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학희
이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6억 7,124만 8천원에서 6억 9,608만 8천원이 증액된 73억 6,7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쪽 주요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교면 인정사업 외 1개 사업에 5억 8,999만원 증액된 59억 5,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개 사업에 2,209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5,2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9,469만 6천원 증액된 156억 8,0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도비 5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액되어 부족한 사업비 1억원을 군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지중화사업으로 6구간 부족 사업비 1억 4,7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동세계차엑스포 사업대상지 인근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시설비 1,004만 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중 공공운영비 2,140만원을 강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너뱅이꿈 시설 보완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교면 인정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억 8,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만원이 감액된 5,9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재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사업 중 빈집정비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756만원 감액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동읍 동광마을인데 현 공정이 5%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나눔채 3가구에 대한 보상은 완료됐고, 공동체 13필지 중 5필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나머지는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나머지 분들은 왜 보상 협의에 응해주지 않을까요? 돈을 더 달라고 합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했었는데 일부 현장에 누락된 지장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 감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사업내용이 공동주거플랫폼 조성 외 3개 사업인데 이 3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면 공동주거플랫폼 외 3개 사업은 임대주택 30호 조성하는 것과 나눔채 3동, 그리고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임대주택 30호는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현재 화전민촌에 5가구가 살고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25호에 대해서는 동광동, 중동, 서동 지역 사람들이 먼저 입주를 하게될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나머지가 25가구나 됩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총 30가구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총 30가구 중에 5가구는 거기 살던 사람들이네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요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 너뱅이꿈 시설 보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현재 이 시설을 운영중인 것으로 아는데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내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그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때 냉·난방기 시설이 다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냉방기는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 난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난방기는 밑에 판넬을 깔았었는데 온기가 좀 늦게 올라와서 공기를 데우기 위해서 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너뱅이꿈 시설에 음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안하더라고요. 계속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쉬고 있었습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혹시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상례
강상례위원
한 달 전에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런데 계속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하동은 공사를 하면 금방 뜯고 금방 뜯고 다시 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리하면 돈이 자꾸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가 하동읍 동원아트빌라 외 2개소인데 이런 것도 군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현 공정은 0%입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으로써 도비와 군비 매칭비율이 7대3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동원아트빌은 20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일단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하동읍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미도빌라, 아트빌라 등 많이 있는데 계속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내용도 옥상방수, 노후가스관 교체, 현관문 교체까지 해주거든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라서요.
상례
강상례위원
도비가 있어도 이걸 꼭 써야될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 일인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원래 중복질의는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심 사항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죠?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133억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올릴 때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원래 256억이었는데 그때는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부처 연계사업하고 포함해서 그리된 사항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농촌중심지 사업요? 어떤 사업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하동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다 된 사항이었고, 순수 사업비는 167억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따로 아닙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바운더리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때 그거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 주거지 지원형으로 하면 그 사업을 할 때 “그 주변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응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과장님, 256억 중에서 나머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됐고, 133억을 가지고 동광동, 서동, 중동에 사업을 하신다 말씀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16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67억? 그럼 총사업비가 167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여기는 왜 총사업비가 133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게 기금 10억이 빠져 있고, 앞에 설명드린 공동주거플랫폼 30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데 그걸 다 포함했을 때 167억이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 공정이 5%인데 보상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눔채와 공동체 보상을 하고 있는데,
희순
강희순위원
앞에 강상례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100% 됐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일부 안된 필지가 있는데 안된 이유가 감정을 했었는데 일부 누락된 지장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감정을 한 다음에 바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보상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진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보상 협의 하는데는 이상이 없지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원래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할 때는 노후된 마을을 새로운 마을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공모사업이지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100% 반영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받은 대로 그대로 처리를 해나가는 것입니까? 주민 의견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주민들하고 행정이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관계하고 각종 설계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건물을 운영한다든지, 이를테면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서 참여한 가운데 결정해서 공사를 최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론 동광동 추진위원장님이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 담당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 그 의견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거기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예산이 안돼서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 마을에 맞게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있는 데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인지 과장님이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요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 너뱅이꿈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여기는 언제 오픈을 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작년 11월23일부터 오픈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오픈할 때 국토부장관님도 오셨지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작년 11월달에 오픈을 했는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게스트하우스 내 냉·난방기 교체 및 침대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온돌방보다 침대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침대구입을 하는 것은 맞는데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앞에 과장님 답변이 가동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냉·난방기가 가동이 안되면 이건 불량이 아닙니까? 이게 돈을 5천만원을 들여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가동을 해보니까 평수가 넓어서 냉·난방기 용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구입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6개월이 채 안되었는데 작동이 안된다고 하면 이건 다시 교체를 해달라고 해야지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동이 안되는 게 아니고 냉방기는 문제가 없는데 난방은 바닥 난방시스템입니다. 바닥 난방을 하면 실내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닥은 따뜻한데 실내에 공기가 늦게 데워져서 온풍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바닥과 공기도 바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작동이 안되는 게 아니고요.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공기를 데우는데 있어서 너무 늦게 데워지니까 추가로 설치해서 바로 따뜻하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예를들어 실내 평수가 18평이 있고 24평이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있는데 이게 빨리 데워지지 않아서 기계를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용량이 부족해서 하나 더 구입을 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손님이 오면 바로 냉·난방기를 바로 작동시켜서 10분이나 15분 이내에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요즘 그렇게 다 안되어 있습니까? 손님이 온다면 미리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지, 손님이 왔는데 바로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일부는 예약손님도 있지만, 또 바로 찾아오시는 손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몇 분 만에 차가워지고 따뜻해지는데 이걸 다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약 1시간 정도 있어야 따뜻해집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닥 따뜻해지는 것과 공기 데워지는 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1시간정도 걸려서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수도시설 추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미리미리 반영을 안했습니까?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안했는데 수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어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돈이 5천만원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요. 이런 것은 설계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수도시설을 뭘 추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밀대같은 것을 빨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원래 청소를 하기 위한 청소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 창고가 있어야 되고, 청소를 하려면 당연히 밀대로 청소를 해야 되니까 밀대를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원래는 밀대를 빨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불편해서 각 층에서 바로 밀대를 빨 수 있는 수도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아래층에는 되어 있는데 힘이 드니까 각 층마다 시설을 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요. 시설을 한 지 6개월도 안돼서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요즘은 틀면 바로 시원해지고, 틀면 바로 따뜻해지는데 가동하고 1시간이 지나야 공기가 데워진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건축을 했는지 좀 답답합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바닥 난방을 전기 판넬로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그게 약간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도 집을 지어서 알지만, 어떤 방은 바로 따뜻해지는데 어느 방은 시간이 지나도 안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소재를 너무 두껍게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러한데 저희 집의 경우 1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신 기술로 집을 지었는데 난방기가 1시간이나 걸려서 따뜻해진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고 나면 더 추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마켓무 쇼케이스 진열대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무인으로 물건을 사니까 편리하긴 합니다만, 저도 처음 가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을 찾으니까 주인이 없어서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원래 그건 무인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편리하긴 편리한 데 어떤 쇼케이스 진열대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현재 쇼케이스 거기에다 추가로 물건을 진열할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건을 더 추가하기 위한 진열대라는 말씀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 정도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더 많은 물건이 들어올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갔을 때 불편사항에 “무슨 물건을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아이스크림 종류가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여기 와서 물건을 사고 가신 분들이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진열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반복된 질의인데 너뱅이꿈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지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군비는 얼마를 매칭 했습니까? 