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환경관리과,공원녹지과,도시재생과의예산안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환경관리과,공원녹지과,도시재생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안동시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가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는국비규모가몇%정도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예산에말씀입니까?
우창하위원
아니요.1회추경에일자리경제과예산중에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9억가까이됩니다.전체35억중에9억이니까30%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소득안정자금부분이몇억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차보전금지원말씀입니까?
우창하위원
예.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에당초2억9천서있다가이번에1억9천을증액했습니다.정책자금이차보전에당초에4억서있다가이번에3억9천9백을더했습니다.집합금지업종임차료지원에2억2천정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2천만원이상조서74쪽에보면요.추경안페이지379쪽소득안정지원자금해서노점상재난지원금이라고되어있네요.국비가4천9백만원.대상은어떻게정해졌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확보하기전에대상을조사했습니다.구시장에일부매대하고,중앙신시장에일부안에들어가있는매대하고됐는데보고하기는117업체했는데예산내려오기는98개소정도50만원씩내려왔습니다.예산편성되면지급을해야되는데사전에의향조사를해보니까조건이내려온게노점상중에사업자등록을해야지급하는조건으로내려왔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본의원이우려하는거는요.노점상이라는것은매대에다가비정규적으로국가에서적용을못받고사업자등록이있고매장은인정하는매장입니까?매대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에서예산을하면서기준을사업자등록을한경우에지급한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사업자등록증에사업장의주소라든지규모,시설이있어야될텐데노점상이사업자등록을취득할수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관계를제가정확하게알아보겠습니다.그리고상인회에서인정해주는노점상이런식으로조건을달고내려와서문제점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지침이상인회에서인정하는노점상으로내려온게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조건이노점상도사업자등록이가능한걸로파악이되고요.
우창하위원
그래요?코로나19확산으로피해를본노점상의경영안정화를위한한시적소득안정지원자금인데요.노점상은정상적으로사업자등록증을갖춘분들이노점상이다이런부분들은좀이치에안맞는거같고. 본위원지역구에도노점상들이많아요.그분들도노점상이라고하는부분들은본위원을포함해서여기계시는위원님들이나집행부공무원님들생각에는노점상이라고하면사업자등록증도없고상점앞에서매대를펴놓고장사를하는데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을거같습니다.98개소라고정해져서50만원씩지급한다는데요. 현실적으로우리안동시에사업자를갖지않고하는노점상들도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서구동에도있고중앙신시장앞에장날에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분들은5일장이면매일나오는것이아니고장날에나와서매장을운영하시는분들이거든요.매일하시는분도계셔요.전체적으로한번파악을하셔가지고노점상들이세무서에세무신고를하는지.세무신고도안하는걸로알고있고세무신고를안한다고하면사업자등록이필요없는겁니다. 사업자등록이라는거는세무적인관계에대해서세무서에등록하는거거든요.세금을내시는분들인데이런분들은근거가있어요.노점상98개소가전체적으로세금근거를갖고계시는분인지.세금근거가없으신분같으면소득이마이너스나플러스되는부분들은산출근거가없을거같아요. 이런부분들을적극고민해서예산이공정하게지급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린겁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궁금한거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북문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부지매입비가1억있고,중앙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증축사업4억올라와있는데여기에대한설명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중앙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증축사업4억원은19년부터예산이중기부공모사업으로확보되어서연차적으로예산이확보되다보니까명시이월,사고이월하고올해가마지막해가되는데총사업비는51억정도됩니다. 현재58면되는걸주차타워3층으로해서130면으로주차면을늘리는사업인데예산을사고이월하다보니까작년연말에전체계약을했습니다.그위에들어가는철근하고원자재가격이많이올랐습니다.원자재가격상승분4억원을추가를요구한사항이고요. 북문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부지매입비는북문시장에2019년인가20년도에겨울에불이한번난그위치인데개인땅이있는거는작년에1억원으로부지매입을했습니다.그앞에국토교통부구거가92㎡정도있는데같이해야고객지원센터를신축할수있어서구거부분을불허받을예산입니다.
김백현위원
구거를더확장하기위해서1억정도예산을요구했다이말씀이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가감정했는데.
김백현위원
확보가되면건축비가들어가야되겠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건축비는도비신청을했습니다.공모를해서확정이됐는데내년도예산에도비가60%정도지원이됩니다.총사업비가총12억정도되는데.
김백현위원
12억정도되는데도비가60%고,시비가40%이말씀인데. 중앙문화의거리주차장은물가상승분이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원자재철근이많이올라서.
김백현위원
부기를신규로해놓으니까혹시나기존사업에다가증축하는데4억이드나싶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기존사업에.
김백현위원
북문시장고객센터를신축하기위해서부지매입하는데기존매입해놓은데다가더확장하기위해서1억을더요구했다이말씀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구거가매입돼야건물을올릴수있는여건이됩니다.
김백현위원
되면건축비가12억정도든다이말씀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당초예산에확보를합니다.
김백현위원
공유재산심의회는거쳤나요?안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거쳤답니다.
김백현위원
아직안거쳤죠?원래거쳐서예산요구가돼야되는데순서가잘못됐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정확하게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확인해보세요.77쪽에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사업이만원올라와있네요.2,000만원조서에는5,000만원되어있는데신규로되어있어요.예산서에는민간경상사업보조에5,000만원도비,시비되어있는데민간이전한기존예산이1,000만원,3,000만원,4,000만원있는데이내용을명확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예산서는몇페이지.
김백현위원
384페이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384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사업에전체적으로5,000만원이고,도비가1,500만원,시비가3,500만원으로.
김백현위원
기존예산에는없고이번추경예산에다가요구를해서사업확보가됐는데기존예산에보면민간이전에도비1,000만원,시비3,000만원,총4,000만원있는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다른게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다른게있는데다시5,000만원을요구했다이말씀이에요.4,000만원에대한명확하게해달란말씀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5,000만원노동법률상담소는1회추경에요구한부분이고.기존4,000만원은외국인근로상담센터라고남후면유리한방병원쪽에있습니다.거기에지원해주는예산으로당초예산에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당초예산은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고,추경에5,000만원은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사업을하는데지원하는예산이다.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조서73쪽에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이차보전금하고그밑에378페이지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금하고그밑에집합금지업종임차료융자프로그램이차보전금이렇게있는데대출금액이2020년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은이자보전율이3%에요.본인들이받은이자대출금리가1.76도있고,2.91도있고금액이은행마다다를거아니에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개인신용한도에따라조금씩차이가납니다.
배은주위원
차이가있잖아요.1.2%이하인데이자보전율을3%로해줘요.그러면이거는역으로어떻게계상이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한도는3%까지해놨는데은행에서대출을2.9%받았으면2.9%까지만지원하는걸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자보전율이특례보증은3%해주는데대출받은금리가1.54만해주고지원을다하신단말씀이시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은행에서명단을받아서주는금액이됩니다.개인에게나가는금액이아니고.
배은주위원
그래요?전부다특레보증금소상공인정책자금전부다일자리경제과에서지원해주는이자보전율은본인들이받은금리보다더높게지원을해줘도업체의신용도에따라서낮으면낮은대로비율을해서지원을해주는사업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4%되는사람도있고높으면본인부담이자부담이...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한도적용이3%기때문에3%가넘으면본인이부담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택배비지원해주는비용이있는데이거는선정을어떻게해요?2개시장이있고.네이버쇼핑전통시장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2개시장이라그러면중앙신시장,구시장을정해놓고다른시장은아니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참여사업신청할때수요조사를했는데2개시장이신청들어왔고요.택배비를주는것이아니고택배를할수있도록콘텐츠를구축해주는겁니다.자기가온라인으로신청하면택배를할수있도록콘텐츠구축비가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19개점포이렇게지원한다는데지원해주는지침이나기준이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처음하는도비보조사업이되는데예산까지는되고세부지침은마련해야될입장입니다.
배은주위원
세부내역을공정하게해서업체가불이익을당하거나그런일이없도록부탁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고생이많죠?고생안해요?고생많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코로나19라는초유의사태를맞이해서시민들의경제는날이갈수록참많이어려워지고있어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서389쪽2020년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이5억6,700이에요.이게국비사업인데이렇게많이반납을해버렸어요.일에대한홍보가부족했는지참심각한거아닌가?그죠.왜이랬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제가미처파악을못했는데정확하게파악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파악하고안파악하고의문제가아니라일자리사업예산을이렇게나많이반납했다는것은상당히문제가있는게아닌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같은경우에한시적으로긴급하게내려오다보니까기간이짧아서집행하지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설득력이떨어져요.우리시민의입장에서놓고보면분통터질일이거든.일자리가없어서국가차원에서굉장히고민을하고있고지방정부입장에서도마찬가지에요.그런데일자리사업을이만큼이나국비가내려왔는데반납을했다는것은굉장히분통터질일이라고.지금도나가면당장에먹고살기어려운사람들이일자리얘기를하고있어요.여기계신위원님들한테일자리부탁이엄청나게많아요.그런데이렇게했다는것은일자리경제과에업무추진에문제가있었다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 그리고신에너지사업육성과관련해서한말씀드릴게요.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해서시중에는엄청나게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어요.뭐냐하면실제로공직에퇴직하신사람들을상대로해서굉장히고가의신재생에너지사업을매매를하고있는데여기에굉장히거품이있어요.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는각별히시민들을상대로철저하게교육을할필요가있습니다.이사업자들로부터부당하게피해를보지않도록이런것들을유념해서시행해주기를당부드릴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을위축시키라는것은아닙니다.신재생에너지사업은해야되지만그로인해서피해보는시민들이없도록하라는거에요.지금현재신재생에너지사업하는과정에성능은좋아지고자재값은많이하락했어요.그런데사업하는사람들이굉장히고가로거래를하고있어요.그런일에대해서는시민들이현혹되지않도록해주고요.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이있는데예산은크지않은데사용가구를지원하는거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문제는뭐냐하면사용가구를지원하는데실제로LPG를배달하는사업자들.이분들에대해서는LPG용기사용연한이다된폐기해야할LPG용기들때문에배달하는사업자들이억울하게수백개씩을옛날에고가로사서보급하다가이거를자기들이다감당해야되는피해를보고있어요. 그실태도파악을하시고작은소자본으로자기들생계를꾸리던이분들이많지가않아요.지역내에.스스로포기하신분도계시고.그래서이사업자들에대해서도구제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돼요.LPG용기수백개씩을보유하고있어요.처분하지도못하고.이런실태를파악하시고거기에대해서대책을마련하길바랍니다. 예산서377쪽중앙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증축사업예산관급증가분이4억이라고얘기했는데여기에는일자체의문제가있는이부분에대해서는언급을안하셨는데.지금공사가많이지연되고있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연됨으로인해서발생하는피해에대해서는누가책임을져야돼요?시가져야됩니까,시공사가져야됩니까,정보를잘못제공한한전이져야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도일부있고한전쪽에도문제가좀있었습니다.관로망이런걸제대로파악못했고.
