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부득이 오늘 하루 일정 안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부서장의 예산안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짧은 일정 안에 주어진 안건을 처리해야 하기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홍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복근 관광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42억 5,684만 원에서 70억 9,191만 원이 증액된 413억 4,87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4,810만 원에서 4,995만 원이 증액된 5억 9,8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84억 4,281만 원에서 28억 9,864만 원이 증액된 113억 4,1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친환경급식지원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신정시장 특성화첫걸음 도약평가에 따라 선정된 문화관광형육성사업 1억 1,000만 원, 전통시장 5개소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억 7,650만 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공업탑, 삼호곱창) 조성사업 6억 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인에 대하여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1억 1,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6억 6,3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에 1억 8,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57억 9,373만 원보다 24억 5,732만 원이 증액된 82억 5,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문은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지원, 고용 활성화 및 안정추진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비 4억 8,0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억 8,000만 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17억 4,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 4,000만 원, 사회적경제활성화 공모사업 1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13억 2,714만 원보다 5억 9,435만 원이 증액된 119억 2,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문은 문화활동지원, 문화인프라구축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강변영화제 지원 1억 5,000만 원, 장생포문화창고(A-FACTORY) 운영 4억 3,000만 원, 장생포문화창고 주차장 조성공사 2억 5,000만 원, 거리음악회 운영 1억 2,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억 9,314만 원 대비 11억 4,159만 원(13.1%) 증액된 98억 3,4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문은 관광사업개발, 고래특화지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시대 ‘비대면 차박’을 선호하는 여행트렌드를 반영한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울산’ 시비보조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부금인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예산을 모두 반영하여 주시길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해피도우미 사업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해 피도우미가 없고 올라온 예산이 전통시장 9개 시장에 해피도우미 1명씩 해서 7개월간 시장별로 1명씩 사람을 뽑아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번개, 야음, 신정, 수암 말고 5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신정이 있고 신정상가시장이 있고 야음시장, 야음상가시장, 번개시장, 평화시장, 공구월드 해서 저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9개소입니다. 그 9개소에 다 1명씩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예.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는 안하고 있었네요?

