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김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허가처리과,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6,272만 원이 증액된 72억 9,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하고,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에 집행잔액 1,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외 16개 사업에 9억 4,382만 원이 증액된 68억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612만 원이 증액된 352억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된 노점상을 위하여 소득안정자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이용객의 편익향상을 위하여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을 위하여 7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향수OK카드 발행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 시행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에 1억 원을, 청년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공동체 시설활성화 및 청년공동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산면 지역특화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금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성면 두능리 일원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제조혁신 도모를 위하여 스마트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과목경정 하였고, 로봇 공정개발 및 제조업체 실증지원을 위하여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옥천군 경쟁력강화산업 집중육성을 위하여 5,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인 관내 생산 상품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된 2021년 제2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1억 원을, 기숙사 확충 및 감염병 예방 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업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에 4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생산적 일자리사업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족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백신접종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7,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5쪽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태양광주택 설치 지원사업 수요 증가로 인하여 6,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테크노밸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189쪽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노점상들 사업자 등록을 낸 분들이 130명 점포가 되나요? 130점포?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수요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설시장하고 옥천하고, 청산 5일장 노점상 수요수를 예측해서 제출해 줬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마 도에서 예산을 배정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사업자등록, 전수조사 했겠네요? 내신 분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사업자 등록된 노점상을 전수 조사한 게 아니라, 수요를 예측해서 제출해 줬는데, 그 사업비가 6,500만 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노점상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업자 등록하는 사항을 좀 꺼려하고 있어요. 세금이라든지, 기타 점검 시 불리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에 ´21년도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분에 한해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자격조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분들이 130점포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등록한 사람이 130명이 아니고, 노점상이 130명 정도 된다는 예측 하에 대상을 받은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한테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받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물론 재래시장 관련, 노점상 관련 뭐 사업자 등록 내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을 자격기준을 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고른 혜택 안 가겠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글쎄, 그 수 지금 지원 받을 대상자들은 사실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바닥공사, 이것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안 됐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관은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이관할 당시에 저희가 바닥보수는 저희 경제과에서 마무리해서 유지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보수 후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관을 하시겠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처음에는 예산이 한 3억이니 이렇게 하시더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3억이요?
유재목위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제가 3억이라고,
유재목위원
바닥공사?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얘기 없었는데요.
유재목위원
7,900만 원이면 그 바닥공사 다 되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레탄이 지금 위로 올라와 가지고 보수를 하는 부분이라, 뭐 그 금액이면 저희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앞으로 바로 여름도 돌아오고, 뜨거운 햇볕이 강렬하게 내려쐬니까 밑에 아스콘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차질 없이 공사 좀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역특화사업, 청산.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비 6억이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6억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를 4억 원 계상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이 4억이 지금 탁상 감정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실제 예산편성 되면 감정해서, 이게 충분해요. 이 정도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저희가 가감정을 한 금액으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바로 감정평가 들어가는 걸로, 6월 달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안에 끝낼 것 같은데. 나머지 예산이 ´22년 이후 이렇게 돼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22년 이후에 나머지 2억, 이게 과장님이나 확실히 예산 투입이 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생활SOC복합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다가 올해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22년 이후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6억 중에 4억이 여기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2억이 ´22년 이후인데. 담보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려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그것은 뭐 저희들 당초계획에 읍면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물론 속기록에 남습니다.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손석철위원
담보 되는 거죠?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예.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각 실과마다 제가 점검하는 사항인데요. 1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을 우리가 8,268만 원을 감해 줬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군에서 군 재산에 임대료를 감해 준 그 사항이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상당히 많이 퍼센트를 감해 주셨는데, 60% 정도 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게 빠짐없이 우리가 감해 줄 수 있는 모든 기업에 골고루 다 혜택이 다 돌아간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은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같이 극복해야 된다는 소명감에서라도 참 잘 된 시행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차후에도 이런 혜택을 코로나가 종식 시킬 때가지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들어 주세요. 부군수님 어제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우리 예비비가 이번에 20억 4,400만 원 예비비 편성이 되고, 또 내부유보금 풀어내지 않은 것이 1억 6,000이 있어서 한 2억 2,000 정도가 지금 자원을 저는 뭐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장시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 내용을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2억 2,000을 풀어 가지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수정예산을 한번 편성했으면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검토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작년, 사업체조사 보고서 나온 게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에 따른 몇 명 정도 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대략 8,500에서 9,000명 사이가 됩니다.
이용수위원
9,000여 명 되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뭐 우리 과장님이 담당 분야는 아니지만, 농가인구가 한 눈으로 보는 우리 옥천의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가 인구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용수위원
한 12,000여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9,000여 명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12,000~13,000명 정도 됩니다. 군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주무관 1명입니다. 농업인구는 농업기술센터라는 3과를 관할하고, 70여 명의 직원이 농업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0여 명이나 되는 소상공업에 지원하는 업무 담당은 주무관 1명이다. 제가 농업 쪽을 내가 뭐 너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상공업을 지원하는 분야가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러한 인원이, 9,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이 소상공업 쪽에, 최소 저는 소상공인지원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이번에 자꾸만 소상공업 쪽이 점점점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거기 지원하는 인력은 부족하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하고 부군수님, 이것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18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하단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바닥보수 공사.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저는 이것 칭찬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당초계획은 100% 군비로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에다가 보니까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줄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너무 이게 늘어지고 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진즉에 이것 문제가 발생했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 국·도비 확보해서 하시는 일은 잘하는 일이지만, 좀 공사를 조속히 마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190쪽 좀 봐 주세요. 거기 향수OK카드 발행 1주년 기념 이벤트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향수OK카드 발행 1주년 기념 이벤트 사업기획이나 취지는 뭐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보면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이것 물론 우리가 5월이 다가고 있지만, 5월하면 가정의 달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달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금 과중되고 있고, 그렇다면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라고 하면 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예산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수정예산 만약에 편성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복성위원
지금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수정예산을 말씀하셔 갖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산안. 세출총괄에 조직별에 대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수정예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누가 답변 좀 하실래요? 기획실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이것 지금 수정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다 조직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수정예산을 하는 것인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가 있을 경우, 또 혹시 의존재원 자체가 초과내시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 조직 갖다가 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전체는 못한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재원이 한정돼 있고, 제가 답변 드렸지만, 그 재원은 지금 현재보다는 향후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아까 검토한다는 것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시겠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수정예산 잘 하셔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추복성위원
아니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실제 재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재원 자체는 더 이번에 나갈 경우에 다음에, 하반기에는 대처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복성위원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식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수정예산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자꾸만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이 어려운 시국에 예비비에다가 20억 4,000을 넣고 있고, 풀어내지 않은 내부유보금 1억 6,000이 있으면 합치면 2억 2,000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요. 이 중에서 진짜로 긴급하게 지금 쓰여 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풀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을 다음에 쓸 재원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예비비에 넣어 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편성 자체도 잘못됐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자꾸만 방어 논리로만 가지 마시고,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다시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부군수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답변이 궁색하면 ‘고민 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튼 가능하면 그런 용어는 덜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를 앞에 넣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67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개발행위 인허가서류 데이터 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기준 인허가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 IPS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안 계신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동안 허가처리과장님, 에이, 허가처리과 과장직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건데,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7,400만 원이 증가된 158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5,2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및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 필요했던 361만 8천 원 전액을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용역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작전지원으로 예비군 기동대의 현역 수준장비 보유 정책에 따라, 부족한 야간 투시경 1대를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원각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22건,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이 금암3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1건,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로 민원발생 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에 조성된 친수공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배수시설에 대한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원 수영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미불용지 보상으로 수시 요청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4개소 정비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변 풀베기사업 및 도로유지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낙석방지책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각리 도로 배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차선도색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노면정비 및 미설치된 12개소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6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각종 읍면별로 4억을 지금 편성했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군수님 읍면순방에 아니라, 이장님들 대화할 때 건의사항이 거의 다 들어간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외에 더 빠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일부는 좀 예산 때문에 있는데, 우리가 유지관리사업으로 또 3억을 세웠으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최대한 마무리할까 합니다.