군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오픈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가져오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이 시설에 맞게끔 안합니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온돌방에서 침대로 교체하기 위해 침대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침대가 없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런데 추경에 6개월 만에 5천만원을 올렸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도 않았다가 추경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이 시설을 오픈해서 1년이나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6개월도 안돼서 군비가 5천만원이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난방기기 중앙집중식이라서 큰 방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중앙집중식으로 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각 방별로 전기 판넬을 깔아놨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설계를 신중하게 해서 깔끔하게 시설을 마무리해야지요. 당초예산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30% 절감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5천만원을 올리는 데 빚좋은 개살구입니다. 본위원이 당초예산 심의 시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비 30%를 절감해놓고 지금 6개월도 안돼서 5천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너뱅이꿈 시설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오픈해서 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좀 심도있게 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동군 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데 5천만원이 올라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단위사업설명서 9페이지, 노후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당초 43동에서 30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매칭하기 위해서 군비를 삭감했습니까? 사업량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도 같이 삭감된 것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라고 도시건축과로 보내놓으면 또 농업기술센터로 가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여기 가면 저기 가라 하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 합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위원이 의문 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 노후개량사업인데 슬레이트만 철거를 합니까?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다시 보충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지붕을 다시 입혀주는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사업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지붕 개랑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다른 재료로 지붕을 이어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고 일반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걷어내고 새롭게 덮는 지붕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함석을 덮어 줍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를 지붕을 걷어내고 다른 재료로 지붕을 씌우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일반 함석지붕인데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되는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너뱅이꿈에 사업비 5천만원 해서 6개월도 안되었는데 보수해주는 것보다 각 읍면에 빈집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몇 가구가 있는데 타지에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많이 노후돼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쉬운 절차를 거쳐서 집을 사용하게끔 이리돼야 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신청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한데요.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우리 군비를 쓸 때는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뱅이꿈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놓고 6개월도 안돼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보수비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라든지 군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아늑한 생활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노후 지붕개량사업인데 이게 슬레이트 지붕 포함한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함석 지붕개량만 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예산서 26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이외 지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수
김혜수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주요단위사업설명서 9페이지 박스 안에 보시면 슬레이트 이외 지붕 개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노후 지붕개량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표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다시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건축과에는 없는 거에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예를들어 환경보호과에서 노후 지붕개량사업을 하는데 철거를 30동이나 50동을 하면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지붕 개량사업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과 새로 씌우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50동을 전체 다요? 그건 제가 환경보호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노후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노후 지붕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을 할 때 슬레이트는 철거해주는데 지붕을 다시 씌워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거하는 것과 씌우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확인해보겠다고 했거든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를 철거도 하고 다시 씌워준다는 겁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페이지, 시가지 지중화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비가 군비가 있고 민자가 있는데 민자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민자투자는 한전하고 통신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추경부분이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190억이면 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이건 민자부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민자가 투자되더라도 군비가 100억이나 들어가는데 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라고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민자가 들어간다고 해도 100억 군비가 들어가는데 심사대상이 아닌 게 있습니까? 이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일단 근거는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군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민자가 투자되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구간이 6구간으로 되어 있네요. 이 구간이 하동읍 경찰서-읍사무소, 그다음에 화개면 더로드-다우찻집 4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6구간은 어디 어디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6구간은 경찰서에서 하동읍사무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구간은 경찰서에서 하동읍 파출소 구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동읍 2구간하고 화개면 더로드하고 다우찻집이 어디 구간입니까? 어떤 식으로 6구간을 치는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최초 2015년부터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1구간부터 시작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6구간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구간이 어떻게 해서 1구간, 2구간, 6구간으로 되냐고요? 1구간부터 6구간까지 정해져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화개면 더로드하고 다우찻집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더로드는 화개면 삼신에 있는 찻집입니다. 다우찻집은 거기에서 250m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저희들이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간 표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금마을 이 구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내년 세계차엑스포 개최를 위해 화개면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이 구간밖에 없습니까? 다른 구간은 없습니까? 이 구간만 특별히 해줍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구간을 하게된 이유가 세계차엑스포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엑스포하는데 이 구간만 걸립니까? 다른 데는 안걸립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정금 차밭을 조성해놨는데 그 구간에서 봤을 때 더로드에서 다우 찻집까지, 정금 마을회관에서 황토펜션까지 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다른 데도 있는데 우선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그 구간 안에 다른 곳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구간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다른데도 해주지, 왜 여기만 해줍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세계차엑스포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엑스포 때문에 하는데, 엑스포 때문에 한다면 그 옆에 연관된 다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특정적으로 지정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필요 구간을 확정을 하다보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필요구간이, 과장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 구간이 엑스포 추진하는데 제일 필요한 구간이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다른 구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중화는 전 구간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인호
하인호위원
다 하면 좋겠지만, 이 구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이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사업 건수가 몇 개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중복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지중화사업은 전기, 통신만 들어가고 있죠?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인도정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인도정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경찰서에서 하동읍사무소까지 인도가 있는데 그 부근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지중화로 인해서 인도부분도 통신선로라든지 전선관이 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최종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윤영현위원
조금 전에 더로드 구간하고 다우찻집하고 특별히 이쪽은 경관에 문제가 있어서 지중화를 하는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관 때문에 합니다.
윤영현위원
경관 때문에? 그럼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더로드 앞에만 합니까? 정금 차밭이 잘 보여서 그런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혹시 찻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로드–다우찻집까지, 또 맞은편에 정금 마을에서 황토펜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윤영현위원
사실 거기에 벚나무가 있어서 안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에 지중화사업의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할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할 계획이고?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기 투자액이 157억정도 되고, 위에 상단에 보면 193억 중에 현 공정이 30% 입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30% 공정 이야기는 제6구간인 하동읍 경찰서에서 하동읍사무소 그 구간하고 더로드 구간 포함해서 30% 공정입니다.
윤영현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우측에 당구장표시에 현공정 30%로 되어 있습니다. 30%같으면 뭐가 안맞죠? 60억정도 기 투자가 돼야 되는데 밑에 보면 기 투자는 157억입니다. 맞죠?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게 어떤 게 틀린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정은 제6구간 올해 추경예산에 포함된 그 부분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인도정비가 5.25㎞인데 하동에 어느 구간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그림상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서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1구간부터 저희들이 나중에 도면을 그려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주요단위사업설명서를 향후 작성할 때는 도면을 그려서 A구간, B구간, C구간해서 현재 진행된 것까지 같이 표시를 해주십시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다음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총 54동입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54동 중에서 30동이 확정되었고 24동은 추가 선정할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54동을 1/N로 나누면 59만원 정도 됩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여기에서 슬레이트 빈집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함석지붕은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여기 보면 노후불량 빈집정비로 지역 생활환경 정비 및 우범지역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4동에 대해서 592천원 정도 보조를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범지역이든 취약계층이든 그런 쪽에 제대로 보조가 됐으면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 “59만원에 빈집정비를 하시오” 하면 보조 59만원 받아서 빈집정비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어 보이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인데 슬레이트 이외 지붕이라고 하면 함석을 이야기합니까? 기와를 말하는 것입니까?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 외는 기와라든지 함석이라든지 슬라브라든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볏집으로 해놓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여기는 30동에 예산이 6,3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몇%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20%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숫자만 기재를 해놓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몇% 정도 됩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20% 약간 상회하는데 총 30동 중에서 23동은 선정을 완료했고, 4동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360만원을 가지고 30동의 공사가 안되거든요. 예를들어 슬레이트 외 지붕이라고 하면 함석이라고 하셨는데 함석을 걷어내고 어떤 지붕으로 교체를 합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다시 함석지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요즘 조립식 판넬이 다양하게 나오고 단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미터당 단가가 틀린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예전에 있던 도단을 사다 입혀줍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212만원을 지원해주면 자기들 자부담 212만원을 추가해서 400만원 정도에 다시 시공을 합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완공되어 있는 건축이 2020년까지 몇 동이나 됩니까? 올해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놔두고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80동 정도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80동 중에 하자보증서를 받아놓은 것은 몇 개 정도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하자보증은 공동주택 그 부분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하자보증 기간이 있을 게 아닙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보증서는 나중에 공사 완료가 되면 돈만 지불하게끔 승인만 해주는 것입니까? 하자보증서까지 들어왔을 때 승인을 해줍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하자보증서가 들어왔을 때 승인을 해줍니다.
