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보고에앞서최봉섭전문위원님의개인사정으로제가대신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지방세감면안,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총9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4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난해6월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이‧통장자녀장학금제도운영의공정성제고를위해전국기초지자체에제도개선을권고하였습니다.권고내용은고교무상교육시행에따른장학금지급대상확대및정액지급규정마련,투명하고구체적인장학생선발기준마련,불필요한개인정보수집금지및서류제출간소화,중복지급제한및차액지급근거마련,구체적인장학금지급정지사유마련이었습니다. 이에따라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여제도의실효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및제6조와같이장학금지급대상을고등학생에서대학생까지확대하고,장학금지급액을고등학교공납금에서고등학생연50만원이내,대학생연100만원이내로정액지급토록하였습니다. 또한,안제4조및별표심사기준과같이장학금심사기준을구체화하여이‧통장경력50%,학업성적또는특기30%,기수혜여부20%를고려하여객관적이고공정한기준에따라장학생을선발토록하고,안제8조와같이다른장학금을받고있더라도타장학금이이‧통장자녀장학금보다적을경우차액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아파트신축과인구이동에따른행정수요의변화에대응하고,생활권과행정구역이불일치하는지역의행정구역을조정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풍산읍마애리650-3번지외25필지의법정리를풍산읍하리리로변경하여행정구역과생활권의경계를일치시키고,중구동신축아파트LH천년나무200세대의입주에따라중구동36통을신설하고자합니다. 또한,옥동19통6반과송하동17통6반및7반을신설하여일정지역세대수밀집에따른주민불편과행정비효율을해결하고,송하동17통5반중생활권과행정구역이불일치하는5세대를각각2통,16통,20통으로편입함으로써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합니다.아울러,강남동신축아파트센텀플로라입주가금년6월에시작됨에따라20통을신설하여행정수요에대응코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동일용도로활용하고있는토지의행정구역중첩으로조정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행정구역경계를조정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풍산읍마애리650-3번지외25필지의법정리를풍산읍하리리로변경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매년증폭되는가축전염병방역추진및열악한환경에서격무에시달리는수의직렬공무원의복지증진과처우개선을위해수의직렬의의료업무수당을인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수당지급대상에가축방역및동물·축산물의검역업무와가축또는축산물의검사업무에직접종사하는수의직렬공무원을추가하고,수당지급액을500,000원으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실장님,리통장자녀장학생심사기준있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통과되면읍면동으로시달하실거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리통장경력에대한점수가50%되네요.홍보를해야될게무엇이냐하면학업성적으로평가를낼때등급을매기잖아요.대학성적이나검정고시성적,예체능또는기능특기분야에대해서도폭넓게홍보해줄필요가있다는거죠. 예를들면검정고시성적이95에서100점,또는대학교성적이4.3,예체능또는기능특기에서국가대표급각종대회에서장관표창이상수여한사람,평등하다이런뜻으로이해하면되겠죠?어떻게됩니까?1등급있죠?학업성적또는특기부분의등급이있잖습니까?위에성적이나빠도국가대표급장관대회표창을받으면1등급으로되느냐이말씀이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에리통장들이헷갈릴수있다.2등급에서는고시성적이90점에서94점,대학교성적이4.3미만,4.0이상이잖아요.4.0이상이나도대표급도지사또는교육감표창을수상한사람하고동등하게취급한다이런뜻으로보면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성적이나빠도?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실장님,회칙5조에보면장학생의정원이있는데리통장정수의10%이내로하되예산의범위에서시장이결정한다했는데예산수반은어느정도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금년에는1,200만원예산이책정되어있고요.내년에는예산의형편을봐서상향조정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확대하는방안에대한조례인데,예를들어서안동시리통장연령대나자녀현황이나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것은자료에나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예산수반이되어야되는데예를들어서리통장정수의10%같으면현재리통장정수가597명인걸로알고있어요.10%면몇명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52,3명정도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봤을때예산수반이어느정도나와야된다는거죠.예를들어서자녀현황이나리통장연령에따라서예산현황이나와야되는데여기는그냥10%이내로한다로되어있어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10%이내고,전체시예산형편을봐서그이내로10명을할수도있고20명을할수도있는데최대한많이책정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1,400만원예산이수반됐다하는데,예를들어서대학생100만원지급하게되면예산수반이더늘어나지않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올해는조례개정전에미리책정된예산이1,200만원되어있습니다.그것가지고금년에는대학생100만원,고등학생50만원해서대상자를선정할계획이고요.내년부터는조금더예산형편을봐서상향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리통장자녀장학금확대하는부분에있어서는예산수반이어느정도는돼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강남동신축아파트센텀플로라이번에입주하는데20통으로신설되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통을신설할때몇개반이되어야만이통이.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4개반에서20개반까지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플로라여기는3개반밖에안되잖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2,3차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신축되면같이20통을편입해서그럴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20통에별도로아파트가되어있고,21통이2차되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20통에같이.
임태섭위원
묶어서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
3차는어떻게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2,3차를같이.
임태섭위원
1,2,3차를묶어서한통으로한단말입니까?그러면덩어리가너무커지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20개반까지.
임태섭위원
가능하니까.3통에있는것은별도로놔두고그쪽에전체적으로묶어서하겠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20통으로새로묶어서.
임태섭위원
아파트가떨어져있는상태인데그런것도가능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통으로는관리가가능할것으로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관리가가능하다.본위원생각에는아파트가주로보면한동단위로해서통을만들고하는데거기같은경우는,물론아파트가가까이있지만떨어져있는상태인데그런감안하셔서추진하십시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잘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중구동에35개통에서1개통이신설이되는데요.4개반이네요.전체세대수가200세대인데세대는다찼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아파트에요?
이경란위원
예.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100%찬걸로알고있는데요.
이경란위원
100%다찬걸로알고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여기주로어떤사람이입주를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복주택이라고해서대상자는저희들이세부적으로내용을.
이경란위원
대상자가청년들하고어르신들하고같이계시죠?이쪽에청년들이나어르신들의대중교통이러한것들도생각을하셔야될것같고요.행정에서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통을늘리는거잖아요.통을늘리면서주민들이어떠한불편이있는지그런것도살펴보셔야되고지을때다들얘기하기를아파트가너무낮아서밖에서봤을때밤에너무다보이지않을까,다노출되지않을까이러한걱정을했는데지금어떻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개인사생활침해관계는아직은말이나오는것은.
이경란위원
아직은말이안나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행정지원실장님이니까전체적으로알아보시고밤에불을켰을때밖에서안이훤히들여다보인다거나그러한불편이있으면그러한불편도해소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 거기에계시는분들은차량보다는주로도보로많이다니시죠.도보확보가되어야되는데뒤쪽에홈플가는쪽에흙이라서비가오면질척거리고해서다니기힘들다합니다.그러한부분들도확인해주시고불편함을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조치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현재595개통이잖아요.거기서2개가늘면597개통.반이10개느네,그죠?기존에3341개반에서3351개반인데여기예산수반이통장2분하고반장10분이래되면5,000만원정도예산이나오는데예산수반부분에대한문제는없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번추경에계상했습니까?아니면기존에있는것가지고하고다음추경에정리할겁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이번에는기존있는걸로하고.
손광영위원장
모자라면다음추경에필요하면요구해도되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계속통이늘잖아요.인구는줄어들고,그죠?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실장님.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주택단지쪽으로는인구감소가되고,신축아파트쪽으로계속늘고있습니다.안그래도말씀되어온부분이라서전체이통반조정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저희들본예산을책정해서전체적으로용역을해서정리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중구동에36통이신설되는데여기는1개반에54명에서50명,48명,48명해서200세대가들어오잖아요.강남동이20통이신설되잖아요.여기는3개반이에요. 36명,42명,32명해서110세대,1개통에반이적은데는2,3개,반이많은데는10개까지올라가요.1개통에많은데는300세대예상도들어온다이말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사가필요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실장님.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한가지여쭤볼려고그러는데요.강남동예를들면1통과2통이있는데도랑하나를두고한곳은2통이고,한곳은1통이되어버려요.한쪽으로통을묶으면충분히2통에서행정적으로볼때편리하게볼수있는데도랑하나에4차선대로를건너가서산을넘어서리통에가서업무를봐야되는그런사항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여러가지검토를하셔서그런부분은정리를해줘도된다.이래판단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런불편한부분은저희들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상당히불편해요.의원입장에서도도랑하나사이이야기하다보면2통을가야되고,2통에가서통장님들하고충분히업무를볼수있는데도개울하나사이에1통으로가야되는그런불편함을가지고있으니까그런점을검토하셔서주민들이편리하게행정을볼수있도록해주십시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강남동하고협의해서주민의견들어서조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이번에보면방금임태섭위원님도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올릴때풍산마애리에있는25필지하리리로편입하는하나만정리하잖아요.마애리쪽이나하리쪽에지역주민들의견과풍산읍에서올라와서관철되고입안되는것아닙니까? 이것만하지말고읍면동으로하달을해서전수조사를해서할필요가있지않겠나이런생각을본위원장은해봅니다.내년도에용역할때이런부분도제대로넣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실장님.수의직렬공무원이몇정정도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시에2명정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명에월50만원씩나가면월100만원씩지급한다고보면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기존25만원씩지급하고있는데50만원으로인상하려고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데돈관련이되다보니까그런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있죠.규정에보면월25만원으로되어있는부분을50만원으로한다는것아닙니까?광역시도에관할구역안에두는시군의공무원의경우월25만원을초과,월50만원이하의범위를해당시군의조례로달리정할수있다이래나오잖아요. 25만원을지급할수도있고,30만원을지급할수도있고,40만원지급할수도있고,45만원지급할수도있고,50만원한도까지지급할수있다이래나오는데,타시의형평성은어떻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전국에50여군데가5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외에도조례를개정해서지급하는걸로추세로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월25만원하던것을전국적으로월50만원으로상향을하고있는추세다.안동시는2명이다.잘알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함께고생하셨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지방세감면안을상정합니다.경제산업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김봉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코로나19의장기화로시민들의직·간접피해가확산됨에따라지방자치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거지방세를한시적으로감면하여시민들과전담의료기관에도움을주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에주소를둔개인에게부과하는2021년도개인분주민세감면,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전담의료기관인안동의료원에종업원분과사업소분주민세,건축물재산세를면제하는것으로감면추계액은7억7,273만8천원정도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국장님감면안계획을언제계획하신겁니까?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5월달에.