올해도 12개월 다주면 좋지만 12개월 다 할 수 없어서 7개월만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신정시장에 가보면 과일 집에 과일을 못 들 정도가 되어도 몇 번 가도 한 번 들어주는 사람 못보고 주인이 바쁜데 주변에 왔다갔다 배달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신정시장 같은 경우는 구역이 워낙 넓고 시장에 1명이다 보니까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가서 짐도 덜어주기도 하고 어르신들 시장 안내도 하기도 하고 장바구니도 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시장이 넓다고 할지 모르지만 야음시장이나 번개시장 가서 봐도 사람 자체를 못 봐요. 어디 앉아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사람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뽑아서 상인회에 보내면 상인회 관리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9개 시장 전체 추진실적을 보면 1만 200건 정도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해피도우미 자원봉사자 이 사업은 제가 담당 과장할 때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해피도우미의 고유 목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초부터 하고 있는 고유사업은 시장에 배치가 되면 장보기나 시장 청소가 주 임무가 아니고 각 시장별로 보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에 그 시장에 맛집, 상품정보 등을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는 수암시장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피오피(POP)글씨체로 해서 상품금액을 출력해서 각 점포에서 신청하면 나눠줍니다. 손으로 쓴 가격표와 피오피(POP) 글씨체로 출력해서 세팅해놓은 것과는 가게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그 두 가지 임무가 주임무이고 나머지는 시장 안에 청소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는 기간에는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공공근로로 지원해서 단순한 청소나 인력보조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게 되면 이런 주임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시장에 필요한 청소나 상품 들어주기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일자리사업과 연계되겠는데요?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주 임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에 송도선생 제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선생이 세종10년에 효자비를 받으셨고 효문동이라는 지명이 송도선생한테서 유래된 지명이고요. 울산 중구 우정동에 원래 비석이 있다가 나중에 동헌 안으로 옮겨진 것 같고요. 그리고 송도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제단을 세운 봉월단이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효문에 있다가 1968년도 즈음에 신정동으로 이전한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이 효사상 고취, 효사상 고취를 하게 되면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겠죠. 좋은 영향력이 널리 퍼지겠다는 기대감에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례를 올리는 것은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례 올려서 효사상 고취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송도선생의 이름을 걸고 초중고생 편지쓰기대회를 해서 상금을 주든지 아니면 현재 효를 실행하고 있는 이웃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구민들한테 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널리 알려주는 게 효사상도 고취하고 원래 목적대로 선한 영향력도 더 발휘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례라는 이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유교문화를 보면 우리 향교도 1년에 대규모 제례행사를 한 번씩 합니다. 유교문화 중에서도 제례 지내는 자체가 하나의 전통문화거든요.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효사상 고취를 위해서 독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유림이나 송도선생회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독후감 이런 쪽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 ‘봉월전’도 우리 남구 신정동에 있습니다. 제례 지내는 그 자체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도 집에 보면 다 제사를 지내고 하잖아요?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 제례 하나가 하나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앞으로 효사상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해야 되고 해서 올해 이렇게 반영해주시면 내년에 회와 협의해서 그런 이벤트사업도 해서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효사상 고취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남구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반영해서 행사를 했고 올해 시에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남구에 했는데 앞으로는 시와 남구가 같이 하든지 아니면 번걸아 가면서 하든지 사실상 울산 전체적으로 보면 효사상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송도선생밖에 없어요. 역사를 거슬러보면 문화재도 많고 많이 있지만 이것을 발전시키고 장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발전시키고 장려하시려면 송도선생배 글짓기대회를 해서 불특정다수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거든요. 제례할 때 불특정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만 ‘유학’이라는 학문이 ‘유교’로 되어서 종교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 제사 문화는 집집마다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는 그렇지만요. 유학이라는 게 중국에서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諸子百家)가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를 유림들께서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제 바뀌었으면 시대에 맞게 방법을 달리하는 게 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향교 같은 데는 주변에 공간도 있고 해서 사람들을 초청도 합니다. 김현정위원 말씀처럼 송도선생 거기는 공간이 협소해서 제례를 지내도 몇 명 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제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기 집안에서 조상을 모시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효행을 표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안의 제사를 넘어서서 유림에서 대표해서 지내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할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청소년들이 제례하는 기본적인 예의범절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효사상 고취를 위한 그런 이벤트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울산에서 효선생하면 송도선생인데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켜서 내놓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넓고 깊게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인섭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골목형상권 활성화 조례를 심의하잖아요? 지정되는 부분을 보니까 지역별로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선정해서 선정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장기간동안 공업탑로터리나 삼호곱창도 침체가 되어있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맞춰서 남구 전체를 접수받아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골목형상점가 조례와 특화거리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련된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이고 특화거리조성은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비만 하려면 조례가 필요 없죠. 골목형상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만 하려면 조례가 필요없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하는 특화거리 이것도 골목형과 같은 범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기준이 2,000㎡ 이내에 30개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부분은 해당요건이 되어야만이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은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뤄집니다. 해당요건이 맞으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설치가 되고요. 금번 추경에 올린 특화거리조성 공업탑, 삼호곱창 이 부분은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작은 점포가 현재 상권으로 상점가가 있기 때문에 조례 혜택을 받아야만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업탑이나 삼호곱창 이런 부분은 상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 근거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예를 들면 공업탑이라든지 삼호곱창 이런 조그마한 거리는…….

