시·군별로 배정현황, 선발과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이 자원관리도우미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거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군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춥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중앙에서 기준은 18세 이상 중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기준도 같이 지금 여기에서 제시해서 내려왔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18세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8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에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우선해서 하면 좋겠다.

영규

최영규위원

소외계층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금 월평균 210만원 정도 인건비가 되는 것 같고 6개월 지금 계산을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이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선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선별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의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기후변화 대비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그런 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전주시하고 장수군 두 개소 지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처음 접목이 되는 사업인 거죠? 도내에서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여기는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 평가결과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그다음에 매칭사업비로 도비를 갖다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시간상 자세한 설명은 좀 듣기 그러니까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전주나 장수 부지면적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부지면적이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전주는 보니까 팔복동 일원이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팔복동 일원으로 면적은 22만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수의 경우에는 장수 일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면적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부분까지 파악해 주시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고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지역을 선정을 하겠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지역특색에 맞게끔 이게 지금 다 다양하게 사업들이 시행이 되는 거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때 차마 질문을 못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인데요. 아동급식비가 식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증액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6천원 정도 늘어나면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만 5천원, 6천원 정도 올라가면 현재 수준에서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 판단에서는 6천원 정도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성인 기준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117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에 차상위계층 노인 대상으로 식사제공이 있어요. 이건 1식에 2,5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천원이면 성인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적정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는 노인분들 식사 1식에 2,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지금 예산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 워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단가하고 전체적인 인원수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좀 수용이 안 됐고요. 다만 인력을 좀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단가는 올라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단순하게 생각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생들 급식단가는 6천원인데 노인대상 급식단가는 2,500원이라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에 보면 우리가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들이 몇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면서 그때 삭감됐던 원인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일부 삭감된 것들이 말씀드리면 전북대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원장 발현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해서 수차례 전북대에서 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전부 문제예산이고요. 그때 당시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됐었던 사항이 해결됐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105쪽에 아동수당 지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군별로 보면 국고가 70%면 도비 15%, 시·군비 15%고 시 단위는 도비가 10%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의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 아동수당을 국가에서 주는 걸로만 하지 말고 획기적인 무슨 안을 하나 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아이들 지원해 주는 수당을. 여기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면 각종 지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국비로 거의 다 내려오는 것들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가장 좋은 그런 도로 만들려면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 말고 우리 전라북도는 특별히 아이들을 낳으면 대학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국가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시·군 단위라면 도비 1만5천원, 시·군비 1만5천원 이렇게 넣어서 준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뭔 개선책들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서 설명을 듣기는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니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문제예산 아니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115쪽도 장사시설 설치사업 정말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요즘 시대흐름에 따라서 많이 설치도 해야 되는데 인근 시·군에 이런 장사시설이 없어서 타 시·군 장사시설로 가가지고 어떤 경우는 며칠씩 기다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계실 때 해당 권역별로 어떤 계획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17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른들이 잘 드셔야지 사실은 건강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치아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1인당 2,500원이면 너무 낮은 걸로 봐요. 이것도 적정한 금액으로, 보통 기본이 한 3,5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천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맞게 기준을 조절을 해서 내년도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여기와는 다르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63쪽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참 공모를 잘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모를 잘해서 각 시·군별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상세한 자료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세출건만 볼게요. 비율을 한번 봤어요. 여성청소년과니까 아동·청소년을 여성까지 합쳐서 전체적인 예산액은 8.12%예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리고 노인복지 쪽은 45.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전체적인 구성으로만 봤을 때 구성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를 보면 사회복지과 안에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이 사회복지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는 사회복지로 들어가야 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보육업무를 사회복지과 내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매우 혼란스러운 게 출생에서 아동·청소년까지 18세 미만까지 보호자가 필요할 때까지는 일원화된 예산이나 체계적인 그런 플랜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나라 전체에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이나 또는 학교교육과정 이런 걸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주면서도 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전문성 있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더 세심한 그런 플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에서 광역에 푸드플랜 수립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신 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푸드플랜이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마 용역 중이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거의 끝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208페이지요?

희자

박희자위원

사업설명서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다 14개 시·군에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개소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데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목적사업에 그렇게, 저는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 재단법인 설립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보조금이 나가는 데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도 보조금이 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통일성이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광역급식센터는 급식센터가 전체 다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는 시·군에 대해서 광역에서는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광역에 푸드플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거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와 있으면서 각 시·군에서 광역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재단법인 설립해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든 곳이 있고요. 또 그런 곳이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러면 같이 일원화를 시켜서 만들어 볼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또 따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소통…….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부분을 제가 아직 알지 못해서 그걸 한번 보고 이거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이번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나가는 거야 저기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정확한 플랜을 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는 재단법인에 급식지원센터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같은 도청 내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건 굉장한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김만기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가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희자

박희자위원

이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촘촘하게 도에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출생에서 아동·청소년, 18세 미만까지의 예산지원 총액 이런 것들도 부서별로 다 저기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

희자

박희자위원

전체적인 예산지원, 전체적인 행정지원 이런 것들을 봐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먹거리 그다음에 돌봄케어하는 부분 여기까지 두 가지는 도에서 봐야 할 거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신규사업 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사실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청소년은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 소외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 같이 공감은 하면서도 결국에는 순위에서 밀리거든요. 노인한테 밀려 여성한테 밀려 또 장애인한테 밀려. 참 여기 계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김종남 여성청소년과장님 진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예산들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성청소년과는 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예산을 받을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청이 있어가지고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다, 지금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리할 수가 없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권한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다들 고민만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화가 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안타까운 상황만 계속 해마다 되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각각 요구를 하죠, 분야별로. 그런 각각 요구에 대해서 각각 과들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항상 밀리는 거거든요, 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각각 시스템의 문제인데 어차피 파이는 정해져 있고 결국에는 청소년한테 예산을 더 주려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노인들이 양보해야 되고 여성들이 양보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거기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고 우리가 좀 양보해서 이번에 청소년들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고민에서 자꾸 그치니까 안타까워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8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부안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청소년 학업중단, 가출, 자살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부안에서만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전라북도에서 위기청소년 관련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있어서 그것도 하고요. 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 시·군에 다 같이 연계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도, 시·군 또 필요하면 경찰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하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사업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프로그램들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아울러 제출하실 때 도내 청소년 학업중단, 가출, 자살 현황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현재 코로나상황에서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질의할 것도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랬을 거 같은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짧게 짧게 할게요.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손실지원 신규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출연 동의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 출연 예산 동의는 5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려야 통과가 되는 건데 그 전에 추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사전에 동의를 받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예산요구 자체를 저희들이 늦게, 의료원에서 현황파악이 늦어가지고 늦게 예산요구가 됐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당국에 물어보면 추경에는 불가피하게 동시에 동의안하고 예산이 요구가 됐을 때는 출연 동의안을 사전에 의결하면서 가면 그 법에서 정해놓은 그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게 책자에도 나와 있고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불가피하게 이번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례하고 동시에 이번에 같이 들어와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급하고 불가피한 부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순수 도비 사업이고 충분히 먼저 출연 동의안 후에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주군이 선정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도는 현재 치매전문병동이라고 해서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공공요양병원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6개 병동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리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남원, 고창요양병원 포함해서 전주도 있고 완주도 있고요.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6개 정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치매병동이 없는 그런 공립요양병원이 많이 있겠는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

