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혜수 의원 발언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4분
하옥
이하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하옥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오늘 과도 많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설명은 안 듣고 질의에 먼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3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물유통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우리 하동의 주요 농산물인 배, 호박, 매실을 반가공해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대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에 납품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1억5천만 원이 감입니까? 당초예산에는 15억이었는데......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5억을 올려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국비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다시 확정 내시를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국비가 삭감되니까 군비나 도비, 자부담이 삭감됐다는 말씀입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비율 조정이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도 슬로푸드에 대해서 4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이 사업에 4억5천만 원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일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때 군비가 4억5천만 원에서 이렇게 감해졌다는 말입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4억5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당초예산 때 슬로푸드에 반가공사업을 한다고 4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억 안에 그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때는 4억5천만 원이 단독으로 들어왔었는데......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이 예산이 맞습니다. 4억5천만 원......
희순
강희순위원
4억5천만 원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슬로푸드가 물론 반가공사업으로 하동의 특산물을 많이 사들여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실지로 느꼈고요. 그런데 슬로푸드에는 자동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이것도 공모사업이겠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해마다 10억 이상씩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전국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하기 위한 조건들을 많이 거는데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지방의 기업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군도 작년에 3개 기업체가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공모에 참여해서 브리핑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계획서를 면밀히 평가해 보니까 사실 슬로푸드만큼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슬로푸드가 확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슬로푸드가 보조금을 매년 중복해서 받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희순
강희순위원
물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적합해야 되겠지요. 하동군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어느 기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군의 역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슬로푸드는 항상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도 지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원하고 있으면 다른 사업체는 물론 조건이 안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다 줘버리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그냥 빈곤한 사업체로 항상 있어야 됩니까? 그 사업체가 비록 소규모 공장이지만 그런 공장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도 머리를 돌려서 해 줘야 되는데 만날 이렇게 큰 데만 늘려서 만지에 가보면 얼마나 큰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까? 모두 다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어떤 분야에 특출하게......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군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조건에 맞게 했겠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와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의지만 너무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특정 업체에만 군에서 많이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다 들으실 겁니다. 과장님이 들으시는 만큼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소규모 자영업체에도 지원해서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물론 슬로푸드가 옆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니까 이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올해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농촌자원계에 근무하면서 소규모 창업하는 분들을 위한 국비예산을 농진청을 통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런 분들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예산인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업무를 맡는 동안에는 좀 더 많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슬로푸드에서 하동 배, 호박, 매실 같은 것은 반가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시스템으로......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더 확대하는 게 13억5천만 원입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어떤 업체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의원으로서 올바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한 군데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수출업체 매출액별 인센티브 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201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에 7천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예산은 6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올해는 1억이네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수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수출 전문 업체는 하동군에 22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19년도부터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사업, 그리고 연합사업단에 공선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정되어야 돼요. 왜냐 하면 연합사업단에 소속이 되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농협에서 통상적으로 정기회의나 모임을 해서 아닌 말로 하루 버스를 2대 대서 회식도 하고 옥종 같은 경우에는 딸기 선별을 개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에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이리저리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침대 딸기 베드사업 등 모든 지원사업도 수출연합사업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대딸기를 3년간 지원 신청해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연합사업단이 농협에 공선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공선하지 않으면 계속 불이익만 받게 돼요.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같은 군민이고 같은 옥종면에 거주하면서 전혀 우리군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군민들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사실 이게 시스템의 오류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모든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사실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연합사업단과 농협이 협의를 해서 건물을 더 지어서 희망하는 사람은 공선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희망을 해도 갈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불이익만 받습니다. 같은 군민이고 군수 선거할 때 똑같이 한 표인데 실제 옥종에 공선하는 사람들이 20%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봐요. 농협에 가도 푸대접, 행정에 와도 푸대접, 똑같은 군민들이 자기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센터의 모든 과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말 공선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 수출업체 매출액별 인센티브 지원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6천만 원을 올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7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하동군이 경상남도 전체 수출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올해도 작년 평가를 통해서 또 최우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서 업체들의 사기앙양이나 상호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 7천만 원 올렸는데 하동군의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의회에 오기 전에 이미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적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경상남도 수출 지자체 평가에서 올해 최우수를 받으면서 군수님께서 2월 14일자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업체들 더 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1억으로 수정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우리 하동군 예산이 좀 어렵다고 답변하시는데 하동군 예산이 어렵습니까?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가장 예산이 많지요. 사천시보다 많지 않습니까? 추경 규모로 하면 8,887억, 사천시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는 인구 13만 명 정도 되는 시입니다. 적은 게 아닌데 그것보다는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긴 했었습니다. 다른 외적인 요인이라는 게 결국 대송산단에 빚을 갚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수출업체가 계속 순조롭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업체들의 수출실적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자료가 있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한 내용을 ’20년, ’21년 6월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께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 대도시 농특산물 광고료 5천만 원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보면 우리 광고료가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상당 부분 광고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광고료를 전부 한데 묶어서 차라리 공중파 3사에 최고로 잘 나가는 시간, 예를 들면 9시 뉴스 이전에 10초대를 하나 내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남부터미널에 해 봐야 돈 5천만 원만 날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과만 아니고 하동군 전체의 광고비를 묶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5억1,360만 원, 옥종농협 외 1곳은 어디입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지리산청학농협 청암지점......