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금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2건과 3윌 11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5월 6일 제출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등 총 6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공동체협력과장입니다. 저희 마을만들기 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1년부터 본격적인 공모에 의해 현재 45건 중 23건이 완료되었고 22건은 사업 지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이 지속되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운영 관리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발의해주신 민병희 의원님을 비롯한 정태영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례의 15조 운영비 조항은 향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비 투입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써 ……지구의 유지 관리에 활성화를 위해 저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네.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고 조금 의아해 한 게 뭐냐면 폐품을 수집하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이 정도까지 조례를 넣어야 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얘기하시는 데 아까 많다고 하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한 분만 마트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는 수집하는 분들은 참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발의하신 송복섭 위원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하자고 하는 말씀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어디에 갖다가 팔 곳이 없으니까 리어카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근데 차량으로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읍내에 보면 정말 밤늦게 새벽에 리어카에, 자전거에 이걸 막 매달고 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아슬아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야광봉이라든가 야광조끼라든가 이런 거라도 같이 도움을 줌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예산으로라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수혜를 준다면 얼마나 취약계층으로서의, 폐지를 이용하고 폐지를 주워서 본인들의 생활에 사실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큰 도움은 아닌데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나이 드신 65세 이상인 사람하고 장애인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원 같은 거 보면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넣으면 리어카를 하나 …… 하면 리어카를 사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발의하신 송복섭 위원님의 의도하고는 조금 틀리게 내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복섭 위원님 어떤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표발의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이원복 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저도 공동발의 했는데 이분들 사실 소외계층은 맞아요. 맞고 야광조끼라든가 교통의 취약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어떤 양면성인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원복 위원님께서 손수레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수정을 하든지 해서 근거를 수레 이런 금액을 한정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이 교통에 취약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마땅하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회 때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서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송복섭 위원님이 아니시고 과장님 자리하셨으니까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집인들 실태 관리나 등록 이런 부분이 저희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들도 송복섭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면 과연 면별로 어떤 면에 몇 분이 얼마나 계신가 실제로 저희들도 면단위는 사실 한두 분밖에 안 계실 테고 대부분이 부여읍에 주로 계실 텐데 4-50명, 50명에서 100명 이하이지 않을까 4-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님께서도 너무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가 되고 수집인들 관리가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가결 여부를 떠나서 실태관리 하셔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수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수집인 지원 조례가 충청남도 하고 계룡시하고 서산시도 있고 전국적으로 60-70개 정도 이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 내용이 거의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분은 65세 이상이라고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축조심사 때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기준이 65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광구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례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수집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는 공적부분에서 처리해야 할 재활용품 수거를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어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깨끗한 거리 조성에도 부합하는 만큼 해당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가 굿뜨래페이 시작하고 나서 나름대로 성과가 좋고 그런데 당초 상권살리기, 지역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해서 성과가 잘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 행감 때 또 말씀드릴 테지만 오늘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12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2조는 지역화폐 잔액 환급에 관한 규정인데 이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정의된 60-80%의 범위 내에서 잔액 환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기프트카드를 3만 원, 5만 원, 10만 원권을 6월 중순 경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준비가 됐고 최종적으로 큐알코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기프트카드의 경우 3만 원권을 구입하면 기존에 일반상품권도 80% 정도 쓰면 나머지 잔액은 환급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지역화폐도 결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상품권이라고 할 경우에 거의 아니다 라고 못하고 저희가 용어를 지역화폐라고 쓰긴 쓰지만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해서 생긴 제도이다 보니 별도 기프트카드를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구입했을 때 잔액 일부를 반환하는데 그 반환을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나머지 10%든 15%든 19%든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그런 규정을 이 조례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쓰고 남는 잔액도

80%까지 쓰고

80% 이상을 썼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는 반환 요청이 있을 때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을 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굿뜨래페이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내용 중에 ‘지역화폐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년간, 발행 1년이 좀 지났는데 1,000억을 발행하면서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조례에 명확치 않다보니 1,000억 이상 발행되고 어느 특정 기간에 얼마 쓰고 랜덤으로 추천해가지고 사용자한테 5,000원, 만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조례로 명확치 않아서 명확히 하려고 이번 조례에 추가로 해서 담은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 가지 군민들 포상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는 경품이나 이런 지원을 하지는 못 하잖아요.

