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창호 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조영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동･중앙동 출신 조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경마공원 연장 반영에 따른 영천시의 적극적 대응 및 시민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 영천 경마공원 연장 반영을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그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영천을 포함시키기 위한 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본 의원과 정기택 의원, 최순례 의원, 김병하 전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관련 정책 개발 및 대응책을 모색하였으며,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여당 중진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같이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통해 영천경마공원역 신설이 계획안에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간 낮은 경제성으로 발목을 잡혀왔던 하양 금호 5km 구간 연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구축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바로 영천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그리고 시민의 숙원이며 우리의 후손을 위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만 선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천 지하철 연장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구 도시 대도시권에 포섭되어 오히려 쇠퇴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며 통근･통학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동인구를 늘린다면 대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44만 평 최대 규모의 영천경마공원이 완공되어 개장이 되면 연간 300만 명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천경마공원역 신설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승교통의 거점지로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입니다. 2023년 개통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 하양 구간과 연계하여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위한 의원단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은 각자의 사업 반영을 위해 그야말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결과만 기다려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천시민의 도시철도 유치 염원을 결집시키고 강력한 유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시민과 함께하는 범시민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도시철도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서명운동, 국민청원, 릴레이 응원전, 아이디어가 넘치는 다양한 행사 등 범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미리 준비하고 사활을 걸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에 도시철도가 달리는 시민의 오랜 열망이 눈 앞에 펼쳐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천의 100년 미래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이 6월경 국토교통부에서 구축계획 확정될 때까지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3차 6. 영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7. 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1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수를 2명 증원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마공원 건설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신설하고 보건소 내 기존 2개의 부서를 3개의 부서로 분리･신설하며 인구정책과를 인구 교육과로 명칭 변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신규 행정 수요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정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증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정원 책정기준 범위 안에서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6급 이하 29명, 지도직 1명, 기존 대비 31명을 증원하여 1,106명으로 총 증원수를 조정,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부서 설치 등 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등에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3차는 총 3건의 취득예정인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 중 첫 번째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호읍 삼호리 산 21-1번지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남의진 관련 토지 기부채납권은 자양면 충효리에 위치한 충효제 및 산남의진 의병장 묘지 주변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기념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영천 항일운동 유족 발굴 및 역사 보존 등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내1 공영주차장 조성은 중앙초등학교 동편 대단위 원룸 단지와 상가 및 아파트 등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 문제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문내동 229-12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총 32면의 주차공간이 사용 가능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영천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이나 시 소유의 공유재산 안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및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체계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8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3차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10. 영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 11. 영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 윤문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21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만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 산업, 가업 계승 및 지역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서도 창업 지원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도시계획관리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오수 중개 펌프장 설치 및 관로를 개설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향후 오･폐수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용량 증설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자체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서부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발언 신청을 해 놨습니다.

네. 전종천 의원님.

예.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장님 상임위원회 보고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제 이번 회기 동안에 다룬 안건이 총 이제 1개는 이제 보고, 법 상은 보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을 이제 아마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1번의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그걸 이제 저희들 다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하신 대로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천시 서부동 도시계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는 건 중에 영천시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고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부결 처리가 된 것은 아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하는, 의제에 의사일정에 안 올려진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결이 됐다고 우리 이갑균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부결된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제 상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부결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부결이 됐다고 생각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결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섯 분, 물론 전종천 의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같이 이렇게 검토 결과 의사 표시를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로 거수로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영천시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올라와서 토론도 하고 또 정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가 잘 안 돼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하자 해서 표결을 하셨잖아요.

예.

하셨죠?

예. 예.

표결이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이게 부결할라 하면, 원안을 부결하려 하면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때 표결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그때 저도 참석을 했지만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렇게 해서 거수로 하자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래서 전체가 인제 거수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가 2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반대 2표인데 이게 부결이 됩니까?

질문 다 하셨습니까?

아니, 그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 전종천 의원님은 이 산학협력 계약학과 요 부분에 대해서 부결됐는 거를 잘잘못을 따집니까? 안 그러면 회의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걸 제시, 이야기하시려고 이걸 이야기하시는지?

아니, 부결을 해가지고 안 올렸다 하니.

예.

이게 부결인지 아닌지를 잘 해석을 못하신 것 같아서.

