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수만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서 올해 본예산 성립 외에 발생한 추가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해 우리 시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144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85억 7,800만원이 증가해서 1,230억 500만원이 늘어서 총규모는 7,147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44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조금 295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236억 4,300만원, 세외수입 116억 7,900만원 순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이 총 1,041억 9,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무활동비 100억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5,522억 8,200만원에 20.7%인 1,144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세입과 세출내용이 같아서 5페이지, 6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서 일반공공행정이 36억 6,500만원이고 공공질서및안전 예산이 17억 5,200만원, 문화관광 예산이 88억 6,400만원, 환경 예산 161억 6,500만원, 사회복지 예산 162억 9,800만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166억 2,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125억 1,100만원, 교통 및 물류예산이 169억 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194억 2,9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고 포함 61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도비 포함 9억 2,500만원, 전략사업과에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조성사업 7억원, 블랙벨리 다이아몬드 도계 재창조 국고 포함해서 26억 1,100만원,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 조성사업에 9억 9,900만원, 경제과에 삼척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3억 3,800만원, 삼척형 희망근로지원사업 12억원,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도비 포함 25억 1,900만원을 편성했고, 관광과에 이사부 역사․문화창조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과에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25억 1,500만원, 심포 뷰티스마켓 운영사업에 10억 5,000만원, 총무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에 5억 400만원, 회계과에 청사 시설관리에 11억원, 복지정책과에 육아기본수당에 도비 포함 10억원, 사회복지과에 시립요양원 건립 국고 포함 13억 4,000만원,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11억 4,800만원, 평생교육과에 시립도서관 및 도서관 공원 조성에 16억 3,700만원, 체육과에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 도비 포함 5억 6,000만원, 재난안전과에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국고 포함 10억 4,600만원, 산림과에 산불예방 지원활동 도비 포함 16억 5,900만원, 건설과에 갈천〜증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고 30억원, 건지〜자원 도로 개설에 9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 17억 4,000만원, 대전․용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도비 포함 30억원, 도시과에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억 1,000만원, 교동공원 조성사업에 5억 7,000만원, 교통과에 교동택지 주차장 조성 국고 포함 35억 2,300만원, 환경과에 쓰레기 수거 위탁대행 관리에 8억원, 해양수산과에 초곡 어촌뉴딜 국고 포함 15억 4,100만원, 농정과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국고 5억 200만원, 상수도사업소에 마을상수도 보수에 15억 8,300만원, 하수도사업소에 동막 농어촌 하수도 정비 국고 포함 10억 2,500만원,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 국고 포함 19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이후 연도별 사업비 일부를 올해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계속사업도 마찬가지로 조서의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사업비 집행시기를 조정해서 올해로 앞당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7�억 7,800만원이 증가한 48억 4,800만원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이 조금 줄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가 증가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 1,800만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3억 9,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특별회계 1억 7,6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1,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7,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3,3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8%에 달하는 1,230억 500만원이 증액된 7,147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14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5억 7,800만원이 증액된 안으로 제출하였고, 주요 증액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444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582억 7,200만원, 세외수입이 116억 7,900만원, 지방세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7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9억 6,500만원, 보조금이 1억 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합계 97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 74억 3,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제1회 추경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전략에 따라 미편성된 예산과 일자리 확충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결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만입니다.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 운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5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정리추경 마감 이후에 정부나 도에서 용도가 지정돼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재해구호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간주처리예산 총괄입니다. 간주처리예산액은 일반회계 13억 9,423만원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10억 5,000만원, 보조금이 3억 4,42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자원개발과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55만원, 환경보호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도비 2억 5,175만원, 태풍 쓰레기 처리 재해복구 국비 1억 2,603만원, 재난안전과 코로나 확산대비 도비 4,671만원, 재난피해자 지원 국비 감액 2억 7,530만원, 건설과 도로포장과 교량 개축, 도로제설 시설물 설치 등 4건에 10억 5,000만원, 건축과에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국비 1억 666만 4,000원, 그 외 경제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등 총 8개 분야 14건 13억 9,4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토지 32건에 3만 3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3동에 1,798㎡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는 없고 건물 13건에 1,798㎡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연계 문화예술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에 따라서 삼척항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에 포함된 해당 토지와 노후 건축물을 매입하여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취득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토지입니다. 정하동 2필지에 1,263㎡로 기준가격은 1억7,000만원입니다. 건물 취득코자 하는 것은 전체 6동에 1,200㎡입니다. 기준가격 8,887만 3,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건물로 앞에서 취득한 건물 전체 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농공단지가 분양 완료되어 입주 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공단지를 신규 조성하여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 취득은 광태리 7개 필지에 1만 2,563㎡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6,13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나릿골 감성마을에 꽃밭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바다전망 명소화를 위한 사업 편입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로 정하동 156-2번지, 취득면적은 1,445㎡입니다. 기준가격은 4,450만 6,000원입니다. 28페이지 도계 이끼폭포 이끼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끼폭포 이끼길 조성과 관련해서 폐교재산을 취득해서 물길 탐방로 보완 등 관광객들의 쉼터 공간으로 지역자원과 연계 활용함으로써 숨어있는 생태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코자 합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도계읍 무건리 4필지에 8,919㎡로 기준가격은 1,218만 9,000원입니다. 32페이지 시 청사 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협소에 따른 민원인 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인근 사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부지 확보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교동 18필지에 취득면적은 6,111㎡로 기준가격은 7억 4,331만 4,000원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건물 33페이지입니다. 7동에 598㎡로 기준가격은 6,29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처분코자 하는 건물은 앞에서 취득한 7동 전체를 철거코자 합니다. 그 밖에 사업계획이나 위치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전략사업과 소관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연계 문화예술공원 조성 사업, 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신규 조성 사업, 관광과 소관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 도계 이끼폭포 이끼길 조성사업, 회계과 소관 시 청사 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먼저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연계 문화예술공원 조성 사업으로 정하동 87-1번지 외 1개 필지 1,263㎡를 취득하고 건물 정하동 87-1번지 외 5동 1,200㎡를 매임 철거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통해 삼척항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신규 조성 사업으로 광태리 산 63-6번지 외 6개 필지 1만 2,563㎡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조성한 근덕면 광태지구 공장부지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기업 유치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입니다. 정하동 156-2번지 1,445㎡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시민 휴식처로써 오감을 느끼고 힐링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계 이끼폭포 이끼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계읍 무건리 산 115번지 외 3필지 8,919㎡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물길, 힐링공간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로 변모되리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 청사 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동 697-1번지 외 17필지 6,111㎡를 취득하고, 건물 교동 697-1번지 외 6동 598㎡를 매입, 철거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통한 시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익 제공으로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주민설명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던가 주민들의 반대, 소음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한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준비를 잘해서 광태 농공단지는 철저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들이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능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우리 삼척지역에 기업체들 이롭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업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5인 이상 기업체라는 게 그 농공단지가······

