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을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례 의정계장. 김용진 의사계장. 정현정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우리시와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시길 기 원드리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요. 지금 8페이지에 의회 인터넷 생중계 운영을 작년부터 시험방송을 시작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작년에 시험방송을 할 때 우리 시민들 의견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내에도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들이 좀 수렴이 됐는지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청내방송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수렴한절차를 갖춘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개인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했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청내 직원들이 의견이 발언대가 좀 좁아서 보고하고 하는데 불편하다 해서 이걸 개선한 사례는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 의견들을 모니터링 한 사례는 없습니까?

특별히 모니터링은 아직 못해 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쪽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이유가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시민들이 우리 의정활동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보시고. 그런데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나 불편한 부분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모니터링을 안 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예.

올해는 지금 계속 의회 생중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에서 13쪽에 보시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부담금이 있어요. 지금 총 예산이 4,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660만 원 한 15%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예.

이것 국민연금보험료하고 건강부담금이 편차가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이 지금 의원님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편차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걸 좀 검토를 해서 편차가 없으면 좀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올해도 아마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올해도 불용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크지 않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현황에서 민원들이 내시는 분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요내용은 시정에 나온 내용하고 언론보도 내용을, 이분이 주로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웅포 곰개나루 기간제근로자가 해소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런데 그 사람이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해임을 한 항인데 이런 것 의회에다도 제출하고 집행부에도 또 내고 그런 사항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20건 대부분이 그 한 분이 내신 거예요?

20건 중에 10건이 그랬습니다.

절반 정도가?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의회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의 홍보활동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은 진짜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 얘기 하셨잖아요? 민원사항이 접수 건이 20건이 있었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도 기재를 해 주시면…….

그 자료를 금방 위원님들 책상에다 다…….

예, 사실 상임위 해당 과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정작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별도로…….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4페이지 보면 의원님들 계절교육이라든지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예.

출장은 사실 저희가 내용만 보면 어떤 것 때문에 다녀오셨구나, 5분 발언 관련된 내용으로 다녀오셨구나, 라고 제가 알겠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선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없죠?

그런 범위를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한 사항은 없고요,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해서 제출해주시면 거의 대부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내가 의정활동 하는데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으니 신청하겠다, 하시면 당연히 지원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교육이든지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요, 사실 저는 규정은 좀 필요하다고 내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원님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난 이거 의원생활 하면서 역량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계획들까지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나, 라는 생각도 전에 잠시 했었거든요. 규정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느 선 어느 범위까지 교육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는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없지만 저희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꽤 많더라고요, 의회사무국이. 한 1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국 감사 지적된 사항이. 보면 대부분 부적정, 관리소홀, 차량 관리소홀. 기본적으로는 잘 지켜야 할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조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행감 지적을 할 때 의회사무국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당 부서들을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우리 솔라티 차량 있잖아요, 이런 차량관리를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시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역할들이?

지금 솔라티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 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관리 소홀이 10건의 차랑 정비 후에 전산내역을 미등록했다,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관용차량이라든지 관리 자체를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소홀하고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상임위 끝나고 의원님들 식시하시는 비용 있잖아요.

예.

13페이지에 과목별 집행현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포함된 건예요?

의전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집행하거든요.

의전운영 공통업무추진비요?

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많이 못했는데 예산 집행비율이 98%가 넘네요.

의원님들 회의 끝나고 의원님들 식사하고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여기에서 다 집행합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최근 3년간.

예.

