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가흥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란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 철도 건설 계획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계획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의 국가 철도 건설 계획인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사업비 총 3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철도 소외지역을 배려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맞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50개 사업을 제출하였고,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지자체간에 사활을 건 치열한 유치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총연장 330km로 충남·충북·경북 3개 도 12개 시·군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국토의 중부권 서산~천안~문경~영주~울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사업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우리시는 기 추진 중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대중국, 환태평양 물류기능 확대는 물론 해양·자연 관광자원의 상호간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활성화와 단절된 중부권 동서간 교통망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계획(안)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반영되지 못하였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되었으며 기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6년에서 2025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던 점촌~영주(경북선)간 단선전철화 사업만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반영해 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우선입니까? 수도권 집중 정책이 우선입니까? 진정 경북 북부 패싱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선거를 위한 공약이었습니까?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국정운영 기조인 국토균형발전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철도망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문경, 영주를 거쳐 울진까지 330km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철도망 계획보다 상위인 국토종합계획에 기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정대로 사업을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판단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는 2020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경북발전 현안 광역SOC 사업 인프라 철도부분 구축계획'에 동해선철도 복선전철화(포항~강릉) 사업을 1순위로 제출하여 최종 예타 면제 되었고, 2순위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 사업을 건의 했었으며, 점촌~신도청~안동 철도 건설을 4순위로, 안동~영덕 간 철도 건설을 6순위로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에서는 대구경북선(서대구~통합신공항~의성) 건설을 1순위로, 점촌~신도청~안동 철도 건설을 2순위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점촌~영주~분천~울진)을 5~7순위로 건의하였습니다. 기존 2순위사업이었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5~7순위로 변경 건의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는 경상북도의 정책 일관성 결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판단임에 지방의원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경상북도 내에서도 서로 다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중부내륙철도 문경~안동구간 신설 요구를 통해 점촌~신도청~안동구간의 신설로 추후 안동~영덕간 철도망을 계획하여 서산~문경~안동~영덕 구간의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를 계획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가 건의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는 다른 노선인 서산~문경~영주를 거쳐 울진까지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국가 철도망 계획보다 상위인 국토종합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계획 모두 이번 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의 국가철도망 관련 정책 기조는 과연 무엇입니까? 국토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철도망관련 사업의 순위를 뒤바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울진 간 고속도로 계획이 안동~영덕 간 고속도로로 변경되는 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도망은 국토의 뼈대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 교통망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과거부터 국토개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고속도로망에 이어 철도망까지 제외되면서 동서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도 모든 부담은 작은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시민들은 막대한 시비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물류망 확보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의 교두보가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된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추가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어렵고 경북 동북부지역은 점점 낙후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고 지역의 정당관계자분들께도 국회의원님의 독려를 강력히 요청했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답변 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뒤늦게 우리시도 공청회 발표 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추진 촉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5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여 12개 시·군 약 10만 명, 영주 3만7천 명 포함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2개 시·군 시장·군수, 국회의원, 시·군 의회의장님들이 연석회의와 촉구 결의대회도 가졌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에 포함된 12개 시·군 중 우리시가 가장 절박한 상황이기에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들을 한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전달할 기회조차도 한 번 마련해보지 못한 채 중부권 동서횡단 건설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선례로 김포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의 국토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범시민운동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얼마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6월 최종발표 전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계획안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의회 차원에서의 결의안 채택을 통한 국토교통부 및 청와대 항의 방문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노선에 포함된 도시들과 우호를 맺고 있는 민간단체간의 협조 요청과 국회의원 지역구의 4개 시·군 동북행정협의회의 공동대응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어렵다고 하면 다음번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 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