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는 뭐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청암에 유명한 농작물이 취나물입니다. 취나물 재배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매실이 많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중된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리산청학농협, 옥종농협, 이 두 군데가 본예산에도 걸려 있거든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곳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평성을 보면 다른 데도 지원할 곳이 있다, 특히 잘 안 되고 어려운 곳을 지원해서 올려놓는 것도 우리군이 해야 될 도리지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게 놔두면 됩니다. 좀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서 궤도에 올라가게끔 하는 것도 하동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3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 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이 있는데 홈쇼핑을 하면 판매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오는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전년도 도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홈쇼핑을 한 업체들이 작년에 보조는 1천만 원이고 500만 원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홈쇼핑에 나갔을 때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2억8,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4개 업체가 한 번 방송을 하면 기본 나가는 돈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에 업체당 기본 5천만 원, 그 이후에 한 번 방송이 나가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 뒤에 다시 홈쇼핑과 업체에서 계약이 잡혀서 보통 1억에서 1억5천만 원이 나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홈쇼핑에 한 번 나오는 것, 그러니까 아까 광고하고 똑같습니다. TV광고를 하더라도 지방방송 TV하고 서울의 중앙방송 TV하고는 다르겠지요. 돈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KBS는 15초당 얼마, 지방은 15초당 얼마라는 게 있는데 약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0배 차이가 나더라도 효과는 거기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홈쇼핑에 1,500만 원 지원해서 1억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린다면 자꾸 확대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저희도 확대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을 하는 업체가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쪽 홈쇼핑 제품을 확정짓는 MD들이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품 1개당 단가가 얼마여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들을 갖다 대면서 커트를 굉장히 많이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엄청 많이 MD들한테 저희 제품을 맡기는데 많이 커트가 되어서 그게 저희들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그나마 이 정도 하는 것은 농산물유통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그 궤도에 올라와서 홈쇼핑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저는 센터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소장님, 금방 준 자료 읽어보셨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앞에 이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왜 우리군에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법무부에서 지정을 해 준 거라고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시도로......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전국 37개 지자체 모집 중이며, 신청 가능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지정을 해서 줬다는 말씀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전국 37개 지자체 모집 중......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이 된 시도는 시군에 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법무부에서 어떤 시도에 지정을 해 줬다고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남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경남은 하나도 안 되고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 내용이 확실한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37개 지자체 모집 중이라고 공고를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청기간까지 나와 있는데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정을 해 놓고 뭐하려고 신청을 하라고 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되는 지자체에 신청을 해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자기들이 정해 놓고 해당되는 지자체에 신청을 해라, 경남은 하나도 안 줄 리가 있습니까? 왜 경남은 하나도 안 주고......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보 취득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은 해당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걸 보셨으니까 법무부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음에도 경남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면 경남에서 잘못된 거지요. 도청에서 업무를 잘못 봤거나 소통이 안 됐거나 그런 부분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알아봐서 다음에는 안 빠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6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귀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촌을 해서 시골에 와서 뭘 하려고 하면 상세히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전 부서마다 다니다가 저희들한테 민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동에 귀촌해 와서 생활터전을 잡고 살겠느냐 하는 하소연을 합니다. 법인 해서 행정에 돈 타먹는 사람만 계속 타먹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신규로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하면 행정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도 분산을 시켜야지 한 사람한테 해서 하동 군민 전체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데 이래서 위원님들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옛날에 경운기 1대 끌고 와서 지금 억만장자가 됐다는 민원도 있어요. 50%, 60%는 하동군에 보조받아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농업 분야만 확장하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동군에 이렇게 신규 육성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저기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법인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사업 대상자로......
하옥
이하옥위원
새로 하동군에 온 사람이 했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치면 시험관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답을 다 가르쳐 줘요. 가르쳐주고 시험 치라고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여기에 새로 와서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다가 지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을 다 가르쳐주고 시험 치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행정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양 같은 데도 자연향기가 들어와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정말 인원도 많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커버리니까 군에서 자꾸 돈을 대줘서 크는 게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게 아니고 정말 귀촌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사골에도 와서 유정란을 키우는데 정말 힘들다 하더라고요. 객지에서 왔다고 주위에서 괄시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인데 하동군만 쳐다보고 있다가 서류 몇 개 맞춰서 가면 몇 십억씩 보조가 되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과장님들이 모르는 걸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말을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원인들의 말을 다 듣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인이라는 개념 때문에 다른 사업도 안 돼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해 줄 것이냐” 하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골고루 해 주면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동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데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만지에 회사를 만들 겁니까? 다른 면에도 많이 분산해서 군민들이 그런 말을 안 하고 너도 나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인구 증대가 되지 횡천에서 읍에 오고 읍에서 횡천 가는 게 인구 증대가 됩니까? 우리 하동군의 인구증대를 위해서라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서 그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예산을 부으세요. 지금 잘 하고 있는, 재산이 몇 백억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지 말고 정말 우리군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인구 증대도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65페이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특화산업과에 들어있던 그 사업 아닌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승인해 드린 것인데 과가 이전된 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설명이 아쉬웠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15억이었는데 왜 13억5천만 원이 됐나요? 그게 국비 때문인가요? 자부담 때문인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국비 예산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5천만 원에서 4억500만 원으로 국비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예전에 특화산업과에 이 시설을 넣는 것에 15억 원을 계상한 것도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텐데 1억5천만 원이 줄어든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나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을 좀 수정하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자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저희가 당초에도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승인해 준 사안이니 만큼 이전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셔서 부족함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역 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 5개소, 그리고 예를 들면 363페이지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사업이라고 하면 2개소인데 하동에 특산물이 참 많아요. 한두 개 있는 특산물이 아니라서 센터는 힘드시겠지만 어떤 특산물을 홍보하십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올해 5천만 원 새로 추경에 계상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수
김혜수위원
일단 2개소라고 하니까 2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되는 것인지......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남부터미널하고 김해시에 있는......
혜수
김혜수위원
제 말은 어떤 농특산물을 광고하실 거냐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하동군의 농특산물 중에서......
