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경제문화국장 조옥순 일자리창출과장 황희민 창업지원과장 한동석 지역경제과장 방진호 도시농업과장 김홍기 문화관광과장 한규석 체육진흥과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옥순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시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6개 부서에 총 10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및 인재 양성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4월 1일 자로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계층별로 신중년 일자리,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광명형 청년인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 현직자를 초청해서 실제 취업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비대면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사업 또 관내 기업들과 취업 연계까지 진행한 청년취업성공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알선, 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해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는 지역 창업자들을 위해 창업인프라 공간지원, 창업자금 지원, 맞춤형 창업교육과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컨설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서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양질의 창업 프로그램으로 창업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해서 지자체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창업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 준공이 되었으며,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광명도서관 및 하안도서관에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으로는 청년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광명시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면접정장사업과, 청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 만 24세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지원 시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기술닥터, BIG-1 광명기업 기술포럼, 기술·특허·규격인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제방역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지원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 유치와 관련 기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강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내 소상공인 실태조사, 상인 교육 및 간담회,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사랑화폐 이용 활성화 및 발행액 증대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세일행사 지원, 놀장 앱을 통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전기설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을 6월 개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인력과 사업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과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및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덟 번째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교육,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공정무역 실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의 활성화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시민주말농장 및 공유농업을 통해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농지관리 및 농업인 지원,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 증진 및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수산물 지원사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 유기 예방, 반려동물사업 지원, 가축 전염병 관리 등을 통해서 동물복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과 광명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친환경과 업사이클 주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명시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해 광명문화원 육성 지원, 무형문화재 지원, 문화재 활용 및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관광 분야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서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온라인 박람회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의 생활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학교운동부 지원 등 전문체육인 육성과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과 인공암벽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름산 시립테니스장과 족구장, 경륜장 노래하는 분수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육시설 확보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한 경제문화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지적사항 또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황희민입니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현중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희 여성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비롯하여 모두 4개 팀으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쪽 3번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은 8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사업의 민간 취업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광명형 청년 인턴제 사업은 기존 17곳에 배치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여 24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간 영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4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미 처리 완료한 사항으로 추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쪽 7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2020년도 직업소개소 등록신고 3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노동조합 변경신고 3건과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신고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1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으로 1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우리노무사 노무 상담 수당으로 1,5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노무사 노무 상담 수당으로 3월까지 2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여성비전센터 승강기 연간 유지관리 용역 외 모두 11건을 발주하였으며, 2021년에는 여성비전센터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외 12건을 발주하였습니다. 56쪽 15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한 이동노동자 쉼터조성 리모델링공사는 금년 3월 준공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사업은 올해 7월 9일까지로 3월 말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7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과 58쪽 18번 간담회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9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2건입니다. 59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24번 공모사업 현황으로는 3월 기준으로 2021년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사업에 선정되어 2억2,000만원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62쪽 26번 노동조합 관리현황으로는 10개 노조에 156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63쪽 27번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운영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쉼터 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3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4월 1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28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20년 참여 인원은 총 45명이며, 2억9,455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고, 올해는 상반기에 15명, 5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3,5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29번 기타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번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2021년 251명에 대하여 7억6,2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번 광명형 청년인턴제는 2021년 24명에 대하여 사업비로 5,4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다번 맞춤형강사뱅크 일자리사업은 7개 부문으로 2021년도에 강사 85명에 대하여 38개 수요처에 파견하여 1,258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라번 광명행복일자리사업은 2021년도 현재까지 실외 생활방역 등 4개 부문에 211명에 대하여 사업비로 5억11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마번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으로 재개발안전보안관 등 모두 7개 사업에 대하여 3억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30번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6억1,265만원이며, 현재 직업상담사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실적으로 1만1,794명을 상담하였으며, 그중 취업자는 765명이 되겠습니다. 68쪽 다번 일자리박람회 개최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70개 업체가 참여하는 비대면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607명이 참여하였고, 그중 70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는 6월 17일 대면으로 일자리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31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하계·동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150명씩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32번 여성새일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가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있어 2021년도 사업예산은 총 8억7,547만원이며, 69쪽 취업상담 실적으로는 2021년에 5,800명이고, 이중 취·창업은 503건이며, 나번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은 2020년에 7회 그리고 올해 2회 운영으로 총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번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입니다. 2021년에는 2개 과정에 3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라번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2020년 4개 사업을 운영하였고, 올해도 4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번 새일여성 인턴제를 운영하여 2021년도에는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71쪽 바번 중장년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올해 3개 과정을 계획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33번 여성비전센터 관리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34번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번 교육사업 추진실적으로 정규교육 사업은 작년에 312명을 교육하였으며, 올해도 30개 과정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3쪽 나번부터 75쪽 바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35번 여성비전센터 내 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탁자는 사단법인 광명체육진흥협회로 2023년 6월까지 5년간 위탁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수영장 리모델링공사로 인하여 2020년 10월 12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36번 요구자료 외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억290만원이며, 현재 136명이 출입자 관리 및 실내외 소독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방역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20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시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크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보상급 지급내역이 있어요. 2020년도 우리노무사 상담 지급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잔액이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우리노무사를 위촉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민원상담 수당이 1회에 20만원씩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진정사건이나 이런 것, 소송사건 수행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크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진정사건이나 이런 소송 수행 사건들이 없어서 그냥 민원상담 처리만으로 한 번 오실 때마다 20만원씩, 2시간씩 근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출을 하게 되어서 금액은 조금 적습니다.

