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늘곁에서힘이되어주고용기를심어주는가족의소중함을새삼깨닫게해주는가정의달5월입니다.코로나19위험이아직까지사라진것은아닌것같습니다.사회적거리두기수칙을지켜가면서위원님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자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등4건이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건축과장김동명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건축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행정의효율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3호를삭제하여건축위원회기능을개정하고자합니다.건축허가의신속성과설계자의설계의도가존중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6호의규정이삭제되었기에안동시건축조례제4조제3호의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로서50세대이상의공동주택과도시형생활주택,50실이상의오피스텔,그밖의용도에사용되는건축물로서바닥면적의합계가5,000㎡이상인건축물을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서제외코자합니다. 다음은안제22조의2를신설하여용도별건축물의종류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별표1용도별건축물의종류중제1호나목단독주택중다중주택과제4호거목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다중이용시설인고시원업의경우,적정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실별최소면적,창문의설치및크기등의기준을건축조례로정하도록건축법시행령이개정되어이를반영하고자합니다. 이에따라실별최소면적은다중주택의경우전용면적26㎡이상,고시원업의경우14㎡이상으로하고자합니다. 또한채광과환기를위하여창문을설치토록하고,창문의크기는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7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설치하도록하면서,채광을위한창문은바닥면적의1/10이상,환기를위한창문은바닥면적의1/20이상설치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잠깐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우규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충전을위하여공영주차장에주차시1시간의범위에서주차요금을면제하는규정을신설하고,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작동이불가능한기계식주차장의철거를유도하고자기존조항을삭제하고상위법령에준하여시행토록하였으며,노상주차장에주차시최초15분까지요금부과를면제하는규정을명확히하고자노상주차장에주차하는차량은1일1회에한하여최초15분까지요금부과면제로변경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제6항은국민권익위원회의친환경차이용자편의성제고방안권고안에따라전기차충전을위하여공영주차장에주차시1시간의범위에서주차요금을면제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2는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상위법령인주차장법이개정됨에따라같은항중법제19조의13제4항을법제19조의13제6항으로하며,제2항을신설하여제1항에따라완화된기준으로설치된부설주차장의해당시설물이증축또는용도변경될경우에대한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안별표1은노상주차장에주차시최초15분까지요금부과를면제하는규정에대하여민원이야기되고있어규정을명확히하고자노상주차장에주차하는차량은1일1회에한하여최초15분까지요금부과면제로변경하고자합니다. 안별표6에비고13호및14호는조례제14조의2규정과내용중복으로인하여삭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전기차충전을위해서공영주차장주차시1시간범위안에서주차료를감면하자는의견은요.충전시에전기차량은충전하러왔습니다하면다봐줘서는안되고요.충전시에요금영수증을첨부했을때감면하는그정도의방안이고려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 그리고노상주차장주차시최초15분까지요금부과를면제하는규정을명확히하고자한다고하는데요.공익적인차원에서15분면제를부여했었는데한구역내에서는잠깐옮겨서15분있고,옆에옮겨서15분있고이러면이런부분은명확히할필요가있는데요. 구역이다른송현동에서마트에볼일보고노상주차장에서잠시물건을구매하고용상에가서잠깐보려고도로변에노상주차장을이용할경우에구역도다르고동네도다른데한번에면제를주는게아니고요.구역이다를때는타구역에서는15분씩을주셔야되지않겠나하는게제의견입니다.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구역이몇구역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공영노상주차장은54개소에1,241면이있는데요.
우창하위원
노상주차장의경우에시설관리공단에서전체를관리하고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3개소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총몇개소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3개소입니다.13개소가입찰해서개인이하고있고.
우창하위원
26개소에13개소,13개소아닙니까.여기에서시설관리공단이최초15분을체크해서단말기라든가이런걸로측정이되는데개인에게입찰주는거있잖습니까.입찰해서줬는데도장비가다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금장비는없습니다.내년에라도점차예산잡아서.
우창하위원
법을시행해놓고장비를구축하지마시고장비를구축해놓고법을.일괄적으로26개소에전체적으로잡아주시는게맞지않겠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장비기준을아직보지는못했습니다만입찰하는사람들이매년다르기때문에저희들이검토해서.
우창하위원
제가좋은취지로해서기준에원칙이있어야되는겁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주차했을때는최초15분됩니다했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구역이아닌곳에가면혜택을또보는거아닙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입찰했는곳도처음에들어가면15분은면제받습니다.