혜수
김혜수위원
하동군을 홍보하면서 그 배경에 농특산물을 넣는다는 겁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메인으로는 5개 정도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어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녹차하고 하동 배, 매실, 대봉감, 그다음에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혜수
김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그 정도로 해서 컨테이너 차량에도 메인으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제가 말씀드린 365페이지 TV홈쇼핑 지원이랑 363페이지에 있는 수출업체 매출액별 인센티브 지원에 보면 공교롭게도 중복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의구심일 텐데 물론 잘하고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것은 행정의 몫인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도움을 받고 모든 것에 하동군의 도움을 받습니다. 받은 만큼의 환원이 이루어지면 이런 의구심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장님이 이분들을 지원할 때 저희 행정이 힘을 가지고 이분들을 유도해서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동 군민이나 다른 영세 업체한테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조금 교육을 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하동 읍내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런 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른 고양이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363페이지 최상단에 수출업체 매출액별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손종인위원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작년까지는 매출액하고 수출 신장률을 가지고 사업체를 선정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최우수상을 획득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인센티브를 통해서 업체들 간의 사기앙양, 선의의 경쟁도 유발시키고 싶어서......
손종인위원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하동군에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가공품 쪽이 많습니까? 신선식품 쪽이 많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가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지금 수출이 자꾸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배가 잘 안 잡혀서 수출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동군은 문제없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우리군도 몇 개 업체가 선적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5시에 주요 수출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청취를 했고......
손종인위원
그런 걸 잘 챙기셔서 수출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위원님 중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과소별로 홍보비가 따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앉아서 참고만 하십시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홍보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동군에 대한 홍보단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통합 홍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과소별로 예산이 나눠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홍보비가 집중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 시군들은 사실 3대 방송사에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하동군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동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홍보비로 쓰면서 ‘왜 그런 걸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듣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분산되어 있는 홍보비를 집중해서 통합 홍보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쪽을 통해서 나가니까 중복된다거나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혼선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저도 완전 통감합니다. 특혜, 농사를 지으면서 특혜 받는다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똑같이 흙 만지고 농사지으면서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보조금을 받는데 나는 못 받고 그거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저도 농사지어봐서 압니다. 옆에는 누가 밀어주는 차타고 그냥 가요. 그런데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가도 못가요. 이거 분명히 행정에 무임승차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잘 선별하십시오. 특혜라는 것은 요즘 정부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형평성에 맞게 가야지 누구는 혜택을 받고, 과장님 지금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힘 빼는 일입니다. 사기를 올려줘야 될 행정에서 오히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창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내서 실적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맞습니까?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무슨 실적이 있겠어요? 이제 창업해서 뭔가 해 보고자 하는 분들인데 실적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실적을 가져오세요.” 매출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매출 실적을 가져옵니까? 지금까지 시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아간 업체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특정 업체는 매출실적도 필요 없어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부분은 실제 실적이 있어야만 사업비를 주겠다는 지침을 갖고......
손종인위원
사업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젊은 친구 하나가 귀촌을 했어요. 여기 와서 뭔가를 한 번 해 보겠다고,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 보따리 싸서 다시 갔어요. 하동군에 못 있겠대요. 왜인지 아십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기준이 너무 높대요.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젊은이가 자본이 있으면 왜 자금 신청을 할 겁니까? 자기 자본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이 부족하니까 뭔가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해 보고자 왔는데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매출실적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올해 창업을 했는데 매출 실적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아기들이 미숙아가 나오면 부모들이 못 보살피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관리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줘야지 다 큰 아기들한테, 혼자서 잘 걸어가는 아기들한테 휠체어 태울 겁니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잘 갑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줘도 돼요. 수출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 안 드려도 스스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집중 투자하세요. 그래야 더불어 같이 잘 성장하겠지요. 잘 크고 있는데다가 자꾸 비료주고 물주면 오히려 과잉 성장됩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저희 시스템 상 뭔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는 사실 보조금을 주면 만일에 들어와서......
손종인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 주셔야지......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정부도 이런 부분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보면 정말 집중되어 있어요. 올해 지원받은 사람들 내년에 또 들어옵니다. 후내년에 또 들어와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 사람 내년에 또 들어오겠네” 그렇게 합니다. 잘 하고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버려둬도 자기 스스로 잘 큽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행정에서 또 도움을 줄 때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발굴하라는 말입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에 힘을 쓰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만날 그 자원을 가지고 발굴하려면 공무원들 힘들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기존에 자료 축적되어 있는 분들, “이번에 신청하세요.”이러지 마시고 스스로 발로 뛰어서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을,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시라는 말입니다. 지역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누구는 보조금을 얼마 받아서 어떻게 해서 했다더라, 물론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성공하면 좋지요. 그런데 과연 그걸 뒤에서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질투하고 시샘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요. 왜, 무슨 능력이냐, 인터넷도 못하고 서류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일을 앉아서 너무 쉽게 하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내서 더불어 잘살 수 있게끔 과장님의 역할이 크시지 않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리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신재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 기준 수출업체 매출액별 인센티브 지원 상세내용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학희
이학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보건정책과 소관
서미옥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석민아 소장님이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하동군이 코로나 백신 접종 등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동군에도 연세 많은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는데 병원마다 분산해서 하더라고요.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60세부터 64세 어르신들은 위탁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원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제는 병원에서 모든 걸 책임진다는 말씀입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아니,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백신은 우리군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고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맞은 분이 계시는데 후유증이 있다든지 말이 있거든요. 하동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접종을 하고 있고 이상 반응 신고 들어온 게 38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분들은 거의 일반적인 증상이라서 괜찮고 2명 정도 중증 이상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해 놓았는데 1명은 군청에 공무원이고 한 분은 읍에 사시는 어르신이 심정지라든지 이상 반응이 있어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질병청에 통보는 다 되어 있고요.
