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부득이하게 오늘 하루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 및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서장의 예산안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보건소는 남구나 울산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소장님 총괄설명도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은 일정 안에 주어진 안건을 심사해야 하기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창조과 공업탑 일원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성립전예산 이게 착공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상징게이트는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만 지금…….

예. 실시설계만 됐고…….

어떻게 만들겠다,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대충 나왔습니까?

사실 구상은 실시설계용역에 돼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가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가져와야 되는 사안이네요?

다시 보완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예산이 시 예산으로 받아오는 예산이거든요.

성립전예산으로?

예, 성립전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최소한 노인들한테 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업탑 상가에 아치는 사실 참 호불호가 갈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다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한테나 의견을 구하는 이런 순서가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취지는 상징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공업탑 로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상징게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이 있어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없어서 시청에 요구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멋진 상징게이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방해가 된다든지 뭐라고 할까 안 그래도 좁은 위치인데 더 통행에 불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꼭 한번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징게이트에 관해서 저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의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상징게이트나 상징탑은 상징성이 명확하게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울산에서 보면 제일 상징적인 부분이 중구의 시계탑, 꽤 오래 역사를 갖고 있고 시계탑 하면 중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어디인지 다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업탑상징게이트든 상징탑이든 상징성을 정확하게 부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업이 주민들, 상인들 또한 남구민, 울산 시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공업탑에 무슨 탑, 무슨 게이트 했을 때 혼란 없이 ‘거기구나’ 하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상징성을 명확하게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 보완을 해야 된다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해주시고요. 보완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해서 상관없는데 저도 류왕도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의 취지는 말 그대로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해놓고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이 사업 취지와는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마 류왕도위원님께서 답답한 부분을 토로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민들의 대표거든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자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상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인만이 아니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할 때는 행자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복지직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비인데 보조금으로 내려오던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반납이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인건비는 이제 총액인건비로 해서 시비나 구비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받는 인건비는 차질 없습니까?

지금 국고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사업이 중단되어 내려왔습니다.

중단된 데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지 각 동에 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부분이 차질을 빚거나 이런…….

인건비 문제이지 정원 조정 문제는 아니니까 별 문제는…….

하던 사업은 계속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