다른 상담은 없었고 민원상담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출을 못 했다 이거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보다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과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2021년도는, 지금 아직 시작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는 280만원만 지급했어요. 14회 곱하기 2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상담하고 가신 분들의 이 내용이 뭐였어요?

주로 이분들은 영세사업자나 아니면 노동자분들께서 퇴직금을 못 받으시거나 실업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퇴직하면서 업체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상담한 건수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퇴직금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못 받았다고 하시는 그런 민원이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는 퇴직을 했는데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퇴직금이나 임금을 못 받아서 상담한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인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요. 직장인들은, 근로자들은 회사가 그러니만큼 퇴직도 해야 하고 또 임금을 못 받아서 이런 상담을 하는 만큼 기업과 직장인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무사들이 잘하시겠지만 담당 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일을 하고 급여를 못 받은 분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생계가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노무사 제도가 2019년도부터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법률적인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상담을 오셔서 굉장히 좋은 그런 지식과 이런 것을 얻어가셨다고,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사람이 시의 행정이나 모든 행정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시의 노무사가 상담해 주는 것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앞으로도 더 과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상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있죠? 운영실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 4월에 이동노동자쉼터 개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조성한 것이 규모가 85평입니다. 그래서 남녀 휴게실 따로 두었고요. 또 공용휴게실 안에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와 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전화부스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또 탕비실에서 누구든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다목적실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어서 공간,

과장님, 이동노동자쉼터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퀵서비스나 배달기사, 대리운전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이동쉼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을 가다 보니까 간판이 보여요. 간판이 정말 거기 막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 주위에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고는 했습니다.

인원은 하루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원은 하루에 적게는 한 7명에서 많게는 13명, 14명까지 오십니다. 평균 한 9명 정도 그 선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도 걱정이지만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편하게 쉬고, 우리 시에서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을 감사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다음에 이것이 국비, 도비 50:50이지 않습니까?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50%와 또 시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그 운영비 안에, 거기가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하고 월세로 매달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세 부분과 관리비 그다음에 제반, 쉼터에 필요한 집기들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운영비가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집기나 이런 것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집기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 있죠?

네, 있습니다.

이분들 실태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직원들은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은 공공일자리로 배치를 했고 세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중년일자리로 해서 1명을 고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아직 우리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와서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규칙도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그런 데서 만약에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시도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하고 소독이라든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가 해 준 만큼 그분들이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나 모든 것이 우리가 참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자료 준비하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박덕수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저도 준비하기는 했는데 사실 똑같은 것을 두 번 질의하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억원 정도 들이고 그리고 올해도 또 운영비가 얼마죠? 2억2,000이죠? 그리고 앞으로 2년, 3년이 갈수록 들어가는 그 세금의 누적액은 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장소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한번 구상을 하셔서, 10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면 사실 저는 도비 정책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시 자체에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한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려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러했지만 그런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부분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자주 오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셔서 권역별로 다시 정책을 수립해서 실천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인력관리개발센터를 제가 봤는데요. 이분들 정산보고서가 2019년 것은 있는데 2020년에는 정산결과보고서 부서의견이 없네요. 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정산을 했고요.

저한테 안 주신 거예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정산은 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내용, 얼마씩 간 거예요?

