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기주 의원 발언
민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같은 날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1년 5월 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5건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1년 5월 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다룰 안건은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학대피해아동쉼터(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송복섭‧박순화‧정태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의 순서이지만 회의 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저는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419호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간략히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부여군에서 군수님께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하여튼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앞으로 법률 근거가 제정되어서 활발한 군정이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용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과장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2019년도 협의회가 시작이 됐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설립일자는 2018년 10월 15일자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구성보고는 18년 12월 26일자로 됐습니다.
유기주위원
전국 지자체 다 이게 협의회가……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전국 지자체는 아니고 전국에 지금 의회 의결을 고시를 거친 데가 85개, 의회 미상정이 2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가입을 총 의향하고 가입을 의향을 표하는 데는 전국에서 111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우리 군은 몇 년도 몇 월 달에 협의회가 설치가 됐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우리 군은 19년 2월 26일자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가장 역점 두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냐고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군수님이 경기도에 있는 어떤 모 자치단체장님을 만나는 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 시군별로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설립목적이 주민체감, 주민생활 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정부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이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시군구간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오늘 보면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개정안이 뭔가 잘 알겠고요. 한 2년 지나는 동안 ‘가장 잘 했다, 보람을 느꼈다.’ 등등 협의회에서 한 일 중에 가장 드러난 일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근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19년도에 이렇게 가입은 됐는데 지난해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상황이 발생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교류한 내용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관계되는 가입된 자치단체장들을 면담하는 걸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지금 전라남도 지난번에 어디 의원님들하고 간 곳도 그런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이 오셨을 때 ……근래 견학을 갔다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이 아마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주위원
그동안 보면 크게 두드러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없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착환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회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인이 감면해준 세액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해줬어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면을 해주면서도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감면혜택 받으신 분은 8건에 41만 3천 원을 혜택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재산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 받는 분이 ‘10%다 50%다’ 해도 몇 만 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문의는 했는데 사실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런데 금년에는 세무서에서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신청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감면이 적으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서류 작성하는 것도 어렵고 감면을 해줘도 서류로 그걸 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도 새로 또 써야 되고. 그런 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 홍보가 잘 돼야 만이 감면도 해주고 하는데 감면을 몇 개월 하다가 않는다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장사가 또 잘 돼요. 되는데 또 감면해주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런 시행이 우리 군에서 감면해주는 착한임대인 그런 정책이 있으면 홍보를 하시고 임대인들이 와서 감면해줬으니까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것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말하자면 ‘50% 정도 감면을 해줬다.’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4개월 정도 해줬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재산세에서만 받는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재산세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지원해주기는 어렵고 형평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액수가 적어도 참여를 안 해요. 10%만 하고 말고 그러더라고. 50%씩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실장님,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착한임대인에게 많든 적든 간에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제도이고 좋은 법이라고 저는 봐요. 참 훈훈한 얘기 같은데 지금 제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여러모로 홍보도 그렇고 잘 몰라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안이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 착한임대인 금액을 떠나서 몇 분이나 되세요? ‘세 깎아주겠다.’ 많게는 몇 백 되겠지만 몇 십만 원이라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저희가 참여한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
유기주위원
그 파악이 될 텐데?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올해는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착한임대인에 참여했던 분들은 파악도 해보고재산세 감면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이게 이제 낯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걸로 보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굴해서 파악해서 언론이라든가 홍보자료 나오면 “나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길 것도 같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근데 그러면 몇 분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감면대상은 몇 상가? 몇 가게나 돼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그러니까 정확한 파악은 못 해봤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오셨는데 본인이 30%만약에 임대료를 감해준다고 하면 재산세에 대한 30%를 감해주거든요. 근데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건물세가 비싸다 보니까 30%나 20%만 해줘도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5만 원, 10만 원 내는데 30%를 해줘도 5만 원 내는 경우는 30%를 해줘도 1만 5천 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적극적으로 한 번……