정훈선위원
코로나가발생한지도벌써오랜시간인데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작년에도감면안올려서위원님들덕택에통과돼서지원해드렸습니다.
정훈선위원
지난4월에임시회에있었잖습니까?지방세감면을하는취지는저도동의를합니다마는추경임시회잖아요.감면액이8억원정도되는데,8억원에대한지방세수입에세입에저게없네요.의회에승인이되지않았으니까그렇게기획예산실에서예산을안잡은거죠?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
정훈선위원
4월임시회때하셨으면좋았을텐데감면조례를.국장님일을처리하는데있어서그냥그때그때처리하시는것도아니고이런업무처리는계획적으로하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취지에서말씀드린겁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세정과장이보고해야되는데공석인관계로보고도드리고,금번계기로세정과에대한여러가지검토가많으셨겠네,그죠?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위원장
과세기준일이7월1일이죠.현재세대수가6만5,363세대.이분들에대해서연간1만원정도나가는것을감면을해준다이뜻이죠.금액이6억5,000만원정도.안동의료원에는1억2,000만원정도되네그죠. 이런부분이있을때는개인적으로보면1만원이별게아니지만모이면다른부분에도투여할수있는입장인데시기적으로봤을때시민들에게뭔가도움을드리고자하는차원에서이런부분들을입안하셨겠죠,그죠?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위원장
입안하기전에의회에와서사전에협의를해주셨으면싶습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설명을...
손광영위원장
아니설명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사전에이러이러한부분을집행부에서이런의견들이있는데의회입장은어떻게생각하시느냐.예를들어서작년것은소급해서할수없지만그런폭넓은의견들을토론할수있지않느냐라는이런생각이죠.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세정과에서해야될일이고토지정보과에서해야될일입니다마는조례하고관계없는부분이지만세입을징수하는입장이기때문에지방세,세외수입이런부분인데요.전기세는한전입니다만은수도세,상하수도세,이런부분들이있어요.매도매수인에따라서건물을매입하고나면매입전에매매계약을할때이런부분들,뒤에팀장들내용을대충아시죠?뭐냐하면계약을할때그런증빙서류를첨부해서매매계약을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돼요.토지정보과나각부동산쪽에홍보를조금해서,매입을하고난이후에세금이밀린부분이있다보니까자기것이아니라법정소송까지가는경우가많아요. 이런부분도뒤에배석한팀장님들같이토지정보과하고서로소통을해서부동산업체에대대적인홍보를해서매매할때그전에있었던세금밀린부분증빙서류를첨부해서매매계약에같이할수있도록장려할필요가있지않느냐.매입을하고난다음에본의아니게시로많은전화를하는데이런것은어떻게하면좋겠느냐고이런식으로얘기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국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지방세감면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회계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해12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조례위임사항에대한조문을정비하여시민의경제적부담을완화시키고,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을조례에반영하여상위법규와일치시켜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5조,제20조,제22조에토지를토지의취득·처분으로,안동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안동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변경하는등불명확한용어정비및인용제명을명확하게하였습니다. 또한,안제31조의공유재산건물대부료산정을위한건물및부지의공용면적계산방식을국유재산법시행규칙및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따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안제34조에공유재산의연간사용·대부료가전년대비100분의5이상증가한부분에대하여감액조정하는감액률을100분의70에서100분의100으로감액범위를확대하여공시지가상승으로인한사용료급등에따른사용자부담을해소하고 안제35조의공유재산연간대부료가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연3회,4회분납하는규정을연6회로분납횟수를확대하고,코로나19등재난피해시한시적으로인하한대부료의납부기한도현행일정기간에서1년범위에서로납부유예기간을명확하게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정보통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호
손윤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손윤호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정보통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우리시의정보화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제명변경및개정에따라안동시지능정보화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우리시의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및실행계획,정보화위원회구성및기능,지능정보화책임관지정,지능정보화의추진,지능정보사회의역기능방지등에관한사항을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돌아가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관광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세계탈문화예술업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라목의지방문화예술의진흥에해당하는안동시의자치사무로시의회의의결을얻어서민간위탁함으로서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국내외탈문화의보존과체계적인관리,탈문화네트워크구축및탈연맹국의국내외무형유산활동을지원하고하회별신굿탈놀이의유네스코무형유산등재추진,탈문화자원의체계적인분류,수집,활용및탈문화아카이브구축에사용할인건비및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관광진흥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세계탈문화예술사무의운영민간에위탁에하고자하는시의회에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및제104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고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관할지방자치단체나공공단체,또는그기관에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에서시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따라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않는사무를민간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설립운영및지원조례제10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권한에속한사무의일부를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설립운영및지원조례제3조에서규정된사무의범위를보았을때세계탈문화의예술업무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라목의지방문화예술의진흥의범위에해당하는자치사무로볼수있는여부에관해서는안동시고문변호사,법제처협력관,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의정연구센터선임연구관등관계분야전문가들의다양한해석과견해차이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사무를민간위탁하고자할때지방의회의사전동의를받도록한취지는지방자치단체의민간위탁에대한일반적인독주를제어하여민간위탁의오남용을방지하고그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것임을감안하여의원들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과장님,세계탈문화예술연맹사무의민간위탁에대한법률자문결과이제받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보시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민간위탁대상이되느냐,안되느냐에대해서는지난해3월부터의회와논란이있었습니다.지난해안동시의고문변호사로부터받았을때는가능한업무다했고,의회쪽에서받았을때는불가능하다는논란이있었습니다.그래서작년4월달에팀장님이경상북도법제처에서파견나와계신법제협력관에가서자문을받은적이있었습니다.그당시에는조례에있는업무들이사단법인의본연의업무라서위탁대상이아닐수도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때부터잘아시지만용역을통해서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통합하는작업을추진했었습니다. 그이후에상황이변화돼서민간위탁을추진하게됐는데그이유는법제처의법제협력관이인사이동이되면서바뀌어서왔습니다.금년도에는아예서면으로해서법제협력관한테자문을받았습니다.자문결과가지방자치단체에서특성화된문화를특화하는사업이라해서이거는민간위탁이가능한업무다.다만세계탈문화에술연맹의업무가자치단체의사무인지아닌지는논의가필요하다,성찰이필요하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데세계탈문화예술연맹사무민간위탁에대한법률자문결과를보면결론적으로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업무자체가안동시업무로볼수없어민간위탁금지원을할수없음으로나오는데.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지난해4월달에저희가가서구두로자문을받은적이있었습니다.일부변호사분들이되는분도있고,안되는분도있고법제처자문관도의견이갈린다면결국은자치단체에서민간위탁이되냐안되냐는집행부와시의회에서거시적관점에서판단을하면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거는4월22일날온공문서네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공문서가아니고작년에저희가출장을가서구두로자문을받고정리해놓은것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2010년부터민간위탁금을지원해왔고사무국직원들에게출자출연기관에준하는보수를지급해온만큼시의회에민간위탁동의를얻을경우계속보수를지급할수있는지여부,이부분에보면안동시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민간위탁이이루어진다면이조례제15조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계약의내용에는예산지원액이포함되어야하고이러한예산지원액을수탁자가수탁사업수행을위해보수지급에사용할수있을것으로보임.이건또무슨말이에요? 여기부분을보면이렇고,여기는이렇고.이러면뭐를믿어야되지?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명문화된규정이없다보니까해석에의존하고있습니다.해석에대해서의견이갈리는건데민간위탁두번째말씀하신임금이나이런부분들은업무의민간위탁의종류도관리위탁이있고사무용위탁도있습니다.사무용위탁일경우에는인건비를줘서사무를할수있는민간위탁금에포함시킬수있다고보시면됩니다.
손광영위원장
또한가지.사단법인세계탈문화연맹설립운영및지원조례제3조의규정한사업추진을위해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한민간위탁대상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는지의여부.여기에대한답이세계탈문화예술연맹설립운영및지원조례제3조7호에따른민간위탁의적정성에대해질의하는것으로보임.하회탈등안동시의전통문화자산을고려할때안동시탈문화발전을위한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라목의지방문화예술의진흥에해당하는안동시의자치사무로보이며탈문화에관하여위탁할사무가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않는다면민간위탁대상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됨. 여기서문제가뭐냐면다만세계탈문화발전이안동시문화예술의진흥에해당되는지는신중한검토가필요함.후단에있는이문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95년도부터하회별신굿탈놀이는북청사자놀음,강릉관로다른탈에비해서인지도가떨어졌었습니다.근데97년부터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하면서부터다른탈춤보다인지도가올라가서안동문화중에빨리글로벌화된게탈춤입니다.하회별신굿탈놀이가있으면서세계탈아카이브구축하고세계탈문화를끌고간다면당연히안동시에서해야하는자치사무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점을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정훈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지방자치법제9조에자치사무를말씀하셨잖아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민간위탁의투명성제고를해서권고안이내려왔습니다.자치사무를과장님생각대로자치사무를다위탁을할수있으면지방자치단체장이할수있는것은엄청납니다.안동의예술,문화,체육다자치사무죠.지방자치법에규정되어있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여기되어있는안동탈문화외에예술진흥해야하는예술단체사단법인.현재안동시에서사단법인으로개인개인운영하고있는이단체들도위탁금을다줄수있습니까?민간위탁대상은되나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술부분은보조사업과민간위탁에대해서는구분이있어야됩니다.보조사업이라는것은민간에서하는것을자치단체에서지원해주는거고민간위탁은자치단체에서당연히해야되는업무를민간에해서민간이더잘할수있다.더합리적이고비용도저렴하다그러면...
정훈선위원
과장님,2년째그런말씀해오시는데확실하게정리를하실필요가있을거같아요.자치사무로볼수있는지여부에관해서자문을받았던기관내지는사람들이에요.안동시고문변호사,법제처협력관,경상북도에파견나온.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의정연구센터선임연구원등이렇게받았는데.가장확실한것은행정안전부에각부처의것을받아버리면될걸왜이렇게하는지. 그리고작년8월에부결됐죠?위탁동의안이.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작년에안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작년에안올렸어요.
