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김만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4.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3항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제4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를 위해 연일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심사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과 정책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정책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부서에서 1건 올리셨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예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실적들이 있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이게 작년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그러면 감시단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정책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관님,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정책공보관님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설과장이 부친상으로 불참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국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정책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교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에코시티하고 군산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런 부분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시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 전북교육청 입장에서 부당함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또 그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와 기재부가 학교 신설과 관련된 입장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하는 타당성을 저희가 좀더 쌓아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유사한 사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017년에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학교 신설에 대한 특례사항을 예외사항을 요구했던 사항도 있었고 또 다른 시도 교육청도 지속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교육부에다 제안한 바가 있었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 제안을 하셔서 전라북도 시도 교육청의 공동대책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의 교육상임위원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적어도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한 교육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무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 하는 거고, 그 외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도교육감님한테 실제로 이런 문제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하시고 또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행정행위로서의 문서 하나를 교육부에다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공동대응기구를 만들고 국회 단위의 교육상임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교육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중투심사 조건에 대한 방향을 완벽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이 막대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군산의 영광중과 영광고등학교가 한 공간을 쓰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영광중학교하고 영광고등학교의 상태를 보니까 그린스마트 예산으로 거의 60몇 억인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70몇 억인가, 얼마죠? 영광중고등학교가. 150억인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150억 정도.
동용
조동용위원
150억이면 학교 하나 짓겠어요. 저는 이거 진짜 교육부에다가 그린스마트학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상황 같아요. 영광중학교의 1인당 평균 교지 면적이 8.6㎡입니다. 8.6㎡면 평수로 봤을 때 3평이 채 안 되는 2.몇 평밖에 안 돼요, 평수로.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을 아이들이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국 평균의 교지 면적은 30.8㎡예요. 그러니까 군산 영광중고등학교의 평균 교지 면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학교에다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150억을 투자한다는 거 자체가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학교 당국자들하고 한번 리서치해 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150억 당신네 학교에다 주면 어디다 쓸 거냐, 도대체 이런 돈을 왜 주는지 모르겠다 이래요. 비단 그런데 이게 그 학교만의 문제일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소위 말하면 그린뉴딜 사업의 한 일환으로 여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학교에다 150억을 투입해서 과연 어떤 공간적인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린스마트 뉴딜 학교라고 하는 걸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 쪽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다른 쪽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면서 실제 교육행정에서 필요한 다른 수요예산들이 대폭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한쪽에다 투입해서, 실효성도 없는데 그 예산을 한쪽에 투입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다른 재원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교육행정 영역에서는 또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린스마트학교 전체에 대해서 이게 저희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이거 다 거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공간효율성과 코로나 정국에 맞는 스마트학교로 전환시키는 최소한의 예산만 세워서 이걸 추진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학교 전라북도 예산 보니까 막 어디 150억, 어디 70억, 60억, 그냥 돈을 갖다 퍼다 부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만 이거 참 안 받자고 하면 도교육감이 돈 안 받는다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건 교육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교육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 영광중학교하고 영광여고하고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있었던 부분이고 교육부에서 방향 자체가 사립학교는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개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린스마트 이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가 계속, 저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화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과나 그런 쪽에서 이런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뭔가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예산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면 그냥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가을부터 이게 시작되다 보니까 기본계획 나오는 것도 제 기억으로는 올 2월 정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맞지 않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그래서 그린스마트학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두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군산 영광중고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운동장이 일반 학교 운동장의 3분의 2 면적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공간적으로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총 학급 수가 거의 20학급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8.6㎡ 안에서 사실상 닭장에다 사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차라리 150억이면 영광중학교 분리시켜서 하나 세워도 될 예산이라니까요. 이 예산을 어떻게 거기다가 그 좁은 공간에다가 투입해서 국비를 낭비하냐 이겁니다,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교육부의 전형적인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린스마트학교 전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소요예산.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공간혁신 비슷한 그런 사업인데 사실 저는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이건 좀 다시 검토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지적한 학교는 아마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 사전계획용역비라고 해서 학교별로 4천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계획비 용역 안에 보면 저희가 대상 학교를 선정을 할 때 일단 저희 본청 시설과에서 사립고등학교, 사립 특수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교육청이 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다. 아까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개축, 리모델링을 했었던 부분인데 대상 학교를 상대로 해서 사전계획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사전계획용역에 들어가면 저희가 그 과정에서 개축으로 정한 데 또 리모델링으로 정한 데가 과연 이게 적합한지 그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전계획 단계에서 이게 개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이 타당한지 그리고 향후 학급 수라든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여기 전에 했었던 학교들도 있는데 사업비 공간혁신이 굉장히 리모델링한 사업비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이것은 같은 재단의 두 학교씩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드니 절대적인 필요한 공간혁신사업이긴 하나 다시 말씀드렸듯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시설 재원배분 내용인데요, 남원 연립관사 대수선사업 예산이 취소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남원교육청 연립관사 부분은 본예산에 관사가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서 이쪽에 내진성능평가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이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철거를 하고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안전성평가에서 리모델링은 아니고 새로 신축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감하고, 그러면 새로 신축할 예산은 별도로 잡아져 있는 건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게 D등급하고 E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등급을 확정을 하고 또 이걸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일단은 이게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5월 말까지 해서 여기 계시는 교직원 분들은 퇴실을 하시고 그 관련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현재 거기 대수선에 들어가려고 했던 연립관사에 입주하고 계실 분들은 몇 분이나 계셨어요? 퇴실했다고 하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5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훈열
최훈열위원
이달 말까지 퇴실을 명하셨다 이거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몇 분이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퇴실하고 그 계획, 아까 말한 대로 몇 분이 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 예산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예산이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것들인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부안의 교직원수련원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월 정도에 준공을 하고 내년 3월에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품비 20억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본청에 사무실이 좀 협소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비품구입비가 20억이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33개, 식당, 회의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품비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무실이 협소해서 별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비품비가 한 2억 정도 필요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고 상임위에서 10%씩 감액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는 꼭 필요해서 그 예산을 했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들어가기 전에 그런 비품들을 갖춰서 들어가고 싶은데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
10%씩이면 좀 절약해서 사용하면 당초 목적을 이루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계상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셨던 것 같은데 그 지적이 옳은 건가요, 이렇게 해서는 당초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점이 있나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거 예산편성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하니까 추가로 나중에는 좀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세웠던 예산도 못 지키셨는데 어떻게 나중에 부족분을 세울 수 있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그냥 우리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청사 별관 증축 비품구입비하고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구입비가 이렇게 2개가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청사 별관 증축비는 뭐예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저희 청사 별관을…….