국장님 알겠는데요, 제 말은 특화거리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같은 유형의 거리가 삼산동에도 있을 거고 달동에도 있을 거고 천지인데 이런 쪽은 시장 전체로 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처럼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골목형상점가 안에는 특화거리도 조성할 수 있고 시설현대화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린 특화거리는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수 없는 지역에 별도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라서 2개는 조금 분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리를 하는데, 구청장 취임한 지 채 한 달 되는데 전체 시장을 파악해 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우선공업탑특화거리에 있어서 이번에 2개소에 6억을 편성했어요. 업무추진비나 400만 원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6억 원만 말씀을 드리면 공업탑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남부경찰서 일원입니다. 여고시절 추억의 벽화, 조형물, 포토존을 조성하고, 삼호 동 곱창거리조성사업을 보면 게이트 설치하고 야간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화거리라는 것은 물론 주변에 그런 환경 조성을 먼저 해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장상권, 골목형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치레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영업에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손님들이 올수 있도록 본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거기에서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줄만 한 게 있으면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행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사업내용은 벽화나 조형물이나 포토존이나 조명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골목형상권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삼산동에 웨딩거리가 있고요, 신정동에 김유신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웨딩거리 지금 상권 다 죽었고요, 김유신특화거리에 지금 뭐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곳, 낙후되어서 손님들이 안 찾는 상권들이 삼산동 일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게 된다면 차라리 아이디어나 이런 게 특출 나서 전문성을 가진 컨설팅 업체들을 알아보고 사업방향을 그런 쪽으로 틀어서 다시 잡아야 됩니다. 대구에 가면 대구막창거리 있고 달동에 가면 젊은층들은 달동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울산의 압구정이라고 부릅니다. 차라리 그런 상권들을 형상화시키는 게 맞지 이런 데 포토존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벽화를 그려서 거기에 손님들 얼마나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은 사업성 내용과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한가지 더요. 해피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1회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예산액은 똑같고 9개 시장에 똑같이 나눠주는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화장실청소하는 거 5시간씩 하는데 2만 5,000원씩 실비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게 화장실청소는 자원봉사자 차원이라고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모차 끌어주고 장바구니 들어주고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장바구니들어주고 유모차 밀어주는 것이 요새 누가 남의 손에 자기 아이 유모차를 맡길 것이며,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요새 그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차라리 전통시장에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체과에 송도선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효를 기르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송도선생은 원래 효문동에 살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효문동에 살았던 효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예산을 전년도에는 시에서 주셨다고 하셨죠?

예. 작년에는 시에서 300만 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고요. 올해는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면 2019년도에는요?

2018년, 2019년도에는 우리 남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북구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북구에서는 지원을 안 했고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문중에서 효사상 고취를 위해서 청년회의소에서 자비를 줘서 독후감 경연대회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송씨문중이나 다른 데에도 보면 문중들이 있어요. 그런 문중에서 300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여기 내용 자체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출항목이 육류, 떡, 양념, 과일, 건어물, 갈치, 대구, 대상은 유림인사 및 회원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김동학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향교 같은 경우에 ‘석천대제’ 해서 동양사상철학자들도 제례를 지내줍니다. 그게 전통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송도선생은 유일하게 울산에 효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부분이고 또 북구에서 태어났지만 제단이 신정동에 있고 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발전시켜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통제례행사도 하나의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음력으로 9월 9일, 양력으로 10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새로 세우셔서 2회 추경에 올리십시오.

이번에 해주시면 사전준비작업도 있어야 되고 해서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업내용이 이거와 맞지 않고요. 질의를 계속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관광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래축제 예산이 시에서 코로나19로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리 구비는 10억이에요.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이 고래축제예산입니다. 작년에는 고래축제 행사를 코로나19 때문에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준 게 잉여금으로 많이 남았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감액된 부분 같으면 남구도 그렇게 재정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행사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도 같이 줄여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1억 8,700만 원을 넣었어요. 1억 8,700만 원 안에 축제 감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중계를 한다고 여기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인상이 되었고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비가 이번에 당초예산보다는 2,000만 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이 더 많이 늘었어요. 잉여금이 들어가니까요. 13억 7,000만 원이죠?

예.

우리가 코로나가 심해지면 어차피 축제는 비대면으로 치러야 되고, 과장님 그러면 코로나로 축제를 못하게 되면 비대면으로 고래축제를 하실 생각인가요?

그것은 전국적인 추이를 보고 코로나가 가을되어서 심해지면 자연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축제비를 반납하게 되고요. 중구 마두희축제도 있고 북구 쇠부리축제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면 다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사태 추이를 보면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는 고래의 상징처럼 되어있어서 저도 축제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 전년도에 행사를 못 치르면 그 출연금 안에 남아있는 잉여금들을, 다른 데에는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해요, 정산을 하고. 그런데 출연금으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잉여금을 고래재단에서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런 돈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또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반납하나요?