우창하위원
15분을면제받았어요.두번째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곳에주차를했습니다.거기는체크가안되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안됩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조례를규정하고해서혜택을주려면본위원이전자에얘기했던부분같이구역이다르면15분,15분타시군필요없습니다.이주차요금을안받아서안동세수수입이줄어서막대한지장을초래한다고하면당연히세수확보에도신경을써야겠지만본위원이생각하기에이주차관리해서주차요원들이나입찰하는분들이수입을가져가는그런부분인것같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의수익을불려줄려고시민들에게세금을걷는형식이돼버리면그분들에게입찰줄때금액을적게쓰더라도공익적인차원에서서비스를하는게맞지않겠나본위원의취지입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과의견해는내년에는노상주차장입찰하는부분13개소에대해서는시설관리공단과시스템을같이맞추어서시행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부분에대해서그것이완료가되었을때이조레를시행한다는부분들이있어야되지지금시행하면혼란이야기될거같아서지적을해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주차장하루에15분만혜택을받는다고했잖아요.그건맞지않아요.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세요.사람이살다보면여기도볼일있고저기도볼일볼수있는데한군데보고다른데는그러면맞지않다고생각해요. 세부규칙에그렇게안된다고못을박으세요.하루에한번만받으면안된다니까.주차장소가다른데그렇게하면안되지.누가일부러돈아끼려고저기주차하고안그렇습니다.보편적인생각을갖고해야돼요.세부규칙을하세요. 두번째는일반인들이입찰하잖아요.그분들이끝나면회수를해서다른사람들입찰할때기계를주면돼요.아무관계없습니다.이런부분을참조해서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에서-위원장님.) 김백현위원님. (○ 김백현 위원 위원장님이의견을내놓고.)
○ 우창하 위원 의견을내놨으면토론을해야지.정회하시죠.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대한의견제시안건을상정합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권용대입니다. 금번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요청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자연재해저감분야의최상위종합계획으로향후10년간안동시의자연재해예방사업의시행근거가되는실행기본계획으로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의하여자연재해의예방및저감을위해수립하는제2차안동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안동시의회의견을청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의하여자연재해위험요인을종합적으로조사·분석하여피해예방및저감을위한각종구조적대책과비구조대책을종합적으로제시하며자연재해로부터보다안전한지역을조성하는데필요한실행기본계획입니다. 안동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용역은2018년12월착수해2021년12월완료예정입니다.2031년을목표로안동시전지역에대한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가뭄,대설,기타재해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관계기관기초자료조사,현장조사,주민공청회등을시행하였고시의회의견청취를거쳐2021년11월행정안전부제출및승인을받을예정입니다. 다음은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설문조사,기초조사및기초분석,피해이력지구등을기초로하여총2,602개소의예비후보지를추출하였으며,2,602개소의예비후보지중위험도지수산정식에따라지수가1이하인예비후보지를제외한후보지426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후보지로선정된426개소에대하여정량적위험요인분석및예상피해규모를추정하여후보지중재산피해액일정기준이하및위험도지수가저위험에해당하는지구는위험지구에서제외하여총75개소의위험지구를선정하였습니다. 다시정리하면2,602개소의예비후보지에서426개소의후보지를선정하여최종75개소의자연재해위험지구를선정하였습니다.최종선정된위험지구를재해유형별로분류하면하천재해23개소,내수재해13개소,사면재해26개소,토사재해2개소,바람재해2개소,가뭄재해5개소,대설재해4개소입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설명을마치며세부적인자연재해위험지구의위험요인,개선방안등은첨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요청안에대하여자연재해로부터시민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고견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자연재해를예측하기가힘들잖아요.힘든데용역을수행해서앞으로저감대책을강구하겠다는취지인데.국가에서하라고시행령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가하는겁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자연재해대책법상에지구를지정을하고장기적으로관리하면서예산을수반해서연차적으로위험요인을해소하기위한것입니다.
김백현위원
재해예측할수있는것이하천재해나내수재해,사면재해이런부분은관리지구가있어서관리를하면되는데바람이나가뭄,대설이런거는예측할수없기때문에어떤대책을세울수있는방법이있나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농경쪽으로가뭄입니다.가뭄으로인해서한해대책이수반돼야되는지역,물이풍부한길안천주변이나이런데는바로바로하천물을길어서농사용으로가능한데북후쪽이나하천이없는곳은관정개발을한다거나,저수지를만든다든가하는이런대책을하기위한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하천재해는관리지구가없는걸로되어있는데하천은지방하천,소하천,세천이렇게있는데재난안전과에서해마다관리해나가고있잖아요.내수재해,사면재해는1개소,8개소되어있는데사면재해는어떤걸말합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토사재가산사태고,사면재해는사업을하면서사면을만들어놓은부분에비가많이오면서흘러내린다든가그런.
