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지태훈 의원, 간사에 최지희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0월 28일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태훈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10월 26일∼10월 28일까지 3일 동안 1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위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 과정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현 의원입니다.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함께 지대한 지역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격거리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 근거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 계획 전력 수요에 대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 과천시의회는 주암지구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의 안전 우려와 지역 갈등을 엄중히 인식한다. 이에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가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내세워 데이터센터 확대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도 건립 지원과 인허가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주거지와의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정 건축물의 이격거리 등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와 주거지 사이의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격거리는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지방의회가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암지구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우려에 대응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려 해도, 조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건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구체화하면서, 주민을 보호할 거리 기준은 위임 근거조차 없이 지방의 논쟁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정부의 책임이 다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지방의회가 실제로 효력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원칙적으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를 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10M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다가 증설하여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증설 규정과 함께 같은 부지나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여러 데이터센터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합산 판단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건축물이나 필지, 사업법인, 전기사용계약이 나뉘어 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전체 사업의 전력 수요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이므로 그 대상 여부만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대한 검토를 대신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의 상시 가동과 전력·냉각설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파, 소음·진동, 배출열, 화재 위험 등 주민 우려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와 보호대책을 공개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의 계획 전력 수요를 합산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계 법령과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그 판단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라.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설비, 주변 주거 환경을 고려한 이격거리 등 주민 안전기준과 그 산정·검증 방법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를 지원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사업계획과 안전·환경 검토 결과의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허가 신속화를 이유로 필요한 검증과 보호조치가 소홀해지거나 갈등 해결의 부담이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라. 과천시의회는 산업 육성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그에 따르는 주민 불안과 갈등을 지역의 몫으로 남겨두는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 법적 권한은 주지 않은 채 갈등 해결의 책임만 지방에 지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29일 과천시의회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김동진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하신 주민 여러분! 과천시의회 의원 김동진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공원마을과 청계마을, 다섯 마을의 재개발에 분명히 반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계용 시장님! 만약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지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재개발을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섯 마을은 개발계획 도면 속 빈 땅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꾸리고 이웃과 함께 늙어온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 사는 임차 가구는 약 3,000세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재개발은 집값이 얼마나 오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보증금으로 다음 집을 구할 수 있느냐, 과천에 계속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023년 과천도시공사 자료에 의하면 과천의 주택 비소유 가구 비중이 약 38%로 제시돼 있습니다. 열 가구 중 네 가구 가까이가 남의 집을 빌려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없다고 과천시민의 자격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수치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2017년 국토부 통계에서 김포는 약 20%인 반면 과천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5%였고 2019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GSDGs시군 공통지표모니터링 결과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2.2% 였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시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부족 부분을 과천의 5개 마을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천도시공사 G-브리프 2024년 12월 31일자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과천시 전체 가구의 18.5%가 주거취약계층으로 경기도 시군 중 비율은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재개발로 집을 떠나야 할 세입자 가운데 몇 가구가, 언제, 얼마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과천에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주 자격이 맞는지, 이주 시기와 입주 시기가 맞는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던 집은 없어지는데 돌아올 집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입자에게 사실상의 퇴거 통보입니다. 시장님! 과천시의 공식 민원 답변은 구체적인 주거지원과 임대주택 확보 방안을 향후 정비계획에서 수립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삶에 ‘나중은’ 없습니다. 이주 대책은 뒤로 미루면서 사업 절차부터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분양권 한 장이 생기지만 누군가는 아이의 학교와 일터, 평생 의지한 이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고령의 원주민 역시 추가 분담금과 오랜 이주 기간을 감당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지키지 못하는 개발을 왜 합니까? 사업의 출발점에도 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마을을 왜 전면 철거 방식으로 정비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최근 신축된 주택까지 철거 대상에 넣는 것이 합리적인지,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주택유형 목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재개발 반대 민원’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법적 요건과 공익성, 경제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할 책임은 과천시에 있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의 추진 요구를 과천시민 전체의 뜻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소유자의 동의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의 주거권과 반대 주민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찬성 주민도 반대 주민도 세입자도 모두 과천시민입니다. 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시장이 사업 추진만 앞세운다면 시민 분열을 키운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신계용 시장님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다섯 마을의 재개발 추진을 중단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재검토와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기반시설과 주택 상태, 법적 요건, 사업성 검토 결과를 시민 앞에 공개 하십시오. 둘째, 세입자를 포함한 실제 거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과천 안에서의 이주와 재정착에 필요한 주택 수, 입주 조건, 비용과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셋째,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한 계획에서 벗어나십시오. 주택 개량과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이 계속 살 수 있는 대안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찬반 주민과 세입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십시오. 신계용 시장님! 방청석의 주민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분들은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시장이 지켜야 할 시민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약속으로 집을 잃은 시민의 고통을 덮지 마십시오. 저 김동진은 세입자를 과천 밖으로 밀어내고 원주민의 삶을 흔들며 공동체를 갈라놓는 재개발에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과천은 돈 있는 사람만 남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 사는 시민이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신계용 시장님, 시민을 내쫓는 재개발을 멈춰 주십시오. 갈등을 키운 시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장 의석 정돈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오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민 기획팀장입니다. 유연실 경영평가팀장입니다. 이남교 홍보팀장입니다. 백정희 예산팀장입니다. 서혜란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시정 주요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과천을 더욱 과천답게 완성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민선 9기 공약과 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여 사업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약과 현안 사업 관리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료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아주대병원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사전심의 통과, SPC 설립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운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천도시공사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조직을 위한 평가 관리」입니다. 주요 시책의 성과관리로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 기반을 조성하고 상급 기관 평가 대응과 실적 관리를 통해 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감 중심의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 이해도와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언론매체, 시정 소식지,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예산운영 및 건전재정 기반강화」입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예산편성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재정 기반을 강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SNS 채널을 이용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시정 소식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시민기자단, 시민참여형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 소식과 정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폭넓게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명료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7페이지에 보니까 2027년 일반 예산편성 규모가 4,62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과 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4,617억 원으로 약 3억 원이 다릅니다. 어느 수치가 본예산이고 이게 차이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안을 짤 때는 세무과로부터 세입추계를 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세입추계가 그 시점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시기와 세무과가 제출한 자료 시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건 예산안이기 때문에 의회에 최종 보고할 때는 세무과에서 맡은 추계 세입 자료와 우리가 하는 자료가 일치돼서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세무과하고 저희하고 자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차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원님.