정훈선위원
안올렸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민간위탁올린적이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좋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상식적으로사람은다른분인거같아요.법제처도에파견나온협력관이.1년사이에다른의견이나왔습니다.작년에는지방자치단체가사단법인을설립할수있더라도지방자치단체장이겸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사업비가필요하면보조금으로지원가능하다.민간위탁금으로지원할수없다.결론적으로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업무자체가안동시업무로볼수없어민간위탁금지원은할수없다. 그런데올해다시관광과에서같은자리에계신사람은다르더라도그분께한것.말씀드리기도...제가말씀드릴게요.A4용지한장의내용을해석하는게다르다는것은진짜문제인거에요.이분이탈문화는자체업무로볼수있다.다만,세계탈문화발전이안동시문화예술진흥에해당하는지는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검토해보셨어요?이분말씀을듣고민간위탁대상이라고과장님말씀하시는데이분이명쾌하게민간위탁대상이됩니다하더라도다른기관에서아니다라고했기때문에검토가필요한데이분조차도세계탈,영국탈,중국탈발전시키는게안동시장님의고유업무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런거보다는...
정훈선위원
업무냐고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하회탈하고연계를했을때는업무...
정훈선위원
하회탈하고중국탈하고무슨관계가있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가지고있는하회탈이...
정훈선위원
과장님,민간위탁권익위에서지방자치단체장이무분별하게하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도하고있어요.법적해석을이렇게하시는데있어서여러가지의견이나눠지면어떻게해야합니까. 같은기관의두분의생각이달라요.근데다른것도아니고제가봤을때는똑같아요.안된다는거에요.된다라고해석하고싶겠죠.이문구에대해서는명쾌하게과장님께서답을주셔야될거아니에요. 집행부에서낸안이에요.민간위탁관리지침수립안을만드셨어요.민간위탁추진을위한사전기초조사,민간위탁적정성검토.이내용에대해서다검토해보셨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제가질문을드릴게요.다른사무방식으로수행할수있는지가능성.공정성과안전성.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용역을준다거나운영하는데보조금을준다거나그런걸얘기하고있는겁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우리가수립안을만들었는데의회에동의안올리셨잖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여러가지예상검토나적정성검토에대해서한말씀.올리셨으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총괄적으로가장큰것은민간위탁대상이냐아니냐에대한가장가까운것은전문성을가지고있느냐없느냐이런쪽으로가야합니다.우리가시에서직접하는것이효율적이냐아니면전문성이있는단체에줘서하는게효율적이냐이런것에대해서적정성이있느냐없느냐를판단한다고보시면됩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세계탈문화예술연맹그기관을위탁하는것이아니고탈문화를,업무를위탁하는것이잖습니까?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서세계탈,국내탈자꾸연관을지으시는데사단법인세계탈예술연맹에업무를위탁할수있다고쳐요.업무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업무냐는거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결국은세계탈아카이브를구축한다거나탈문화네트워크를구축한다는걸로볼수있습니다.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서하고있는게인류무형유산등재사업도추진하고있고...
정훈선위원
과장님,질문의초점을흩트리지마시고요.일하시는건좋은데...
손광영위원장
정위원님,요약해서해주세요.
정훈선위원
위원장님,하나만하겠습니다.이거정리하고가셔야돼요.제가왜이부분을과장님을못믿느냐.이제까지집행부에서하는업무처리방식이전혀믿음을주지못해요.계속말을바꿔버려요.오늘이렇게회의가끝나면또다시말을바꿔서올라와요. 이게어제시장님시정질문답변서입니다.지금까지재단으로통합할경우,재단이라는것은정신문화재단에세계탈예술연맹을통합을하려고했었던거에요.세계탈예술연맹이해산되면유네스코자문기구를잃게되고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유네스코자문기구승계가능성이불확실함에도재단통합을추진하려했던점에대해서사과드립니다라고했는데.승계가능성이불확실함에도지위를잃게되고.승계란말을써도됩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승계란말은세계탈예술연맹이해산이되면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통합이되면서한국정신문화재단이그지위를받을수있느냐없느냐에대해서불확실하다는얘기로보시면됩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다시질문드릴게요.불확실한겁니까,안되는겁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이거에대해서사실은...
정훈선위원
과장님이답을명쾌하게내리질못하니까이다음의민간위탁도못믿는다는거에요.어떻게승계라는표현을쓸수가있습니까.승계가됩니까?그말씀만해주시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통합을추진한다면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을해산을하고영업양도를통해서정신문화재단으로들어가는겁니다.사단법인세계탈예술연맹이없어지기때문에자연적으로지위자체가없어지는게맞습니다. 다만저희가고려했던것은안동의유네스코NGO자문기구지위를가진기구는가지고있을필요가있다.그래서연구실적을가지고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받아서그대로그지위를이어가자추진했던것이그겁니다.근데시민들은세계탈예술예술연맹에서계속가지고있기를원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잘못했고사과하는...
정훈선위원
과장님,시민들몇분이도대체이마코에관심을가지고있길래여기에서시민을언급하시면서그렇게하시면안돼요.다시질문드릴게요.승계됩니까?이승계의용어를쓰는것이적정한겁니까,아니면재지위를받아야하는겁니까?
손광영위원장
과장님,확실하게답변을하도록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현실적으로봐서는재지위를받아야하는것이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그러니까승계라는표현은안되고세계탈에술연맹이해산이되면지위는잃게되고정신문화재단에서다시그런업무를추진하면서안동의탈이어느정도자부심이있으니이거가지고다시유네스코에자문기구로서의역할을하겠습니다.다시주십시오라고해야되는거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종국적으로는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왜자꾸승계라고하고.질문을드리면이말이돌아돌아계속가는거에요.이상입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사족이있습니다만중간에거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위원님들이민간위탁의개념은다알고있습니다.민간위탁관련규정도다알고계세요.민간위탁관련자문에있어서서로가안맞다보니까이런상황으로도래되는거에요. 그리고집행부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철저한준비와법리적인해석을명쾌하게못주기때문에우리의회에서는과오를남기지않기위해서이렇게토론을하는거에요. 아까도본위원장이얘기했습니다만안동시의자문을보면,김용수변호사나황현호변호사가말씀을할때는모든부분이민간위탁대상이된다고볼수있다고얘기를합니다.그리고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배성기소장얘기를보면집행부와의회가협의해서적정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해요 그리고법제처질의5월3일에답변을받았잖아요.이부분도발빠르게이런걸해줘야된다는말이에요.여기보면탈에대한정체성,홍보발전연구등안동시에서문화진흥차원에서보아자치사무에해당되기때문에안동시특유의문화발전사무로민간위탁이가능하다고나옵니다. 여기서아까도언급을드렸습니다만다만세계탈문화발전에안동시문화예술진흥에해당하는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이런부분을집행부에서는답변을명쾌하게우리에게줘야된다는말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참고로하나를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정훈선위원님께서행안부를말씀하셨습니다.지금행안부도저희와비슷한상황입니다.2017년도에행안부에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법률을발의했습니다.정부안으로발의를했는데올라가다가부결이되고작년에재차발의를했습니다. 작년에9월11일날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법률안에대해서국회의질의가있었습니다.그때이미경의원이그렇게얘기했습니다.왜만건가운데팔천건이민간위탁이지방자치단체인데지방자치단체사무는빼고꼴랑정부거만법률안에넣었냐하니깐거기서차관님이뭐라고답하셨냐면지방자치단체의것은지방조례로서정하는게맞습니다.분권과자유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에권한을줘야합니다.해서저희도고심을했지만지방자치단체의것은지방자치단체의민간위탁업무는여기서뺐습니다라고답을했습니다. 된다안된다논란이많고제가법률해석가도아니지만행정안전부에서하고있는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법률이지금도통과못했습니다.그런걸로봤을때,지방자치단체에권한을주는점,법제처에가지고있는점,결국은지방자치단체의집행부와시의회에서동의를해주면되는거고동의를안해주면안되는겁니다.저는그렇게최종결론을내리고싶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민간위탁가능여부에대해서집행부와의회가고문변호사의견이상이해최종적으로법원의판단이필요한사항이다.단,법제처협력관자문결과민간위탁이가능하고민간위탁연구소에서도집행부와의회가협의하면가능할것으로결론을내려줬어요.여기에대한보충적인설명을확실하게해야지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왜그래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제가설명이부족했습니다만안동의하회탈을가지고가장빨리세계화한것이고하회탈은안동것이아니라대한민국을대표하는상징입니다.이게자치단체업무가아니면뭐가자치단체업무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지방자치법에서도문화예술의진흥에관한사무를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로봄으로서세계탈예술연맹의사무는안동시가하회탈의세계화를위해서15년간추진해오면서탈관련사무로서세계탈문화발전에안동시문화예술의범주에해당된다고판단된다고했잖아요.내용적으로봤을때는민간위탁이가능하다는뜻이잖아요.그렇게봐도됩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집행부에서는민간위탁이가능하다고했기때문에의회에동의안을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법리적인부분은시장이책임지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이안들을보면세번째인데예산때부터다룬것으로보면쇄신안을우리가요구를했어요.민간위탁에따른세계탈문화연맹운영의쇄신을말씀해보세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민간위탁에다가다시통합추진했다가민간위탁하고혼란스럽게비춘점정말죄송합니다.민간위탁으로가면아까정훈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자치단체장이자치단체장한테셀프위탁을할수없도록국민권익위권고안이나왔습니다.그러면세게탈에술연맹의당연직회장으로되어있는시장님은회장에서나오셔야되고,임금이높다낮다여론이많은데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원가산출을받겠습니다.새로운회장님은국제적감각을갖춘분들로모셔가지고제대로민간위탁이마코사무가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제가주제넘는말씀을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의말씀을요약하면세계탈문화예술연맹정관제3조2항에안동시장은당연직회장이된다는정관을개정하겠다는취지도받아두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당연히개정해야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최근예산을고려해서위탁사무수행에필요한인건비,운영비등을전문원가계산용역기관에원가산출결과에따라서위탁예산재산정을하겠다이뜻으로보면되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신임회장을위촉해서이부분은이따가부시장님을모셔서어떤계획이있는지들어보겠습니다.선출을해서민간위탁재위수탁협약을하겠다앞으로방향에대한쇄신을강구했다라고보면되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한가지.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비전이라고제시를해놨는데전통탈춤육성에관한국제입법관계에대해서도어느정도언급이있었는거같은데거기에대해서아는대로말씀해보세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사실민간위탁으로다시전환되게된가장큰요인중에하나가충주에가면전통무예진흥법을만들어서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유네스코산하기관중에카테고리원,투,쓰리가있는데NGO자문기구가카테고리쓰리고,카테고리투는무예센터처럼정부의지원을받으면서유네스코네이밍을쓸수있는겁니다.카테고리원은직접유네스코에서인사와재정까지책임지는것이카테고리원입니다. 그래서저희는카테고리투로올라갈수있고이마코가운영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정치권에서입법을추진해주시겠다고해서저희도용기를내서민간위탁을추진하게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한국의탈춤인류무형유산등재,또는세계탈문화예술연맹법적운영비지원을위해서국제차원에서전통탈춤육성에관한법안발의를에정을한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하회탈,하회탈춤지방자치사무맞죠.강력하게말씀하시는데세계탈이자치사무입니까?복합적으로말씀하지마시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세계탈이라고그러면유네스코가지향하는업무라고봐야됩니다.