김백현위원
인위적으로건설을하기위해서도로라든가개발을하기위해서만들어진사면.인위적인재해라고볼수있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런부분은감독을철저히해서재난재해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고.용역비가10억가까이드는데세밀하게파악해서미리대비해서시민들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대설재해가지금위험지구선정으로5개소가되어있는데요.안동이라서그런지대설피해는그렇게많은곳은아니에요.다른곳에비해서.5개소가어디로선정되어있는거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풍천기산리1085번지일원하고요.어떤피해냐하면하우스농사를짓는쪽입니다.눈이오면서하우스가붕괴된다든가이런거때문에결국은대설재해로들어가거든요.대설재해로유형을정해놓은겁니다. 그다음에신덕리285번지일원,풍산수리621번지일원,풍산안교리1484번지일원이렇게4개소가지정현황입니다.
정복순위원
4개소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4개소입니다.
정복순위원
5개소라고적혀있어서.도산이나예안그쪽은없는가싶어서질문을드려봤거든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4개소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바람,가뭄,대설이런부분들은하늘의뜻이라서.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주민들설문조사,현황조사해서유형별로분석을해서분배를해놓은겁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바람은광활지같은데가바람이심하면피해가있지않습니까.가뭄은하천이외에산악지역이런데가뭄을두고이렇게분배를해놓은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요새보면우리나라가위험과관련된부분은잘대처하고있다.안동같으면물도많고댐이두개나있어서.워낙에광범위한지역이다보니까염려되는부분이있을법도한데의외로대처를굉장히빨리빨리하시거든요. 눈올때도그렇고비가오면즉각처리하고.행정적인것들이잘이루어지고있는거같아서앞에있는하천,내수토사사면이런건미리미리예방할수있는것이라서용역하실때평가제대로하시고. 뒤쪽에있는이부분은자연과관련되는부분이기때문에전반적으로보니까위험지구선정하신곳도몇군데안돼요.바람재해는여기2군데인데장소를어디로잡으신거예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풍산막곡리194-1번지,남후광음리868-1번지일원입니다.개활지입니다.읍면동에설문조사하고하면서전에바람불어서비닐하우스가날아간적이있다,바람이불어서나무가부러진적이있다이런이장들과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여기가바람피해가있는곳이다해서치수산정식에의해서산정을해본겁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의견제시의건은가결또는부결하는것이아니라경제도시위원회에서의견을제시해야하는것이므로의안정리를위하여정회상태에서의견을모으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항안동시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별다른의견이없어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농촌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권순하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2항에의회의동의를받은사무의재계약에대해서도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기존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와의위탁운영협약은2018년7월1일부터2021년6월30일까지입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색소자원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립한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천연색소산업의활성화및관련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위탁운영을재계약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에위치하고있는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농림축산식품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근거하여설립하였고,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설립및지원조례에근거하여,2015년안동시와민간위탁협약을체결하여위탁운영중입니다. 위탁사무범위는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에관한사항,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설립및지원조례제5조와관련한천연색소산업화를위한연구보육및실용화생산시설운영,색소추출가능유용작물자원의종자증식및생산체계구축,색소수집및분류,색소처리및시험,색소저장관리,색소이력관리등에관한사업입니다.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국내에서유일하게천연색소산업화를위한연구및실용화생산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천연색소활용산업체의신제품개발과판로개척에지원하여우리시의농산업활성화에기여하고있으며계약재배와지역농산물수매를통하여농가소득향상에도도움을주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수익성등성과지표가매년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으며앞으로지역농산업활성화에한축을맡을수있도록꾸준히책임감을가지고노력할것입니다.우리나라유일의전문성을가진천연색소관련법인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민간위탁재계약동의를요청드립니다. 이상말씀드린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농촌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천연색소산업화센터건립목적이뭐죠?정확하게천연색소자원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립한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천연색소산업의활성화및관련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민간위탁을재계약하고자함입니다. 민간위탁을하기위한목적이고,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자체는수탁자이자기관이름이뭐에요?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아닙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명칭이안동시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의원이의구심을갖는것은재단법인을우리가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만들어놓고수탁자를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주고.