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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21

이정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순

박남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금규모입니다. 운용기금 규모는 지방재정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신설과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소득사업 및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화장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신설되고 통합관리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의 승계로 폐지되어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 합계액은 당초 계획보다 38억 9,884만 2,000원이 증액된 142억 1,203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1쪽에서 3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10을 초과하여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5개 기금에서 30억,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7억 원을 예수금으로 반영하여 현안 사업 투자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동해 삼척 공동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의 예수금 현황은 시민장학기금 20억, 식품진흥기금 3억, 재난관리기금 3억, 옥외광고기금 4억을 편성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별 고유 목적에, 사업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동해시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는지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원안대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결산감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일괄 정리를 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가 넘어온 걸 보니까 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고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자리를 이석하고 다른 분이 오셨을 때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고 본다.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하나같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매뉴얼이 잘못되었다. 그래도 명색이 행정에서 쓰는 매뉴얼인데 매뉴얼이 잘못되겠습니까? 그 매뉴얼을 관리, 감독, 운영하는 당사자가 잘못되었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매뉴얼을 핑계대요. 지금 그 매뉴얼을 핑계댈 상황이 아니고. 예로 들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담당팀장께서 잘못되었다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 합계금액이 괄호 안의 금액과 위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지난해에도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책자가 넘어온 거 보면은, 어,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8페이지에 기금운용총괄계획표를 보면 아래 위에 금액이 같아요. 그럼 이거는 담당자가 출력을 잘못했는지. 그럼 지난해에는 어떻게 틀리게 나오고 올해는 똑같이 나옵니까? 첫째, 그게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지금 올해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제1추경 책자를 보면 지출계획서에 예탁금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예탁금에 기록이 돼 있는 거는 하나는 개선이 되었는데. 앞서 책자에는 예탁금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일반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재정을 넘겼으면은 그 표시가 예탁금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탁금에 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2021년, 당초예산책에서도 이 예탁금 표시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21년도 추경안에서 예탁금 기록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잘못된 게 뭐냐면, 통합안정화기금에 37억이라고 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의 금액이 37억이 나와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럼 시민장학금 20억, 그 밑에 3억, 3억, 4억 해서 3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7억이 왜 틀리는가 봤더니 7억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억이 넘어왔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매뉴얼에서도 보듯이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해 가지고 3억을 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장부에 매뉴얼상 맞으려면은 이거와 마찬가지로 밑에 기금이 넘어왔으니까 여기에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기록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출 예탁란에도 7억이 넘어왔다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왜 안 했는지 먼저 좀 묻고 싶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화장시설기금은 전체 회계에 편입돼서 표기가 됐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금 회계가 아니고 별도 회계다 보니까 장부상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별도회계라도 우리가 필요해서 이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넘겨왔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랬으면 여기에도 화장시설처럼 기록을 해서 예탁금을 7억을 넣어줘야 이 장부가 맞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엑셀로 복식부기를 넣었다면은 이거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나 좀 기록을 해주시고. 내가 화장시설건립기금을 여기에다 기록을 안 했다면은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기록을 했기 때문에. 7억이란 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 총괄계획표로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록을 같이 해서 표기를 해야 대차변에 금액이 맞다. 지금 기금운용계획표 새로 가져온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통합안정재정기금 수입에서 8억 8,000이 수입이 잡혔어요. 그 위에 시민장학기금 8억 8,000은 당연히 올해 들어올 돈이니까 8억 8,000 잡히는 게 맞고. 그럼 이거는 왜 잡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통합관리기금을 다 폐쇄했잖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을 폐쇄할 때에 8억 8,000을 갚겠다고 기록했던 거를 이걸 다시 수입으로 잡은 거에요.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표시가 되냐면 지출란에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통합안정관리기금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출계획에 10억 2,000만 원, 2,080만 원 있잖아요. 여기에 8억 8,000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대변이 맞은 건데 또 여기에 통합관리기금을 폐쇄하면 이걸 수입으로 잡아서 들어오다 보니. 사실은 들어온 돈이 없는데. 수입으로 잡아주고 폐쇄를 시키다 보니까 이 시민장학기금에서는 마이너스 8억 8,000이 잡히는 그런 해프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기록하는 사람이 정확한 상식으로 기록을 해주면은 매뉴얼이 맞다라고 쫙 나오는데 잘못 넣었으니까는 잘못 넣은 대로 마이너스 8억 8,000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예탁금 지출계획에도 지금과 같이 계속 이렇게 이어서 적어 줘야 되고, 또 없는 돈을 끌고 왔으면은 총괄표에 기록을 해줘야 된다. 그거 한 가지하고. 지금 이거 다 하려면은 1시간이 넘어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통합관리기금을 폐쇄하면서 시민장학기금이 최종 남은 돈이 예탁금으로 35억 2,000 남았다고 그 기록이 있습니다. 20년도 제1추경이 마지막이었으니까 거기 보면 35억 2,000인데. 여기 보면은 시민장학기금이 다시 20억으로 변경이 돼요. 예탁금은 올해 더 넣는단 얘기인지.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계정에도 보면은 37억인데, 37억이 35억 2,000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진흥기금은 잔고 제로가 됐습니다, 다 갚아서. 제 기억으로. 그랬으면은 35억 2,000만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37억이 넘어왔는지, 이것도 아이러니하고. 여기에 이 37억은 결국은 시민장학기금에서 받아야 할 돈, 꼭 빌려왔던 돈 35억 2,000이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문화진흥기금에서... 시민장학기금에서 20억, 그밑에 식품기금에서 3억,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옥외광고에서 4억,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억 가져와서 37억이 된단 얘기에요. 그러면 먼저번에 그 시민장학기금에서 아직도 받아야 할 돈 35억 2,000은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시민장학기금에 35억 2,000 중에 올해 8억 8,000을 상환하고, 상환하면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상환하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추가로 20억을 올해 더 예탁을 받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추가로 받겠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통합안정관리기금에 지금 지출에서 37억이라는 거는 이게 다음 장부로 이월되는 금액이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37억은 추경에, 그 기금관리변경계획 올린 사유도 37억을 타기금에서 저희들이 일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가로 예탁을 받겠다 해서 기금관리변경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최종잔고가 얼마입니까? 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최종 잔고가 얼마 되는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은 최종 조성액 62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62억 8,000을 이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9페이지에 보시면은, 기금조성규모에 보면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총괄표에서 다 나와야지. 총괄표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기금별 넘어가는 거지. 기금 조성별 금액하고 총괄표하고, 또 뒤에 개별기금하고 장부가 다 틀리면은 총괄표가 잘못된 겁니까, 개별기금 계정이 잘못된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도 총괄표하고 조성규모 9페이지하고 수치가 차이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8페이지 총괄표는 금년도 운영하는 돈만 가지고 여기 총괄계획을 만들었고, 3페이지 보면은 기금조성규모로 돼 있습니다. 운용계획하고 조성계획이 좀 별도로 수치가 같지 않게 별도로 되고 있고. 또 기금 중에 수입액하고 지출액, 또 조성액, 총괄액 이게 다 적용하는 게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계 부분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고 괄호 안에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똑같이 나온 이유가, 통합관리기금에 0원으로 다 처리되다 보니까 거기에 차액이 제외가 안 되고 같이 똑같이 지출이 돼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호조 관리사업단에 문의를 해 봤어요. 왜 합계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호조 사업단에 문의를 하니까, 이호조 사업단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이번에 폐지가 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된 거를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처 자기네도 그 프로그램을 수정을 못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의원님이 여쭤보기 때문에 예산계한테 이거를 빨간 글씨로 다시 주석을 달아서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변명의 주석은 해마다 있었어요. 해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상식이 되어 버렸고. 자, 그러면은 9페이지에 통합안정화기금 합계액이 연도말로 되면 62억 6,100만 원 된단 얘기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에서 시민장학기금이 아직까지 받아야 할 돈이 35억 2,000인데. 지금 올해 이런저런 사유로 다시 또 조성한 돈이 37억이에요. 그럼 2개 합치면 72억 2,000이거든요?거기에서 이 연도말 잔액을 맞추려면 지금 이자하고 다 해서 10억 2,000만 원 대략 나가잖습니까? 그럼 62억 나오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여기 또 62억 6,100이야. 우선 이거 단순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여기도 그럼 이자 감안하고 한 건가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 예치금에 이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빌려 쓴 돈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돈은 상당히 낮잖아요? 그럼 오히려 돈이 적어야지 맞는데, 이거 높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건 비슷하니까 넘어갑시다. 비슷하니까 넘어가는데. 이 숫자가 작년도 연도말의 금액이 차기년도로 이월로 수입으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변화가 있어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되어 가지고 잔고가 나오고, 또 그 잔고가 다시 다음연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오늘 일부러...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18년도부터 내가 책꽂이에 있길래 쭉 찾아왔거든요. 이게 넘어오는 돈이 한 개도 맞은 적이 없어. 첫 번째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해 결산감사할 때 그 잔고를, 이제 이걸 최종잔고로 하고 여기에서부터는 정확하게 변화된 돈의 잔액을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겨라. 또는 지금처럼 당초예산안 책장에서 이 1추경 책자로 넘어올 때도, 넘어올 때도 똑같은 매뉴얼로 지출계획서의 잔고가 예치금이 그다음에 책자의 수입의 예치금 회수로 넘어와야 된다 라고 아주 쉬운 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 그거 기본인데. 아까도 잠깐 우리 소통관님하고 얘기했지만, 내가 은행에서 쓰는 통장이 입출금을 많이 하다보니 통장에 기록할 칸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통장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럼 최종 잔고가 넘어와야 되는데, 최종잔고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넘어와야 되는데 은행에서 99만 원 넘겨줄 수도 있고 105만 원 넘겨줄 수도 있단 얘기야. 그럼 그게 상식적으로 쉬운 예로 통하느냐. 지금 그런 장부가 여기 지금 기금운용계획표 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기를 해 보면은 사유, 사유마다 나오는데 그 사유, 사유마다 나오는 얘기가 정리가 돼서 이 장부로 딱 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장부의 기본이 뭡니까? 누가 봐도 보고 싶어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 흐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잔고가 통장하고 일치되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남을 위한 장부이지 나 혼자 보는 장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나만 아는 장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물으면 대답은 해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럼 그게 정리가 되어서 여기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기록으로는 안 넘겨 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 이거 다 고치고 얘기하다 보면은 오늘 뭐, 다른 거 못 합니다. 기금이 지금 현재 아까 보통 통장 비유했듯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확실하게 좀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분이 다른 데로 이석하시고 다른 분이 전출 오시면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딱 보고 그대로 기록할 수 있게. 요즘 보니까 앞 사람이 기록했던 매뉴얼 그대로 펼쳐가지고 또 하시더만. 그러면 그분이 정리를 다, 좀 수고스럽지만, 정리를 다 해서 딱 넣어주시면 다음 분이 그대로 그냥 들어온 거 들어온 대로 나간 거 나간 대로 기록하고 잔고 나오면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하면 끝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느냐.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이 기본 매뉴얼이 잘못되었다, 그거는 저는 인정 못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정리를 안 해서 넣어서 그런 거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답답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들도 장부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이렇게 제작을 하고 드리는 게 당연한 얘긴데. 저희들도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이호조 사업단에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예를 들면은 합계 부분에 괄호 안에 차액 부분을 빼고, 통합관리에 차액을 빼고 괄호 안에 실제 보유 돈을 기록한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게 이호조 사업단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오류가 나다 보니까 시군마다 어떤 시군은 통합관리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시군은 안 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전국이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호조 사업단에서는 내년부터 이 괄호 안에 차액 부분은 이 프로그램에서 삭제하겠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해 보니까 운영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어느 시에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호조 사업단에서는 전국적인 기본 통일,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운영에 차이 나는 부분까지 다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부도 저희들이 매치를 봐도 좀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 제 나름대로 분석은 예탁금 원금 같은 경우는 수입에는 장부상 안 잡히고 지출엔 잡히고 조성엔 안 잡히고. 이자는 수입과 지출엔 잡히고 조성에 안 잡히고. 예탁금은 수입에 잡히고 지출엔 안 잡히고 조성에 잡히고. 이런 항목별로 수입, 지출, 조성액에 반영이 되고 안 되는 그 수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딱 이해하니까 이 장부를 보겠는데 그걸 이해 못 하니까 저도 장부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배후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이거 끝이 없어. 8페이지에 기금계획총괄표에서도 여기 있는 계정과목들만 집어넣으면은 괄호 안의 금액과 괄호 아닌 금액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지금 괄호 안에 기금은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안정화재정기금이 포함된 거라면, 아니,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면은 그 위에 합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포함한 금액이잖아요?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동안에 지출계획에서 예탁금 계정에 총괄금액을, 아, 지출계획에 예탁금 계정을 우리가 쓰지 않았어요. 수입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칸은 썼는데, 금액을 넣고 그동안 기록을 했는데. 지출계획에 예탁금 계정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기 다 가져왔지만. 그러면은 이 칸에다가 최종적인 예탁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받아야 됐든, 통합관리기금으로 최종 잔고가 넘어왔든 이 금액을 기록하다면. 이 금액을 기록한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만, 저 위에 142억 1,200만 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왜, 여기에서 예탁금 금액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금은 이 금액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장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다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헷갈리게 괄호 열고 얼마 이거 표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탁금을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합계금액만 위에다 다 총괄 금액만 써 놓으면 그 금액을 쫙 더했을 때 수입이든 지출이든 합계금액이 하나로 딱 맞습니다. 그럼 수입과 지출도 합계금액이 같이 나오고.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142억 1,200만 원이 나왔다 칩시다, 합계가.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다 우리 기금이냐.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탁금 금액만 빼면 우리 순수 기금은, 아, 얼마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라 말이야. 왜 우리 인위대로 하고 안 하고를 또 하냐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위대로 하고 안 하고까지 해 버리니까 이게 다 흔들려서 장부가 아니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이 기금 프로그램이 다른 일반회계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호조 사업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인위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장부가 의원님 말씀대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공교롭게도 다행히 예탁금 계정이라는 걸 넣어놨잖아요?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예탁금 현재 잔고 남은 걸 쫙 써주고 합계를 그냥 내란 얘기지. 합계를 그냥 내면은 한 가지로만 쫙 하면 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그럼 우리 기금을 얼마 갖고 있나, 예탁금만 빼면은 우리 실제로 갖고 있는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임의로 틀었다, 넣고 안 넣고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매뉴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매뉴얼 계정과목은 없지만 끌고 왔으면 화장시설건립기금 넣듯이 그 주차장특별회계 돈도 통합기금 총괄표로 가져왔잖아, 돈을. 그럼 거기에다 계정과목을 넣고 그 주차장특별회계 통장 잔액 잔고도 여기에다 다 기록해주란 얘기지. 그래야지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또 그거는 그래서 안 하고, 이건 이래서 기록을 안 하고 이러니까는 아무리 맞춰보려 해도 이건 맞출 수가 없지. 엑셀에 넣었을 때에 복식부기라면은 이거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빨간 표시로 뜨지 안 나와요. 총괄표가 맞아야지. 총괄표에서 개별 계정과목으로 그게 다 분산된 거고. 또 개별 계정과목에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와서 총괄표에 넣었을 때 그게 또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인위로 넣고 빼고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지, 그 매뉴얼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은 보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되는지. 이게 지금 기준이 없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입력을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안 해도 되는데 했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인 수치가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게 이 밑에다가, 여기에 ‘예탁금의 수칙은 사실 있으나 기록은 하지 않았음’ 이렇게 넣어주란 얘기지. 이 글씨 넣고 출력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주석으로 그런 기록을 밑에다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넣어주면 그거 감안해서 보잖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어제 해보니까 이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이걸 다운을 받아서 엑셀로 다시 수작업을 해서 갖다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응택