추복성위원
하여간 각 9개 읍면이 불평 없도록 예산 편성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차선도색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옥천읍에 순환도로는 3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아스콘포장을 하면 차선도색도 하는 건데. 왜, 면단위에 대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차선도색 예산 좀 과감하게 세워 가지고 사고의 방지 여러 가지, 좀 주민통행에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야간이라든지 대비하기 위해서 하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궁색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녀 봐요. 차선도색이 지금 면단위는 개판이에요, 진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도로 예산을 많이,
추복성위원
지금 차선도색도 두 번이지만, 지금 광역상수도 나간다고 도로 굴착했지 해가지고 그냥 노면도 불량하고, 차선도색도 몇 년씩 안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풀 깎기 사업도 증액을 시켰는데, 도로변 풀 깎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 풀 깎기 사업을 하면서 그 풀이 커 나오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차선도색한데까지 지금 풀이 나와 있어요. 거기도 벌써 지났어, 갓길 하얀 선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변 풀 깎기를 해봐야 차선 가장자리에 있는 선까지 지금 침입이 되니까, 도색도 못해요, 지금. 그 정도라고 심각한 데는, 어디 위치는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읍면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예산편성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만큼 조사를 해야 돼. 지금 우리 과속방지턱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지금 군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했는데. 지금 보은 하고 있더라고요. 보은도 일제 정비해가지고, 지금 과속방지턱 정비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차선도색도 한번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한번 전체가 예산이 투입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낡은 데부터 정비를 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다시 로테이션으로 돌아와서 거기 또 하면, 항상 깨끗하다 이런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과장님, 201쪽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야간투시경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니까 보유기준이 4대라고 돼 있네요. 우리 지금 1대 보유하고 있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번에 또 1대 신규로 사서 지원하면, 2대가 부족한데. 이 2대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충 조사를 해 봤더니, 보은 같은 데는 4개가 다 돼 있더라고요. 영동도 이번 추경에 수립한다고,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3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3개를 다 하느니, 예산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어쨌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큰 예산이라고 하면 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데, 보니까 대당 500만 원 정도이면 3대 해야 1,500만 원인데. 그냥 이번에 보유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면 다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큰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했을까? 싶어 가지고. 하여튼 이것 뭐 꼭 빠른 시일 내에 보유기준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203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상단 약간 내려와서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유지관리사업 일부 증해서 3억 증하고 있고요. 하단 쪽에 가 보면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 일부 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1억 5,000.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POOL성 예산이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뭐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 POOL성 예산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예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머닛돈, 쌈짓돈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예산이거든요, POOL성 예산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합니다. 긴급하게 소규모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비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항상 봐요. 이걸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예산수립은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 POOL성 예산 수립하실 때에는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예산을 많은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가 긴급할 시에 민원 되고, 긴급하고 그럴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큰돈을 필요로 하는 돈이 아닐 시에 합니다. 뭐 2,0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500이라든지 뭐 이런 긴급할 때 이렇게 해 주는 것이지,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한꺼번에 1억, 2억, 이렇게는 절대로 안 씁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저도 뭐 이 예산의 취지나 쓰임새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통제 받지 않은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타이트하게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말씀 드린 취지,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저는 매 실과 예산 때마다 이번 우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또 작년 재해로 인한 어려운 시국을 겪어가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가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주민들한테 희망과 도움을 주는데 가장 적합한 부서라고 저 본인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에는 22건을 9개 읍면에 배분해서 추경에 7억 8,000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수순방 시에 요구했던 주민들의 요건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판단할 적에는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비록 군수님 순방 때 얘기 안 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런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부탁드리는 것은 수정예산을 세운다 하시니, 과장님이 욕심을 좀 내셔서 수정예산 세울 적에 그 예비비 아까, 20억이라고 하셨죠? 그 중에 대부분을 우리 안전건설과에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 숙원사업, 소소한 것들이에요. 건당 한 3,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건들이니까, 많이 좀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24건이라 하지만, 9개 읍면으로 안배를 하면 2, 3개 건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은 10건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실 사업 좀 과장님이 힘 좀 발휘하셔 갖고, 수정예산 짜실 때 예비비 좀 많이 확보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7,200만 원.
곽봉호위원
7억 2,200만 원. 203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사업, 7억 2,200만 원을,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7,200만 원 아니세요?
곽봉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7억 2,2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중간쯤에 봐요. 재해예방 하천관리, 203페이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 예. 토털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액수로는 큰 듯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집중 폭우로 인해서 우리 수해를 입어서 군서, 군북 지역은 재해지역으로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니까, 물론 많이 재해예방 사업을 여러 건 포함을 시켰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인식하시죠? 왜냐하면, 주민들은 우리는 인식하지만 인식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재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걸 포함해서 군민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소관 재해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요청도 하시고, 협조 공문도 보내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도 아까 당부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번 수정예산 확보할 적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많이 좀 이것 수용할 수 있게 해 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재해를 입어서 피해를 본 농민들이 이 복구작업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장마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 때 또 다시 피해를 입으면 그 원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신다고 하면 두루두루 살피셔 가지고, 작년도에 피해 입은 재해 사항에서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또 재해를 입는다면, 재차 입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신신당부를 제가 드립니다. 여기 누락된 것 있으면 마찬가지로다가 부군수님 붙들고 늘어지든지, 군수님 붙들고 늘어져서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걸 꼭 좀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 드리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해 피해가 났을 때, 옥천군 피해액이 한 30억이었고, 복구액이 80억이었습니다. 복구액이 77억이니까, 80억 복구액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옥천군에는 100건입니다. 100건인데, 지금 저희들이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빼 놓고는 6월 말까지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전부 다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독려하고 있고, 여름 우기 전에 모든 걸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애써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설계도 해서 6월 지나면 그것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전건설과 옥천군 소관 사업은 그렇게 대부분이 추진이 됐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지, 내가 농어촌공사에 가서 어떻게 고함도 지를 수도 없고 말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해야 할 재해 사업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찾아가서 애걸을 하시더라도. 저도 몇 번 찾아 갔어요. 전 지사장 있을 때 해준다고 하던 사업도 지금 이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현 지사장이 와가지고 금년도에 어려우니까 내년도로 연장을 시키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귀에 들린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재해에 당했던 발을 동동 구르는 군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과장님, 안전건설과 내가 90%, 95% 6월 말 지나면 추진된다는 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칭찬도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안전건설과 소관 재해 복구사업은 거의가 다 진행이 될 예정이고, 완공이 될 거예요. 장마철 전에. 그런 면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석철 위원님.
손석철위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199쪽 용담댐 수해피해 조사용역 사업비 7,4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이 수해피해 조사, 현재까지 어떤 상태입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7,400만 원 국비를 확보해 갖고 지금 용역을 줘 갖고, 지금 실태조사 중이고,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00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갖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하는데, 그걸 조사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용역사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그 분들한테 ‘얼마가 나왔다.’ 금액 같은 것을 알려주고,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날을 잡아서 다시 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피해 농가가 신청한 그 자료는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다시 피해조사를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이 금액으로 용역 중입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미리?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손석철위원
아, 용역회사를 선정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6월 달이면 끝난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끝날 걸로.
손석철위원
귀결돼서 선행되는 거네요. 그럼?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만 예산이 확보된 거죠, 용역비만. 조사비만 말하자면.
손석철위원
조사비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6월 달 안에 이 조사를 마쳐서 피해조사가 끝나면 바로 다른 조치를 취한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나오면 그 때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노력을 또 해야지요.
손석철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빨리, 조속히 조사를 마쳐서 그 멍든 가슴을 우리 군이 달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금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뭐 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차치하고,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정했어요,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지금 기후가 변해서 때 아닌 5월 장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기철 다가오고, 지금 영농철 다 됐습니다. 그러면 길포장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배수로공사라든가 세천정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2회 추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손석철위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각 면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면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토목기사들이나 면장님들은. 그래서 지금 설계를 미리 하라고 다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바로 되면 최대한도로 급한 것, 지금 말씀하신 수로라든지 중요한 것을 빨리 발주를 하게끔 해서 끝내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장마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연내에 끝낼 계획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지금 배수로 보면 가을철 가야 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시기가, 시기를 잘 적절히 조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미리 하시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주로 세천정비, 배수로정비예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을 지금 공사를 하시더라도 잘못하면 토사유실 되면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3쪽 좀 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조금 올려놨네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서화천 군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방하천이에요, 무슨 하천이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보청천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보청천은?