예. 사용자를 추첨을 해서 굿뜨래페이로 충전해 주는 거예요. 5천원, 만 원 해서 축제 때라든지. 지금 1250억 정도 발행됐는데 1300억, 1500억이 발행될 때 우리 지역화폐로도 큰 경사이기도 할 때 그런 때 뭔가 사용하는 군민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불특정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경품 지원하는 건 괜찮다

사용자 중에 그 중에 불특정 다수 상대로 추첨을 해서 그 사람한테 5,000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포상을 할 때 거기에 상품으로 ‘굿뜨래페이 기프트 카드를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에 상당히 저촉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추첨이나 이벤트성을 하시려고 이 조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어떤 기간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랜덤 추첨해서 거기 선정되면 최소 5천원. 사실 1만원도 큰 돈입니다. 5천원 미만 작게 해서 사용자들의 사용의 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그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이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잘 할용을 하시되 위험하다 생각하는 건 꼭 관계 기관에 질의든 뭐든 하시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자문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게 지역화폐 모법으로 해서 굿뜨래페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 우리 부여사랑상품권 그거

종이류

예. 지폐 그건 없애는 걸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12월말에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폐지하면서 우리 페이에다 이런 상품권을 추첨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담아줄 수가 있어요?

카드를 3개를 3만 원, 5만 원, 1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공카드에다 구입하면 바로 거기서 …… 금액만큼만 돈을 담아주는데 만원 이만 원 단위가 아니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권 세 종류만 저희가 일단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거고요.

상당히 큰데요, 액수가.

대신에 충전할 경우에 충전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프트카드이다 보니까 구매한 금액만 담아주고 그걸 담아줄 경우에 ……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물권 만약에 내가 사서 다른 분한테 지역에서 사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선물권입니다.

우리 그 카드 하나 만드는데 얼마에요?

카드가 2200원입니다, 공카드.

공카드가 2200원인데 2200원 공카드 이거 싼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신 이건 충전해서 ……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충전해서 페이로 그렇게 기프트카드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화폐가 있는데 굳이 지역화폐를 12월에 폐지하면서 기프트카드를 만들어서 써야 하는 이유가, 지역화폐를 제공하면 선거법에 걸려요?

폐지하는 부분은 기존에 부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폐지하는 거고요. 굿뜨래페이 쓰려면 앱으로 충전하거나 가입이 필요한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 선물도 줄 수 있고 사용의 편리성도 있고 대신 지역의 경제를 확장 내지 가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류보다 발전된 개념이긴 한데 지류가 카드로 바뀐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대신 굿뜨래페이 사용하려면 앱을 가입하거나 절차가 필요한데 이건 아무 외지인한테 선물을 줘도 그 사람이 부여 내에서 어차피 부여 멀리 벗어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카드 하나 만드는데 2200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상품권은 기존에 해 있었기 때문에 한 장 찍는데 그건 얼마 안 들잖아요, 부여사랑상품권.

그건 이미 다 제작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요. 그런 건 돈이 안 드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 그걸로 줘도 가능한데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두 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스템 운영비가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대부분 지금 카드형 또는 모바일 앱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 추세를 맞추려고 하고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다른 지역 지류는 거의 다 폐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1억을 아끼기 위해서 기프트카드를 만드는 건, 만드는 카드 요금은 얼마나 들어요?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만드는 그……

카드 수량은 일단 1000매만 발행할 거고요. 계속…… 이것이 출시를 해보고 반응을 봐서 더 할지 말지 고민할 텐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될지는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굿뜨래페이 ……어떤 전화기 앱 말고 다른 사용하는 용도를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차피 저거는 외부인들이 쓸 때는 저건 일회용밖에 안 돼요. 외부인이 부여 내에서 저걸 쓰고 나면 저걸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간다는 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기프트카드 왜 이거 출시하냐면 저희가 외지인들한테 “굿뜨래페이 깔면 10% 이득 봐” 그렇게 말하면 실감이 못 가는데 이걸 한번 사용해봄으로써 좋으면 앱을 깔고, 저희가 한번 깔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의 표현인데 저희가 무조건 외지인 왔을 때 “이걸 깔아서 쓰세요” 라고 말하기 보다는 한번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 폐이가 잘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와서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여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홍보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저게 220원만 들어도 얘기를 않겠는데 하나에 2200원이라는 돈이 들고 저 카드를 만든다는 게 조금은 우리가 더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역화폐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화폐가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연말에 가면 지금이 5월이니까 아직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회의하실 때도 이 관련 카드 발행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선물하기’ 하면 링크를 받아서 누르는 거기에 들어가져서 거기에 충전이 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데 선물권 말씀하시는