영규

최영규위원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관심사항이고 치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도내에서, 본인이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만 그런데 가족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고 해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도비는 아니고 기금하고 군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미설치된 곳은 빨리 치매전문병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히 관심 갖고 유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한센복지협회 외벽 리모델링 및 화장실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복지원의 경우 한센인이 아닌 일반환자가 다수 진료를 받고 있다. 알고 계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게 한센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마련된 그런 복지원인데 그런 경우에 한센인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진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진료를 많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센인들의 특성상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진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집단거주시설에 직접 병원에서 나가셔가지고 진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실제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도에서도 더 예를 들면 예산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센인들이 치유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들이 오셔서 치료받는 건 저희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곳이니까 그게 쓰여지는 게 목적에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한센인 치료 관련해서 위탁을 한 거고요. 그것만 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진료하고 있거든요. 다만 일반인 진료 때문에 한센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지원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한편으로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하면서 운영비 이런 것들도 책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황철호 국장님 또 강영석 과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61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손실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30억 추경으로 세워져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지방의료원, 지금 남원에 있는 의료원 같은 경우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0%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몇 % 이상 부채비율이 오면 폐쇄요구가 들어오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몇 % 기준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진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들 그런 위험이 없도록, 특히 동부권 쪽에 남원의료원은 큰 공공의료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거기 현장에 보니까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고 또 혹여 이 부채비율이 법규상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그거를 추후에라도 시간되실 때 저한테 따로 한번 그런 걸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6분 있으면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쪽을 보시면요,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 아동학대가 많이 있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한 시설당 몇 명까지 현재 들어가고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아동 보호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양육시설 같은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현재 거주하는 아이들은 한 40명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요.

김이재위원

40명?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룹홈은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5명에서 7명 정도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양육시설과 그룹홈으로 꼭 굳이 분리해야 되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시설은 아이들이 대규모로 생활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좀 많고 그룹홈은 상대적으로 5명, 7명 적은 것이거든요.

김이재위원

그러면 양육은 주로 며칠 간 있어요? 거기. 아니면 오랜 기간이, 양육이면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한 3개월 정도까지 최대고요. 그 이후에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 생활시설에 계속 전환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하고 아동보호 전담기관하고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동들은 어디로 가나요? 보육시설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를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재학대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또 위탁가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위탁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위탁하는 가정들은 많이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 도만 해도 한 500여 가족이 있고요. 아무나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위탁할 수 있는…….

김이재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가정에 지원을 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224쪽이에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네요. 이게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방에도 이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심장충격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공공시설이라든가…….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소방에도 공공시설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 소방에서도 넣고 복지여성보건국에서도 넣고 두 군데에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잠시만요.

김이재위원

아니 이게 국비인지는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똑같이 같은 기간에 공공기관에 소방에서도 설치하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설치가 중복되게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이재위원

그거 어디 어디 설치하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자료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우리 예결 위원들한테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시·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등에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해년마다 해 오고 있고 금년에는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 좀 주실 수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 확충 시설 전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청소년 시설 확충.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주시고요. 아까 김이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일시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업별설명서 88페이지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아동학대시설 같은 경우 전주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피해학대아동이 갔을 때 노출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설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분리조치되는 아동들을 기존에 있는 아동시설들을 이용해서 일시보호기능도 하고 또 시설도 신규로 설치하겠다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너나 없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시설은 생기지 않는 게 바람직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생겨야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유행처럼 섣불리 설치했다가 시설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질 세상이 곧 올 텐데 이거 시설 유지비라든가 인건비만 과다계상해 놓고 개점 휴업상태 가는 거 아닙니까? 기존 시설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그룹홈이라든가 양육시설 이런 부분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학대받은 아이들을 기존 시설은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어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다행히 그런 아동학대가 완전히 소멸되면 당연히 운영을 안 해야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진행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시보호시설의 인건비랑 운영비도 지원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인지 성과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성과가 없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면서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가 없어져 버려야 할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하시니 참 답답한 말씀이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별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이게 뭔가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분들에 대한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을 추경에 신규예산으로 넣는다는 게 이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원래 국가업무였습니다. 국가업무였는데 금년 초에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되면서 이 업무가 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부가 같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 업무가 왔는데 이 업무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실제 상황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오는 외국인도 오지 마라고 해야 할 판에 아무리 사무가 왔다고 추경에 무슨 여비 포상금을 넣어서 무슨 사업을 홍보하고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무가 이양되면서 예산이 같이 따라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있는 사업도 없애야 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상황이 어려움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체적으로 삭감하시겠어요, 삭감해 드릴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코로나 상황에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145페이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면 국비 100%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뒤에서부터 할게요. 221쪽, 지금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언제 개관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 개관한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언제 개관했죠? 새로 신축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201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19년도에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벌써 토사유출 방지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여기다가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능을 약간 보강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토사유출 방지는 어린이체험관 저쪽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위험성이 노출이 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원래 설계에 다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을 방지해야 되는 차원이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해는 하고요. 아무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136쪽, 135쪽이 있습니다. 보니까 수어통역사들한테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인데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언론브리핑 등 수어통역사 업무가 증가가 됐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실제로 도에서 하는 브리핑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심지어는, 현재 업무량을 놓고 볼 때 현재 장애인이 1명도 거주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사실 다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이나 관련해서 업무량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 없고요. 일단 이거 두 가지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하고요. 88쪽 일시보호시설 신규설치인데 여기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 전주라고요? 일단 전주이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56쪽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이 왜 국비에서 자꾸 내려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떤 예산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원장이 원장을 겸하면서 아동복지교사를 겸직하는 그러한 데 주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사겸직을 하는데요. 사실 교사로서 업무를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다른 교사가 옆에 있는 교사가 다 이 업무를 떠맡아가지고 사실 하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영은