정훈선위원
제가자치사무냐그말씀,그러니까단답형으로말씀해주세요.자치사무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세계탈문화체계를구축하는것은시에서당연히해야되는업무라고보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세계탈예술연맹지원에관한조례에지원을하게끔되어있어요.의회에서지원하라고했어요.근데지원하는방식에있어서했던얘기또하는겁니다.지원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지원하는데있어서지방재정법에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줄수있는보조금으로주라는거에요. 근데하회탈은과장님께서자치사무고우리시의고유사무라고보여진다면이업무에대해서위탁을주라는거에요.하회탈위탁을세계탈예술연맹이잘할거같으면세계탈예술연맹,그거도수탁자선정을해야하는겁니다.지금현재탈춤관련되어있는축제조직위나탈춤보존회가있겠죠.여기에서도잘할수있다,하겠다하면거기도대상이될수있는거예요.심사를거치겠죠. 그러니까자치사무에민간위탁을줄수있는고유사무냐,아니냐.근데과장님께서는세계탈이그렇게따질거같으면엮어가는거아니에요.우리시가세계탈예술연맹탈국가의회장국으로서많은세계의탈을아카이브구축하고있죠.그런정보라든지자료를구축을해서명실상부한탈의국제도시로서거듭나는것은좋아요.이게바로지방자치제를하면서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자치권을줬으나이권한에대한중앙정부가규제를하고있는룰이있는거에요.이게법률이잖아요.법령안에서조례를만들게되어있죠. 법에보면안동시의고유업무에관해서는효율성을따져서민간에위탁할수있다.민간에위탁할수있다라는뜻은돈을줄때운영비를포괄적으로줄수있다는그뜻이잖아요. 그해석을하는데있어서다시돌아가면이해석이달라요.이해석을명쾌하게사전적정성검토하는데집행부가부족하다.아니면가셔서법제처그분에게단이부분빼고공문을발송해서공문으로개인의견이아닌.우리시가도에공문보내지않습니까.그렇게해서받아오셨으면과장님께도질의도드리겠지만우리의원님들끼리민간위탁대상이되나과연민간위탁하는것이효율적인가이논의를해야되는데계속대상이되나여기에걸리니까이걸가지고계속이야기중인거에요.
손광영위원장
요지를...됐습니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이안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전에행정의수장인부시장을불러서확실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님들어오십시오 부시장님,지금토론시간입니다.확실하게답변을해주셔야됩니다.세계탈문화예술연맹민간위탁재추진을들어오면서뭔가모르게새로운변화된모습들을인지할정도로얘기해주시고통합부분으로들어가다가민간위탁으로방향을전환한배경도간략하게말씀해주시고민간위탁가능여부에따른행정수장으로서부시장님이책임을진다라는의미가담긴내용을분명하게말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많은고민을하고계시고많은모습들이실질적으로는탈문화를발전시키고자하고행정과의회가함께하는고민하는모습이라고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이마코를민간위탁하는부분에대해서는변호사님들분중에여러가지의견이나오고실질적으로탈문화만큼은우리자치사무가맞습니다.자치사무를주민의권리,의무와관계가없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위탁할수있는사무입니다. 다만여기서논란이되고있는게세계탈문화에대한것이우리의자치사무냐이부분인데다른일반적인자치단체에서는아닐수있습니다.하지만우리안동은이마코부터시작해서이부분을인류문화유산으로하고있는우리시는확실한자치사무이고저희들은이러한부분이합법적이기때문에제안을드린것입니다. 많은논란은있지만지방자치단체내에집행부와의회가조금이라도논란이있는부분에대해서합의를해서공동으로세계탈문화이부분도자치사무라고협의를해서민간위탁을하게되면전혀1%도예외없이이부분이더욱더합법적이라는모든분들의공통적인의견입니다. 그래서법원의판단을해봐야되겠다고한부분은가장보수적으로,이거는저희들이신이아닌이상은법원에가서결정받아야된다는것은당연한얘기겠지만우리가이업무를꼭해야되고탈문화를인류문화유산으로우리의사무로가져가기위해서도의회와협력을한다고그러면이러한부분은논쟁의소지가전혀없다고확신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고민하고있는부분은어떻게하면이마코를가장합법적으로지원하면서도세계적인기구로활성화시킬것인가그러한문제를놓고실질적으로심려를끼쳐드렸지만초창기에는이러한부분이민간위탁이라는것이운영비쪽으로드리는부분에있어서하나라도문제될수있다고해서가장완벽한방법으로재단을통해서운영비문제를해결할수있다해서논의를드린것이고,이부분에대해서NGO국제기구성이약화될수있기때문에많은고민을하게되고우리가이리갔다저리갔다하는것이아니고운영비를확실히주면서국제기구성을어떻게높여갈것인가이러한고민속에서의원님들의질문을받으면서조정해나가고같이합의해가는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올리게된것은많은분들의의견을듣고의회와논의된사항을바탕으로해서새롭게정치권에서한지를하시면서도동시에우리가이러한부분을여야의원님들이힘을모아서연말에특별법으로만들어서충주의그런상태로우리들을이끌고나가겠다는도움의말씀들도있어서이번에이런부분을제시하게되었습니다. 이걸하는과정에서초창기에설립했던분들뿐만아니라많은분들의자문을구하면서민간위탁하면서그냥민간위탁으로가는것이아니라전면적인쇄신으로회장님도바꾸어서명실상부한국제기관이될수있도록국제감각이뛰어나면서최소한장관급이상의회장님을여러분들의의견과의회의동의를받아서모셔서그분을중심으로해서다시한번도약하는계기를만들자. 또한가지.지금까지많이심려하시고우려하셨던예산의쓰임이짜임새가있었는지는원가계산을통해서한번더검증하는부분.인력구조조정문제에대해서는새로운회장님이왔을때함께검토하면서의회와협의해나가는부분을통해서저희들이명실상부하게이마코를국제기구성격이면서도우리법의조직으로발전시켜나가자는뜻에서제안을드리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의회도그렇고저희들도그렇고특히저희들이부족한부분은많습니다만이마코를어떻게하면힘을합쳐서잘만들어서새로운도약의계기로만들것인가.핵심은함께될수있는방안을찾아서이제나가야되는부분이있는것같고요.지금도직원들은이러한부분에의회와집행부힘을모아서바람직한방향을찾아서이직원분들도기본적인삶자체도해결해야되는부분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부시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부시장님,지난번에도발언대에서설명을해주시고고생이많으신데요.사단법인세계탈예술연맹이우리안동의문화산업의중추적인아주큰역할을할것이다라고말씀하셨는데세계탈예술연맹이없어서는안되는유네스코국제지위도중요한것이고. 지금이5월인데11월에이마코이사회의결서를보면통합논의를하면서회장님이권영세시장님이세요.이때3개월은민간위탁을하고9개월은출자출연금으로올려놨다.하면서이마코총회에서해산의결을합니다.만약에통합이됐으면지난번에의회에서통과가됐습니다.이마코는없는거에요. 이마코의업무는재단에서가져가지만이마코는없어져버리는겁니다.이렇게중요한이마코를이정책이불과5개월,6개월만에왔다갔다집행부가하는걸우리의회가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성수
박성수부시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다만저희들에게고민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심려를끼친것은죄송하지만실질적으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저희들이3개월올린것은재단으로가는부분에있어서의회와협의하는과정을거치기위해서,재단이통합될때까지3개월은실질적으로약간문제가있지만통합될때까지직원들의이러한부분들이걱정이되기때문에의원님들에양해를구하고통과되기를바라면서올린거고요. 지금도마찬가지지만저희들의고민은더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저희들이따르겠습니다.어떻게하면NGO를지키면서어떻게하면세계적인기구로만들면서직원들의직장으로서의부분도유지할수있게하느냐이러한고민들중에서나온것이고그러한부분이보장된다고하면어떤의견이라도받겠습니다. 다만실질적으로중요한것은이조직이제대로운영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어떤방법이있습니까?그부분을주십시오.