예. 올해부터 대행사업비로 바뀌어서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잉여금은 반납이 안 되잖아요?

잉여금은 이월시켰고 올해부터는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반납을…….

반납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비나 이런 것을 꼭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9월이나 되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손님 없다고 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점심때가 되어서 손님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밥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또 손님이 점심때 안 오면 그 밥은 누룽지가 되어서 재탕으로 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제를 한다고 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켜나가면서 축제를 하게 되면 하고, 못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시에서도 삭감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 규모에 맞게 끔 조금 축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국 유일의 고래도시 우리 울산은 고래축제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너희가 해봐라’ 하고 주는 용돈에 불과합니다. 그 용돈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스케일이 있는데 오히려 방역비 같은 부분이 더 강화되어서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다. 행사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열 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다른 데에 축제를 보면 행사장에 다 못 오기 때문에 유튜브나 TV방송을 통해서 케이블 중계료도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축제를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지 않는 게 고래재단에 유튜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래방송 없습니까?

고래방송국은 통신계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을 써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추가적으로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분들과 추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통신계 실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측정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있어야 되는 조례는 맞습니다. 좋은 조례고요. 3조에 보면 2000㎡ 안에 30개 이상이 밀집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런 곳이 우리 남구에 몇 개소 있을까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전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건대 무거동 대학가 근처라든지 삼호지역도 좀 있을 테고 삼산동이나 달동 삼성아파트 주변, 공업탑 일원 등으로 지정이 될 만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번영회나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에는 번영회나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골목형 상점들은 아직까지 상인회가 구성되어있는 데가 거의 없고 공업탑 일원에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고 하면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야 됩니다.

상인회가 번영회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주는 게 많습니다. 전통시장과 똑같이 시설현대화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경영현대화사업이나 온누리상품권 등록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야 되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가능합니까?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4조 6항에 보면「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상인 명부라는 것은 그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갈 수도 있고 주인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은 지정신청 당시의 명부를 말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낼 당시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만 되어있으면 되네요?

지정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는 누군가 나가면 누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정할 때의 기준에만 맞다면 저희는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지정이 되면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유사정책지원이 다른 데도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소상공인마당’ 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전국에 5,000개 업체를 여기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해본 적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소상공인마당’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과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남구가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이라든가 보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업들도 저희 구청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컨설팅이나 교육지원 부분들도 저희가 올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남구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굳이 남구에서 예산을 안 들여도 여기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남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이나 운영이나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컨설팅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는 행정에서 조금 귀찮고 힘들겠지만 이런 곳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어서 공실이 되거나 장기간 다른 사무실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곳이 몇 집 되어서 30개 점포가 안 되고 29집이 된다 하면 취소사유가 되네요?

전체적으로 골목형상점가에 장사를 안 하는 점포가 절반 이상이라든지가 아니고 한두 개 있는 거는 조금씩…….

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에 보면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시비가 될 수 있는 게 28집, 29집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할 때는 명확하게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19쪽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마을복지계획단 참석자 실비 지급으로 8,000원씩 50명 5회 5개 동입니다. 5개 동 어디예요?

이것은 지난해 주민참여형 공공복지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전 동에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간호직이 12군데 배치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파견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간호직이 최종적으로 있었던 신정1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야장동인데 이게 복지수요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 5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마을복지계획단을 운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그 당시 작년에 기관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인센티브를 1,000만 원 받은 사업입니다.

실비지원금을 8,000원씩 주는데 밥값이에요?

참여를 하게 되면 원래 교통비라든가 간식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냥 식비 정도로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간식비가 될 수도 있고 식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비를 8,000원 드릴 수도 있고 2만 원 드릴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동했을 때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및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신화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대상자 수당이지금 단체별로 지급기준 날짜가 다릅니까?

저희들 단체가 8개 있고 거기에 또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이 안 된 사람도 조금 있습니다. 전체를 합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는내용인데…….

이 지급 대상이 참전유공자는 아니네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지와 같이 합니다. 단체별로 보면 날짜는 지금까지 계속 분기별로 그 분기 익일 15일까지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매월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6.25참전용사도 같이 포함되죠?