유재목위원
예, 청산 보청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것도 지방하천입니다.
유재목위원
서화천 서정리 앞에 보면 그게 하천인지, 미루나무 숲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미루나무가 상당히 우거져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현장? 이게 미루나무를 2년 전에 제거를 하셨어요. 어떻게 제거를 하셨느냐 하면 그냥 낫으로 하니까, 이게 또 미루나무가 물하고 가깝잖아요. 굵기가 거짓말 안 하고 이 정도 굵게 하천의 유속을 막아 버려요. 한 3일 전에 제가 청산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보청천에 절반이 미루나무 숲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천에. 현장 한번 가 보세요. 이번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그 미루나무를 포클레인으로 캐내지 않으면 바로 또 이게 순이 나와서 굵어져요. 정비사업 제대로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군부대 앞에 보 하나를 막아 놓은 것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 군부대 있는 것 용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위원
예. 거기 어로 설치해 놨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물고기 올라가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 갖고 어로인지, 보인지 분간이 안 돼요. 자료를 사실 찍어 왔는데, 올리기는 좀 그렇고.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어로를 토사가 완전 덮어 버렸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거기도 한 번 더 검토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안전건설과가 42페이지 정도 위치도하고 현황 사진을 붙였는데. 42군데에서 딱 한 군데밖에 모르겠어요, 내가. 위치 찾으려고. 그래서 이걸 다음부터는 컬러로, 전 실과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할 테지만. 컬러로 해가지고 위치를 예를 들어서 어디에 현황사진이 있는데, 위치도는 어디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가지고 이래야 이걸 좀 알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흑백에다가 그 표시도 없고, 어디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순 위원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를 못 하면 공사 자체를 안 합니다.
예.
그전에 한 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 말씀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용담댐 수해피해 조사용역비 사업비,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군비로다 편성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받았습니다.
이용수위원
돈을 준 거, 받은 거 세입 편성만 하신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풀베기작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풀베기작업이라는 것은 주로 도로변을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김외식위원장
주로 도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37억 3,904만 7천 원으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대형산불 사전예방태세 확립 및 추진을 위한 도비부담금 1억 1,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315억 2,069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과 홍보를 위한 산불방지 홍보물품 3종에 1,600만 원과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불법소각 사전 근절 및 대형산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불방지 목재파쇄기 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옥천읍과 청산면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옥천묘목공원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옥천참옻축제를 온라인과 함께하는 옥천참옻판매행사로 대체함에 따라, 옥천참옻축제 행사장비 임차료 2,000만 원과 평가용역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옻문화단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의 파손, 노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원 관리 재료 구입 관리자재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금구1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재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동장 내 이동문고 이동 및 설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부임 4,222만 4천 원을 인건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2쪽 좀 한번 봐주세요. 등산로 정비사업,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2쪽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위치하고, 그리고 편성 및 증감사유 하는데 뭐 옥천읍 옥각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편성 증감사유는 옥천읍 죽향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래 위가 안 맞아, 이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옥각리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옥각리가 맞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예, 옥각리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투자계획에 보면 연도 표기가 오류 돼 있어,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거 잘 살피셔가지고 사업설명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예산서 223쪽 좀 한번 봐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상단에 보면, 옥천묘목공원 유지보수 일부 증해서 500만 원 이번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편성사유에 보면 해빙기로 인해서 일부 붕괴 이렇게 돼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해빙기라는 얘기가 나오나 싶어가지고 제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지확인을 했는데요. 정상 부분 전망대 탑 정면으로 보이는 쪽에 슬라이딩이 났어요.
이용수위원
언제 났어요? 언제쯤 발생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확인한 게 한 4월 달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뭐 해빙기라고 그러면 2, 3월 달에 보통 해빙기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진작 3월 1회 추경할 때 편성해서 이걸 했어야지, 이게 지금에 와서 해빙기 때 붕괴된 걸 한다 해서, 소액인데 금액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하는 게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살피셔가지고 이런 거 제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옻 문화단지 유지보수 일부 증 300만 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우리가 옻 문화단지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군에서 하고 있는 활용하는 내용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옻 문화단지를, 그걸 가지고 딱히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등산로로 닦아놨기 때문에 일부 등산하시는 분들이 등산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로프 난간이라든지 데크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 또 아니면 긴급민원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그런 거 수리하려고 저희들이 이건 300만 원 정도,
이용수위원
우리가 옻 문화단지 조성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옻 문화단지 할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70억 이상 들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알기로 칠십 몇 억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옻 문화단지 조성하고 우리가 옻 특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놨으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외지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용하고 그런 장소로 명소화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바로 그 밑에 금구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 탄성포장재 정비공사 해서 3,000만 원 예산 이번에 신규로 수립합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네 주변에 울타리 정비도 해야 되고, 또 거기 민원 중에 화장실 세면대가 높아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탄성포장재 군데군데가 쉽게 말하면 ‘빵구’가 나가지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따라서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합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민원 제기되고서 가봤어요, 현장에를. 그런데 진짜로 화장실에 세면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쓰기에는 불편이 없지만 저학년이나 유아들이 쓰기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높이가요. 그랬더니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담당 팀장께서는 BF시설 배리어프리, 무장애시설로 하다보니까 인증 받으려고 하면 그 규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걸 관련 기관에 알아봤더니 장애인규격에 맞게끔 세면대를 하나만 해놓고 다른 하나는 아동 높이로 해도 무장애시설 인가가 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공사하실 때, 가보니까 세면대가 2개이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1개는 어린이 아동 높이에 쓰기 편하게 맞게끔 한번 고쳐보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담당 팀장께서 말씀은 어린이 사용하는 데는 발 받침대를 놔가지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발 받침대는 애들이 올라가서 균형 잃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낮추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낮추는 것도 BF인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거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관리자재 전액 감해서 1,120만 원 관리자재를 전액 감했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이 이제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부 증으로 이게 옮아간 겁니까? 그러면 이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걸 감하고서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 관리자재를 전액 감해도 도시공원 운영에 문제가 없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관리자재는 뭐 특별하게, 서로 담당자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이것부터 세우고 이건 차 순위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뭐 운영에 문제만 없다면 괜찮겠지만, 저는 관리자재 전액 감은 공원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 224쪽에 보면 운동장 지장물 이설 400만 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거기 새마을문고 이용하는 컨테이너 옮기는 그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장령산휴양림의 새마을문고 이용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여름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많이 이용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이용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입장에 제한을 받다보니까 조금 미미한 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서 새마을문고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보면 옛날 세월교 있는 데 있죠?
이용수위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세월교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좀 넓은 공터 있어요, 처음 진입로 부분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도로 쪽에 있던 것을 하천 쪽으로 옮긴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하천이 아니고 도로에서 세월교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옛날에 차 돌림으로 해가지고 넓잖아요? 거기 장소가.
이용수위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쪽으로 옮기신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222쪽, 산불방지 목재파쇄기 구입이 있어요, 성립전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9개 읍면인데 8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신청한 데가 있고 또 안 한 데도 있고 해가지고요. 신청한 데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8대 구입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읍면에서 주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오래도록 보존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소방헬기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피해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백 기간이 있다가 엊그제 보니까 헬기가 다시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요. 올해 들어 소소한 산불이 자주 발생, 빈도수가 높고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산불로 그래가지고 잡힌 건 하나도 없고요. 산불로는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홍보 좀 부탁드리면서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산불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아주 작거나 미미하거나 헬기가 무조건 뜹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무조건 뜨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저 처음에 출동한 사람들이 산불헬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출동을 요청을 하면 바로 그때 출동을,
손석철위원
그건 기술적인 면이라 저희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약간 좀, 왜냐하면 그냥 소소하게 일반 차량이 가서 해도 될 걸 헬기가 가서 하고, 빈번하게 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손석철위원
그런 것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외식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매점이요.