윤영현위원
공동주택 외 다른 것도 말입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개인 건물을 말합니까? 아니면 공공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현위원
공동은 몇 개를 받아놨습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공동은 올해 준공된 게 없었기 때문에,
윤영현위원
아니, 하자보증서가 몇 건 정도 들어왔냐 그 말입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너뱅이꿈 시설사업에 난방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다시 올렸는데 발주를 줄 때는 성능보장 조건입니다. 난방이 취약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일을 시켜놓고 성능이 보장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내 돈이 아니니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합니다. 이건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떤 구조물이 되든 건축이 되든 하자보증서는 반드시 받아놔야 된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건 다 받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아니, 공공 건축물의 경우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받고 있는데 개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안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 받아야죠.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건 당연하죠.
윤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하자보증서를 받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제가 알아듣기로는 건물 준공이 몇 개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군 전체적으로는 개인 건물도 있고 주택이나 상가 건물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사업이 별것도 아닌데도 A4용지에 장황하게 늘어났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어요. 59만원 주는데 누가 빈집정비를 할 것입니까? 제대로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빈집인 경우에는 1동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슬레이트 빈집정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윤영현위원
현실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리 해놓고 실제 사업을 하려면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두 집을 하더라도 도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일반주택에 100만원을 지원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장비 쓰고 정비하는데 충분합니다. 슬레이트 정비하는데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노후주택에서 폐목재들이 현지에서 발생이 되는데 장비 한 대면 하루에 충분히 정비하고 남습니다.
윤영현위원
슬레이트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가져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남아있는 폐자재는 저희들이 5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장비 한 대가 들어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사업이 환경보호과와 매칭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는 슬레이트 걷어서 각종 폐기물을 싸서 전문가들이 가져갈 거고 남아있는 잔여물량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결국 스케줄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지금 스케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향후 그런 애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서간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도중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 지붕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잘 모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른 부서 일이라서 잘 모르시죠? 이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철거비용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도 저소득층을 먼저 하고 있죠? 무조건 다해주는 것은 아니죠? 우선순위를 두면?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350만원 이하에서 하게 하죠? 350만원 이내면 웬만한 곳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붕을 씌우는 것은 돈 1천만원 이내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어디에 신청을 하겠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달라요. 환경보호과는 추경에 13억을 요구하고 있죠? 13억을 요구하는데 본예산까지 합하면 16억5,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지붕을 다시 씌우는데 어디에 신청을 하겠습니까? 거기다 신청 안하겠습니까? 그죠?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 하동에 군수님은 한 분인데 2개 부서가 달라요. 물론 국비, 도비 받는 게 다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군민들은 그거 모르죠. 수혜를 받는 우리 군민들은 국비 과목이 달라서, 도비 과목이 달라서 그렇다, 그렇게 안느껴집니다. 2개 부서가 좀 협업해서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제가 읍면에 파악하기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슬레이트가 아닌 일반 함석은 도시건축과에 신청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읍면에 물어보면 그런 혼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냥 원론적인 말씀이고 예를들어 저 같아도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한다면 환경보호과에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철거비용 350만원 이내, 새로 짓는데 지원비용 1천만원 이내, 어떤 걸 지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지붕을 이을 때 슬레이트 지붕만 걷어내고 나면 기와를 얹든, 조립식 판넬을 하든 관계가 없잖아요. 1천만원 이내입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과장님 말씀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군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개 부서가 좀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시가지 지중화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관련 자료와 구간별 사업내역 자료를 5월21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4페이지,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 지원 신규입니다. 전체 181개소인데 전문건설업이 25개소인데 우리 군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신청한 회사가 25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신청을 안하면 안줍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줍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시더라도 자격이 돼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필요하신 분 신청을 하라고 홍보는 다 했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전달은 다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건설기계대여업이 156개소인데 이것만 하면 재난안정지원금은 다 지급이 됩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이번에는 재난안정지원금이 많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2월달에 기 집행한 것도 있고 이번에 신규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단위사업설명서 14페이지,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거든요. 이 사업의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용역은 다 마쳤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기반공사는 착공이 되었고 건축공사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입찰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이 사업을 하면 멋진 사업이 될 건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국비 20억과 군비 2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40억이면 됩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이화공원은 그 부지 내에 조성해 놓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전에 큰 돌이 있던 걸 바르게 정지작업을 해놨대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 마당으로 조성되어 있는 구간 중에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특산물판매장도 알고 홍보관도 알겠는데 힐링카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건축공사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됩니다. 건물 안에 힐링카페를 같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건물을 짓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1층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1층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사업으로 길이 멋지게 조성이 돼서 젊은 층들이 많이 갑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동군의 특산물 판로도 잘 개척이 되겠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단위사업설명서 21페이지, 하동 신지마을 만들기 사업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사업의 취지가 문화,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여기도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건축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보면 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고,
상례
강상례위원
여기 리모델링한 게 없잖아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지을 것인지, 여건만 조성할 것인지, 아직 확실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하동송림 입구에 하모니파크를 건물을 짓고난 뒤에 몇층 지어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요즘 분수대 밑에 기계고장으로 재정비한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자꾸 바뀝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당초 건축계획을 기본계획 설계자로부터 받았는데 건축에 대한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 기존에 있던 모텔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축하는 것에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서 건축이 빠졌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빠졌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빠져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통분야에 재난안정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기존 2월달 설 앞에 지급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6월달까지 지급을 하고 코로나 추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현황에 따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운수업체 종사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50만원 지원받는 것은 아이들 과자값 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거라도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 돈이라도 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4페이지,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이건 우리 하동군에서 코로나19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법적근거가 있어야 재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들먹이시죠? 전문건설업도 소상공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소상공인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소상공인을 규정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4억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문자답을 했는데요.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원 근거도 없는데 지원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1억8,100만원이나 추경에 올립니까? 그것도 군비를요. 심의하는 위원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어떤 분들이 소상공인이죠?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은 이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시고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2조(정의)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건설업을 하는 분이 소상공인일까요?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그 밖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건설기계대여업, 이건 가진 자들이 이런 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건설기계가 한 두 푼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여를 하는 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전문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녹차 제다업은 소상공인일까요? 아닐까요?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습니다. 녹차 제다업이 큰 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를들어 우리 하동녹차가공사업소는 소상공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은 아닐거라고 보는데 이거 마찬가지에요.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계산이 되고 이번에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을 주면서 소상공인에 녹차제다업은 싹 빼버렸더라고요. 형평성에 안맞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제일 근거를 둔 것은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버팀목 지원기준을 참고해서 제외되는 부분은 전부 버팀목 지원 기준에 맞게 그걸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우리는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동 군비를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소상공인이라 하면 녹차제다업도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아예 안내도 안하고 지원할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녹차제다업으로 153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너무 너무 어렵거든요.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이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약간 미약하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조례를 내십시오. 개정조례를 내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딱 마련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건설교통과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경제전략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여러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조례를 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그 이후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7페이지, 비파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신역에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구간이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하천이 있어서 도로가 연결이 안된 구간을 연결해서 농로까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길이가 618m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산성립전에는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 사용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1회추경에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성립전해서 사용을 했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미리 사용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과장님, 총사업비가 8억5천만원인데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다 합쳐서 8억5천만원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618m에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교량이 1개소 설치가 되는데 교량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교량은 전체적으로 5억정도 들어갑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교량 길이가 몇 m인데 5억이나 들어갑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약 20m정도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신역에서 장례식장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토지보상비는 기존 도로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억 이내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농로가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민원을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위사업설명서 18페이지, 호우피해 복구(하모니파크)입니다. 