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2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수만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월 12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근거조문을 ⌜지방보조금법⌟ 시행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위원회의 명칭은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붙임에 첨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페이지 20페이지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개정 공포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직자유리위원회 민간위원회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추천 대상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붙임에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근거조문을⌜지방보조금법⌟ 시행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회 확대, 용어의 명확화 및 구체화, 시의회 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하영미입니다. 삼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노래연습장 이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안 제3조에 교육 및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교육장소와 교육강사, 그 밖의 교육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시간은 연 2시간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교육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시 노래연습장업은 5월 현재 기준으로 총 30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과 위탁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노래연습장 이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노래연습장업자들의 교육이 의무입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의무가······ 할 수 있다인데 의무규정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 입니다. 임의규정 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조례에 보니까 의무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안 받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한다는 건 뭐에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여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보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원을 받는데 신규 노래연습장업자는 의무이고 기존 노래연습장업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규로 신고할 때는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을 사업을 시작해서 등록하는 사람은 의무고, 지금 현재 기존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례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실장님 이게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데,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2시간을 교육받아 가지고 전문성이 있을까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노래연습장업자가 크게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재난대비라던가, 소방시설 안전관리 그리고 노래연습장업자 시설기준이라던가 이런 사항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준수사항이나 이런 것만 받으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업주들이 교육받는데 교육받는 분들이 비용을 얼마 부담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교육은 무료입니다. 받는 건 무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받는 건 무료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장소라던가 시에서 다 제공하고 업자는 무료로 받으면 돼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빙해도 되고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해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교재 같은 것도 시에서 다 제공하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신고필증은 어떻게 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신고필증은 교육을 받아서 신고필증을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허가증을 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다고요. 노래연습장업주들이라던가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 그런 소방교육이던 안전 이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또 친절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도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41쪽에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도시가스시설 설치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과 안 제5조에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지원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범위 확대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지원 추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최고 200만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최고 300만원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지원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인입배관 분담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등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연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분담금을 기존에 50%였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70%를 상향 조정하잖아요. 시설하는 가구에도 혜택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기존에 최고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부담······, 그게 그 부분이 좀 불공평한 것 같은 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몇 가구가 들어왔어요, 도시가스 설치한 가구수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5,654세대에 공급률이 16.8······
희전
양희전위원
5,600······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5,654세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6%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5,600세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 거에요, 그죠? 이 분들은 지금까지 보통 보면 뭐든지 우리 시에서 시행하면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매입한다던가 땅을 매입한다던가 공동시설에서 먼저 협조하고 먼저 따라가고 먼저 시설을 갖추고 이러는 분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50%를 지원하던 걸 70%로 상향 조정을 해서 한 3년〜4년 만에 이렇게 바뀌면 지금 먼저 5,000세대가 들어가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이 부분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하다가 3년이던 버티면 버티는 분들은 좀 지급이 되나요, 인센티브가 더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50%에서 70%올리는 것도 원주하고 강릉 정도,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2군데만 그 정도 되고 저희들도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서 이번에 200만원하고 300만원까지 상향하는 거니까 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더 보면서······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지금 지원을 작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호산에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공사가 있어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보다도 공급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걸 원천적으로 한국가스공사하고 무언가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에 지금 한 5,000가구가 설치된 곳은 한 50% 밖에 지원 안 하고 3년〜4년 동안 70%로 상향 조정하고 또 최고 150만원에서 200만원 한 50만원을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믿음이 많이 떨어져요. 한 3년〜4년 사이에 또 이렇게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면 시설을 하는 가구들은 이게 좀 공평성이 되겠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하여튼 뭐······
희전
양희전위원