매점하고 그쪽 옆에 숲속의 집 있는 데 그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점하고 숲속의 집 사이에서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거기서 지정하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동하는 장소는 사실 거기가 좋다고 협의가 된 거예요.
예, 그런 분도 있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제거만 해놨습니다. 제거만 해놨고, 가을철에 저희들이 양묘장에 이팝나무하고 벚나무는 수종이 지금 있어요. 그거 우리들이 기른 걸로 해가지고 바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바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4인 미만으로 해가지고 4인실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 그분들한테만 홍보용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전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원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10억을 증액했다고 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주로 증액 목표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10억을 증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토지보상비 101억 중에 그중에 안 세웠던 10억 그거 마지막으로 세운 겁니다.
김외식위원장
그래요? 그게 부족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위원장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건, 지금 거기를 1.5에서 거의 그 정도를 복토를 해야 되잖아요? 들판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그래서 대표 현장소장 되는 사람하고 한번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를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지금 흙을 어디 파낼 데가 있는가, 그런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흙을 파낼 사람이 있으면 그 흙을 파낸다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구)장터 앞에부터 저 개심리 앞에까지 하천을 준설하면 1석3조가 아니고 1석5조이다. 그래서 그걸 준설해서 풀도 제거하고 유속도 빠르게 되고 그 흙을 갖다, 그 모래자갈을 갖다 채우면 바이오산업단지 배수도 잘 되고 아주 1석10조가 된다, 내가. 그러니까, 경비도 덜 들고, 가까우니까. 그걸 한번 우리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능성이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글쎄. 주민들이 도랑에 풀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모래나 이런 게, 복새가 쌓여서 유속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준설을 하면 가깝고 흙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를 준설토 가지고는 안 될 게, 왜냐하면 거기서 준설하고 뭐하면 거기는 풀씨나 뭐나 이런 게 많이 달려오기 때문에요. 그걸 갖다 채워버리면 나중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외식위원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엇이냐 하면 적당히 채우고서 한 50~7, 80, 높게는 1m 정도 그때 좋은 흙을 박는 거예요, 마사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096만 9천 원이 증액된 64억 2,6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제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에 2,730만 원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2,8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6,885만 4천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광역알뜰 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에 315만 8천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억 3,442만 1천 원이 증액된 278억 4,7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2억 원을,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조성에 8억 원을,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5억 원을, 소도읍가꾸기사업 편입용지 보상에 6,000만 원을, 미지급용지 보상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부, 소규모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부 및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순환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3억 원을, 옥천읍 상계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장야주공2단지 앞 인도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 시설비와 위탁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부 및 230쪽 상단부입니다. 죽향2리 마을안길 개선사업에 4,100만 원을, 이원면 지역역량강화사업 비대면 강연 운영비 전액을 감하여 기존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이원 커뮤니티센터 도서 구입에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출입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1억 3,213만 5천 원을,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산정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2대 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군비 618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타워 관리요원 인부임 4,687만 9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 옥천농협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임차료에 500만 원을, 하상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 회선 사용에 336만 원을,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에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곽봉호위원
제가 매시간 실과소별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시국에 각 실과별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떤 지원정책을 쓰고 있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도, 23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2,800만 원을 계상하셨고,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자금 지원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둘 다 성립전 예산이네요. 2,73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셨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다 국비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자금을 위기상황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군비로 지원할 의향은 안 계신지? 군비도 지원할 계획은 안 계신지? 수정예산을 수립한다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은 좋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적극 검토해 주실 걸 당부 드립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230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출입차단기 설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그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원래 버스 공영차고지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낮에는 주로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요.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주차를 일반차량이 주차하다 보니까 버스가 저녁 때 주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에 주차를 보통 한 17대 정도를 하거든요.
손석철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저녁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차면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버스차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끔 중간에 가림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이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보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관리도 해가시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목적이 공영차고지 버스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다른 데 주차하지 말고 여기에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어서, 우측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어요. 이게 1억 3,200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도비가 증액되니까 우리 군비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같이.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전 산정용역이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특별히, 2개 업체로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손실보상용역 산정할 때 한 군데로 하다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자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차검증을 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교차 하신다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교차 하시려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 교차검증이요.
손석철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을 텐데요, 용역회사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2,000만 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산정한 걸 비교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 분야별로 나눠서 깊이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나눠서 지금, 예컨대 2개 비교했을 경우 3개 업체도 아니고 2개로 하면 만약에 상이하다 그러면 어디 것을 정할 건지 어떻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건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회계사 자문을 받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갈 계획입니다.
손석철위원
산정용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하여튼 과업지시나 계획을 잘 대책을 좀 하셔서, 증액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용역 하는 데에 한계, 그분들의 한계도 있다. 그 한계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손석철위원
하여튼 결과가, 이 결과로 인해서 이게 재정에 지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 용역은. 알겠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칠게요.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위원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22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일부 증해서 2억을 이번에 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총 사업비가 15억이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이걸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PQ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용수위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PQ라고 사전에 용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기술자격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PQ하고 입찰하고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옥천군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용역사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물론 과업지시서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에 대해서. 주민이나 우리 지역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다시 정비하는데. 그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담긴 도시계획안이 나와서 이게 재정비가 돼야지, 그냥 용역사에만 맡겨놓고 있으면 이게 우리 지역의 충분한 상황을 살피지 않은 용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거 진행하시면서 큰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한 주민의 의견,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이 완성도 높은 용역이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거 꼭 좀 시행해 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29쪽이요. 최상단에 보면 옥천읍 순환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제 3억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시는데, 이게 공공청사 부지 앞 도로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앞 사거리에서 장야사거리라나 그 사거리 이름이 뭔가 모르겠는데, 폐타이어 쌓여있는 거기 사거리 거기까지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는데 거기 약간 크랙도 가고 파손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는 거기 그냥 부분보수를 하고 이 예산을 좀 더 시급한 데 쓰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내권에도 상당히 많이 파손이 돼서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공공청사가 들어오고 그러면 가감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기 재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차선 전체적으로 보면 거북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비 오고 나면 포트홀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순환도로를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내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건 꼭 하셔야 된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 일부 증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증하는 거야 당연히 필요하니까 증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시내상가 한복판을 관통하면서 공사가 실시되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민원 엄청나게 받고 있죠,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담당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민원이 최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면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시행하는 한전도 있고 통신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 데에 다 전달도 할 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우리가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이걸로 해서 먼지 날리고 그래서 피해를 보니까 상가의 상가주들이 짜증이 더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더 폭발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부분은 특히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상가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업체에서 공사를 하든 통신을 하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담당자하고 관련되시는 분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실제로 민원인을 만나서 얘길 들어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공사 준공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기하고 통신 관로 매설을 완료를 했거든요.
이용수위원
예,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관로 매설 완료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인도 복구 도통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게 무엇이냐 하면 관로는 묻었는데, 관로가 안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도통시험을 하고 6월 중에 완료를 해서 저희가 빠르면 8월이 되는데 9월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이용수위원
9월까지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공사를 면밀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니까 정확하게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30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출입 차단기 설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거기 밤 10시에도 나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주차면수를 다 세어 봤어요. 과장님, 거기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알고 계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정확한 면수는 모르겠고요, 한 4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대형버스 세울 수 있는 게 33면, 그리고 소형버스는 7면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가서 일일이 다 세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공영버스가 17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17대만 세우면 나머지는 공간이 많이 비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차단기로다 차단을 해 놓으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 말씀 잘 하셨는데, 차단기를 출입에만 세워 놓으면 나머지 공간을 활용 못 할 수가 있으니까 17대 차고지에 세울 데하고 딱 분리해서 경계를 해준다고 그러셨잖아?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건 잘하신 거다 말씀을 제가 드려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딱 공간분리를 해가지고 여기는 공영차고지로 다른 차 못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31쪽, 동료 위원이 걱정하셨는데, 구용역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용역 연구 이건 제가 강력하게 몇 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이렇게 2개 업체 이상을 선정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진짜로 한 군데만 하면 그 한 군데 용역사에서 과대하게 했는지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아주 완전 다른 용역사 두 군데 이상에서 해가지고 진짜로 어떠한 손실산정을 어떻게 해야만 최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하는 건데, 여하튼 잘한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밑에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 구입 해가지고 1억 지금 신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게 장콜입니다,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차량 수 증가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도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 차만 주면 뭐합니까? 기사도 있어야 되고 또 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있는데, 지금 차량구입비만 세웠지 이거에 따른 운영비는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차량 2대 구입이 되는데요. 저희가 조달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입하는데 3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구입하는 데. 그래서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구입을 완료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예산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용수위원
이 예산이 작년도에 국비가 포함됐는데 그게 작년에 집행 못 해서 올해로 이월된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죠, 이거 군비로 세우는 거죠.