2016년에 거기가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면서부터 위탁운영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임금이 일부 최저임금 올라가는 그 부분만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분들 보조금 지원하는 그 근거 법하고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SK테크노파크의 이 공간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여기는 스마트인력개발을 위한 센터로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직영을 하면 좋은데 직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한국융복합진흥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4차산업이나 이런 재직자를 위한 그런 교육, 청년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 교육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이것이 고용정책기본법 관리 조례 제13조 및 14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추진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용정책기본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원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등이 나와 있죠. 이런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조금 받으실 때 사업계획서 낼 것 아닙니까? 내실 때 목적이 기초자치단체의 고용 관련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및 고용 주체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직접고용 및 인적자원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양질의 고용 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의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목적을 사업계획서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정산보고서 내신 것을 보니까 이것이 목적에 맞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분들이 써 내신 목적과 사업계획서에 맞는 것들로 추진이 되어 왔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팀장님한테 마이크 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광명시 지역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역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산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고,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요지는 아시고, 혹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2019년 그 협약의 실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광명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개 분야, 4개 과정 운영하고 있다고요. 3개 분야 하고 계신 것 이 분야가 뭐예요?

그것이 3D프린터 과정 그다음에 재직자,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살펴보시고 나중에 검토하신 후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들어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이분들이 저희 광명시에서만 위탁을 받아서 하시면 광명시 위주의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인데 이것이 지금 2019년도에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2021년 3월 22일에 자격증 확인은 이렇게 딱 2개 올라와 있어요. 게시판이요. 물론 비밀번호를 통해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구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청 직업상담사 모집’해서 이것이 2016년도에 마지막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적정합니까? 그것도 한번 싹, 제가 혹시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너무 늦게 했나 봐요. 오늘 저는 새벽에 왔지만 이 자료가 한 9시쯤에 왔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제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정산서를 다 보셨을 텐데 2019년 같은 경우는 강사료 원천징수 부적정하게 해서 환입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증빙자료 미비한 것이 3건 있어요. 출장비 지급 부적정했죠. 시간외 수당 이중 지출 있었어요. 물품구입 시 관내업체 계약 위반한 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기타 등등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한 뒤로는 그런 일들은,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그 계약을 말씀드렸잖아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시면 제2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사업의 수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2020년 것 없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반사항은 제26조에 해당할 것 같아요. 26조 읽어드려요?

아닙니다.

지금 기록들 하고 계시잖아요. 가셔서 보세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법령 위반 및 또는 시정명령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것 정산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2020년 3월 2일에 강사비가 나가요. 지출내역으로 조모 강사님과 그 밑에 또 한 분 계세요. 60만9,210원이 나갔는데 통장에서 입금된 것은 34만8,120원입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영역의 정책사업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모두 다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보조금을 줘서 민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 지금 2019년도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그 후에 게시판도 지금 다른 지자체의 교육도 막 올라가 있어요. 저희 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데 것을 막 하고 있어요. 이것 적정합니까?

그런데 융복합 그 재단의 홈페이지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 스마트 우리,

아니요,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그 운영경비 내역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융복합 전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당 안 된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저희 민간보조금이 지출된 상황을 보면 일반 다과, 홍보, 정수기값, 전화기, 인터넷, 컴퓨터 교체 등등 사무기기 전체를 다 저희가 거기에 지급하고 있어요.

거기 사무실이 지금,

네, 알아요. 세 군데 있잖아요. 금천하고 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정수와 그런,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그렇게 독립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광명시가 보조금을 댄 만큼은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전체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속에 저희 광명시는 더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셔서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 결과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경제문화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해서 우리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없이 우리 직원 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요. 또 거기에다가 행정감사로 인해서 수감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경제문화국이 지역경제 침체로 해서 굉장히 우리가 목표치에, 목표대로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어려움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보면, 물론 우리 경제문화국에서 성과 목표대로 이룬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광명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자 권익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지원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광명시 국별로 봤을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가 국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봤더니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한 34.3%, 그러니까 한 34%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문화국에서는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목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감안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2021년도까지 정책목표 사업 추진이 저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성과보고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정책사업들이 2021년도에는 얼마만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가 신규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경제문화국에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창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2020년, 2021년, 지금 1년이 넘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 사업이 대부분 대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또 창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면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관광과, 모든 부서가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최대한 비대면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에 목표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업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2020년도에 그 사업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침체되고 우리가 대면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정말 그 추진했던 업무가 반복되지 않고 또 우리 부서가 설정한 정책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이 되어서 꼭 우리 목표대로 이룰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람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겁니다. 꼭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자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팀장님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공일자리에 관련해서 그동안 지도점검은 꾸준하게 해 오고 계십니까?

지도점검은 저희가 5월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저희 관련 팀에서 주무관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나가서 현장도 보고 또 작업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청취도 하면서 개선할 사항들 파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일자리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위원회가 실제로 잘 열리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만 저희가 쉬었고요. 그리고 1월부터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비대면보다는 그래도 가림막이나 이런 것 안전하게 설치하고 또 열 체크하면서 대면으로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공공일자리,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했죠? 2,000명 넘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셨습니까?