이재갑위원
이렇게해서어물어물그걸이용해야할다수의시민들이피해를보고있는데추후에는이런일이없어야될뿐만아니라여기에책임에대해서도과장님은분명히하셔야돼요.시행이많이지연되고있잖아요.계획한거보다얼마나늦어질거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2개월정도딜레이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민간에대한자본사업보조를지역경제활성화소상공인포장재지원사업이경상보조로과목경정을꼭해야될이유가있었어요?자부담때문에그랬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사업성격상자본보조성격이아니고경상보조라고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요청한거예요,아니면기획실에서요청한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과에서기획실예산팀하고수의하고요청한겁니다.
이재갑위원
포장재를지원받는대상사업자들이다른업종에다른시민들이하는포장재지원에대해서는경상사업으로지원해야된다는거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이부분때문에자본보조로하는경우는거의50%부담을하고경상보조는10%정도자부담을하고포장재지원같은경우는10%자부담을하고그런식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당초에민간자본보조했기때문에협회하고이야기해서우리가2,000만원지원하면2,000만원자부담하는걸로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경상보조로과목이바뀌더라도50%자부담을하는걸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상공인지원에있어서사무관리비에경북민관협력형배달앱추진홍보물제작인데본인도이배달앱관련해서언급을한바가있어요.근데이배달앱이경북민관협력형으로가는것이우리안동시자체적으로하는것과차이가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경북형배달앱이라고해서전시군을조사해서추진을하는데요.우리시도같이하는걸로하고경주는자체하는데는빠지고나머지22개시군은도하고같이배달앱개발해서같이참여하는걸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시가자체로배달앱을개발했을때와경북도와했을때차이가얼마나되냐고요.판단해봤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한다면우리시자체적으로활성화될거고경북형으로한다면인근시군하고같이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행하고있는배달앱들있잖아요.배달의기수등몇가지가유명한데거기에대한폐해가엄청나다는거알고있죠?소비자들과배달앱사용하는업체들이공동으로엄청나게피해를보고있어요,사실은. 그래서우리자체배달앱이필요하다고필요성이대두됐던것이고본위원도배달앱을자체적으로하자그랬는데지금경북형배달앱으로가는것과안동시자체로했을때대해서어떤것이실익이있는지를봐야돼요. 만약에경북형배달앱으로갔을경우에이전체운영을도가할거아니에요.그렇다고하면사실시가여기에관여하고개입하기가굉장히민감할수가있어요.어차피이배달앱을이용했을경우에여기에등록해야되는업체나이용하는시민들입장에서는기존에배달앱과차이가있어야되는데만약에차이가별로나지않는다그러면이배달앱에대해서는우리시자체적으로지원을해야되는이런상황에놓일거라고봐요. 그랬을때이배달앱을이용하는업체나시민이공동으로이익이되는데그러지못할상황이라고하면경북형배달앱에대한문제는검토를심도있게해야돼요.여기에대해서홍보를하는데그야말로도사업에대한홍보를하는것과다름아니다본위원은그렇게봐요. 다음에의회에보고할때는경북형배달앱과안동시가자체배달앱을했을때의차이점,거기에따른소요비용,시민들과업체의실익을따졌을때어느쪽이더큰지를분석해서제시하시고거기에맞게가시라이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각종일자리사업들이안동형일자리외에도희망일자리사업들하고많은예산이올라왔는데분명히말씀드리는데예산반납하지않도록준비에철저를기해서잘해주시기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동료위원님이노동법률상담소관련해서얘기를했는데이문제는과장님잘알고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때문에의원들간에첨예하게토론이있었어요.본위원이경상북도시군에서지원하고있는사업들이진행될때노동법률상담소운영하는것도사실조례없이도포항,경주,상주,영주다지금지원하고있어요. 그리고이노사관계발전이라고하는것은결국은노하고사하고만있으면안되기때문에같은법률에의해서노사민정협의회를설치하도록되어있고노사민정협의회가많은갈등을조정하는역할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어요,법률구조가. 그렇다고하면당연히우리조례에도노사민정협의회가그역할을할수있는기능을넣는것이맞다는것이본위원생각이었고그때당시저앞에계신위원장님도그조례를통과될때노사민정협의회가구성이되면조례를개정하겠다고답을하셨어요. 그런데조례가개정되기이전에이렇게예산을올려놨다고.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하실게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연유를말씀드리면작년에안동시지구가생기면서저희들사무실찾아와서타시군예를들면서예산지원을요구했습니다.저희들입장에서는조례도없고여러가지가있으니까지원이곤란하다고했더니이분들이도를찾아가서예산요구를했습니다.도에서타시군에지원해줬는예를들면서우리시에도예산을내려줬습니다.거기에따라서이번추경에예산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무책임자인과장님이일을추진하는데있어서이도저도아니면안돼요.분명히해야돼요.본위원이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발췌해서봤어요.여기에토론하는과정에또는위원장께서답변하신내용들이여기다있어요. 과장님이배석을하셨고중간중간답변도하셨어요.그렇다고하면우리의회의그동안과정이어땠는지를잘알고있잖아요.입장이분명해야되는거에요.이렇게올라오니까편하지가않잖아요.그것도특정단체를아주못박아서올렸어요.2,000만원이상조서에단체명의를해서올려놨다고.그동안에의회토론을완전히무색하게만들어놨잖아요. 이런민감한사안을가지고왜이렇게불편하게만들어요.과장님이업무추진하는데도망가는거잖아요.추후에는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예?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77쪽에국민취업지원제도전담인력인건비국비로해서나와있는데요.여기이분은전담인력1명채용해서공모선정해서하겠다고하셨는데이분은어디서근무하시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기존민원실에보면취업상담사한분이근무를하고계십니다.지금까지는시비로해서인건비를지원했는데올해부터국민취업지원제도가생기면서국비하고도비가지원됩니다.나중에예산확보가되면이걸로인건비를주고나머지시비는삭감할계획입니다.국도비로민원실에있는취업상담사인건비를지원하게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9개월로2,300만원.공모로선정을해서하시겠다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기존사역하는사람이있습니다.그분이자격증도갖고있고그분을할겁니다.
정복순위원
전담인력을채용하겠다고하니까.그러면기존에계시던분빼고1명을더채용하시겠다는것은아니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그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시비로주던걸국비로돌려서준다그말씀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예산이35억이증액됐는데우리시비부담액이25억이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보니까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16억,고용안정및근로자복지에10억,거기에대부분소진이다되더라고요.예산서기준으로하면국비8억하고도비1억5천인데이거는계상에안넣은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25억이시비고1회추경에서증가된부분에.나머지국도비고35억이증가됐습니다.그중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동료위원님도말씀이있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고용이나경제적상황이어려운데도불구하고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하고경제하고큰도움이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권기탁위원
상점가활성화라고하는것은인프라구축하는거잖아요.대부분이.경상적경비지출이고.그죠?그러니까이런예산은그흐름에맞되,시간적재적소에필요할때예산이집중되는것이필요하지않겠나하는것이본위원의의견입니다.이해를하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중앙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증축사업하는데2019년부터시작했다고하셨잖아요.공기가정해져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연말까지는마무리해야됩니다.예산상승계도그렇고예산이2019년도에확보됐다고명시이월되고...
권기탁위원
아까답변에사고이월되고해서왔는데사업이라는게언제부터언제까지공기가정해져있어야할것이고올연말에안되면예산요구할거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국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올연말지나면국도비를반납해야될상황입니다.
권기탁위원
우리는사업을맨날소나기맞듯이후다닥하는데이런부분들은사전에준비해서해야되지꼭임박해서하는것이문제가있다고보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국비하고도비가내려오는데한번에안내려주고순차적으로연차적으로내려주는문제점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있죠.공모사업인데이건이미정해져있죠?시에서다시공모해서추진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확보되면공고,공모해서사업체를선정하게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사업.어떻게보면서로불편할수밖에없는관계에있습니다.생각에따라차이는있겠지만조금전에이야기있었듯이타시군에도조례가없이도현재지원을하고있다. 그러나안동은도비가확보되지않았기때문에지원을하지못했다.그리고조례에의해서법적근거를득하지않았기때문에민간경상보조경비를준다는것이법률적으로구속력이없다해서지금까지안해온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우여곡절끝에조례가통과됐습니다.법적근거는마련돼있는것이죠. 이런문제를어떻게할것인가.다른타시군하고균형을맞추자면도비도확보가됐다이경우의수를봤을때불편하다,안하다가아니고과장님께서의지가필요한대목이아닌가싶어요.설명해보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노동법률상담소에지원하는시군이10개중에6개시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도에서도보면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가올해4월달에제정됐습니다.그전에예산지원을먼저됐는데노사관계발전지원법률에따라서예산을시군에도비로지원했습니다.우리시도조례가제정됐으니까예산이지원되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권기탁위원
북문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하는데전체몇평쯤돼죠?98㎡면30평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2개합해서60평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60평요?지금1억원은30평에대한예산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북문시장이그렇게비쌉니까?300만원넘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도가감정을한결과가.
권기탁위원
300만원넘는다.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북문시장고객지원센터가340㎡잖아요.그럼3.3계산하면100평정도되는거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건축3층연면적이340㎡거든요.아까얘기한거는부지면적을얘기한겁니다.
배은주위원
부지면적이98㎡이거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구입하는걸말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평당300만원씩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국토교통부소유인데가감정이300만원씩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목상에는구거로돼있는데실제로는시장저걸로사용되고있습니다.현실적인가감정이기때문에그정도나왔습니다.지난번에개인토지를살때도300만원줬는데그옆에붙어있는데지금구거로돼있지만현상태로는대지식으로사용되고있다고보면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이거는어차피국토교통부하고우리공기업하고공기업하고이전하는데감정가를현시가로해서이렇게많이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국토교통부구거인데용도폐지를해갖고한국자산공사로넘깁니다.거기서입찰을해서하는데이런경우고객지원센터를하기위해우리시가살수있는여건이됩니다.가감정을해서부지를매입하려는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어쨌든국토교통부소요인데현시가가너무높은거같아서.검토를다시한번해보셔아될것같은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지역산업맞춤형여성·청년특화지원사업여기에대한자료를받아보고싶고요.본위원이질문한소득안정지원자금노정삼98개소자료를좀받아보고싶은데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추경예산안380쪽보면요.고용안정및근로자복지증진과관련된예산이89억,거의90억가까이되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90억가까이되는데취업상담창구취업상담사인부임이원래2,180이었는데삭감이됐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까이분이2,000만원조서에있던취업상담사지원하는인건비를삭감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860만원삭감됐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그부분이국비로지원되는부분이기때문에시비를삭감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1,300만원하고2,300만원하고,3,600이다,그죠?한분이라면서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한분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맞잖아요.1,300,2,180만원이면860삭감해서1,320에다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인건비인데.위원님죄송한데제가정확하게파악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를한번더봐야되기때문에.제가준비가안되어서.