이용수위원
작년에 국비 받았던 거 있지 않았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건 2개 구입을 한 거죠.
이용수위원
2대 구입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구입해서 그건 교체로 다 들어간 겁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대체,
이용수위원
대체, 그러니까 차량 대체로 들어간 거고, 2대 구입한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건 신규로 구입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정대수에 이거 2대를 구입해도 2대가 부족하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2대 부족한 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2대는 군비로 구입을 하는데요. 나머지 2대는 우리가 중앙물자 수요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수요조사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법정대수를 맞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법정대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 구입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추가된 차량 대수만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6뭘 말까지 인도는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청 지나서 동아서적 있는 데에서 경찰서, 옥천역까지는 아직 재포장공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장마, 우기 전에 가능하면 포장공사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602억 5,167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6,630만 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친환경농축산과가 16억 8,960만 3천 원 증액되었고, 기술지원과는 3,586만 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촌활력과는 18억 1,25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75억 251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12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520만 4천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1억 9,37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 4,22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총 330억 1,26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96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은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4,520만 5천 원 증액하여 1억 3,5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부,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일손부족 현상 완화를 위하여 4,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부, 소규모농가 한시경영 지원사업 경영바우처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부, 친환경시설 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재배농가, 친환경농산물 납품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특산물 현장체험 및 쉼터판매장 신축 지원사업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및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 2021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92쪽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255페이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 지원 6명 1,000만 원 자체, 농민들이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격증 취득해 주는데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쪽으로 10페이지 사업설명서 좀 한번 봐주세요.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자격증 취득하는데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6명이면 1,62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이야.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예산산출근거 6명 50% 하면 최대가 300만 원 하면 900만 원인데, 어째 1,000만 원이에요? 이건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초과 예산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금액은 적지만 산출이 똑 떨어져. 이건 뭐 옆에 ‘약’도 필요 없는 거예요. 900만 원이면 900만 원 똑 떨어지는 건데, 최대로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 같으면 810만 원만 서도 되는 거고, 최대는 900만 원 서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밑에 증감사유 보시면 270에서 300만 원 똑 떨어지는 자격증 취득금액이 이제 좀,
추복성위원
아니, 최대가 300만 원이면 6명이면 1,800만 원 아니야? 그러면 50% 나누면 900만 원이야. 그러면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온 건 정확히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맨날 얘기하잖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초과로다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이게 전형적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초 정도로 손석철 위원이 빨랐습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드론 말씀하셨는데, 이게 6명 신청을 다 받으신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원래 수요는, 저희 옥천군에 드론소유자가 12대예요. 그래서 수요는 11대 들어왔는데 예산 사정상 6명분만 지금 반영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분들 개개인한테 해서 어디 이용하든지 개개인한테 맡길 겁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올해 3월1일 날 「항공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비사업용은 자격이 불필요했었는데 필요하게 돼가지고, 지금 12대에 대한 드론이 지원된 것은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단체 인원 중에 누가 하나가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어디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취득기관은 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옥천군도 지금 등록업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있어요, 없어요?
종명
염종명친환경농업팀장
현재 이원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원에 있어요?
종명
염종명친환경농업팀장
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학대에서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과학대랑 협의를 한 결과 농민이 원하면 과학대에서도,
손석철위원
그래요. 관내 등록업체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내에 등록된 업체를 분할하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종명
염종명친환경농업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잘 들었고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계속해서 드론이 활성화될 것 같고, 드론이 자격증이 많이 필요로 할, 요구될 텐데, 이 예산 좀 확보를 더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과장님! 농민들에게 기회 제공을 많이 해주십시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257쪽에 우측 중간 부분, 복숭아 다기능매트 지원 일부 감이 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기정액이 7,000만 원이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7,000만 원이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감이 아니에요? 과장님. 5,100만 원이나 감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많이 감했습니다.
손석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수요가 좀, 작년 같은 경우는 복숭아연합회, 연합회 중에 APC 회원들 위주로다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확대 좀 하고자 했었는데 예상 외로 수요가 없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복숭아는 품종에 따라서 봉지를 싸고 안 싸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봉지 싸는 건 다기능매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좀 작목반이나 이런 데, 여기 우리 과에서 의존하지 마시고 수요 파악을 좀 잘하셔서 꼭 필요한 다기능매트는 적극 권장을 하시고, 복숭아봉지를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분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과장님,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맨 끝에 261쪽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261쪽, 내부거래지출에서요. 안정기금 전출금 있죠? 이것은 좀, 가격안정기금 2억,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은 뭐 늦게나마 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도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미리미리 이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됐네요. 안도의 한숨을 하면서, 향후 이게 적극 홍보가 돼서 어려운 최저농산물가격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외식위원장
우리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저는 매시간 이번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군민에게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역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민들을 위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엄청납니다. 지금 불쌍한 건 농민들이에요. 농가 수는 많은데도 지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책이 없다가 우리 의원들, 전국의 의원들이 호소문을 낭독한 이후에야 조금 지원책이 성립되고 해서 하는데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우리 군도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25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 해가지고 우리 농가 3,342농가에 3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물론 우리 의원들의 외침에 반영을 해주신 결과라고도 제가 생각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없던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이 3,342농가가 우리 군의 전체 농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곽봉호위원
여기서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왜 혜택을 안 주셨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3,342농가라는 숫자는 우리 옥천군 자의적으로 산출한 근거는 아니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의해서 0.1ha에서 0.5ha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부지침이 지원해 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산정돼 있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소규모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제라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전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수십 년 농사를 지어왔어도 어떤 행정착오나 개인의 어떤 귀책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직불제를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씩 우리 재난극복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이 돈조차 못 받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가시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운영해서 인부임 3명을 해서 300만 원, 개인당 100만 원씩 돼 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259페이지 상단부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지원해서 82명에 100만 원씩 8,200만 원을 추가 우리 추경에 잡으셔가지고 계상하셨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토털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우리 옥천군의 농민들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 자금을 지원하는 총 금액은 10억 7,200만 원이 되시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전부 다 국비예요.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까 예산안 설명 드렸듯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농민들이 전체 시설 동수가 우리가 4,290동인데, 그중에 토양개량, 토양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에 많이 올렸는데 반밖에 지금 성립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추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듯이, 지금 기존 예산 대비 부족해서 사용 못 하는, 혜택을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의원들이 호소문에 외쳤듯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신다면 방금 열거한 그런 사항들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만 위기극복자금으로 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국비로만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성의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 있어.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농민들한테, 농민들을 위해서만 우리 코로나 위기 극복 자금 좀 우리 같이 위기를 견디고 이겨냅시다! 하는 용기와 희망을 북돋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농산물가격안정 조례에 의한 기금 전출도 어려움이 있듯이, 예산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FTA 협정할 적에 농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외치던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농민을 통하여 농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약속한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민의 희생으로 인해서 전자나 자동차나 기타 공업부분에서 막대한 수익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전자, 기타 자동차 회사들이 누리는 연간 순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수십 조 원에 이릅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을 농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해놓고 이 위기 극복 시기에도 이렇게 농민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적다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차후에라도 우리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의를 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250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 중에서 그외수입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보조금 회수금 294만 9천 원, 이게 왜 4년 전 보조금을 이제 와서 회수를 하게 됐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축산인들한테 해주는 각종 사업이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인데 그걸 계산을 안 하고 사업을 한 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용수위원
그래서 환수 조치한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행정 처리를 잘못하셨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이용수위원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늦게 와서 환수조치 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당초부터 행정 처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254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중하단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 전액 감해서 1,000만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거 왜 감합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군북에 달빛마을, 기존에 축제지정마을로 해서 선정될 줄 알았는데 탈락을 해가지고,
이용수위원