김만기위원장
어디예요? 어디 청사예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위치가 저희 도교육청 본청 옆에 현재 제1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거기 증축 비품구입비예요? 청사 별관 증축 비품구입비인데 잘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별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요, 아마 9월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사무가구라든가 사무기기, 음향기기 해서 2억 정도를 비품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는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아니,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10% 정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김만기위원장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똑같이 2건이 다 10%씩 삭감이 돼 있어요. 20억짜리 2억도 삭감이 돼 있어요. 밑에 보면 전북교육수련원 신축하는데 여기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가 삭감이 돼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대편성한 거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것 같고 저희는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 꼭 필요한 것들만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요? 이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육국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3쪽 컨설팅 장학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45쪽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이것은 매년 여러 가지 계속 고용부담금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중앙부서에 건의도 내고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10억 이상씩 분담금을 내서 쓰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이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02쪽, 인성건강과인가요? 여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18쪽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53쪽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55쪽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88쪽 부서 운영 관련돼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90쪽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시간 현재 우리 도내의 학생들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 판정된 학생이 몇 명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확히 인원은 작년, 금년 포함해서 172명이고요, 금년도만 아까 89명인가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9명이 언제까지예요? 어제까지가 89명이에요? 어제까지요, 오늘까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6명입니다.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6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하실 때마다 달라지시면 어떡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는 제가 보고받은 기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제, 오늘은 안 나왔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 오늘 발생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제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에도 그렇고 예산안 설명서에도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도 2억을 추가했나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대응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제가 잘 안 들려서, 마스크 때문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을 추가해 오셨어요, 학교 방역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하고. 최근에 발생 숫자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대응이 가능하시겠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능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학생들 확진자가 나오면서 같은 학교에 있는 동료 학생들을 자가격리하고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자가격리 숫자는 얼마나 돼요? 지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가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학생은 20명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명밖에 안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만 해도 여러 명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학생들은 적어도 다 2주씩 자가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는데 자가격리자가 학생이 2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격리를 하라고 하는 학생이 2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시간에 20명밖에 안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학생은 2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확진자가 몇 명인데 자가격리자가 20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5월 20일 현재 전북은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학생이 126명입니다. 아까 보고분석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이건 학생은 자가격리자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북 학생은 5월 20일 현재 자가격리자가 37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면 또 달라지나요? 숫자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문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모두에 확진 학생이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보고를 받지 않으셨어도 일반상식에 기대어서 답변하더라도 그런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코로나19 관련돼서 감염병 관리를 보건당국에만 맡기고 손 놓고 있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5월 20일 어제 문서로 보고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학생은 22명이 맞고요.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 격리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대중
김대중위원
자율적 격리가 무슨 말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방역당국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감염병에 확진된 학생이나 교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같은 반 학생들이 보건당국의 기준에 따라서 자가격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학습권이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하려고 지금 기초적인 현황을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무슨 대응이 되겠어요? 위원장님! 예산안 326쪽이고요, 사업별 설명서 210쪽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 설명서 210쪽, 예산안 326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억에 의존하셔도 기억이 선명하실 텐데 완주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 예산이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일부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돼서 왔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당시 본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교육상임위원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의회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소가 됐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부 삭감이 됐고요. 그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계수조정 때까지 계획서를 충실하게 내라 해서 최영일 위원님께 저희가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최영일 위원님께서 저희 판단으로는 양해를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 취지하고 어긋나게 답변을 계속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특정 예산에 대한 지적이나 염려의 말씀을 하신 특정 위원님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특정 사업 예산이 의회 심의 단계에서 삭감되거나 성립이 안 됐다면 정책목표라든가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공감을 일으켰던 것이 우리 교육환경이 지역에 따라서 수요자들에 대한 균형감이 상실되어 있다, 균형 있는 교육혜택을 받도록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주문이었지, 일부 특정 위원님이 특정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 부족이라든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도 그런 문제제기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시고 그런 문제해결책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특정 위원이 이해를 해 주셔서 예산이 다시 성립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궁극적으로 지역별로 균형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입각을 해서 그다음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미설립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도 세우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2024년도까지 추진해야 될 지역, 그다음에 조금 설립이 어려운 지역을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교육당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요. 해당 상임위를 떠나서 우리 예결위까지, 또 지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이 마지막 통과되기 전까지도 반대토론이 있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은 특정 사업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방금 국장님 답변에도 포함됐듯이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마다 그 시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답변으로 보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해당 의원이 바뀌거나 상임위원회 사보임이 있거나 의회의 임기가 다한다고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답변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또 조속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여러 보고사항들이 앞뒤가 안 맞은 점이 있는데 자료로 해서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자가격리하고 있는 학생들 그 통계치를 주시고요. 코로나 검사를 했던 학생 숫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학생들이 전체 몇 만이에요? 21만 정도 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 19만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19만명 중에 몇 % 정도 혹시 사전검사를 했는지 그 통계치 있나요? 혹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통계치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통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마다 선별진료소를 꾸려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내용이 누가 확진이 되면 그 학교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19만 정도 되면 우리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 아동들, 유치원들 전체, 선생님들까지 해서 전수검사를 한번 하셔서 그 학교가 안전하고 그러면 입구에 들어섰을 때 자유스럽게 아이들도 이야기도 마스크 쓰고 하겠지만 그런 안전하게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학교 정도같이 아이들이 교실에 와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 1천명 되는 학교도 상당히 있는데 1천명을 전체 검사해서 조금 위험한 학생들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하면 나머지 1천명 이상, 또 선생님들까지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더 검사결과에 따라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선제적으로 PCR검사도 학원이라든가 교사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근