이게민간위탁맞아요?지정위탁아니에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당초에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설립하는데조례를제정할때조레제정당초목적1조에잠시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천연색소자원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하여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설립하고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조례를제정하면서센터의설립목적을명시해두었기때문에위탁자도,수탁자도색소센터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의원이우려하는거는이것이민간위탁이아니고지정위탁이되어서수탁자를바꿀수가없는구조에요,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현재조례상으로보면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민간위탁을공무원들의일손을덜어주기위한민간인들이참여하는부분사무를민간에위탁하는거에요.민간위탁은.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근데천연색소산업을육성하고재단도비영리재단입니다.민간위탁을주면그분들이영리를목적으로추구를해서재단이라는부분들이자립할수있어야되는거에요.그런데비영리재단이기때문에자립할목적으로하지않아요.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상위법으로보면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재단을설립할때본의원이없었어요.그래서의구심을갖는거고요.왜비영리재단으로만들었죠?영리재단으로해서천연색소산업을활성화해서성과도하고매출을지속적으로증가해서목적달성을해야된다고봐요.재단은그취지를갖고일을하는건데.비영리재단에,목적활동을위해바쳐진재산이단체에출연한규모요건들에맞지않는기관인거같아요. 그래서이기관이천연색소재단법인이성과표에보면나오는겁니다.성과평가에보면약용산업활성화에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해매진하고있으며산업화성과의매출액이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이래요.목적에맞지않는성과가나온거에요. 지속적으로매년매출액이증가하고있으면자산은많이축적이되어있습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아까전에지적하신문제에대해서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비영리로당초에상위법에의해서조례를제정했지만현재이조례천연색소산업화센터설립및지원조례제13조수익사업이라는항목이있습니다.여기에보시면센터는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익사업을행할수있다이렇게명시를하고있습니다. 시예산을받아서매년운영을하고있지만계속시예산부담을줄이고자립화율을높이기위해서고유의목적은색소산업연구발전이라는거에취지를두고있지만수익사업을해서자립화율을높이는데도매진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본연의색소센터의고유업무보다는수익사업에비중이치우치는그런경향이있어서.
우창하위원
그러면최초부터설립을할때비영리재단이아니고일반재단설립해서자립화가될때까지보조금을지급한다든지지원금을줘서운영비를줘서운영을했으면이렇게힘들지않을거라고생각하고요. 보시면천연색소에대한기초연구와기능인력육성이원목적이에요.재단설립의목적. 재단법인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있는건데지금은수익사업에매진하고있다.이것누구탓하는것은아닙니다.과장님이이걸만든건아니잖아요.그런데바로가야된다는거죠.그래서본의원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일들이바로가지않으면계속전자에관행으로만들어져버리면바로잡을기회가없어지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들은수익사업을확대해서자립화를통한교육사업이라든지기초연구,기능인력들을보강해야되는겁니다.본의원은기초연구를얼마큼했고,특허를몇건출연했고,몇명의기능인력을육성했는지이자료를받아보지못했습니다. 자료는본의원한테제출해주시고요.말로만성과평가를하는게아니고민간위탁동의안이되고시에설비부분에대한추가예산을반영해놓은게있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네.
우창하위원
그내용이뭐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산을요청해놓은부분은현재색소센터제조동,가공동에시설을돌리기위해서보일러가5대있습니다.5대중에1대는매연저감시설설치가되어있는데나머지4대에는설치가안되어있습니다.저희들이매연을측정해보니까법에서정하는기준치를초과하기때문에매연저감장치를장착하기위해서4대분에대해서예산을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보일러가엔진으로되어있습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가스보일러로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디젤엔진은국가에서매연저감장치를부착해주고하더라고요.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아무쪼록일들을수행안할수가없는거예요.민간위탁안되면자체가동못하는거아닙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기한이6월30일까지되어있기때문에그전에동의가이루어져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동의안해줬다고지탄의대상이되고.전자에는재단법인천연색소센터가자립화를해서시에서보조금이나지원금을안받고도운영을할수있다고본의원이본것같아요.그런부분에중점을두고지금어차피비영리재단법인이지만정관에수익사업에대한부분을넣어놨다면서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기에매진하셔서연구인력을배출하고기초자료를만들고가공제품을개발하고전문성있는인력을배출하는것도좋지만경영이안정화가돼야모든일들을할수있는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관심을많이가지고지도를하셔야될거같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2015년부터설립해서가동을하고초기에국비라든지연구과제를수주했는성과에대해서자료를정리해서서면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같은경우에매출액17억정도를자체사업수익으로목표로하고있는데해마다보고서에보신바와같이매출액은조금씩증가하고있습니다.지금은솔직히천연색소산업자체도연구하고발전을시켜야하는데자립화에신경을쓰다보니까그런면들은계속장기계획을세워서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계획을세워놓은상태이기는한데막상현실적인여건이잘안맞아그렇지만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자립화라든지색소산업자체라든지두가지모두발전해가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월요일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