그냥 시차?

네, 그 기준을 며칠로 했냐에 따라서 약간씩 세입이 계속 자료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저희가 예산안의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세무과 자료와 모든 자료가 일치돼서 예산안이 예산으로 확정돼서 아마 보고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무과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세입추계를 했을 때 4,617∼4,620억 그 언저리에서 내년도 세출 규모를 잡을 수 있다고 두 과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이거 건에 대해서 다른 거. 지금 경기도에서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매번 뉴스에도 나오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재정 여건 변화로 해서 도비 지원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경기도에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고 연일 보도자료를 하고 사실 시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발을 맞춰라. 도비 보조 사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계속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고 정부를 상대로는 지방세제개편을 도내 시군에는 보조 사업의 보조 비율을 낮추겠다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시군에 내려진 사항은 기준 보조율을 기존에는 30∼100%까지 보조됐던 그런 사업들을 30%로 일원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재정력 좋은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군에 시달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얼마큼의 영향력이 있을지 전 부서에 확인했고요.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이 한 300여 개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현재 얼마를 보조받고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추계는 했는데 도에서도 시군에서 저항들이 많은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 보조 사업이 중단되거나 “도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조절을 해줘야지 이 부분을 시에서 다 안고 가기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하니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별도로 자료를 준다고 해서 저희도 그 상황을, 동향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도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혹시 예측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러한 줄어드는 도비에 과천 시비가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들이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하고요. 저희가 300여 개 사업 중에 일차적으로 기준 보조율이 적용될 것 같은 건 어떤 사업이다. 차등은 몇 개 정도 되겠다라고 얼추 어림을 잡은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만약에 그 비율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시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더 부담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저희가 추정치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도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사업별로 그런 보조율에 내시를 준다고 해서 그게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약자의 복지 관련해서 혹시라도 조금 더 영향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조 사업 비율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보호라든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재정위기 선포 후 과천시가 받는 도비 지원과 변화가 예측됩니다. 그거는 다음 본예산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아주대병원 262병상 2032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에 참여했던 차병원 컨소시엄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재판 결과가 1심이 아마 조만간 나올 텐데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혹시 어떤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체가 된다면 책임 주체는 누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막계동 특별구역 컨소시엄 관련해서 가처분 소송이 있었고 지금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은 말씀 주신 대로 본 재판 전까지 사업 진행을 멈춰달라 요청했던 소송인데요. 어제 날짜로 저희가 기각됐다는 소식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의미 없다 재판부에서 종결했고요. 본안소송만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고 본안소송도 12월 18일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추진을 위한 연체 수당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차질이 있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지금 컨소가 구성돼서 도시공사, GH 이렇게 돼 있고 18개 컨소시엄이 함께 하고 있고요. 모든 과정, 과정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처분 소송 자체가 차병원이나 미래에셋이 자기들의 지위를 임시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라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지만 본안소송이 남아 있잖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2032년에 꼭 개원할 수 있도록, 과천시민분들이 많이 바라고 계시거든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차질이 생긴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32년도 개원 목표를 향해서 우리 과천시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일단은 아주대병원 262병상 종전에 보건복지부 사전심의를 통과했죠. 그 이후에 경기도 심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가 진행됐고 또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는지 우리 시민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것 추진 어떠한 절차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 주신 대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저희가 8월 27일에, 그건 사전 승인이거든요. 262병상에 대한 사전 승인을 기 득했고요. 그 이후 절차가 경기도에 병원 개설 사전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민원처리 기한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병원개설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서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요구하신 게 있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민원처리 기한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개설 심의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도달이 되면 SPC는 기설립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시공사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아주대 컨소시엄이 건립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내년 2월쯤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착수·착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착공은 '29년 1월에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준공을 '31년 10월에 하고 그에 대한 병원 개설 준비라든가 장비 시범 운영 등을 통해서 '32년 2월, 3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종합병원이 잘 치러지고 있는지 시장님이 간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궁금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 이게 소송과 상관없이도 추진이 차근차근 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2032년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되도록이면 그거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시정 주요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9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 계획 및 추진 상황 정리, 업무계획 수립, 시정설계 제작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분들이 시장님의 공약이 정확하게 실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장님 민선 9기 공약은 실질적으로 선거공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선거 기간 중에 한 150여 개가 공약으로 시민분들께 공유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약 확정이라는 것 자체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공약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부서에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예산 부서와 이 예산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재정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기관장 주재로 저희가 보고회를 갖고요. 그리고 관련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따라서 시장 공약 규칙을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최종적으로 중복된 거를 저희가 병합한다든가 아니면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11월 중에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 평가를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12월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민선 9기 공약을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12월 중에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부분 시민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정책 참여 제도 운영 및 주요 실행 계획 공유에 대해서 인재은행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시민들이 인재은행에 등록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인재은행은 시 홈페이지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동의를 하고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120여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연 평균 열 분 정도씩은 매해 계속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계를 해봤는데 법률이나 행정 이쪽 분야에 많은 분들이 분포돼 있고 교육, 환경 이런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으셔서 법률, 행정, 회계, 환경, 교육 분야에 거의 60% 정도가 등록돼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 정책 참여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인재은행을 홈페이지에 상용화 하다 보니까 게시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나 이런 데서 자문이 필요하다든가 위원회에서 위원님을 위촉해야 되거나 모시고자 할 때 인재은행 풀에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전문가가 있고 조력자가 있을시 찾을 때도 기본적으로 먼저 인재은행 풀에서 저희가 찾는 게 지금 행정에서는 일상화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인 룰로 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인재은행을 많은 부서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시민들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령별, 사회 계층별 정리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분야라든가 연령별은 했는데 계층 별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자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이 참여해서 더 좋은 과천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 그리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리하겠습니다.