임응택위원

앞으로 그렇게 주든지,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주석을 달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기준을 가지고 본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기준도 없는데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기준도 없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려고 하니 이건 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호조 사업단에 건의해서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사업단이 인정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 100% 완벽한 거 아니고 계속 개선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결산감사할 때는 의원님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별도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알려주시든, 아니면 이호조 프로그램을 그대로 할 때에는 밑에 주석을 달아서 차라리 달라.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확인하겠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 자꾸 틀리는데. 그거 틀리면 안 돼요. 1만 원든 10만 원이든 틀리면은, 그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위로 자꾸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특히 숫자 핸들링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진짜 넘어왔을 때, 뭐, 앞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넘어왔을 때 숫자가 틀리면은 그거 다 변상시킬 거예요, 앞으로는. 그거 방법이 없잖아, 우리 의원이 할 일이 그건데. 하여튼 오늘 내가 말씀드린 얘기 이해하셨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머지는 더 하려면 복잡해서 안 하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맺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인수인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숫자가 중요한데 이 표기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기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이 문제가 예산 때마다 나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지난번에도 한 번씩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반복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인 416억 4,351만 3,000원이 증액된 4,848억 966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4,374억 5,657만 4,000원으로 364억 5,65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3억 5,308만 7,000원으로 51억 8,6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분야별 세부내역은 2쪽에서 6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예산과 전년도 정부예산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2020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시비 부담액과 법적 필수경비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 가용재원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예방접종 지원, 일자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무릉복합체험단지 및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 등 각종 관광 인프라 마무리 사업, 도로 개설 및 포장,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의 변경 등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방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각 과에 대한 예산 질의 답변은 해당국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심사를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맨 하단에 시민소통업무지원 ‘8만 원*1명*7회’. 시정업무추진 ‘8만 원*10명*7회’. 이거 설명 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이거 국내여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국내여비?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원인지 모르겠지만 위에는 1명이 7번 가는 것이고, 밑에는 10명이 7회 간다, 이런 거예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이거는 시민소통 관련해 가지고 해당 계가 출장 가는 경우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사안이 생겼을 때? 현장을 좀 보러?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저희들이 시의 각종 경상경비라든가 행사비를 한 20% 이상씩 삭감하면서 법적의무경비 부담과 그다음에 현안사업 마무리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와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성에 대한 예산을 20% 삭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정액에서 9.4%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동경비 부담금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당초에 평택에서 삼척, 동해까지 12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평택에서 제천까지는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고. 그래서 지금 평택에서 제천까지의 5개 시군은 협의회에서 빠져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제천에서 동해까지 7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천-영월 구간은 예타 면제가 됐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에서는 삼척에서 영월까지의 동시 착공을 계속 추진회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올해 정선군수님이 추진협의회장을 맡아서 지난번에 국토건설위원회하고 국토부장관 면담도 시장 군수님들이 올라가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각종 언론 홍보라든가 당위성 부각. 그다음에 재작년까지는 국회 주관으로 토론회도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는 토론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학위원

하여튼 우리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동해시의 미래가 있으니까 조속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전에 기금운용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일부러 여기 있기 때문에 뺐어요. 179페이지에 보면은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예수금이 37억,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수입으로.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 계정은 폐쇄를 하고 거기의 잔고와 새로 기금 조성하는 돈하고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책자를 보면, 21년도 추경안에 보면은 통합기금관리 계정은 폐쇄를 해서 다 제로 했거든요? 모든 거를 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제로 해서 다 넘겼는데. 그렇다면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 이 앞에 통합기금에 있는 내용과 올해 새로 조성되는 37억이 여기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지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보시는 건 그거는 재정안정화 계정이고 그 앞에 통합계정을 보시면, 네.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71페이지부터 통합계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가 있네. 그런데 앞에 또 있어요. 앞에 통합관리기금.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앞에 있는 통합계정은 저희들이 각종 기금에서 예탁을 받아서 일반회계 예탁으로 하나의 은행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거나 세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10% 이상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재난이라든가 큰 사업을 할 때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계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괄호 열고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계정, 틀리네, 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안정화 계정에는 지난해 초과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네, 62억 6,100 잔액 확인했습니다. 괄호 열고의 글씨를 제가 잘못 봤네요. 그다음에 지출에서 예비비가 5억 2,100여만 원 줄었어요. 나머지 지출을 하고자. 제일 큰 게 상수도사업소로 전출을 6억 하셨는데. 추가 6억. 이거는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상수도 사업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국비 부담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전출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못 받아왔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국비를 받아왔는데 그 매칭 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매칭분이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매칭분을 저희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부시장님께서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부시장 김도경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부시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은 세입 부분에서는 국비 한 3억, 도비 한 7억 해서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사업비로 해서 한 19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충실하게끔 가능하면 저희들 실무 팀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37페이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 등교 시간이 줄었는데, 학교 급식 지원은 8억 8,700만 원 늘었어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세입 부분에 8억 8,700.
응택