작년 수해로 하모니파크 침수 피해발생에 대한 수리비로 2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한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떤 걸 복구하는 거죠?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침수가 되면서 분수에 센스하고 노즐들이 일부 파손이 있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기존 파손된 부분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바닥분수하고 멀티미디어 1식이 되어 있는데 멀티미디어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멀티미디어는 기존에 있던 레이저 시스템하고 영상조명 시스템하고 그걸 포함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될 게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보완하는데 이런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수해복구때 예산 신청을 하면서 좀 넉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예산을 넉넉하게 요구해서 반영한 것은 잘한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수해복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넉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주차문제는 과장님 부서 소관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하동군 전체적으로 주차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제 눈으로 봤을 때 마을마다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어 100%는 아니지만, 7, 80%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하동읍에 제일 중앙 요지라고 하면 시장이지 않습니까? 또 시장에 제일 중요한 게 주차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를 해야될 부분인 시장 가까운데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은 주차공간을 없애버리고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을에는 주차환경을 잘 만들어놨는데 왜 역행으로 갑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가져와서 민원 해결을 위해 이런 신규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상가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좀 읽었다면 주차문제에 대한 예산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해놓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기존에 하동읍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전략과에서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연화동, 남당, 서해량, 선장은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 건의를 하든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경제전략과에서 시장 관련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하동에 작은 영화관, 즉 알프스 영화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 땅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관을 만들어놓고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면, 또 군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또 다른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에서도 주차장 관련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는데 다른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만, 건설교통과에서는 김양분교 폐교를 주차장 조성하는데 20억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럼 우리 하동읍에 인구도 많고 하동읍 시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제일 하동에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해줍니까? 제가 과장님께 흥분을 해서 죄송한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2㎞정도 되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전 읍면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냥 1식으로 묶어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전 읍면에서 사업 건의를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향후 농기계가 추가로 더 많아질까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농기계가 많아진다기보다 농기계 경작로 수요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은 대부분 대농들이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농토가 더 확장될 일도 별로 없는 상태고요. 제가 볼 때 2㎞정도 확포장을 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 농경지를 몇 군데 돌아 다녀보니까 농기계는 대형화가 되죠. 그래서 답절 들어가는 입구를 보강하는 사업을 많이 권장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보다 서로 비킬 수 있도록 둑을 군데군데 교차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농기계나 트랙터가 적었는데 이제는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저쪽에서 기계가 오면 이쪽 가던 농기계는 뒤로 후진해서 가야 돼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각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왕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농기계들이 교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데 예산이 투입됐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그 사업계획도 포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수로는 복개를 하면 공간이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둑을 보강하면 어느 정도 비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고 농기계 장비가 편리하게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 액수가 제법 크네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쓰여지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3페이지,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도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입니다.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이 안돼서 우리 군이 부패방지가 안되었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행정 내·외부가 다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부전화는 녹취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오는 전화만 녹취를 할 것입니다, 우리군 하위직같은 경우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신상보호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직원들이 잘못하면 폭언이나 욕도 얻어먹고 해야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인신공격이나 폭언을 당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직원들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무 이유도 없이 인신공격을 당합니까? 그리하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런데 이 시스템이 행정 내부적으로는 녹취가 안되고 외부에서 오는 전화만 녹취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기계를 도입해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부터 녹취는 되었습니다. 그때는 녹취를 하고 싶으면 임의로 양해를 구하고 녹취를 했었고,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녹취가 됨으로 해서 직원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원간 내부는 제외하고 순수한 외부 전화만 녹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장비 보강하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8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 기계만 도입되면 우리 군에 청렴도가 향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일부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리 하면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되고 우리 직원들도 청렴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도 인식이 바뀌면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작년까지는 청렴도가 아주 낮았는데 올해는 아직 청렴도 결과가 안나왔는데 향상될 것으로 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꼭 이런 시스템을 도입 안해도 평소에 품행이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한다면 이런 기계를 도입 안해도 되잖아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도입해서 직원들 신상을 보호하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직도 공무원들이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민원이 있어 어떤 부서에 가면 친절하게 안내를 하지않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꼭 이런 기계를 도입해서 개선을 하는 것보다 평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고 전화도 다정다감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이어서 중복되긴 할 겁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도입해서 녹음을 하고 있죠?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이건 2017년부터 다른 시스템을 하면서,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뭘 8천만원을 추경을 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내·외부 모든 전화가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전화는 제외를 하는데 2021년 12월30일부로 이것이 제외가 될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군민들로부터 공무원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데, 군민들의 불편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군민들이 행정에 전화를 하면 얼마정도 기다려야 되죠? 짜증나서 못하겠데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약 5초에서 10초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0초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또 군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여보셔요” 하면 “이 전화는 뭐 어떻고” 엑스포 이야기 나오고 이 전화는 녹음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뒤에서 받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중앙통제시스템으로 녹음을 하십시오. 녹음, 녹취를 해야지요. 신변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녹음 녹취를 한다고 하면 다른 대기업들처럼 녹음, 녹취를 하는데 중앙에서 한군데서만 하면 되죠. 그래서 보관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개월 보관, 3개월 보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물론 이 부분도 도입되면 우리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녹취를 하고 싶은 분, 제외를 하실 분, 제외를 하실 분은 다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전화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도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공무원들만 보호를 받고 싶고 군민들은 보호를 안받고 싶겠습니까? 군민들도 보호받고 싶어해요. 군민들도 보호받고 싶다니까요. 그런 전화 녹취 안당하고 싶다니까요. 괜히 하동군청에 전화하면 군민들은 녹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게 녹취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보호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인격적으로도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보호받으려고 녹취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증거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단 그거 아닙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예고없이 녹취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사전 통지의 의무가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해왔다면서요? 2017년부터 하다가 안했는데 갑자기 청렴도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2021년도부터 이걸 하면 청렴도가 올라갈까요? 이미 하동군청은 청렴도가 빵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왜 빵점으로 떨어졌는지요.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녹취한다고 해서 끌어올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 청렴도가 하락할 때까지 하락했잖아요. 녹취한다고 끌어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녹음을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하동군 전반적으로 하동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청렴도를 공무원들 스스로가 낮춰버렸는데 무슨 청렴도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청렴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꼭 청렴도가 왜 떨어졌는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왜 떨어졌는지를요. 그러니까 제가 하시긴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시긴 하시되, 군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런 방법도 도입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둑방 보강과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금남면 영천과 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을 뒤덮고 있는 게 갈대가 대부분입니다. 수질개선을 하는데 1등공신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갈대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또 하상도 올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량도 없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는 하천제방에 지장목 제거작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동군 전 관내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하천제방은 지장물 제거를 하는데 그쪽에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서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갈대 제거작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 둑방은 계속 보강을 하고 제방 풀베기도 하는데 갈대는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하상이 올라가는 거에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고 2차, 3차 재해로 연결이 되는데요. 원천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겨울에 불을 놓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쪽이 제가 볼 때 최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십시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3페이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추가입니다. 