소급 적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한 사람들은 자꾸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래도 자꾸만 이게 확대해야지 도시가스 공급률이 올라갈수록 금액도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면 많이 하면 공급가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분들도 그만큼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공급이 되면 도시가스 공급도 가스요금이 많이 떨어지면 지금은 혜택이 뭐 소급적용이 안 되고 조금 뭐 그 분들이 먼저 했던 분들이 손해가 가지 않나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가스공급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말씀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 파악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3년〜4년 지나면 또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개인 같으면 아파트를 분양하면 분양이 잘 안되면 가격을 인하시킬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 잖아요. 우리 시로써는 이렇게 3년 정도가 돼서 이게 금액 차이가 50% 지원하던 걸 70% 지원하고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면 먼저 한 가구들은 농협에서 다 대출 내서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까지 지급하고 힘들게 넣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더라도 잘 검토해서 미리 좀 이런 부분은 앞서 갔으면 처음부터 시설하는 분들이 같은 혜택을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는 우리 시에서 경제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 호산에 있는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와서 청정바다를 내주고 우리 시가 호산에서 한 부분을 보면 어떻게 대도시보다도 도시가스가 루배당 더 비싸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뭔가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하고 협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6.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개발과장님은 도 출장인 관계로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정재영입니다. 오늘 자원개발과장님께서 도 출장 중이라서 제가 소관부서 안건 2건에 대해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조성한 삼척시 특화체험마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은 제1조, 시설의 명칭․위치 및 종류에 관한 규정은 2조, 3조입니다.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4조에서 5조에 반영하였고, 시설의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6조부터 제1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규정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12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입법예고 의견, 비용추계서 등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 목재문화체험장 “피노키오나라” 명칭을 “도계나무나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적합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를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문 중에 “피노키오나라”를 “도계나무나라”로 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규정 누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준용 규정은 삭제하였고,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화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설의 명칭․위치 및 종류,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시설의 이용시간,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 목재문화체험장 “피노키오나라” 명칭을 “도계나무나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규정 누락사항 등을 신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모멘텀 제공으로 지역상생과 폐광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국장님 몇 개만 질의할게요. 우리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전에 태풍 피해난 곳 복구가 다 됐나요?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예,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 잡초도 무성하고 이런데 그거를 관리주체가 마을입니까,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그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사리영농회라고 마을법인을 만들어서 일부 시설은 대지는 영농회 소유도 있고 저희들이 나머지 시설들은 시 소유로 있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 위탁을 명확히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근데 뭐 조례도 좋고 여기 보니까 특화체험마을로 뭐 특화소득 창출하고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우려되는 게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지리적으로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좀 불안한 마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적자가 발생이 되면 적자보전 어디 시에서 해줍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지금 체험마을은 기본적으로 마을소득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전하는 건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비를 줄이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비용추계를 보면 약간씩 소득이 나는 걸로 잡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마을이 관리해야 할 시설들은 마을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흑자가 발생해서 소득 창출이 되고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분배가 되고 하는 일이 이런 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자가 계속이 누적이 된다 그러면 마을에서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포기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안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걸 내버릴 수는 없잖아, 시에다가.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아니, 지금 뭐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나 마을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나 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특화되어야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마을이 잘 연구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서 그걸 흑자를 낸다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 봐서 그래서 거기를 대비해서도 우리 시에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흑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 이 시설물을 시에서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가 그걸 꼼꼼히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다음 우리 점리 하늘 아래 신주 빚는 마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마을 간의 운영권이라던가 제반 참여 문제를 놓고 굉장히 다툼이 심한 거 아시죠?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걸 뭐 해결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해결책이 굉장히 묘연하긴 하지만 그걸 시작한 날부터 장비를 갖고 와서 길을 막고 이러면 들어가는 사람 보기에도 이미지도 실추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일단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관리방안을 조례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마을을 설득하고 해야 하는데, 어느 마을이던 한두 명이 서로 갈등이 전체적으로 흐르는데 하여튼 이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거는 조례로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반반 나눠져서 그러는데, 그 어떤 외지인이 갔는데 반대 측에서 나가라고 밤에 쫓고 이래서 저도 지역민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깊은데 저도 제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갈등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데 이 갈등이 쉽지 않아요, 보니까. 워낙 골이 깊어져서 그래서 이건 행정적으로 어떻게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지어 놓은 신주 빚는 마을이 정상적으로 좀 가동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행정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죠?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며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덧붙여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 점리꺼 신주 빚는 마을 그게 일부 반대주민이 아니고 마을이 완전히 반으로 나눠졌어요. 