국주영은위원

문제예산 지적해요?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고 제가 설명을 듣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산이 아니고요. 새로 진행되는 예산…….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아요, 아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원장 차원에서 보시기보다는 아이들을 좀더 케어하는 데 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 주면 좋은데 지금 원장한테 주는 거잖아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긴급사항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사업별설명서 221페이지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159쪽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전에 보니까 2015년도에 남원의료원이 입찰할 때 먼저 업체를 지정을 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요, 그런 대안을 잘 가지고 오시라고 전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62쪽에 보니까 취약지 등 의료인력 양성 신규 되어 있는데 이건 간호대학 학생들 4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장학금으로. 이런 학생들이 전문의료인력으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이 필요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4명은 좀 적은 거 같아요. 이런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 꼭 국비로 내려와서 도비 50% 하지 말고 4명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준비를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평가하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지 학생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전문의료인으로 커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규니까 내년 본예산 같은 때는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하고 또 계수조정 시에 위원장님께 문제예산은 지적 바로 하겠습니다. 215쪽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운영인데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성립전 집행을 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215쪽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성립전 아니고요. 이건 도비기 때문에 집행 않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집행 않고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협의체가 12명, 신속대응팀이 넷인데 신속대응팀 자문회의의 산출근거를 보면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자문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별도로 문제예산 지적할 수 있죠?

김만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세부내용을 좀 주세요. 추경에 막대한 금액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9쪽에 이것은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광고물 정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니까 상세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니까 자세한 내용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63쪽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니까 자세한 내용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쪽에 익산이랑 고창 관련돼서 회전교차로인데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이것은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공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타항공 관련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2페이지하고 35페이지 사업이 32페이지 사업은 교통안전시설사업 여기도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이렇게 되어 있고 35페이지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도 중앙분리대, 비슷해요,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목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이요. 사업내용이 비슷해서 교통안전시설사업하고 32페이지, 35페이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고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지방도 확장·포장사업 이것도 자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하면 저희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도 세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4건을 주셔야 돼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질의를 너무 간단하게 하고 문제예산을 지적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시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도로교통과에서도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시나 군에서 관리하는 시·군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설명서를 따로 해주셨는데요, 물량은 국비 변동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사업을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물량이 잘 선정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면 66페이지, 35페이지. 위원장님, 2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과속단속카메라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단속카메라 설치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과속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그 사무가 우리 지방사무인가요, 국가사무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단속의 주체는 경찰청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경찰청에서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범칙금 경찰청에서 부과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국가사무에 지방비 쓰도록 되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72페이지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사업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소교세 받아서 시·군비하고 합쳐서 설치하는데 일부 예산을 조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업물량이라든가 내용을 한번 설명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69에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 페이지 69쪽 보세요. 이미 본예산에 17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9억이 별도로 요청 들어온 사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방도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군에서 이런 지방도의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이번에 별도로 추경 때 9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지금 현황 나와 있는 12개 지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 페이지 66쪽에 보면 이 사업이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그런데 이 사업은,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은 100%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해 주셨는데 페이지 72쪽 거기 본 위원도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니까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2개소로 되어 있고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최근 5년간 사망 2건, 중상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남원지역이고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5개소는 여기는 대상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하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7천만원가량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대수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대수가 줄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도 1월달 국토부에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예산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동안에 11대가 운행이 됐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특별교통수단은 저희가 지금 우리 도내에 18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88대 중에 11대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특별교통수단을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 신규로 사려고 했는데 11대 요청을 했는데 지금 8대만 들어온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 대상자는 장애인들일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이용요금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요금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700원이고요, 그다음에 ㎞당 100원씩 해서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넘지 않는 그런 수준이고요, 도외지역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실적 같은 게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도 주변에서 많이 활용하는 걸 보고 있는데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을 건데 이렇게 줄어서 안타까운데요, 아무쪼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사업인 만큼 이런 예산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68페이지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관련해서 30억 증액이 됐는데 어디어디가 증액이 됐는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안 오네요. 이것도 그렇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69페이지 소규모 구조개선사업도 9억가량 늘어있는데 어디어디가 더 늘어났는지 좀 보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 왔어요. 이 2개 일단 자료 올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신가요?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아까 박희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20쪽, 그러니까 72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정하고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린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244쪽 또 책 여기 페이지로 47페이지, 48페이지. 이것도 업소가 몇 개를 어떻게 했는가 그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매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한 2억9천 정도를 더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재난안전 통신망 사업배경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월호 이후에 유관기관 간에 정보통신의 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통신망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금년도의 본예산에 30대를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장 지휘관들한테 한 140대 정도를, 각 서별로 10대입니다, 구매를 하기 위해서 140대분인 약 2억9천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예산이 국비로 오는 건가요, 소방안전교부세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로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그러면 성능이 문자나 사진 다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핸드폰하고 비슷하게요.