이번에 감염병 사망 보장을 추가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2,400만원을 올렸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감염병이라고 하면 코로나19를 말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도 있고 다른 감염병도 가능하겠지만, 당초 저희 보험금액이 최저 보장액이 800만원에서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 해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전반적으로 상향을 많이 시켰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군민이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앞에는 보장금액이 800만원에서 1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돈을 올렸다, 그럼 우리 군민 중에 보험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43,000명 정도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보험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하동군으로 전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전출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여기 조건이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고 했거든요. 예를들어 우리 군민이 하동에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갔어요. 그럴 경우 이 보험이 해지가 되는 것입니까? 1년동안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는 시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등록일자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고 나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날짜로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자동으로 해지가 되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오늘자로 사고를 당했으면 오늘자로 하동군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 시스템이 각 읍면에 되어 있겠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을 조회를 하면 전출·입 일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써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전입을 하든지 전출을 하든지 이 관리를 각 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마다 전출을 하면 전출할 때마다 안전총괄과에서 압니까?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청구를 할 때 청구서에 신상명세서를 첨부를 다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사고가 났을 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만 적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우리가 1년간 보험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지라는 게 없다 그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보험회사는 우리 군에 몇 군데 선정해서 가입을 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한 군데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건 일반보험하고는 다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거의 같은 개념인데 5, 6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많고 보험료는 최소화되는 곳을 맞추다보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선택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우리 하동군에 보험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제 짧은 생각에는 보험회사가 많이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보험회사는 하동에 없지 않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롯데나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 이 가격으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 농어촌 보안등 신설 및 이설사업이 있는데 가로등이랑 다른 거죠?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쉽게 말해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하고, 농어촌마을 주택지 내에 있는 것은 보완등이라고 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하동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나이 드신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데 광양에서 여성친화적 안심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을 했거든요. 태양광으로 충전이 돼서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했었어요.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해서 좋은 사례가 됐는데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동읍도 사실은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하동읍도 골목골목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도 챙겨서 안전한 하동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91페이지, 하동역 진입로 가로등 설치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배섬에서 하동 신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하동역에서 녹차아파트 방면으로는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버스터미널 이전을 하고 하동에 관광에 오시는 분들이 이 외로 걸어서 읍으로 이동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서 저녁에 너무 깜깜하던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에 세계차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경관상 하동읍에 가로등이 빠짐없이 설치가 돼서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매칭해서 CCTV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를 할 때 성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예전에는 아주 높게 설치를 했는데 밤에는 그늘이 져서 얼굴인식이 잘 안된다고 해서 요즘은 낮은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밤에는 낮은 가로등을 해야 얼굴이 보인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5페이지, 재첩서식지 복원사업인데요. 올해 재첩이 많이 생산이 됐습니까? 아니면 저조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난해 수해로 인해 재첩이 폐사가 많이 돼서 작년 가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첩서식지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5월7일부터 본격적으로 재첩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양은 기대만큼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21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재첩이 부족해서 재첩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 재첩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첩서식지 복원사업이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 궁금한 것은 재첩선별기 2대를 마을에 줍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어업계에 줍니다. 광평어업계와 목도 어업계 두 군데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과장님, 신기리는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신기, 비파해서 신기리는 신비 어업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거기는 신비 어업계해서 따로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하동에 어촌계가 몇 개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5개가 있는데 고전에 화목, 읍내 두곡, 광평, 목도, 신비 어업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신비 어업계에 재첩선별기가 있다가 사용을 안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주로 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 어업계는 개인이 수작업으로 손틀방류업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사용기간은 몇 년간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당초는 5년이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5년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똑같이 재첩을 잡는데 여기는 수작업으로 하고 다른 데는 선별기로 하고 그렇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어업계 여건상 수심이 깊은 데는 배 작업을 주로 하는 데가 있고, 신비처럼 비행장 앞에 수심이 얕은 곳은 사람이 손틀방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로 대량으로 채취를 할 때는 선별기가 필요하고 사람이 수작업을 할 때는 개인이 재첩을 일어서 선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강 수심에 따라 그렇게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강 수심에 따라 그리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하동에 백종원씨가 다녀가셨다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초대를 하신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백종원씨는 저희들이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백종원씨가 배를 타고 직접 재첩잡는 체험을 하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하동을 상징하는 특산물이 재첩이지 않습니까? 물량이 모자라서 못팔고 있는데 특히 백종원씨가 하동에 와서 재첩잡는 체험을 하고 매스컴을 탄다면 앞으로 더 많은 판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물건을 팔려고 하면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 이런 실정이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재첩 증식을 위해서 종패라든지 재첩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어가에서는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로가 많아져서 우리군 경제에 힘이 될 수 있고, 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첩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백종원씨가 촬영을 했고, TV조선에 허영만의 백반기행도 촬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정도 되면 섬진강 하상정비사업인 모래 준설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이 가을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종자를 충분히 방류해서 자원량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산이 배가 늘어나야 되겠네요? 배로 해도 모자라는데 몇 배로 예산을 확보하실 거죠?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자연 종패사업은 저희들이 전남대와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재첩 농가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2페이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패각을 다른 지역에 싣고가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군비와 자담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3천톤을 친환경으로 처리하면 이걸 재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석회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걸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석회퇴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걸 가지고 비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최근에 이런저런 실험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볼 때 칼슘도 많고 이용가치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아직 상업적으로 대단위로 이용되는 곳은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다들 싫어하네요. 그럼 이 예산이 패각수거, 처리, 운송 처리비까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에 패각처리할 물량이 3천톤이면 아주 많네요. 이걸 장기간 쌓아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주변환경도 오염을 시키는데 친환경으로 처리하면 괜찮아지겠네요. 사업대상자 공모를 금년 5월에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 안됐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착공 및 사업완료도 10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대부분 굴 패각인데 굴은 겨울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처리를 잘해서 오염이 안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단위사업설명서 16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건설로 인한 댐주변 지역의 인구유출, 지역경제 침체, 각종 행위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댐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감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군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옥종면에 해당이 됩니다. 남강댐 계획 홍수위 5㎞이내에 9개 리가 있습니다. 그 9개 리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 사업은 옥종면밖에 해당이 안되겠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운영현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7페이지,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거 인력이 20명정도 되는데요. 이건 발주를 주는 것입니까? 시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남면 10명, 금성 6명, 진교 4명을 뽑아서 구역을 정해서 육지같으면 환경미화원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총예산이 2억6,500만원정도 되는데 금남면에 10명정도면 금액을 나누면 1억3,250만원 정도 금남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금성, 진교면 이렇게 되겠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사업자도 없는데 가능합니까? 지출이?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인력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급하고, 수거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수거된 쓰레기는 결국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게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다른데로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지난해 홍수관련 해서 침전된 쓰레기는 치웁니까? 아님,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난해 50여톤을 처리를 하고 이후에 침전쓰레기까지 행망선을 이용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데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제는 말끔한 상태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설명서 9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일정에 민간보조금 계약 및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자율관리어업 단체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올해는 연안통발협회, 대도어촌계하고 경영인연합회 이 3군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연안통발같은 경우에는 고압세척기 25대를 지원하고 대도는 공동작업대하고 해삼서식 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영인연합회는 공동작업대 2대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고압세척기 25대 용도가 굴, 조개 털어내고 하는 용도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통발협회에서는 통발 세척기로 쓰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통발 세척기로 쓰겠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다목적 공동작업대는 바다에 띄워놓고 하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도에 들어갔을 때 있는 그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바지가 그게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여기에 통발을 올려놓고 통발을 씻는데 고압세척기로 한다는 말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서식기반조성 1식 이건 뭡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건 해삼이 서식할 수 있도록 마을 어장내에 사석을 투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여기서 자담 10%가 있는데 어민들이 괜찮겠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자담 10% 같으면 괜찮습니다. 대부분 수산사업의 자담이 30%인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자부담이 10%기 때문에 자부담이 굉장히 낮은 사업입니다.