봄나물축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충북에 6개가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은 안 됐고. 이게 계속지원축제하고 신규지원축제 두 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계속지원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진천이나 증평 같은 경우는 계속지원축제도 선정이 되고 신규지원축제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좀 아쉽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축제지원해서, 이거 연년이 하던 것 아니에요? 2018년도에도 군북지역 했고, 2019년도에는 2군데 했습니다. 안터마을하고 환평마을하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2020년도 작년도에도 군북 환평에서 했고요. 이게 지금 연년이 해나오는 축제인데, 금년도에는 작년 12월11일 날 이게 문서가 선정 문서가 왔어요. 그런데도 이거 우리 1회 추경에도 충분히 감할 수 있었는데 1회 추경에 감도 안 했고, 작년 12월11일 날 확정이 된 사안인데.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감한 시기가 1회 추경에 했니 2회 추경이니 중요한 건 아니고, 연년이 하던 축제라고 하면 이 축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번에 국·도비 예산 세웠던 거 삭감하고 다시 순수 군비로 이 사업을 나는 진행하게끔 지원해야 된다.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군비로 축제를 지원하고, 또 다시 공모해서 내년도에는 국·도비 받아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연년이 축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 또 축제 지원의 취지가 농촌공동체활성화에 두고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면이 필요하다면 저는 군비 지원을 해서라도 이 축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축제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일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달빛마을 같이 연년이 해도 기존에 축제에 선정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선정될 줄 아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앞으로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을 해요, 자생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 그러면 만약에 군비, 이번에 국·도비 탈락했으면 군비를 50% 주고, 자부담 50% 해서 하자!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웠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255쪽. 유기농업자재 일부 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81ha에서 52ha로다 국비 부분이 줄어드니까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81ha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52ha가 맞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가 친환경 인증면적이 한 264ha 되는데, 사실은 국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있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고 댐 규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부족해서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 군비로 갖다가 7:3의 비율로 모자란 부분에 하고 있는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국비가 자꾸 감해지니까 할 수 없이 친환경 영농자재 사업으로 감한 부분에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감해지는 것만큼 군비로 추가지원을 해서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의 총량은 줄지 않는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그렇게는 안 줍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어떻게 추가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1,550만 원 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비 자체사업인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로다,
이용수위원
그건 이걸 감을 해서 편성한 거니까. 그러면 이만큼 1,500만 원씩 감되니까 1,500만 원을 추가 더 해야만 기존에 공급하려 했던 물량이 잘 공급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파악해 보셔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된 것만큼 3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유기농 영농자재를 공급하는데 부족함 없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란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영농시기를 일실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살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256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일부 감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80명에서 2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비사업인데 국비도 감하니까 따라 감한 거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희망하는 임산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25명을 잡았는데요, 변경해가지고. 현재는 21명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21명분이 아직도.
이용수위원
재원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인원분이.
이용수위원
그거 어떻게 남아있어요? 물건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48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까지도 21명분의 예산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용수위원
어디에 남아 있어요? 이월시켰어요? 안 보여서, 예산서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들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줌으로 인해서 여하튼 우리 지역의 출산율 좀 한번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자는 취지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취지를 담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이게 국비 감이 되니까 감된 거 우리가 25명만 신청해서, 다시 변경신청해서 감된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가 감되니까 감된 거죠.
이용수위원
위에서 그냥 감돼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인원을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매칭비율 따져가지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국비가 감됐으면 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군비 추가를 해서라도 그걸 다 수요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살펴서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261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2억. 동료 위원 말씀에 일정 부분 제가 동의를 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서도 기금 적립을 안 하다가 이번에 2억이라는 토를 달았다는 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조례 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및 관리 해가지고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2023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 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는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보면 내년 후년까지 50억 이상을 조성하는 게 조례의 목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2억 조성하면 48억이 남습니다, 48억 이상을 해야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내년 후년 2년 남았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회 추경 때 2억이 아니고 5억 전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2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계획까지 우리가 제출을 했어요. 말씀대로 2023년도 가면 50억이 기금 조성되게끔. 이대로 될 것 같으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벌써 5억했는데 3억이 깎였다면서? 예산부서에서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깎이는 걸 뭐,
이용수위원
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조례에 나와서 법정사항이라고 해서 조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예산부서에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 부분 어떻게, 조성 가능하십니까? 2023년까지 50억.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항은 목표액을 나중에 최소로 세우더라도 현재는 그 재원 자체를 다른 데로 쓰는 게 현재 저희들 목표입니다. 기금을,
이용수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재원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2023년까지 50억 이상을 설정해놨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조례로 돼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 상황에 따라서,
이용수위원
그건 예외적으로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대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50억 원 이상 목표를 하기가 어렵다고 들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기금을 조성에서 그 이자 차액 갖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저희 기금을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게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갖다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수위원
이 자리는 우리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가 아니고,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목표를 조례에서 2023년까지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걸 달성할, 우리가 2023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에 대한 예산 총괄부서에서 한번 가능한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기금조성계획을 해서 제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들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2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한 건 2억 한 거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23년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용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상황에 따라 그렇게 조치,
이용수위원
연장하겠다, 시기를?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에서 2023년까지 50억 이상을 연차적으로 조성한다고 해놓은 이유는, 조성하자는 거예요, 2023년까지. 조성을 해서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가격을 안정적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지지해 주기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겁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까지 정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그냥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른 걸 줄이더라도 조례에 입각한 기금 조성은 기한에 맞게끔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이걸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 제정 그냥, 조례는 조례이고 재정운용은 운용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가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예산부서에서 저렇게 답변을 하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맨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관련해서. 과장님! 이번에 동물보호 조례 준비한 거 알고 계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입양비가 우리 두당 얼마씩으로 책정돼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25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18두에서 30두로 이렇게 해서 절반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을 한 300만 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한 5,000만 정도가 좀 넘죠? 그래서 1,000만 가까이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대요. 요새는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사업이든 입양이 됐든 또 큰 개들의 칩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옥천군에서 입양되는 입양 두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입양 두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입양비가 부족할 정도로, 지원 못 받을 정도로 부족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상당히 많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리고 입양이 안 되면 다 안락사가 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일주일 정도 되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안락사가 모 일간지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청주시 것, 청주시 것이 절반 이상 안락사를 시킨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입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액이 사실 너무 작아요, 입양 지원비가. 국비 확보도 좀 더 하시고, 이거 국비 매칭 아니겠어요? 국·도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조금 더 확보를 하시고,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예산 좀 조금 더 충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술지원과 오래 기다리셨는데, 부득이 12시가 넘어서 식사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이신, 김외식 위원장님이 또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4만 원이 증가한 15억 7,900만 1천 원으로 직불제 이행점검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586만 2천 원이 감액된 45억 3,3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상단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재료비 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지역 농·특산물 홍보강화사업 포도, 복숭아 체험행사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지속화로 포도, 복숭아 축제가 온라인축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역적응 우수품종 육성 시설 관리 인부임 1,17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직불제 이행점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토양검정만 하는 겁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직불제 대상 농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직불 이행점검이 이 토양만 해당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 거기에 재료비로 저희에게 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다른 이행점검은 어떻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농지에 하우스 조그만 한 것, 뭐 여러 가지 제외 품목이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은 토양검정 저희가 분석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토양검정만? 이행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나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가지고 그것은 경영체등록 사항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명 드린 토양검정 이외에 잔류농약 검사도 해당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 점검을 해서 이행 10% 감, 20% 감, 30% 감 있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40%까지 감하는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있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 것 해당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한 가지, 지금 대상 필지가 말입니다. ´17년에서 ´19년까지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정당하게? 그렇게 돼 있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하니까 해당,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영농을 하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대상이 되는 필지가 좀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좀 해서 대상이 되도록, 농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개통으로 건의사항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옥천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도래가 돼서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는 직접 건의를 하셨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지금 영농교육 실시하고 있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요즘 비대면입니까? 아니면 대면으로 합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인원을 최소화해서 분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비대면 방식은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그 강사가 영상을 녹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쌍방으로 소통하면서 비대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녹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녹화해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강사가 주로 우리는 어떤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영농교육을 합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는데요. 뭐 포도 같은 경우는 김천 기술센터에서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유형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우리는 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나 농촌활력과에 지도직렬도 있고, 연구직렬도 있고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영농교육을 할 수 없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 강사가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체 강사가 강의를 한 예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자주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꽤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몇 회 정도? 몇 % 정도 돼요, 우리 영농교육 하는 것에 자체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를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이용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인근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을 거의 다 자체 강사가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군도 마찬가지다. 우리 군에서 지도직렬에 계신 분들이 그냥 다른, 각자 자기 전공분야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원예면 원예, 뭐 과수면 과수, 수도작이면 수도작 뭐 이런 식으로, 축산이면 축산. 