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울릉군의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울릉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조례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추후에 누구나 한눈에 쉽게 빠르게 지원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분뇨처리업무,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수업무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 확립 및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에 따라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 상황 시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이 주요목적이므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현재 월 1만원 미만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원금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질병, 장애, 빈곤 등 경제적, 사회적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업무 대행자 선정 계약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건의료원은 우리 군의 유일한 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하루빨리 전문의를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