윤영현위원
나중 사후에 고압세척기 25대를 주고는 자담이 10% 들어갔기 때문에 몇 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용 연한이?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관리는 10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 자산으로 볼 수 있겠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조사는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럼 관리를 잘해주시고,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억 정도 되죠?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자동화장비 설치지원이다, 이건 5개소인데 어떤 자동화를 설치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컨베어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주로 가두리양식어장에 사료 급여기를 지원을 하는 거고, 급여기 외에 그물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사업비가 얼마인데 1억을 가지고 5개소 가능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개소당 2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윤영현위원
이양기 1대, 포크래인도 1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가능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크레인하는 집에는 크레인을 하고 사료 급여기를 하는 데는 사료 급여기를 합니다.
윤영현위원
사료 급여기를 하려면 사이로가 있어야 거기서 나갈 게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부착을 해서 타이머를 걸어서 자동으로 급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영현위원
기존에 있는 데도 있을 건데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신규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집에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5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건 공모를 해서 합니다.
윤영현위원
4월달에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5월말이고 정산을 해주어야 될 입장인데 어디 완공이 되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아직 완공은 안되었습니다.
윤영현위원
시작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시작은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시작은 되어도 나중에 발주가 나가서 자동 급여기가 들어와야 탈·부착을 해주어야 시작이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다음 해삼씨뿌리기 사업이 있는데 적지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적지조사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장소는 몇 개소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대치 한 군데입니다. 작년 대치 어촌계에서 희망이 있어서 적지조사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대치 한군데 있고, 또 한군데는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또 한군데는 대도가 추가로 해삼서식지 조성을 하게 되면 대도도 할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좀 아쉬운 건 특히 제 지역구가 한쪽이 전부 바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자고 해서 제가 지금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보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3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결과를 다 낸 상태인데 미처 공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표를 얻고 나온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없잖아 해봅니다. 제가 그전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어촌뉴딜사업하고 연계된 것도 있지만,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스치로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법면에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곳에 하얀 스치로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치워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수립을 3월달에 했는데 언제부터 진행을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바다환경지킴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많이 깨끗해졌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때그때 치우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게 몇 톤 정도 나오든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철이 아닙니다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에 떠밀려오면 그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면의 바다가 겉보기와는 달리 바다 밑이 너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료가 밑에 침전되어 있는 것 등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한번 해보고 바다밑도 이왕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호우피해로 인한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면서 침전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저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치울 수 있는 곳까지 치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SOC사업 관련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보고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갈사 대교밑에 해마다 비가 오면 쓰레기가 이쪽으로 몰리거든요. 1차적으로 이걸 걷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사천만 어업손실 발생지역 지원사업이 연례반복인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에 계획 최대 방류량보다 초과한 방류량을 조사용역을 해서 어업 감소액을 산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5억200만원이었습니다. 그걸 사천에 50%, 남해 48%, 하동군이 8%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군에서 그 돈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냐고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군에 해당되는 어촌계가 6개입니다. 양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어촌계로 돈을 줍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설명서 12페이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인데요. 우렁이 농가들은 어디로 봐야 됩니까? 어민들로 보면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어민들로 보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해양수산과에 포함이 되고 거기에 지원도 다 될 수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한 해 패각이 발생하는 양이 6천톤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우렁이 농가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원도 해줍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보조사업을 다 해줍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우렁이 농가에 히트펌프도 지원을 했고 올해는 또 그걸 가공을 하겠다고 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몇 어가에 패각기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패각기는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우렁이 어가들에 지원을 해준 게 뭡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물을 데우는 히트펌프를 지원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몇 대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제가 2대를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대해서 공문을 냈습니까? 우렁이 어가들은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패각이 발생해서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모아놓으면 사람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옥종에 딸기 농가들과 매일 부딪히는 게 이 냄새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각수거를 안하고 쌓아놓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모아놓고 즉시즉시 수거를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군에서 즉시 수거할 형편이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회사와 검토를 해봤는데 회사에서는 양이 어느 정도 모여야 가져갑니다. 우렁이같은 경우 패각이 하루 200톤정도 발생이 되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매일 매일 수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양이 적으니까 일정양이 돼야 회사에서는 수거할 게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쌓아놓으니까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패각을 모아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데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일정량이 모아져야 가져간다고 이야기할 거고 우렁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패각을 빨리 수거를 해가야 자기들이 눈치를 안보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우렁이 농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틀, 사흘이 아니고 매일 매일 처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매일 매일 치울 형편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수거를 해갑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회사에서 해 갑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회사는 여수, 사천, 고성에도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회사에서 굴이나 우렁이 패각 수거를 위해서 1주일에 몇 번이나 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1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굴 패각이 주인데 굴 패각은 4개월정도 작업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굴 패각을 가져갈 때 우렁이 패각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렁이 패각도 4개월 정도 모아놔야 되는 실정인데 여름에 우렁이 패각을 4개월정도 모아놓으면 냄새가 나서 수거를 해가나 마나거든요. 이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사업인데 국비를 많이 받았네요? 위치는 하동읍 화심리 1054번지 외 2필지에 짓는다고 하셨는데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확충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진주에 본사가 있는데 작년에는 본사에서 1,500만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주로 도라지 수출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도라지를 하동군에 많이 심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우리군이 회사와 계약을 해서 10㏊를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계약재배를 해서 완전 사기로 하고, 그렇지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출을 주로 어느 나라에 합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일본에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올해부터는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공사준공은 12월로 되어 있네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건물은 착공이 되면 12월달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올해는 하동에서 생산을 못하겠네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내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일본이 옛날부터 도라지를 좋아하더라고요. 도라지 재배를 공장하고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사업이죠?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 신규인데요. 마른 나무가 많이 있어서 파쇄기만 4대를 구입하면 불이 안난다는 말씀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기존 소형파쇄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민들께서 산밑에 농산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베가지고 소각을 못하게 파쇄를 하는 작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파쇄기를 빌려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올해는 하동군에 불이 안나겠네요? 마른 나무를 전부 파쇄하면요. 산불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산불위험 요인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형제봉 등산로 사업이 있지요? 1,600m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현장점검 갔을 때 잘 되어 있던데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형제봉 등산로가 어디냐 하면 출렁다리 옆에 철쭉군락지가 있습니다. 거기 기존 되어있는 나무 계단이 오래돼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것이고, 형제봉에서 악양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계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계단목도 하고 야자매트도 하고 데크시설도 한다는 것이지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데크시설은 몇 년이 못가더라고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최소 5년에서 6, 7년은 가는데요. 형제봉 철쭉군락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출렁다리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데크정비를 잘해야 관광객들도 많이 오겠지만, 데크시설은 좀 지양을 하십시오. 중간중간 목재가 잘 썩고 못이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위험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예를들어 섬호정 올라가는 곳도 중간에 못이 떨어진 곳을 보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데크시설은 오래 못가는데 다른 대체시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송림공원 및 동정호 산수국 식재사업 신규입니다. 