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성우
김성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유후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후재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재해위험지역 현지 확인을 통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으로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재해위험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간 중 2일간 계획된 재해위험지역 9개소에 대해 면밀히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시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12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극 검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 진천군민의 안전과 인명·재산보호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유후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짧은 동안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자료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전소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자료를 띄워봤습니다. 이게 하우스 침수가 된 사항이거든요. 이걸 지금 보면 우리가 기전소하천만 관리를 잘했어도 이런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소하천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농작물이 오이가 심어져 있던 사항인데 이렇게 지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우스가 반 이상이 차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 보겠습니다. 이 길을 건너서 한천천을 넘어가야 되는데 도로에 이렇게 물이 범람해서 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유속도 엄청 세고 그래서 본 의원이 건너가려다가 돌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 옛날 항공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한천천. 여기 통수단면을 이렇게 넓혀 놨습니다. 25미터나 20미터 정도 넓혀 놨고요. 이 부분이 소하천하고 이 부분의 차이는 한 4∼5미터 정도의 통수단면이 좁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수단면을 여기에 맞춰서 넓혀 줘야 되는 사항이고. 이 윗부분에 여기 윗부분이 항시 범람하고 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터지면 계속 연례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가 안 되니까 여기서 물이 터지면 오갑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범람하니까 남은 면적에 대한 펌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 일부가 전부 다 침수되는 사항이라 이 부분을 항구복구를 해 주십사 하고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거기에 농사짓는 하우스 경작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해마다 연례되는 행사가 아니라 항구복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병철 미래도시국장님과 이제철 과장님 그리고 이관희 과장님, 안효석 과장님과 임상업 소장님, 서정배 소장님 함께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9개소 현지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꼭 이러한 사업은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특히 기전소하천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9개 다녀본 결과 다른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개 사업은 지금 미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녀본 중 가장 시급하고 아주 필요한 사항은 금방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전소하천입니다. 거기에 소요사업이 14억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제철
이제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다 설명하신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 100% 했고 무엇이 문제인가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집행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지금 예산확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군비전환사업도 할 수 없다면서요, 올해. 군비전환사업도 어렵고 풍수해생활권 공모사업도 올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제철
이제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초평 저기에 수해 났을 때 방문을 해서 이 사실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급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이상기후로 또 우리가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확보가 지금 문제점이잖아요. 현시점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특별교부세 확보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미추진 사업이 사석 돌팩이 사업도 8,700만 원짜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올해 신규사업 선정을 했는데 미선정으로 됐다면서요?
제철
이제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그것이 내년에 또 선정을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추진 사업 2건에 대해서 어제 제가 현장 방문 끝나고 중부3군 임호선 의원실에 임호선 의원님 지금 국회 본회의 중이시니까 어렵고 입법보좌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고, 이런 시급성 필요성.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확보 요청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전반기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다 끝났고 후반기에, 이제 기전소하천 경우는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4억 중에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1년도는 5억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과 실무진께서 다시 한번 정확한 사업내용을 본 의원이 설명을 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해 주시면 후반기에, 올해 후반기에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요.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더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철
이제철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현지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소하천 국비사업이 전환사업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 국비사업은 지금 끝났고요.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아니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비사업만 지금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용몽지구만 됐는데 돌팩이 소하천하고 광혜원지구는 지금, 돌팩이도 87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국비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확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저기가 있고 지금 기전천 같은 경우는 특교세라든지 이걸로 해서 14억인데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현장에서 다 말씀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다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다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임호선 의원님이나 보좌관님께 정확하게 가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더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서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이버 회의를 통해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당 규정이 없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 사이버 회의 수당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개최방식의 선택지 증가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이버 회의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규정의 부재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서상석전문위원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규정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되고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2021년 6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진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5일간의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김두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