사실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것은 맞습니다. 올해도 1,000여 명의 공공일자리, 우리 시민들께서 일자리 참여를 하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일자리가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을 위해서 얼마만큼 종합대책과 일자리가 마련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요청만 하면 그대로 진행했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특징적인 새로운 것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청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인턴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이것을 확대해서 누구든 청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4개월, 5개월 이렇게 끊어졌다면 청년인턴,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뜻은 알겠지만 제가 공공일자리를, 7월부터 12월까지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인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 자료는 똑같이 받아봤기 때문에 색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 때 색다르게 청년과 노인과 다양한 공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서,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청년인턴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서,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에 저희가 배출을 했다면 이제는 민간 영역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원하면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

계획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4군데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2,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셨습니까?

2,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지금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0여 개의 일자리 마련했고요. 하반기에도 그에 맞는 숫자대로 일자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쭉 살펴봤는데, 과장님, 데이터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안 돼요.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시 집행부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물론 발굴하겠지만 실제로 일자리창출과에서 다양한 부서에 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얼마만큼 다른 부서와 소통이 되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었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얼마만큼 지도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일자리에 투입되었을 때 그곳의 일을 하실 때 안정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실제로 교육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계획서라는 것이 바로 올라왔어요. 다른 과에서는 요구한 것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황이잖아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실시를 했는지 안전대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 잘 모르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담당 주무부서에서 알려줘야만 아시겠죠. 협조를 해 줘야만 아시겠죠. 과장님, 실제로 이런 상황이,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자리 사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일자리 하면서도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슴에 담아두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일자리를 배치하면 배치 통보 공문과 함께, 그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반드시 사전에 교육시키고 중간에도 교육시키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일자리창출과가 기존에 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관리하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사업계획서와 지도점검 얼마나 했는지도 잘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면 그냥 요청만 하면 준비되어 있고 실시해 있으니 바로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미비하고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일자리창출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한테 이것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직원이 부족하다면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일자리를 뜻있게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분들이, 시민들이 앞서게 해서 또 진행된다면 불만이 없는 거잖아요. 광명시가 일자리 해 주는 데도 참 불만이 없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원들께서 참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5060사이클링 있잖아요. 실제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수리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수리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다른 식품 같은 경우 유통기간이 있듯이 자전거는 유통기간이 있나요?

유통기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가 자전거를 만들어내면 그 자전거가 사실은 수요가 여기저기 더 많습니다. 만약에 유통기한이 있어서 녹슬고 하는 그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만큼 각 곳에 수요처는 많이 있고 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추천 기관이, 수요처가, 희망나기에서 주는 곳이, 이 자리에서 어디 어디에 줬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특정한 단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2019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데이터 분석이에요. 한 단체가 여러 번 갑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 회원들이 있으면 한 100명이면 100명에게 공급을 해 주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분들한테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 자료 요청한 그 메일도 보면 형평성 있게 여기 다 넣어주고 했는데 다른 동에는 2년 동안 조사한 것이 어떻게 주민센터에는 나간 적이 한 2, 3개 동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그 지원하는 것들을, 그동안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해서 수요자를 모집했지만 지금은 선착순 모집이 아닌 것으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전거를 쌓아두고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어려움이나 이런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빨리 할수록 지급하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37개 나간 그것부터는 절대 이제 그렇게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수요자에게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투명하게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나갔는데요.

올해, 이번에는 선착순이 아니라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제가 4월까지, 현재까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4월에도 다른 데 안 나가고 단체나 이런 센터 쪽에만 나갔어요. 그러면 매년 나가는 곳만 중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를 쓰게 되면 보통 한 3년을 쓸 수 있고 5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유통기간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받으면 오랫동안 관리만 잘 하면 자전거 오래 쓸 것인데 어떻게 특정한 단체들만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는지, 그런 것 회원들이 있다고 하면 회원들이 100명이면 100명에게 공급 다 하고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단체가 많고 또한 주민센터도 있을 것인데 내가 자료 요청해 보면 주민센터에서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실제로 요청해서 보니까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이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명단에도 뭐 그냥, 어디 회에 나갔는데 누구에게 줬는지도, 실제로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전달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자에 맞춰서 본인 확인하고 또 사인 받고 그러고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골고루, 정말 어려운 분들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만 잘된다면, 중심 역할만 일자리창출과에서, 5060사이클링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버려지는 물건 재활해서 다시 공급하는 거잖아요. 제도적인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리도 만들어내고 또다시 이것이 폐기되지 않고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되는 만큼 또 따뜻하게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역 관내에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써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나름 성과적인 부분을 이동노동자쉼터조성 사업 이 부분이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과 있는 사업이 조금 더 성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가 돼요.