상례
강상례위원
두 분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군청에 계시는 분은 그 뒤에 후유증이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지금 창원에 있는 한마음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도 곧 맞을 거라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맞은 사람들이 이틀 후유증이 있다가 원상복구 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동군이 국비 지원은 많고 군비 없는 게 많네요? 그 돈도 좀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8쪽, 설명서 17쪽에 음식문화개선 신규, 특히 입식 문화를 위해서 의자를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입식 테이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0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고 내년에 엑스포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830개 정도 되는데 요즘은 입식 테이블이 거의 다 되어 있고 230개 정도가 좌식 테이블로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입식 테이블을 보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230개 중에 30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은 개소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요즘은 입식 문화가 발달해서 좌식을 싫어합니다.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방금도 할머니들 만나러 보건소에 갔다 왔는데 보건소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백신 접종을 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지역에서 언제 맞느냐 하고 심지어는 도시에 있는 자녀분들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약이 모자란다는 것을 아는데 할머니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시작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왜 우리는 안 맞나’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접종을 안 하는 이유는 약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지금 75세에 어르신 중에 접종 동의하신 분이 약 6,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약 4,600명은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 분들 2차 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 13일까지는 전체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래서 제가 약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걸 알지만 어르신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제때제때 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식 테이블 이거 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곳에 해 줘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데는 예산이 없고 공짜로 퍼주는 데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포를 하기 전에 예산을 더 늘려서 필요한 식당에 좀 많이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100만 원이라니까 포기하더라고요 100만 원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좀 할 수 있는 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자부담도 있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것은 당초예산에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새하동병원은 문을 닫았지요?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오픈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내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했습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2개 과를 운영하고 있고 14명 의료진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응급의료기관은 아직 하지 않는데 5월 중에 재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오픈을 언제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새하동병원이 2월 26일부터 계속 진료는 해 왔는데......
희순
강희순위원
저만 내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4월에 당직의료기관으로 다시 해서 5월부터는 야간진료도 하고 있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저도 소식이 늦은 편이 아닌데 몰랐거든요. 내과만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정상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지금 응급의료는 수리할 부분도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보전관리인, CRO가 전체적으로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5월말부터는 응급의료도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감되어 1억3,500만 원에서 1억94만 원으로......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지금 그 예산은 당초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중간에 스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산을 해서 삭감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했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밀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그게 다 정리가 되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런 부분 지난 2월에 정리를 다 완료했고 지금은 새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도 밤에 응급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안 한다고......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러니까 응급은 안 합니다. 야간진료는 하고 있는데 24시간 응급진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곧 재개할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1개소에 100만 원을 지원하네요?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체험방은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의료기기상사를 이야기합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우리 관내 읍에 광성메디맥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지원에서 빠져서 도에서 50만 원 지원을 하고 저희들 군비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중앙로21이 어디쯤입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하동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8쪽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서 식단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서......
희순
강희순위원
영양사가 없는 곳에 가서 식단을 짜주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영양보급사업도 하고......
희순
강희순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굳이 추경에 1,360만 원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게 당초예산 이후에 확정내시가 다시 되어서 매칭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 성과는 좋던가요? 아이들 영양 식단이라든지 만족도는......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좋습니다. 지금 급식소에서 영양사들이 다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도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양 지원도 해 주고......
희순
강희순위원
몇 군데입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22개소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희순
강희순위원
영양사가 한 달분을 짜줍니까? 아니면, 일주일분을 짜줍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한 달분을 짜서 그때그때......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22개소에 한 달에 22번 간다는 말입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거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일정을 정해서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몇 명이 합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간호사 2명하고 복지사들, 영양사로 해서 급식센터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식약청에서 지정 고시한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산은 1억1,860만 원인데 이것은 다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인건비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영양사협회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면 자기들이 우리 관내 22개 업소에 대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것은 위탁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탁은 몇 년입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이것은 그 해 그 해에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년에 한 번씩......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인데 식약청에서 지정 고시한 영양사협회라든지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해서 자기들이 대행해서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관리를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동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38건이 발생했는데 2명이 중증이라고 하셨죠?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게 이상반응 접수를 받은 38건 중에 중증으로 분류해서 접수한 게 2건이라는 것이고 질병청에서 이게 명백한 인과성이 있다고 판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직 판정은 안 났지만 지금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질병청에서 인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약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혈소판이나 혈전 등 이상적인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주거든요. 그 판단이 떨어져야 나라에서 1천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준다는 조건이 가능하고 지금은 우리 공무원......
희순
강희순위원
그 판정이 백신하고 인과성이 있다면 국가에서 1천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으로 인한 게 아닌 쇼크가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게 네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성은 없으나 된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들이 진료기록에 적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질병청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고......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질병청에서 판단을 하는데 만일 의사선생님의 소견서에 백신으로 인한 게 아니라 다른 질병에 의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것은 명백한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원이 제외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백신을 안 맞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인데......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희순
강희순위원
군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체 안 합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질병청에 올려서 자기들이 판단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질병청의 판단에 의해서 1천만 원 진료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면 개인 돈으로 다 써야 되네요?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것은 우리군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대상이나 기준이나 범위가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인과성이 없다는 부분은 만약에 판단이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불안해서 백신을 맞겠습니까?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코로나 감염이 된 집단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에 관한 부분이 더 많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맞고 죽으나 안 맞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맞고 죽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독감주사를 맞아도 쇼크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는 있는 거니까 100% 부작용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상대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지원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동안 마음 고생한 부분에 위로금이라도 심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아
석민아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대본 회의할 때 건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이 과장님 대신에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건강관리과 소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 참고해 주십시오.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이 추경에 많이 삭감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이게 도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요청하면 해 주는 것으로, 경남에서 예산 부분을 조정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네요? 난임 부부가 하동군에 17명입니까? 이게 조사가 된 겁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올해 6명에 10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난임 부부가 이렇게 많네요?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에 20회를 지원했거든요. 요즘 시대가 좀 그러니까 난임 부부가 많이 생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180% 이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4인 소득 기준해서 소득 기준 877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특히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시술비 지원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시술비를 지원해서 아기를 낳은 부부가 있습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6명에 10회를 지원했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신생아 11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을 받아서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원 받은 사람 중에서 약 10%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11명 중에 1명꼴이니까 앞으로 그 정도로 난임 부부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시술비 지원해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보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335페이지에 신규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는데 하동군에 혹시 자해 및 자살을 시도했거나 실제 사망하신 분이 몇 명 정도 계신가요? 평균을 잡을 수 없으면 2020년도라도,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연령층인데 예를 들면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 자살로 이어지시는 분들 평균 연령을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국에 13,799명이고 경남에는 938명, 하동군에는 2019년도에 13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연령은......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연령대는 나중에 다시 위원님한테......