정복순위원
구인취업지원제도전담인력인건비가3,650이책정되어있는데3,670이거든요.그냥얼핏보기에는전담인력한명채용하니까새로운인력을채용하는구나이렇게생각할수있다는건데아니라는거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그건아닙니다.기존인력에인건비를주는건데국도비가내려와서그걸로주고시비남는일부분을삭감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860삭감해도1,320에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제가더확인해보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금액이많다는걸로...
정복순위원
많다는것이...아니고... (배은주의원의석에서–아까는1,500을삭감한다고그랬잖아요.)
860삭감된... (배은주의원의석에서–여기에는860만원으로했는데아까는과장님1,500만원삭감한다고말씀하셨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제가그관계는정확하게파악해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한번더봐야파악할것같아서.
정복순위원
추가로더채용하는것이아니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있던사람을한다고하니정부에서는어쨌든가급적이면고용창출과관련된예산을꾸준히내려보내주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런거예요.기존에있던2,180만원그대로두고새로운전담인력을1명정부에서2,350만원을내려줬으니5월이니까9개월인가요?7개월정도해서2,350만원국비로내려온건데기존에그분은두고이부분전담인력을채용하는게맞다는거죠.그게맞지않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말씀은맞는데...
정복순위원
웃돌빼서밑돌넣는거밖에안되잖아요,지금.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민원실에운영하는한분계시는데그분이일을원만하게잘처리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가올해처음고용노동부에서생겼습니다.그일을추가로이분이봅니다.지금까지고용상담하던거외에국민취업제도를홍보합니다.하면서국비를지원해주는그런예산이되는데전체적인금액은제가다시한번.
정복순위원
과장님,제가그분을채용하지말라는뜻이아니라니까요.시예산으로2,180만원이책정되어있으니그분은그대로하시고다시국비로새로운국민취업지원제도로전담인력을쓰라고2,350을내려보냈잖습니까.기존에계시던분은있고새로전담인력한명을채용한다고적어놨으니당연히기존인력플러스한명채용되는걸로이해가되는건데과장님말씀을들어보니그것이아니고결국은한사람에대한시비를삭감하고국비2,350해서그사람을쓰겠다는그말씀인거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건아니라는거죠.원래취지에맞지않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면으로...
정복순위원
그렇지않나요?아무리생각해도이해가안됩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근데사실업무량이런것도봐야되기때문에두사람을쓰기그런면이있습니다.이해를좀해주시길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국민취업제도상담하는부분이있잖습니까.근로복지회관에도있고여러군데서일자리와관련해서농협에도예산줘서하고있잖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농촌인력중개소.
정복순위원
거기도있고근로복지회관에도있고다양하게일자리를구하기위해서지원을해주고있는데주는전담인력도안쓰고한다는부분은과장님께서이힘든시기에한사람이라도합법적으로채용할수있는부분을안하고있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예산을왜이렇게하시는지이해가안간다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업무성격상,양이런걸봐서조치를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검토를...
정복순위원
과장님말씀은안동시는두사람을쓸정도의국민취업지원제도를이용할만한사람이없다그말씀이잖아요,맞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홍보하는인력인데국민취업지원제도를안내하는데업무량을봐서는그렇다는이야기입니다.
정복순위원
할일이없어서한사람을더채용하지못하겠다그뜻이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꼭할일없는그런건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런거죠.취업상담창구에취업상담사인부임금이있는거를갖다가삭감할라고.국비줬는걸가지고도제대로이용못한다는것은문제가있고과에서적극적이지않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제가자꾸말씀을드려서죄송한데국비를지원해주면서기존인력을안쓰는데는신규채용하는게맞는데요.우리처럼민원실에타시군은없습니다.군부에도없는데우리시는크기때문에시예산을세워서한사람을썼습니다.국비내려주는목적이딴데안쓰는시군에서사람을채용하라고임금을내려준거거든요.우리는기존에있던거기때문에대체를했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게하셨다니...무슨말씀인지는알겠지만어쨌든간에예산을쓰라는데있어서정말로써야될데안쓰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아까전에노동법률상담소에대해서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관련해서는두사람이일할수있는것이아니라서한사람을쓰던사람을쓴다고할정도로상황이그러한데안동근로복지회관에예산4,000만원이책정되어있어서무료노동법률상담소지금운영하고있거든요.4,000만원으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외국인근로상담소.
정복순위원
그거2,000만원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남후무릉에있는...
정복순위원
유리한방병원내에있는게이쪽으로옮겼잖습니까?그건2,000만원으로알고있는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그대로남후무릉에있습니다.옮기지않았습니다.근로자복지회관에는운영비주는거일부를갖고상담을하는그런입장이고요.남후에는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운영비가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이얼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4,000만원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동안상담했던내역있죠?그자료주시고요.그리고잠깐말씀하셨지만지난번에3월달에한거다,그죠?이조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3월달에.
정복순위원
3월달에했는데추경이라함은긴급하고도중요한예산을보통추경에올립니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것이그렇게긴박하고도중요하다고생각할정도로급박한가 라는부분에대해서한번더묻고싶고요.지난번에할때노사민정협의회를통해서에이를하든비를하든정하겠다고그때그렇게말씀하셨는데그냥지명해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다른것들도이렇게해도되나요?이런경우가잘없는데굉장히특이한케이스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비자체사업으로할경우에는그런데이거는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가지원되면서사업목적하고사업교부할처를정해서내려줍니다.그런점이다르다는...
정복순위원
절차에있어서문제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국민취업지원제도가일자리고용창출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로쓰기때문에고용창출도되고일자리안내하고기업하고연계하는그런일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일자리로하면있는분은다시채용을못하게되어있어요.나중에법률보시라고.새로공모를해서하셔야돼요. 두번째,우창하위원님이자료요청한소득안정지원금있죠.이거는사업자를받을수가없어요,노점상은.사업자를받을라고그러면주소가있어야돼요.노점상은주소가없어서사업자등록을받을수가,신고를할수가없어요.이걸좀잘아시고하시고. 맞춤형예산청년특화지원사업하고자료요청해주시고,정복순위원이자료한외국인고용상담센터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질의한내용을잘파악하여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투자유치과장유수덕입니다.평소저희부서업무에깊은관심과응원그리고지도편달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설명을마치겠습니다.기업활동에온전한지원과지역에투자여력확보등을위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정중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투자유치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농공단지내폐기물처리1억이100%시비로책정됐습니다.여기가정확히위치가어디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남후농공단지에가시면동방환경제약주식회사라고지금현재폐업되어있는데가있습니다.들어가서최서쪽에있는부지입니다.
정복순위원
일반적으로폐기물나오면그회사가처리해야되는거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근데그회사가폐업된지도오래됐고저희들이담보로잡을수있는물건이없어서처리를하려고합니다.그대로놔뒀다가는3,427평에대한부지가전혀활용을못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예산을투입해서라도처리를하고분양하는것이시입장이라든가이걸필요로하는업체들한테도움이된다라고판단을해서조치를취하게되었습니다.1억원까지는돈이소요될것같지는않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보다보면우리나라정말좋은나라에요.기업들이사업을할수있도록뒤에도계속나오지만물론폐수처리장증설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100%시비로10억씩주고계속하잖습니까.용역도마찬가지로전체적으로하는거보면잘하는데요.제가왜물어봤냐하면농공단지를분양함에있어서물론기업을잘하도록유치해서하도록하는건데시에서사업주들한테분양할때조건좀걸었으면좋겠습니다. 사업을하다가나갈때는시에다가반납을하든지어떤약간조건을바꿔서분양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시는모든시설을구비해서분양해주는데사업하시다가이런폐기물던져버리고가버리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부분이상황이조금녹록하지않는게일단분양을하게되면입주계약을하고분양계약을하게되면그토지자체가사유재산이되기때문에조치취하기가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깊이있게연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분양할때조건을사유재산을인정하되폐업하고나갈때는다른용도로하지않고조건을잘기술적으로하면시에도혜택이되고나가시는분들도도움이되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어요.나갈때는분양받았던금액을받고나가든지.왜냐하면그동안시에서여러가지기반시설뿐만아니라사업을할수있도록도움을줬기때문에.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위원님말씀도상당히일리가있으신데요.보통나가시는분들이선급해서이자를갖다가매매를하고나가시는게아니라대체로보면끝까지경영상태가악화됐다가처분하고나가는그런상황이다보니까그러한부분이녹록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이자세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맞습니다.사업이잘됐으면계속하셨겠죠. 534쪽에요.남후농공단지관정하고배수지보수공사3,000만원있고요.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에3,000만원이또있어요.이거도특별회계로하고있는데이미지쇄신을위해서.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3,000만원어디말씀.
정복순위원
83쪽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83쪽기본.
정복순위원
534쪽예산안.같은겁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3,000만원하고.또어떤거말씀하십니까,위원님?
정복순위원
3,000만원,3,000만원되어있는데요.관정을또하나더한다는얘기다그죠.배수지하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남후농공단지광음리1100번지에보면관정1개소가있습니다.모터펌프교체하는거하고,1126번지에보면배수지한개소를송신부를교체할금액으로산정이되어있고요.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건은세부사업내역에도설명이되어있습니다만관리기본계획업종에관한현행화와농공단지이름을이번에변경시켜볼까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왜냐하면농공단지라고이름이명명되어지니까왠지모르게낙후되어있는거같고저부가가치의산업을영위하는듯한그런이미지를줘서어떤후광효과를보기위해서농공단지이름을예를들면테크노빌이라든가하이텍이라든가이름을고급스럽게,고급스럽다는표현이이상합니다만좀바꿔보려고합니다.이름을바꿈으로써거기에따른후광효과를볼수있지않겠나저희들은그렇게판단을하고용역을수행해보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용역비가3,000만원이나한다고요?이름바꾸는용역이3,000만원.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름을바꾸는데만소요되는게아니고금방말씀을드렸습니다만관리기본계획현행화작업도함께곁들어서같이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가지만건의드릴게요.바이오산업단지나농공단지가증가할때마다폐수종말처리장을계속용역주고확대하고하는데그것도예산이만만찮아요.10억씩들어가잖아요.장기적인계획하에서하수종말폐수처리장을아주만들어놔야되지,조금만확대하면또몇십억들어가고이거는바람직하지않는거같아요.바이오산업단지가30만평에다가18만평더키우고있잖아요.또수요가늘어나면또확장해야되는데그걸감안해서10년에한번씩이라도확장하도록해야지,조금만여유가생기면10,20억들어간다말이에요.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이력을자료를제출받아보겠습니다만계속해서적은돈도아니고많은돈이투입이되니까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확장해놓는게오히려예산절감차원에서안좋겠나생각이드네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지금바이오산단1산단이약28만5,000평쯤됩니다.증설하려는2산단1차단지1단계,2단계사업지를다합치면약15만평쯤됩니다.두개합치면44만평쯤되는데요.1일최대폐수처리량이3,000톤입니다.경북산단에특성이있는거같습니다.특성중에하나가위원님께서잘아시겠습니다만오케이에프가물을활용해서음료를만드는회사이다보니까배출폐수량의40%를그회사에서차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2,000톤을증설하려고하는이유가뭐냐하면기존에있는업체들이배출하는폐수량도증가하고있습니다만금방말씀을드린2차1단계,2단계사업성사되고나면약15만평이되겠습니다만그업체들이금방들어왔을때폐수를배출한다고하면유입해서폐수를처리할수있어야되니까저희들이선행적으로폐수처리장증설이필요하지않겠나라고국비확보관계에서저희들이노력을했었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도폐수가늘어나는게다른데는가동률이떨어져서폐수가줄어드는데어떻게안동은큰공업단지가있는것도아닌데늘어나냐라고해서담당과장님께서현장을실사하고가시기도했었습니다만아마2,000톤정도만증설하게되면경북바이오산단1차,2차,1단계,2단계다소화해낼수있지않겠나그렇게판단을하고이렇게실시설계비5억원을증액요구를했습니다.이번에심의해주시면저희들이적정하게쓸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기업에서폐수가나오면폐수처리비는받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받습니다.