민선 9기 시장 공약 사업 점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제10대 과천시의회 의원들의 공약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입니다. 계획적·체계적인 자치법규 입법 관리에서 보면 사업 목적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비가 필요한 어떤 게 파악되어 있어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자치법규 중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26년도에 자치법규 개정·제정 추진할 사항을 11월 중에 받았고요. 받은 사항이 올 8월 중에는 59건이었고요. 올 10월 1일까지는 67건이었습니다. 금년 내에 67건을 개정·제정하고 그거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정말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그거를 다 개편하고 개선하고 하지는 않을 거죠?

그렇죠. 주로 부서별로 제정·개정하는 이유가요, 상위법에 개정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업무상 필요해서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부서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입법을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심사는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네.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이거는,

통과돼야지만 저희가 의회에 상정합니다.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 같은 거를 개정,

원안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공직자 주요 비위 예방으로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9월 17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저는 과천문화재단 특정 감사를 올해 안에 착수하고 착수 시기와 범위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서면 보고 의회에 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7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요, 일부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분은 특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이 어떻게 될지 내부적으로 언제 해야 될지 시기적이나 그런 검토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는 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특정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조사나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인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를 다 끝내셨으면 의회에도 제출할 예정이신 거죠?

네. 저희가 감사원에서 내려온 거 아니면 의회에 어느 시기에 제출해야 될지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과천문화재단 직원 있지 않습니까? 과천문화재단 직원이 올해 6월 26일에 이사장인 과천시장 앞으로 청원서를 등기우편을 보냈다고 합니다. 청원 내용은 오늘 묻지는 않고 이 우편이 시청 안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만 묻겠습니다. 이 우편은 6월 29일 시장 비서실이 받았고 7월 1일 민원으로 등록된 뒤 7월 7일 문화체육과의 재지정 요청으로 과천문화재단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시는 이송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처리했다고만 답했고 이송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서는 부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민원은 8월 13일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 명의로 종결됐습니다. 이사장이 판단할 일을 실무 부서끼리 넘기고 끝낸 것인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직원이 이 경위에 대해 증빙 자료 6건을 붙여서 특정 감사를 요청했는데 담당관께서는 10월 13일 감사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새롭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4일 업무보고에서는 “저희 조사팀에서 유선이나 서면으로 신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시청에 접수된 우편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시청 내부 기록인데 왜 그 증명을 신고인에게 떠넘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업무보고 밖이고 그리고 지금 김동진 의원님께서 개인정보가 같이 담겨져 있는 개인 민원의 질의인데 그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의무가 있을까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의무는 저는 딱히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네. 저희 과에 얼마 전에 민원이 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과 담당이 맞아요?