이 관련된 어떤 저는 전문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그 전문분야에서의 역량을 배양하고, 키워 가지고 우리는 자체 강사로다가 영농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점유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외부강사보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 분들의 어떤 능력도 더 키워가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군내 자체 인력이 육성이 되는 것이고, 역량이 쌓여서 우리 농업발전 하는데 크게 기여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영농교육의 강사를 저는 뭐 반드시 우리 가능하면 자체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잘 좀 계획 세우셔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그 분들 역량강화 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예산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1억 2,33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8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사용료수입과 기타수입 각 1건, 보조금 4건으로, 사용료수입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1,047만 8천 원, 기타수입은 무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보조금 환급금 141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월, 8월 호우피해 자모 저수지복구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 4,199만 6천 원, 도비보조금 1억 2,099만 8천 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은 국고보조금 2억 4,000만 원과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1,25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경관개선공사에 재투자하고자 1억 1,3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은 현재 예비계획 재검토 요청에 따라 도 및 군 관련 실과와 협의 중이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매칭 부분 사업비 중 1억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상단 2021년 공모사업 선정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 대정리 마을창고를 돌봄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사회적 돌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간,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남면 지수리 이평 저수지 등 8개소 소류지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3억, 군북면 자모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4억 8,3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에 청성면 대안저수지 성능개선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으로 저수지 안전성 확보 및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상단, 군유지 활용 귀농 귀촌인 주택지 조성에 따른 토목공사비 등이 증가되어 시설비 3,5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세입예산 중. 궁금해서 이것 질의 드립니다. 기타 사용료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이게 어디 어느 시설이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게 구거사용료입니다, 구거.
이용수위원
구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구거를 목적 외로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수위원
아, 그럼 여러 개 되겠네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많지요.
이용수위원
여러 군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구거를 한 거다. 그리고 275쪽 한번 봐 주세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국비 9,000, 군비 9,000해서 1억 8,000 사업. 마을 유휴창고로 돌봄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나는 이것 아주 잘 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놀고 있는 창고를 이렇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어떤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돌봄사업을 하겠다고 거기에다가. 아주 이것은 뭐 바람직하고 훌륭한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소류지 관련해서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군북 자모저수지 수해복구공사, 청성 대안저수지 성능개선 지원 사업. 이 부분은 무엇보다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우기가 오기 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특히, 자모저수지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해가지고, 넘쳐 가지고서 피해를 본 그런 경우잖아요? 그리고 대안저수지도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아 가지고 D등급 판정 받았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공모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은 건데. 어떻게 뭐, 이게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자모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사착공을 했고, 우기 전에 우선 제방 둑을 한 2m가량 높이고, 여수로를 일단 보강을 해서 우기에 대비를 하고요. 그것 지나고 저희가 한 10월쯤 농번기가 다 끝나면 물을 빼고 거기 사면보수나 이런 마무리 작업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제가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대안저수지나 자모저수지 관련해서 국·도비 교부내시가 3월에 됐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도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이게 좀 일찍 공사에 착수를 했으면 그래도 우기가 오기 전에 좀 더 빨리 이 공사를 시작해서 바로 2회 추경에 군비만 더 확보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왜 이걸 성립전예산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군북면 자모저수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차 저희가 총 9억 9,800 정도 예산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수해가 나서 바로 9월, 10월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시작을 해 갖고 저희가 그나마 이게 지금 착공이 돼서, 마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용수위원
크게 문제없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산에 대한 문제는, 성립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대안저수지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대안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해 갖고 저희가 사업이 선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안저수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1억 2,000 사업에 그걸로 설계를 하고, 이 부분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성립전예산은 안 써도 크게 문제없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76쪽 좀 봐 주세요. 귀농귀촌인 주택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궁촌하고 안남에 지수리인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안남 보건지소, 구)보건지소. 지수리에 있는.
이용수위원
지수리에 있는 구)보건지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2개를, 궁촌에는 신축하는 것이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안남 지수리는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짓는 건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리모델링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게 주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비용이 1,000만 원, 또 안전진단 후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내진설계를 다시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게 한 2,000만 원 들어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게 더 낫겠다.
이용수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가 청성면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청성면에 지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18명이래요. 그래서 들어와서 거주할 주택만 마련해 주면 18가구가 들어와서 청성초등학교에 전학생도 많아지고 해서, 학생 수도 많아지고, 인구증가도 가능하다. 많이 될 수가 있다, 인구증가가. 그래서 이것 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궁촌이 청성 지역이잖아요. 청성에는 지금 귀농귀촌하려고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하루라도 빨리 귀농귀촌 와서 이 집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좀 물론 뭐,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좀 서둘러 가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좀 당부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먼저, 273쪽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목적외사용료 1,047만 8천 원을 계상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불법사용입니까, 아니면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적법하게 사용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적법하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신청을 통해서,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왜 추경에 사용료 수입으로 했는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년에 쭉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때마다 세입이 잡히면 다시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점용허가를 득하고서 지금 적법하게 한 거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니, 그게 시기별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을 정확하게 본예산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마지막에 이게 귀농귀촌인 주택지 조성 일부 증 했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증하는 이유가 지금 토목공사비가 증가한다고 하셨어요. 지수리는 그래도 지역에 좀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 때 당시 저는 궁촌리 이 지형도 그렇고, 밀집 지역부터 거리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꼭 여기다 하시네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물색해 보셨는데, 없어서 굳이 여기다 선정한 것입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군유지를 또 찾다보니까,
손석철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진입로 조성 및 도로사면 축조 블록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거기 지금 아주 급커브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시계 확보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거기에서 끊을 수가 없어서, 마을 쪽에서 올라오는 길 쪽으로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해서 그렇게 진입하도록,
손석철위원
글쎄요.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이 도로 시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택해야 돼서. 블록도 설치하고 진입로도 정한다고 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왕 정하셨으니까 특히 여기 위험한 지역입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어디다 어떻게 높이, 이것을 잘 설계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이동식 주택입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동식 주택이라면 나중에 필요하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동식 요즘은 그걸 이동식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립식이 아니고 이동식 주택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 이동식 주택을 설계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과장님! 이동식이라고 하면 지금 요새 이동식 주택 나오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떠 가지고 가져가는 개념은 아니고,
손석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고정식이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고정식이면 49.5㎡ 14평입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2명이 그 안에서 다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석철위원
충분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나는 도외지하고 영농생활하면서, 영농은 2배 이상 필요합니다. 살림살이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여기가,
손석철위원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뭐 크게 하면 좋겠지만, 여기는 저희가 임시 거주지이다 보니까, 1년 동안 내지는 1년 반 동안 임시거주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농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손석철위원
영농을 하려면 시골은 있을 것 다 있어야 됩니다. 있을 것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 좀 해보시고, 여기 시설하우스 300㎡, 100평 정도 되네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체험시설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것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이것은 100평인데, 주택은 여기 와서 이 분들의 삶의 패턴, 이런 것도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간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것 군유지에다가 이동식 주택 설치하는 것 말고, 마을단위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뭐 조금 이동식 주택 저희가 권고사항이 농림부에서도,
손석철위원
과장님! 후에 이게 설치해 놓고 후에 이 공간이 적다 해서 회피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41만 1천 원이 증액된 8억 9,867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441만 1천 원이 증액된 6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11억 7,622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원이 증액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0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611만 9천 원이 감액된 49억 9,680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선유지 교체비인 계량기 무선검침시스템 설치비 2억 5,611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자본적지출로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55억 6,32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으로 6억 원을 증액하여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611만 9천 원이 증액된 162억 2,156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축물 중 시설비예산으로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무선검침시스템 수익적지출에서 과목경정하여 2억 5,6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설비 중 옥천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2억 1,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14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739만 7천 원이 증액된 92억 1,313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영업수익으로 대청댐 구역 공공하수도시설 통합관리 정산금 4,7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98만 5천 원이 감액된 88억 75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9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6,74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으로 17억 2,4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1,7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1,638만 2천 원이 증액된 131억 7,294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위·수탁사업비에 17억 1,500만 원을, 하수관로정비사업 위·수탁사업비에 8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315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것 진짜 몰라 가지고, 제가 이것 보면서 아주 이해가 안 돼서 많이 헤맸는데. 저 좀 이해를 시켜 주십사 하고 질의 드립니다.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315쪽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보면, 우리가 전기손익수정손실 해가지고 980만 5천 원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겠다고 해서 그만큼 예산을, 지출예산을 수립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 그것을 충당하려고 예비비를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딱 그 금액만큼만 풀면 되는데, 왜 398만 5천 원을 더 증해서 예비비를 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딱 그냥 지출할 금액, 필요한 것만큼만 예비비를 감하면 되지 않겠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저희가 이쪽 뒤에 자본적 지출도 있어요. 그것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자본적 지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서 이쪽 예비비에서 그쪽으로 가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그만큼 추가로 지출을 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게 자본적 지출에 그것이 안 나타나 가지고 내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이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이용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80쪽,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공사. 보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동이면에서 안남면까지 가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종미리?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저쪽 우산리에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점.