박용근위원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전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보건전문가라든가 여러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의 적극적인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5월달인데 연말까지 이렇게 불안불안해서 가는 것보다도 A학교 전체 전수검사를 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전수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없다 그렇게 좀, 학생들에 관련된 안전검사식으로 전체를 하면 우리 A라는 학교는 코로나 검사에서 감염으로 우려되는 학생들이 전혀 없다, 우리는 그린학교다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가면 굉장히 좋은 방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적극적인 검토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이 됐어요.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스마트단말기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교원용 노트북을 보급을 했는데 스마트단말기는 여기 보니까 종류가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크롬북 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스마트단말기는 전체 원하는 학생은 다 보급이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개당 42만4천원 정도로, 여러 가지 스마트단말기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전화기, 그다음에 아이패드, 그다음에 크롬북 이렇게 돼 있는데 한 50만원 내외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주는 것이죠? 예산 내용이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그 분담금을 도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 거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탁기관에 우리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스마트단말기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개당 50만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학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지급했다가 나중에 반납을 받는 걸로.
훈열
최훈열위원
반납받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어떻게 개념을 지어야 돼요?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도교육청에서는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도교육청의 자산으로 구입됩니까, 아니면 임대하는 겁니까? 이게 개념이 방금 여기 말한 대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단말기를 보급해 주고 그 분담금을 지금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 내용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게 정확히 맞는 겁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예산서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이 단말기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 예산도 많고 그래서 일단 살펴는 봤습니다마는 세밀하게는 제가 정확히…….
훈열
최훈열위원
저도 사업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분담금 내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것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가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고, 결국 제가 확인하는 것은 교원들에 대한 노트북 보급률이 지금 30%로 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미 한 16% 정도의 노트북이 보급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이번 추경 때 한 14% 정도의, 왜냐하면 원격수업을 위해서. 그러면 한 30% 정도의 교원에게 교원용 노트북이 보급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추후계획은 어떤 것인지, 일단은 시간이 많이 드니까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단말기는 우리 교육청의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는 수요에 맞춰서 100% 지급은 다 된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분담금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납부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바고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재산은 교육청 재산이고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앞으로 교원용 노트북 보급이 30%인데, 올해까지 하면. 추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30%로 해서 충분히 교육행정에 지장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예산은 좀더 본 위원이 확인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국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는 2020년도 보급이 14%로 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 기억에 있는 것이 있고 자료로 보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김만기위원장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럼 반대로 말씀드린 것이…….
김만기위원장
반대로 말씀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현재 1,457대를 보급하겠다고 그랬어요, 중고등학교에다가. 그런데 이 학교가 전부 공립학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사립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게 말씀드린 내용은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사립 다 함께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면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까지 30%를 보급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나 2023년도에 또 30%를 할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70%를 할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비용이 굉장히 비용이 많아 가지고, 18억씩이나 돼 가지고. 우리 최훈열 위원님께 자료 주시면서 자료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김국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유아들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교할 때 왜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이게 필수시설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개교하는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개교지원금을 책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사실은 그 부서에서 설계할 때 시설과에 요청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개교할 때 같이 이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일단 학교부터 개교하고 나서 또 시설, 놀이시설이라 해 갖고 다음에, 사실 놀이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시설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은 당초에 개교할 때 같이 이 시설은 들어섰어야 맞는데 왜 이 시설은 나중에, 그때 당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동일 사업인데도 유치원마다 사업비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내공사 같은 경우, 이게 실내공사하는 건데 어떻게 언제 시기적으로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건데, 참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먼저 하고 나서 항상 그런 식인데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지 말고 이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교육동 증축사업, 저도 가봤지만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내에다가 다시 교육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거기 굉장히 비좁은 데인데, 거기가. 주차장도 매우 협소하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지금 검토하신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실제로는 직속기관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미래인재과에다 한 예산인데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인재과도 같이 함께 논의를 했고요. 이것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좋은데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데다가 그것까지 교육시설이 들어서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되게 좁은데. 그래서 이번에 전라중학교 이전하고 그쪽으로 전주교육청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교육부에도 다 협의가 끝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지난번 중투심사에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쪽 부지하고 교육연구정보원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멀지는 않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중 부지가 넓잖아요. 충분히 그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주교육청 만약에 옮기고 나면 전주교육청 현재 부지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현재 전주교육청.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미래인재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이따 직속기관 질의가 있으실 때 한번 더 질의를…….