혜수
김혜수위원
혹시 저는 젊은 분들이 자살 시도율이 있을까 싶고 그런 분들은 결국 생계나 일자리 때문일 것 같아서 그런 쪽에 행정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도 335페이지 중복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지원이 신규로 나왔는데 2019년에 13명이 자살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살 시도를 한 것까지 포함입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사망자 수가 13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9년도에 13명이 나왔다면 그 당시에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왜 2021년도 추경에 이 사업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은 올해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호사를 채용하는 인건비......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1,763만 원은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인건비를 얼마로 계산해서 1,763만 원이 나오는 겁니까? 6개월간 인건비?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7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입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 분의 역할이 뭡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와서 상담하는 겁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상담하고 기초적인 현황파악하고......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전문 간호사입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전문 간호사들이 잘 없으면......
희순
강희순위원
생명하고 관련된 중요한 상담을 하시는 분은 전문가를 모셔와야지 일반 간호사를 모셔 와서 무슨 상담을 하겠습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 간호사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되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 안 되네요? 하루 최소 인건비로 계산된 겁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나중에 이게 정착되면 기간제가 아니라 일반 정규 공무원으로 다시 모집하실 겁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기존 하던 사람이라서......
희순
강희순위원
이런 중요한 곳에 기간제를 뽑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생명을 다루는 상담전문가가 이 보수를 받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기존에 센터에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1명 더 충원시켜서......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1명을 추가해서 보조 역할이라는 말입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같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상담을 하려면 보건소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직접 방문도 합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방문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희순
강희순위원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고 했는데 한 분 더 채용해서 두 분이서 합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한 분은 정규 보건소 직원이시고......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상적인 부부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지요?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정상적인 부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물론, 난임이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도 빨리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3년까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해 주면 안 됩니까? 물론 난임 부부도 지원을 해 주지만 정상적인 부부도 아기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다른 시군에 없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보통 심한 말로 정신질환자, 요즘은 또 다른 말이 있지요? 조현병이라고 하던데 하동군에 통계가 있지요?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하동군 관내에 1명 있다고요?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조현병은 1명입니다.
손종인위원
약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통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246명입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지역마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쉽게 말해서 자기 정신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더군다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술도 한 잔씩 하시니까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 골칫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도 안 되고, 그런데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호자 동의하에 하는 것이고 자의 입원하고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입원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경찰 동의하에 같이......
손종인위원
그 행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다른 사람한테 위협이 된다든지......
손종인위원
그럴 경우에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강제 입원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3일 입원시키고 보호자들이 와서 같이......
손종인위원
사회와 3일 격리시켜서 크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분들 사실 지역사회에 가면 위험하거든요.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3일 입원을 시켜서 의사선생님이 진찰해 보고 보호자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
손종인위원
3일 이상은 법적으로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조례는 없습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례나 이런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지역에 가면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지역 분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을 자유롭게 지역에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행정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출장을 가보는데 술을 안 드시면 정상적입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결국은 알코올성 질환이라는 것 아닙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같이 입원을......
손종인위원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는 인력들은 있습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 이런 사업도 생기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손종인위원
아니, 전문적으로 이런 분들을 상담해 주시는 인력이 있냐고요?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합니다.
손종인위원
자살예방에 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 정신과는 진료도 받아야 되지만 다들 숨기고 싶어 하니까 그분들이나 가족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런 곳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있냐는 말입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직원이 현재 6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마다 나눠서......
손종인위원
관리는 하고 계시네요?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손종인위원
하여간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 보면 지역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상담하시는 인력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인원이 꽤 많네요? 인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충원하시더라도 지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축산악취개선 신규사업인데 축산농가 1개소가 어디입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금성에 한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축종이 뭡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소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농림사업에 자부담이 10%네요? 그리고 축산악취개선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자부담이 10%, 이것도 농림사업입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자원화 사업장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축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 페이지에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개보수 지원, 여기는 융자금이 많고 자부담이 없어요.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이것은 융자도 있고 자부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자부담도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왜 자부담이 없는가......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인데......