예. ‘선물하기’ 하면 거기에 쿠폰 번호 이런 게 부여가 돼가지고 그거 입력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방법은 저희 기프트카드를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 개발비 이런 비용이 있어가지고 이 기프트카드는 개발비용이라든지 단순하고 적어서 저희가 시도를 먼저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물권 그 부분은 …… 가능한데 개발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개발 비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카드를 발행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완성이 됐나요?

디자인은 저희가 백제 8문양이 있는 봉황 문양이라든가 산수 그런 문양 3가지 디자인했습니다. 저희가 발행권액이 3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보니까 3가지만 일단 했고 만약에 금액을 다양화 하면 디자인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쓰고 버리는 옛날에 하찮은 그런 것 보다는 소장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도 내가 부여에 갔었을 때 “아 이걸로 좀 써봤지”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부여에 왔을 때 그걸로 충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기존에 8문양 …… 소장가치 고려를 해서 저희가 8문양 문양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쓰게 되면 사용처 가맹점에 저희가 발행매수가 늘어나다 보면 회수도 생각해야 할 거 같아요. 회수를 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만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카드니까. 행복바우처 카드 여성 그 카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이 아니고 매년 거기다 넣어서 쓸 수 있다는 걸 꼭 공지 좀 해주시고 그 사용하는 업체측에다도 이야기를 해서 카드를 이번만 쓰는 게 아니고 다 썼다고 해서 버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바로 농정과랑 읍면에다 조치하고 홍보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기업하기가 환경이 제일 안 좋은 곳이 부여군이잖아요. 문화재법도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규제로 일반인들께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규제가 엄격하다, 부여군에 기업이라든가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총무위원회 때도 기업유치과를 신설했으면 어떠냐고 제가 건의도 몇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경제교통과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여군이 지난번에 비츠로인가 전기회사 은산에 저희가 기반시설 같은 거 다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비츠로가 제가 볼 때는 재정난에 부도가 났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상당히 어떤 지자체에서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기업 유치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조례를 보니까 매입비라든가 임대료, 이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전 공공기관 등에 관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어떤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기관 유치와 기업유치는 성격이 많이 다른 사항이고요. 기업유치는 충남도나 부여군의 조례나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유치에 따른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부여군에 유치함으로써 그 공공기관이 부여에 존치함에 따른 유동인구와 관련기관에 연구원이든지 공공기관에 따른 기관, 부속기관 이런 유치가 같이 연속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나 공기관 직원들의 숙소 또 가족이 같이 왔을 때 가족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장학금이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는 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기관 유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 덧붙여서요, 저쪽 아울렛 쪽에 수자원공사 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친수구역