영규
최영규위원
미래인재과에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데는 조금, 왜냐하면 거기 식당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전을 다른 곳에, 현재 계획된…….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질의 관련된 건데 엘리트체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이 사라지고 전문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생활스포츠클럽 이렇게, 그런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바뀌었죠? 용어 자체가 바뀌었고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성건강과에서 각 지역별로 종목별로 특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도 단체종목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시죠, 그건 자료 요구해서 설명 한번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인데요,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신축 관련인데 이거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때하고는, 물론 그때 조금 삭감이 됐는데 내용은 다른, 동일 내용이 아니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급성이 있는 학교로…….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금 또 말씀하셨던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동 증축 관련,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생 연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이거 진행하기 전에 있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생들 관련 예산은 없는 걸로 이렇게…….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이건 주로 학생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학교육원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학생수련원도 있고 학생들 교육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지껏 학생 교육을 하지 않았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어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형석
진형석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설립 목적이 있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문화회관이라든가 과학교육원의 설립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학생 관련 교육이라면 전북과학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더 부지도 넓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전산 관련 쪽은 아마 과학교육원보다는 교육연구정보원에 전산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쪽이 더 과학교육원보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AI 교육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과학교육원에서 그러면 AI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은 안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는 과학교육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안 하고 있어요? 과학교육원에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AI와 소프트웨어, 3D가 됐든 코딩이 됐든 간에 과학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걸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없으시면 진형석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한 거 문제예산으로 같이…….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도 같이 문제예산 지적합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김만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연구원장 이재송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앞서 제가 교육국장께 질의를 통해서 교육동 신설하는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그 자리에다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에다가 지금 교육동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이 2018년도에 옛날 과학교육원이 있던 자리에 정보동이 신설이 됐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위치는 알아요, 제가.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주차 공간, 전주여고하고 담벼락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주차장 부지?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프트웨어 체험실 2동하고 그다음에 식당을 짓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가봐서 아는데 되게 협소하잖아요, 지금도. 주차장이 좁고. 거기다가 교육동 시설까지 들어서면 더 협소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다 하겠다고 예산을 이번에 올렸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만큼 저희는 지금 소프트웨어 체험교육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시급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어차피 지금 올린 예산이라고 하면 저는 전라중학교 이전하고 거기에 전주교육청 이전하는 걸로, 그다음에 교육부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고. 현재 전주교육청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차후 문제인데 현재 전라중 위치하고 교육정보원하고 위치가 가깝잖아요.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도 차를 통해서 가면 한 15분 정도 걸리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도 그렇게 먼 거리라고는 안 보여지는데 어차피 교육이라면, 거기는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의 뭡니까? 무슨 시스템이죠? 그게. 본청에서 이관한…….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교육정보시스템.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 시스템이 이전해 있고 그리고 관련된 교육도 현재 하고 있고, 그런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좁아 가지고 그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별동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해도 무방하다면 한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라중 이전하고 그쪽으로 교육청이 이전한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진행이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차피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시작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작이 돼서, 교육동도 거기 비좁은 데다 지으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짓지도 못해요. 너무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좀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전라중학교가 이전하고 거기에 전주교육청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본청에서 전라중학교 부지를 전주교육청의 새로 이전하는 부지로 사용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를 짓는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전주교육청을 그러면 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본청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3억이 저희에게 배정이 됐어요. 사실상 이 예산은 3년 전에 이미 특별교부금이 다른 시도는 배정이 됐고 저희 전북교육청은 이 금액을 수용할 건지 여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했던 이유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예산을 잠시 지원했다가 나중에는 시도 재정으로 나머지는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 왔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13개 교육청이 이미 소프트웨어 체험센터가 다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전북을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 등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배부돼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관이 소프트웨어 체험센터가 크게 지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부분에서 많이 제한되고 있고 또 공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 연구정보원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관과 연동돼서 저희 연구정보원에다가 교육동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한데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럼 기존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을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 와 가지고 주차장 비좁아 가지고 뱅뱅 돌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 예산은. 일방적으로 지금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 사업을 다 계획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협의를 했겠죠, 본청하고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에서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교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래인재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협의는 했을 거 아닙니까?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냈을 것이고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꼭 거기에다만 해야 된다 고집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별도로 하시죠, 그것은.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럴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강석곤 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강석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별 설명서 13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의 작년도 예산에 어드벤처 만들고 하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작년 추경예산 37억은 다 12월 말로 완공을 했고요. 그때는 여건 조성 위주로 했습니다. 우리 복합모험시설 핵심시설인 짚라인, 짚트랙, 트리어드벤처는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요, 그것은 올 본예산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그때 작년 본예산 때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요, 19억을 살려줬습니다, 예산과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본예산 때 37억을 신청했는데 16억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5억을 보충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3억5,500인데 모험시설 통행로 정비사업이고 목재데크 돼 있는데…….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모험시설 통행로 정비는, 말씀드릴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런데 원장님께서 2019년, 2020년 전에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때 예산이 상환돼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거의 다 됐을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예산이 깎여 가지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제가 작년 3월에 부임을 해 가지고요, 5월달 추경에 54억을 신청을 했는데 27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그 삭감된 예산 27억 중에서 2021년 본예산에 19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19억이 아니라 저희들은 36억을 신청했는데 또 예산과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5억을 다시 올렸습니다. 5억 중에서 통행로 정비가 3억5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완결됐을 거라고 기대하고 질문했는데 이제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작년에 다 마치고 싶었는데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그래서 자꾸 추가로 이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한 공사가 한 현장이 울타리라고 하면 할 때 한꺼번에 다 종합적으로 계획하에서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띄엄띄엄, 뭐라고 그럴까요? 