먼저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 쪽 하고 반반씩 나눠졌어요, 이게 현실에요. 이걸 감춰서도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 그냥 있어서도 안 돼요. 이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게차 가지고 막고 내 쫓기고 이랬어요. 마을이 싸움이 나서 양분돼 가지고 이거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점리 마을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몇 해 전부터 이장 선거 때문에 갈등이 쭉 왔는데 이장이라는 선거가 발단이 돼서 마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반쪽이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 운영 조례나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득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우선순위가 조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조례가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일단 이장 선거하고도 별 연관성이 없어요. 물론 조금은 연관성이 있겠지만 이장 선거하고 자꾸 개입시키면 안 돼요. 이게 하늘 아래 신주 빚기 마을을 체험마을을 당초에 어떻게 시설이 됐는지, 추진했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위탁사업을 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위탁사업을 줘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는 뭐 조례 뭐 이거는 당연히 조례 하는 거고. 그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마을이 사생결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반듯이 현 이장님을 한번 뵈서 처음부터 신주빚기 체험관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개인부지가 들어갔다는 둥 지게차 가지고 앞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 시가 조례 만들고 이 부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거부터 해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그건 하여튼 차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점리마을 갈등문제를 지역주민하고 잘 소통을 해서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뒤에 도계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나라 거기 보니까 1조에서 3조까지는 도계나무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4조 이하는 그냥 나무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통일돼야 할 것 같아요. 앞뒤 표현이······.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아니, 그 표현은 앞에 도계가 붙어있어서 나무나라로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계라는 말이 없는 거는 도계로 붙여가지고 표명을 했고 그냥 도계를 빼고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라고 이렇게 표시한 건 그냥 나무나라라고 피노키오나라를 그냥 단순하게 나무나라로 이렇게······
김억연위원
아예 수정을 할 때······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아니, 그렇게 되면 앞에 유리나라를 도계유리나라를 유리나라로 한다. 도계 피노키오나라로 나무나라로 한다. 도계나무나라로 한다 했는데 이하 나무나라로 한다 이래서 조례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다 나무나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김억연위원
이게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지금 조례 앞 쪽에 정의 쪽에서 이하는 뭐로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략한 용어 들어가는 겁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영
정재영경제진흥국장
네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오가 지났지만 의결을 그래도 상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8.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문철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균등분의 명칭을 개인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와 법인균등분,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조항을 삭제하며,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이관에 따라 감면 조례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직접 감면토록 하였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당초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몰이 도래한 조항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고된 것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이관에 따라 감면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한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조항에⌜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추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게 주민세 중에서 주민세 균등분에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세 재산분에서 바뀌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전체적으로 큰 체계적으로 당초에는 균등분 안에 개인, 사업자, 법인 이렇게 3개 다 규정되어 있던 것을······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 균등 개인은 1만원, 그다음에 사업자는 5만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걸 전부다 개인분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뺀 겁니다. 체계가 개편된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한 단위로 묶었다는 얘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균등분이라는 명칭을 개인분으로 바꾸면서 개인만 남아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세는 무조건 1만원, 그다음에 사업자는 5만원이고 그다음에 법인균등은 평당 250원씩.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법인균등분은 기본세의······
희전
양희전위원
㎡에 250원씩 그대로 살아있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당초에 5만원에서 50만까지 있던 것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주민세 재산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 250원씩 변동사항 없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게 일부 당초에는 ㎡당 250원이였던 것이 기본세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세 또 종업원분도 변동사항이 없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종업원분도······
희전
양희전위원
연간 1억 5,00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 부담하는 거 변동사항이 없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주민세에서 용어를 정리한다 이 뜻으로 보면 되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금액은 바뀌지 않았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금액은 특별히 바뀐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여기 1만원은 그대로 갔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들은 5만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대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제2항제4호에 대표협의체 위원의 자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8조에 의해서 삭제된 복지위원을 제외하고 민간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제2항에 실무분과 위원 위촉 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던 것을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실무분과 위원 자격에 현행 5개 담당공무원이 위촉 위원으로 가능하던 것을 7개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법인시설, 단체 종사자도 위촉 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제4항에 실무분과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제4항에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읍․면․동장만 가능 하던 것을 읍․면․동장과 민간위원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제5항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를 10명 내외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제2항에 대표협의체 회의를 연 3회에서 4회로, 실무협의체는 연 4회에서 연 6회로 회의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실무분과의 업무 신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 위탁운영 등 향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립요양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요양원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 요양원 입소, 퇴소, 비용 청구 및 수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 요양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위탁 5년 가능하다. 