예. 친수구역 그쪽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공공기관 …… 어떤 상황에 따라 되는데 그분들이 부여군에다가 레저라든가 숙박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한번 해본 적이 기억이 나요, 제가. 내내 이런 것도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친수구역은 공기관의 투자유치입니다. 친수구역단지를 조성을 해서 단지 내에 펜션 숙소나 이런 부분을 개인들한테 또 분양을 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교통과 아까 거론도 했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유치나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는 똑같은 성격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부여군에 유치한 곳이 있나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유치를 하려고 조례를,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인구감소도 어쨌거나 계속 고령화 차원에서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런 공공기관이 여러 곳이 오면 부여군이 경제도 좋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모든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돼서 지방에도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부여군도 공공기관 중에 네 군데 정도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많이 올수록 우리 부여한테는 좋은 현상입니다. 또 그런데 부여하고의 연관성,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오는 것이 좋겠다.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치 희망을 우리가 뭐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다 오는 것을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것은 나름대로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안배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15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도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까지는 지원해준다’ 그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이전되는 종사자 기관의 종사자들이 ‘아, 부여에는 자녀들까지 장학금을 주니까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닐 거 같아요, 이전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전되고 난 후에 우리 나름대로의 이 지역에서 ……을 해가지고 장학금도 자녀한테 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미리 확정도 안 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자녀까지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기관이 오든지 간에 이것은 결정은 저 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여기에 종사자들이 원해서 이쪽 오고 안 하고는 아닐 거 같아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시군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구에서 최소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제정을 해서 공기관 유치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 제시를 한 것은 평균적으로 너무 적거나 아주 큰 제시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평균적인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국회의원실하고 협업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기관 유치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까지 넣어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조례까지 넣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본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기관에 어떻게 보면 성격이 저희는 문화재 관련, 농 관련, 아니면 산림관련 이쪽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조례를 전국적으로 다들 준비하고 만들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다 갖추는 건 저희도 갖춰놔야겠지만 변별력있게 그 기관에서 우리 부여로 가야 우리가 유리함이 있다는 그런 매력발산을 하는 데에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어느 성격의 기관을 우리는 어떤 매력을 발산해서 우리 유치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 문화, 관광, 농업 산림 분야에 대한 산업이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되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관련된 한국문화재재단, 관광과 관련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 농업분야 관련된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그리고 산림분야와 관련된 산림교육원 이 4개 기관을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문화재재단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저희가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 선제적으로 다녀와서 아직은 계획이 확정이 안 됐지만 부여군이 문화재하고 관광 관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당신들의 업무와 많이 가까운 그런 군이기 때문에 뭔가 같이 협업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군이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앞으로 다른 농업분야하고 산림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치 활동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유치 경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원을 약속을 하겠죠. 그 외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조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저희가 찾아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이나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 문화재재단하고 관광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규암 아름마을 공기관 유치 부지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관이 확정만 돼서 이전에 대한 확정만 하면 바로 이전할 수 있는 토지나 상하수도 모든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재원이 부족한 부여군이 이 기본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저희가 매력을 어필하기에는 저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경쟁이 되다 보면 저희보다 재정적으로 우수한 그런 지자체에서 더 자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겠죠. 근데 저희는 그 외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분들이 가려운 데가 어딘지 이걸 긁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경쟁 지자체가 어디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문화재 발굴 상황하고 지금 이 결정 변경안 상황하고 또 나중에 변경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은 지금 문화재 발굴,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해서 시작을 하는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가치가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성이 어떤 건지. 그럼 그때 가서 결과를 추이를 보면서 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추진 구성이 전략사업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전략기반팀장 김용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의회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존에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건데 우리가 이런 사항을 서두르고 하는 이유가 이것들이 돼야지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지 지금 보상이 안 된 수용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돼야지 전체적인 사업구상이 되는 거고요. 사업발굴은 이와 상관없이 현재 보상된 땅 위주로 하고, 80% 정도 보상이 됐으니까, 발굴하면서 수용까지 돼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취득하는 것은 뒤로 미뤄가지고 발굴을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라 발굴과 이 계획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에 보면 다른 건 다 있는데 부여여고에 대한 것은 계획안이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여고 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고에 대한 것은 도면에 보면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부여여고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돼 있는데 부여여고 이전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서 안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부여여고 반다비 체육관 이렇게 4개 큰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건물 배치 계획안이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표시가 돼 있어서 부여여고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계획이 안 잡혀서 그런 건지.

부여여고 이전 안은 현재 이렇게 땅을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 땅에서 여고로 지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결정이 되고 도 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건물 배치랑 건물 면적이랑 그런 것들은 거의 그쪽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별도 인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준비를 하면 어차피 교육부에서 인정받고 하면 교육부 예산도 투입이 돼서 땅도 구입하고 할 거 아녜요?

맞습니다. 땅은 다시 저희가 교육청에서 발굴비, 토지비 다 확인, 다 이제까지 들어간 돈 다……

확보해놓은 땅을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뭐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토지 수용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희한테 사가야죠.

우리가 기부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도

맞습니다.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나 발굴조사를 먼저 선시행을 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그쪽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경관지구)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출된 원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전문위원,이창원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