임응택위원

오히려 줄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도로 늘었습니다?
형천

김형천농업지원팀장

네, 농업지원팀장 김형천입니다. 학교급식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경

김도경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21억인데 아마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도비 지원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네.
도경

김도경부시장

21억인데, 당초예산이 21억이고 이번 추경에 38억이니까 추가되는 그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되는 그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머지 확보를 하셨다, 이거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그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원안에 추가된 거는 아니고 원안에서 미확보되었던 부분이 추경에 확보되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늘었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541페이지입니다. 봉정체험마을 연당부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은 했었는데. 그 6억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8억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이자가 덜 불어서 그런지. 아니면 빨리 협의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하세요.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농업정책팀장 박현주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 6억이 편성돼 있었고요. 매입 비용이 5억 1,300 얼마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 5억 1,486만 1,000원이 부지 매입비만.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부지매입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되었고?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 돈으로 인해서 먼저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해소가 되고 일정 금액이 남은 거는 또 사업비로 해 갖고 별도 통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일정 금액 남은 부분은 그 부분만 해결해야지, 또 남겨서 그분들이 사업비로 쓴다는 거는 그것도 감사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그거는 도에 질의를 통해 가지고 별도 사업비로 가능한 거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토지 감정한 결과 5억 1,400이 나와서 그 돈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고, 상위 부서 질의한 결과 문제없다?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잔액을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550페이지에 팝콘재배단지는 어디고, 551페이지에 포도농가 조성지원금액 5,000만 원은 어디를 하는 건지 좀,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팀장 조원호입니다. 팝콘재배단지 북평하고 망상 주위에서 8ha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도재배단지가 주로 북평 쪽에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이 밑에 보시면은 다른 과목에 있는 거를 시설에 투자되는 거를 일반 자재 쪽으로 지금 포도농가에서 희망을 하셔 가지고 과목을 좀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목 변경 내부거래로 지출한다?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552페이지에 쌀 포장용 자동미싱기 설치한다 했는데. 우리가 많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이?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친환경 쌀이라든지 일반 쌀을 정미를 할 때 정미소에서 지금 이용하는 기계입니다. 전에 수동으로 하던 거를 지금 자동으로 개량이 돼 가지고 포장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설치를 정미소에 해 줍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어딘가에 장소를 정해서 합니까?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정미소에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정미소에?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정미소에 같이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정미소 보고 현대화 사업으로 이 기계를 설치하라면 안 되나요? 그러면 또 우리 농민들이 조성단가가 높아지나?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의뢰한 단가가?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네, 일정 부분 그 정미소 이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정미소에서 그걸 부담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아, 물론 정비소에서 이걸 설치하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까지 더 받겠죠. 근데 그게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우리시가 차라리 설치해주고 그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거죠?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글쎄. 도비, 시비 5대5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5페이지에 하단에 양봉시설 현대화. 이거는 우리 시비가 매칭이 상당히 큰데, 비율이. 어떤 현대화 사업을 하시려 그럽니까? 555페이지.
영호

김영호축산방역팀장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장 김영호입니다. 양봉시설 현대화는 그 양봉 농가에서 꿀을 채취할 때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밀기, 탈봉기 등 8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도비, 시비해서 6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40%를 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560페이지에 보면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여기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축사를 가보면 어떤 축사는 바닥이 뽀송뽀송한데 어떤 축사는 발목이 잠길 정도로 배설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가 안 되나요?
영호

김영호축산방역팀장

저희가 축산농가, 한우농가, 방목하는 농가에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톱밥은 가축이 10㎡당 1마리 거주하게 되면은 2달 내지 3달에 한 번씩 교체해 주면은, 깔짚을 교체해 주면은 뽀송뽀송한데 그 농가들은 톱밥이 금액이 키로당 300원 정도 가격합니다. 그 비용을 아끼고 또 다른 농작업 때문에 바쁜 와중에 2달, 3달 만에 못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해서 자주 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병원균이 생겨서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톤당 300원요?
영호

김영호축산방역팀장

키로당 300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키로당 300원. 그러면 보통 한 마리에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까?
영호

김영호축산방역팀장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0만 원이요?
영호

김영호축산방역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농가로서는 좀 클 수도 있네.
영호

김영호축산방역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걸 좀 어떻게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돈이 부담이 가서 그런다면은 우리가 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 가서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발목이 잠길 정도로 철퍽철퍽한 데에 소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먹을 걸 먹는데, 그걸 친환경이라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청년농 육성 사업 이래서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청년농 육성 사업이 제로가 돼 있네요? 다 삭감했는데. 청년농이 지금 1명도 안 계십니까?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농업정책팀장 박현주입니다. 청년농업인으로 해 갖고 귀촌하신 분도 일부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전체 소멸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들어와서 정착해야만 저희 동해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1차적인 산업이 살아야 도시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각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를 매년 저희들이 농가마다 지급을 하고 동마다 모자라서 돌아가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입과 배포에 대한 자료 3년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은 어떤 것은 삭감이 됐고, 대부분 삭감된 게 많은데. 저도 아까 학교 급식 문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였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543쪽에 청년 여성농업인도...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특수 건강검진 지원, 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네요?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농업정책팀장 박현주입니다. 이 사업 신청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는 있을 거로 예상하고 세워놓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아니요, 도에서 당초 2020년도에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사업에서 신청자가, 1월달에 접수를 받았을 때 신청자가 없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군적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으시니까 삭감이.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을 줄 알고 항목을 넣었는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없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 하니까 그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없었던 거죠.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당초예산에는 왜 들어왔어요?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작년 2020년도에 이 본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했는데. 2021년도 1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았을 때 신청자가 없는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측불가하단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죠?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547쪽에 여성친화 임대농업기계. 이게 당초에는 없었는데 1억 2,000이에요? 이 임대농업기계는 어떤 거 얘기하는 겁니까?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네, 기술보급팀장 조원호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1월에 신청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전에 신청이 1월달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예산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1회추경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여성분들한테 위주로 해서 임대농기계가 나갈 수 있도록 소형 관리기라든지 동력제초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여대를 구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대농기계 사업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몇 년이나 됐죠?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북평 쪽, 망상 쪽,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소형 농기계 사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을테고.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1억 2,000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다른 거 뭐 깎고 한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과다 그런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짤 때 이미 1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당초에는 전혀 없었던 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느냐.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기술지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도와주는 일이 주축인데. 이 주에 해당하는 일을 추경에다 올리는 일은 본질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죠.
원호

조원호기술보급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동감합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농업에도 힘을 써주셔야 하고 아까 봉정 연당마을처럼 체험 마을이 늘어나고 있고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마을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동해시가 2012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최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전국 58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를 위해서 서면평가와 대면평가가 있었고요. 5월 14일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결의안 채택 등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해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에서 당초예산에 시비로 책정이 됐던 것을 그중에 국비로 전환을 하고 시비를 삭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세부사업명을 약간 조정하는 그런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확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평생교육센터 직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시비를 국 비로 전환하는 거 외에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트는 동해대학 운영, 575페이지.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까 올해 국비로 동트는 대학 운영비로 국비를 1,000만 원 확보를 하셨네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1,000만 원 확보하시고 시비 2,024만 원을 투입해서 학기제 시민대학 교재비, 또 강사료, 시민대학 운영 등 이렇게 쭉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거 혹시?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당초예산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동트는 동해대학 예산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한목에.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그래서 이번에 575페이지를 보시면 동트는 동해대학을 별도로 세부사업을 따로 하나 빼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 당초예산에 4,680만 원이 동트는 동해대학 관련해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하고 동해시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1,000만 원을 다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변경을 해서 시비 1,000만 원을 삭감을 한 결과가 되죠.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74페이지에 내용이 있네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자부담은 이거는 없는 사업이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 시비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시비 자부담만 있지 교육생에 대한 자부담은 없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572쪽에 국비 확보하신 부분, 만화산업 인력양성 부분입니다. 2,000, 지금 확보됐죠? 그리고 576쪽에 보니까... 578쪽입니다. 지금 창작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3년, 올해가 3년차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3년째죠, 3년째고. 지금 현재도 이게 진행 중이시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추경에 국비가 확보됐단 얘기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전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출이 없었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시비로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비로 했었습니까? 이 건도 시비로 예산을 잡았다 국비로 지금 대체한 상황이고. 그 아래쪽에 예산 명세가 조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조금 받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발한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현황들. 현황 안에도 세부적인 것들도 좀 주세요. 작가 부분, 예산 부분. 3년 동안 하고 있었던... 3년치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게 579쪽에 보니까 지금 똑같이 만화사업인력양성, 그 부분 잔액이 지금 반납돼 있는 것도 있네요? 이거는 언제 겁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주현

박주현위원

579쪽, 국비 반납한 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거는 운영비라든가 강사비 같은 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
주현