안 제11조 시설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일부 지원 가능,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 수탁자 의무, 재산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 원거리로 인한 유가족의 참배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삼척시 추모공원 내 자연장지 및 봉안당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국가유공자 보훈 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 함양 계기 마련 및 유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0호 국가유공자 보훈 존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추모공원 자연장지 및 봉안당에 조성, 안 제6조제4항 국가유공자 보훈 존에 합동 참배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근거 마련, 안 제13조제1항 무연고분묘개장 및 사망자 유골 안치기간 개정, 무연고분묘개장 10년 변경없음, 무연고 사망자 유골 10년에서 5년,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근거 변경사항을 반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6일에서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 위탁운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립요양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원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요양원 입소, 퇴소, 비용 청구 및 수납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차별화 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추모공원 내 자연장지 및 봉안당 일부 공간에 국가유공자 보훈 존을 조성하여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보훈 존에 대한 용어 정의, 합동 참배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근거 마련, 무연고분묘개장 및 사망자 유골 안치기간 개정 등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덕 호산에 지금 요양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시설이 됐고, 40억원에. 추경예산 등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계상한 게 어떻냐 하면 거기 주변지역 발전 사업비로 계상해놨어요. 그다음에 또 도계 앞으로 요양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폐광지역에 관한 이른 바 폐특법 기금으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주셨는데 그 지역에 차별화를 어떻게 둘 것인가, 입소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은?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원덕이나 나중에 도계가 생기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했던 분들을 먼저 우선 입소하는 거로 해 나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럴 생각이시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지역하고 5km 반경 내 주변지역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도계요양원이 건립이 되기 전에 도계지역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해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도계 시립요양원 언제부터 착공계획이 있어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이나 8월달 쯤이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민철위원
두 달 후부터?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터만 조성해 놓은지가 꽤 오래돼서 도계지역 주민들이 이게 들어오는 게 맞냐 안 맞냐 자꾸 의아심을 갖고 있고 질의를 하는데 이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협력해 주세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추모공원 국가유공자를 안치하겠다고 했는데 안치 비율로 보면 5 대 5 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5 대 5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국가 묘역으로 가는 거 하고 추모공원에 안치된 분하고 비율을 말이에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봐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계하는 게 한 80% 정도는 우리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걸 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80%가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이게 어떻게 보훈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최초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6․25 참전용사 단체 회장님께서 최초에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좋은 안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철의원
국가유공자 안치할 때 자연장지를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자연장지로 2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1단지는 만장이 돼서 안 되고요, 2단지에 위에 부분에 자연장지를······
김민철위원
꼭대기?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수평 있는데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맨 위에요.
김민철위원
거기 뭐 특별히 국가유공자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연장지는 거기에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보훈 존은 자연장지는 휴게실 있고 화장실 있는 앞쪽에 거기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별도로 추가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있는 터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터를 하는데 약간 지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게 하겠다, 2단지 상층부에?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네. 자연장지는 그렇게 하고 봉안당은 1단지 내에 봉안당이 있으니까 봉안당의 다용도 실로 사용하고 있던 거 거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별도적으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연고자는 화장이나 매장을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로 개설을 한다던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묘지가 있을 때 개장을 하라고 일간지에도······
김민철위원
공고기간 후에.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공고기간 후에 무연고자 별도 분류해서 그분들은 이제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일반······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연고가 없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김민철위원
그냥 화장합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화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묘개장 10년, 무연고 사망자 유골 10년에서 5년 이렇게 5년 단축했다는 게 유골을 그러니까 지금 안치하고 있는대서 없애겠다는 얘기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10년 변경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에서 무연고로 됐던 사람들은 10년 변경이 없고, 그 뒤에 무연고 사망자 유골은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시설에 입소했다가 돌아가신 연고가 없는 분들 그분들은 10년을 했었는데 이거는 5년으로 바꾸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위법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유골이나 어디다가 없애겠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어디다가 없애는 거예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1단지에 가보면 유택동산이라고 그래서······
김민철위원