김백현위원
확장공사하는데비용이용량에따라서더크게하면많이들수도있지만기본용역비라이런건절감할수있어요.앞으로10년이나20년내다보고폐수종말처리장을확장해놓는것이맞다는생각이듭니다.앞으로그런계획을세워서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질문좀드릴게요.2,000만원이상조서81쪽에향토뿌리기업환경정비사업있죠.본위원이개인적으로는향토기업이라든지산업유산지원에대한부분들은적극지원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어요.하지만여기에인용을경상북도향토뿌리기업및산업유산지원조례에의거관내에서도비가붙어서이조레가여기에세부사업내역에들어가있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조례에근거해서도에서이사업을추진...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안동시에향토기업에대한지정조례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지금저희과에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우리안동시에있는지는모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전체과에대해서는모르겠습니다만저희과에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향토기업에대한지원사업이있더라고요.안동시예산에.투자유치과에서지원하는게아닙니까?안동시에향토기업.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향토기업에관련되는예산은393페이지그예산이전부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예산에도투자유치과에서는없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부분은확인안해봤습니다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유통과에서도지원하는게있을수도있고요.향토기업지원하는게있어요.왜이렇게중복되는것을다른과에업무도모르면서중복을하는지도의아하고요.지금조례가안동시에향토기업에대한부분들이오면요,투자유치과의예산으로도에서왔든,국비가오든,과에예산이오면,과장님,팀장님,담당자들은안동시에향토기업에대한지원이있었는지,본예산에있었는지추가경정이들어오면이부분에대해서중복이된부분이있는지전체과에알아보시고예산에편성해주셔야되고요.이향토기업에대한안돵시에지정조례는있는지,육성조례는있는지지원할수있는조례는있는지이거도알아보셔야죠. 무턱대고도에근거를하고있는데도에서900만원줬어요.우리2,100만원붙였습니다.우리나라모든법률은국가에법령이있는거에요.그법령에위반되는것은공무적으로일을못해요.이런조례뭔필요있습니까?국가에서법령으로다정해놨는데. 본의원이궁금한거는요.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이수반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업무에대한파악이돼있는지안돼있는지를묻고싶고요.이런거는충분히우리가지원해줘야되는부분이에요.30년이상대를이어서기업을육성하는데당연히지원을해줘야죠.많은지원을해줘야돼요. 하지만우리가지원을해야되는건지.돈900만원주고도에서일했다고하면우리안동시가우스운겁니다.우리900만원더보태서안동시에서해주지,900만원왜받습니까.도에5대5매칭을하든지예산을받아와도도에서도생색을내려고하면많이주라고하세요. 그리고여기에보시면투자유치과에서할부분이아닌거같아요.향토뿌리기업,향토기업이뭡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정의자체가우리관내에서30년이상...
우창하위원
아니에요,아닙니다.그러니까과장님이설명을보고이야기하는거에요.향토뿌리기업은요,용어의정의가어떻게되어있냐면요.네이버에검색하면바로나옵니다.시골이나고장에서특화된사업을육성하는사업이향토사업이고요.지역농산물이용해서1차,2차,3차,유통까지6차산업을활성화하는것도향토뿌리기업육성을하는거에요.경일산업사는뭐하는회사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합판하고석고보드를만드는회사입니다.
우창하위원
합판하고석고보드가전통산업,향토산업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사업에추진절차가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제가묻잖아요.합판만들고석고보드만드는회사가향토사업이라고생각하시는지물어보는겁니다.향토뿌리기업맞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사업에기인해서선정이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원취지에맞아야되고요.투자유치과에도보니까많은부분들.유치기업입지보조금등지원돼있어요.2,000만원이상조서80쪽에보면유치기업입지보조금등지원있죠.이거6억9,000.입지보조금투자금액의20억이상인기업에대해서초과금액100분의20범위내에서기업당최고50억까지지원한다이근거가있네요.그런데입지보조금이라는것을어디에써야됩니까.기업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입지보조금을받아서입지를구입한다든가,설비를투자한다든가회사를창업할수있는그런수단으로활용을할수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다담에이팩에요,상수도가안들어와요.알고계세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입지보조금으로상수도넣을수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거는기반시설이기때문에현재로서는쓰기가조금곤란하다판단합니다.
우창하위원
기업이유치가되면지하수할수도있지만제품을생산하기위해서물이중요한부분을차지할수도있어요.용수를,지하수를개발해서용수를쓸수도있지만수도라든지입지조건에대한부분들도면밀히검토를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을검토해서입지선정에대해서도시에서도조율을해줘야되는겁니다.거기국도변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국도변에상수도가갈수가없는환경이더라고요.그러면나중에입지다해놔놓고상수도가없는곳에공장을유치하는MOU가어디있어요?당장상수도해줘야될판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위원님,거기는포장재를만드는회사라서물이그렇게많이필요하지않고생활용수정도만있으면공장을영위하는데크게어려움이없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지역구입니다,여기가.상수도넣어달라는민원이들어오는데무슨그런소리하고있어요.상수도넣어줘야됩니다.큰일났습니다.과장님이넣어주세요.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투자유치과에서이예산을향토뿌리기업환경정비사업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련법규가있는지없는지그냥도에서내가900만원줄테니까당신들2,100만원붙이세요,이런다고붙이는게아니고우리도관련법규가있는지안동시에다른부서에서이걸지원하고있는지.확실하게알아보고투자하시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요우리안동시에향토기업이몇개소인지는아세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경상북도에서60개...
우창하위원
안동에,안동에.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안동에7개소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것이전통산업이나향토기업취지에맞는기업인지거기에대한자료가본위원이요구를하면요.무슨과에서만들었는지다나올거에요.제출좀해주세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방금우창하위원님이질의한향토뿌리기업환경정비사업이요.2020년에도394페이지에보면환경정비사업이자반납금이3만원이있어요.그래서2020년도에도있었던사업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2020년도에는대한주물공업하고주식회사영동농기계를했었습니다.집행하고남은돈입니다.집행잔액입니다.
배은주위원
이자반납이3만원이있어요.계속해온사업이에요.신규가아니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2013년도부터해왔습니다.
배은주위원
반납금이전부다시도비보조금반납금이2,900만원해서3,000만원돼요.여기에차세대프리미엄백신개발사업1기가집행잔액하고이자반납이있는데1기는무슨뜻이죠?개발사업의1기?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1기가AB형간염혼합백신을개발하고있는단계를1기로명명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5차연도개발사업이종류가뭔지를자료좀부탁드리고요.농공단지내폐기물처리이업체가언제폐업을했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제가폐업을한연도는정확하게알지못합니다.
배은주위원
폐업을한지가좀되는거같은데.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좀됐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오랜기간동안에처리를하지않고1억이라는비용을들여서폐기물을처리한다는것은빨리선제적으로폐기물처리를하고분양을했으면훨씬사업에이득이되는데이렇게몇년오래폐기물도처리하지않고업체도분양도안하고이래놔두면안동시에손해가되는그런사항이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런일이있다면업체,사업주에게이런폐기물을놔두고물론,사업의경영이어려워져서문을닫고가는그런사정도있지만업체폐기물을두고간것에대해서는보증금이라고해야되나,그런거를두고비용을사업주한테세워둬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오래전에이업체를폐기했는데.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관련법을보고연찬해서방법이있는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하나더궁금한게있어서물어보겠습니다.대한주물,영동농기계,경일산업그세개빼고또뭐있어요?향토기업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14년도,15년도,16년도했었기때문에그업체를다알지는...
우창하위원
뒤에팀장님.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대흥엿방,맘모스제과가있고천일제염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여섯개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회곡양조장.
우창하위원
제주관이아니고객관적으로30년이상대를이어서오는기업들은예로부터그지역이나한나라에계속해오던산업으로서손이나간단한기계를이용하고지역특산물을가공하고가내수공업을하는전통산업을영유하려는기업을향토뿌리기업이라고정해놨는데공장,대한주물,이런기업을향토기업으로지정해놨어요.취지에전혀안맞는것을계속해오는거에요.관행으로. 재지정하실그런의향은없으세요?보십시오.대흥엿방,손으로가내수공업해서엿방괜찮아요.맘모스제과지역에서전통적으로빵만들고기계로찍어내는공장이아니잖아요.빵공장이아니잖습니까.인정해요.천일제염,본위원이공장에안가봐서모르겠습니다만.회곡양조장막걸리만드는양조장에지원해주고이런거는좋은데영동농기계뭐하는회사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말그대로농기구를제작하는회사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농기구뭐만들어요?손으로만드는거있어요?낫만드는회사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런데위원님,수작업으로해서만든다고해서전통산업은아니지않습니까?
우창하위원
전통산업이라는것은과장님은대번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에대해서아니잖습니까라고하는자체가고민하지않는거에요.고민을하시라는거에요.저하고싸울일없습니다.저도과장님이랑싸울일없어요. 낫만드는회사냐고물어봤지그회사가잘못됐다고이야기한적없어요.손으로하는게취지에맞느냐고저한테반문하시면제가뭐라고합니까?그러니이회사가진짜로향토기업이라고할수있는건지를좀고민해보시라는겁니다.대한주물이향토기업이될수있는조건에맞는지고민해보자는거에요.제가특정기업을폄하하거나그부분에대한이기업은아닙니다라는건아니에요.대한주물이여기들어갈수있느냐라는거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법규를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셔야돼요.왜그러냐하면다시재지정을해서진짜전통산업을육성하고살릴수있는기업인지.본위원이잘못됐다그러면다음번에예산이아니더라도행정사무감사때도본위원이또얘기를하면우창하위원잘못알고있습니다라고가르쳐주세요.제가배우겠습니다.이런부분에서한번고민을해서예산이진짜로전통산업을육성하고향토기업에지원을해도떳떳할수있는예산을지원하시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창하위원님이자료요청한향토뿌리기업,배은주위원님이요청한차세대프리미엄백신자료를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농정과2,000만원이상조서85쪽을보겠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이라고1억9,200만원책정되어있습니다.문화복지여건에열악한농어촌지역거주여성농업인들에게건강,문화,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갑자기200명이늘었어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도에서추가배정이돼서매칭해서그렇게된겁니다.