“10월 13일 회신을 보냈는데 그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그거는 그 이후에 조사나 감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랑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거는 조금 업무보고 차원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민원이 이 부서로,

네, 관련이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7월 24일 업무보고와 9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역이용 의혹 그것도 과천문화재단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결과를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신고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까지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과천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신고 내용 전반을 빠짐없이 조사해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이상 당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김동진 의원님? 갈음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이후에 결론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른 별도 만약에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은 안 계실 거고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입니다. 여기 3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지금 2026년 9월 말 소송건이 45건 중에 24건이 진행 중인데 현재 패소 위험이 있는 사건 수와 최대 재정 유출액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혹시 예상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사건별 대응책 무엇인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소송 현황에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는 45건인데요. 그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24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패소한 건은 없고요. 패소를 예측하는 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24건에 대해서 패소할지 여부는 저희가 직접,

1심에서 패소한 건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1심 진행 중인…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24건 중에서 1심 진행은 14건, 2심 진행은 8건, 3심 진행은 2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승소 여부는 없고요. 지금 45건 중에서 행정소송은 11건이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3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나머지는 진행됐거나 아니면 기타, 각하나 소 취하 이런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 취하나,

각하.

각하요?

네. 화해 이런….

그러면 이거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소송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송비가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줄었나요?

아니죠. 지금 소송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소송 유형이 주로, 물론 여기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는데 유형이 주로 어떤 쪽이 많이 있나요, 기존 봤을 때?

저희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청구.

어떤,

차가 지나가다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차가 훼손되거나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런 사항이 지금,

예를 들자면 포트홀이 생겨서 거기에 차가 파손돼서 그거에 따른,

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인사상 상해 아니면 차량 상해 이런 거에 대한 소송 배상 청구를 저희 시로 합니다. 그게 민사소송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홀 이런 게 도로 정비를 잘하면 그런 소송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잘… 어쨌든 소송 이쪽이 담당하는 부서시니까 그런 거를 데이터를 잘 통계를 내서 담당 부서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시민 혈세로 어쨌든 소송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줄여서 시민 혈세가 많이 줄어들 수… 이거 사실 소송건은 얼마든지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곧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걸 줄이는 거로 직결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다른 과에도 이거에 대해서 소송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계획적·체계적인 자치법규 입법 관리에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4페이지,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 공직 문화 조성에서 보면 올해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됐잖아요. 그런 마일리지가 어떠한 활동을 마일리지에 적용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26년 마일리지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 혁신 우수 사례 제출했을 때 아니면 규제 발굴 개선을 했을 때 아니면 시민 만족 인식 제고라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런 차등을 둬서 마일리지를 1점에 1만 원씩 토리 카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1년에 15만 원, 그러니까 15점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1년에 15만 원이요?

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를 15만 원, 15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6급 이하 젊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 차원이나 업무의 개선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5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은 직원이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몇 명이나?

저희가 지금 적립 마일리지는 133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참여 인원은 한 65명.