뿌리는 곳이 있어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거기다가 뿌려서 소멸 시킨다 이 얘기입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시 50분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체육과장 정현태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사용료 감면 단서조항 신설 및 감면 조항 개정은 안 제13조에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인 경우에 우대시설 사용료와 상업 사용료 감면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50 감면대상 개정은 삼척시민과 관내 공공기관⋅기업⋅군부대를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추가는 안 별표1에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과 다목적실 등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고,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은 안 별표2에 체력단련장과 다목적실 사용료 신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1, 2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와 같이 입법예고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감면대상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는 붙임 4에,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2쪽입니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는 시설 기본사용료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고란에 야간 사용 시 조명사용료를 포함해서 기본사용료에 정액 또는 정율로 사용료를 가산해서 부과하는 내용을 없애고 144쪽 부대시설 사용료에 야간조명 사용료와 냉․난방시설 사용료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연습사용료는 삼척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과 다목적실을 개방함에 따라서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대시설 사용료 중 야간조명시설과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전기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한 전력량에 대해서 시설별 정격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시간당 부과되는 실제 전기요금을 사용료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고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대폭 탕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전기요금은 일반용을 고압의 선택2에 계절별 중간 부과요금인 kw당 89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용료 감면 단서 조항 신설 및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추가,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대폭 인하도 해주셨고 다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에 체력단련실을 삼척시청 핸드볼 선수들 전용구장을 쓴다고 해서 밑에 종합운동장 옆에 체력단련실을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바꾼 이유가 뭐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렇게 하기로 기존 종합운동장 옆에 헬스 단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사용료를 복합시민체육관으로 오면 사용료를 더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는지 기존 있는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무료로 사용하고 복합체육관을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체육관은 거기에는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유료로 하고 운동선수들하고 같이 쓰는 거로 하고, 기존 헬스하시는 분들은 당초대로 운동장에 있는 헬스장 그걸 무료로 이용하는 거로.
희전
양희전위원
거 봐요, 과장님? 그분들이 기존에도 운동할 수 있는데 위에 올라가면 돈을 받는데 그때 과장님이 올라가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설득력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때는 서로가 얘기가 그렇게 됐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얘기가 됐는데 안 올라간다고 그래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사용료가 좀 비싸게······
희전
양희전위원
부담이 간다 이거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 시청 핸드볼 선수들은 전용구장을 백신 맞는 게 끝나면 거기에 전용구장을 만들어드릴 거 아니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전용구장은 당분간은 새로한 곳으로 하고 거기는 리모델링을 바닥교체라던가 해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밑에 실내체육관을 전용구장으로 한다고 안 하셨어요, 핸드볼 선수들을?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아뇨, 저희들이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꿔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는······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당초에 거기에 전용구장을 밑에 실내체육관을 전용구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헬스클럽을 시청 핸드볼 선수팀한테 전용으로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동호인들은 시민체육관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시민체육관을 왜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헬스장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들 체육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좋아요. 지금 감면도 해드리고 좋은데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 핸드볼 선수들을 만약에 전용구장을 어디로 쓰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밑에 실내체육관이에요? 시민 체육관이에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제가 봐서는 앞으로 시민체육관을 핸드볼 선수들 전용으로 하고 기존 체육관은 일반 동호인 단체들이 쓰는 게······
희전
양희전위원
맞는다고 생각해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렇게 하는 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체력단련실도 밑에 시민체육관 밑에 1층에 있으니까 동선이 같아서 되는데, 제가 염려한 것은 과장님이 전에 설명을 주실 때는 밑에 실내체육관에다가 전용구장으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 운동할 때 실내체육관은 밑에서 연습하고 체력단련할 때는 위에 올라가서 체력단련 하고 이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동선이 맞지 않아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때는 이제 선수 전용이 운동장 옆에 있는대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바뀌어서 앞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동호인들 배드민턴, 배구, 농구나 동호인들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체육관은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체육관이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종합운동장 옆에.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그걸 리모델링해서 지금도 새는 부분이 좀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하는데 지금 코로나 접종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죠. 그 부분을 동선을 잘 만들어주세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학교 체육관이 개방이 안 된 상태에서 배드민턴 회원들이 시민체육관 한 곳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또 의견청취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오전에도 개방한다고 하니까 또 그래도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인권이나 이런데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이쪽도 이해가 되고 저쪽도 다 이해가 되는데 학교 코로나 진정돼서 학교 체육관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 체육과에서 운영에 최대한 묘미를 발휘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헬스장이 운영이 되면 6시부터 체육관도 같이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4.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근거조항 및 조문 내 관계법령 오류․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보완하여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조문의 근거법령 조항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 관계법령의 오류 및 개정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안 별지서식에 소방시설 지원신청서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에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번에 부단장 역할 명시 및 용어 정비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내용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7조입니다. 나 번에 안 제6조에 단장의 해임 관련 규정 신설 및 일부 개정입니다. 다 번에 안 제9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서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라 번에 안 제10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 규정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에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근거 조항 및 조문 내 관계법령 인용 조항 오류 및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 근거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용어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방재단의 조직 개선, 소집수당 지원 근거 마련 및 재해보상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방재업무 수행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162페이지 볼게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6조제1항에 보면 4번인가요? 