재범
신재범위원
사실상 인센티브는 자부담이 없어도 이해를 하겠어요. 우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농협이나 축협이나 법인에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지원사업은 자부담, 융자 비율을 같이 맞춰줘야 돼요. 천차만별입니다. 그 기준도 없고 사업마다 자부담이 다 달라요. 우리가 통상 개인들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50%거든요. 농·축협도 자부담이 똑같아야 되고 누가 봐도 계수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업 부분에 자부담이라든지 보조 비율을 똑같이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네요? 소 3만 두인데 왜 50두 미만 소규모만 해당됩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구제역 예방접종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하는 게 따로 있고 전업농에도 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다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예, 앞 페이지는 소규모 농가이고 뒤 페이지에는 전업농 이상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본 위원의 요구사항은 요즘 팬데믹, 코로나로 엉망인데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절대 고병원성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방역을 해서 이것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새가 날아와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닭고기라든지 계란이 없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옛날에는 한 판에 5천 원 하던 게 지금은 8천 원까지 합니다. 그게 엥겔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고기 잘 못 먹는 사람은 계란을 먹으면서 영양보충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전봉환 과장님, 마지막 추경 심사 받으시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게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제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군에 몇 년 근무를 하셨습니까?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33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정말 수고하셨고 위원님들과 인사 나누기는 할 텐데 이 자리에서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나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33년 동안 무탈하게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여기 계신 이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쪽 신규사업으로 6,900만 원인데 하동 농특산물 활용 음식개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이번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동군 관내에 음식점 7개소 선정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음식에 대한 맛을 개량해서 하동만의 특수한 음식과 디저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7개소 식당이라고 하셨죠?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7개소 식당은 어디 어디입니까?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계획에 따라서 선정할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나면 음식 만드는 전문가 강사료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엑스포 때나 엑스포를 지나고도 우리 하동군을 찾는 미식가들이나 하동 군민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예산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방향이 다릅니까? 또 신규로......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앞에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했던 사업은 용역개발을 해서 해신탕이라는 음식을 개발했던 것이고 이 사업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방향은 좀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특성화 되어 있는 걸 좀 더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번에도 성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음식이라는 게 새로 개발해서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 좀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하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신경 써서......
하옥
이하옥위원
예산 조금 올려서 요리사들 데리고 와서 하는 척하고 예산만 날리고 지속적인 게 안 된다면 하동군 예산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좀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트랙터, 콤바인 말고 경운기는 없습니까?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2가지 종류만 선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콤바인하고 트랙터......
하옥
이하옥위원
2개만 지원이 됩니까?
봉환
전봉환농촌진흥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센터 소장님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소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 한 것은 과장님보다는 소장님이 업무를 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377쪽 상단에 보십시오. 구재봉 내 녹차 밭 관리입니다. 구재봉에 있는 녹차 밭을 왜 센터가 관리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방침에 의해서 최대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소장님 구재봉은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산림녹지과 관리 지역 안에 있는데 녹차 밭만 떼어서, 그것도 특화산업과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관리를 잘 해서 관광 상품화도 시키고 수확물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도 하라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소장님, 거기에 녹차 밭이 몇 ㏊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3.1㏊ 정도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녹차 수확을 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녹차는 봄에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수확해서 어디에 씁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사지가 되어서 많이는 수확을 못하고 일손 돕기 같은 걸 해서 130㎏ 정도 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소장님, 여기에 관리비 5천만 원을 계상할 게 아니라 민간인한테 관리 전환을 하십시오. 거기 녹차 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녹차를 잘 키워서 녹차 밭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풀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제 가니까 구재봉 녹차 밭이 완전히 풀밭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 때문에 녹차 밭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인건비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화개라든지 악양이라든지 적량에 계시는 민간인한테 관리 전환을 해서 위탁을 하면 아마 위탁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소액으로 받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거꾸로 5천만 원을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관리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 밭은 지난주에 저희가 산림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잘 해서 좋은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성과를 내는 것도 내는 것인데 그럼 계속 예산을 넣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안 넣어도 되는 방법을 방금 제가 제시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는 적량면 중서에서 자기네들이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산림녹지과로 넘어왔고 결국 저희한테 왔습니다마는 그 면적이나 노동력을 생각하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제대로 나올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해 보시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예산 5천만 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공짜로 관리만 해라, 안 그러면 1년에 100만 원만 주라고 하면 아마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공고를 한다든지 센터소장님은 특히 녹차 전문가이십니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녹차업무를 담당계장님 때부터 봐오셨기 때문에 하동군청 공무원 중에서는 누구보다 녹차를 잘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면 우리 예산 5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 꽃묘 생산에 당초에 4,500만 원, 1회 추경에 3천만 원 해서 7,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꽃 모종을 키워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이것은 구재봉 자연휴양림에 수국 사는 재료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 한 군데에 해 놓았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7,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두곡에서 새하동병원으로 가는 쪽에 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지나다니면서 보면 가로수는 벚꽃을 심어놓았지요? 그런데 다 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거기에 인부들이 풀을 베고 그러던데 꽃을 심어서 꽃 단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북천에 있는 양귀비 같은 거라도 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꽃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옥
이하옥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둑이 넓어서 하동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고 좋겠더라고요. 거기에 꽃 단지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네요? 국·도비해서 8,800만 원인데 185명의 임산부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185명인데 현재 신청 받은 것은 70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70명 받았으면 8,880만 원으로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꾸러미 세트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거리라든지 쌀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임산부가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서 농가까지 택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줘서 자기가 필요한 걸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친환경 농산물은 저희들 하동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있고 하동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인근 타 시군에서 가져와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보다 직접 배달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가운을 덮고 다녔는데 요즘 임산부들은 타이트한 옷 입고 멋지게 다니는데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동군에 환경이나 조건을 잘 해서 임산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페이지 알프스하동 생활 원예반 육성사업이 있는데 석부작, 목부작, 압화 만들기가 있는데 석부작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석부작은 나무에 난이라든지 그런 걸 붙여서 화분처럼 만드는 작품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나무로 하는 것인데 원예에 들어갑니까? 나무에 붙이니까 원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바위에 붙이는 게 석부작이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돌에 붙이는 것은 석부작이고 나무에 붙이는 것은 목부작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압화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압화는 꽃을 눌러서 액자에 넣는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원래 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201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
인호
하인호위원
2019년도에 반응이 좋았으면 2020년도에 해야지 2020년도에는 쉬고 2021년도에......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사실은 부담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것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모여서 하기가 좀 부담이......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올해도 코로나가 있는데......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올해는 2년차니까 부담이 조금 덜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20명을 해 놓았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하동군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전체 13개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데 앞에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하동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석부작, 목부작, 압화에 골고루 7명씩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반을 나눠서 할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보통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앞에는 어느 면에서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하동읍, 적량, 악양 등 다양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각 면에 1, 2명씩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뒤 페이지에 친환경 유색미를 활용한 들녘아트 조성이 연례 반복사업인데 보상금이 어느 쪽으로 보상금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일단 저희가 검은 벼를 심으면 농가들 손실이 일어납니다. 유색미는 관상용이기 때문에 식용이 조금......