이러한 제도는 진짜 자발적으로 본인이 잘하려고 하는 의지를 쓰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입니다. 11쪽, 계약 심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계약 심사 절감률을 보니까 2024년 약 2.39% 정도 그다음에 2025년은 약 3.16%, 2026년 9월 현재까지는 약 1.35%로 낮아졌네요. 심사 실효성 저하인지 아니면 사업이나 원가구조 변화인지 혹시 원인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절감액이 '24년, '25년은 1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아무래도 '26년은 저희가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고요. 이게 절감이 매년 틀린 이유는 보통은 절감률이 가장 높은 거는 공사 금액입니다. 공사 금액이 가장 큰 금액 중에서 거기에 원가 산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다 보니까 공사량이 많은 해가 있고 좀 덜 많은 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건수도 차이가 있고 절감액도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사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공사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절감률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아마 부서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설계를 어느 만큼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 심사했을 때 원가절감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데 설계가 그만큼 제대로 돼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로 봐서는 올해가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원가절감을 잘했다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자체 감사 활동 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지난 행정감사에서 특정 감사를 하나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내용이 안 보여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마 답변이 지난번에 행감 때 하셨던 사항이라 행감에 대한 답변 자료가 문서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기존에 정기적으로, 1년 중에 하는 종합감사가 매달 있습니다. 매달 있고 중간에 특정 감사가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부 기관, 감사원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중간중간 또 특정 감사가 내려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사 건은 금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것으로 지난번에 문서로 답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 방향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먼저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정 활동과 특히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12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와 2027년도 의정 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성공적인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7년도 업무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등 6개 과로 편제되어 행정 내부고객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관리 및 인사, 후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상을 즐기실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안전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비상근무 태세를 확보·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적법하고 합리적인 과세 부과 및 징수를 통한 대형 사업을 포함한 현안 사업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과 집행을 통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모든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각자가 가진 최대한의 행정 역량을 이끌어내어 개개인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 운영으로 시정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와 팀, 개인의 업무분석을 통한 업무 조정과 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직원 상호 간 유대 강화와 시민과 시장이 함께 소통하고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과 갈등 예방과 조정, 주민 본위의 민원 행정 서비스 실천으로 신뢰받는 맞춤 민원 행정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및 행정 운영, 조직관리를 정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 재난망 운영과 조직 운영으로 365일 안전한 일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과 방범용 CCTV 확대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사회재난과 자연 재난을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대응반을 통한 우기와 동기, 수해와 강설로 인한 시민 안전은 물론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과천시 지정타의 마무리와 과천지구 등 관내에서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 지구에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리와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탈루 세원 발굴을 통한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 과세 및 납부 안내 서비스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전문적 체납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직원 및 산하기관 회계 담당자 집합교육과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시 홈페이지 내 계약 과정 공개, 계약 전 사전검토 강화, 공무원 및 산하기관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혈세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과천시와 과천시장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중요한 시기이므로 넥스트 과천을 위한 완성도를 높이고 미래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과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시키는 행정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2027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방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영 총무행정팀장입니다. 김수연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조시내 교육후생팀장입니다. 천아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은정 행복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일한 만큼 보상받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입니다.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1일 상한 폐지에 따라 실제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실적 등을 고려한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제를 도입하여 부서장의 관리하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복무 점검으로 투명한 수당 지급 체계를 확립하고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기준을 보완하며 정당한 보상과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및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계획 수립과 인사 시기 사전 공개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 역량강화입니다. 직무와 직급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의 직무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임용 전 교육과 직급별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독서 학습, 외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자기주도적학습을 활성화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 중심의 맞춤형 후생 복지 증진입니다. 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후생 복지 지원으로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무주택 직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 친화적 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여가 활동과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와 활력을 높이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출범입니다. 갈현동과 문원동에서 우리 시 최초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만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당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설명회를 11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출범을 맞아 각 주민자치회별 운영 세칙 마련부터 주민 의견 수렴, 지역 조사, 자치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까지 연간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일상화로 성장하는 공동체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이음축제, 과천볼런투어, 이동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 지원과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와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가 일상화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시장이 함께하는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과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과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소통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공공 갈등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회의를 운영하고 공공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갈등관리 교육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자문과 찾아가는 공공 갈등 컨설팅을 통해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 공무원과 시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일한 만큼 보상받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에서 내년부터 초과근무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 운영 방식과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직원 초과근무수당에 변화가 있을까요? 무슨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우선 기존과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일한 거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부서장 승인하에서 일을 하고 초과근무 사후에 받는데 월 57시간 이내 이 부분은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과 다른 점이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상한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이상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저희가 또 무분별한 초과근무에 대한 그런 우려도 약간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정부에서 총량제를, 부서별로 한 달에 부서 전체가 찍을 수 있는 초과시간 총량제를 지급을 합니다.

부서 전체?

네.

1인당이 아니고 부서 전체?

그래서 어느 과는 한 달에 총 600시간 찍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 안에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알다시피 저희 시만 시행하는 건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량제를 저희가 부서별로 지난 3년간 초과근무한 실적을 보고 부서별로 배분을 하고 부서 의견을 듣겠지만 그것도 혹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5∼20% 정도 여분의 시간, 유보 시간을 만들어서 혹시나 만약에 행사철에 많이 한다거나 예산 부서 같은 데는 예산 시즌에 또 초과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보완할 수 있도록 유보 시간도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총량제를 도입하면 혹시 정말 필요한 초과근무가 있을 수 있는데 총량제 제한이 생기면 정말 일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15∼20% 정도의 여유분을 만들어놓는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총량제 초과근무 이거를 도입을 하면 예산이나 이런 데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하루 4시간밖에 못 찍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면 다른 부서도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말에 행사 이렇게 하는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4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8시간 넘으면 대체 휴무나 다른 방법으로 되지만 한 5시간, 6시간 되면 4시간 이상의 근무는 사실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버려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인정을 받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대략적으로 돌려봤는데 25∼30% 정도는 초과근무 시간이 아마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단지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버려진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행사 같은 데 나가보면 직원분들이 정말 다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또 너무나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량제 도입의 핵심이 초과근무의 효율적 관리에 있는 거네요, 예산 절감은 아니고?