이 비용 세부내역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오시기 전이기는 한데 작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작년에 그래도 주로 홍보파트에서 잘 된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2014년에도 의회 생중계를 하자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도 곧 신청사 지어질거니 예산낭비가 되니 안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안 했고. 저는 하여튼 작년에 가장 큰 성과는 사무국에서 가장 잘 해 주신 일은, 지금 아마 청내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의회 생중계시스템 도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5~6억 원 든다고 해도 저는 그게, 앞으로 신청사 지어지려면 앞으로도 거의 2~3년 이상 걸리는데 그 예산이 어디 시설 하나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어떤 익산시 전반의 행정의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필요한 일이었는데 하여튼 그 일을 작년 한 해 너무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로 돼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의회가 잘 하고 있는 게 또 홍보비를 언론사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 우리 집행부는 지금 이 조례를 안 지키고 있어요. 우리 의회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홍보비를 언론사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는 아마 저희가 최초가 아닐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작년에 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제 생각에 어린이의회를 작년에는 못 했는데요, 계속 의회에서 요청했던 게 초등학교만 하지 말고 초·중·고까지 확대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부터는 중·고까지 확대하시고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요청드렸던 것들을 상당히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개선 좀 요청 드리고 조금 더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도 드리고 싶은데 4쪽에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교육 및 연수 진행을 하는데 개별교육 및 출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비도 많이 남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항상 여비라든가 이것들이 조금씩 남는 것으로 매해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래서 어떤 의원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야될 곳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도 하고, 또 이게 혹시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어떤 타지 방문목적의 잘못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녀오면 아주 간략한 약식보고서를 남기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일정 틀을 마련해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건 개별교육 및 출장을 하시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면 또 힘드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되 최소의 보고서 양식 정도라도 마련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제가 이 자료집을 보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다녀와도 되는 건지 몰랐다, 그동안 다 내 사비로 현장조사를 다닌 적이 참 많다, 이런 건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좀 알리고 그리고 다녀올 경우에는 공적으로 다녀온 것에 대한 어떤 교통비 영수증이든 다녀온 장소의 사진자료든 이런 것들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상당히 더 활성화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꼭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쪽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좀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조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바로바로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회의하고 어떤 의사일정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은데 세세한 의사일정이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큰 틀의 의사일정 있잖아요, 5월 20일부터 6월 11일가지 몇 회 의회가 열린다, 이런 것까지만 공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상임위별로 세세한 의회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역량부족이기도 하고 의원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개인 홈페이지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개인 게시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강조해주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무국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하여튼 의원 개인들에게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교육을 다 해 주셨고, 저도 사실 제 홈페이지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자꾸 이야기 해 주셔서, 시민들이 들어왔다가 의원 개인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우린 싹 다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계속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내를 계속 해 주시는 게, 그래야 또 좀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계속 해 주신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홍보계에서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에 의원 개개인의 SNS나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대는 자꾸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관련교육을 더 많이 한다든가, 꼭 우리가 어디를 가지 않아도 강사를 모셔 와서 교육을 마련하고, 꼭 25명을 다 받지 않아도 요구가 있는 의원들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좀, 저희가 때로 보면 25명 다 받는 교육이 아니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시는데 사무국에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양한 교육들을 자꾸 의회에서라도 개최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꾸 그걸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5분 발언하고 시정발언 게시판이 현재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 한 게시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바로 노출이 됐거든요. 그게 인터넷 방송하고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건 좀 게시판을 분리를 해서 홈페이지 딱 들어오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바로 노출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인, 그러니까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원이 연 20건 정도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시민들로부터 뭔가 내가 어떤 의견을 접수한다거나 이런 통로로 별로 안 쓰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황등의 목사님만 10여건 사용하시는 상당히, 어찌보면 약간 고질민원처럼 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의회에 민원을 잘 넣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하시는데 의회 홈페이지가 어쨌든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 가면 정보가 많이 있다,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볼 게 있다, 여기에 민원을 넣으면 뭔가 해결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게끔 운영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잘 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홍보비는 집행기준이라든가 공개규정 그대로 잘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오늘 와보니까 3층에 휴게공간이 구조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조가 바뀌게 된 건 어떤 과정이어서. 의장님의, 아니면 뭐 의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들 정책연구실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초에는 운영위원장실 그 앞에 공간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3층 옆에 그 휴게실 거기를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예산 없이 그것 좀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주셨고, 운영위원장님실 앞에 남는 지금 큰 거울이 있는 그 공간에 향후에 어떤 언론 홍보, 뭐라고 하죠? 프레스룸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언론 인터뷰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뒤에 홍보판하고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한다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향후에 추경을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거기에다가 전에는 정책연구실하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걸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걸 안 하고 대신 3층 여기를 제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저는 운영위원장님실 앞에 정책연구실이나 그것 만드는 것이 대단히 꼭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나름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의원들 전체 아무 동조 없이, 그동안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획이 그냥, 저는 그런 것은 의장단의 결정이든 어떤 결정단위가 있어서 결정을 했더라도 적어도 전체 의원에게 그런 것들은 좀 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전체 의원들 아무도 모른 채, 물론 결정하신 분들은 알겠죠. 그런데 어느 날 왔더니 구조가 바뀌어있어요. 그래서 왜 바뀌었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했으면 그걸 건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연구모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대개 7~8명 이상 되는 분들 초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각 상임위실의 소파구조 말고는 서로 수평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4층 본회의실 옆에 휴게실 말고는, 청사가 우리가 비좁고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전국 어느 의회를 가도 적어도 10여명 이상이 간담회할 수 있는 회의실 정도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의실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맨 안쪽에 탁자를 높은 탁자와 낮은 탁자로 분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맨 첫 번째 회의실에 높은 탁자가 돼 있는데 맨 안쪽 기존에 여성의원님들 휴게실로 사용했던 공간이 그나마 공간이 좀 되잖아요? 거기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탁자랑 의자랑 좀 해서 교체하다 보면 거기 한 10여명 정도는 충분히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하고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의원님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공간이 그나마 한 열댓 명 정도 모여서 간담회든 정책연구회든 할 수 있는 장소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항상 어딘가를 빌려서 하거나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의원들 연구모임이든 주민대표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현수막 게시도 할 수 있게 좀 뭔가 그 공간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정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앞으로 신청사 지어질 때까지도 몇 년이 있어야 되고 저는 적어도 그 정도 공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꼭 건의드리고요. 13쪽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에 이 예산액을 1,800만 원으로 적어주셨는데 이게 아니라 1억 2,500만 원이 맞지 않아요? 1억 2,500만 원이고 집행을 1,759만 1,000원만 한 것 아니에요?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4회 추경 때 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4회 추경 때 삭감했기 때문에 최종 결산액은…….