네, 현재는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같이 하다가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는 것인지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동노동자를 봤을 때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휴무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 관계에 있는 부분을 재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대상자, 우리 노동자들, 대리기사, 택시, 퀵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지 한쪽에 몰려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교육 장소는 필요한데 이런 어떤 쉼터, 말 표현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쉼터 공간은 쉬는 자들에게 장소를 줘야지 내가 여기에 만들어놨으니까 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보충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2020년도에 목표 성취를 못 한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할 수가 없는 사항은 현실적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비대면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해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실직자, 우리 생존권적인,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것이 직업이잖아요.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부진했던 부분이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으로 인한 교육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올해 2021년도에는 비대면 교육에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취업의 어떤 그런 교육, 아까 말씀하셨던 광명 맞춤형 교육 같은 그런 교육은 사실 새로운 4차산업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습득, 그러니까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하되 이렇게 여기 우리 의회 감사장처럼 그렇게 다 방역을 위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놓고 저희가 올해는 대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럴 시간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저희가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시기도 사실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바람에 기다렸다가 결국은 예산을 삭감하고 말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대면으로 교육을 하되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업체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은 진행할 것이고요. 작년처럼 사업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쭸던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대면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업훈련교육을 추진하지 못해서 삭감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우리 과장님께서 대면으로 해서, 어떤 방역 부분을 철저히 잘해서 대면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예로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이런 교육들은 비대면 교육을 굉장히 강화해서 대부분의 교육들이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고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데, 이 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실습을 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작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저희가 후반에 사업비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비대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하되 이 사업만큼은 대면으로 가서 직접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역 대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또 놓치지 않도록 2021년도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광명시 지금 현재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 누적 취업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취업 실적은 거의 현재로서는 공공 부문, 공공 일자리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민간 부문,

그러니까 지금 누적이 얼마 정도 돼요?

숫자로 말씀,

네.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지금까지 누적된 것, 2018년부터 현재까지요.

저희가 2018년부터 계획을 6만1,000개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것이 저희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7,987명이더라고요. 소요 예산은 한 30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맞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 일자리창출과에서 보내준 자료, 통계를 낸 것이,

네, 있습니다.

민간 부문 실적은 얼마 정도 돼요?

민간 부문은 저희가 다는 파악은 안 했지만 요즘,

지금 일자리센터 취업 실적하고 여성새일센터 취업 실적하고, 취업 수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박람회 취업 수를 다 합하니까, 누적되어서 내가 통계를 잘 내기에는 어려운데 2020년, 2021년 이것을 합산을 해서, 행감 자료 때마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합산하니까 민간 부문에서는 1만483명이더라고요. 자료 보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물론 명칭이 바뀐 부분도 있는데 신규사업 빼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보통 국비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을 쭉 보니까 희망일자리 그다음에 지역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그다음에 희망근로지원사업 그다음에 하나 더 넣는다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렇게 5개가 국비 내시되어서, 물론 일부 조금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 5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신규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했던 광명1969행복일자리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2017년 전부터 했던 명칭만 바뀐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비가 내시되는 상황들은 국비가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역방역일자리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 중에 또 지역일자리나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방역일자리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결국은 연동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광명형 청년인턴제는 옛날의 청년잡스타트 아닙니까? 그것이 2020년부터 청년인턴제로 바뀌어서 점프스타트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은 광명시에서 새롭게 선제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물론 여러 가지 운영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분명 발생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쭉 훑어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그냥 진행하는 것이고 광명시에서 신규로 발굴해서 진행한 사업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명1969행복일자리, 이것 제가 보니까 올해는 3월 말 기준으로, 이것이 누적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274명 딱 이것 하나더라고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확장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어차피 공공일자리 사업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이 광명형 청년인턴제 이것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사업은 이것이 신규사업이지만 그 각각의 행복일자리나 1969사업 안에는 부문별로 신규사업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1969에 재개발안전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의 큰 틀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코로나19에 관련되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것은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공공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제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표 하나만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시청) 지금 광명시 뉴스포털 보시면 우리 박승원 시장께서 민선 7기, 10월 달의 보도자료입니다. 5만6,000명 일자리를 만든다 했고, 2022년까지 4년간 공공일자리 2만5,270명, 민간일자리 3만740명을 목표로 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한 것이 공공 부문 실적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7,900, 8,000명 잡읍시다. 8,000명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30%밖에 달성 못 한 거예요. 공공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말한 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 재정 지원을 통해서 확충을 해야죠. 어떻게 2만5,000명을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현재 누적된 것이 8,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 어떻게,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표치를 어디에서 잡아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 일자리, 물론 공공 부문은 누적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민간일자리 3만740명, 우리 광명시 인구의 13%예요. 13%를 달성한다는 것이 쉬워요? 광명시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 목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79만 평 개발하면서 그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저렇게 준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것 허황된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봤을 때, 공고 부문도 이렇게 한다 해 놓고 민간 부문도 한다고 했는데 약속 이행 안 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죠. 거기에서 다 만들어놓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저것 목표치 잡은 것을 하라고 하면, 여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경제문화국의 창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업하면서 충분히 저것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보도자료만 배포해서 실천이 안 되면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저희가 민선7기 5만6,000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방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던 공공일자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와 그다음에 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그다음에 기타 출자·출연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그런 부분들이 다 합해져서 올해도 저희가 계획을 방금,