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산학협력 계약학과 이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5명 의원님이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1차로. 토의를 해서 의견을 이렇게 저를 빼고 네 분이 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두 분은 찬성을 하고 두 분은 완고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정회를 해서 또 조율을 또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고 해보니까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자, 아니면 좀 더 의견을 듣자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님이 2차 정회를 해도 똑같은 의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거수를 거수로 해서 표결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찬성 쪽에 두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또 두 분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두 분은 찬성, 두 분은 반대를 하였는데 우리 영천시의 회의규칙 제60조2항에서는 가부...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라는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표시를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권일 수도 있고 나중에 부결처리하면 제 의견이 반대 쪽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표시를 안 하고 바로 숫자가 3대 2로, 아니면 2대 2에서 제가 기권을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2대 2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결로 처리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조영제 의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일어서신 것 같아서.

아니, 그 질문 다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또.

예.

답을 해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이제 우리 이갑균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면서 찬반이 팽팽하게 돌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판단을 잘못하고 아마 이렇게 결과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임에, 모임에 회장이 안을 내서 안건을 올라왔는데 유리컵 한 개 이렇게 사자라고 이렇게 하면 유리컵 사지 말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설득시켜도 안 되면 결국은 표결로 해서 하는데, 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어야 컵을 사지 않고, 과반수 넘지 않으면 회장이 하자는 대로 컵을 사게 돼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영천시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은 표결을 했는데 하지 말자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컵을 사지 말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두 사람밖에 없어, 5명 중에 두 사람밖에 없으면 찬성이 있든 없든 2명이든 1명이든 다 기권을 해도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결이에요.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이거를 부결을 순식간에 방망이가 두드려버리는 바람에, 저도 어떻게 어 하는 순간에 방망이를 두드렸어, 부결이라고. 그래서 이거 오늘 아마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시는데, 이거는 회의 절차상에 너무나 그 가부동수든 반대에 대해서 ‘부’가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원안이 가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부결로 상정을 안 했다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게 넘어가고 싶기는 했지만 이게 전례가 되고 또 이게 잘못 알려지면 우리 영천시의회 전체가 망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위원장님은 끝까지 이게 부결이라고 얘기를 하시니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목적은 우리 영천시 농민들, 농업 관련 종 그... 발언하는 데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농민들하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을 더 공부를 좀 하도록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우리 농민, 농민들이 생산한, 또 농산물을 가공한, 농축산물 가공한 이 부분을 계약 관련, 유통 관련, 비즈니스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영천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집행부에서 안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를 우리 박종운 의원님과 김선태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학교에는 농업 대학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해를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농업 생산을 가르키기 위해서, 농업 기술을 가르키기 위해서 하려는 그 학과가 아닙니다. 농업 생산한 거 가공한 6차 산업, 이 우리 농축산 산업에 대해서 유통하고 계약하고 비즈니스하는 이 전문인력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우리 영천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 관련 교육을 얼마만큼 시키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00년도 작년에 12개 과를 해서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포도대로,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마늘은 마늘대로, 자두는 자두대로, 또 축산은 축산대로 많은 교육을 시켜서 농업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 영천 농업기술센터가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닌데 극구 반대를 해서 인제 표결까지 가고 표결이 부결된 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결 자체가 반대가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안을 부결시킨 걸로 해서 이 의회에 본회의장에 상정도 안 되니까 이건 진짜 회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진행이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한개 더 지적을 하면요. 우리가 영천시의회 전체의사일정을 할 때도 분명히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다가, 전체 안에다가 집행부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할 때는 빼 놓고 본인이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어제 20일 날 그것도 운영위원장이라는 우리 우애자 의원님이 발언해 가지고 제안해가 집행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안을 상정을 해가. 저는 전혀 모르는, 저도 운영위원입니다. 저하고 말 한마디 없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빠졌으면 운영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이래이래가 빠졌는데 이걸 상정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출석 공무원 요구,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을 시켜 통과시키고, 본인이 또 질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치와 뭐가 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지간하면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면, 하시면 안 된다고요. 조영제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시정질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긴급으로 집행 출석, 집행부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이게 7명 과반수가 넘는다고 이게 행패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의가 없이 하면 됩니까?

