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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3회 제352차 본회의2021-05-21

최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2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3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4호)(군수제출)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45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6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7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8호)(군수제출)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행정복지위워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와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ˑ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무를 읍ˑ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와 30년 이상 재직자를 구분해서 부여하던 휴가일수를 20년 이상 재직자로 통합하여 자기계발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군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 입영휴가 1일을 가산하여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대부료의 감경대상을 추가하고 감액조정 비율확대 및 대부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남장애인 근로사업장 이전 신축 건은 효율적인 작업공간 확보 및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특성에 맞도록 기존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골구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중대한 재난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군민의 사회ˑ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ˑ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지원대상자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둠으로써 향후 예측하기 힘든 복합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ˑ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효도이용권 지원 시기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변경하고 효도가게 참여절차 규정 신설 및 노인 목욕권 및 이ˑ미용권을 효도이용권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이용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규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회의 개최 주기를 반기별에서 연 1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ˑ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ˑ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ˑ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ˑ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ˑ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ˑ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조금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ˑ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허은녕 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5호)(허은녕 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허은녕 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군수제출) 12.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50호)(군수제출) 13. 웅촌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51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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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웅촌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경제건설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난 4월 30일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울주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의 제정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울주군 노사공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용역을 추진하고자 기금 지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웅촌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ˑ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ˑ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ˑ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ˑ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ˑ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ˑ 웅촌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웅촌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2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성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성우입니다. 지난 4월 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2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9,324억 560만 1,000원보다 4.36%인 406억 3,594만 원이 증가한 9,730억 4,154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14% 증가한 9,118억 1,6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7.07% 증가한 612억 2,489만 1,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 관계규정 적정성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분은 관광과 소관 진하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 등 총 93건 110억 7,415만 7,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특별회계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91억 7,307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

「예」하는 의원 있음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예, 의회사무국 직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재심과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군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했는데 서게 되어서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몇 마디 적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앉아계신 자리에서 2018년 7월 2일 다음과 같이 선서문을 낭독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7월 2일 의원 일동.’ 참 부끄럽습니다. 이번 203회 임시회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예산심사 거부 사태와 심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을 통해 일괄 예산 삭감을 검토 지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삭감함에 대하여 과연 울주군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받아 군민의 대표 자격으로 앉아계신 여러 의원님들 또한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셨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울주군의회는 울주군민의 대표기관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에 다하여 할 뿐만 아니라 울주군이 나아갈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울주군이 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지 독려하고 살림살이를 챙겨야 하는 의무가 여러 의원님들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안 중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지도 않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예결위원회에서도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긴급 정식 안건을 제안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시욱 의원 등 4인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심 요구의 건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발의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선결 문제에 해당하므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심 요구의 건(김시욱 의원 제의)