박주현위원

남은 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작년 겁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웹툰창작체험을 시비에서 국비로 전환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장순희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502페이지. 국비에서도 맨 하단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에서. 뭐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로 변경됐습니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보건정책과하고 예방관리과로 됐는데. 이게 예방관리과 예산이라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네. 522페이지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인구정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지 난임부부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당초예산 확정 후에...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항이고. 아마도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거도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더 가능한가요? 다시 요청을 했을 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할 것이고. 그게 가능하면 조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시비로 더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51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운동 프로그램 강사료를 전액 삭감했는데, 코로나 여파입니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경우는 그동안에 오시던 분들한테 비대면으로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다든가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각자가 집에서 이러이러한 운동, 당신은 어떠한 몸의 병이 존재하시니, 예를 들어 당뇨다 그러면 당뇨에 관련된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문의할 수도 있는데.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르신들이 모바일 접근이 좀 어렵잖아?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아, 어르신.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대사증후군을 검사를 해서 필요한 분에게 하고 있는데. 그게 모바일 앱을 깔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도움을 줘도 금방 가르쳐도 돌아서도 뒤에 가서 하려고 이렇게 하면 또 못하는 경향이 높은데, 뭐 큰돈 아닌데 어지간하면 좀 다시 세워서 전화상으로 물어서 또 한분 한분씩 예약을 잡아서 오시게 해서 그 프로그램 매뉴얼을 출력해주면 될 텐데. 모바일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하고 예방관리과는 법적 필수경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적절한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예방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성정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예방관리과가 1회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억 7,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관련으로 5억 3,4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주로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와 코로나19 방역장비 구입비 등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가 예방접종사업 관련으로 약 1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염병 예방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건소 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이 차지합니다. 변경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추가재원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예방접종 지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소장님, 522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에서 오히려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8,400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접종 대상자가 확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확대 됐던 게 올해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522페이지에 재가진폐환자. 전체적으로는 200여만 원 줄었고, 거꾸로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었는데. 이 준 이유가 궁금해서.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등록환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전에보다. 지금 296명인데 전에보다 조금 는 관계로 지금 현재는 601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근데 줄었다니까 돈이.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도비는 줄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전체적으로는 200만 원 줄었고 어떻게 돼서 도비가 900 줄고 시비가 700이 늘었어요? 환자는 늘었는데.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담당 계장님이 좀.
응택

임응택위원

담당계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최기순입니다. 지금 작년보다가 진폐 환자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전체수는 줄었다?
기순

최기순감염병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순

최기순감염병예방팀장

그런 거도 있고 전년 대비해서 발생건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아, 신규 발생건수가?
기순

최기순감염병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신규 발생건수가 줄어서. 예상치보다. 근데 왜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기순

최기순감염병예방팀장

그러니까 도비도 같이 비례해서 줄이다 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줄었으면 다 줄어야 되는데 시비는 늘었잖아? 시비는 700이 늘고 도비는 900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준 거는 예상치보다가 신규환자가 늘지 않았고, 또 전체 인원에서 사망자가 나오다보니 줄었고 해서 200여 만 원 전체적으로 준 건 이해하겠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고 시비가 다시 대체가 됐냐.
기순

최기순감염병예방팀장

그거는 도비 대 시비를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 좀 생겼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처음부터도 조정을 해서 이 도비 대비 시비를 세웠을 건데 지금 그 설명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당초예산에서 거기에 맞춰서 세웠잖습니까?
기순

최기순감염병예방팀장

이게 이제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관계로다 이런 문제점이 접해지다 보니까 조금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도에 돈이 없으니 이만큼 줄였는데 할 수 없이 시비는 매칭했지만 시비가 이만큼 안 들어가면 또 다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다, 뭐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야겠네요?
기순

최기순감염병예방팀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들어와서 시비 매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외식 기피 현상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방역수칙을 잘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각종 스티커를 제작해 갖고는 부착을 한다든가, 지정서를 부착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외식 이용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0개소에 지정이 되면은, 1억 7,000만 원인데 스티커 붙이는 돈은 얼마 안 들잖습니까? 그럼 별도의 다른 추가지원도 가능하네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50개소는 지정됐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지금 50개소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준비 중에 있고 예산은 이렇게 반영해서 올려왔고, 추경에?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심식당이 동해시에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코로나19가 제가 알기로는 비말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합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전에는 비말로만 전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는 상황이더라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어떤 의견이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정확하게 제가 자료 취합은 못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다른 걸로 전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가 아는 거는 비말에 의해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다니다가 감염되는 게 가장 많은 걸로. 그다음에는 문고리 접촉, 또 접촉한 분이 본인 신체의 눈이나 코 이런 데 만져가지고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거로. 그게 주 아닙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렇죠, 그게 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게 주잖아. 우리가 방역을 여러 군데에서 하시잖아, 그렇죠? 방재단, 또 뭐 봉사단 많이 하는데.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감염을 시키는데 방역을 하는 걸 보면은 그런 방역은 안 해요. 길에 그냥, 길에다 그냥 뿌리고 나무 옆에다 뿌리고 이런 방역을 하니까 되려 오염을 시키지 않는가.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방역을 하라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당초에는 그런 방역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방역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손잡이라든가 이런 데를 닦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하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리고 동해시가 어쨌든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코로나...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계산은 안해봤지마는 전국에 손꼽힐 수 있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계속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재수가 없어서?

웃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좀 민감하다 보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 경험도 있고 해서 이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확진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좀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석찬

최석찬위원

이제는 한두 사람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전 시민들이. 그것도 숙련이 됐다 하나, 만성이 됐다 하나.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코로나 환자 1명이든 2명이든 발생할 때마다 그만큼 상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게 시민들이 움츠러들고, 될 수 있으면 소비를 줄이고 하거든요. 특히 대중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또 유흥업소, 이런 데는 방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보고 자체 방역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게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 업소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다 하지는 못하고요. 업소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럴 때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가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른 타지역보다는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전에 전포차에서 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한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방역을 하게 하는지, 자체 방역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출입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명부작성은 물론이고 안에 인원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지키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특히 식당 같은 데 많은 분들이 오고 가잖아, 그렇죠? 제가 방역, 방역 자꾸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한 분 모르게 갔다 하면은 비말에 의해서 공기 중에 떠다닌다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브레이크 타임에 어떤 따로 그분들 자체 내에서 공기 중 어떤 이런 방역을 하는지.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에 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걸 기본으로 그렇게 하신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다들 고생하시는데. 전국의 문제지만은 특히 우리 동해시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잖습니까? 시민들이 멀리도 얘기 안 해, 가까운 삼척하고 비교해. 삼척엔 정확하게 얼마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지 모르는데, 삼척은 동해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동해시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지마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언제 또 확산될지 모르니까 긴장감 늦추지 말고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느슨해진 거를 식당을 가거나 다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식당을 가보면 자진해서 쓰라 그러는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앉아서 띄어 앉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또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에서 보니까 2,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며칠을 몇 대 정도로 하라고, 대략. 알아서 쓰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저희가 요구는 약 한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2,200 정도 일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더 내려올 확률은 있을 수 있다? 5,000 요구했는데 2,000 내려왔으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장담할 수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협조를 받아서 풀로 돼 있는 사무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맨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경 위문이 있어요, 1,000만 원. 이거 뭐 어떤 위문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게 205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4,000을 삭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는 계속 이렇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를 받아서, 통합협의회에서 받아서 위문을 했는데 2016년도에 삼척시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보조금을 받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서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올해 설은 위문 안 했으니까 추석 위문 건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새로 세운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비대면 시대에 꼭 가야 돼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건 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전달?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전달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향방 훈련지원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게 기존에는 이 4,000만 원을 시에서 통합방위협의회로 보조금으로 줘서 그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실행자를 변경해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 청사 현판 4개소 3,600만 원 세웠는데. 원래 현판은 낡고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있고 멋있는 거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지난 3월 의회에서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2010년도는 다 행정복지센터인데 송정, 묵호, 망상, 삼화동이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판에 그 명칭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부곡동은 이번에 새로 개설하면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 동에 대해서 명칭변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누구나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라는 걸 다 아는데 그걸 이름 명칭을 안 바꾸면 법적으로 제재 받거나 그런 게 있어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법적으로 제재 받는 건 없는데. 송정동 주민센터라고 돼 있는 걸 다른 데는 다 행정복지센터라고.
응택

임응택위원

복지센터?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걸 변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바꿔도 제재조치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도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당연히 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돈을 좀 아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라면. 어차피 그 글씨 보고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 가는 건 아니잖아.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주민들은 다 아마 동사무소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거 복지센터라고 보고 가지 않거든, 다 동사무소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다 동사무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라는 건 기능도 좀 그렇게 그런 기능을 주려고 하고 있고. 명칭 또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바꿔놓으면 주민들이 좀 거기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거고 아마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이쁘게 포장한 말씀이고. 그렇다 해서 일 안 되는 거 없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주민들이 그 간판이 그렇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머리 속에는 송정동이면 송정동사무소라 알고 가고 묵호동이면 묵호동사무소라고 알고 가지 굳이 뭐 그 간판 그렇다 해서 개념이 정확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어보세요, 다 동사무소 볼일 보러 간다 그러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실리적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명분과 실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생각해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6개 공동체. 도비가 확보되다 보니 시비도 5대5 한 거 같은데, 6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잠깐만...
응택

임응택위원

206페이지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추진.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6개 공동체는 동문산 새뜰마을 주민협의회, 그다음에 초록도서관, 이도 한마음공동체, 동해역전 송정시장상인회, 배골마을 행복공동체, 부곡동 번영회, 이렇게 6개입니다. 도에다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에 5,710만 원을 6개에 나눠줍니까? 사업비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처음 시작할 때...
응택