과장님, 그것 알아요.

2만1,000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제가 그것 안다니까요. 공기업이나 각 부서에서 나오는 그 일자리는 기존에 티오가 10명이면 그다음에 10명이면 그것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 아니잖아요.

더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더해진 것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11개월 근무 끝나고 다른 분들이 1개월 후에 보충되면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 10명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시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내가 공공 부문 이것 말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 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사실 8,000명도 안 돼요. 왜? 어떤 분들은 고용승계 되어서 하는 분들 계속하기 때문에요. 일자리라는 것은 확산이 되어야지 어떻게 정형화된 그 개월 수에, 11개월에 10명이면 그다음에 똑같이 10명일 텐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라도 그런 공공 부문을 조금 더 확산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도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산정되었습니다.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그 부분들 저희가 적극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감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직업소개소 등록 신고가 있는데 광명에 직업소개소가 총 몇 개나 있나요?

현재 4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폐업이 2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신규 등록이 2020년도에는 3개가 늘어났고 2021년도에는 4개가 등록되었고요. 그리고 해산이 폐업인가요?

그러니까 신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폐업을 올해 2건 했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인데, 제가 직업소개소만 여쭤보는 거예요.

직업소개소만 작년에 3건이 신규로 등록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직업소개소가 신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폐업이거든요. 그 2건이 폐업이고, 4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신규가 2건이고 사업자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변경이 2건이었습니다.

인·허가를 다 내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업소개소 인·허가요.

인·허가는 아닙니다. 그냥 등록제입니다.

그러면 혹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여기서 하나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각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업소개소에서 우리 파출부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 받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수수료 요율이 저희 법에 담겨 있습니다.

수수료 제대로 받고 있는 것 지도점검 한번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상·하반기, 수시점검을 저희가 할 수 없고 정기적인 점검은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원으로는 따로 저희 부서에 접수된 것은,

과장님, 혹시 이것 수수료 받는 것이 직업소개소에서 직원 1명 소개해 주고 1년에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그 부분은 잘,

그래서 내가 지도점검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다 다르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소개소도 성장하고, 물론 파출부도 다양하게, 우리가 알바 사이트나 벼룩시장 사이트에도 보면 직원을 채용하거나 공고를 올려놓게 되면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합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소도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 외로 이것이 지도점검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파출부나 근로자에게 받는 수수료가 얼마만큼, 제대로 지불이 되고 있는지, 지역마다 왜 다른지 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광명에도 보면 생각 외로 다 다르게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받는 사람도 그렇죠. 채용하기 위해서 업소도 그렇겠지만 또한 일을, 파출부 왔으면 그 수수료 받는 것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지도점검을 통해 광명이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까 직업소개소가 41개라고 하니 생각보다 많잖아요. 많은 것인지 안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20개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41개이면 직업소개소가 사업성이 괜찮으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고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한번, 꼭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몰랐죠? 저도 최근 들어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엇, 이것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구나.’ 그러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지도점검 할 때 앞으로 그 부분을 꼭 한번 챙겨서 저희가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입비 받는데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해 봤는데 생각보다 광명이 꽤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는 1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불특정으로 수시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 중으로 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한동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은애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영숙 창업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정아 청년창업지원센터장과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창업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1번 직원 현황은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2번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1페이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2페이지 13번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20년도에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7개 팀에 4억8,300만원을, 일반창업자금 지원은 14개 팀에 3억7,200만원을, 역량강화 프로젝트 Jump-up 사업은 8개 팀에 4,000만원을,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은 43개 팀에 4,584만5,000원을, 그리고 청년면접정장 대여는 1,727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등 3건입니다. 15번 사고이월 사업은 청년예술창작소 실시설계비 1,890만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84페이지 18번 간담회 행사 추진내역으로는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한 번 실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광명시청년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으로는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와 하안도서관 게임메이커스페이스 등 2개소입니다. 85페이지 26번 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에서 청사 증축공사 2020년 5월에 개관하여 입주기업의 교육공간뿐만 아니라 공용오피스와 독립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27번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창업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사업 그리고 사무공간, 전문가 멘토링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28번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은 만 39세까지 관내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창업자 13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88페이지 그간 지원현황으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6개 팀에 24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페이지 29번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으로는 지역 특성과 관련된 창업자 15개 팀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0번 청년정책 추진사업 현황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31번 청년동 건립사업은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 건립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32번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현황을 보시면 다음 92페이지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장비사용 교육과 3D메이커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안도서관 게임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게임존 체험장비 운영과 VR·AR게임개발 교육과정을 대면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창업푸드트럭 영업자 공모 추진실적은 금년 4월부터 안양천 햇무리광장 1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았는데 쾌유가 되는 것 같아서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뒤에 계신 각 팀장님들도 과장님이 없는 동안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햇무리 푸드트럭 있죠? 거기에 과장님이 나가시나요? 팀장님 나가보셨나요?