인호
하인호위원
흑미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어서 자기가 알아서 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유색미는 가축용으로 식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호
하인호위원
㏊당 얼마 보상을 해 줍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보통 정부 소매가로 정하고 있는데 보통 ㎡당 1천 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3.6㏊에 흑미하고 다른 특이한 쌀은 뭘 심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일반 벼에 문양을 그리면 그 문양에 대해서 일반 벼는 빼내고 유색미를 거기에 식재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유색미라면 흑미하고 뭐뭐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노랑색, 흰색, 붉은 것......
인호
하인호위원
그 종자를 군에서 보급해 줍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하는데 해당 업체에서 준비를 해 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이것은 아예 판매가 안 됩니까? 떡 같은 것 만들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찰기가 없어서 식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해 먹어봤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심어놓으면 흑미, 홍미, 이런 식으로 표가 납니까? 흑미는 표가 나겠지만 붉은 것도 표가 납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표 잘 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걸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산이 4년간 똑같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해마다 조금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첫 해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첫 해에는 3천만 원 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그다음 해에는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3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번에는 9천만 원......
인호
하인호위원
배로 늘어났네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처음에는 1.5㏊를......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뭔가 좋거나 활성화 되니까 많이 심는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농가들이 하겠습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농가들은 손해도 아니고 득도 아니고 일반 벼 수준으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없고 일단......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관광 효과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한산사라든지 새로 생긴 커피숍에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3.6㏊를 심어서 관광효과가 그 정도로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평사리들 가운데 심어놓으면 밖에서 봐서는 모르고 가까이 가야 알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관광객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온다고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 밑에 황금들판 허수아비 전시가 원래 했던 것 아닙니까? 허수아비 전시하는데 원래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각 면에서 받아서......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본예산에는 재료비만 편성했고 추경 때......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허수아비 만들 때 원래 지원을 계속 했는데 앞에 재료비만 편성해도 사업은 사업 아닙니까? 적게 들어가나 많이 들어가나 재료비 넣어줘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신규라는 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앞에부터 지원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재료비만 주든 어쨌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새로 편성해서 신규라고 올렸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앞에 재료비는 얼마 정도 지원했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1,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번에는 3천만 원을 가지고 허수아비를 어디에 위탁할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주체는 악양면 농민회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농민회에 민간위탁으로 3천만 원을 다 줍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다른 면에서 허수아비 지원 받지 않습니까? 허수아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안 받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아까 1,050만 원이 전 읍면에......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1,050만 원이 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50만 원을 각 읍면에 얼마씩 배정해 줍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북천은 코스모스 축제 때문에 참가를 안 하고 나머지 12개 읍면에 90만 원 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90만 원 줘서 몇 개 정도 허수아비 만들어서......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군집으로 2개든 3개든 10개든......
인호
하인호위원
그렇게 만들어 줘서 허수아비 전시하고 또 농민회에 3천만 원을 주면 추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기존에 있는 허수아비 개보수도 하고 나머지 기타......
인호
하인호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예산을 잘 안 잡는데 올해 10월 정도 되어서 굳이 이 행사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작년에도 전시행사를 했는데 보통 체험이라든지......
인호
하인호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해도 돌아갔는데 요즘은 코로나도 있는데 일부러 사람을 불러들이려고 예산을 3배나 늘려서 이 시국에 그런 사업들을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평소 하던 수준으로 하지 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에 일부러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도 서로 눈치보고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세상에 군에서 사람들 불러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사 아닙니까? 원래 있던 1천만 원 들여서 각 면에서 허수아비 받아서 가을 들녘을 아름답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3천만 원을 들여서 허수아비를 많이 만들어서 들에 전시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이걸 건의를 받아서 한 겁니까? 과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농민회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인호
하인호위원
농민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돈 들여서 하는 행사, 돈 주는데 싫어 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시국에 그것만 해도 되고 본 위원도 평사리 들녘에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관계가 있지만 제 지역구도 아니고 들녘에 허수아비 전시해 놓은 걸 지나가다 보면 그것은 좋아요. 어느 정도 해 놓으면 되지,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3천만 원 예산까지 들여서 허수아비를 그렇게 많이 전시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단지 허수아비 제작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홍보비라든지......
인호
하인호위원
무슨 홍보비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플래카드도 걸고 팸플릿도 만들고......
인호
하인호위원
여기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이 3천만 원 안에 팸플릿하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홍보비하고 허수아비 제작도 있고 개보수도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시국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좀 잘 해 보시지 이 시국에 이런 걸 꼭 하려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72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아마 1,500만 원으로 이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작년에 허수아비 축제에 3천만 원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작년 예산에 1,500만 원인데......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재료비 1,500만 원하고......
혜수
김혜수위원
똑같이 들었나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3천만 원이 추가로, 그걸로 팸플릿이랑 다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친환경 유색미를 활용한 들녘아트 조성도 작년에 1,5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1,500만 원 아닙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2020년도에 1,500만 원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5,3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경이 4,200만 원이 된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학희
이학희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스마트농업담당주사
들녘아트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조금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데......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들녘아트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에 하셨습니까?