임응택위원

동별로 신청금액이 있어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다 신청금액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합계가 5,710만 원?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동별로 좀 틀릴 수도 있네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틀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 우리 당초예산 세울 때 시의회에서 제의를 했어요. 우리 의원도 다 일단 낮출테니까 같이 낮추자. 근데 상당히 그때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1회 추경에 이렇게 낮춰서 오셨네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총괄, 일괄로 하는 거는 부서에서 정하는 거 아니고 아마 코로나 상에서 예산절감하고 그런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예산 세우고 계수조정할 때에 코로나 관련해서 쓸 돈이 생각지도 않게 자꾸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우리 스스로가 상위부서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좀 모범을 보이고 줄이자. 그래서 제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줄였는데, 결국은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반응이 안 좋아서 다수 계수조정에 원위치를 하고 우리 의회 것만 다 줄여서 보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줄여서 보내셨네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작년 당초예산 세울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의회에서는 애초부터 줄여서 가자 한 것 같고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일단 기본은 세우고 아마 추경에 삭감해서 재원을 활용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뭐, 하여튼 지금이라도 환영합니다. 당시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생각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의원분들이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특별교부세 5,000 신청하면 5,000 다 받아오지 왜 2,000밖에 못 받아 오냐 이런 말씀인데. 추가 확보에 각별히 교부세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는 정말 특별한 게 아니면 절약하도록 하자 라는 게 저희 의회의 바람입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추경에서 뭐 큰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과 예산이 당초보다 2억 정도, 2억 1,400 정도 늘었네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그중에 많이 는 항목이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됐고 105쪽에 민간단체 시정참여지원이 1억 5,000 정도. 근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민간단체 시정참여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항목이 1억 5,000이나 는 이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민간단체 시정참여 중에 가장 큰 거는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사업에서 9,100만 원이 생긴 게 가장 큰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통장님들.... 도랑 시 7대3으로 통장님들 코디 1명하고 269명 통장님들 한 달에 1회에 활동할 때마다 1만 원씩 정도 계상해서 그렇게 9개월 동안 주는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생긴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통장님들에게 지급하는 한시적인 특별수당, 그런 개념으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도에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그 이후에.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한 격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어났단 말씀이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동네를 돌아보는 데는 통장님들이 제일 잘 돌아본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필요한 것도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원재원으로 거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필수경비 이외에는 따질 것이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비지원, 한시적 생계지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2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요양원 차량구입 해 가지고 4,1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거 편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장애요양원에 일반차량이 1대가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외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는 병원진료를 받으러 갈 때 이동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장애요양원에서 그걸 요청해가지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언제쯤 요청했습니까, 이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거는 뭐 그렇고요. 혹시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면 가족교육과에도 보면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통합차량구입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도 있었고요, 그 전에 본예산 때 보면.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장애인들 이동편의를 위해서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작년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장애인 콜택시도 교통과에서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게 국비 신청을 했는데 돼 가지고 했다고 그때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갖고 작년에 그 차량도 늘어났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민간단체, 요양원 이런 데가 차량구입을 요청해요. 요청하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장애요양원 앞에 동해요양원도 작년에 1대 구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차량을 요청할 때마다 다 지원할 건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행정복지국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는데요. 행정과나 그다음에 여기 복지과 그다음에 가족교육과 그 외에 민간단체에 차량 지원한 거 그동안 한 5년 동안 그 자료를 저한테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이 문제를 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한번 논의해봐야 될 주제가 되지 않은가 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기 차량구입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 좀 책임지고 챙겨주십시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거 월요일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럼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했는데 모든 의원들이 동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었고 사회복지 외에 민간단체 차량지원 5년간 구입한 거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수입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탁금 사용잔액 4억 6,500. 그 밑에 가산급여 예탁금 사용잔액 63만 8,000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수입인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214페이지?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탁금 사용잔액.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 이런 것들이 보통 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활동지원사들이 노인재가서비스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의 활동을 해주는 활동지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시간당 계산을 하면 저희가 그 예측을 받은 걸 가지고 사회보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분기별로 사용잔액을 보면서 좀 예탁을 하면 그게 연말에 가서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하면 거기에 남는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걸 다시 수입으로 잡고 여기에 대한 사용전략을 다시 짜겠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응택

임응택위원

반납해야 돼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국도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지금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제 그 잔액을 확정받고 다시 돌려받았지만 지출에서 여기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반납으로 나간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반납 잡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한목에 잡힌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대로 그 복지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 파트별로 남은 잔액들이 지출로 이제 떨어지겠네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진폐단체 지원사업 해 가지고 45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왜 줄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진폐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광산진폐 권익연대하고 전국진폐재해자협회하고 2개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전국진폐단체에서 보조금사업을 본인들이 취소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관련 규정대로 맞춰서 돈도 써야 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자료를 수집할 수도 없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요구를 맞출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차라리 안 쓰고 그런 보고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된 셈이네요, 그러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런 것보다는 회원들이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많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많아요? 회원들이 이렇게 뭐 하여튼.
응택

임응택위원

많은데 진성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런 어려움이 하여튼 있어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보조금 사업을 안 하겠다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름대로 조금 불화가 있나 보네요. 전국진폐연대에서 반납을 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 국고비가 매칭됐는데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이 정도면 몇 가구나 지원합니까? 14억 600만 원인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가구당.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현재 신청한 가구가 1,1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까지 해서, 이게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한 1,100가구 정도 했을 때 신청액이 한 9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했을 때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 혹시 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추가적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가구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가구가 1인일 때는 47만 4,600원, 2인일 때는 80만 2,000원, 3인일 때는 103만 5,000원, 4인일 때는 126만 6,900원.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5인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지급하는데 현재까지는 여유가 좀 있으나 혹시 더 늘어나서 금액이 필요할 때는 다시. 그럼 그때도 국도비 매칭이 되나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중간에 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1억 7,30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늘었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일단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됐는데 서비스 단가가 작년에 13,500원에서 이번에 14,020원으로, 시간당 단가가 변경이 돼 가지고, 네, 늘어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 매칭분이 4,100만 원 늘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신규인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거는 뭐,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제공기간을,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랑 그 밑에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간을 모집해가지고 이거를 올해부터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차량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하셨고. 보호작업장에 석면철거가 아직 안 됐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그래서 올해에.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는 다른 거보다 우선적으로 벌써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안 했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계속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안 됐다가 올해 예산이.
응택

임응택위원

아, 도비 요청했는데 안 잡혔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이라도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그렇게 해서 반납된 부분이 나올 것이고. 체크는 해놨는데 똑같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17쪽에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설명 좀 해주시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217...
재석

최재석위원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보장 조사용역. 당초예산에 없었던 거네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 연구용역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법정사무입니다. 근데 올해가 2022년이 끝나고 내년 2023년부터 26년까지 세워야 되는데, 이걸 세우기 전에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장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4년 텀으로?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법정사무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8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 전액 삭감이 됐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코로나 마스크 충분히 공급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국가에서 국도비 미내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은 삭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그러고 보면은, 그 밑에 취약계층 돌봄인력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마스크 부분은 말이죠,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이거는 없다가 이번에 생긴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글쎄. 여기 보면 그야말로 취약계층이 있으므로 돌봄인력도 있는 건데 예산서상에 보면 취약계층 돌봄인력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은 있는데, 오히려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이 있던 것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이 되고. 취약계층 돌봄인력도 중요합니다만 취약계층이 더 취약한 거 아니냐. 그런 데에 대한 마스크 사업은 없는데. 제가 이게 항목을 아직 찾지 못한 건지 실제로 예산이 없는 건지 그걸 여쭤봅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좀 보완이 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취약계층,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예산이 좀 한 2억 가까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돌봄인력은 국비로 이번에 전액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2회추경에 국가에서 이거를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다시 또 거기에 따른.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코로나 정국에서 그야말로 취약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취약한 계층일수록 더 취약하고 노출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비, 도비 지원받아 하면 더 좋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 이거 많이 들 거 아닌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 물론 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기부한 것들을 그동안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재석

최재석위원

네, 기부한 것도 있고. 실제로 시중에 마스크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취약계층은 그런 차례도 안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예산지원 같은 게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한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소홀함이 없도록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도 역시 법적 필수경비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보통 변경 부분에 시비 부담액이 들어간 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특별히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구입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 있거든요? 지금 이거 몇 대를 하려고 이렇게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 아동센터가 14개인데 그중에 교체 필요성이 있는 센터가 9개입니다. 나머지 5곳은 차량개조만 하면 운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9대를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9대 구입하려고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도에서 지금 당초에 도비 보조금 내려온 거는 7대분으로 해서 2억 1,000이 이제... 1억 500이 내려왔는데 지금 필요성은 9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2대는 지금 강원랜드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신청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5월 말쯤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2군데 신청을 했거든요. 5월말쯤 결과가 잘 나오면 그쪽에서 2대 지원을 받고. 저희시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7대만 하면 다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역아동센터 지금 차량운행하는 것을 어떻게 구입을 했죠? 그전에 차량들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그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정부지원도 미흡하고 이래서 기존 차량들은 대부분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차량이 구입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지금 14개 센터에 차량 있잖아요? 등록증, 차량등록증 사본, 그 사본하고. 조금 전에 9대는 교체해야 된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체해야 되는 이유, 예를 들어서 뭐 노후 정도가 심해서라든가 이렇게 이유를, 그러니까 9대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 조사한 거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교체 필요성 간단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차량도 아동통학차량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 운행이 안 되거든요. 법시행의 유예기간이 5월 27일입니다. 이달 27일에 이 법이 시행이 돼서 당장 차량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조치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법 유예기간 시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렇게 봐요. 지역아동센터 아까 동해시에 14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보통 한 군데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입소정원이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20~30명 되면은 이 차량을 운영을 안 하면은 이 아동센터를 운영을 못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14군데면 지금 동해시가 10개 동이거든요? 10개 동인데 그러면 1개 동에 1군데 이상이 있단 얘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아까 보건복지부 뭐... 이동차량에 대한 법률적인 이런 얘기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20~30명이 이 차량을 이용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지도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봐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거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센터를 오게 되는데. 띄엄띄엄 오는 애들은 각자 이렇게 오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차량 이동이 되면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를 또 잘 제공할 수 있는.

