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임 종 기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수도 문화도시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행정자치, 교육자치, 경찰자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자치입니다. 30년을 넘어 불혹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혹한 점은 없는지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둘째, 교육자치입니다. 교육자치를 처음 실시할 때 교육전문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 실현의 목적에 정녕 부합되는지 교육감님께 살포시 여쭤봅니다. 셋째, 경찰자치입니다. 지금 막 첫걸음마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기존의 일원화된 경찰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무만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의 지휘·감독 권한을 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경찰의 지휘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자는 국가경찰입니까, 자치경찰입니까? 다음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이 함께 작성한 향후 경찰의 지휘체계입니다.

지구대나 파출소는 자치경찰로서 잡아가는 경찰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찰로 옆집 아저씨입니다. 약 11만 7600명의 국가경찰 인력의 36%인 4만 3000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경찰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기에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사무의 수행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2, 3일 후인 25일이면 전라남도 지방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란 7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7명 중 2명을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회는 2명을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의회가 추천한다 함은 본회의 의결사항인데 본회의에 의원 추천의 건이 상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의회 추천을 통보받으셨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려 처분하십시오. 김한종 의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의 건을 사람마다 각각의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위원 추천은 무효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고름이 피가 될 수 없듯이 무효는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란 나누어 먹기가 아니라 총화된 힘을 발휘하라고 만들어 놓은 집단지도체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국가경찰입니다.

오른쪽은 자치경찰입니다. 왼쪽,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른쪽,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놓고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경찰위원회는 위로 행안부장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까지 이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가 마지막 정점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에 있는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을 생략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마이크 켜짐)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경찰청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기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이 이렇게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2명의 위원을 추천했습니까?

추천도 하지 않은 위원을 놓고 25일 발족이네, 출범이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치경찰의 끝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의 재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임명합니다. 집단지도체제만 갖고 있을 뿐 행정기관입니다. 도지사의 대행기관입니다.

이 엄청난 기관을 시작 단계에서 지금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