10시55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 청취 없이 군비 증액분을 일괄 삭감하는 등 예산 심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예산안의 재심 요구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첨언하여 긴급 군민재난지원금 관련 조례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긴급 군민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군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이견은 없기 때문에 만약 군민재난지원금이 집행부에서 긴급히 지급을 해야 되는 사례가 도래한다면 원포인트로도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의 재심을 요구합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성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7월 여기서 선서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었고요.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의원 생활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시욱 의원께서 제안하신 재심의 부분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그 역시 맞지 않습니다. 100%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못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해당되는 한 개의 안만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충분한 자료, 사업을 검토해야 되는 게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김시욱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처음으로 제가 들은 내용이고요. 아마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처음으로 들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긴급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주군과 울주군의회는 서류 제출 요구로 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동료 의원들에게도 정말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게 울주군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무엇이 203회 임시회를 파행했는가를 묻고 싶은데요. 아까 송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가 오지 않아서 심사를 못했다,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서류 가 없다고 심사를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면서 서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경제건설위원회는 심사 전에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으로 추경안에 비중 있게 반영이 됐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목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하고 자동 산회가 되었죠.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1항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편성되기 전 과정이므로 직접 예산이 아니므로 예산 편성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 집행부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의원들의 서류 요청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일로 여기까지 왔어야 되나 싶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거부했다고 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정말 의원들의 올바른 자세인가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왜 이 피해를 우리 울주군민들이 봐야 됩니까? 이것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콧이 아닌 다른 과정도 있을 텐데 꼭 보이콧을 하고 심의도 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하니,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해서 심사를 못했는데 삭감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기에 대한 명분을 찾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하에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서 양심에 따라서 꼭 우리 의원들의 의무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아까 김시욱 의원님께서 요청한 재심의에 대한 부분을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 부분.) 다른 의견 우선 더 들어보고. 안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 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송성우 의원께서 정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거기 대한 거 뭐 없으시죠?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10분 정도를 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정확하게 시간을 명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성우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께서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시욱 의원께서 긴급 안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고요. 또 김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심의하지 않은 내용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또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민의 권익 신장입니다. 군민들이 의회의 어떤 의결로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분 최윤성 의원님이나 김시욱 의원님이 공히 말했다시피 의원의 양심을 걸고 성실하게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한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식적인 안건이 아니라 회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시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긴급 안건에 대한 수정안 형식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1차 예산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긴급 군민지원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해당되는 예산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민생, 긴급에 해당되는 부분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장 열흘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 100%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국비, 시비 부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1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배정 과목 100% 다 살아 있습니다. 단지 일부분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심의를 하는 부분, 재심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 회기에 제안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현재 재심의를 하는 안건, 지금까지 지나온 열흘 동안의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100% 제로로 무산을 하고 재심의를 하게 되면 군민에 대한 권익 신장에 대해 역행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 해당되는 행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 열흘간에 걸쳐서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랫동안 심의한 내용 1차 추경예산에 보면 초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할 수 있게 해 주고 군민의 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다 해 주고, 그 부분을 통과한다면 그 부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인정하고 통과를 시키고 김시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을 재심을 한다면 행정의 공백은 없을 것이고 군민의 피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되는 군민지원금 부분, 코로나19 대응에 해당되는 예산 부분 또 군민의 민생에 해당 되는 부분 다 해결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시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심의 부분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앞에 예산결산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한 부분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면 원활한 행정과 또 군민의 권익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 쪽으로 김시욱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예」하는 의원 있음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김시욱 의원님께 제안하신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을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욱 의원 답변 안 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김시욱 의원께서 답변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예, 김시욱 의원님. (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기명을 요청합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기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 절차는 무기명이 원칙입니다.)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는 무기명 또는 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는 선거만 무기명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시욱 의원님께서 기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
우식

정우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경민정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명과 무기명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식

정우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야죠.) 사무국 직원.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제48조를 읽어드리세요.) 예, 의장 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때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제48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명과 무기명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 전자투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명으로 하는 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께서…… (
우식

정우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의회에서 의원들 하는 거를 기명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되죠.) 표결로 그렇게, 지금 여기서.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표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아닌 사항이 있는데, 개인의 의견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맞죠.) (

김시욱의원

- 회의규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제48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
우식

정우식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란 말도 없고 기명으로 하란 말도 없는데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인데 최소한의 의원들의 그거는 존중해야 되지, 쪽수 많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거 읽을 필요 없어요.)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거를 표결을 하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을 존중은 해 줘야죠, 당연히.) 제가 2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때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을 하는 사람의 동의 부분에서 소수라 하더라도 그거는 존중해줘야죠.) (

최윤성의원

의석에서 – 48조4항에 보면 의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원님들 원활하게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기명으로 하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수가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여야지. 늘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

최윤성의원

의석에서 – 왜 맨날 일방적이라고 하시는지, 일방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규칙에 따라서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데.) (

최윤성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뭘 어떤 걸 일방적으로 하는데요?)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의원들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 지금 기명과 무기명을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결로 이것을 먼저 기명과 이것 또한 무기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 기명에 동의하시는 분께서 지금 투표, 투표 진행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기명이 찬성인가요?) 예, 그럼 재석 버튼 눌러주시고. 사무국 직원 투표 진행하는 데……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늘 숫자로 회의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늘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자꾸 의회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숫자로 운영 잘 하시던데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현재 재석 의원은 확인 결과 10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 의원 수와 같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 우측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 시간 내에 찬성·반대·기권 중에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명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여부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로 부결되었으므로 무기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준비가 되었으므로 재석 의원께서는 모니터 화면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의원은 확인 결과 10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 우측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시간 내에 찬성·반대·기권 중에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33분투표시작

11시34분투표종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시욱 의원의 수정안 투표입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김시욱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은 상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모니터상 재석 10인,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결과 ‘가결’)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보고한 의사보고도 속기록에는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0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투표시작

11시36분투표종료

11시37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