정복순위원
매칭사업이기때문에5,000만원을주고우리는1억1,700인데요.200명에대해서지원하는거잖아요,추가로?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200명이덜될수도있다,그죠?신청하시는분들이.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읍면동에받아보니까많습니다.다못드리고있는상황인데도에서추가배정되어서여성농업인들200명추가로줄수있어서다행입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것은요.안동시에거주하고있는농업여성인구가몇명인지는파악되어있을거라는거죠.그인구가총얼마죠?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한2,500명정도되는데저번에1,400명밖에못드렸어요.많이못드렸습니다.
정복순위원
기준을연령으로잘랐을거아니에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1,600해도돈2억안됩니다.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2,500명다해도돈4억안될거같은데요.이런것들은실질적으로여성농업인들한테굉장히큰도움이되는지원사업이에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맞습니다.여성농업인들은15만원짜리바우처드려서80%보조,20%자부담으로하고있습니다.도움이많이됩니다.
정복순위원
선별하지않고여성농업인이기만하면그나이에맞으면지원하는부분들은2,500명밖에안되니까이런부분들은가급적이면다지원할수있도록하는게맞지싶은데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점차적으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예산들보니까엄청나게지원해주는거많은데실질적인이런것들은지원해줬으면좋겠고요.그리고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해서1억1,700만원이추경에올라왔는데여기치유농장이어디죠?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일직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일직에권정생선생님있는그동네?가다가왼쪽에거기맞나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엄청나게크게해놨던데요.지난번에4억지원해줬는그동네다,그죠?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하고농촌체험휴양마을11군데하고총12군데인데요.975만원씩12개소해서1억1,700책정되어있는데누구나가면되나요?저도가면되나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이11개소있고요.치유농장1개소가있는데숙박이나체험을할경우에지원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대상이저같은사람이되나고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아무나다됩니다.전국민다됩니다.민박하는데가리지는않잖습니까?
정복순위원
지난번에는의료진들만해주셨습니다.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그때는코로나때문에그분들을특별히예우를해주셨고지금은전국민누구나농촌민박하면환영하죠.
정복순위원
인당얼마지원해주죠?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인당이아니고숙박비50%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지역경제도살리고농촌체험휴양마을도활성화하는차원에서홍보를하셔야됩니다.홍보를.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저희들열심히홍보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홍보를하셔야되지,코로나핑계대고예산도반납하고이런일이없도록.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예,열심히홍보해서반납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90페이지보면요.경북친환경농산물서울시공공급식공급지원안전성검사비지원있는데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친환경농산물안전성검사를원래출하자농민들에게지원을해서농민들이검사하고그검사서를가지고납품하면바로출하돼야되는게아닙니까?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원칙이어떻게되냐하면서울시송파구하고안동시하고자매결연맺어서도농상생으로인해서친환경학교급식이급식센터를통해서서울송파구급식센터에지원되는데서울시감사에서안동에서올라가는농산물에대해서감사에지적이됐습니다. 학생들에게아무리친환경농산물이지만안전성검사없이친환경농산물을받는거는문제가있다.앞으로지원하는데있어서안전성검사를받아서납품을해라이렇게되어서지원하게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궁금한것은요.친환경농산물생산했습니다.그러면생산자가검사를다해서납품을해야죠.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학교공공급식이고위탁을남선면에주었기때문에다른자치단체같으면재단으로만들어서안전성검사비를100%지원해주고있는데우리는위탁이기때문에50%지원해주고그쪽에서50%자부담하도록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한달에20회를하는거에요.회당18만원씩해서20회를해서12개월동안지원을하는데하루에올라갈때보통20일정도공급하는거같은데.하루에올라갈때마다18만원경비를들여서검사를합니다.그러면물량이어느정도됩니까?한번에출하되는가격대가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하루내지이틀올라갈때,4.5톤하고1톤하고두대정도올라갑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정확하지않으니18만원을들여서20회검사를하는거에요.하루에한번하고30일중에20회정도한다그러면매일한다고봐야되잖아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매일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올라가는취급품목마다다안전성검사를하지않을거아닙니까?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골고루안해야겠습니까.이번에이품목했으면다음에이품목하고돌아가면서전반적으로.
우창하위원
검사기관은어디에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농관원이라든가요새는친환경검사하는기관들이따로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농관원에서검사하는데경비를18만원씩매일주는거에요?농관원이아니고어떤검사기관.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개인업체들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업체가어딘지정확하게파악이안되셨다,그죠?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예,파악은안됐습니다.
우창하위원
지원해주고꼭이것을검사해야된다고하면저는그렇습니다.서울시송파구의회에서이런일들이.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서울시청에서시군구검사감사.
우창하위원
전국에서서울시로올라오는농산물에대해서안전성검사를하라고지적사항이있었는겁니까?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안동시학교급식센터에서송파구학교급식센터로물량이올라갔는데송파구학교급식센터감사하면서지적이된거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송파구하고서울시하고는다르거든요.구청이고서울시의회는광역의회이고송파구는기초의회거든요.기초의회에서그런지적이나왔다는겁니까?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의회에서하는게아니고요.
우창하위원
그럼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행정적으로.
우창하위원
행정감사.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행정감사에지적된겁니다.
우창하위원
자체감사잖아요.송파구청내에.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우리같으면도청에서안동시감사할때지적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서울시에서송파구를감사했다는거죠?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의회감사가아니고.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경비가정확하게어떤기관에서했는지산출근거라든지지금까지는없었고지금부터는추경에이걸잡아서하겠다는거잖아요?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도비매칭사업으로해서하게된겁니다.
우창하위원
도비매칭이든어떻게됐든요.우리안동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송파구학교급식지원센터에납품을하는과정에서검사비를주는겁니다.그러니우리도알고있어야되겠죠.검사기관이어딘지,검사했던결과물을자료로주십시오.한번보겠습니다.
시준
류시준농정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환경관리과에서안동호쇠제비갈매기홍보물제작하는데또2억5,000만원쓰시겠다고올렸거든요.지난번KBS방송국에서쇠제비갈매기인공서식지조성과관련된다큐멘터리방영을한걸로알고있는데홍보물제작을다시또하시겠다고올리신거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당시에는보셨겠지만쇠제비갈매기산란과정만했고이번에는우리안동시가어떤노력을하고있느냐.인간하고새들이어떻게생존하고살아갈것이냐이런걸위주로해서유튜브용으로두가지를제작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가어떻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안동시가쇠제비갈매기존보존을위해서노력하고있는지.안동시에서왜이걸해야되는지.안동시에서이때까지직접하지는않았습니다만댐으로인해서쇠제비갈매기가삶의터전을잃어버렸으니까안동시가다시살리려고노력하는과정을그려보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
구체적으로어떤홍보물을제작하실거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인공서식지제작과정부터시작해서쇠제비갈매기가날아와서어떻게우리안동시에서머물고어떻게돌아가는지를.1년정도제작기간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지난번다큐멘터리에나왔는데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때는쇠제비갈매기그부분만나왔고요.시에서자체제작을했는데이번에는자기들이좋아서안동시하고인간하고새하고생존하는과정을다시한번그려보자그래서위원님들도아시지만홍보비예산을도에서70%예산을배정해주는게없거든요.감안해주셔서원안대로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다음에103쪽을보면요.안동·임하댐유역녹조저감및수질개선을위한친환경가축분퇴비주민지원사업으로2억이책정되어있습니다.수자원공사에서농협시지부에서시행을할건데요.구체적으로사업을어떻게하겠다는거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하고안동시수자원공사,안동대학교,관내에있는주식회사풍산비료라고있습니다.녹조에발생하는게인이많은데인저감되는퇴비가특허내놓은게있습니다.임하댐상류쪽에밭작물농가를해서신청을받았는데사전신청받아보니까저희들공급할계획이20kg짜리18만포가벌써배정량이넘어서호응이좋습니다.특별사업으로해서작년부터올해까지2년동안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며칠전에남후에있는저수지에물고기떼죽음당한건아시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것과비슷합니다.인하고질소하고밭에뿌려놓은비료,퇴비가빗물에쓸려서저수지에들어가서부영양화현상으로산소부족일겁니다.물하고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를의뢰해놨습니다.
정복순위원
결과가언제나올까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열흘걸립니다.
정복순위원
저수지에떼죽음당한물고기하고임하댐도아주중요한하류지역에있는영남쪽에도민들식수로도사용하는중요한물인데거기에녹조를저감하기위한수질개선하는데퇴비주민지원사업을한다는부분에대해서안동시,안동대,기업하고같이한다는말씀이잖아요,그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저감되기는하지만인이없을수는없단말씀이잖아요.저감은되겠지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50%저감입니다.
정복순위원
반정도요.어쩔수없이위쪽에농사지으신분들이비료나농약을.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원천적으로안하게하려면휴경보상금제도를만들어서농사를못짓게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불가능하니까이런대안을찾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18만포면그냥주는거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요?몇프로?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7대3보조로.
정복순위원
보조70%,자부담30%.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한포당4,400원정도인데보조70%해서공급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결국은일정부분지원하는예산이다만요.100%시비거든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100%시비가아니고뒤쪽에특별회계에제일마지막에보면3억8,000이있습니다.기금에서.대용자금인데여기사업비가5억8,000되는거죠.
정복순위원
총5억8,000.작은돈은아니네요.말은녹조저감과수질개선인데실제로행하는일은비료를지원해주는거에요.그렇지않나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기금을3억8,000을받을려고그러면이것도공모사업이잖아요.안동시에서공모를안하면3억8,000이안돌아옵니다.그런식으로.
정복순위원
취지와행하는행위가상반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에요.어차피농민들은필요한부분이니까지원을해야죠.농사를지으려면비료안치고하기가쉽지않은걸알죠.그런데사업목적은녹조를저감하고수질개선하는것이목적인데실제로하시는일은비료를사서지원해주는거라는거죠.취지와행함과결과가맞지않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에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101쪽에그렇고102쪽에보면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이라고했는데여기에625대를지원한다고했는데요.과장님이가져오신2,000만원짜리프린트조서에는685대차량을지원한다고해놨어요.숫자가다달라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뒤에배부했는거는고쳐서배부했는데위원님한테제일일찍갔는거같습니다.625대가맞습니다.625대당초에해서환경부에서그린뉴딜정책해서이사업을계속확대하고있습니다.올해저희들목표대수가1,000대로올리려고요.환경부에물어보니까6월달에다시한번더배정해주는걸로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리고뒤쪽에보면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하는것도업체가9개소에7억1,200수수료를준다고해놨는데책자에는8억을준다고해놨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것도수정했는부분입니다.8억인데그당시에앞에잘못됐는겁니다.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숫자가다다릅니다.사업비가이렇게다를수가있어요,과장님?저한테자료를가져왔을때하고책자하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앞에해드리려고위원님방에문이잠겨서못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예?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9개소8억이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자료를가져오시려면책자하고자료가다맞아야지이런자료를가지고오시면어디기준에맞춰서봐야되는지.이런거는철저하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다음부터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과목경정을되게많이하셨어요.특별회계에서.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마을수계위원회에서자체회의를당초에작년에예산편성할때9월달정도에올립니다.사용하려고보니까급한부서순위에밀려서과목경정요청한저희들특별회계규정에이상이없으면바꿔주는형태로그래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잘파악하여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120쪽에공공디자인개선사업으로1억2,000만원,증액이6,000만원입니다.노후벽화정비등공공디자인조성사업추진해서.한동안노후벽화정비와관련된예산안올라온거같은데올라왔어요.평화동2개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예산이아닌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도시디자인과...아,죄송합니다.잠시착각했습니다.태사묘관련된주변경관광장조성사업요.증액을20억해서총50억인데요.태사묘주변환경개선을통하여관광객주민들휴식오락공간조성을위해서보상비,편입토지및지장물등이렇게돼있는데요.전체50억중에서보상비가얼마나차지하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수립했을때최종사업비가58억이나왔습니다.45억이부지보상비입니다.