기업들이 뭐 농공단지나 일반 장소에서 수시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혀 뭐 기업이 유치가 안 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보면 농공단지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근덕이나 도계 농공단지에 입주 기업체들이 거의 반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도계 11개 업체, 근덕 27개 업체가 있지만 지금 다 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유능한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그러니까 감성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제가 지금 올해 마무리가 좀 됐다고 보고, 이후로 감성과 관련되는 스토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또 확충하고 그리고 핑크뮬리원 정상 부분으로 해서 꽃밭을 조성해서 이제 관광객을 유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 군보시면 벽화 위주로 해서 감성마을로 대부분 조성이 되어있고 현재 우리가 지금 컨셉은 벽화를 안 그리는 컨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좀 받아서 차근차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건건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 그림을 보면서······

스카이워크는 이사부길에 어떤 그 중간지점에 그 바다를 볼 수 있는 개념이고 삼척해수욕장은 바다 밑을 보는 전망대 위주로 해서 지금 조성하는 그런 거로 해서······

아무튼 의장님 그 개념하고 상황이 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41쪽에 삼척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삼척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삼척청년센터가 되겠으며, 소재지는 삼척시 당저동 143-6번지 청년스타트업 건물 지상 3층에 연면적 422.46㎡이며, 지상 1층은 사무실, 지상 2층은 다목적실, 상담실, 코워킹스페이스 등, 지상 3층은 청년 커뮤니티 공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1억 5,0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청년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과 청년의 교육실행 및 지원,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일정은 삼척청년센터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는 6월달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개최는 7월달,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은 7월달, 센터 개소는 8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관계법령과 44쪽에 삼척청년센터 위탁 운영비 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청년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시설의 효율적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자를 선정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당저동 143-6번지에 소재한 삼척청년센터의 관리운영 사무 및 시설관리 일체를 3년간 위탁함으로써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으로 청년창업을 육성하고, 청년정책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능력을 개발하고 인재양성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문철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세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감면대상자입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리고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 착한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주민세는 개인분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하고 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가 지정된 병원의 주민세 기본세율 5만원에 대해서는 100%감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감면금액은 감면율에 대해서 산출해서 최대 50만원 이하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확진자 또는 격리자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9쪽에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1년 부과분에 한하고 있습니다.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추계액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해서 전부 예상 건수가 3,270건으로 감면 추계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근덕면 일부에 108㎡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맹방리 산 24-1 외 2필지로 한재밑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57쪽에 용도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이 108㎡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으로는 공업지역이 1,113㎡가 증가하였고 자연녹지가 1,005㎡가 감소하였으며, 비도시지역에서 108㎡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 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삼척시 시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감면대상자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이며,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동지역 외 5개 지역이며, 2021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반영과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척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이 함께 즐기며 체험, 문화, 감성, 교육 분야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남동 30-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6,712㎡로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시설입니다. 추진경위는 전략사업과로부터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안 신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68쪽에서 70쪽까지 도시관리 결정안 및 결정도 결정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결정 신청을 하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척시 성남동 30-4번지 일원에 8만 6,712㎡ 규모의 삼척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을 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 체험, 감성, 교육 분야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향후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 및 시설물 운영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사업 타당성 확보 시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 및 위락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토지 활용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토지주들 중에 토지를 안 판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얘기가 들리던데 토지를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협의체들이 어렵다고 하면 수용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강제수용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타당성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전략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하면 연간 한 3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비슷한 내미로는 지금 인원이 얼마 찾아오죠?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내미로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거랑 그쪽이랑 비슷하니까 그쪽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쪽도 시내가 가까우니까 조금 더 찾아올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좀 비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장님, 타당성 결과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