정훈선위원
2019년도부터시작이됐던민간위탁의논란이그의견을공식적으로내라고부시장님말씀하신적이한번도없습니다.우리의회가왜그러느냐,민간위탁안된다고하니통합들고나와,용역줘,용역나올때까지기다리고용역나온게통합이안된다고했다가다시용역주니통합된다고하고.그다음에통합으로밀고나가고. 그거가지고계속의회에서의원님들이의견을달리하면서논의를했어요. 처음부터민간위탁의논란여부를검증하면서어떤좋은방법이있겠습니까라고의회하고논의를했어야하는데논의가없었어요.논의를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어요.집행부가공격과수비로따지면계속다른방향으로오니까우리는이거검토하고저거검토하고계속시간에쫓겨나가는거예요. 부시장님,의회와집행부가협의하에어느분이말씀하셨는지모르겠는데협의를하면문제가없다고법적인문제가없다라고말씀하셨는데제한적인자치권을가지고부시장님잘아시잖습니까.법령안에서해야되는겁니다.우리가입법기구이긴하나전문적인법적지식은아직크지않아요.많지않아요.법을다루는우리의회의원님들께서자문받고여러가지하시는거에요.이런자문받는그분들조차도다양한의견이있으니확실한답을가지고오시고,그것을요구하는것이고. 또하나는이마코를어떻게운영할것이며최적의안동시문화산업발전을위해서어떻게운영하는것이좋을것인가이논의도별도로의회에오셔서,우리위원회에아니면전체의원님들하고논의하는시간을가지셨어야되는데이제까지2년의시간이한쪽으로온게아니고두번의용역,두번의통합조례안,민간위탁관련해서는지금계속논의가되고있고. 이런상황에서지난번회기때통합안이부결되어버리니까바로5월달에민간위탁동의안들고나오는거에요.아무런의회와논의없이.그짧은시간에의회에서도다양하게알아봤어요.답을내릴수없는법적근거를찾지를못했어요,의회에서.집행부에서도제출을못해주신거고요.지금이걸로할수있습니다하는것은부족하지않느냐.
성수
박성수부시장
법령의범위내에서라고하면법령이정해져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만해야된다는것은두가지해석이있습니다.법률에위반되지않는데꼭그것을하지말라는법이있는것이중요한게아니고법령의범위내에서조례를해야된다는것은법령에서이것을하지말라고정해진것이없으면그안에서는지방입법권을가지고합의만되면최대한보장하는것이헌법을기본으로한자치법의기본정신입니다. 물론입법에서정하고있는것을벗어나버리면위법이되는것이죠.그렇지않고이렇게저렇게해석될소지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자치조직에서입법권을행사해서합의하면최우선이라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 이마코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작년1월달에와서4월달부터의원님들전체계신자리에서용역을해서의원님들을모시고방안을정하겠다해서최소한의회가시작되기전인9월달까지는의견을모아서올리겠습니다하고용역에의원님들상당히많은분들이참석하셔서재단부분으로가자하는부분에의견을모아서저희들이조례를올렸던것이고. 그사이에저희들이한번도재단에대해서이런부분이안된다,문제가있다했던그런부분보다많은부분들이이런식으로라도해서재단에대한운영의문제를해결하자해서뜻을모아서작년연말에올렸던것이고.올해저희들이민간위탁으로바꾼이유는의원님들이지난번에두번의부결을거쳤는데똑같이재단으로할수없기때문에의원님들의뜻을받들고그러면서도이것을실천할수있는방안을찾다보니까민간위탁을통해서동의안을의회와합의해서통과시키고입법안까지해서이부분을양성화하자는뜻으로제출한부분이지전혀의회에대해서소홀히하고자하는뜻이없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운영은이러한혹독한과정을거치면서위원님들이제시하신더좋은운영방안과쇄신방안이있다면그러한부분을주시면최대한반영해서저희들이운영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부시장님,조금전에법령에근거가없으면의회와협의하에해도된다고말씀하셨는데법령에위반되는항입니다.고유업무인가아닌가에대한판단에서고유업무로보지않기때문에법령에위반이다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국민권익위에서이런내용이왔습니다.자세히안나왔는데요.국민권익위에서예시를든게있어요.2018년도어느도인지는모르겠어요.B도라고했으니까.총73개에대한적정성검토결과중11개사무가민간위탁부적정사무로분석이됐다.그중에00역관광안내소,자원봉사운영,저소득층금연지원사업.이것은보조사업을전환할필요성이있다라고국민권익위에서한거같아요. 그러면부시장님말씀에의하면B도경우에B도의집행부와B도의의회가같이위탁동의안을해줬을거같은데국민권익위에서는부적합판례를들이유도없고부적합하다고이야기할필요도없잖습니까. 대한민국자치법그렇게관대하지않습니다.부시장님어떻게해석하셔가지고의회에오셔서의회와협의가돼버리면모든법령에제재하는목이없다면의회와합의하에다할수있다.그러면권익위에서는투명성제고이거지침내릴필요가없어요.법령에정하지않은모든것은지방의회와상의해서민간위탁은할수있다라고돼야됩니다. 그런데민간위탁이국민권익위에민간위탁에대한지방의회의동의의필요성을강조한판례에요.민간위탁에의회가사전동의란것은민간위탁이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검토부터지방의회가해야된다는거에요.지방자치단체장의무분별한할수없다는뜻이지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민간위탁의일방적인독주를저하하여민간위탁의남용을방지하고.민간위탁이아주심각하다라고중앙정부에서판단하고있고민간위탁의남용을상당히걱정하고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러면의원님께서는안동시가이마코를통해서세계탈문화를추진하는것이안동시의권한남용이거나잘못된것이라고보십니까?
정훈선위원
부시장님,세계탈예술연맹지원에관한조례를2010년도에의회에서통과를시켜줬습니다.그내용에보면시장은세계탈예술연맹의그사업,방금말씀하셨듯이우리안동이탈도시로서좋은일을하는데있어서지원하라는겁니다.의회에서도지원하라는겁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우리사무가아닌데지원하는겁니까?
정훈선위원
부시장님,세계탈예술연맹에시장의업무라고보여지는업무중에세계탈예술연맹의어떤업무가있는지그중에시장이판단해서우리시의업무라고판단되는것에있어서는지원을하라고조례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원하는방법은지방보조금조례,지방재정법에의해서주라는거에요.그래서권익위에서B도의민간위탁으로하던것을민간위탁이아닌보조금으로지원해서,국민권익위중앙정부에서하지말라는것이아니에요.지방자치단체장의무분별한선심성행정을제어하기위해서돈주는방법에대해서법으로강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마치우리의회가세계탈예술연맹을이렇게...
성수
박성수부시장
세계탈예술연맹에우리가지원하는것이무분별한재정지원입니까?
정훈선위원
부시장님,무분별하다라고말씀하시면안되고지원을하는방법에대해서이야기하는거에요.지원하는방법이민간위탁이맞느냐안맞느냐.집행부에서는민간위탁이맞습니다.그래서민간위탁을시키겠습니다.의회에서는민간위탁이대상이되지않는다.이렇게해서여러가지의견이분분하면의회와집행부의협의가아닌법적인근거,도법제처협력관조차도의견을달리하는이내용을가지고의회에서부시장님하고.문화산업과세계탈예술연맹을통해서안동시가발전하고알려지는것은차후의문제고.
성수
박성수부시장
의견의분분한부분은이부분입니다.우리탈문화만큼에대해서는우리의자치사무가맞고다만이러한부분이주민의권리의무와상관이없는것이기때문에위탁사무도가능하다.그러나우리가같이고민해야될게세계탈문화가실질적으로자치사무일수있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그분이생각했을때모든기관단체의세계탈문화만큼에대해서는고민을할수있겠죠. 그러나우리는이미15년동안세계탈문화를융성을추진해왔고이마코를갖고있고또법을가지고이런부분을국제기구로승격을더높이하는입장에서는확실하게세계탈문화도우리업무이기때문에인류문화유산에등장하는것이고이것을하기위해서의회에서도와주시면더확실하게우리임무가되고그걸통해서확실하게세계기구로할수있는힘을얻을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훈선위원
부시장님,그렇게열심히하시고하시는건저희들이지원조례도만들었고해드리겠다니까요. 의회의고문변호사를공문을통해서직접받았습니다.작년에법제처서기관이분의내용과똑같습니다.업무로볼수없기때문에민간위탁은불가하다고나왔어요. 고문변호사의자문결과가다일수는없습니다마는우리도한번해보고질문지도똑같이만들어서집행부에서도고문변호사한테드리고,의회도고문변호사한테자문을구해서그것가지고다시한번이야기하시죠?고유업무가아니다는것을가지고지루한싸움을하면이또한행정력낭비지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저도마지막으로한말씀만올리겠습니다.저희들도여기에대해서법적검토를많이했고,위원님께서많은걱정을해주시는걸알고있습니다. 다만의회에조례올린실무책임자로서책임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의임무임이맞고이부분합법성에대해서저희들이책임지고이부분을올렸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부분을통해서변호사들사이에서는어떤경우라도다양한의견이나올수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이부분이합법이라는것이확실하기때문에올려보내드린것이고더확실한것은뭔가하면이부분의업무가우리에게더확실하게되고더국제기구성을가지기위해서는이번에이부분까지포함해서의회에서동의안을통과시켜주시면확실히더변호사100명보다더확고한합법이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부시장님답변잘들었고요.이때까지부시장님이하나하나말씀하신것.예를들어서위탁가능여부판단이라든지,여기에대해발언한부분에대해서행정의수장으로서책임을지고.
성수
박성수부시장
책임지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세계탈문화예술연맹운영쇄신에대한방안도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박성수부시장님의명예를걸고책임지겠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책임지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식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위원님들의뜻을받들어서책임지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의소신있는의견들감사드립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의의견들을전체들어봤을때이부분을심도있게토론을하자,심도있게의견을나눠야된다라는의견들도있고,이시간동안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발전,우리집행부의쇄신안,법률적인검토에있어서서로엇갈리는안도있었지만부시장의행정수장으로서법률적인부분을책임진다라는이런의견도있었습니다.그래서이안건을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위원
이의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조금전에행정의수장은시장입니다.자치단체장은.부시장님도로6월에가실지,12월에가실지가시는분이에요.이렇게중차대한일을부시장님께서올려오셔가지고책임진다는,무슨재주로책임을지실거냐고요.다양한법률적인의견을갖다놓고의회가원안가결이라는게말이됩니까?
손광영위원장
정위원님은이부분에대해서더심도있는의견이필요하다고.
정훈선위원
위원장님도법제처그분한테위원장님한테전화라도한통하시든지갖다오십시오.우리가다같이가보든지.저분또한최종결론내릴수있는분은아닙니다.그러나도가상급기관이니까상급기관에확실한것을가지고해야될것아니에요.애매하게써놓은것을가지고우리가부시장님책임지겠습니다.통과?