전종천 의원님, 그렇지 않고요. 벌써 72시간 전에 시정 질문한다고 시정 질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됐는지 안 된지는 모르겠는데, 시정질문을 한다고 와서 그래서 집행기관장과 그 실･국장을 참석을 한다고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의장님 그 의장님이 이제 어쨌든 의회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있으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봤냐, 한번 협의해 보고 해라,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게 의장의 역할입니다, 사회자의 역할이고.

앞으로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어제 저는 그거를 뜩 보고 나는 ‘무시하나? 아니 쪽수 많다고 무시하나?’ 이 생각이 밤새도록 들더라고요.

전종천 의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서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운영을 할 때, 이게 협의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인데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면 모든 부분들 여기 본회의장에서 다 하실 작정이 있으시면 독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 산업위원회.

편의상 상임위원회 나누어서 하는데, 그거를 독단적으로 하면 여기에서 하나 하나를 다 시작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전종천 의원님.

이렇게 조율을 좀 잘 해 주세요.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결정을 됐는 걸로 알고 그렇게 여기 본회의장에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기 뭐고.

산업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조금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네.

그런데 영천시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은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이 부결시켜도 뭐 가결시켜도, 나중에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 절차상에 아닌 것을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종천 의원님.

그런데.

그러면 그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다시 재적의원 3분의 1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회를 해서 그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회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결이 아닌데 부결해가 상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조율을 하세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

내가 그걸 왜, 제가 왜 그거를 부의를 합니까? 잘못된 거를 바루라는 얘기예요.

의장님.

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전종천 의원님, 제 아까 우리 영천시의회를 무시하고 너무 형편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이 산학협력 계약학과 건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결정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이렇게 조례든지 이렇게 의안이 올라오면 다 각자가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종천 의원님은 이 조례의 부당성을 상당히 이렇게 회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과거 7대까지는 회의를 그렇게 해가 오셨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안 돼 봐서. 그런데 이번 요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산학협력 관련된 5명... 4명의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적지 않은 시간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토의를 했는 결과 자기 의사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종천 의원님은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 찬반을 묻자라는 그런 논리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지적하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답변을 좀 들어보십시오.

얘기하세요.

예.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저는 이해가 그렇게 들립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이렇게 다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자꾸 찬성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가지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묻자하는 그거는 저는 회의에 규정상은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는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에 의하면 재적의원 네 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접수되어 있어야만 위원회에서는, 아, 되어 있어야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하면 구두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의 찬성자가 있으면은 의제가 되어 원안보다 수정안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우리 의원들은 그 날도 물론 부결하자는 찬반 토론이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토론을 지금까지 뭐 우리 총무위원회도 계시지만, 그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사 표시를 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또 찬, 반대 의견을 찬반을 묻자 그런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대하신 그런 분들은 그 산학협력 계약학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찬, 찬반을 명확하게 해 주신 것이지, 그거를 다시 수정,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와가지고 부결에 대한 부분을 찬반으로 가리자고 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그만큼 어렵게 7대까지 해가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가 회의를 할 때는 어떤 안에 대해서 서로가 찬반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가결, 부결, 보류 이렇게 해가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의회가 그렇게 우리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의회의 지난번 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문제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얘기 다 하셨어요?

예.

지금 이제 그게 정말 착각인데, 이게 잘못된 거를 자꾸 맞다라고 얘기하면 위원장님,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하세요. 이거 부결되지 않은 걸 부결됐다고 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안을 표결을 하는데, 가부를 표결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수정안 낸 사람도 없습니다. 수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만 낸 건데, 누가 찬성한다, 누가 반대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컵 사겠다 말겠다 하는 건데, 사겠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이 올라왔으면 사지 말자는 사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세 사람이 넘어야, 예를 들면 5명 같으면 세 사람이 넘어야 안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지 말자고 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안을 사는 것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전종천 의원님.

아닌 거를 자꾸 얘기를.

그리고.

맞는 거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아니, 그럼 아닌데.

산업위원장님.

예.

산업위원장님.

예.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종천 의원님, 본회의 석상에서 하는 것보다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서로가 회의의 잘잘못을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회, 정회 요청을 했어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의사진행발언 요청 있습니다.