유기주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실장님 올해는 좀 증가되는 사항인가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올해 증가 예상이 되는 것이 세무서하고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날 때 세액공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서 더 알 거 같고 올해에는 많은 분들이 알기도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서로 격려하고 박수친다는 거, 함께 이겨내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본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장려해서 부여군이 분위기가 좀 살고 서로 함께 하는 그런 세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착한임대인들이 감면을 해줬어요. 상가에서 감면을 해줬는데 홍보가 안 돼서 모르잖아요. 어떤 임대인은 하고 어떤 임대인은 안 하고 그런 저기가 많거든요,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도 상가에서 임대해주고 하는 사람들 플래카드 걸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상가 사람들이. 군에서도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동참을 하는 사람들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참을 많이 하도록.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코로나19 감면에 2페이지에 보면 감면을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비율 적용 5%에서 50%까지 있네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이게 상가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저기도 해요? 우리가 토지 같은 이런 것도 혹시 감면해줘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토지는 이번에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토지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감면을 해주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이건 상가만 해주는 거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이거 상가 전에도 해줬죠?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인가?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이제 금년에 하는 거고 만약에 코로나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학대피해아동쉼터(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학대피해아동쉼터(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도연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저는 사랑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도지사가 저기하던 것을 군수님한테로 변경되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원래 위탁을 주관하던 것을 2006년도에 변경돼서 지자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홍선아파트 여기는 재산이 어디 지금 도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군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장 군수로 변경이 되면 재산도 바꿔야 되나요? 군으로 ?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재산은 그냥 도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윤택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여기 위탁을 주면 어느 기관이 위탁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이 5명에 수용인원이 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7명 선정기준이 어때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학대피해아동이 신고가 되면 학대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분리시킬 건가, 아닐 건가’
윤택영위원
이걸 지금 군에서 하는 겁니까? 선정기준을?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현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논산시는 학대아동피해센터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했다고 하더만. 제가 볼 때는 이 기구를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보면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보면 피해아동들 어린이집이나 기타 보면 돌보는 그분들이 엄청 그 아동들이나 어린아이들 학대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어쨌든 이거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아이들이 피해 어쨌든 간에 피해 입은 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치유가 됩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윤택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군청에서는 위탁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감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런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물론 계약은 5년이지만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할 수 있지만 관에서 정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자주 접촉을 해서 2차 피해가 안 나게끔 관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거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냥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교육을 좀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왜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리분별도 못하는 어린애를 그렇게 학대하는 거 보면 좀 어의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희 군에서도 그런 기관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에 관심를 더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지자체로 넘어온다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잘 선정도 하시고 이 사랑뜰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여군에서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정도 됐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새일센터는 직영해서 계속 운영해오다가 지금 이 부분은 창업지원센터는 처음 하는 거고요. 여성만 전문적으로 하는 창업센터는 전국에 1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위탁이고 직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경력단절여성 및 이주여성들에게 창업 장소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 하는 거지 이게, 이것도 처음 하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여성문화회관 1, 2층을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업지원실하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유 공간들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집해서 창업지원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장소만 지원해주는 거지 다음에 이걸 다 교육을 받고 나서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건 아닌가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여기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어요, 이 공간에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실하고 준비실을 5개를 만들었는데요. 창업지원실에서는 창업이 가능합니다. 조리할 곳은 2군데가 있고 조리를 못하는 게 2군데가 있고 준비실 하나 있는데, 조리실이 있는 데서는 조리해서 판매까지 가능해요.
순화
박순화위원
창업할 수가 있으면 그 여성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일단 1차적으로 창업지원실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해서 1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연장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창업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하여간 2년 안에는 그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여군에 아동폭력피해쉼터가 있다고 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쉼터는 부여군에 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쉼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사랑뜰이.
순화
박순화위원
사랑뜰이?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지금 홍선아파트에 있는 게 그거인가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아동에 대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가정폭력에 대해서는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가정폭력은 지금 저희 부여군에는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폭력당하고 피해본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논산에 또 민간단체가 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추후에 부여군에서는 그런 걸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전국적으로 아동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새로 생기는 데가 있고 전국에도 이제 엊그제 뉴스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70 몇 개소밖에 안되는데 저희 부여군은 현재 그래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확대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나는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여군도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일반적으로 보시면 아동학대라는 것이 올해가 39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일반 저희들이 접했던 아동학대가 부부간 싸움했을 때 아이가 그걸 지켜봤어요, 그것도 아동학대로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냥 별 거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 보면 아동학대 범위가 엄청 넓어져서 그것을 성인들이나 부모들이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보면 부모들도 “이게 아동학대인지 몰랐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아동폭력이나 저희가 접수 건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느끼는 건 없습니다, 가벼운 정도이고.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인들 아동들 말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그런 것도 부여군에서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과장님, 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관리자가 다섯 분이고 대상이 일곱 명이라고 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정원이.