손광영위원장
그게아니고법제처질의에있어서법제협력관양종원파견서기관에대한법리적인해석을검토했잖습니까?
정훈선위원
했는데위원장님어떻게해석하셨습니까?
손광영위원장
봤을때는탈에대한정체성홍보발전,연구등안동시에서문화진흥차원으로보아자치사무에해당되기때문에사무를민간위탁가능하다라고.
정훈선위원
그렇죠.그사무를민간위탁해야되는거예요.안동의탈,업무,세계탈예술연맹전체를운영비를주고위탁할수있는게아니고.다만세계탈이안동시의고유업무인지는새로판단을해야된다라고법제처에있는법을전공하신분이말씀하신거예요.이것두고입법기구인지방의회가그것가지고해버린다? 아니최종권자인시장이하셔야될것아니에요.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법제처협력관자문결과에민간위탁이가능하다고민간위탁연구회에서도집행부와의회가협의하면가능할것이라고얘기한걸로알고있는데.
정훈선위원
그이야기를누구한테들으셨습니까?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자료에의해서.
정훈선위원
위원장님.의사봉3번치면통과되는아주중요한자리에계신분이에요.위원장님.아니그런검토를자료에의해서,2년동안긴시간이어져온이일들을자료에의해서듣는걸로한다는게지방의회일처리너무가볍게하는것아니에요?
손광영위원장
이의가있다.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정훈선위원님에대한보류의건에대해서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을어떤식으로했으면좋겠습니까? 거수로했으면좋겠습니까?무기명비밀투표로했으면좋겠습니까?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위원
의견이다를때는투표를하든,손을들든무기명비밀투표로하든좋습니다.본위원이마지막으로위원님들께가부를따질때정말신중해야된다는것,나중에의회오점으로남습니다.법률적인근거없이그냥열심히하겠습니다.그렇게할수없는구조예요.여기가안동시의회가최고의결기구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위원님.우리가집행부를무시하는것은아니고집행부의견을존중하는차원에서집행부보고서를검토를하고,담당소관과장님이충분한얘기를하고,부시장이발언대에서서충분한의견들을개진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이전체적으로거기에대한얘기를듣고,부시장이나방과장이거짓말합니까?저앞에서.
정훈선위원
위원장님.거기에대해서상기를시켜드리겠습니다.이제까지지난번임시회에,그전임시회잘생각해보십시오.회의록을꼼꼼히읽어보시면요.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하나는거짓말을하든지아니면아주집행부가모르든지,표현을잘못하겠어요.
손광영위원장
집행부가모르는것은아니겠지.
정훈선위원
수준이낮든지아니면거짓말이든지둘중에하나에요.계속의회에서질의답변을통해서밝혀졌잖아요.아까승계의문제도그렇고요.민간위탁동의안으로논의를하고있는데부시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중요한세계탈예술연맹은이시간에는사라지고없었습니다.지난번에그조례가통과가됐다면없어요.아니그때는헌신짝처럼버려버릴수있는그세계탈예술연맹이지금와서그렇게중요하다고책임지겠다라고.아니위원장님,위원님들께서거기에대한판단을그냥해주자는게아니고두장똑같이봤잖습니까?법령해석을한번하시는걸,이것은책임성의문제기때문에한말씀씩하시는게좋은게좋다는게아니고,법제처서기관의내용을보고,이것은합법이다.이것은민간위탁대상이된다고본다.그런의견을위원장님께서들으셔야되는것아닙니까?두리뭉실하게들으실게아니고.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있으므로의사일정제8항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무기명비밀투표로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정훈선위원
위원장님.시간도없고하니까그냥거수로해서정하죠?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무기명으로하죠.)
손광영위원장
투표는무기명비밀투표로하겠으며사무국직원은현재재적위원수를파악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박영우전문 위원전문위원석에서-8명입니다.)
사무국직원은준비가되었으면투표용지를1매씩배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설명해주시죠?) 기표란에찬성이면찬성에공표,반대면반대에공표,기권이면기권에공표. 이의제기들어온부분에찬성이지.그런게아니라? (장내소란) (원안가지고...) 원안가지고하면됩니다. 투표를다하셨으므로투표의종결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8명중찬성5명,반대3명으로의사일정제8항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등안건심사를마치고,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예산안에대한개별심사를한후해당부서장의설명을듣고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김진환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로인해안동시보건수준향상과코로나19대응에큰힘이되어주심에이기회를빌려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건위생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올리신것은대부분적정하게올리신것같은데요.절감을많이하셨어요.절감한이유가뭘까요?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보조사업비라든가코로나19로인해가지고각종할수없는사업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일부감액된부분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할수없는사업에대해서감액하셨습니까?259페이지에보건사업차량구입9,000만원예산이되어있었는데감액을하셨어요.1,665만원을감액하셨는데감액한이유가뭘까요?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전기차구입을위해서해놨는데환경관리과에서보조금이많이내려와서그것으로대체함으로해서잉여금액이남아가지고.
이경란위원
환경관리과에서전기차보조금때문에반납을하시는거군요.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것은적절한것같고요.무정전전원장치구입이것은뭡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무정전전압기라고하면저희들이예방접종약품이들어오게되면예방접종약품을냉장고에보관하다가혹시나정전이일어나서온도가일정이하로떨어지면약품을못쓰게되어서비상시에비상으로밧데리로전원을공급해서온도를유지토록하는장치입니다.
이경란위원
이것도여러가지가있습니까?전원에따라서.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냉장고모델에따라서거기에서밧데리형태로.
이경란위원
가격차이도나겠네요.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일부가격차이가납니다.
이경란위원
감염병대응과에서는성립된예산으로380만원으로했더라도요.보건위생과에서는600만원을계상을해놨길래혹시같은기종인지계상할때예산을미리받아보시나요?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견적을받아가지고견적중에서가장낮은것으로해서.
이경란위원
감염병대응과하고는다른기종이다그죠.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예.
이경란위원
보건교육프로그램강사수당이굉장히많이줄었어요.이것은사업이안된겁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대면사업을할수없게되다보니까,할수있는사업은비대면사업으로추진을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예산이.
이경란위원
이강사들은어떡합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강사들도어려운현황인데현실적으로는방역지침이그래되어있고.
이경란위원
방역지침상집합해서는할수없다지만그러면줌이라든가이러한교육을모색하셨어야되지않습니까?3,500만원에1,500만원을감액하셨어요?거의반을감액하신건데여기에강사님이분들은코로나로인해서어렵지만조금이라도할수있는길을모색해주셔야되는데완전히거의반을감액하셨어요?이러면어떡합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말씀은알겠습니다.정규직이1,300명정도되는데코로나에따른부가적인업무라고그러면안되지만저희들이코로나에너무투입이되어서직원들이접종사업이라든가선별진료소라든가이동접종이라든가한사람이무려많이맡을때는7가지정도의추가업무를맡아서하다보니현실적으로업무에그렇게투입되어서할수있는여력이안됩니다.
이경란위원
보건소가힘들게업무를보고있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하지만이업무를반정도감액했으면이업무를누군가는맡고있다는거잖아요.업무를맡고계신분이다른방향으로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지않았을까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260페이지에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이것은신규사업입니까?안심식당물품지원요.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물품지원사업은코로나가유행하면서이전에도안심식당이있었습니다.안심식당은국자라든가반찬을개인별로덜어먹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것을제공하는업소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건데,개인찬기라든가이런일부를지원해주는그런형태로운영되는건데안심식당은기존에는몇개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가지고저희들이안심식당선정기준이있기때문에거기에선정될경우에일부지원을해주는예산입니다.
이경란위원
국도시비매칭사업인데요.기정액은없었어요.1,842만원계상되어있거든요.신규사업이라고봐야되나요.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편성되고난뒤에예산이내려와서그래서.
이경란위원
본예산이되고나서다시내려왔다.이러한사업은좋은생각한인것같아요.코로나로인해서비접촉을해야되는데덜어먹거나집게라든가개인접시라든가이런것을지원해줄수있도록.안심식당이라고너무타이트하게하지마시고많은사람들이혜택볼수있도록지원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뜻잘받들어가지고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코로나대응에열정을다해임해주는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2,000만원이상53쪽에코로나19대응보건소의국실,아까말씀하셨는것은공중보건의사의원활한업무휴게공간2,000만원예산세워놨는데이것은어떤시설을합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일반병원에가보면의사분들이여러명있다보면자기가진료보지않고대기할때보면책상에컴퓨터하고쇼파하고잠시누울수있는공간이라든가그런것을꾸며주고이분들이학술적으로부족할때는인터넷에들어가서찾아보는그런공간으로.
조달흠위원
보건소에그런공간이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실옆에꾸미는걸로.
조달흠위원
공간이있다그죠?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예.
조달흠위원
식품박람회홍보부스제작비160만원감액되었는데.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박람회를보통9월이나10월에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하반기에합니까?올해는계획되어있나요?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특별하게공문내려온게없는데교육이내려오면.
조달흠위원
지난해는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지난해안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올해할지안할지모른다그죠?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예.
조달흠위원
애쓰시는공중보건의를위해서추가업무활동장려금9,000만원편성해놨고,이분들의출장여비3,600만원인데그렇게많은돈은아닌데이분들출장어디갑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센터에근무하는공중보건의사들이지소에서숙소를갖고있고지소에서살고있습니다.보건지소에있다보니까녹전같으면출퇴근했다가다시들어가는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1일2만원정도유류값정도는안되지만뭔가공무원여비규정에의해가지고관내여비2만원.
조달흠위원
지금까지는예산편성이안되었다그죠?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예.
조달흠위원
지금까지는여비를못줬다?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예.
조달흠위원
보건소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보면삭감을많이했는데일괄어느비율대로삭감한것은아니네요?인쇄비하고폐기물수거있는데퍼센트를삭감하는게아니고어떤기준으로삭감을.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일반운영비10%감액이되어야되는데.
조달흠위원
10%아닌데도있고,되는데도있고,50%된데도있고.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항목별로다하기에는너무많으니까10%일괄적용하고,그중에서조금효율성이라든가이런것을봐서이것은이정도하고이래가지고상대적으로비율을봐가지고.