손석철위원
지금 그러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우산리에서,
손석철위원
적하리는 하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적하리요?
손석철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적하리는 기존 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는. 관경 200mm로.
손석철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폐고속도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거기 작업 중입니다, 거기도.
손석철위원
작업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손석철위원
제가 질의를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폐고속도로 내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폐기물.
손석철위원
폐기물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손석철위원
거기까지 딱 내가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교량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손석철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거기 교량을 지나서 2차선 도로 있지요, 폐고속도로 말고.
손석철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 관 매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굳이 거기를 이용 안 해도 지금 한쪽 차선은 나오거든요. 거기에 묻는 걸로 협의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손석철위원
그래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이 없고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4억이 더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되고, 또 10억 교부세로 좀 계획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그러면 추후에 어디까지 공사를 했고, 공사비가 없으면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차후계획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이 좀 없다 하더라도 제가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업체에서,
곽봉호위원
언제까지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됩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아직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현재. 그리고 그것은 내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내년 12월 말까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귀농귀촌인들이 그래도 많은 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존 형성된 마을 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좀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지역에 많이들 정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적게는 2가구부터 5가구, 7가구, 많게는 15가구 이런 식으로다가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 식수공급을 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을 갖추기가 여건상 힘들죠.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기본생활을 영위하려면 식수가 있어야 되고, 또 과거와는 달라서 배출되는 하수가 기본정주시설로 갖춰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부락에는 거의 상하수도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데, 자꾸 새로 발생되는 이 지역을 전부 다 커버를 못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우리 정책이나 법이 소수자 보호위주의 시책,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민원의 소지가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정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되든, 안 되든, 해 줄 수 있든, 못해 주든 이런 수요를 100% 전수조사 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힘으로 가능한 지역은 다 커버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의정생활 활동하는 데도 편하고, 또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도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는데,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 또 파악이 되는대로 현재 상하수도시설이 보급이 안 된 하수도 시설은 국비로 지원하는 거니까 좀 힘들다하고, 상수도시설이 상수도라는 것은 식수! 이것이 보급이 안 된 지금 얘기한 소규모 우리 주택, 2가구가 됐든, 10가구가 됐든 이것을 전수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뭐 하여튼 상하수도 관련은 아닌데요. 30초만 쓰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유재목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부소담악 가 보셨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추소리 인근 이평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에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 봤습니다. 부소담악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일요일 날 거기를 갔다 왔어요. 방문객들이 한 오륙백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소정을 지나가려면 어디로 경유가 돼야 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을 지나가야 됩니다.
유재목위원
하수처리장 바로 앞을 지나가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악취가 나요, 안 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유재목위원
악취가 대단히 심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 건물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니 이것을 왜 이 좋은 부소담악 이 자리에다가 이 건물을 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릴 수 있는 대나무를 반듯하게 높게 심든지, 그 건물이 안 보이게는 할 수 없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악취가 왜 나는지, 그걸 한번 제가 가서,
유재목위원
악취가 대단히 심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리고 건물이 좀 안보이게끔, 이렇게 좀 뭔가 방법을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9만 7천 원 증액된 62억 2,5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2억 762만 원 증액된 44억 4,1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392만 6천 원이 증액된 95억 1,7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및 읍면 방역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기정 예산에서 1억 8,130만 6천 원 증액된 4억 9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관련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 및 UPS 구입을 위해 1,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지원으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관련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물품,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1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소방서 지원 인력에 대한 근무수당으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으로, 4,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양정신병원 등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기정 예산에서 2,046만 원 감액된 2억 3,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242쪽 하단 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금년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990만 원, 생명배달 활동참여자 실비지원 1,960만 원, 마음품 자살예방 브랜드 업무표장 등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임순혁 소장님, 조규철 과장님, 요즘 코로나-19 방역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지금 17개소 있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1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은 실질적으로 14개소이고, 3개소는 도담요양병원하고 참좋은하고 감람원병원이 포함돼가지고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14개소는 어디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우리 가장 큰 데가 옥천성모병원, 예인의원, 삼성서울내과, 장내과, 정내과, 쭉 있는데,
이용수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홍보가 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잔여분 백신에 대해서 거기다가 신청등록을 해놓으면 잔여분이 발생하면 등록 순서대로 오시라고 전화해서 접종을 놔주죠,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탁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의외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널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17개소 현황 좀 한번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예산서 인건비 있죠? 방역인건비.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방역인건비, 이제 코로나 대응 해가지고 1억 8,000 정도 증액시켰잖아?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아주 각 9개 읍면, 본소서부터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다 하는 거죠, 이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11월 말로 코로나를 종식을 가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1월~11월까지란 말이에요, 지금.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2월 달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건 상황을 봐가면서, 혹시 당초 예산에 그때까지 당초 예산을 전체 올렸었는데, 일부분 사업비를 처음부터 편성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처음에도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 상황은 봐가면서 저희들이 남은 인건비를 다시 따져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중에 조금 더 편성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정리추경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추경을 하면 대개 2차 정리추경이 24일 날이라고, 24일 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도 23일인지 되는데, 그러면 집행하기 상당히 곤란해요. 그러면 이때 예산도 많지도 않아, 한 달 치.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금년도 11월 말로 코로나 종식을 마지노선을 두고 예산 편성한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정리추경을 한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2차 추경에 확보할 때는 100% 확보를 하는 게 좋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정리 추경할 때 남으면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건 이렇게 세워야지, 가정 하에 12월 달에 가서 1달치를 예산 편성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5월24일 16시30분부터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시회를 하면서 제2회 추경 예산하고 현장특위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일정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월요일 날 4시 현장을 갔다와가지고, 현장특위하면서 갔다 와가지고 4시 반에 해야 되는데, 이때 들어와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시간 딱 맞추면. 그래서 오늘 5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별로 예산안 청취를 하실 실과 대상이 있으면 17시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간적인 어떤 공간, 이런 걸 좀 한번 잘 조정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삭감조서는 언제까지인가?
추복성위원장직무대리
그건 그다음에 할 거니까.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5월24일 16시30분부터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5월25일 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28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