용구

강용구위원

1대당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구입하려면 조달청 구매로 하나요, 아니면 입찰을 부치나요? 어떤 형태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구매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현재 삼자단가나 마스계약은 현재 조달청에 단가계약으로 올라와 있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하게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역 생산업체도 있어요, 이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역 생산업체는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없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정도나 돼요? 이러한 성능을 가진 무전기 생산업체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생산업체 수는요, 현재 제조업체가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이고 외국산이 한 군데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국산이 한 군데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니요, 국산이 네 군데, 외국산이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 중의 한 가지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소방 통신망과 그다음에 재난 통신망 통합 복합무전기 단말기는 지금 제조업체가 현재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그러면 무전기하고 핸드마이크하고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세트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이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제가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끝났습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예.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별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고졸청년 특화 지원사업이네요. 신규사업으로 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사업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커리어라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취업 취약계층인 미취업 고졸청년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장기 미취업자나 특성화고 그다음에 일반고에서도 직업반,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를 우선순위로 해서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 시킨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한국커리어에서 시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한국커리어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전주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주에 사는 청년들만 와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에 사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전라북도 전체, 다른 지역에서도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한 1억3천만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2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를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자세한 설명이 있겠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방금 제가 질의한 고졸청년 특화 지원사업에서는 디지털 일자리를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디지털 청년 일자리를 별도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최근에 사업이 확정통보가 돼서 반영해서 예산이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집행을 하고 있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디지털분야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 취지로 문제예산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컃��h��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X��X��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전북테크비즈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추경으로 6억이 더 세워졌어요. 이유가 산출내역 보니까 운영지원금하고 집기, 물품구입비로 돼 있는데 애시당초 그때 본예산 세울 때 이게 집기 구입물품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테크비즈센터를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기업체나 기관에서 들어왔을 때는 자기네들이 해갖고 가지만 거기에 따른 집기들은 뭐냐면 그 시설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집기들입니다. 그러니까 1층 로비라든지 또는 다목적강당의 예를 들어 테이블이라든지 그다음에 1∼2층에 비즈카페 및…….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지금 다 완공이 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 가능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준공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8월 중에 준공식을 갖게 될 거고요. 그때까지 이전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아마 8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고요, 현재는 시험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그럼 인력도 다 배치가 돼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거기에 운영하려고 하는, 사무실 공과금도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시설 유지하는 인력들이 지금 배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가 있어요, 거기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는 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단계를 테크비즈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본부하고 위탁운영 계약을 현재 해야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 그러냐면 센터 운영지원비를 8개월 계상했을 때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8월부터 가동하면 8개월이 안 되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8월 이전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위탁계약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는 아마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지금이 5월 거즘 말경에 접어드는데 모집공고 내서 인력배치를 해도 6월달이면 6개월분인데 인건비가 8개월이 잡혀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계약하는 계약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완공이 돼 있으니까 입점기업들 홍보하고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받고 있어요? 채널이 어떻게 돼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용구

강용구위원

공고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모집공고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미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그니까 어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디 홈페이지에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테크비즈센터 관련된 홍보는 연구개발특구본부하고 관련된 특구본부 운영기관에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거 올릴 수가 없나요? 전라북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도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 링크 돼 있는 거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은 아까 그런 조정들이 필요하니까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대체부품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도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대체부품 관련 지원 조례가 이루어졌고 주로 대체부품 산업현황이 전북에 거의 밀집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체부품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했었던 게 있어요, 2년 동안요. 168억인가 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국비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도비지원 사업으로 일단 구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북연을 통해서 대체부품과 관련돼서 이걸 글로벌 전진기지화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정책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전라북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군산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조광희 과장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내용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국토부에서 했었던 R&D 개발사업 관련해서 국비확보를 포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셔서 도비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잘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비 자체로라도 사업의 연계와 연속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가지고 6월 정도 해서 한번 논의된 진척 정도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사업별 보고서 37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인데요, 이게 약 20억 규모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기금하고 시·군비 매칭인데 이게 기금이 65%, 시·군비 35%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이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은 시·군에서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 그걸 산업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항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사업량을 확정을 짓고 그 사업량을 산업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산업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고 기금은 에너지관리기금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에너지관리기금,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에너지관리기금일 텐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참,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전기사업법에 추진되는. 그러면 올해도 저소득층 10개 가구와 복지시설 7군데를 하겠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예산이 20억 정도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선정방식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시행했던 시행 기본자료,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고 어떻게 추진됐는지 해서 자료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죄송한데 예산서상에 관계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빨리 분양하자고 하는 내용의 5분발언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때 설명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됩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진척 내용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인지 뭐 있는데 보고가 빠진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성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도 지금 현재 5군데 정도에서 그 사업에 대한 거기 분양과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준비 중에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기업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끝나고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공공시설 확충사업이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일단 다른 사람.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세운 예산이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9억5천, 40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뭐요?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9억5천 도비 요구한 게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삭감됐던 이유가 다 해소가 됐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은 해소를 했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다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 제가 그때 보고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2020년 마지막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추경으로 우리 위원회에 왔으면 예결위에 뭔가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예결위에다가는 제가 미처 사전에 설명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때 수소산업에 대한 추진상황 관련된 사항 보고를 제가 전반적인 사항들은 위원님께 한번 올렸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감사 요구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감사결과라든지 또 당시에는 본예산에 9억5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사정 변경이 생겨서 올렸으면 사업물량이 좀 조정되는 것인지 그대로 하는 것인지는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별도의 설명 없이 다시 계상된 사업별 설명서 40페이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사업비 추가분 9억5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부분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하고 그때 삭감됐던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전북테크비즈센터 운영지원 신규 도비 6억인데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적정하게 산출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시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월차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정하게 산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테크비즈센터 입주예정 업체들을 보니까 거의 기관들이 들어와요. 거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하면서 앞으로 1조 기업 이상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데 창조경제센터 뭔, 전부 다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대안을 가져오시고 일단은 운영지원 신규 이것은 제가 한번 상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해서 잘 신규로 내용이 됩니다. 이거 아주 잘하셨는데 신규가 LS벤처투자캐피탈에서 하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걸 어떻게 모태펀드를 조성할지 한번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제예산은 아닌데요, 공모해서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에 펀드로 해서 몇 가지 펀드들이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상세하게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이번에 처음인가 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앞으로 학교 앞을 전선로 지중화하자면 한두 해에 끝날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서 사업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지금 한전에서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딱 5년간 2조를 투자할 계획으로 5년 동안 사업을 설정을 하고요.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이라든지 태풍 등 재난 대비해서 안전확보를 위해서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들을 받아서 이걸 기금사업과 그다음에 한전에서 50%를 부담해서 5년 동안 2조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결정을 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지금 91억이 한전 부담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타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50%가 한전 부담입니다. 기타 91억…….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2조라는 건 전체예산 2조 중에 50%인 1조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한전에서 50%를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기금에서 국비 성격으로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70%를 한전과 국비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시·군에서는 3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이게 지중화사업을 학교 앞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신도시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중화사업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부 한전에서 하죠? 지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도 공동구 개발사업이라든지 이건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부담금만 지급하는 거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38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사업 관련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사업물량이 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7억2천 정도 삭감이 됐는데 도비는 오히려 더 많이 세운 이유, 도비는 증액이 18억…….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당초에는 연료전지하고 그 옆에 있는 수소충전소하고 사업을 같이 하나로 했었는데요, 이제 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따로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을 따로 하다 보니까 현재 국비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비가 삭감이 되면 도비도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이 되고, 사업이 이제 분리가 됐더라도 이렇게 됐을 건데 도비는 훨씬 많이 올려놔 버렸어요, 18억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전지차하고 충전소 사업비를 분리를 해서 오른쪽 수소충전소 사업으로 국비를 빼다 보니까 국비에 대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이 요구돼서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다 해가지고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별 설명서 19쪽 한번 봐주시죠.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천만원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300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00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고 또 다시 300만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유가 뭐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저번에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5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쭉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300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300 가지고는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라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600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보니까 홍보물이 전단지, 현수막 이런 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본적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환경정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해양수산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4억7천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비도 나가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해수부 차원에서도 아마 일자리사업 정책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4개 사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4개 사업소가 어디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구 생물산업진흥원인데…….