조달흠위원
인쇄물및홍보물50%삭감했는데여기에는어떤홍보물을.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옛날같으면식품위생업소에홍보해야될사항들이있잖습니까?식중독이라든가식품안전에대한홍보물을만들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그쪽도많이소요되는예산이아닌것같아서삭감을.
조달흠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예산표기말이에요.본예산에는표기가제대로되어있는데2,000만원이상주요사업예산요구현황에표기가잘못된것같아요.뭔지아시죠.그런것은앞으로표기에신경쓰시라고요.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뿐만아니고자료받은것도표기가잘못되었어요. 보건지소고효율LED있죠?조명.14곳에하는데개소당1,100만원이고전체예산은1억5,400만원인데이런것은어떻게발주를해요?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이것도설계를하게되어있습니다.설계를하면거기서전체현황을다다녀보면서지소별로다사이즈가다르기때문에거기에산출된기초로해서설계를해서일부는LED전부관급자재로들어갑니다.나머지설치교체비용은일반설계비를해가지고업체를선정해줍니다.
손광영위원장
다른게아니고일은집행부에서알아서하는데코로나시기고경기가어려우니까많은업체들이고루고루할수있도록지소마다다르잖아요.보건소에서일괄해서하는방법도있고,14개지소에14개업자들한테나누어줄수있는계기가안되겠나이래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될수있으면보건소에서많은업자들이시민들중에,금액이높으면입찰해야되잖아요.경북이나외부에들어가잖아요.이것을축소해서읍면으로했을때는시민들이일을할수있잖아요.참고하라이말씀입니다.
진환
김진환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염병대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감영병대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하기전에과장님코로나대응하느라고과장님부터전직원고생하시느라고고생많습니다.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김영남입니다.코로나19지역사회확산방지등감염병대응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해주신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제1회감염병대응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감염병대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000만원이상주요사업예산요구현황을보면55쪽에요.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공사1억원이증액되었네요.위치상으로가능한겁니까?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입구로들어와서상시선별진료소리모델링해가지고읍압쪽으로하도록해놨는데출입구에서부터뒤에주차장으로해서.
임태섭위원
건물뒤쪽으로해서.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예.주차장으로해서차량이들어오면서바로그쪽에서의사예진,발열체크,검체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동선을그렇게잡았습니다.
임태섭위원
검체하는그자리에서들어온단말이잖아요.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해서앞으로바로나가는방향으로.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예.
임태섭위원
주차장을사용해도불가능할것같은데요.그쪽은전혀아니고그죠?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산이1억5,000만원에서1억원이나증액이되었는데이만한예산이들까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그쪽에아스콘작업하고주차라인하고새로정리해야될부분이있어서설계를받아보니까증액이필요해서1억원을증액요청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늘고생하시는데어떻게보면코로나19가막바지단계라는그런느낌도없지않아,백신도나오고하다보니까그런생각도들기는드는데,하여튼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항상노력하시는데철저하게해서드라이브스루도잘추진되기를바라겠습니다.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철저하게진행해서시민들의감염병확산방지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뵐때마다고생많으시다는생각을하는데우리가전체경상경비를10%절감하라고그래서추경에절감을하고있어요.제가봤을때는보건소예산은그렇게절감할게없는것같은데.방역용마스크구입에예산절감을하셨어요.263페이지에보면방역소독사업에방역용마스크등구입많은금액은아니지만절감을했어요.이유가뭘까요?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국비로지원되는부분도있고,이번에예방접종센터운영을하면서거기에따라서예산지원이되었습니다.이정도는절감을할수있는부분이라서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코로나19등감염병발생대비방역물자구입비가경정되어서4억원이에요.기정액이1억460만원이었는데3억원이증액되었어요.방역물품이이쪽으로들어갔나요?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3억원이증액되었는거는검체하는고위험시설하고선제검사,무증상과검사를하다보니까검체채취용배지구입으로3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것은다른거다,그죠.마스크같은경우는얼마감액도아니고감액을할이유가있습니까?마스크는많을수록옆에나누어서쓸수있는거잖아요.직원들도있지만직원아닌공무직이런분들도마스크가필요하잖아요.그런분들도마스크를.제가봤을때는감액을하지말아야될것을감액하셔서여쭤봅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밖에계속계셔서그런지얼굴이익었는것같다.그죠.검체장에있어서그런지그죠?감염병대응과장을비롯한뒤에팀장님들고생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추경은8억원가까운예산이증액된다그죠?이중에보니까,하나만여쭤볼게요.의료소모품,기구구입이있거든요.국비입니다.6,000만원있는데여기에열화상카메라구입합니까?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아닙니다.없습니다.
조달흠위원
어떤의료기를사죠?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예방접종센터에필요한물품입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뒤에소장님도계시는데,내용을알고계실것같은데언론에서비치는모습들이열화상카메라의기능가지고얘기가나오거든요.알고계시죠?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기능문제가나와서,본위원생각은이럴때전수조사를해보자.의회도1층에있고,보건소도있고,본청에도있고우리기관에도있는데그열화상카메라기능이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뒤에소장님도계십니다마는전수조사를해서정상적인기능을갖고있는지조사가필요하다.그런말씀을이번기회에드립니다.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지난해에코로나19가처음에확산되면서열화상카메라가산업용으로해가지고판매가된사항입니다.열화상카메라하고비접촉체온계라든지귓속형체온계그것가지고실질적으로얼마의오차범위가있는지여기에대해서조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손목에열재고하는부분들이이런것도대면을하잖아요.가까이가서열을재는데이런것도이야기가나오고해서그런전반적인부분,코로나가하루빨리끝나면좋겠지만미리대비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여러분.밤낮으로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266쪽에요.한시인력지원사업4명밖에안잡혀있는데코로나관련한업무외에도방역소독관리라든가감염병예방,위생관리이런업무들이다있잖아요.이정도의인원으로보충이가능합니까?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코로나대응한시인력지원사업은전액국비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국비로하는데인구대비해서인원이한정되어예산이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실제적으로는직원들이전보건소에지도,진료소직원까지총동원되어서코로나에대응하고있는실정입니다.예산범위가충족된다면인원이많으면좋지만국비지원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4명은국비로지원받고,일자리경제과에희망일자리지원사업에인력을지원받아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별도로인력충원이가능한겁니까?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날씨가더워지고하면방역도업무를보셔야되는데기존에직원들가지고는제가봐서는어려움이있지않을까싶어서,직원들이부족하다그러면성립전이라도제대로직원들이운영될수있도록운영을했으면해서건의하시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감사합니다.최대한보건소직원들로해서코로나대응이라든지접종센터라든지하고부족하다고판단할때는요청을해서위원님들한테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계속초과근무를하고계시잖아요.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무엇보다도건강이우선입니다.직원들피로가누적되고애를많이쓰시는데무엇보다도직원분들건강을꼭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감염병대응과장
위원님감사합니다.감염병대응과직원은당연히저희들업무기때문에힘이들거나한다고하지만보건소전직원들이피로가누적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시민들께서도방역수칙잘지켜주시는덕분에빠른시일내에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더욱더힘을써서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유옥입니다.평소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문화복지위원님.건강증진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와지도를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를드리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20년도에안동시에출생아가몇명입니까?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752명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올해지금까지는몇명입니까?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정확한숫자는아니지만300명정도로.
이경란위원
우리안동시에저출생에대해서굉장히많은걱정을하고있고,출생률을높이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잖아요.모자보건사업대여용품구입비용이예산절감이라고는하는데이예산을꼭절감을했어야될까싶은예산이에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금방위원님도서두에말씀을꺼내셨지만출산율이저하하다보니까,비록우리만의일도아니고전국적으로출산이줄어드는상황이다보니까기존에있는물품들이대여가덜되는부분도있고그렇게해서.
이경란위원
과장님맞아요.그런데있잖아요.대여물품을좀바꿔볼려고생각은안해보셨어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이번에는안전띠몇가지를가지고.
이경란위원
바꿔서시민들이꼭필요한물품으로대여를하면대여율이높아질것같아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그런쪽으로많이고려를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정말예산절감을해야될게아니고예산을늘려야될그런사업이었던것같습니다.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피치못해서저들도그렇게된겁니다.다음에고려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흡연교육예방자료이것도많이절감이되었어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흡연은요.코로나로인해서축제나행사가제한이되다보니까카카오채널을통해서홍보를하고예약제로실시를하다보니까당분간예산이남아돌기때문에.
이경란위원
예방교육자료는더이상안만들어도된다.그얘기세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만드는것은비대면으로하기때문에비대면은줌사용료,카카오채널을통하니까비용이예전처럼많이나가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교육자료인데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교육자료도줌영상을통해서하고.EBS동영상.
이경란위원
그러한것을하니까교육자료는많이필요하지않다.그럼내년예산에는이것을생각해서반영을하셔야겠네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겠죠.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집행잔액이1억2,900만원정도예요.이것굉장히많거든요.건강관리지원사업에기존에하던것을다하고도이만큼남은건지아니면사업을다못한건지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사업은작년에코로나19였으니까산후조리원단체생활하는사람들이줄어들고,그보다더먼저는출산율이2019년에비해서2020년도가많이줄었잖아요.
이경란위원
예.많이줄었죠.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코로나영향도있고,산후도우미는집으로보내드리는건데,집에다른사람오는것을많이꺼려하셨어요.국비사업이다보니많이남게되어서반환하게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산후도우미지원사업이었어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출생율이저조하면어쩔수없는사업이네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예.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있잖아요.국도비인데국비가1억2,900만원이고,도비가1,000만원정도되네그죠.금년도에는예산이얼마죠?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금년도는작년하고별차이가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국도비반환을하잖아요.현재2021년도의예산을2022년도에반환할우려가있단말이에요.그러기때문에발굴을해요.법리적으로대상이된다안된다판단이있을수도있습니다마는법적으로봤을때하자가없으면보건소에서대응을해줄수도있는부분들을발굴하다보면찾을수도있어요. 왜냐하면시민들이몰라서못하는부분도있거든요.그런의지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열심히홍보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71페이지에보면살기좋은건강도시만들기에보면생활속에건강월간지발행해서예산절감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이것은시대흐름에조금반영을했습니다.10년전에이것을사용할때는월간지를통해서건강정보를제공하는게주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스마트폰시대라든가비대면코로나를통해서이루어지다보니까지면상으로나오는건강상식보다는스마트폰으로활용하려고하고,또한가지는까치소식이매달시에서배부가되니까.