나가봤습니다.

참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지금 우리 광명 안양천에 푸드트럭이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아름다운 화장실과 벤치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나갔는데요. 거기서 음료수들을 먹고 저녁에 푸드트럭이 안 할 때 상업지구에서 그쪽으로 건너가서 거기 벤치에 앉아서들 음료수를 마시고 다과를 하고 그냥 벤치에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저도 치우고 그래야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름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창업지원과에서 햇무리 그쪽의 좋은 장소에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이런 푸드트럭을 했는데 이것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햇무리공원 거기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양천이다 보니까 또 안양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한 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좋은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장소를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판매하는 영업자한테 쓰레기 관리해서 팔 때 주지를 시키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업지원과에서도 해야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하수과에서도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 하고요. 저 햇무리 다리가 지금 공사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보면 굉장히,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그런 방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현수막을 많이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과장님이나 부서별로 상의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2쪽 보면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광명시 청년들의 공동체험을 활성화하고자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을 실시했어요. 추진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지원 대상은 누구예요?

지원 대상은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을 청년 대상으로 하는데 나이가 18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주자가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만 합니까?

팀별로 팀을 한 서너 명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광명시 관내 주민 주관으로 하는데 타 시군, 서울 사람, 청년들이 끼어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팀원이 최대 50% 이상 되어야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결과를 보면 2021년도 47개, 239명 선정해서, 55개, 271명 신청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이것 청년들의 펼침 공모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에 총 55개 팀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47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7개 팀이 활동을 한 다음에 10월 정도 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한번 할 겁니다.

대회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2020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2020년도 그때는 43개 팀이 참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금년보다 절반,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약간 적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43개 팀이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죠? 올해는 1억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2배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1억원이 산정되었으면 작년 5,000만원보다 우리가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적을 낼 것이고 청년들의 펼침 공모전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과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것이 2019년부터 했는데 2019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작년에는 5,000만원을 하고 올해는 1억원을 했는데, 물론 1,000만원 하면 참여 팀도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팀도 청년들이 많이 원하고 해서 이 참여자들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측면이 있고, 또 작년도에도 5,000만원 했는데 43개 팀이 참여했는데 이 많은 팀도 참여를 하고, 작년에는 최소 100~2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다 보니까, 팀별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실 있는 그런 활동을 못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해서 많은 분야가 있는데 활동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금년도에 보면 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어요. 82페이지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 지급근거를 보면, 정산서, 제출서 보면 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2020년도, 2021년도인데 저희가 행감자료 제출하는 그 시점에는 금년도 사업은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산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연말에 하니까 지금은 미도래라고 작성했다 이 이야기이죠?

네, 연말에 정산서 받고 그때 정산 검사하고 그때 할 겁니다.

청년들의 펼침 공모사업 해서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예산이 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나 팀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보다 알찬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하고 처음에, 지난번 4월인가 그때 청년생각펼침 사업 이 증서를 주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세부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이것이 교육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저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87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는 79건이에요. 그런데 건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면접정장이 2019년도에는 총 518건 이용을 했고요.