진명
최진명스마트농업담당주사
전년하고 지금 예산은 비슷합니다. 보상금이 1천만 원 정도 농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전년도에 6천만 원 했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 넓어진 것은 아니지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최진명스마트농업담당주사
당초예산에서는 1.5㏊ 기준이었는데 저희가 아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1㏊ 정도는 되어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넓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녘아트를 할 때 세계 차 엑스포도 홍보할 수 있게끔 하실 겁니까?
진명
최진명스마트농업담당주사
예, 이번 주제가 2022년 세계 차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들녘아트를 조성했고 시안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알프스하동 생활 원예반 육성사업을 5회에 20명이 하세요. 지금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회 수업이 400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진명
최진명스마트농업담당주사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수업을 하려고 저희가 교육생들을 읍면에 공문을 내서 모집을 했고......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상세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지요?
진명
최진명스마트농업담당주사
예.
혜수
김혜수위원
예를 들면 강사료 얼마, 재료비 얼마, 위원장님 그 부분 상세계획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1.5㏊에서 3.6㏊로 늘어나니까 추경에 4,200만 원이 필요하셨다고 하셨지요? 앞에는 그 문양이 “알프스하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엑스포 홍보 문구에 다양하게 산 모양이라든지 녹차를 넣어서......
희순
강희순위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 ㏊가 늘었기 때문에 4,2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보다 문양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4페이지 황금들판 허수아비 전시가 신규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을에 하는 허수아비 축제하고 똑같은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이 신규는 왜 했다는 것은 설명을 하셨지만 황금들판 허수아비 축제가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옷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옛날 모습 그대로라서 가슴에 와 닿았는데 요즘은 그 허수아비를 보면 잘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귀신같다는 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한 마디로 질이 좀 낮다, 제가 생각할 때는 허수아비 축제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면 물론 농민회에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유등을 품위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농민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허수아비도 옛날의 동심으로 돌아가서 멋스러운 것도 있지만 자연스러움이 안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해서 만든 것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멋스럽다, 좋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6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그때는 체험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시만 해서 3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7대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허수아비 축제를 못하게 한 이유가 각 읍면에도 바쁜데 예산 조금 주면서 허수아비 만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반대를 하고 축제를 없애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유등으로 만들게 된다면 각 읍면에도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14쪽 구재봉 내 녹차 밭 관리 신규라고 해서 1회 추경에 5천만 원 해 놓았는데 녹차 밭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내 관리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관리해서 녹차 생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휴양림에 관광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예쁘게 관리를 하고 수확량도 좀 늘려서 세입도 잡을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녹차 따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지금 3.1㏊네요? 3.1㏊에 녹차 수입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아직 한 번도 안 해 봐서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5천만 원 들여서 녹차 밭 관리하는 것도 정말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녹차 만드는 과정도 힘들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군비 5천만 원 투입해서 녹차 밭을 관리해서 또 수확까지 해서 수입을 얻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구재봉 녹차 밭은 산림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서 할 겁니까? 그럼 산림녹지과에서는 뭘 할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산림녹지과는 녹차 밭을 제외한 쪽을 다 관리하고 저희들은 녹차 밭만 관리를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녹차는 또 누가 만들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녹차는 잎을 따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녹차 생산까지는 아니고 찻잎 따서 판매하겠다, 그럼 인건비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또 뭐로 할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이것은 관리 인건비이고 센터나 녹차연구소에서 일손 돕기 해서 수확할 계획도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녹차 딸 때 되면 일손이 모자라서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관에서도 이런 일을 해서 일손을 빼가버리면 다른 농가는 어떻게 사람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농가에 피해 없도록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 그대로 유지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구재봉 녹차 밭 관리를 위탁 주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녹차 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임대 주겠다고 하면 될 텐데 자꾸 잘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전 과소에 하동 군비가 살아남겠어요? 이런 것도 지금까지 묵혀 놓은 것 같으면 임대 주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공짜가 없으니까 임대료는 적게 받고 올해 해 보고 위탁 주는 거로 목표를 갖고 해마다 5천만 원 주고 관리하려면 됩니까? 공무원들 녹차 딸 시간이 있습니까? 일손 돕기 해서 딴다고 하는데 농번기에 다른 데 일손 돕기 하러 가야지 하동군 녹차 밭 관리할 겁니까? 그리고 황금들판 허수아비 전시도 지금 모든 축제가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북천에도 행사를 안 하는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대에 불러 모으는 행사는 안 해야 됩니다. 물론, 농민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약간 소득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농민회도 설득을 잘 시켜서 이제는 사회단체에서 이런 데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농민회가 적량 일부, 악양, 그리고 옥종 등 다수가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것도 전문 업체를 둬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모형물을 만들든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농민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전한 사업을 권해서 농민회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 지역 단체에서 이런 축제행사에 시설만 보기 안 좋습니다. 도와줄 방법도 잘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전문 업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에 주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읍면에 주면 정말 돈을 줘서 일꾼을 대서 제작을 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허수아비 그거 만들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좀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허수아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모든 모형물도 시대에 맞게, 특색 있게, 한두 개를 해도 멋있다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렇게 특색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농민회 도와주더라도 좀 건전한 사업을 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은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정말 누가 봐도 좋도록, 또 코로나 시대 올해 같은 때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유인해서 모으는 셈인데 축제를 안 한다고 해 놓고 자꾸 오게끔 유인을 하면 그게 역행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하동군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녘아트 조성이 몇 농가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12농가가 해당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위원장님, 농가 상세 내역서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소별 예산안 심사 마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추가 자료 받은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알프스하동 생활 원예반 육성사업 세부 사업 내역서 자료를,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 유색미를 활용한 들녘아트 조성사업 참여농가 현황 자료를 금일 오후 6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사. 계수조정
상례
강상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상례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4일차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형사업 경우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단순하게 연차적으로 군비만을 투입하여 시행예정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복지 및 군민생활, SOC사업 등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계수조정 사항은 없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