협의회에서 단원을 해임할 수 있어요, 단장이?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단장이 해임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해임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직무를 태만했다 해임 이렇게 돼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협의회 동의도 없이 단장이 임의로 제명시킬 수 있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 그건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조항이 없는데 어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없고 여기에 보면 단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품위손상하면 단원을 해임시킬 수 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단장이 해임시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단장이 협의회 단장이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이 아니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전체 시 단장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 단장이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해임시킬 때 협의회에 걸치지 않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문구가 없는데?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지금 아마 교동 단장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그 관계는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단장을 해임시키는 게 아니고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통보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안 부르고 그런 겁니다. 현재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12개 읍면동에서 방재단 대표라고 그러나요? 단장이라 그러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단장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단장이에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읍면동 단장을 뽑는 건 누가 뽑아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뽑는 건 지역에 단원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에 12개 읍면동 해당 지역 단원들이 단장을 뽑잖아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단장을 뽑으면 임명은 누가 하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임명은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당 읍면동사무소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임명하는 게 아니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단원들이 단장을 뽑아주잖아요, 읍면동에서.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거 아니예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당연직으로 무조건 들어가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데?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보면 163페이지에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여기는 방재단 대표라고 되어있어, 대표가 단장입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근데 이거하고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이건 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고 그거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재단 대표를 누구를 방재단 대표라고 하냐고, 여기에?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단장입니다, 단장.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읍면동 단장을 여기는 또 대표라고 부르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단장이 대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협의회 시 단장은 협의회 위원들을 제명시킬 수는 있어요, 없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협의회 위원들은 제명시킬 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교동에서 단원들이 단장을 뽑아줬는데 시 협의회에서는 왜 이름도 아예 올리지도 않고 삭제시켰나요? 우리 시에 올라온 게 이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우리 시에는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되어 있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에서 이런 부분은 12개 읍면동에서 단원들이 뽑아가지고 단장을 뽑아준 사람을 여기에서 무언가 자격이 미달이던 태만이던 이래가지고 제명시키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규정이 여기 보니까 안 되는데?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명쾌하게 해주세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 관계는 하여튼 보니까 전 단장하고 불화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단장 바뀌었는데도 또 그래.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읍면동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읍면동의 건의사항도 받았고 방재단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원만하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불상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밖으로 나오니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오점이 자꾸 남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딱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1년 6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현행 조례 내의 상위법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를 ⌜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목적 조문의 상위법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삼척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밖에 상위법 근거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1년 3월24일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점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현행 조례의 상위법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용어 정의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산림과에서 이렇게 위험한 수목을 다 제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제는 개인주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많이 해드렸는데 문제는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아루 아파트 예를 들게요. 코아루 아파트에서 수목제거 얘기 나왔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내에 위험한 수목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파트 자체에서는 크레인이 오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 대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두 가지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 수목은 독립가옥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성립하고 있는데 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부러져서 지붕이 파괴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은 별도로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비 내에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즉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공동주택에 매해 조금 전에도 재해 수목 아파트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리고 또 코아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울타리 안에 아니고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건의를 드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키가 크니까 이게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위험하다고. 그리고 아예 해가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의 내에서도 만약에 그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한 번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산주가 물건에 대해서 제거하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리고 사업방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5월 31일 제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0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