용구

강용구위원

생물산업? 생진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입니다. 저희가 창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없는데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인데 현재 지금 기존 4개사를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해서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 이게 업체에 나가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팜 확산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부안군이 응모를 해가지고 된 사업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도도 같이 그런 사업에 응모를 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역 내의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선 시·군, 그러면 부안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도하고 경쟁을 하기가 시·군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보면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는 거의 일괄 주는 형태이고요, 시·군은 신청한 데서 선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래도 도는 그러면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만약에 도에서 참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 센터 몫이 될 텐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줄 수도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는 사실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리더로서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지원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규

최영규위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올려가지고, 본예산에 얼마든지 올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까지 도에서 참여해서 시·군의 기회를 뺏는 이런 상태가 아닌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시·군은 6개 시·군에서만 신청을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4개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도 단위는 전체적으로 다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업이 초창기여가지고 도에서 전체 일괄 컨설팅 지원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확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농가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반갑습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코로나19로 인재개발원의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비대면 교육과정은 예정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예산은 그대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요. 장기과정, 신규과정 이런 과정들이 빨리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돼서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언제 대면을 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원은 훨씬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집합교육이나 그런 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11월 말까지 거의 금년 다 가도록 어떠한 집합교육을 시행할 정도의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사업 목 변경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이미 예견되어 있는데 그대로 갖고 가면 사업집행 못하고 결국 예산이 불용될 거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정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기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상반기는 비대면으로 원래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그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 저희가 7월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와서 기다리셨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오후에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셨는데 보람 없이 가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원장님,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갑자기 국비가 내시된 대로 안 오고 증액이 되거나 축소가 되면 사업구상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조정하시는 기준이 있겠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축소된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의 오류로 해서 정정하는 것이어서 사업내용하고는…….

대중

김대중위원

상관없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늘어난 것은 시·군의 신청을 다시 한번 받아서 시·군에도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 설명서 18페이지를 보니까 자그마치 돈이 국비가 51만5천원이 더 와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건 국비 추가내시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니까 51만5천원을, 7억9,600만원 준다고 했다가 51만5천원 더 주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이고, 참 나 이거. 이거 어떻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재료비는 그런 증액 부분이 있어서 일부 더 받게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진짜 감당하기도 힘들게 많이 주시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죠? 총사업비가 8억 되는데 집행액이 130만원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집행은 저희가 거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집행예산이 138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8억 중에.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원원종이 종자가 종묘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월 말 기준은 이렇지만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종 준비하고 있고 육묘 준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수치로 보면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건 정도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9만3천 건이 있었고 올해에 10만9천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운영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19 때문에 인력이 증원된 상황은 없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8명을 증원 요청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신규연구사 인건비 16명은 16명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6명 부분은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속에서 19명을 저희들이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명 정도는 기존의 명예퇴직자하고 공로연수자가 2명이 있어서 그 인력비를 별도로 안 세우고 16명에 있어서 다시 세우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19명은 기존에 5명의 결원이 있었고 이번에 공로연수, 명예퇴직 3명에다가 출산대체 3명,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8명 해서 19명을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16명 부분에 대해서 인력비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설명서 내용에 있는 연구사 인건비 16명이 코로나로 관계된 인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중의 8명은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8명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설명서를 보면서 연구사 16명이 코로나 대응에 관계되는 검사인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코로나에 관계된, 순수 코로나에 의해서 증원된 인력은 8명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에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여튼 끝날 때까지는 모두가 다 같이 고생해야 될 상황인데 끝까지 같이 잘해 주십사 하는 직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검사 관리에 있어가지고 검사비라든지 진단시약이라든지 이게 지금 쉽게 예측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올 상반기 본예산에다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한 10만명 정도 치의 검사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1월달부터 시작을 했지만 9만3천 건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1차로 세웠었는데 생각보다 아시다시피 올 초에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상당 부분의 검사 건수가 늘어나서 지금 4월 말 현재 거의 예산이 소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를 도비를 요청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국비가 8억740만원 정도가 형성이 돼서 도비 2억만 세워서 올해 14만명분 정도를 추가로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정도 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또 추가로다가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하반기 때 들어서는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잘 예측대로만 되게 된다라면 급속한 감소세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나름대로는 괜찮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 3월달 정도가…….