하면…….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도 작년에 54억을 다 집행하고 싶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해까지 공사가 이어진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께서는 전라북도의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힘이 부족해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작년 추경 때는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54억을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에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제가 힘이 모자랐거든요.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고요. 올 본예산에서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제가 계속 하소연해 가지고 19억은 살렸습니다, 36억 중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 과정 속에서 확인하는 바는 정확한, 제가 이해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계획이 됐었고 그런 계획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사업이 들어와서 왜 또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가 하는 의구심 속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그 당시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예산이 결국 안 돼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계획했던 계획들이, 2019년, 2020년도 그때 할 때 된 건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종합적으로 처리되고 하고 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따져서 하는데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예결위원으로서 앉아있으면서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정말 천천히 해도 될 예산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해야 될 부분들은 완결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의 정확한 집행이나 뭐나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업들이 이빨 빠진 것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무슨 효과를 내겠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이번 추경예산에만 통과가 되면 저희들 학생수련원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학생수련원이 될 걸로…….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만 해 주면 없어요? 확실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더 이상 모험시설은 당분간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완결을 짓자고요, 확실하게. 예산과장이랑 해 가지고, 왜냐? 그 사업이 충분히 공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발을 했고 그것이 완결되어야 기대했던 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 타령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방금 원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있는 사업만 하면 다른 예산 없이 잘 운영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원장님 임기 끝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제가 8월 말 퇴직입니다마는 정말 제 자랑 같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다음 차기 원장한테 물려주고 싶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공감했던 부분은 우리 강석곤 원장님의 그런 소신, 우리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이 정말 학생들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걸 한번 만들고 싶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잘 추진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이 어쨌든 한번 출발했으면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원이 되고 해야 된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아까 답변 중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 아니냐, 예산부서에서.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녹취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추후에 학생해양수련원에서 또 다른 시설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그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삭감해도……. 왜냐하면 저희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공사가 끝나는데요, 그때 위원님 모시고 준공식을 가질 예정인데 한번 오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된 수련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장내웃음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렇게 당차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때는 단순한 준공식이 아닌 위원님들 활동복과 간편화를 신고 오셔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 문제예산 몇 가지 지적하고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8월에 끝나신다고 하니까 지적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130쪽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두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46쪽에 해양수련원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여러 가지 시설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예산 두 가지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영균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대표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인데요,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지금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회 예산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전반기 때 연구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싹 지적을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연구회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연구회 관련된 부분들은 그때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회 회장님들 모였을 때도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대한 강조를 했었고요. 각 담당 장학사님들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수립하고 검토하고 컨설팅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그때 그렇게 지적하고 나서.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연구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야 되고, 아무튼 실효성 있게 연구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때 당부를 했었는데 이제 한번쯤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돌아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검토결과가 정말 전라북도교육 발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챙겨들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중복되는 선생님들 관계는 저희들이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남원 김태수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본 위원이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사가 2021년도 예산에 담아져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들었는데 원래 리모델링할 때, 몇 년도 된 건물이에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04년에 도청 건물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남원의료원 관사였거든요. 그러면서 교육문화회관이 남원에 설립되면서 그 땅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 연한은 한 35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안 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외관상 등급은 B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구조성능평가를 저희들이 먼저 실시를 한 결과 구조성능평가에서 E등급이 나왔습니다. E등급이면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서 퇴실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전 선생님들을 퇴실조치하도록 명령을 했고요. 21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계시는 분들이 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퇴거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이 남는 것 같아요, 쟁점이. 첫째가 그만큼 노후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상 B등급으로 판단되어 그냥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 그나마 다시 내진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E등급으로 됐다 그거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진성능평가하고 구조성능평가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 첫째 에러가 난 것이 그것을 선행했어야 되는데 했다는 거. 그러니까 35년 이상 된 건물에다가 평가 없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평가를 못함으로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판단 미스로 인해서 예산 비용이.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이 설계비, 내진성능평가하는데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9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결국은 내진성능평가에 1,700만원이 들고 실제적으로 설계했던 내용 그것이 결국은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한번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면 1,2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얘기해야 할 부분이 21분이 기거했던 관사예요. 그런데 리모델링해도 어떤 기간 동안은 어차피 관사를 이용할 수 없고 이제 철거에 들어가고 새로 건축하기까지는 관사를 이용하시던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대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이 2년 동안만 관사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떠나시거든요, 대기자들이 많으셔 가지고. 사실은 1·2·3관사가 있는데 2관사 같은 경우는 7명이 이번에 빈자리가 있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70명이 희망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관사가 부족한 형편인데 입주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그 내용을 했더니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5월 말까지 퇴실을 하도록…….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퇴실하셨는데 관사를 충분히 이용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용함으로써 가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절약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상실했다면 상실한 것이고 빼앗겼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면 5월부터 철거공사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관사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선생님들의 불편함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해야 되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서둘러주시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계실 동안에 빨리해서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급식 관련돼서 우리 군산교육장님, 익산교육장님! 저번에 급식팀들이 우리 도교육청에 독립이 돼 가지고 별도 팀으로 구성이 됐죠? 우리 군산교육청은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원 증원은 없었습니다마는 팀으로 별도 분리가 돼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 인원도 전주교육청, 익산교육청, 군산교육청이 사실은 급식의 2분의 1을 전체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잖아요, 학생 수뿐만 아니라. 