임태섭위원
스마트폰이라든지이런것활용못하시는분도계시잖아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그런분들을위해서까치소식이라든지이런데를최대한활용을하고,대신대중매체를많이활용하려고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
월간지같으면두께가있잖습니까?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4쪽정도될겁니다.앞뒤로해서.
임태섭위원
까치소식에다실을수있어요.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실을수있는방법을저들이노력을하고있고,스마트폰을활용하다보니까동영상도띄울수있는이점이있어요.
임태섭위원
스마트폰활용안하시는분도감안을해야이제않나싶어서.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전액감해버렸네그죠.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그나머지에대해서저들도보건소4개과가새로신설이됐다고표현을드리면되나요.보건소전체에대한통합홍보를위한책자도준비하고있거든요.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유옥
이유옥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안심센터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치매안심센터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가졍겅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황외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치매안심센터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2021년도예산기정액은33억9,068만원이며,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3억2,611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2021년도치매안심센터추가경정예산안은치매극복및정신건강증진을위한환경조성으로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원안을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치매안신셈터소관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치매안심센터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센터장님수고많으십니다.273페이지에보면치매안심센터사업홍보비용이굉장히많이줄었어요.원래기정액은4,000만원인데3,000만원줄어서1,000만원남았거든요.왜치매안심센터에대한사업홍보가많이되었습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사업홍보비가코로나19로인해서캠페인같은것을못하니까보통홍보물품을구입해서캠페인을하면어르신들께배부하는데그게안되니까그3,000만원을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건강관리소모품인기저귀구입으로3,000만원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과목경정이에요.치매안심센터가있는것을모르는사람들도굉장히많거든요.홍보를많이해야될것같은데홍보비용이줄어들어서얘기를했던거고요.정신건강복지센터는어디에있습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올해이전해서치매안심센터옆에용정교네거리에보면자장면집이있습니다.
장내웃음
이경란위원
센터장님저는이것몰랐거든요.의회에보고가된사항입니까?이전하고운영하고이런게의회에.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민간위탁할때...
이경란위원
민간위탁그것은우리가동의를해줬지만어디로이전을하고언제부터어떻게운영을하는지그러한것들에대해서는전혀모르고있었는데요.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수탁기관이작년까지안동병원이되고올해대성그린병원으로바뀌었어요.
이경란위원
수탁기관이대성그린병원으로바뀌었어요.그러니까의회하고전혀소통이없었지않습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그때위원님위원으로오셔달라했는데시간이안되어서...
이경란위원
어떤의원님이위원으로가는지는모르겠으나의회전체에다가이러한이동이있고하면보고를하는게맞습니다.전혀모르고있다가예산올라와서예산심의하면서묻는것은이것은맞지않습니다.이러한것들은미리미리소통을해서일을할수있도록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것은어떤사업입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민간위탁금인데정신보건센터에거기서운영하는겁니다.통합정신건강증진자체전체자살예방,정신질환자관리,통합적인정신건강사업을하고민간위탁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운영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민간위탁금입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경란위원
예산을올리면미리소통이되면여기에서질의를안하는데요.모든게궁금한데질의를다못하겠습니다.미리소통이안된부분이굉장히많네요. 그리고자살예방사업인력확충인데요.안동시에자살자가늘었죠?2020년도에는어떻게되었습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그전해랑비슷한40명수준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해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는많이늘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전년도연말에49명이었고요.그전에는조금더적었는데.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전년도에코로나로인해서더많이늘었고,자살에대해서얘기가더많이나와서인력을확충하는것아닙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전체적으로전국에1명씩.
이경란위원
전국에20대여성들의자살률이굉장히많이늘었어요.코로나로인해서다른연령대도그렇지만이부분에대해서안동시에서신경을많이쓰셔서자살예방홍보를하고예방할수있도록가서지원도해될것같습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치매안심센터가해야될일이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센터장님금년도에치매안심센터운영비지원이5억300만원이네요.맞습니까? 2019년도에국고보조반환금국비3억원정도반환하고,도비2,200만원정도,2019년도에.2020년도에는아직정산중입니까?표기가잘못된겁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이것은다시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76쪽하단에.금년도예산이5억300만원인데2019년도표기가잘못되었는지2020년인지2019년인지.3억원정도를반환했죠.도비2,270만원정도반환을했고.국비를받으면집행부에서는주어진대로일을하지마시고,국비를당초에요구할때는거기에대한사전조사를하고요구하죠?센터장그렇죠?사전조사없이그냥국비위에서내려옵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웃음
손광영위원장
그냥내려오면그것을발굴해서시민들에게하나라도더갈수있도록노력해야되겠죠.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코로나19로인해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여기에보면치매안심센터사업홍보비용,민간이전치매안심센터건강소모품등이런식으로들어가네그죠?이부분에들어가기때문에치매안심센터에대한관심을우리는,누가치매걸릴지몰라요.나이50대,30대도치매가있다하던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센터장님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한가지심미영팀장님건강은괜찮아요?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아직도무의식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집행부나의회에서도신경을많이쓰고있으니까빠른시일내에완쾌될수있도록센터장님소장님관심가져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센터장님자리에배석하시고요.고재완소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시지요. 2020년도부터지금까지1년2,3개월까지코로나로인해서시전반이아닌전세계적으로상황입니다.소장님이5월1일자입니까?
재완
고재완보건소장
4월15자로.
손광영위원장
4월15일자로안동시보건소장으로소임을맡으면서안동은조금그래도잠잠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안전하게시의코로나19확진자현황하고조직조치계획하고,백신접종률제고를위해서하고있는일이나향후대책,마지막으로시민들이코로나19에대해조심해야될점이라든지서로거기에맞게업무수행에협조를당부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완
고재완보건소장
알겠습니다.보건소장고재완입니다. 코로나19지역사회확산방지등보건소업무에관심을가져주신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시의코로나19확진자현황과조치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시코로나19발생된추진상황보고입니다. 금년5월21일0시기준2020년1월21일부터483일째비상근무중에있으며현재까지일반검체4만3,198건및고위험시설5만9,603건,선제검사5,868건총검체의뢰건수는10만8,669건으로확진자272명,완치퇴소257명,병원격리15명이며10만8,399명이음성으로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접촉및해외입국에따른자가격리자가4,235명중4,202명에자가격리해제되었으며33명은현재자가격리를유지하고있습니다.비상근무기간중1,117명해외입국으로자가격리하였고,해외입국으로인한양성자는4명으로확인되었습니다. 2021년1월1일이후확진자유형별현황으로는미용실1명,교회2명,타지역접촉12명,감염병전담병원3명,태권도관련59명,일반으로52명,총129명의확진자가발생하였습니다.보건소에서는전직원24시비상근무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고위험시설및선제적검체채취와확진자발생시신속한역학조사,현장점검,방역소독을실시하고방역취약지역을발굴하여지역사회감염병전파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시코로나19백신접종현황과접종률제고를위한향후추진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대상자별백신이순차적으로공급되는데현재아스트라제네카나1만5,840회분,화이자가1만7,982회분으로총3만3,822회분,1만6,911명분이있습니다.접종목표로는안동시가18세이상인구13만7,530명의70%인9만6,369명으로아스트라제네카백신접종추진사항부터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월26일부터요양병원과요양시설에입원입소자및종사자등아스트라백신접종대상1만4,200명중1차1만867명을접종하였으며,2차접종은1차접종후10일에서12주간격으로5월18일부터시작해서20일현재521명,3.7%를접종완료했습니다. 다음은화이자백신접종추진상황입니다.화이자접종대상은코로나19전담병원종사자261명,75세이상어르신1만8,081명,노인시설501명으로총1만8,888명에코로나19전담병원종사자252명은1차,2차접종완료한상태이며,75세이상어르신중50.7%인9,173명이4월8일부터4월28일까지1차접종을마치고4월29일부터2차접종을시작하여49.7%인8,999명을접종완료하였습니다. 75세이상어르신들의접종이시작되면서접종에동의하신분은접종하기위한백신공급이100%접종을완료못한수치로순차적으로내려오는화이자백신물량과1일접종가능한인원수와21일간격의접종간격을맞춰야하는화이자백신특성과도연관이있습니다.이후미접종을한읍면에대해는5월31일부터2단계1차접종을시작토록하겠습니다.노인시설에서501명에대상자중1차90.8%인455명,2차89.2%인447명이접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아스트라제네카백신접종사전예약현황입니다.현재60에서74세고령층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9세이하어린이집교사와이장및통장을포함한2분기접종대상자중미접종자를대상으로6월3일까지사전예약기간중에있으며대상자에따라5월27일1차접종예정입니다. 이와관련해서전담인력4명을배치하여콜센터설치운영중에있으며예방접종실기능확대운영,관내행정복지센터에도콜센터전담인력을지정하여담당자간수시소통체계를구축하여사전예약에불편이없도록운영중에있습니다. 참고로오늘아침8시30분에시작하는코로나19회의시경북제대본에서안동시가고령층60에서74세백신접종사전예약에우수시로선정되어부시장께서안동시의예약사례를보고드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코로나19예방접종현황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소장님고생하셨습니다.확진자격리현황에보면15명인데안동의료원에10명,영주적십자에4명,안동병원에1명맞습니까?
재완
고재완보건소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요.우리시민들한테코로나19예방에대한간단하게말씀드릴게없습니까?
재완
고재완보건소장
우리시민들께서는경상북도가시범지역으로군부12개가1.5단계에서1단계로완화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오늘아침발표를보시면24일0시를기해가지고문경과영주시가12개시군과똑같이1단계로하향조정될것같습니다. 실제로안동이예천하고인접되어있으면서지역경제활성화에걱정이많습니다.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큰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코로나19로고재완소장님과뒤에배석한과장님들,팀장님들고생이많습니다.의회에서도보건소나전직원들이고생하는것다알고있습니다.저희들도협조할부분은최선을다해서협조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완
고재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상으로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부터대상부서의예산안에대하여심사한후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