이창수위원

아니, 물론 제가 보면 예산이 많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데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란 게 한정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연 이 통학하는 데 비용을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쓰는 게 나은지를.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도 이거 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종사자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 이용자들이 50%는 기본적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입니다. 보호자들이 통학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고. 또 8시까지도 보호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동과 동행을 해서 집에 데려다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차량이 없다면 사실상 센터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검토가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가 천곡동에 있잖아요? 그럼 천곡동에 있으면, 지금 천곡에 초등학교가 두 군데 있어요, 천곡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통학하는 데 차량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삼화동이나 망상동이나 이런 데 좀... 저는 이렇게 봐요. 구역이 넓은 동네는 뭐 또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모든 아동센터에 차량지원하는 거는 한번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20~30명 되면 그 아동센터별로 그 아동들의거리, 어느 정도 거리는 걸어다닐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걸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아동센터가 근거리를 주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동센터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B라는 아동센터가 더 가깝다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이 통학차량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거, 아까 차량등록증하고 이거 예산할 때 받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검토한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반된 서류를 저한테 좀 제공해주세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고 못 하고 원격수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력격차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 지자체, 국가, 모두가 공동부담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정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육지원비 사업들이 여러 가지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들이 편성은 됐지만 혹시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데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저희들 교육경비 올해 보조금 결정된 사업들이 저희들 체크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을 꼭 좀 교육지원비 사업에서 예산이 좀 남는다면 꼭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위원

하나 더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학위원

우리시에 최근 아동학대 건수를 보니까 2018년 154건, 2019년도 225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작년도 아동학대 건수는 한 얼마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제가 지난해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월평균 봐서는 한 10건 정도 이렇게, 10~2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새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서도 교육이 잘 되고 이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보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경미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학위원

우리시가 작년 10월부터 직원을 배치했죠? 몇 월달부터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올해 1월달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이정학위원

아, 올 1월달부터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정학위원

중요한 것이 우리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과 또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거나 미흡하다면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시는 다른 시보다도 아동학대 전담요원 배치를 빨리 해서 지금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학위원

앞으로 잘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건수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쪽에 보시면 실버예술운영 해서 1,5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실버예술단 운영 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석찬

최석찬위원

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거는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운영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다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술단 운영이라 하면은 어르신들이 예술단이 구성이 돼 있다, 그 얘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경로당별로 순회하시면서 정신건강치료도 하시고 그러는데. 마술, 그다음에 노래, 주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순회하시면서 재능기부도 하시고.
석찬

최석찬위원

예술단이 꾸려져서 각 경로당으로 공연을 다니신다? 그 공연 다니시고 하는 그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255쪽에 보면은 코로나 사망 장례비 해 갖고 지원이 있는데. 그럼 이게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시면은 다 장례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특수 취약계층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정액으로 우선 1,000만 원을 정액을 드리고. 장례비용을 300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1,300만 원을 지급한단 얘기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1인당 1,3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시 관내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한테는 1,3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정액으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장례비용 실비용으로 3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상관없이 지원하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거는 코로나 피해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4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서 하단부에 보육교육지원 인건비가 3억 4,3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보조교사 인건비가 있고 담임교사 지원비가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 위에 인건비.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인건비가 1,9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거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2021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금 편성하기 전에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지만 연초에 다시 재수요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좀 줄인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900만 원은 보조교사 인건비고 그 바로 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교직원 인건비.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게 3억 4,000이 줄었잖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좀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보육교직원이 좀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좀 주는 추세에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제가 올 때 63개였는데 지금 60개입니다. 원아 감소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감소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보육교직원들이 좀.
응택

임응택위원

인원 감축으로?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인원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 그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에 2억 1,000 정도 예상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도비가 1억 500만 원 받아오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1억 500, 그렇게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나머지 1억 500은 시비 매칭해서 9대를 예상하는데 2대는 다른 타 기관에서 받을 예정이고 7대를 준비하시려 한다, 그런 얘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어본 거는 빼고. 경로당 신축하신다고 여기 해놨는데, 257페이지. 근데 3억 5,000 세웠다가 1억 3,000이에요?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경로당은 일단 북평에 지상경로당하고 송정경로당 두 곳입니다. 그래서 지상경로당은 북평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송정동은 거기가 문화재 분포지구에 들어가서 거기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먼저 선행을 해야 건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만 일단 올해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세우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2억 2,000 줄였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258페이지에 자산취득. 123개소에 지금 다용도 테이블 전용의자. 이거 경로당마다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뭡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경로당별로 한 개씩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뭐, 파라솔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실내에 치매예방을 위한 다목적 테이블인데 거기에 가운데에 바둑판도 나오고 장기판도 나오고. LED모니터가 장착된 그런 다용도 테이블.
응택

임응택위원

아, 치매예방을 위한?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래서 체스, 윷놀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천문대 운영 인건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왜 세웠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천문대를 이번달에 망원경하고 보조 망원경 들어오고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7월초에 오픈 예정인데. 이 천문대는 이게 고가 장비를 다뤄야 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자격증도 좀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인건비조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한 명 채용하는 비용은 기존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위탁하는 사업자한테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연간 인건비 총액 계약을 3,000만 원에 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부대비용 포함된 건 없습니까? 한달에 한 250 정도?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어서 기본급을 저희들이 월 한 300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 되잖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거기에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 부분이 있어서 3,000은 보고 가야지만.
응택

임응택위원

모자라잖아요? 월 임금비만 해도 3,600인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8개월 정도 운영하는 게.
응택

임응택위원

아, 12개월 하는 게 아니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8개월 정도. 그럼 동절기는 안 합니까? 언제 안 합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개발시기가 아직.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늦어져서 올해 예산은 3,000이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한 6월 정도는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게 더 커지겠네, 그렇죠? 12달 운영이면?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내년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12개월 내년에는 운영해야 되니까. 다음에 262페이지에 하단부에 동해특수학교 진입도로를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건 교육청하고 협약사항인데 개관하기 전에 진입도로 310m 정도 되는 부분이 예산이 3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50대 50으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도로개설되고 나면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사항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주변에 그와 관련된 정비사업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걸로 하고 특수학교가 그 협의과정에 다 하는 걸로 하고 된 거 같은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처음부터 진입로 개설 관계는 지금 기존 도로가 좁으니까 진입로 개설 관계는 동해시에서 도와달라고 교육청과 처음부터 협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아마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난항을 겪고 허락이 안 떨어져서 지원사업, 주변에 또 그 동네의 지원사업 등등등 논의할 때 우리 시비 들어가는 얘기는 없었어요. 도로 얘기도 분명히 나왔지만 우리 시비 들어간 얘기는 분명히 기억으로 없었는데. 그렇다고 뭐 문서로 남긴 건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동해교육청이 좀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나.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마 도로 부분이다 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글쎄. 도로 부분에 뭐, 우리 민간인이 사는 동네라면 당연히 우리 시비로 개포장, 확장 등 해야겠죠. 근데 여기는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특수성으로 협의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나서서 도와드리고 주민들 이해시키고 도움을 얻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분명히 없었는데 이렇게 5대5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설명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가 어떻게 좀 많이 낡았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시설이 협소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유지보수비도 있고 인건비로도 3,0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여가부 그 시설 기준에 지금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청소년상담센터라고 하면 여가부에서 정한 기준시설이나 면적이 있는데, 지금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일단 부곡동 구청사로 지금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가부에 매뉴얼이 있다면 여가부에서도 또 국도비가 좀 매칭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액 시비에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 그...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으로 지금 저희에 1억 1,900 나가잖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공간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 글쎄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런데. 왜 있는 부분은 있고 없는 부분은 없나 이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물품구입비 이런 거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시비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동호동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줄은 건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올 연초부터 휴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두 번이나 냈는데 신청사업자가 없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도 휴관 상태인데. 저희들이 건강가족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인 한국직업상담협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번 유찰돼서 사업자가 없으니 다문화 쪽에서 거기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응모를 안 한단 얘기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인원이 적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적은가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게 시설 규모로 봐서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복지법인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성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안 하려 그러는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규모가 작다보니까 별로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 적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맡아주셔서 해야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서 할...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휴관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던 아동들은 못 가는 거 아니야.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못 가는 건 아니고 학교돌봄이를 가든 지역아동센터를 가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다 보니 그런지 지금 26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적 지원 해 가지고 국도비가 지금 약 한 1억 7,000 섰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거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6개월 동안 보조인력...
응택

임응택위원

6개월 동안?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코로나로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피로감이 누적됐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는 국비로 월 한 200만 원 정도 보조교사를 쓰는 걸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가 하면 또 273페이지. 시간제 보육료 및 운영비는 또 전액 삭감이 됐어요. 273페이지. 이거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까?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거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인데. 이게 다른 부분으로 다 이렇게, 다른 쪽 예산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관, 이관 통합됐어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확인이 난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치료비가 국도비가 생기는데 시비 매칭은 42만 원이에요. 혹시 만약에 이 돈이 모자라면 시비 매칭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279페이지. 전체 예산이 300인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 네. 이건 건강검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나 이러면, 또 아니면 심리치료나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래도 만약에 급하면은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비라도 추경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학 위원님의 아동복지...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56쪽에 경로당 순회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가 조금 삭감이 됐어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못 오시니까 그렇겠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지금 경로당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28%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럼 이제 분기로 지나가면서 운영이 안 되면 계속 또 삭감할 계획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더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갑갑해 하시고 또 날이 더워지면은 집에 계시면 더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5월 23일날 정부정책 방역지침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3주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일부 부분 개관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일부개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래서 오후에 한시적으로 한 1시~5시 정도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인원을 좀 제한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좀 내려볼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현장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럼 이게 지금 삭감한 것은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아시는 대로 작년에 경로당 지원금, 보조금 말이죠. 그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으시던데 어떻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이게 도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그 전에 뭐 그렇게 지원금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경로당별로 뭐 잔액이 남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작년도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부식비나 식비로 다 집행을 하던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걸 연말에 정산해서 반납하라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거 뭐 아껴써서 남겨놓으면 우리 경로당 운영비로 계속 충당해서 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1년 단위 정산 개념이라는 게 없다가 갑자기 하라 하니까, 그분들이 모르니까 좀 반발이 계셨고. 저희들도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고. 위원님들도 아마 더러 그런 항의 전화를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정산절차 진행되는 부분 이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잔액 부분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잔액 부분 회수한 거 반납을 하면 그 중에 50%는 돌려주겠다 여러 얘기가 있던데, 확정을 지은 시책 결정된 게 있느냔 말이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 올해 예산 판단을 좀 해서 지금 6,0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는데. 경로당 분회별로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경로당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1년 단위로 정산이 해야 된다 라는 게 잘못된 거지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절차 설명을 드렸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걸 공감한다, 다른 방법으로 방역 물품구입이나 다른 용도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안내를 해 드리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조금 억울해 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 저희 시 재정에 기여한 부분이나 또 방역활동에 기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인센티브조로 한 50% 정도는 지원해 드리겠다,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비 전체적으로 봐서 그 운영비 전체 안에서 조정해서 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당초항목에 우수 경로당 인센티브 지원이 조금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해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정리하면 반납금액 50% 정도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주실 계획이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말씀이죠? 아까 질문 나왔던 건데 268, 269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한시적 돌봄. 다함께하고. 이게 아까 조사원들의 피로가 누적이 돼서 더 인력을 보충한다는 의미입니까? 그 인건비가 내려왔다, 이런 얘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각 센터별로 한 6개월 정도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추정하는 보조인력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몇 개소에?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센터별로 1명씩, 14명.
재석