네. 박종운 의원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난 사항을 다시 정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종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고, 여기서는 회의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종천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회의를 끝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다 하십니까?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조례를 제출한 담당과장이 나오든지 시장이 나와서...(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네.

아니 그거는 의장님.

박종운 의원님.

의장님, 잠깐만.

네.

이거는 집행부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나 시 사무국 직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는, 부결된 걸 아닌 것을 부결로 시켜가 그게 맞다고 하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종천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은 끝까지 지금 부결이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집행부.

이게 전종천 의원님은 부결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회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의장님.

잘 됐.

의장님.

네.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다시 거기서 간담회 석상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예.

여기서 정회한다는... 방금 우리 저 박종운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예. 예.

여기서 정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가 끝을 내고 이 산학협력 관련되는 계약학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 개개인 회의 석상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의견 내신 부분 다 소중합니다. 다 이유 있습니다.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그 의견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전종천 의원님이 타 의원들의 산학협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회의 뭐 하러 합니까, 상임위원회를? 그 자리에서 그 의원 의견 내신 거를 존중 안 하면... 다 존중해야 되고, 거기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찬반 가려버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아까 박종운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반대 부분에 대해서 거명까지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잘못된 지적하는, 한 동료 의원으로서 그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기 뭐고 저기 위원장.

예.

위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부결인지 가결인지도 모르고 지금 부결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자꾸 잘했다고 그래요!

예. 전종천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그러면 그러면은

확인해보고.

그 안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상정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의원 3분의 1만 부의 요구서가 제출하고 하면 다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을 해보세요, 의장이.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확인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회의.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회의 규칙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2항에는 가부동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원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연서가 필요하고 또한 위원회에서는 1인의 한 사람으로 찬성자도 수정 동의안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 산학협력 계약학과 건은 부결이 정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게 가 이게 부결되고 가결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전종천 의원님.

저거를 바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찬성, 가부, 부결, 가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그거 그걸 아니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저기 회의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닌 걸 어떻게 그걸 진행을 해요?

전종천 의원님께서.

참 답답다.

아니라고 그러고, 모든 위원님들이, 산업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전종천 의원님.

아니 회의가 가결, 부결도 모르나, 진짜로.

그 산업위원장님께서 충분하이.

그게 회의규칙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자꾸 맞다고 그러냐, 이게 이상한데.

이게 본회의장에 부의가 안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안이 부의가 안 됐기 때문에 표결할 필요성은 없는 거고.

아니 잘못된 거를 이야기를 하면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장내소란)

우리 저 의원님들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전종천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 답변이 틀렸다니까요!

아니 제가 답변이 맞든 안 맞든 이 자리에서 우예 판가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왜 없어!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맞다 안 한 거는 여기 규칙에 따라서.

아니.

정립해 보면 안 됩니까?

이게 안건이 올라왔는데, 부결을 시키려면 부결의 3분,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과반수가 돼야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반, 2표를 얻어가 어떻게 부결시키냐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부동수일 때 부결로 한다.

가부동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을, 원안을 부결시키려면.

전종천 의원님.

원안 공개시키려면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 찬성도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참 답답네.

전종천 의원님, 그 안은 이게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부결이 아닌데 왜 오늘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언제부터죠?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전종천 의원님.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얘기해야지, 논리적.

우애자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애자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종천 의원이 발언이 끝나면은 하시고.

큰 소리.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됐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님.

네.

정회 요청합니다. 그것도 안 받아 주면 뭐 알아서 하세요!

정회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하겠, 진행할까요? (장내소란)

지금 토론이 아닙니다.

전종천 의원님.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 안에 대해서.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조용히 하세요.

본 회의장에서 이 상정이 안 됐는 안입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이거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에요, 제가.

예. 의사진행발언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자꾸 끼어들잖아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 안이, 의사진행발언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는 안을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의장님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게 진짜 큰 착오라는 얘기에요.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쪽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떠들고 난리잖아요. 논리적으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종천 의원님.

법적인 해석을 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똑바로 하세요.

충분한 토의를 하시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 거를 가지고 와서 하니까 하는거지. (장내소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장내소란)

전종천 의원님, 아니, 우애자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종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끝났습니까?

아니, 그 지금 자체가 회의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안건이 부결이 아닌데, 본회의장에 상정이 안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맞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근거가 왜 없어요? 제가.