예.

예,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네요. 4회 추경 때 실제 우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삭감을 했고 최종 결산상은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없던 것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위상을 갖고 뭔가 좀 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제안하고 싶을 때 의회를 찾아올 수 있고 이러기에는 아직은 저희 의원들 스스로도 더 노력해야 되고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자꾸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 스스로 우리 권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도 노력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여러 한계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사무국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동안은 의회가,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다 익산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같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노력에 조금이라도 의회가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라도 의회가 계속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원들의 연구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속 의회에서 있어 왔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위원실 앞에 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연구공간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굉장히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에서부터 예산을 좀 절감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있는 공간을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존의 휴게실들을 조정해서 연구실을 따로 만들게 됐는데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의회에서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도 생각해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서든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전체 의원님께 공지를, 저도 놓친 것 같은데 전체 의원님들께 계속 공지를 해 주셔서 모든 게 소통을 잘될 수 있도록, 그게 의장단에서 결정이 됐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든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제가 좀 늦게 와서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중복질의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행감이고 운영위원회 작년 7월부터 했지만 사실 행감은 1번 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내년에는 아마 차기 10대 의원들이 하실 거라서 지금이 이 1번으로 끝나는 행감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의회가 2020년도와 2021년도를 거치면서 2가지로 대비되는 게 인터넷 생중계를 하기 시작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저희 연구모임단체가 출범을 했어요. 작년에 약식으로 출범을 했고 걸음을 옮겼는데 이제 2차 년도가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반년 정도 됐지만. 그래서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올해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2021년 성과에 아마 좀 다른 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 어린이의회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다시 재개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인터넷 생중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만들어졌는데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조회수나 이런 게 저조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저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연구모임단체가 작년과 다르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의정계나 이런 데서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 저도 약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수시로 국장님이나 관련 분들이 회의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모임 관련해서도 세 분의 계장님한테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도 잘 남겨놔서 10대 의원들이, 내년에는 저희는 아마 연구모임을 참여 안 할 것 같은데 10대 의원님들이 그걸 출범을 하실 텐데 내년에는 하반기 6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과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 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재 질의가 나오지 않을 만큼 잘 준비해서 2021년도를 보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굳이 한 번씩 다시 짚자면 어쨌든 생중계시스템이 도입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익산시에. 사실은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지도 시민 분들이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떤 발언들이 가고 어떠한 정책들을 토론하는 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익산시의 민주적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구체적으로 좀,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지점들 계속 채워 가시길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린이의회는 향후에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음 연도에도 그다음 연도에도 청소년의회가 굉장히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오임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내실 있는 내용 그리고 정말로 좋은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회의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도 어쨌든 업무보고나 이런 때 계속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정책개발비 어쨌든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스타트를 했고 그러니까 즉, 의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에 대한 예산들에 대한 그리고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쨌든 2021년도에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기를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의사국에서 먼저 좀 제공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리 의사국에 있죠.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의원들의 발언을 기록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속기사 인부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물론 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인력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적당한 일은 어떤 시간제 분들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얘기하듯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야 이런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행감이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속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날짜만 계산해서 인부임이 제공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다른 시도처럼 익산에 3개 위원회도 있고 거기 3개 위원회에서 속기사가 있고 속기사가 화장실 가거나 아프거나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1명의 상시적 인원을 둬서 이들이 로테이션 되어 가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작년에 그런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장님의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 향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기사가 지금 추가로 1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 1명이 추가로 속기사가 대체인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제·기간제, 8개월·9개월로 끊지 마시고요, 상시적인 업무 12개월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로조건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최수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 의회가 그러니까 세출 예산을 보면 25억 5,620만 9,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 중에 한 과의 인건비도 안 될 거예요, 이 예산 자체로 보면. 어찌보면 익산시 전체 예산 비율에서는 큰 예산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예산 항목이 거의 정해 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부터 해가지고 거의 딱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거의 정부의 어떤 예산운영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틀이라고 하는 게 항상 거의 고정적인데 좀 그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들의 경우들도, 물론 저희들도 조사를 많이 해야겠지만 의원들이 그런 부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지침 안에서 그래도 상당히 좀 더 창의적으로 뭔가 의회활동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항목들을 좀 새로운 것들을 잡아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매년 똑같은, 아까 우리 정책개발비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바뀐 것 빼고는 항상 거의 같은 틀의 예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사무국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미리 좀 알려주시고 또 검토해서 좋은 게 있다면 2021년도 우리가 연말에 2022년 예산을 세울 때는 한번 검토해 봐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빨리 된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꾸 검토해서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정해져 있는 예산을,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중요한 건 아닌데 궁금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이 3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카드요.

카드 포인트?

예, 포인트.

누가 쓰시는 카드, 아, 저희…….

예, 의회.

아, 그렇군요. 항상 이 정도 발생하는 건가 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결산이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워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들도 이 부분을 연구하려고 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사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모임을 선진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의원들과 함께 이런 걸 교류를 해서 좀 더 다양화되고 21세기에 맞는 좀 더 좋은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세입·세출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