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있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치유의 숲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거 얘기하는 거 맞죠? 도로 결정 용역과 설계비 전액을 다시 삭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 잠시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사업은요, 특혜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고요,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들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또 의장 땅 바로, 의장 땅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재산상의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산72번지, 명례리 산74번지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며칠 전에 의장 땅을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공문은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 심의에서 산림공원과장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결정 용역이 시작되면 도로 결정 용역에서 의장 땅을 가로질러 도로가 나야된다라는 타당성이 생기면,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타당성이 생기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주면 이거는, 군수는 이 특혜사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 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겠지요. 설사 의장 땅을 피해서 둘러둘러 진입도로가 개설된다손 치더라도요.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 주위 땅값은 분명하게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고, 시작되기 전에 땅값이 오르고 팔고 나가면 더 이상 군 의장의 땅도 아닙니다. 수혜는 군 의장이, 낙수는 군 의장이 다 받아 갈 수, 이런 특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 밝히겠지만 예산 편성조차도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찬성토론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예산은 장안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충분히 의원님께서 다 들으셨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는 예산이 꼭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