그러면.

그만큼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

의사진행발언 그 중에서 다시 그 상정이 하려면은, 부의를 하려면은.

아니, 상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부의 요구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가부가 묻는 게 아니라 회의 진행에, 진행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장이 확인도 안 해 보고,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장내소란)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니 이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조용하세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대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빨리. 이 당신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님.

네.

김선태 의원은 입 다물고 있으세요.

지금 전종천.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니, 사회자한테 얘기하세요, 사회자한테. 나 사회자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큰 소리 치고 있어, 자꾸.

전종천 의원님.

대화로 하세요, 대화로.

전종천 의원님.

예.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이 답변은 아까 다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자꾸.

전종천 의원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산업위원장은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게 회의가 잘못된 걸 진행을 시키고 가결시키면 어떡한다는 얘기에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니 이게 잘못된 거를 가결시킨다고 하셔도 되나 이 말이야.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네?

여기서는 의제에 올라온, 의사일정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전종천 의원님이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우리 회의규칙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올리면 됩니다. 나중에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아니 회의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떻게 올려요?

그러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하라니까.

판단되니까,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전종천 의원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내가 부당한 게 아니고.

다시.

내가 부당한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부당하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회의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본회의장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의제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찬반 가리는 그 부분도 아니고.

올라와야 되는 게 안 올라온 거니까,

전종천 의원님.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잠시. 예. 전종천 의원님. 저기 영천시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또 다음에.

의장님.

수정을 해가.

내가 부결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결 아닌데 부결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 지금 정회를 하든지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거를 통과시키고 회의를 진행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종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해서 의사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조례안과 회의규칙과 다 봤습니다. 보니까, 그 2대 2 돼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자기가, 위원장이 의사 표시를 안 해도 다 부결이라고 그렇게 회의규칙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막상 본회의장에 와서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면서 그 안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그 그게 의사진행하고 아무 상관없는 안입니다.

아니 그게 왜 상관이 없어요, 의장님?

지금 회의.

아니, 의장님. 잠깐 있어 보이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게 영천시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는 부결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잘못된 데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고, 묻는데도 계속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확인해야 된단 이야기에요. (장내소란)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의견이 자꾸 대립되어 시간이 지체되는데, 전종천 의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들어봅시다.

예. 우리 전문위원님.

산업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마이크,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제가 다시 두번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될 듯 한데, 지금 현재 상황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결, 전종천 의원님이 하신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개인 전문위원으로서의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노명입니다. 지금 토론, 토론을 하고 계시는 이 과정은 저희들이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면서 회의규칙에 준해갖고 저희들도 했고, 또 뭐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한, 한 회의규칙에 맞도록 진행했기 때문에 산학협력, 위원회는 위원장님은 기권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가부 동수로 판단해서 부결로 위원장님 처리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이 인제 일단 전문위원님 얘기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안이, 어떤 안건이 올라가면, 안건이 올라가면 찬반을 물을 거 아니에요? 토론 과정을 거치고 다 끝이 나면 표결해야 돼요. 맞죠?

예.

그런데 안건이 올라갔는데 이걸 부결을 시키면 요건이 있습니다. 찬성의 요건도 있습니다, 그죠? 과반수죠? 맞죠, 전문위원님? 과반수가 돼야 요건이 되잖아요. 맞죠?

회의 규칙.

아니, 그러니까 회의 규칙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부동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의결의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의결의 정족수가 있는데 의결할라 하면 ‘가’든 ‘부’든 의결정족수는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게 과반수입니다.

우리.