최재석위원

1명씩? 그 인건비가 내려온 거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피로가 누적될 정도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제가 일일이 그 센터를 다 다니면서 실태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제가 북삼동에서 대흥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제가 센터를 많이 방문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면 일단 간식부터 줘야 되거든요.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평소에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누적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다른 아동 관련 기관하고 다르게 이런 데는 더한 게 뭐가 있느냔 얘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뭐라 꼭 집을 순 없겠습니다.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매칭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시만 안 받겠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이창수 위원님이 하신 거 14개 아동센터 차량등록에 관한 교체 이유와 사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학 위원님이 아동학대, 아동복지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를 하셨고요. 최석찬 위원님 노인복지, 임응택 위원님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코로나로 누적돼 있지마는 특별히 더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다 든 얘기들로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290페이지. 보면 망상해변 문화행사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거 이번 여름에 행사하려고 그런 겁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에 관광객의 모집이라기보다는 해수욕장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한테 버스킹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규모의 문화행사를 해서 피로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문화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행사 계획서는 나왔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어떻게 산정을,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산정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 범위내에서 관내의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 계시는 분들에게 버스킹 행사 위주로 지금 계획을 짤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 하면 돈에 행사를 맞추겠단 얘기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그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먼저 세워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규모가 3,000만 원의 규모로 행사를 했다 그러면 올해는 증액을 해서 문화행사의 규모를 키우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출연료 있잖아요? 출연료가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있잖아요, 몇 분. 아까 버스킹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분이 할 거고, 아까 이것도 뭐 무대는 얼마만 하게 할 거고, 좀 그런 계획속에서 이런 걸 하시는 게... 저는 앞으로 사업을 문화예술과가 돈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먼저 사업계획을 쭉 세운 다음에 돈이 얼마 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동호회나 버스킹 동아리들이 작게는 10명, 많게는 20~30명까지 구성돼 있는 팀들도 있고. 한 번 공연을 할 때마다 금액이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책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행사규모를 정하고 거기에서 동아리팀 신청 받아서 그 팀에 맞게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잖아요. 저는 사업이...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있잖아요. 그리고 이 행사를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해수욕장에서 이런 행사들을. 그전에도 했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의회가 이 예산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5,0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버스킹 행사, 문화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 지출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작년에 3,000만 원 어떻게 지출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갖고 시립합창단 연습실 보수 공사 해 갖고 있어요. 이건 뭘 5,000만 원 하려 그러는 거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문화에술회관 2층에 지금 공간이 조성돼 있는데. 그동안에 벽면이라든가 라디에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번도 시설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립합창단 연습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연습실을 좀 환경개선을 하고자 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라디에이터나 뭐 이런 거 한다 그랬는데 뭐 할 건지 산출근거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창호라든가 가설계 금액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창호가 2,3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뽑은 건 아니고. 업체에 여기 도색하고 창호하고 하는 데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가예산을 뽑아달라 그래서 한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시설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298페이지에도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기예산이 1억 5,300만 원 있었고요. 이번에 또 1억 1,500만 원 더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보수까지 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3억 1,800만 원 정도 보수공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예술회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준공된 지 오래되어서 지금은 시설을 계속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보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그럼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예술회관 천장 석면 차단 보강공사, 이건 어디 하려 그래요? 예술회관에?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술회관 천장이 다 석면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석면을 제거해야 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최소의 금액으로 석면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천장 도배나 도색이나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지금 석면 차단 보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화장실을 공사하려 그러잖아요? 화장실은 공사하는 이유가 왜 공사하려 그러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재단 사무실이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엄청 조금 열악합니다.

이창수위원

어떻게 열악하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남자화장실을 거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화장실에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에도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아서 이 시설 개선을 조금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여기 화장실 가봤어요. 1, 2, 3층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우선 겉보기에는 깨끗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문이 없거나 이런 거는 맞더라고요, 맞는데. 그러면 문 달고... 그러니까 제 얘기 요지는 뭐냐면 제가 관공서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평생학습관도 갔더니 화장실 보수한다 해서 한 1억 정도 책정됐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면 내 집을 만약에 수리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도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수는 하고 불편한 사항은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체로 요즘 보면 관공서가 일반시민들이 거주하는 집보다 엄청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관공서 건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그렇게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좀 따져서 해야 되지. 아까 저는 뭐 문같은 거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면적으로 보수공사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산출근거를 얘기한 이유는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데 어떤 개선을 하는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 2, 3층 있잖습니까. 아까 남녀가 구분이 좀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1층은 여성분이 쓰고요, 2층은 남성분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식으로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선 전면적으로 교체하면 뭐 좋죠. 근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뭐 말씀하실 거.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해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관련 업체에 가견적을 받아서 지금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물으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거기 마당 공사하잖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그거?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상하수도 연결공사입니다. 하수도 연결공사.

이창수위원

그게 배관이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하수시설하고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기존에 있는 펌프하고 지금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조금 전에 이 질문을 했냐면 그 위에 보도가 아주 깨끗했어요. 시민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밑에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모르니까 겉에만 보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공사할 때 진짜 주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시의 신뢰성을...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제 화장실 공사 이런 공사들 쭉 열거했잖아요? 이거를 왜 열거를 하냐면 시민들이 봤을 때 진짜 알뜰하게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가내시 받은 거 있잖습니까?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향후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요, 292페이지. 보면 삼화사 수륙재 운영비 지원 해 갖고 1억 원 있습니다. 근데 이 수륙재 운영비는 그동안 어떻게 지원됐죠? 이렇게 시비, 도비 지원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수륙재가 아시다시피 국가무형문화재인데, 이 무형문화재를 좀 활성화시키고 일례로 강릉의 단오제처럼 크게 키워서 우리시의 랜드마크 축제라든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국가무형문화재다 보니까 도에 지원을 좀 해주십사 그래서 수륙재를 앞으로 어떻게 축제화하고 수륙재를 어떻게 더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방면으로 지금 사무국 운영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무국 운영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산정되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사무국 운영비 해 가지고 8,5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8,500만 원이 산출이 됐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8,500만 원은 3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전에도 사무국장님 계셨고. 그런데 그전에 그러면 인건비 지급이 전혀 안 됐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전혀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언제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2021년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1년 5월달인데.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5월달인데 이게 도에서 도비 부담이 내려와야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도비가 1회추경에 계상이 되다보니까 시비도 지금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몇 월달부터... 아까 지금 세 분의.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1월달부터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예산이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소급해서.

이창수위원

그럼 이 8,500만 원이 금년도에 세 사람 인건비로 모자라지 않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장님 인건비...

이창수위원

그럼 그거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 이거 산출근거 있잖습니까, 8,500만 원?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 이것도 시설비 보면 신재공 심동로 신도비 정비사업 해 갖고 2억 1,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해암정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해서 5,0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사업계획서나 산출근거는 준비돼 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좀 제출해주세요, 저한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북평 해암정 보수 주변 정비공사는... 이게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해암정이. 근데 지금 계속 심씨문중에서 해수청의 항만공사로 인해서 월파되는 소금기 있는 물로 인해서 주변에 식재돼 있는 나무들이 고사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정비를 좀 해주십사 하고 계속 지금 몇 년째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늘 이 주변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문화재청의 자문위원들하고 오전에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강릉의 경포대가 지금 보물이 되었잖습니까? 그 분들이 해암정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보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주변 정비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오늘 결론이 나왔고. 이 주변 정비 공사는 나무 색깔이 지금 변색이 된 거에 대해 들기름을 칠한다거나 현판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 현판을 지금 조금 보완을 한다거나. 그다음 기단이 있는데 기단이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보수하는 쪽으로 오늘 문화재 자문위원들하고 협의가 끝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하여튼 산출근거 있잖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는 아직 없죠. 그러니까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승인이 있어야 이 주변 정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자꾸 산출근거, 사업계획서 요구하냐면요. 제가 예산심의를 쭉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런 근거 자료에 대해서 받지 않으면 지금 집행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너무 자의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전에 사업부서 아닌 거는 거의 질의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사업부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회는 그런 사업부서를 잘 견제하라고 있는데 그런 걸 꼼꼼히 안 따지니까 견제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삭감하고요, 2회 추경에 하던가 해야 돼요. 그런 기존에 의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 삭감하란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 이 금액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서 지금 도에 조정교부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이 부분들을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산출내역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우선 제출해 보시고.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저는 뭐냐면 관광과나 문화체육과 이런 데는 진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의 계획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주시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2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기도 시설비 해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기 예산이었는데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중간에 보면요. 이 2,000만 원 는 게, 제가 질문하는 거 좀 들어보세요. 기존에 이 사업계획, 이 6,000만 원 산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 기준에서 2,000만 원 는 2,000만 원 항목은 뭐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야외 운동기구가 좀 많이 산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77개소에 453점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도색이라든가 간판정비라든가 시설물이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동향이나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다 충족을 못 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더 계상을 하면 어느 정도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일하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저는 금년에도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쭉 들어온 거 있잖아요? 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네 체육시설 중에 거의 활용도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뭔 얘긴지 이해하시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이 이게 8,000만 원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원을 쭉 접수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쭉쭉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돈에다 맞추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쓸 때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운동기구들 보수하고 이러겠단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을 이 정도는 꼭 해결해줘야 된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더 얘기해서 더 세울 수도 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부분들이 많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건 골자는 그거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앞으로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최소한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된다. 2,000만 원이 늘려면 2,000만 원 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된다. 아까 그 민원접수 쭉 해 갖고 리스트 딱 해서 이 정도 사업하려면 얼마 든다, 딱 그렇게 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죠. 그래야지 심의하는 사람이 아,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시 예산 운영하는 면에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팀하고 1회 추경에 더 보완해서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동네체육 유지보수하는 데 얼마 정도 지금 민원... 쭉쭉 민원 접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쭉 민원을 접수해보니까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하는 데 어느 정도 들 거 같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민원 해결 충족을 다 시켜주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최소 금액이고. 그분들을 만족하게 하려면...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그동안 이 민원접수 한 거 있잖습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요구사항이 좀 많았는데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업부서는 진짜 예산을 알뜰히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자료요구를 하려고 페이지를 저도 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버스킹 자료는 추암과 망상이 같이 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초로 하면 올해 쓸 돈이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따라줘야지, 돈부터 정해놓고 어떤 일 하겠다 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주시고요. 메일로 넣어줄 수 있는 데는 메일로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화장실 가내시 받은 견적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신뢰성의 문제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써야 된다. 다 동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수륙재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인건비가 지출된 거 같은데 올해 처음이라 하시는데?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남순