영규

최영규위원

3월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당히 많이 검사를 했던…….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가 전주, 익산, 계속 2단계에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그런 상황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때는 저희들이 한 1,800건 정도까지도 하루에 검사 건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평균적으로는 한 780건 정도가 매일 검사를 보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검사하고 결과 나오기까지가 24시간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48시간 이렇게도 넘게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은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통 6시간 플러스마이너스 2시간 딜레이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몰려있던 상황이어서 하루 정도가 지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인력, 장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시의 상황들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들도 미리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계별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2단계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 다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1.5단계에서는 증상이 꼭 있어야만,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자면 학생들 같은 경우 어디 기숙사에 들어간다든지 할 경우에 만약에 2단계의 경우는 누구나 가서 검사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5단계에서는 검사 자체를 아예 안 해주더라고요, 보건소 진료소에서. 그래서 인근에 지정병원 있잖아요. 지정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유료로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여기 전라북도 상황이지 서울 같은 경우는 또 2단계여가지고 선별진료소에서 다 무상으로 진료를 받는, 그냥 무료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재난상황인데 그게 단계에 따라서 어디는 무상으로 해주고 어디는 유료로 하는, 그래서 혼선을 빚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도에서 컨트롤타워에서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지정병원들도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보건연구원에다가 저기 해서 보내가지고 그 결과를 받잖아요. 똑같이 받잖아요, 선별진료소나 지정병원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아무튼 차질 없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업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농업기술원장님, 이송희 인재개발원장님,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만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정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 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확산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성립한 다음 달라진 재정여건과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조정 등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3조4,249억원보다 4.8%인 1,630억원이 증가한 3조5,879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1,313억원 증가한 3조4,970억원, 자체수입은 174억원 증가한 366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43억원 증가한 5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문별 세출규모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333억원 증가한 3조4,073억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원 증가한 76억원, 교육일반에 148억원 증가한 1,397억원, 예비비 등에 146억원 증가한 3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9억원 증가한 2조2,216억원, 학교운영비는 85억원 증가한 2,480억원, 교육사업비는 478억원 증가한 6,638억원, 시설사업비는 809억원 증가한 3,840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6억원 증가한 333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와 공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증가분, 기간제교원 인건비 조정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조정 반영하여 109억원이 증가한 2조2,2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노후비품 교체 및 사무환경 개선 등 3억원이 증가한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비를 5% 증액하여 85억원이 증가한 2,4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등에서 4억원이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초등교육 과정 운영 지원, 스마트단말기 도입 등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청소년 놀이공간 등 문화예술교육,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교통안전 환경 개선, 학교체육시설 개선 등에 287억원, 교육복지지원은 누리과정 추가 지원, 원격수업 기간 중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 등에 8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학교 방역비 긴급지원비,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에 97억원, 평생·직업교육은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구입 등에 3억원, 교육활동지원은 학생배치 계획 관리,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 등에 14억원 등 478억원이 증가한 6,6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군산동산중 이전 외 3개교의 학교신설과 전주효천초 외 2개교의 학급증설에 122억원, 교실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54억원,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개축, 내진보강, 소방시설 등 시설물 안전 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정비,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501억원, 청사별관 증축, 정읍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등 교육행정 기관 신설에 132억원 등 809억원이 증가한 3,8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감액,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증가 등 146억원이 증가한 3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면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앞서 잠깐 여쭤보니까 다른 데서 부교육감을 두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오늘 제가 정책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신규 택지개발로 인해서 신설학교들이 늦게 학교를 짓거나 또는 학교 설립조건이 통폐합이나 이전 설치를 기준으로 해놓기 때문에 갖는 많은 애로점이 있을 텐데 아마 세종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세종시에서는 새로 개발된 도시라 이전 재배치 이런 문제는 없었고, 단지 교육부 중투심에서 학생수요가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공고가 난 이후에야만 중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학교 신설하고 주민들 수요하고 조금씩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는데요. 여기 전북에 와서도 보니까 몇 군데 지역이 군산도 그렇고 에코시티 이 지역도 그렇고, 저희가 요청하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학교신설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사실은 세종에 있을 때도 그런 기준을 낮춰달라고 제안을 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신설의 경우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계획하에서 이루어진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일부 내용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각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그리고 심사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또는 심사기준이 조금 맞지 않아서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도시계획에 택지개발이 들어와서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 중투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최대 5년 정도까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통학조건의 불리함은 더불어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시간을 쭉 자료를 봤더니 2017년에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다른 행정을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한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그게 작년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중투심사 기준 완화를 위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전에 교육감 총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전북교육청도 참여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총회에서 발의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수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현재도 수정됐다고 하는 일부의 내용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물론 다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인정하고 그동안 노력을 해 왔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라북도만 해도 에코시티라든가 군산이라든가 또 다른 택지개발 예를 들면 익산도 곧 부송동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개설되는데 그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걸 교육감께서 교육부에 직접적으로 항의 시위를 해도 될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무려 약 5년 동안 아이들의 교육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현실이 드러나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와의 불신이 조장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올해 전국시도교육협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내서라도, 또 제가 보니까 교육 관련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너무 많이 국가예산을 통제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한테 피해를 또는 학부모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걸 그냥 소극적인 형태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제가 여기 전북에 부임한 지 이제 딱 1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파악한 내용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해결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부교육감께서 전북교육의 현황 파악을 다 할 시간은 없었다는 건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전라북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전라북도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하신 김승환 교육감님이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서 신설학교 문제에 대한 예외조항을, 특히 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학부모들에 고통을 주지 않는 걸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6월달 안까지 아무튼 결과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공백 기간을 이용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묻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형 학교 있죠?