정복순위원
45억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
중파그뒤쪽으로해서전부다포함.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태사묘를기준으로해서좌측편오내과쪽하고우측편옛날옥정식당쪽으로양분돼죠.동쪽편에는본예산30억예산으로다매입이끝났고요.20억을확보하게되면서쪽에옥정식당,청하감자탕,중앙흑염소,정인식당이렇게해서4개필지매입이끝납니다.그래서저희들이철거까지올해마무리지을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올해토지보상다하고뒷마무리까지다할수있는겁니까?벌써5월말넘어가는데6개월정도밖에안남았는데가능합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가능합니다.철거까지는가능한걸로돼있고요.실시설계도연말까지마쳐서내년도상반기에는경관광장조성사업발주가이루어질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벽화에관련해서위에481로돼있는운흥동벽화그리기수업이에요.운흥동일원이면어디그리겠다는거죠?벽화프로그램진행2,500만원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예비사업이작년연말에공모에선정되어서국비5,000,시비5,000,1억으로진행하는사업인데거기에단위사업이5가지가있습니다.그중에하나인데현재운흥동도벽화골목이있습니다.거기에화단도조성하고,벽화도훼손된부분들이나필요한곳에보강을할계획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동네골목길가꾸기수업과관련해서는운흥동이잖아요.운흥동벽화그리기를구체적으로어디에그리겠다는거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체육관앞에보면철길보다지대가낮은저지대주택이있습니다.거기가도시재생1순위로지정되어있는운흥동,천리동,안흥동,옥야동중에한곳인데예비사업을1억으로해서5가지단위사업을해서마치면내년도에본사업을공모에선정할수있는자격이주어집니다.그래서올해기존운흥동벽화마을벽화를보강하는차원도있고훼손된부분이나새롭게.이번에는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할수있는그런사업들로마련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철길밑에그쪽에하신다는건가요,아니면강변에있는움푹꺼진그쪽에다하시겠다는거에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체육관바로앞에운흥동벽화마을을얘기하는겁니다.저지대.
정복순위원
본위원이어제도산에예끼마을에들렀는데요.쉬는날이었는데사람들이정말많이오더라고요.선성현단지에.거기에벽화그린거아시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짧은거리인데불과10미터되나요?그좁은골목을얼마나예쁘게해놨는지거기서사람들이사진을많이찍고요.폭포내려오고물이내려오면서물고기가노니는그런곳이잖아요.벽화를해도사람들이사진을정말많이찍는거에요.옛날집인데다허술해졌잖습니까.그래도벽화를멋지게잘그려놓으니까거기가포토존이되는거에요.한참봤거든요.거기서사람들이멈춰서서사진을찍고있는거에요.예끼마을매표소바로뒤쪽에있는커피숍,카페있는골목있잖아요. 불과먼거리는아니지만볼거리,찍을거리,먹거리가같이되어있는거죠.물론예산을많이투입한곳이긴한데도시재생과벽화관련된걸보면서그냥단순히하는것이아니라사람들이그벽화를보면서볼거리,찍을거리,먹거리다할수있는걸같이매칭을해서하면정말관광을살리는데큰도움이되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스토리가있는벽화그리는거있죠.이왕하실때예산2,500만원쓰기위해서하지말고그마을과관련된스토리를발굴을해서하시면좋겠다라고말씀드리는거고요.덧붙여서운안동에있는마고할머니있는벽화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도의외로스토리가있는마을이거든요.거기있는벽화도안동이전국에서유일하게있는곳이마고와관련되어있는벽화에요.안동시민들이그가치를제대로못알아보는거같아서안타까운데.거기도벽화를예쁘게잘그려놨어요.예끼마을만큼은아니었어요.스토리는예끼마을보다는오히려운안동에있는가치와철학이있는뜻깊은동네가그동네거든요.우리동네가아니라이웃동네라서지켜만보고있었는데도시재생하실때그마을에도거기살고계시는어르신들과얘기를해서스토리를발굴해서거기도멋지게예끼마을처럼할수있는거리들이많더라고요. 전국에유일한곳이운안동에있는마고.지구의어머니죠.끊임없이발굴하면스토리가정말많이있을거같아요.얘기가길어졌는데요.벽화그리기와관련해서는그냥수업이라고해서말씀드린거에요.단순히수업이아니라다모아서할수있는볼거리,찍을거리,먹거리다연관해서관광과매칭해서하는것이맞다.그리고예끼마을,운안동에마고그벽화하고그거도앞으로안동이새롭게발굴해낼수있는거리중에하나다.전국에유일한곳이에요.다만그동안우리가눈여겨보지않았다는거죠.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앞에위원이질의한내용인데운흥벽화그리기수업에제가설명듣기로는중앙고학생들이동아리모임으로추진한다고그렇게들었는데벽화그리가가아니고액자를만들어가지고그림을그려서끼운다고말씀하지않으셨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운흥동올해첫사업하는지구이기때문에.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시작하는사업이라서올해처음시작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운흥동벽화그리기수업이거든요?그러면내용이어떤거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이번예산에도반영이되어있지만2억5,000용역비를투입해서내년도에운흥동,천리동,옥야동,안흥동폐철도권역에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을하려고합니다.내년도에공모신청하기위해서는예비사업이선정이되어서예비사업을완료한단체에한해서공모신청권한을줍니다.작년에저희들이예비사업선정이되어서1억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요. 어쨌든이사업의목적은운흥동주민들의주민역량강화,이지역의거버넌스를구축하자는목적하에서이루어지는것들이라서사실이쪽이167억규모의도시재생뉴딜사업에선정이되면은이쪽은현재벽화그리기도주민들역량강화차원에서시작하는사업이고사실뉴딜사업본사업이선정이됐을경우에지속된다는것은없거든요.전혀새로운사업이발굴될수가있고하기때문에어쨌든1억사업은주민들역량강화와거버넌스구축에중점이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운흥벽화그리기수업은주민들이한다는거예요?제가설명을듣기로는중앙고학생들의동아리모임을하면서그림을그려서액자를걸어놓으면액자에다가그려놓은그림을교체한다고들었는데이거는주민이하는거에요,아니면학생들이하는수업이에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되어있는데안동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이사업을수행하는것이기때문에주민들과자율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렇게하면서주민들의결속력도다지고역량도강화하는그런차원에서시작하다보니까세부적인액자형식으로벽화를하든지기존에있던벽화를보수하든지그런부분들은아직명확하게정립된바는없지만추진하면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산을설명하러오셨을때,뒤에팀장님.저한테그렇게얘기하지않으셨어요?분명히중앙고학생들이동아리모임에서그림을그려서액자만들어서교체한다고그랬지,주민이참여한다는말씀은없었어요. 그리고우리동네골목길가꾸기수업도수업이라고해놨는데주민역량강화사업을하는데왜수업으로해놨죠?프로그램만들어서주민들하고교육만한다는사업인거같은데이거주관은누가하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주관을하는사업인데어쨌든수업의결과물로최종적으로벽화가그려지고골목길에는화단이조성이되고결과물로나타나는겁니다.수업은과정의일부분이고요,결과물은벽화로나타나고가로화단으로결과물이나타날거같습니다.
배은주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하시는데가꾸기수업전부다운흥벽화그리기수업으로해놓아서주민들교육프로그램같이하셨는데설명을하실때팀장님들이사업에대해서확실하게아시고설명을하셔야되지.과장님설명하는거하고팀장님이저방에와서설명하는거하고내용이완전히다르면어디기준에두고설명을들어야될지모르겠네요.사업을확실하게팀장님들도개념을아시고설명을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범석골지구커뮤니티센터비품및집기구입인데범석골에두협동사업이있는데여기는두업체가화합이됐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중재를해서두개마을단체에기관을두면서한쪽으로의견을모아달라고부탁을드렸고마을에서도그렇게하겠노라고약속을하셨습니다.합의가되면당장커뮤니티센터에집기가들어가야되니까예산을미리확보해놓는차원에서하는거고아직까지결론에도달한거는아닙니다.합의가된거는아닙니다.
배은주위원
제가6개월동안에합의를하셨는데도합의가안됐는사업인데예산만세워가지고될일이아닌거같은데요.합의를해서이업체한곳에지원하신다는데어디를지원하시려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마을공동체사업으로사계절농장하는협동조합하고또하나는북카페라든지마을주민들카페운영하는두가지협동조합이인가를받았는데목적에는사실다맞습니다.그래서한공간에서두협동조합이같이운영을해도되고그게어려우면순서대로해보든지,아니면합의를해서한쪽으로결정을해주시면저희들이마을회로위탁운영하는그런절차를밟을예정입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6개월동안에도협의가안된사항을예산세운다고해서협의될일이없고일단과장님이좀더부서간에팀장님하고주민들간에서로협의를해서추경에다시세우는게맞지싶은데요.합의가안됐는거를추경에급하게예산을세워야될이유도없고그런거같은데요.어차피두협동조합이협의하는게제일중요하잖아요.주민들이단합하는게제일중요하지.서로상생하고그래야되지,한업체만만약에지원한다고하면아마도또분란의소지가있어보이고하니까과장님이거에대해서는고민을하셔야될거같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합의가될수있도록저희들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운흥동벽화그리기수업이수업하고그리기하고는다르거든요.잘아셔야돼요.그리는것은벽에그리는것을그리는거고,수업은말그대로수업입니다.남의집에벽화를그리는겁니까,애들을몇명모아서수업을하는겁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운흥동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이다보니까.
김상진위원장
주민들모여서수업을하겠다이런취지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마을에정원이어떤게있는지벽화로할수있는소재가어떤것이있는지검토도하고.