6.25참전과 월남참전은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금액이 조금 더 되고 나머지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순직이나 여러 가지…….

분기별로 예산을 분산하던 것을 월별로 나눠서 매월 15일 나가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에서 시와 5개 구군이 협의를 한 게 5개 구군이 분기별로 대부분 지급을 해왔는데 보훈대상자들이 분기별로 받으니까 불편하다고 매달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이 시와 협의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급날짜는 15일이고요?

그것은 분기할 때 15일이었는데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는 무조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저는 2018년 행감 때부터 환경공무직들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75리터로 줄여달라고 끊임없이 몇 차례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조례에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 담은 통이 작지만 젖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여러 개를 들어서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개선할 점이 있을지 없을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쪽 수목 및 초화류 구입 5,0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선암호수공원에 하는 건가요?

선암호수공원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각 동에 보면 유휴지나 공한지에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버리고 좀 지저분합니다. 거기다가 초화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동에 한다고요?

저희가 5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죠?

동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에 2,000만 원이 있었다가 5,000만 원씩이나 증액된 부분이라서 갑자기 추경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택입니다. 5개 동을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초화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면 따로 5,000만 원을 하셔야지 왜 여기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키셨어요?

수목 및 초화류 구입비 재료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5개 동에 1,000만 원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탄성포장 교체로 공원 3개소에 정비사업을 하나봐요?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사유가 뭔가요?

첫째는 많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시기가 보통 몇 년마다 교체를 하죠?

정확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탄성포장이 100T, 75T, 50T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75T입니다. 75T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10년인데 종합놀이대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7∼8년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친환경 소재로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친환경으로 하나요?

요즘은 기준이 다 친환경으로 되어있고 칩 자체도 코팅된 칩을 쓰기 때문에 요즘은 다 친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사는 친환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마루길 걷기대회 풀코스와 하프코스로 나뉘어져있는데 대상이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전 구민입니다. 구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상일보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이런 코스 같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한 모두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사실상 솔마루길을 다니기는 힘이 듭니다. 아니면 울산대공원이라도 다닐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만약 행사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지만 행사를 같이 진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행사는 아니지만 아까 지나갔어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민, 시민들이 대상이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영화제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든 이왕 행사를 시작하는 거면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목 및 초화류 구입 조금 전 박인서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쓰레기나 폐기물 있는 장소를 깨끗이 정리하고 그 자리에 초화류를 식재한다고 하던데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1970년대 뉴욕 휴스턴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시민단체에서 했던 일인데요. 그 시민단체의 모토가 “우리는 총 대신 꽃으로 싸운다” 해서 밤사이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폐기물이 가득 쌓인 곳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그 자리에 꽃을 갖다놓고 그 다음날 시민들이 봤을 때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사람들이 멈칫하는 것을 보고 파급력을 키워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7,000만 원 중에 수목과 초화류 구입으로 다 써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폐기물처리비가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남산에 유아숲 있죠? 계단에 안전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현장확인 해보셨죠?

예.

거기 하는 부분은 추경 편성 안 해도 자체적으로 관리비로…….

저희들이 잔여예산을 가지고 일부 위에 야자매트하고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올라갈 때 끈을 잡고 가는 그게 저희들이 끈으로 할 것이냐 와이어로 할 것이냐 나무로 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학교 뒤에 화장실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유아숲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솔마루길 관리인도 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02쪽 선암호수공원 주민편의시설 정비가 3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썼어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입니다.

위에 보면 수목식재, 초화식재 1억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수목식재와 초화식재, 데스크하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있었는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3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데스크 주민편의시설은 특별교부세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수목, 초화류는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03쪽 도우미 인부 3명은 몇 명인데 3명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통계목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과목 변경으로 7,748만 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이걸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목 자체가 별도과목이 신설되는 바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7,748만 원이 유아숲 운영사업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유아숲체험원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저는 주민들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부서도 다 고생이 많고 한데 특히 건설과나 교통과, 다른 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적극행정이 너무 고맙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우리 구청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