그래서 급식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까 교육국장한테 제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그런 증원계획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군산교육장님 의견 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증원이 되면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인원으로도 하자 없이 잘 커버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량에 따라서 수시로 팀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증원 문제도 때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교육청을 비롯해서 각 교육지원청의 급식팀하고 급식을 돕는 많은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교육들도 공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더 청결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식사할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교육국 할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급식종사자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를 코로나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대비책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급식종사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나는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른들이 입원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4번이나 이쪽 병원 가면 하고 저쪽 병원 가면 하고 해서 보니까 검사를 하고 나니까 본인도 더 주의를 하고 더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급식팀 모든 분들이 검사를 하고 나면 더더욱 아이들한테 더 유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해서 우리 전주교육장님께 50쪽에 학급 증설 관련돼서 몇 가지…….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 하영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모듈러교실 임대가 있어요. 이게 왜 교실을 다른 데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에코지역에 자연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제3초등학교 건립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수용하는 학령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모듈러교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축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학령인구하고 일반교실 수로 해서 제3초등학교도 중투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3초등학교 신축과 관련을 해서 필요불가결하게 모듈러교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연초 같은 경우에 여기 예정 보니까 12실이고 초포초는 7개 실을 이렇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계단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실이 필요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주변 건물을 임대를 한다는 건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고요. 학교 내의 공간에다가 모듈형교실이, 컨테이너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굉장히 예쁜 형태의 모듈러교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수업할 때 불편하고 그런 것들은 없는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화정초등학교에다가 모듈러교실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굉장히 견고하고 환경도 아이들 교육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까 아이들 숫자가 자꾸 이렇게 도심으로 집중되는데…….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유발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초·중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가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모듈러교실을 임대하고 그러면 선생님들 관련된 확보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학급 증설과 관계해서 인사팀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실 수가 많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또 독립도 필요하겠네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3초등학교가 건립이 되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제가 불필요하게 학급 증설을 하나 해서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했더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참고로 모듈러교실을 했던 사진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66쪽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고만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1심은 패소를 했고 2심은 승소를 했고 상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2017년도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독서실 현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남녀 혼석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녀 혼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교습정지 10일을 이렇게 내렸었거든요, 2017년도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2018년도에 소송을 냈고요. 2018년도에는 소송을 낸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상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이건 제가 소송비를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교육청에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정지를 때릴 일이 아니라 그 원장하고 계도 차원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된다, 영업정지도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하니까 주의하시오라고 한번 계고는 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이어서 그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점심 때 돼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원래 교육장님의 전체 의견수렴을 우리 전주교육장님이 하시는 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회장 역할을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그렇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역교육청의 특화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장의 의지에 따라서 새롭게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 요구했었고 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예산편성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대다수 그 예산 몫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역교육청의 행정과장님들이 그냥 보편적인 시설기능보강사업 이상의 것을 특별히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우리 전주지역청 특성에 맞는 예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 전주교육청의 특색 있는 지역교육청 특색에 맞는 그런 예산들을 살펴봤더니 우선 생활지도 관계소통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주다운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시청과 대응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 자유학기 진로탐색체험이라고 해서 역시 시청이 지원을 하고 저희 교육청이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자체하고도 충분히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있고 군산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역청에도 활발하게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교육장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지만 그런 특성에 맞는 예산들은 충분히 세워져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년도에 2021년도 예산편성을 지역교육청에서 할 때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님의 특화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된 액수가 다 지역교육청별로 달라요, 예산 규모가.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파악하고 있으시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다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충분히 교육장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건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청 같은 경우는.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전주교육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 교육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원래는 예산과장님 사실 배석해서 대질 질문을 한번 하려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회의가 당겨지는 바람에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걸로 현재까지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이것만 확인해 보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나면 예산과장님하고 전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 그 예산을 세웠던 본래의 목적대로 되기보다는 그 예산이 그냥 또 하나의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어진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같이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교육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담유치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담유치원이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 혹시 말씀하시는지?
동용
조동용위원
그게 사업별 설명서 129쪽.
용구
강용구위원
삭감 안 됐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삭감 안 됐어요?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감액 4,400만원. 감액으로.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거는…….
동용
조동용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학급 수보다 원아 모집이 덜 돼서 개교경비가 줄어서 그래서 2,200만원이 감…….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래서 감이 된 거예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원래 원했던 원아 계획 대비 모집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6∼2017년 이때 서부지역의 아동 숫자가 기초가 됐을 거고…….
동용
조동용위원
산출에 약간 일부, 그러면 인구이동에 대한 예상이 달라졌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책 수립은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2018년부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서 단설유치원 설립이 시도가 됐잖아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이후로 그쪽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애초에 설계 당시, 계획 당시보다 올해 원아 모집할 때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예상인원보다 아이들이 적은데 공간은 9학급하고 특수아동 3학급 이렇게 공간 배정을 해 놓고 했잖아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는 공간은 여유가 있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그런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건 따로 세우지 않나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처음 예측 못하고 개교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저희가 내년도에 원아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해 보고 그리고 공간이 남는다면 공간에 대한 활용을 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봐야겠죠.