김상진위원장
잘알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민관협력사업집수리지원사업이3,000만원있는데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작년에태화동새뜰마을사업지구에33세대에대해서취약노후주택개선사업을한적이있습니다.대상가구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층이렇게32개가구에대해서집수리사업을했습니다.이때MOU를체결한한국해비타트가이사업을시행하면서민간기업에현물지원도받고해서새뜰마을사업지구주민들의부담을많이경감을해준실적을거두었습니다.작년에예산3,000만원을집행해서해비타트의운영비일부를보전해줘야되는데정산도늦어지고예산도부족한관계로이번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한국해비타트의운영비일부를지원해주는예산입니다.
김백현위원
그걸꼭줘야되는겁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당초MOU체결할때도...
김백현위원
우리시에서일정부분부담하겠다는약속이돼있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이종료됐는데왜이제예산을세우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방금말씀드렸지만해비타트에서최종정산보고가올상반기에이루어졌기때문에부족한부분은추경에세울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정산을해보니까3,000만원정도우리시가부담을해야된다고연락이와서3,000만원지원해준다이말씀입니까?집수리30...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32가구입니다.
김백현위원
32가구하는데모자라는돈3,000만원이다.근거자료가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근거자료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나중에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왜냐하면당초에해비타트와할때약속이된건지추가로발생한건지알기위해서자료가필요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간단하게,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아까벽화관련해서서로듣는게다른내용이었잖아요.그러면안되고요.예산이라는것이어떤걸딱정해놓고시작했을거아니에요.그부분은정확하게답변을나중에라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아까전에제가마무골에대해서잠깐얘기했는데요.마무골에마고동창회라는비석이있어요.그동네에그비석이몇백년됐는지,천년이됐는지주민들이아무도모르는오래된비석이마고동창회라고있거든요.저도사실은거기에대해서그동안들은바가없어서그런데어쨌든지구의어머니,마고와관련된거라서앞으로과에서그거와관련된것들을발굴좀하셔가지고요.돈을많이투입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지구의뿌리가안동에있는마무골이라는거죠.선녀가내려와서살았다고해서시초가그렇게돼있다고주민한테들었거든요.정말신선했어요.앞으로그거좀발굴하셔서도시재생사업하실때참고하셨으면좋겠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운안동그지역도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후순위에있지만그부분들도신경써서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마무골에있는벽화참예쁘고잘돼있거든요.거기다가더칠하고그러지말았으면좋겠어요.지금으로도충분히신선하니까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국토부공모사업해가지고하던일들은다추진됐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중구동이올해까지마무리가되고요.용상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올해2년차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보니까역사부지개발해서용역사업을주는데역사부지중간보고회했는거하고는별도로하는거에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타당성조사용역말씀입니까?
우창하위원
예.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번에용역중간보고를했지만최종보고까지마쳐서기본계획이라는결과물이나오면기본계획을갖고행자부에타당성조사를받아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이거를시행할단계가아닌거같아서본위원이질문들드린거고요.중간보고회에서최종용역보고회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6월달되면공청회를하고요.용역마무리는한8월,9월정도되면마무리가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그걸로연계해서타당성조사도하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보면구도심철도부지부분들여기용역비가또있는거에요.여기서중복되는거아닙니까?우리가용역하는거에보니까도심철도부지가다포함돼있더라고요.국비공모용역비2,000만원이런것들이.지역구도아니지만이런부분이전부중복돼있는거같아서이해를못하겠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역사부지개발관련한용역은순수한안동역사건물을배경으로한17만5,000㎡의그걸얘기하는거고,맨밑에있는공모사업은천리고가교에서자이아파트까지폐선.지금현재인근주거지보다높잖습니까,철로가.그부분을내리고해서시민들에게돌려드리겠다는겁니다.
우창하위원
마을이경계가돼있는거같은철도부지를다복원할겁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운안동하고,이쪽에...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철교있는데까지.
우창하위원
도라지상회있는데보면뚝이전부철로아닙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수상동말입니까?
우창하위원
아니요,운안동하고,천리동쪽에.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고추상가하고.
우창하위원
고추상가있는데도철도부지고,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을다개방해주겠다는거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맨밑에있는그공모사업이지역개발공모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그게이거군요.도심철도부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세부사업에그내용을안적어놓으면요,이해를못하겠더라고요.계속중복되는거같아요.도심철도부지,철도부지이러니까.그부분은용역을주겠다는거다,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도비사업으로확보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구역사앞에공사때문에적치물을많이해놨던데공사때문에그런거에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안동역에서웅부공원까지웅부문화의거리조성사업을저희과에서시행중인데성공탑앞에안전지대에건설자재라든가적치했는부분들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는시민들이안보이도록차단망을하든지해야될거같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민원이들어와서.
우창하위원
그거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오는거같더라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하십시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회에서질의하신내용을잘파악하여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축산진흥에혁혁한공도세우지만고생도많이하신다고익히보고알고있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권기탁위원
구제역이다끝나가고AI에서이어진부분들이상당히근절되고있는거같아서상당히고무적인입장에있다말씀드릴게요. 축산진흥과예산중에제가이해를못한부분과여기에대한산출근거에대해서듣고자합니다.사과저온창고3평하면600만원합니다.농가들이1.5평은저온창고,1.5평은냉동고해서유익하게쓰고있습니다.여러가지작물을보관도하고하는데우리냉동창고평당얼마정도예산이들어갑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밑에토목공사까지기초공사하고거의했을때5∼600들어간다고하는데냉동시설부분에만하면평당350만원정도예상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유통과에서나온3평짜리는천만이넘어가야되는데600만원이면턱없이부족한데그건어떻게이해를하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사과저온저장창고는...
권기탁위원
아닙니다.사과에기준하는게아닙니다.이동식저온창고도그렇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냉동시설...
권기탁위원
냉동시설,저온시설똑같아요.저도닭발을즐겨먹는한사람인데시민의혈세가9억이들어간다,축산진흥과증액16억중에전용해서쓰고부기경정해놓은거빼놓고16억증액된거중에9억이닭발공장에저온창고,냉동창고시설해주는거더라고요.자료를내가받아봤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연매출이얼마기재되지않는부분도있는데가공생산량은20만Kg상당히많아요.그밑에보면더많은곳도있어요.81만Kg을하는집도있어요.소득과직원과대비한이자료가지고계시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자료를소상히는말씀안할게요.혹시나싶어서요.대비되는게산출된근거가명확하지도않고기준점도없고왜18억이들어가는가에대한것도없고.여기보니까3평,5평,9평기준으로하는데돈이18억이나들어가요?업체두군데만크게지을려고100평에서200평짓는다,한집에는500평짓는다고하고.그러니까산출근거도없이시민의혈세를이렇게방만하게예산을요구해도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닭발가공업체가영세한소규모부터해서...
권기탁위원
영세한소규모업체에서자부담을2억,3억씩해가면서저온저장고를지을수가있어요?기준점이안된다는거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기준점평균잡기가상당히어려운게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닭발가공업체는저온창고내지냉동창고다가지고있어요.사업상냉동창고랑저온창고가없으면할수가없게돼있어요,구조상.개보수를한다이해합니다.신축한다이해한다고요.개보수를했을경우에얼마의예산이평당소비가될것이며신축에얼마한다그런산출근거가있어야하고,첫째. 두번째,가공업체들산출하는데500평짓겠다,200평짓겠다두군데빼놓고는나머지는전부다제가보니까7평,9평짓겠다는이분들은제가사정은모르지만타당성은있다고여겨지고시민의혈세가50%들어가고500평짓는데50억을준다.15억들어가는데8억을보태줍니까? 그러니까제가이해하기에는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고무줄처럼늘었다줄었다해서는안된단말이에요.지원근거는예를들어서업체당평당얼마이기준을가지고예산을요구했어야산출근거가되지,산출근거도없이예산을18억을요구한다타당성이있어요?말씀해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업체들이냉동창고를가지고있는부분은굉장히부족한부분은많습니다.성수기에는10월달까지는어느정도저장해놓은걸로가공을하는데11월달부터내년2월달까지는저장물량이없어서쉬는경우가많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1평기준으로했을때닭발을몇Kg을저장할수가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거기까지제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예산을요구할때는산출근거가명확해야되잖아요.지원을해주자말자이런얘기가아닙니다.뭉뚱그려서9억,18억을준다.제가자료받아보니까두집빼놓고타당성이있는이야기를하고있는거같아요.7평,5평이런건맞아요.그런데얼마정도몇Kg저장하는데몇평이필요한건지이런근거도없이예산을뭉뚱그려서한다.시민의혈세를이렇게방만하게집행해도되는겁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큰업체는수출을하기위해서냉동시설이큰게필요하고...
권기탁위원
수출을하고안하고가아니고,예산을집행하고안하고가아니고어떻게지원근거마련이돼야될것이고어떻게해서산출근거가나왔는것정도는주민의대표기관한테이해를구하도록해야되지,돈을집행하는근거도없이,산출근거도없이예산을통과시켜주시오,말이돼요?말이되냐고요.말씀해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나름대로수요조사도해봤는데전체16개업체에서2,785평방미터정도필요한걸로수요조사를해봤습니다.금액은30억이상...
권기탁위원
일처리나시민의혈세를집행하는데그렇게무사안일하게예산을요구하면안됩니다.내가자료중에서봤어요.K업체는30여명이일하는데연매출이9억좀넘어요.50몇명하는데41억연매출이나와요.근데저온창고는40억이상하는데적게하고9억하는데는요구를더많이해놨어요.타당한예산요구맞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아직수요조사했는차원이고요.
권기탁위원
수요조사도이게자료근거가되는거아니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렇지않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권기탁위원
이자료근거없이주고싶은대로돈줍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실제로시행을할때는다시면밀하게사업신청을받고...
권기탁위원
면밀하게안동시에서예산줘서실태조사를면밀하게하는데보지를못했어.개보수하는데하고,신축하는데하고어떻게다른지명확한근거도없고.예산이얼마나투자되는지산출근거도없이예산요구만뭉뚱그려해놨는거에요.그게맞냐구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는집행할때는...
권기탁위원
아,집행할때가아니고9억소진다할수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명확하게근거를...
권기탁위원
아니,18억을다쓰느냐고물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큰업체는추가지원이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소신있는발언한번물어볼게요.안동에소가5만두가좀넘는데우리지원할때200두이상은지원을그만해도자립되지않았느냐,얘기계속해왔죠.알고계시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150두이하정도는시행정에게미쳐서정말고맙고감사하단마음을느꼈을때행정에지원하는부분이효과적이고효율적이지않느냐는이야기를해왔어요.그런데수십억매출하는데크게지원해준다,타당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큰업체는영세하지는않지만이런부분들이수출을해서우리지역에기여를...
권기탁위원
수출물류비용주면돼요.수출한다고주고안주고그래요.말이맞냐고요.예산을요구할때는타당성을가지고산출근거를가지고설득력있게말씀해주셔야이해를구하지.그냥예산올려놨다.주고싶으면주고,주기싫으면안주고.행정에일관성있는행정집행이맞아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닭발이어느순간축산진흥과이쪽으로사업을요구하더라고요.저번에닭발공장1톤차지원사업이있었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닭발공장이아니고계란유통하는...