유기주위원
정원이에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정원.
유기주위원
그러면 아동학대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더 못 들어가겠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정원이 넘어가면 다른 쪽으로 옮겨야지 지역 내에서는 사랑뜰로는 갈 수 없습니다.
유기주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시설이 부족해서 좀. 지금 타 지자체도 시설이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유기주위원
분명히 중간에 피해아동이 생길 거 같은데 그럴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딱 일곱 명으로 박아놓다 보면 이거 참 애매하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정원이 시설규모로 해서 정원이 배정돼 가지고. 그래서 보면……
유기주위원
이 문제는 한 번 예산이 필요하다면 꼭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수반을 해서라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손봐야 되지 않겠나. 대상자를 놔두고 차별한다든지 제외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 좀 해보시길 바라고. 또 7명 학생들, 아동들을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거기서 전문 사람들이 일대일로 해서……
유기주위원
아침 몇 시에?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거기에 있어요, 살아요. 가족하고 분리시키……
유기주위원
일과는 알 수 없나요? 예를 들어 ‘몇 시까지 뭐하고’ 매일 똑같지는 않을 테지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유기주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를 알아야 만이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도와드리든지 해야지 그냥 조금 막연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한 번 의원님께 설명드릴게요.
유기주위원
네, 그래주실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유기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첨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사람으로서 사실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짚었다는 거조차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여‧남아 합쳐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사랑뜰은 여아만으로 이렇게……
민병희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현재 여아만 사랑뜰 쉼터를 마련하고 있고 과거에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 보면 남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지역으로 보내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일들은 우리 지역에서 함께 해소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아하고 남아도 아동학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사랑뜰은 여아만 아가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도 한 번 생각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동이 몇 살까지이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18세……
민병희위원장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아이들의 하루의 일상생활을 말씀을 주셨는데 아동학대는 되어 있지만 그 학교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그 근교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동이 ‘중학생이다.’ 하면 그 인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혹시 가족들 간에 피해를 봐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가들이 쉼터에 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오고 갈 때 이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고 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7명인데요. 현재 그쪽에 기거하는 아동은 현재 3명이고요. 추가로 2명이 더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시설이 저희는 이걸 갖고 있지만 없는 데가 있어서 사랑뜰이 부여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외지에서 이쪽에 부족한 데 찾아서 이렇게 하고……
민병희위원장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를 오갈 때, 이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를 받아서 우리 군으로 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군 아가가 여기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오고 갈 때 학대를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무방비 상태에서 학교를 오갈 경우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관리를 학교를 오고 가는 거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인순
유인순아동친화드림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뜰에 있는 친구들은 부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분리된 친구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대부분 즉각 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학생들은 똑같이 여기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최소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일 수도 있고 3개월 이렇게 학생 상황에 따라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7명이라고 해도 항상 7명이 하는 게 아니라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이 친구가 가정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 못갈 형편이면 장기보호시설로 입소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기간이라 7명이라고 해서 작은 시설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민병희위원장
그럼 학교 같은 경우는 안 다녀요? 18세 미만인데?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경우에 혹시 다니는 와중에 등하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가 있다든지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인순
유인순아동친화드림팀장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민병희위원장
아, 그것도? 등하교에도?
인순
유인순아동친화드림팀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인순
유인순아동친화드림팀장
그쪽에서 부모가 접근금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접근을 하면 바로 경찰로 넘어가서……
민병희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지 당해본 사람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하교 때 아가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만약에 혹시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거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학대피해아동쉼터(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학대피해아동쉼터(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민병희‧박순화‧정태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송복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복섭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력단절여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송복섭의원
이것은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일정의 급여를 받으면서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그런 여성들을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여군에 새일센터가 있어요. 새일센터가 있어서 여성들을 창업한다거나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도연 가족행복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먼저 부여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을 비롯하여 경제활동 촉진사업과 여성 취‧창업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시에 필요한 조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발의
대표발의의원
(2인) 민병희 송복섭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김점순 사무직원,이화진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