동용
조동용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유휴공간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대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수립하는 게 필요할 듯싶어서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익산교육청…….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산교육장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업별 설명서 156쪽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수영장 개방이 미정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차량 임차를 각 개별학교로 전환하면서 비용이 일부 증액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 사유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우리가 운영비에서 이번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 실기수영은 2학기로 잡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학사일정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변경되고 자주 아이들의 미등교, 등교가 번갈아 되다 보니까 실내수영장 개방의 불확실성을 예상해서 2학기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의 차량 운행이라든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차량 임차료의 목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학교 측의 의견 또 우리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이 결합돼 가지고 이번에 목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용
조동용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유사사례가 있고 목만 변경하고 증액시키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증액분보다는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는데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미리 시의적절하게 전출금으로 해 왔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익산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증액…….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삭감하고 증액 편성해서 목 변경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목 변경만 한 것이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요, 강사수당은 삭감하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수당이 삭감이라기보다도 1학기 때는 이론수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교육장님! 이거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이 지금 삭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대신 계약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임차료 증액을 한 상태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고창교육장님께 부탁합니다. 교사 대수선하는데 국가등록문화재가 있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창고등학교의 소강당이 수십 년 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년 됐어요? 그 강당이.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기억은 안 나는데 지역의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국가등록문화재고만요, 보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데 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복원사업은 일반 다른 리모델링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정도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이런 문화재들은 국비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자체비로 이렇게 하시나요? 요청을 한번 하셨나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역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지역이 아니고 국가등록문화재인데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자세히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이거 그러면 깎아도 되겠네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 김만기 위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하여튼 이건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니까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공통된 질문인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안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 공통된 질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언론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 단위에서는 지금 대면 수업을 하고 있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농촌 소인수 학교에는 코로나가 물론 저기하지만 수업을 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고요. 그런데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도 현장 학교를 방문을 자주 하고 있고요. 우리 장학사님들도 학교 현장에서 일이 있으면 바로 가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다양한 지원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날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안교육지원청에서만 특히 마을품 틈새놀이터 운영하면서 마을에 있는 학교 밖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비대면 수업하는 동안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는 학생들을 더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읍교육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228페이지인데요, 고부초등학교 석면 교체가 2개 교실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고부초등학교 조리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천장에 석면이 있어서 그 2실 석면 제거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식생활관만 있고 학교 자체에는 없습니까? 석면이.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고부초 본관의 석면 교체는 언제 하셨어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고부초등학교가 개축한 지 얼마나 됐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고부초등학교가 한 108년 정도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럼 중간에 석면 교체를 했었겠네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식생활관만 빼고 석면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럼.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생활관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고부초등학교가 문화재 구역이라서 공사를 위생이나 안전에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지연을 하는 편인데 지난번에 식약처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리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리모델링 과정에서 천장에 있는 석면도 제거하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애초에 본관동 석면을 조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공사하기 전에. 그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럼 식생활관은 빼먹었던 거네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만요. 고부초 본관은 내년에 석면 제거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내년에?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식생활관만 먼저 하고 학교 본관은 내년에 석면 교체합니까?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인데요, 청사 신축공사예요.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신 금액이 83억인데 지금이 벌써 5월달이고 발주를 하고 준공을 하는데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이거.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2022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설계비 7억5,400 반영했고요. 본예산에 20억,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청사 80억이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시설과 가구 그리고 이전비 한 25억5천 반영해서 2022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80억인 공사가 준공되는 금액이 아니고 추가 금액이 또 있는 거예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인데요, 오수정화조를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자체에서 차집관로에 바로 직결하면서 오수정화조를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애초에 오수정화조를 교체할 때 지자체하고 조금만 소통이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고요. 다른 면에서 교육과 행정 협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제가 놓쳐서 앞으로 좀더 긴밀하게 상세하게 협력해 나가고…….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리고 본예산 금액은 1억3,300인데 감액은 5,300밖에 안 됐어요. 다른 공사가 또 있나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능교초등학교만 유보를 했고요. 북면초등학교하고 수곡초등학교를 개선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계속 말로만 행정여비, 행정여비 할 게 아닌 것 같고요. 행정여비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쓰잘데기없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완주교육장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박숙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완주교육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적인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합문화센터도 하실 것이고 다 진행 잘하고 계시는데 완주에는 문화예술촌도 있고 또 구이에는 도립미술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술인도 거기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고. 여건상, 정서상 모든 조건들이 문화예술 쪽에 충분히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또 예술고등학교가 있죠? 예술고등학교 지금 현재 상황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는가요,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술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보도된 자료나 이런 사항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그런다고 해서 교육에 소외가 되거나 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교의 문제가 교육청에도 제기되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는 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청과 저희가 함께해서 협조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법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지만 방학 중에는 선생님들이 월급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직원들이. 그리고 학기 중에 학생들이 있을 때만 겨우겨우 이떻게 해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가 가면 학교 유지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예술 쪽에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런 교육을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을 때 어쨌든 20여 년을 해 왔어요. 맞죠? 그래서 그 학교 졸업생 중에 유능한 국악인도 있고 문화예술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인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술학교 하나 그 지역사회나 또는 우리 전북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설립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로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상당히 있고요, 전국적인 모집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전국에서 올 때는 문화예술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학교가 서로 논의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 학교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당히 폐교까지도 고민하는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건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학교를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은 저도 같은 심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위원님의 그런 염려가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건 지원 안 해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그 지역사회나 우리 도교육청에 예술인학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교육장님 이번이 마지막으로 예결위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 결산 심의 때 한번 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끊임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말씀 드리고요. 완주교육협력지구나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통해서는 예술고도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 끝까지 이런 숙제들을 과제들을 잘 풀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만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미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세입·세출에 문제가 있어서 출석요구를 했고 여기에 응해 주신 전라북도 한근호 예산과장님 또 임노욱 세정과장님, 그리고 도교육청의 박종배 예산과장님, 안홍선 재무과장님 이렇게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게 된 계기는 다 알고 계시죠? 잠깐 원인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도청에서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관련해서 약 243억원 정도를 세출로 잡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으로 잡지를 않았어요. 또 하나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관련해서 도청에서는 세출로 잡지 않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작년 연말 본예산에 41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입이 이루어졌던 게 있습니다. 서로 간의 세입·세출이 불일치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소중한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예산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예산인데 1∼2천만원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소홀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난처하다, 난해한 입장입니다, 이게. 물론 두 기관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하면 일이 끝나겠지만 책임 있는 우리 의회의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맞지 않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우리의 입장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기관도 우리 의회에 맞지 않는 예산서를 올린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저희 위원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예산불일치 관련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양쪽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청 예산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이 원인에 대해서.