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건물들 중에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노후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를 전환해 가는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40년 넘은 노후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는 431개교, 그리고 그 안에 1,023동 정도가 4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상건물 연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83만㎡가 되는데 그중에 36.7%인 30만㎡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앞으로 계속해서 선정된 학교 말고도 선정해야 될 곳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 5년 정도에 비쳐서 봤을 때 선정해야 될 학교수는 몇 개나 되는가요? 어지간하면 지역별 분배를 하겠지요? 그래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동안에 선정된 학교가 몇 개 정도나 되는가 궁금해서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은 정확하게 학교 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물량을 준 거는 111동인데 111동 기준이 2,750㎡를 한 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학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학교수를 따져내기는 어렵고,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보면 앞으로 학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5년간 한시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2025년까지 선정된 학교가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계속 학교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노후화되니까 그 이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공간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하면 개축해 오고 이렇게 해 왔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기존 유사시설과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없는가요? 중복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재원은 사실은 국고에서 나오는 게 30%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비 70%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중복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더더욱이 제가 궁금한 것은 시골이란 말입니다. 시골학교에는 대부분이 30명 미만이에요. 30명 미만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되셨지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소외받는 곳이 시골 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는 스마트스쿨의 경우 외에도 노후환경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히 할당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통해서 그린스마트스쿨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이면서도 이런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쾌적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이거를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하는 겁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우리 전북의 14개 시·군에 있는 학교들 물량들을 봐서 비율들을 봐서 전체가 고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권역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간에 일단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움직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하고도 상생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어떤 대안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마을하고도 또 같이 상생해서 개방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업추진의 기본원칙이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혁신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린학교라고 해서 에너지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학교 내에서 친환경에너지를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린학교, 그다음에 지금 정보화 기자재를 확충해서 학생들이 스마트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식, 그리고 학교 복합화라고 해서 지역사회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일단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지역도 좋고 또 학생들한테는 체험관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내의 소규모학교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소외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있으신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노후환경개선사업비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이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그 사업비를 통해서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스쿨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환경개선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시설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학생 중심의 복합문화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도 되고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임하신 지 한 달 조금 막 지나가고 계시는데 전북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지금 전북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북교육은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2010년도에 교육의 수장이 되고 11년째 12년, 이제 새로운 교육감 시대를 가는 경계에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자율과 혁신으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교육을 중점을 두고 하면서 그럼에도 간과되고 한 부분들의 일면은 학생들의 기본학력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있지 않냐, 우리 전라북도 자체 내에 그런 주민들의 우려도 많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이제 11년이고 내년 예산 하면서부터 새로운 것을 하는데 그 준비하고 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크리라고 봐요. 일단 바로 내년 예산 편성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정책을 또 다시 끌어가고 하는 상당히 막중한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데, 모든 조직이나 뭐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도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가지고 해오신 거하고 그중에는 잘 이끌어온 것도 있지만 그속에 소외되고 부족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서 실제적으로 새롭게 전환되어 가는 우리 전북교육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세종시에서 부교육감을 하시고 도시권에서 부교육감님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오셨는데 전북교육의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부교육감님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전북의 장점, 단점도 더 업무적으로 파악하다 보면 파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은 그간에 12년 내년까지 과정 속에서 틀림없이 성과는 다 있는 거잖아요, 누가 말하고 안 하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새로 전북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가야 될 중대한 위치에 계시는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역할을 잘해 주시고 소신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각오나 더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해 주시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종에서 2년 3개월 근무하고 여기 전북으로 오게 됐는데요. 세종하고 전북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왜냐면 거기는 전체 인구가 36만명 정도고 그리고 거기는 단층제입니다. 교육청만 있고 교육지원청이 없는 그런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북의 경우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 아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한 12년 동안 아주 탄탄하게 잘 이끌어오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세운 공약들이 얼마만큼 잘 이행이 됐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전북교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도 충실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모든 정책이나 행동이나 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비해서 뒤처지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100%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보충되어 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부교육감님 오늘 첫 설명도 받고 질문도 받고 하는 자리이죠, 우리 전라북도 전체 보통교부금이 약 2조9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육부 전체 교부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5.5%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5.5%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에 비하면 약 81.1%뿐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조5천억에 비했을 때는. 5.5% 정도 되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타 유사한 9개 도로 따져보면 7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7위 정도 되는데 이걸 개선해서 더 5.5%에서 6%, 7%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대책들이 있다고 봅니까? 부교육감님.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사실은 보통교부금 교부할 때는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은 필요한 돈에서 실제로 우리가 자체수입하고 부족부분을 보통교부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자체노력재정수요액이라고 있습니다.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신설 민간협력 확대라든지 외부로부터 교육투자 유치라든지, 그리고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센티브를 강화를 시켜야지 세율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교부율이.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인센티브 금액은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재정집행을 교육부에서 집행률을 제시를 하는데 그걸 충족을 하게 되면 연간 100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집행률을 높였을 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용근