우리 관내 정동원 길에 엄상주씨가 기증을 해서 산수국을 많이 심었는데 하동 군화는 뭡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하동군의 군화는 철쭉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도 철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되면 날마다 산수국을 많이 심어서 철쭉이 밀려나겠네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산수국은 재배를 해서 화장품 재료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쪽이나 청정지역에 이걸 심어서 군의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호에 산수국을 일부 심어놨는데 SNS에 홍보가 잘돼서 인기가 좋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제도에 가니까 도로변에 산수국이 많이 피어 있어서 우리군에서 벤치마킹을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량이 산수국 3천본인데 1본에 얼마정도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재료비와 식재하는 비용까지 해서 1본에 1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건 꽃꽂이는 안됩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이건 꽃꽂이는 안되고 묘목을 사와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산수국 식재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김혜수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강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사업 신규입니다. 진주에 있는 업체가 우리 하동으로 와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동에서 가공식품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진주에 공장이 있고요. 우리 하동에는 추가로 2공장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자담이라는 주최가 누구인데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면 장생도라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장생도라지가 주최가 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 분들이 하동에 제2공장을 짓는 거네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장생도라지에서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는 상당히 이익이 되겠네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우리군에서 제일 이득이 되는 것이 10㏊를 23농가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필요한 물량이 30톤인데 점차적으로 하동지역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 공장이 작은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부담도 있지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원도 해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중 하동군민들이 채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현재 10명에서 15명정도 공장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력들은 우리 군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이 계약을 하실 때 우리 군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으로 단서를 달아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가 장생도라지에 가는데 그 기업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도라지를 구입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일자를 얻어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주요단위사업설명서 8페이지, 송림공원 및 동정호 산수국 식재사업에 대해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산수국이 굉장히 예쁘니까 우리 지역에 관광활성화만 된다면 이 정도 예산은 다른 것에 비해 굉장히 소소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수국을 하루에 물을 몇 번 주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하루에 두 번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노동을 수반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동정호에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관리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부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송림공원은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송림공원도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인부들이 물을 준다고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아닐건데요. 그렇게 넓은 밭에 물을 주려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꽃을 사와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다 죽는거잖아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리 인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구재봉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구재봉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구재봉에 녹차밭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녹차밭은 그 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왜 그쪽으로 넘어가죠? 구재봉관리를 산림녹지과가 하고 있는데 그 구재봉 안에 녹차밭이 있죠?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계속 산림녹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에 왜 넘어갔죠? 거기하고 녹차밭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가 녹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꼭 이전을 할 것 같으면 특화산업과로 넘기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전문성은 센터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게 녹차밭이잖아요.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심사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건 다시 가져오든지 특화산업과로 가져가든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녹차밭이 지금 주인이 없어요. 구재봉은 산림녹지과가 관리를 하는 게 맞고, 예산도 전부 그쪽에 있는데 녹차밭만 딱 떨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꼭 넘겨야 된다면 특화산업과로 넘겨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녹지과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이원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이건 부서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원래 센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임산물이 이쪽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센터에서 농업관련된 사업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올해부터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원래는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사업을 다 할거네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올해 당초예산 확보되기 전에는 센터가 했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가공공장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와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센터는 아예 손을 뗍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센터에서도 똑같이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센터에서는 당초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자기들이 추진할 때는 농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놓은 농가들이 몇 년간 키울 게 아닙니까? 몇 년 키워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장생도라지는 5년에서 21년을 보는데 지금 이 회사는 21년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21년을 키워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5년부터 2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농가들이 도라지를 심어놨을 게 아닙니까? 그럼 이 공장이 하동에 지어지면 산림녹지과에서 이 도라지를 전량 수매를 할 것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계약을 장생도라지하고 했기 때문에 장생도라지에서 100% 매입을 할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본사는 진주에 있는데 제2공장을 하동에 지으면 하동에서 다 수매를 하겠네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새로 받는 게 3만평정도 되는데 센터에서는 또 따로 받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업무협의를 해서 작물재배는 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를 하든지 그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센터에서 할 때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합니까? 지원사업들이 비닐 지원하고 종자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토양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뭘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대상자가 생겨서 1㏊를 심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사후에 센터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농가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새롭게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야될 부분이네요. 기존 센터에서 하는 그 조건은 아니겠네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센터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한테 넘어와서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부지를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회사에서 샀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차피 우리 군에 도움을 줄 것 같으면 우리 농가들로부터 전량을 다 받도록 한다든지 조건을 이전보다 완화를 시켜서 우리 농가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도라지를 심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십시오. 생산량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5년에서 21년산을 재배를 하려면 어떤 분들은 이걸 심어놓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수익을 잘 검토를 하시고 지원조건도 좀 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금남도 파프리카 농장이 있습니다. 몇 만 평 되죠? 실제 그 분은 진주에서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민이 대거 고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두 사람이고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땅까지 주면서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약 268평정도 되고 HACCP(협섭)기준의 가공공장을 짓겠다, 그리고 항노화 가공식품 제조설비 및 장비 4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6억이고 나머지 20억 중에 14억은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죠?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여기에 이렇게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국비, 도비, 군비 예산부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현위원
아니, 우리 관내 도라지 재배농가가 몇㏊나 됩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7㏊, 8㏊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우리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도라지 가격을 좀 비싸게 받아줍니까? 실제 우리 농가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실제 우리가 계약재배한 지역은 장생도라지 측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풀을 벤다든지 관리하는 인건비 자체를 직접 보조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사후에 협의를 할 것인데요. 그리고 다음에 계약된 지역은 100%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판로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임산물을 취급을 하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논밭에 심는 것도 관여를 하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마을에 혼자서 도라지를 3㏊를 재배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영현위원
3㏊정도 같으면 우리 13개 읍면 중에서 최고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분을 만나서 제가 애기를 했더니 장생도라지 때문에 못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단가 수정 기구가 있든지 있어야지, 회사측에 놔두면 덩치는 공룡처럼 크게 키워놓고 나중에는 갑질을 하게 됩니다. 동반성장하고 서로 상생해야될 회사가 결국 나중에는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덩치만 더 키워줘요. 더 경쟁하기 힘들도록, 무슨 득이 있는지, 위원장님! 장생도라지에서 우리 관내 도라지 농가에 지원하는 혜택 관련된 자료를 2년치 요구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한다면 3㏊ 농사짓고 있는 이 분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든 마산이든 부산이든 일방적으로 와서 대형화하려고 국도비 받아서 결국은 다 잠식당해 버리고 우리 농가에는 사실 기회를 못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고 3㏊를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못해서 애를 쓰시는 이 사람들 적당한 가격에 서로 수매도 해주고 이런 조치가 될 때 우리 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하고 나중에는 전부 잠식당해 버리고 갑질만 하고, 공룡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군에서 해주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주식회사 장생도라지에서 관내 도라지 농가에 지원 등의 혜택을 준 자료를 5월21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 산단조성과 소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폐수처리 임시시설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폐수처리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 걸리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공사하는데 약 1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가동되려면 2년정도 소요되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뒤에 6개월정도는 발생된 폐수 시운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주업체가 2, 3개 있는데 착공은 6월이나 7월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6월이나 7월에 착공이 되긴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앞전에 하동사무소 광양청하고 관리기본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인 관리기본계획, 처분계획, 분양공고, 입주계약 일정 협의가 조금 안되는 바람에 늦을 줄 알았는데 이번주 월요일날 환경부 같이 가서 협의가 잘 돼서 아마 공고 들어가고 하면 6월 중에 입주계약까지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폐수처리시설이 되기 전에 그분들 공사기간을 약 1년정도 보는데 1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임시시설이라도 들어올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대송산업단지 물재이용설치사업이 있고 대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안에 45억2,7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42억2,700만원 이 부분이 당초에 대송 단독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임시 폐수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장이 착공되고 하면 준공식 이전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정상 폐수처리시설이 늦어지면 임시 폐수처리시설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입주업체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폐수시설은 저희들이 임시시설까지 감안을 해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윤영현위원