예산 효율적 관리와 두 번째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근무한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 총량제를 시행하시게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어떤 우려 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시간대별 실제 근무 여부 확인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말 새벽이라든가 주말에 근무했을 때, 취약 시간대에 근무했을 때 이거를 점검을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이 시간대에 초과근무를 하는지 이거를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천시만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좀 촉박하게 제도가 시행이 되기는 했지만 현재 저희가 시스템상 하는 부분은 기존과 다른 점이 매시간마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다는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시스템상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하는 허위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총량제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자주 복무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무 점검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실 감시가 보통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TV나 이런 데서 가끔 나오면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제대로 근무 않고서 카드인가요? 그거를 그냥 허위로 찍고 수당을 받는다라는 그런 뉴스를 가끔 제가 봐서 우려 차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야외 행사할 때 1시간마다 그게 점검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행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그런 부분 인정해 주면 예외 사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외 사항으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최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번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과 관련하에 의회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구와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늘어나는 업무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우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의회 사무 기구에 인력 확충을 위한 조직 정원 조정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사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최지희 의원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조직진단 용역이 회계과 지금 계약 의뢰가 간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시작이 되면 그런 부분, 의회에 대한 업무량 분석을 저희가 용역 범위에 과업지시서상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의회 과연 적정 인원 이런 부분 그리고 저도 별도로 사실은 인근 시군의 의회 정원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특히 저희가 11월 중에 조직진단 용역은 착수 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때 의견을 내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지는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1월, 2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만약에 정원까지 건드려야 될 상황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7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월을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촉박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용역 부분이 한 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현재 과천시 집행부와 의회의 정원 및 현원이 몇 명인지?

지금 시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현재 정원이 672명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부와 의회의 정원 증가나 증가율이 각각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나중에 추후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의회가 사실은 최근에 조직이 몇 년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회의 역할이나 업무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자료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지난 27일 본 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하고 왔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단순히 의회의 강화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천시의 성장과 의회의 역할 그리고 인력 수요와 함께 모두 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희 의원님께서 저희 의원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9대 때 내내 주장한 전문 외부 조직진단을 추진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최지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의회 사무 기구가 조직진단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업무량이 의회가 정말 제가 봤을 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사실은 조직과 정원 운영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회를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시민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또 의회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면 “전문직, 경력직 채용 등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인력 확보”라고 추진 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감염병 대응처럼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는 그런 인력 확충도 혹시 계획되어 있을까요?

부서별로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자리에 그런 거를 저희가 보통 임기제 공무원분들로 하는데 꼭 감염병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정 수요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때 감염병 부분은 인구 제가 아마 기준이 10만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반영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아무튼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사실 이게 모순되기는 합니다. 한쪽은 정규직을 중도 퇴사 없는 이런 쪽이 목표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정말로 복잡해진 행정 수요에 맞춰서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또 뽑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단위로 1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과천 현재 지식정보타운을 다 총괄해서 보면 하루 머무는 인구가 4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공공 갈등 10건 중 완료는 5건이고 보류 3건, 현안 청취 2건입니다. 미완료 5건 각각의 쟁점이 무엇이고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해결될 목표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정확하게… 잠시만요. 완료 건과 보류 그다음에 현안 청취 부분이 있는데 현안 청취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아, 이런 갈등이 있구나.’ 이 정도, 청취 정도에서 끝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기 있지만 지정타 버스 공영 주차장도 사실 현안 청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게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안 청취 부분도 꿀벌마을 화재민 성금 사용처 갈등 이거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계획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보류 3건은 뭐예요?

이게 향촌마을 표지석으로 인한 민원인의 철거 요청인데 그 부분에 보면 철거를, 향촌마을 표지석 보면 거기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흡연 문제 등이 있는데 이전 장소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철거에 따라서 뭘 거기다 설치를 할 건지 거기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보류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 그럴까요? 조정이 잘 안됐기 때문에 보류로 끝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보류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공 10단지 경로당과 입대의의 갈등 이 부분도 사실은 공공갈등관리시민행복단이 들어가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등관리시민행복단이 말 그대로 컨설팅 자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서 지금 보류상태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갈등시민행복단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갈등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완료가 있고 보류가 있고 현안 청취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공공 갈등이 제가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도 이 공공 갈등에 대한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보시고 그런 규정 법도 만들어냈듯이 해결하는 게 사실은 의원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런 공공 갈등에 대해서 쌍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는 제가 평가할 거는 아니고 그거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니까 공공갈등시민행복단의 역할이 점점 앞으로 갈수록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행복단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권한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모색을 해서 그거를 실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행복단에 저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입니다. 과천시는 탄소중립 공유 데이를 최근에 진행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이라든지 다른 행사 할 때 현수막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시 주관 행사에서 불필요한 현수막을 줄이고 재사용이나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모든 부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로서 사용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행정부라든지 시청, 타 시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재활용을 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친환경 현수막이 제작 단가부터 해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꼭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저희 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자치행정과가 어쨌든 인사와 관련된 거라서 저는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시장님이 이번에 입성하시고 나서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이 여기저기 산하기관에 지금 채용돼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여기 도시공사도 최근에,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문화재단도 지금 팀장도 갑자기 계약직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는 누가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있고요.

잠시만요, 김동진 의원님. 업무보고랑 무관한 것 같고요. 캠프에서 근무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념하시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근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근거인지?