그 과반수인데, 과반수를 충족을 못 했는데, 이거를 반반이 나왔어요. 찬성이 있든 찬성이 되면 3명, 찬성이 3명이 되든,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결을 시키려 하면 과반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런데 가부동수는 부결에 대한, 엄밀히 따지면 부결에 대한 부결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결에 대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표결하는 거예요. 반대가 없으면 수정안을 내지 않더라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결에 들어갔는데 이 가, 반대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걸 부결이라 하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지금 제가 저한테도 몇 번이나 와가 그래가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이건 회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탓할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지, 심각해집니다. 일단은 그 우리 저기 4선 의원이신 정기택 의원님한테 물어봅시다. 내 뭐라 할라는 게 아니고, 회의의 용어 문제, 가부동수만 부결이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충족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맞다라고 얘기하니 제가 답답합니다. 이게 정회를 하지 말자, 밀어붙이자 계속 이카고 있어요. 저는 뭐라 그러고 누굴 탓할라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를 제대로 바뤄서 이게 나중에 기록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영천시 역사가 잘못돼 가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찬성하는 데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얘기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해 주세요. 이게 내하고, 저는 농업하고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농사를 크게 많이 짓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하고 그렇게 그렇다 보면 안건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부결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인데, 우리 저기 뭐고 그 전문위원님 뭐 내용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4선의원 우리 정기택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입시다. 들어보고 의논해 가지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걸 뭐 자꾸 큰소리치고 괌 지르고 막 이렇게 해서 회의를 몰고 가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우리 4선의원, 정기택 의원님 한번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계속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정기택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의향이 계신... 의향이... 일단 박종운 의원님.

예.

전종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기택 의원님의 발언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택 의원님 하시기 전에 전종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장내소란)

일단 제가 한개 주문만 좀 할게요.

예.

이거를 회기가 끝나더라도 꼭 저기 국회라든지 이런 데 전문위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질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 부분을 아마 바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니까

본회의가 끝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 보세요. 함 해 보고.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안 올라온 부분들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우애자 위원님.

가부동수를 문제하는 게 아니고.

더 발언하시지 마시고.

제가 해야 됩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다.

의장님.

네.

전종천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도 절차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죠, 의장님. 왜냐하면 전반기에 김병하 운영위원장 할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시정 질의를 하려고 할 때도 앞에 나가서 먼저.

우애자 의원님.

공무원.

우애자 의원님.

3명 이상, 들어보십시오!

그 답변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애자 의원님.

아니, 그런데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만 하시고.

운영위원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가 가지고 시정 질의를 하고

다음에.

했잖아요!

예. 우애자 의원님.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고, 전반기에.

전종천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도 해야지요.

그렇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바보되잖아요. 아까 잘못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가만 있으면 제가 바보가 인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들은 발언 받아 주면서 제 발언은 안 받아 줍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전반기에 김병하 운영위원장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상호 전문위가 3명 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받으면은 그거를 낭독을 하고 발의를 하라 해서 전반기에도 제가 그거를 미리 관계 공무원 및 시장 출석 요구를 낭독하고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운영위원회도 잘못돼 간다, 산업건설도 잘못돼 간다, 우리 위원회 자질 문제다, 이거요. 정말 우리는 너무 진짜로 이거.

우애자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말씀이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출석 요구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들에게 미리.

운영위원들한테 3명 이상 했잖아요.

해 달라고 그렇게.

전반기에도 김병하 의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그거를 설명 안 합니까? 설명 안 하고 했다 하니, 3명 이상만 하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우애자 의원님의 설명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운영위원회 4선 의원들이 잘 참석을 안 하시고 잠시 왔다가 나가시고 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전화를 하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일단, 일단은.

전반기도 이런 식으로 김병하 의원이요. 자기.

마시고.

자기 그거한 사람만 하지, 저한테도 묻지도 안 하고 했어요.

의원님,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러이 저한테 지적을 하니까.

회의규칙에.

운영위원장도 잘못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회의규칙에 맞게 앞으로 인자.

저도 회의규칙에 맞게 했습니다.

존중해 가면서.

저도 그 내용을 다 보고.

회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이상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네.

제가 잠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한 4년, 3년간 이렇게 의정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의견 충돌 내지는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내온 시간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런 오늘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또 열띤 토론 내지는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충돌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배우면서 이렇게 의정생활을 한다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또 본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소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어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향후에 더 더욱 더 공부를 하고 우리 의회와 시민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천 도시계획관리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영천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려를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8,454억 3,54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9억 6,34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이 중 일반회계는 8,300억으로 기정 대비 1,200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4억 3,547만 9,000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3,65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급배수관로 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33억이 증액되어 42억... 428억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3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5,99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기정 대비 112억 8,971만 원 증액한 1,164억 3,2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였으며,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소모적 경비인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기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의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 등 총 5건의 6억 4,01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천시 자활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집행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