근호
한근호전라북도예산과장
먼저 법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떠나서 양 기관이 소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 소통부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한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편성 안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편성돼 있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향후에는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서로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교육청의 예산과장님 이 원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방교육세 정산분 등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안 제출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출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현재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도와 소통하고 이런 세입·세출예산이 원만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양 기관이 소통부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법과 조례에 의한 양 기관의 의무이행 사항에 소홀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6년 12월 13일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개정하고 또 2016년 7월 5일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개정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과장님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도청 예산과장님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한번 낭독해 주시고 이거를 꼭 숙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들…….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고 있으세요?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 개정이유하고 법 항들 알고 계세요?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유하고 제11조2항, 5항, 6항을 먼저 낭독해 주시죠. 개정이유는 법제처 사이트에 나온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16년 12월 13일자로 일부 개정이 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적시성 있는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3/4분기를 넘겨 전출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재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도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에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을 개정이유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항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6항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청의 예산과장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이유와 그 시행령 주요내용 중의 8조1항, 2항을 낭독하고 숙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내용 있으세요?
근호
한근호전라북도예산과장
예산과장 한근호입니다. 시행령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아까 도교육청의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고요, 시행령 제8조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에 관한 조항 제1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2항,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소통의 부재도 문제였지만 이러한 시행령이랄지 법률에 의거한 행위를 안 한 것에 대한 더 무게를 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개정된 사유가 근본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적시성 있는 전출로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낭독을 시킨 것입니다. 추후에는 양 기관이 원활한 협의로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양 기관의 예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소통의 부재건 미흡이건 그런 원인이 있었으면, 이제 우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해당 상임위에서는 도청 전출금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근호
한근호전라북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듣는 사람들 듣기 편하게 양 기관이 서로 소통이 미흡했다라고 말하면 듣기에는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 들으려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고 예산의 향배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제때에 전출금이 도교육청 세입으로 잡히지 못해서 제때 활용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전출금 세출 잡아왔으니 세출예산 그대로 통과하고 도교육청은 세입을 잡지 않았으니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다가 필요할 때 세입 잡아서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해결책이 아니에요. 시비를 가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도청부터 말씀주시죠.
근호
한근호전라북도예산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저희들이 바라던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은 어차피 전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출예산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그냥 세출로 이렇게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죄송하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출하면 전입받을 기관에서 제때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나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절차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잘못이 없다면 전입받을 기관에서 잘못했네요, 그럼. 그러면 전입받을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세출예산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지금 현재 제1회 추경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 추경은 언제로 예상하세요?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날짜로는 저희가 기한은 확정할 수는 없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추경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현재 입장으로는 작년과 같이 재원이 교육부에서 어떤 상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간에 2회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정리추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론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연말에 정리추경 가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번에 주시거나 연말에 받거나 아무 문제가 없네요?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면 감사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줘도 좋고 연말에 줘도 별 업무처리 하는 데 지장 없고 이런 입장이시고만요.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받으면 긴급재원이나 혹은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재원이 어려울 때 대비해서 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안정화기금으로요? 예, 참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다른 데 가서 돈을 서로 가져오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있는 것을 서로 주려고 그러고 드리겠다는 것은 천천히 줘도 된다고 당장 안 주셔도 된다고 하는 광경이니 참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죠? 결론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는 나름대로 시기시기마다 제때 맡은바 소임을 다했는데 다소 미흡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라북도의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만 있을 뿐 양 기관들 별다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두 과장님 다.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부금법에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사업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도청과 협의를 하고 그걸 행정협의회에 반영해서 전입과 전출의 그런 재원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미흡했다 하는 내용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우리 양 과장님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이번 일은 어찌 보면 양쪽 기관에 업무상 차질이 있었다, 아니면 소통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소홀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양쪽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우리 도청 예산과장님이나 교육청 예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청 예산과장님이 읽으셨고, 시행령은 도청 한근호 예산과장님이 읽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죠?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진행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기간 내에 개회하여 제출 5일 전까지 종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시행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 또 직원들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내년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라도, 매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종배
박종배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한근호전라북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전출입 예산에 대한 미진사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사항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기관 예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4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등을 수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수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3억원이 증액된 9조3,43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증가규모는 중앙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93억원이 증가한 7조6,205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비를 기존 공기관대행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축산분야 내시변경에 따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농경지 배수시설 지원사업, 조사료경영체와 전문단지의 기계장비 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시설원예분야의 에너지 이용구조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월 정부공모에서 선정된 창의예술 교육랩 사업을 위해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원활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남원인재개발원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1억원과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번은 창의예술 교육랩 사업을 중복해서 표기했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밤새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보조사업 신규 반영에 따른 도비부담을 위해 예비비 8억원을 삭감하여 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새로이 국비가 오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다시 추가돼서 저도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또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증액에 관련돼서 공기관에 자본위탁으로 했는데 다시 시설비로 해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사업들은 도청 공무원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진형석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8조5,067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275억원 규모의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1년 5월 20일 제출한 8조5,16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5,87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5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일까지 제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등 3건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구매 1건 8,541만3천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청사별관 증축 등 3건 5,118만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전라북도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돌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심사 전에 성급한 홍보 등으로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후에는 침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국가보조금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교실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전면 조정하여 시행할 것과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교육동 증축사업은 주차난 해소 등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할 것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지방교육 관련 지원정책, 예산편성 등의 협의를 원활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형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진형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정책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6.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