그거는 다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인사권 누가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인사 부서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시청 흔히 말하면 공무원,

관리감독 혹시 그런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체육회도 문체과가 관리감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타 부서에서 감독 있는 권한을 답변하는 거는 몹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인사 전체적으로,

네. 저희 시청 공무원이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련 부서 때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허 석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진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윤미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 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365일 시민 안전 습관 만들기 등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365일 시민 안전 습관 만들기입니다. 계절별 주요 재난 상황에 맞는 52개 콘텐츠를 우리 시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 기존 26개 보장 항목 중 경기도 기후보험과 중복인 온열질환은 제외하고 지반침하 항목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침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탐사를 지속 추진하고 발견된 공동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365일 24시간 운영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이 안전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초등학생은 VR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생, 교사 등 기관 직원들은 전문 강사와 실전에 활용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실전과 같은 현장 상황을 구성하여 소방, 경찰, 군 등 유관 기관과 민간·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지원입니다. 각종 야외 축제와 행사 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판매시설과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해 소방, 전기, 가스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방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비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기후 재난 대비 재난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 우려 지역 선제적 발굴·관리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폭염 저감 시설, 무더위·한파 쉼터 등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운영하여 풍수해, 폭염, 한파 등 자연 재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육성 지원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 대피 시설 및 급수시설 관리, 민방위 장비 및 물품 확충, 예비군육성 지원으로 통합 방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을지연습, 충무계획 수립, 통합방위 체계 운영 등으로 인적·물적자원 관리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비상사태 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운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현업 업무 사업장과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종사자와 시민의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현업 업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 순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여 현업 업무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7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여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운영에 보면 중대 시민 재해 대상에 공공시설 47개소 중 현재 고위험 또는 개선 미완료 시설은 몇 곳이며 시설별 개선 기한과 필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대재해 시민 대상 시설은 47개소고요. 재해 대상은 전체를 합쳐서 저희가 점검하는 게 대상 시설이 있고 비대상 시설이 있는데 총 90개소이고 중대재해 시민 재해 시설은 47개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하는 거지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 중에 고위험 재해 시설은 없나요?

중대재해 고위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범위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준을 잡을 수는 없고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사업장이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지 사업장이 아닙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릴 때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시청 청사도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시민 재해 시설로 보셔야 되고 교량도 마찬가지로 도로건설과에서 시특법으로 진행하는 교량이라든지 구조물도 중대재해 시민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7개소 시설물 중 위험성이 좀 높거나 또는 개선이 꼭 필요한 이런 시설은 없는 상태인가요?

교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특법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돼서 도로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시 청사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내부 보강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민관협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중대하게 어떤 결함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해라든가 이런 재난이 사람의 생명과 주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자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트홀도 여기서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포트홀 문제라든가 그런 고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대해서 자주 점검도 해주시고 미리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홀은 작은 홀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거는 비 왔을 때 재료분리로 인해서 일어나서 깊이가 한 5cm 정도, 깊으면 한 7∼8cm 정도에 그게 생기는 거라서 그거는 도로건설과에서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업무보고에 투과레이더로 해서 공동구 공동현상이 발생돼서 갑자기 침하가 발생한다든지 싱크홀처럼 그런 위험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전에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롯가 옆에 나무가 혹시 쓰러질 위험이,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 쓰러질 위험이 있는 이런,

그거는 공원녹지관리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위험도에 대한 거를 표시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 쪽에서 아마 자세하게 문의를 하시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까지…. 이주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유부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행정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회계 교육 실시에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전 직원 및 산하기관 회계 담당자 대상 자체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 내에 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 보탬e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 실시 계획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보탬e 교육은 e호조 시스템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한 정산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은 그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회단체에 해당하는 보탬e 시스템 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또 관리하고 담당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 6월 19일 날 대강당에서 회계 실무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회계 지출과 결산에 대한 모든 교육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때 132명이 왔는데 공무원은 61명, 산하기관은 71명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할 수 있을 때 설명을 일단 해드리고요. 그때 전반적인 교육은 회계 지출 절차와 결산에 대해 한 번 더 훑어드리고 그다음에 2월에 보탬e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 해당 사회단체 직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형태의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회계 담당자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 교육이 실시가 되지 않나요?

네. 이 보탬e 교육은 프로그램 입력할 때 각 부서의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는 그거를 되게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나이 차이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라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신경 써서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이 실시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입니다. 여기 2026년 9월 계약 건이 982건 중에 1인 수의계약 건이 636건으로 거의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도 181억 9,900만 원입니다. 동일 업체 상한 관리 예외 건수와 상위 10개 업체 계약 집중도 비율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될까요?

동일 업체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일단 말씀 관련해서요, 지금 1인 수의계약이 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보이시죠? 그런데 본래 1인 수의는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저희가 입찰 큰 금액을 할 때 유찰,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된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했을 때 그때도 결정이 안 되면 첫 번째 1개 업체가 될지라도 그 업체와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어디 란에 쓰냐면 유찰 칸에 쓰는 게 아니라 1인 수의란에 그쪽에 합산이 돼서 그래서 금액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산림사방사업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산림조합이 한다.”라고 지정돼 있는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000만 원 이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등 큰 규모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잡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상위 10개 업체 계약 집중도 비율로 따졌을 때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거는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억 정도, 다 합해도. 제일 상한이, 제일 많이 했을 때.