박용근위원

상반기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5월 말일이 됐는데.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이거는 연말 기준으로 잡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현재는 정확한 %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 시도 중에 중간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월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월률이나 불용률이 많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맞습니다. 작년에 교육부 기준이 95%였는데 작년에 전북이 4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북이 96%를.

용근

박용근위원

보통교부세를 인근 광주보다 약간 낮고 경남이나 전체 비교를 보면 저희가 7위예요. 보통교부세 우리가 여러 가지 입지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받지만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적어도 5.5%인데 향후에 7%가 넘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예산들이 전라북도에 내려와야지 사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내려와야지 학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아이들 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부교육감님이 관계공무원들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실은 보통교부금은 포뮬러(formula)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뮬러에는 학생수, 학급수 그리고 학교수 이런 항목들이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개선을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 대신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 해가지고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새로 오셔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대면은 처음인데요, 반갑습니다.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소통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앞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상대로 정책질의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언론을 통해서도 아실 것 같고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협의회라는 부분이 잘 가동이 돼서 상호소통이 잘 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예산심사과정에서 정책질의니까 예산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역시 앞서서 다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전입, 전출 이런 단계를 밟게 되는데 이번에 특징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보고도 받으셨을 테고. 전라북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 243억 편성을 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은 세입에 잡지를 않았어요. 확인하셨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확인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도청 같은 경우는 전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본예산에 41억을 편성을 했었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과연 전라북도하고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셔서 사실 책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하고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임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도청과 교육청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지금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부지사님과 아니면 관련 국장님이라든지 자주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실무자들끼리는 통화를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실무자끼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혹시라도 양 기관 사이에 이런 오류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도도 도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이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어떤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부서가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서하고만 교류를 하다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모르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집행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부서도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청 전출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전라북도 전출금만 주면 되는 거지 자기들 사업이 아니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필요한 돈이 아닙니까? 이 돈은. 보니까 243억이면 예를 들자면 최근에 준공한 학생해양체험관 4개 정도 지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비를 세우든 안 세우든 어쨌든 전입금으로 받아놓잖아요, 그러면 243억에 대한 이자가 벌써 얼마인지 아세요? 너무 안이한 거예요. 이건 교육청에서 진짜 잘못한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을, 이건 핑게를 댈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전라북도도 잘못했지만 도교육청은 정말 잘못한 것 정도가 아니고 내 것인데 내 것을 아무 관심없이 놔둬가지고, 그냥 갖다만 놔도 이자라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업비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사업계획 안 세우더라도.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이 부분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분명히 책임 지실 분들이 있어요. 각별히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으로,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최영규 위원님께서 아쉬워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수입의 정산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점도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으로서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그런 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정산금은 다음 다음연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정산을 해도 되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한테 전입을 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가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다 좋아요 취지도 좋고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제목만 안 달았을 뿐이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미래형학교 환경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시설과에서도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이 사업 해가지고 배정을 해줬는데 과연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정말 제대로 명확하게 내리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감을 충분히 나누지도 않았을 것 같고 교육부하고, 그리고 이미 그런 사업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 사업을 시설과에 넣어놨어요, 시설과에다가. 과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이 주제 자체가요 어찌 보면 미래인재과하고 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특성상.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시설과에 예산이 배정돼 있기는 하지만 시설과만 추진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육청 내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단장으로 돼 있고 우리 교육청 내에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이거는 이 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은 아니고요. 사실은 에듀빌이라고 해서 교육개발원에 우리나라 교육시설에 대해서 정보를 다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시설과를 통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시설과로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 사업을 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늘어놨던 사업들을 결국에는 하나로 모아서 어딘가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미래인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추진단은 만드셨다고 하지만 주무부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부터 명확하게 하고 사업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애초에 처음 시작은 교육시설과에서 추진을 해서 그게 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시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시설 개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게 주가 되다 보니까 시설과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되 다만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을 관장하는 부서들 또는 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들 같이 협력을 해서 해나가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은요 사업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부교육감께서 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고 그런데 사업추진은 주무부서가 시설과잖아요? 그 부분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오늘 충분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화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정의가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쨌든 다 총망라 돼가지고 추진단이 구성됐을 거 아닙니까? 자신 있게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 설명할 수 있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실 기본 원칙은 추진하는 과정인데 기존과는 다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같으면 저희들 학교의 시설을 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설계하고 내려보내는 형태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참여자들 그러니까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지역사회분들이 설계과정에서부터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설계하고 하니까 시간이 빠른데 이거는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학습공간을 혁신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스마트교실 교육여건 구현하고 그런 내용들로 보면 학교공간혁신사업 이 사업 관련해서 교육혁신과 같은 경우하고 미래인재과하고 성격은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 주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 아까 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더 다양한 그런 방법 등을 동원해서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설과에서 계속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두 가지 코로나 때문에 당부 겸 제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문제가 학교현장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대책이 수립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 현실이 더 깊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히 코로나 과정에서 아이들이 야외활동이나 학교에서의 공동체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명 확진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혹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신체발달 현황에 대한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황이나 이런 게 통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통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학생비만율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쭤보니까 아이들이 비만율이 높아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자치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이라든지 학습에 집중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는 인식을 물어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는 설문조사 내용들을 읽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도 교육자치연구소의 설문조사 통계자료는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또는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아이들의 신체발달 현황에 대한 대책문제를 어떻게 세울 거고 수립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오히려 교육적인 격차가 더 차이가 크게 나더라, 사회성 관계능력에서도 떨어지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신체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통계나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없어서 혹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료가 있으시면 그런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자료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신체적인 불균형 현상을 어떻게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께서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회의할 때마다 언급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로 정리가 된 것은 없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정책연구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간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내는 곳이 있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개소가 한 몇 군데나 되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개소는 30여 곳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임대수입을 내는 곳에서 임대료를 혹시 코로나 이후에 착한임대료운동방식으로 임대료를 절감시켜준 사례가 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실 작년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용자수가 감축되는 경우에 사실은 휴교 등에 따라 시설이 폐쇄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치도 이미 했었고 그리고 휴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 할 경우에도 저희가 사용료 요율이 5%인데 1%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그 조치를 했었고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같은 조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1차 연장 6개월을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6개월 연장을 할지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아이들이 학교 자체에 오지 못하면서 보니까 임대료 수입을 주로 하는 곳들이 매점이에요. 학교 매점들이 주를 이루던데 그런 학교 매점들 같은 경우도 수입이 엄청 줄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성 있는 선제적으로 매점 임대료 비용 자체를 적어도 반값 이하로 절감시킬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 줘보시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저희가 환급을 1억5천 정도 전체 학교에, 25개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1억5천 정도를 환급을 작년에 해줬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6개월마다 환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절감…….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이거는 개학하니까 작년에는 연초에 냈기 때문에 환급을 했고 그 이후의 경우에는 면제를 하든가 아예 징수를 5%인 걸 1%만 하든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현실감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학교 곳곳에서도 임대료 자체도 힘들어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있으시니까 더 꼼꼼히 챙기셔서 그분들이 생활에 적어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안 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리고 제가 짤막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임 후 첫 추경을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교육부에 계셨고 세종시에 계셨고 그랬는데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설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힘이라도 전라북도에 보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세종시하고 비교가 많이 되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비교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요, 세종교육청은 사실은 거기는 교육지원청도 없고 그리고 단선제입니다. 세종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종교육청은 학교하고 직접,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유치원,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관장을 해서 대부분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세종시에 있을 때도 교육지원청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비스를 학교에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북교육청은 체계가 참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 전북교육청하고 세종교육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북교육청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기위원장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일은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닙니다. 일은 다 열심히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김만기위원장

일도 잘하고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김만기위원장

고맙게 생각하고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신다고 했으니까 교육부에 옛날에 계셨기 때문에 작은 힘이라도 꼭 좀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더 교육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애들이 아주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그리고 학교 공간이 학생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세종시 예산이 우리가 9,500억대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4조원대예요 3조5천억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은 어떠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추경예산 다 편성된 걸 쭉 훑어봤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낙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시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다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예산이고, 그런데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예산들이 조금 적시에 빨리빨리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사실은 2조2천억 정도 되니까 거의 한 70%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시도도 거의 유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직접 교육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받는 교부금도 있지만 도에서 오게 되는 전입금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학생들 교육활동에 충분히 쓰여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만의 노력 가지고는 여러 모로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가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아무튼 류정섭 부교육감님 오신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교육감 선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교육행정이 굉장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도 열심히 하겠지만 교육청 힘만 가지고 부족할 때는 위원님들께 도움을 많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류정섭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6.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8.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9.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0.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1.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