변전소, 폐수처리, 그 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2, 3개정도 들어오니까 미리 부족한 기반시설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분양대행사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과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는 방법,
하옥
이하옥위원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분양을 하면 수수료를 주는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여기는 부동산중개사하고 분양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만약 이야기가 되면 성공보수로
하옥
이하옥위원
요청을 해서 분양이 안되면 이 예산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만약 저희들이 계약을 하더라도 전문업체에서 분양실적이 안나오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번 추경에 대송산단 관련해서 군비를 전부 올려놨습니다. 뚜렷한 윤곽도 없는데 예산만 잡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군의 재정상황이 어떤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하시겠지만, 뚜렷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군비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될 때 과장님한테 하나하나 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작이니까 잘해서 성과가 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페이지, 투자유치 방송매체 광고 신규로 해서 예산이 5천만원인데 사업내용이 TV매체 자막(배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광고 나오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TV 자막 나오는 배너식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3회/일 이건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하루에 3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밑에 나오는 자막 그게 5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광고효과가 있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광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혹시 없더라도 대송산단은 분양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동안 공항이나 이런데 알린다고 알려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 돈이 좀 들더라도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느 방송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한 게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차피 대송산단에 대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시군에 산단 공영개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요. 실제 그 지역의 군수가 땅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V밑에 나오는 자막 광고를 하루 3회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돈 5천만원이면 광고효과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돈을 좀 더 쓰더라도 광고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배너 밑에 자막으로 나오면 어느 방송에서 할지 모르지만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TV 전체 화면에 2초나 3초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한 두 번을 하더라도 실제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우리 하동에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믿고 들어오십시오” 라든지 그리 해야 기업가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지, 그냥 TV 자막으로 하는 것을 기업가들이 보겠어요. 우리나 과장님이나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TV를 보겠습니까? 결국 TV를 보는 사람들은 저녁에 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저녁에 TV를 즐겨보는 사람 외는 누가 TV를 봅니까? 실제 사업자들이 그런 걸 보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띄게끔 확실하게 TV화면에 나와서 광고를 한다면 보겠지만, 밑에 자막 나오는 것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3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군소유부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7,460만원인데 감정결과는 365억3,900만원이고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가 선수금을 50억을 받아들였다 말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 분들도 365억 3,900만원에 한다고 체결을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내용에 감정평가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200억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세입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두우레저단지 같은 경우는 돈만 들어오면 바로 사업이 되겠네요? 두우레저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하동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만 가지고는 안될게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매입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위·수탁 협약을 별도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건 진행에 차질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자기들이 업무했던 개발계획을 제출해서 기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두우레저단지개발 계획에 골프장이라든지 숙박시설 등이 있는데 병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병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레저쪽으로만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몇 년도 준공을 보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24년도 말 준공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빨리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개발계획 진행하는 것을 마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계획 이런 것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발계획을 마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받고나면 착공 들어가면 약 3년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동골프장을 보니까 빠르면 기본적인 공사는 1년 안에 마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공사계획은 2024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두우레저단지만큼은 우리 하동군에서 보증을 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는 매각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두우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행정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기반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해줍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반시설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하동사무소에서 산업도로 진입도로는 별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희순
강희순위원
기반시설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우리군에서도 잡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실제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제 진행이 되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 성립을 시켜서 진행할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거 외에는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게 없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확실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중으로 계약 이런 일은 없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매각을 하고 나면 끝인데 나머지 돈은 언제 다 받기로 했습니까? 올 상반기 200억 받는다고 치고 언제까지 완납을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건 실시계획 승인 후에 30일 이내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다 완납을 한다 그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두우레저단지 만큼은 실수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갈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보상비 중재 소송비 이게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까? 컨소시엄이 안 끝났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게 전체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이 92억이나 93억정도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70 몇 억을 반납하고 나머지 14억 얼마는 이견이 좀 있어서 환경부하고,
윤영현위원
그럼 중재위원회 넘어가서 중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최소 31,914천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최근까지 3차 중재를 마쳤고, 곧 중재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여기에 설계비용,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당초에 요구했던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3,100만원 안에는 설계비용이나 이런 건 안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중재수수료하고 변호사를 산 게 있어서 그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건 중재해주는 변호사 비용이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거 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윤영현위원
중재해서 확정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안나와 있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4억 얼마가 환경공단에서 반납을 안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0억을 결정한다, 5억을 결정한다고 하면 국비 남아있는 부분에서 대저건설 컨소시엄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국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윤영현위원
이것만 되면 갈사만 관련해서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폐수 관계는 정리가 다 됩니다.
윤영현위원
폐수도 폐수지만, 하개단이 파산하면서 파산 관재인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파산선고는 지난번에 받았고, 파산선고가 끝나면 파산 관재인이 조사를 할 게 아니에요.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결과는 채권자 집회를 진행하다가 이후에 집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기들 매립면허권하고 이걸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거쳤는데 일부 한 두 군데서 한다고 덤비긴 덤볐는데 현금 확보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현위원
예를들어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버리면 갈사만도 연계돼서 한꺼번에 공사가 안될 게 아니에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매립면허권하고 사업시행권 이건 실제 사업을 할 사람이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안할 사람이 매입을 하게 되면 비용만 날리고 사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이 완전 파산처리를 하려면 관재인의 소견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존 SPC는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정 부분 50억이든 100억이든 300억이든 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윤영현위원
아직은 청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갈사만에 투자를 한다는 업체가 2개, 3개 정도 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거든요. 만약 그리 한다면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채권도 인수를 해야되겠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채권인수는 별도고요. 채권은 파산관재인이 법원으로부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윤영현위원
예를들어 사업자가 한꺼번에 다 가져가야 사업이 될 게 아니에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본적인 그게 파산관재인이 가지고 있는 매각 물권 안에 포함이 됩니다.
윤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조금씩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산물유통과를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석 관계로 내일 맨 먼저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농산물유통과를 맨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