남윤찬위원
닭발공장이사업이처음입니까?있었는거같은데뭐가있었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닭발가공하고난뒤에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남윤찬위원
축산진흥과의존재이유가과장님딱한개만말씀해주시면요?안동지역축산인들을지원해주기위한거.안동시민의축산,소,돼지,닭.그런데닭발이우리축산인의지원에들어가나요?과장님생각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물에는해당됩니다.
남윤찬위원
동료위원이말씀하셨는데연매출이41억이넘는업체가있다네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41억의매출을올리려면원료가어느정도필요할까요?결국은닭발원료가우리안동시민중에축산인이생산한닭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고말씀드릴수가있겠는데요,그죠?축산진흥과에서는안동시민중에축산인을지원해줘야죠.그렇지않나요?닭발지원을왜우리축산진흥과에서하죠?아니면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에서하든지.기업을지원해줄수있는과가어디죠?거기에대해서제가의문을갖는거에요.예산도많고적음을떠나서축산진흥과정확하게예산을지원해줄수있는근거,목적,필요성이약하지않나요?축산진흥과에서어떻게닭발공장을지원해줄수있는지에대한답을한말씀해주시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에서는물론생산하는축산농가가주력이맞습니다.생산농가들이성장을하려면축산물유통하는분들도같이동반성장해야생산하는물량을소화할수있습니다.식육점이라든가우유판매업이라든가닭발가공업이라든가이런부분도하나의축산...
남윤찬위원
예,맞습니다.동반성장해야되는게맞고요.결국축산진흥과는안동시민을지원해줘야되는데안동시민이다가아니고축산에관련된시민.직접적으로사육하시는분들위주로하시잖아요.축산과관련된부산물이라해도축산진흥과에서직접적으로해주기는부담되지않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는주로생산농가위주로정책을많이폈는데저희들도축산에있어서유통이꽃이라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중간에말씀끊어서죄송한데요.유통도축산인들이하는유통을말씀하셔야되지,대부분외국의원료들일겁니다.닭발이말이에요.안동시축산인들이생산하는것보다도수입산이라든가모르겠습니다만말조심하고싶은데.수입산이있으면수입산이라든가,아니면외국에서원료를갖고와서안동에서가공하는업체.그업체를도와주란말은차치하고라도그런부분들은다른과에서해주셔야되지,축산인들도예산많지않은부분인데.41억매출이면기업입니다,기업.이런데까지우리여유가있느냐이런말씀드립니다.과장님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저도조심스러워서말씀드리기그런데답변하시기를사육,유통을겸해서하기위해서지원해줘야된다그랬죠.여기자료준거하고우리안동에서닭을사육하는농가하고직접관계가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직접적인관계는없어요.그런데...
권기탁위원
아니,말을왔다갔다하지말고명확하게답을해요.왜말을왔다갔다그래요.사육농가하고유통하고서로윈윈하고있다면서요.그런데여기에보면국내산,수입산기재해준사람도있고안한사람도있어요.축산진흥과에서명확하게알고있어요?모르잖아요.왜지원을해줘요.100%수입한사람도있고50%국내산,50%수입한사람도있고답안해준사람이반이나되고.근데무슨우리안동에서사육농가하고직접관계가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닭발부분에직접관계있다고말씀드린건아니고축산물전체에대해서말씀을드린부분이었고,닭발은국내산쓰는게60%이고,수입산이40%쯤됩니다.
권기탁위원
근거는어디서받았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근거는...
권기탁위원
극히추리하고있는이야기입니다.그럴것이다가정하는거잖아요.자료받은내용도보면50%는수입,50%는국내산.답안한업체도더많고.근데어떻게근거를6대4로보고있어요.타당합니까?근거있는이야기맞아요?행정을그렇게하면안돼죠.명확한근거를제시하고비율도사용하는유통부분이이렇게돼있다고공개하지않더라도적어도의원들이랑소통이돼야되는거에요.추리해서,추상적으로그럴것이란가정에대한얘기를명확한이야기하듯이단정지어서답한다는것.참안타깝습니다,안타까워요.행정을어떻게그렇게집행합니까.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질문좀드릴게요.지금정확한데이터,정보를갖고답변을해주셔야되는데.과장님을여기모신거는요.축산물닭발가공업체유통지원하는데이유통지원이저온저장고해준다는거,저온저장고가아니라냉동저장시설이네요.이닭발업체가안동에지원을받고자하는업체가몇군데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조사를해보니까16군데정도.
우창하위원
16곳에정확하게n분의1로주는겁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매출물량이라든가규모에따라서차별화돼야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농정과에서농민에게지원금을주면요.한예를들겠습니다.고추10만근을하는사람이나500근하는사람이나건조기보조금똑같아요.한10만근하는사람은건조장을지어줘야되겠네요?이런형평성없는예산인지본위원도오늘깜짝놀랐습니다.이런일들이있어버리면요.협동조합이구성되어있으면협동조합에인원수의n분의1로맞도록얼마씩지원해주는겁니다.가격이높다고해서간판크게해주면안돼요.점포가많으면간판다해줘야됩니까?그분도한개의지원을해준다든가형평성에맞아야됩니다.세금이나가는거나. 16군데에평등하게골고루주는거도아니고영업잘하고생산량이많은곳은지원많이해준다는이런상식을어디에서근거로해서생각은하시는지과장님사고가이상하신것같아요.매출을많이내야되는곳에많은지원을해줘야된다.그러면소4만두갖고있는농가는스키로더다지원해줘야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생산량에따라서용량...
우창하위원
생산량에따라서용량이비례하면안된다니까요.형평성에맞아아죠.형평성에맞다는건생산량이많거나두수가많으면부자에요.그래생각안하십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부자는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부자지요.경영면적이많고출하량이많고생산량이많다고해서많이주는게비례하는게정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생각차이는있는데규모가큰농가는큰농가대로할역할이있고작은농가는...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에대해서반대입장을갖고계시네,그죠?큰농가는많이지원해줘야되는게과장님원칙이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수출할농가는...
우창하위원
수출은수출이고요.국내에서는많이파는업체가있을테고수출을가지고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소두수가안동에서4만두를경영을합니다.소200두를경영하는농가와4만두경영하는분에게는지원을많이해줘야되겠네,그죠.이분이소를수출까지해요.
김상진위원장
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더많이해줘야되는원칙을갖고과장님이업무에임하시는겁니까?그걸물어보는거에요.과장님이그원칙을가지고업무에임하시냐는걸본위원이물어보는겁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는형평성에따라서대농가는기계장비도크고작은농가는필요성이없을수도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스키로더도대형농가는더큰걸지원해야되고,그죠?농사규모가많으면많이줘야된다는겁니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많이줘야된다기보다대형이들어가고작은농가는소형...
우창하위원
그게비용이더많이주는겁니다.대형기계가들어가면비용이많이증가되는거에요.그러니까많이주자는거아닙니까?이런겁니다.우리가포퓰리즘이어떻게국가적으로국민이어떤받아들이는게어떨지모르지만요,부자감세하고이러면안됩니다.부자들을지원해주는데세금을투여해가지고열심히하고없는사람을우리가지원하려고노력해야지,열심히살고생존권에어려움을겪고있는분을지원해주려고세금을모아서지원해주는거지,잘먹고잘사는우리나라모대기업에서세금많이낸다고해서,수출많이한다고해서그기업에지원다해줘버리면나라망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제가질문하고있잖습니까?마치고빨리가셔야돼요?잠깐만계셔보십시오.발언끊지마시고요.저는요,과장님이이런생각을가지고업무에지금까지임하셨는지오늘깜짝놀랐습니다.세금을주는데요.저는n분의1로똑같이9억을주는줄알았어요.1억주는회사가있고,500만원주는회사가있다는거아닙니까,이안에?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소화능력에따라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깜짝놀랄일아닙니까?자동차시설같은거나공동판매장을만들어줄때요,다n분의1로주지.용상시장을만들어서입찰을하거나상인을모집할때요.두칸쓴다고지원많이해주는거아닙니다.두칸주면안돼죠.하려는사람많은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영세하고소규모업체우선으로해서...
우창하위원
그런분들을더주고더주려고노력하셔야돼죠.가진사람에게더줄려고노력하시면큰일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소규모고영세한업체부터우선지원되도록.
우창하위원
아니요,우선지원되도록하면안되고계획서다받아가지고심의다시해야되겠네요.이렇게근거없이돈을주면과장님지금말씀하신게못믿겠어요.그런상식을가지고과에일들을업무를처리하시는데우리가어떻게인정을하겠습니까?300평가지고있는사람하고,50평가지고있는사람하고,5평가지고있는사람하고원하는대로주겠다는데어떻게인정을할까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한도는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한도얼마입니까?천만원이하한도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실질적으로조사를해서...
우창하위원
아니요,과장님자꾸말돌리지마시고16곳을지원하는데18억을지원하는겁니다.16곳에18억을한다그러면1억씩준다그면16곳하고두곳이남네,그죠?18곳줘도되는데한도가1억씩준다그러면이해하는데300평짓는데...자료를제가안받아봤는데.최고많이지원하는게얼마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거는정하지는않았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답변하시는것을들었을때한도를5,000만원내외에서지원을해가지고규모가더커도1,000만원,2,000만원더지원을안하겠습니다가아니고요,크고수출하는데는더많이주겠다니깜짝놀란겁니다.한도가2,000만원이라그러면2,000만원많이주는거잖습니까,업체에줘도.2,000만원16곳이면3억2,000이면되잖아요.그런데지금18억중에자부담9억하고,9억을주는데얼마나많은돈을줘야됩니까.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양해가되신다면예산심사과정에서충분히논의되었으니마무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는과장님의생각을묻는거에요.그리고예산이이렇게쉽게가서지급이된다그러면그책임을위원장님도물어야되는거에요.그래서다짐을받고가려고하는겁니다.과장님뭔뜻인지이해가십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계속수출얘기하시는데자료받은거에는수출에대한얘기는없어요.1년에몇톤수출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수출은작년도에시작됐는데본격적으로수출물량이늘어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근거자료가정확하게...
권기탁위원
과장님,그렇게추산해서무계획적인이야기를우리경제도시위원회와서과장이란사람이말씀하셔도돼요?그런말씀하셔도되느냐고요.시민의혈세를과장님주머니에넣고쓰는거에요?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안전재난지원금이어떻게지급되지요?돈많은사람많이줍니까,가난한사람많이줍니까?항상지원금이란것은배려와양보입니다.나눔입니다,그게바로.없는사람한테많이가고있는사람한테부족하게갈수있도록하는것이그게지원금입니다.기본상식입니다,과장님. 우리위원회에서많이논의된결과를충분히숙지해서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예산을집행하실때수요조사를확실해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를하면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충분한개별심사가되었으리라믿고바로계수조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계수조정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럼부위원장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집행부로부터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중1건,총9억원을삭감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자세한계수조정내역은기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께서설명하신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들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 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계수조정결과에대해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계수조정한내용과같이삭감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정복순부위원장께서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26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소멸을위한지원활동과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일정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