상한은 2억인데 누적 금액 2억 이하 있잖아요. 횟수 연간은,

5회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동일 업체들이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따졌을 때 그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1인 수의계약 상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집계가… 데이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상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네. 왜냐하면 업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상위법에서 아예 제한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게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 업체와의 그런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신속·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수의계약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회계과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 사후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말 너무 잘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또 만들었고 그 이후에 직원 교육,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다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또 만드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이 제대로 또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도 협조를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또 어려움이 있으신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이라기보다 계약팀 김유경 팀장님이 지난 10월 12일 회계 교육이 있었습니다. 외부 강사님만 해도 충분한데 계속 말씀하신 1인 수의계약 상한제 또는 계약 전 사전 체크리스트 교육을 별도로 하셔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했고 발주 부서들이 충분히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하다 보니 사전 체크리스트가 100%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첨부는 되었지만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종료, 업태 같은 거를 작은 금액에서는 기재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추가로 100% 기재하게끔 직원 게시판에 보완 사항을 별도로 띄웠는데 지금은 아주 발주 부서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회계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봤을 때 용역과 물품을 하나의 서식으로 묶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공사하고 용역을 묶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게 용역하고 물품을 한 데 모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과거 교육 책자에 그게 계속 있어 왔는데 직원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라고 해도 의무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인 부분도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용역하고 공사가 하나의 품목으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역과 공사를 한 데 묶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과천시의 공공 계약 분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각 추진되는 사업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적용했을 때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가 맞지 않아서 보완이나 반려나 그걸로 시간을 좀 지체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없어져서 신속하게 계약도 하고 지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입니다. 2027년 공유재산 3,054필지를 이제 조사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할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수조사할 때 이게 혹시 어떤 기준선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지?

공유재산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매년 법에 의해서 2월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그 목록에 있는 자료를, 등기부등본을 전부 다 뽑아서 그거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올시스템 공유재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현행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무단으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된 대장 불일치라든가 누락이라든가 무단 점유 건수와 변상금 부과·징수액은 혹시 각각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말씀드린 부분은 지방재정공제회에 2026년도에 저희가 제안을 했더니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론도 띄울 수 있고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2026년도 실태조사를 이미 했는데 그 성과물이 과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선정된 공모한 단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다 보니 아직 10월 말인데 거의 다 만료가 됐다고는 하는데 성과품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과품이 오면 11월 안으로 결과 보고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시와 다르게 전문가가 현장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지 않아서 결과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마무리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숙 세정팀장입니다. 박정현 도세팀장입니다. 조효영 시세팀장입니다. 강현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윤희 징수팀장입니다. 박경희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2027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7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2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원, 약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징수 상황 및 2027년도 세입 변동 특수 요인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지식정보타운 기업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148억 원 증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 61억 원 증가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전입금 등 121억 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취득세 신고 세액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대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편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납부 기한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전 안내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적극 활용한 납부 기한 사전 알림으로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세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의 변동 사항과 비과세와 감면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하여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정 운영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와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하겠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에 맞춘 분할납부 등의 포용적인 세정을 실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유형별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자의 징수 가능성과 체납 특성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에 따라 맞춤형 징수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방문 조사로 체납자의 현장 중심 생활 실태를 파악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 전망을 보니까 2027년 지방세로 1,877억 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 지방소득세가 90억 원, 재산세가 40억 증가 전제로 지금 삼았는데요. 지방소득세랑 재산세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증가가 미달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달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세입 부족에 대한 대응 계획은 혹시 세우셨나요?

저희가 지금 지식정보타운 기업 증가와 법인소득세 세율 인상은 '26년에 1월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법인소득 과세표준이 전 구간에 0.1%씩 증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90억 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는 거의 정확한 부분으로 저희가 예측을 한 거고 의원님께서 그래도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세입이 적게 들어왔을 때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일단은 계속 월별이나 주기적으로 세입 징수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합니다. 매일매일 도세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시세도 매일매일 세금에 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온다 이럴 때는 저희가 일단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대응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번에 시장님이 내년까지인가는 사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증가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만약에 혹시 이게 미달할 경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재정 상황 비상 상황으로 아까 기획홍보담당관에서도 도비 지원 규모에 대한 변동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 그래서 세입 전망을 보다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김동진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말하자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말하자면 비상시에 그 돈을 꺼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저기 할 때는 기금에 다시 돈을 모아놨다가 비상시에 꺼내서 쓴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당연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는 기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재원을 담아놨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 여유 재원이 만약에 생겼을 때는 다시 이 기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계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시 재정의 비상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예비 자금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납부 기한 사전 안내 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등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상하수도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검토하실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한해서 시스템을 연계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체납액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부분이 정말 너무 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기관에서도 조금 더 우리 시의 체납액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하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제안드려 봅니다.

저희가 사업소하고 한번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