박남순위원장

작년에도 인건비 나갔습니다. 1억을 책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작년부터 지원이 됐고. 올해 예산을 지금 1회 추경에 내서 성립전 사용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그럼 작년에 수륙재 예산 분명히 나간 게 2020년 예산과 2021년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또 이창수 위원이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 준비해서 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에 심동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심동로에 대한 비석에 2019, 2020, 2021년 3년 내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자료 다 한꺼번에, 올해 것만 넣지 말고 3년 거 한꺼번에 해서 산출근거와 사업계획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민원접수 자료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거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동네마다 가면 민원을 계속 위원들마다 다 듣는데, 특별히 또 북평 다리 밑에뿐 아니라 북평이 많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 전부한테 다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 공연 한 번을 하는 데에도 7,000을 쓰는데 동네에 일주일에서 10일동안 공연하는데 5,000 쓴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아주 더워빠진데, 그것도 거리 버스킹에. 무대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5,000 갖고는 안 되니까 좀 예산을 더 수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창수 위원 끝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망상농악전수관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하고 동해 망상농악 전승 지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왜 2,390만 원이에요? 국가문화재는 중요하고 도문화재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재가 도문화재는 5대5, 국가문화재는 7대3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 도문화재에 우리가 망상농악이라고 무형문화재 겨우 하나 갖고 있는 거 이대로 이렇게 가도 되는지. 과장님, 유형문화재는 돈을 끝없이 쏟아부어요, 고치고 이러는데 무형문화재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망상농악전수관을 지원을 하려고 8,000만 원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오래돼서 안전진단한 결과 이 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남구만 사당 옆에 있는 그 건물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해서 전수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무형문화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망상농악도 무형문화재로써 동해시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라고 생각이 돼서 어느 부분만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국가 무형문화재다보니까 국가의 지원을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도 문화재의 지원이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도 문화재도 국가 예산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망상농악전수관을 임시로 약천사 옆에 관리동을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거기 너무 좁아가지고 관리동 갖고는 임시 사무실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옆에다가 교육관을 충분히 지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겁니다. 임시 방편은 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정자가 교육관으로 지은 건 아시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정자가 교육관입니다. 교육관을 지었는데 정자로 그냥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거는 관리동을 그동안은 정보화마을 센터로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썼고 이제는 그 관리동을 관리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또 망상농악으로 쓴다 그러면 하여튼 그 농악전수관에서 사무실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활용가치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충분히 도에서 확보하셔서 전수관을 따로 지어야 될 겁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신 건 다 빼고, 앞에서 하신 건 다 빼고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무릉제 행사를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다보니까 앞에 거는 삭감하고 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으로 넘기셨네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가능할 것 같아서 세웠는데 대체를 못 하면은 못 할 사정이면 안 할 거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으로서는 세워놨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군요. 근데 그 밑에 전통문화공연 지원사업에 전통춤. 이게 도비를 50% 받아오셨는데 어떤 춤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리랑보존회에서 도 공모사업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공모사업?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동해 웰빙레포츠센터 토지보상, 이게 어떤 토지보상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하키장 북측이죠, 북측. 거기에 있는 3필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정평가한 결과 한 6,9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이 3필지 보상하는 데 한 7,000만 원 있으면 3필지를 다 보상을 할 수 있게 돼서 7,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필지가 몇 평 정도 돼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평수가... 제가 필지별로 면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요? 대략 뭐 얼만지도 모르세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초록정 궁도장 시설개선 3,000만 원, 그 밑에 동덕정 시설개선 6,000만 원인데 여긴 도비 3,000 들어왔고. 여기는 우리시가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뭔가요, 시설 개선에?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라 하면 다 시에서 지금 시설 별로 후원을 하거나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궁도장을 이용하시는 체육인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는 우리시 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면, 뭘 제가 물으려 하느냐면 이러한 체육단체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됐을 때에 지금 여기처럼 요청을 했을 때는 이걸 승인하는 순간 그런 단체도 해 줘야 된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시소유 시설은 시설 보완이라든가 개선을 시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는데 체육단체 어지간한 데는 지금 다 사용료를 내고 쓰잖아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근데 뭐 이런 궁도장이나 별도의 시설이 조정이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환경이 나쁠 것 같고 하니까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준다면 이와 유사한 단체도 앞으로 요청했을 때는 다 줘야 된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게이트볼장 이런 데도 지금 우리 수익사업이 아닌 노인복지 차원에서 거긴 시설비도 나가고 개선비도 나가고 하다 보니 나가는데. 여기는 노인 게이트볼장하고 또 성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해마다 나가요, 그렇죠? 기억으로 해마다 지금 돈이 나가는 걸로. 여긴 지금 항목이 틀려서 그런지 기정액이 없다고 지웠는데. 사실은 해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민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 양원희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따로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딱히 할 거는 없는데요. 세금 좀 많이 걷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해 가지고 지금 줄였는데, 이거 뭐 어떤 정보시스템입니까? 궁금해서.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행안부에서 구축해 놓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세외수입도 그런 전산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에 보완해서 납세자들이 좀 편리성을 갖고 자료구축이라든가 이런 걸 국세시스템에 맞춰서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매년도마다 위탁계약한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떻게 보면 의무 분담금식으로?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자치단체별로.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게 처음에는 책정되었다가 이제 좀 줄어졌다 이거예요? 300만 원?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추암 이주택지 매각했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아직 매각은 못했고요, 저희가...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여기 수입금이 들어왔는데? 26억.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잡고요, 매각 절차에 따라서 올해 안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매각할 예정인데 가내시 가격을 26억 잡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반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반영해놓고 팔리는 대로 돈 들어오면 써야할 곳에 쓰겠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분명히 안 판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입이 잡혔길래.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매각 계획이 있으니까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총 14필지인가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12필지.
응택

임응택위원

12필지. 그럼 필지별로 매각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저희가 2월달에 감정평가 의뢰를 지금 해놓고요. 오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고가로다가.
응택

임응택위원

공개경쟁입찰 최고가.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옛날처럼 투찰해 가지고 뽑히는 사람 지정된 금액 주는 것이 아니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을 쓰시면 상당히 우리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청사유지보수비 본청, 동주민센터 했는데. 우리 의회도 할 게 상당히 많은데 빠졌네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저희는 의회는 별도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는 본청하고 동사무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누가... 우리가 세워서 그냥 올리면 됩니까, 아니면 청구서 드리고 쓰면 됩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거는 별도 예산 작업할 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의회 예산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지하실에, 뭐라 해야 되나, 소하천이 흐르는 거 아시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지금 D등급 되게 생겼어요. 우리 예산 올라가면 다 잘랐으니까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의회 건물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주시면은 섭섭하죠. 물이 엄청나게 흐른다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누수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도 좀 어렵고 해서 저번에 관련 계장님하고 오셔갖고 현장확인을 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현장확인 본위원이 들어왔을 때 이미 확인했는데 그때부터 흐르는 물이 지금까지 흘러요. 우리 의회청사 지키시는 분은 새벽에도 나와서, 펌프가 설까봐, 새벽에도 수시로 나와서 확인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합니다. 그게 지금 본 위원이 3년째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담당과장님이 확인도 안 했다 하면은 상당히 섭섭한.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확인 다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했으면 빨리 예산 올라가면 승인을 해주셔야지 자꾸 왜 우리 걸 잘라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제가 뭐 다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잘못하면 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배전판이 밑에 있는 건 아시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옮겨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대로거든요. 양수기가 만약에 본의 아니게 서서 물이 순식간에 찰 텐데 그럼 여기 전기 다 나가고 일 못 해요. 좀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매년 조기 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현재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집행률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아마 총괄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팀에서 하니까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출하고 관련돼서 넘어오는 지출서류는 가급적이면은 당일에 지출해서 조기집행, 균형집행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보통 상반기 하면 70% 뭐 이렇게 작년 같으면은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같으면 그 정도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기집행, 균형집행이라 그래 가지고요. 예산에서 넘어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에. 그 정도는 뭐 무난히 집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