이것이 앞에 것과 다르네요. 준 이용대장과 앞의 건수와 이것이 따로 나와 있네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명단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명단에는 보면 2019년도에는 총 건수가 8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보니까 이용건수가 분기별로 다 다르네요. 그래서 한번, 자료 준 내용에는, 제가 명단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명단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명단과 2019년 1, 2분기 건수와 3, 4분기 건수가 다 다르게 나와 있고 제출한 것과 다 다르게 주셨네요. 주신 것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분기별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기 기준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1년 단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대상자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2019년 1월부터 2021년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나온 명부가 2019년도에는 건수가, 이용자 명단이 대여, 이용대장이 8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의 2020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020년도에는 이용자, 면접정장을 무료 대여한 이용대장이 79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건수가 다르더라고요.

자료를 그렇게 드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자료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79건인데 저희가 면접대장을 10월부터 12월 23일까지 그러니까 4분기 때 한 그 접수 내용 79건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2019년도에도 여기는 보면 10월, 11월, 12월 쭉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19년 1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달라고 했는데 건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과장님,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년도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2020년도가 588건입니다.

총 지출된 금액이요.

예산 2,800만원에서 집행액이 1,727만7,000원입니다.

저희 책자로 준 자료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1,727만7,00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출이 1,769만원이에요.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실제로 청구해서 집행했는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정산해서 정산 제출을,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 받았으면 집행내역이 1,727만7,000원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1,769만원이에요.

작년도에 예산이, 현재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분기 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간에 1분기 지나고 변경을 해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차이가 있는 건가요? 378만원짜리에서 1분기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자료 요청하면 이런 부분 차이 있다고 체크를 해서 주시든지 어떤 내용에 그렇다는 것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분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4분기는 기타보상금이었고 2/4분기부터는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과장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쭉 받아봤어요. 정산을 보면 총 합계액이 1,769만원이고 우리 수감자료에는 1,727만7,000원인데 실제로 지금 금액 차이는 41만3,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 나는 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세밀하게 계산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은 조금,

그러면 정산 자체를 이미, 정산 제출일이 2020년 4월, 7월, 10월, 12월 정산까지 다 끝났잖아요. 검사까지 끝났으면 정산보고서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차이 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 요청해서 돈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차이 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면 해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팀장 손영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첫 번째로 건수가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정산자료 드린 것은 4분기를 샘플로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한 마이스윗인터뷰라는 곳이 민간위탁 업체인데 그것이 사당 지점과 신촌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건수를 합치면 166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분기에 단가가 3만5,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 3만6,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대상자 명부와 다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내역, 보조금 집행내역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은 2019년도에 87건이 2개의 지점에서 1개의 대여점에만 87건이고 나머지는 다른 대여점인가요?

네, 그 뒤에 보시면 건수가 두 개 합치면 16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가 한 군데이지만 거기 운영하는 업체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지금 대장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이것이 4/4분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전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샘플로 4분기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아까 1분기에서 차이 나는 금액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료 드린 것은 2019년도 4/4분기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66건이 97건하고 뒤의 그 87건 더하면,

그런데 팀장님,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료 준 것은 1,769만원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수감자료도 똑같이 1,769만원이 올라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감자료 준 것은 1,727만7,000원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달라고 한 것은 1,769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수감자료도 똑같이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내용은 2020년 1/4분기에 기타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차이가,

그 부분은 이제 이해는 되었으나 수감자료 안 맞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자료 잘못 제출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청을 했는데 앞뒤가 안 맞으면, 이것 행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정산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자료에 맞게끔 제출해 주시면 참 더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년면접정장 대여가 인기도 좋고 우리 청년들에게, 본인의 직장들을 또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해서 앞으로 더 진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코로나가 지속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없이 광명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 과정에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지원과를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의 공감 정책을 위해서 고생을 하셔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의 어떤 생각펼침 사업이나 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이 또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예술창작소를 건립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2020년도에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어떤 사업의 평가가 좋다, 잘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격려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문화국 창업지원과의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우리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1차 공모하고 또 2차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하고 또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양천 물놀이장하고 또 작년에는 체육관 이렇게 공모를 했었는데 다 코로나로 관련해서 신청자가 일부 있었고 동굴에는 영업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도 동굴은 진행 중에 있는데 햇무리공원에 현재 한 군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당초 계획은 3개의 팀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1개 팀이 접수해서 1개 팀만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는 했는데도 참여 신청이 저조한 것은 아마 영업실적의 부진을 예상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정책사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성과, 물론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들을, 물론 홍보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럼으로써 있는 부분이 청년들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홈피에 올리고 현수막 거는 것이 마치 홍보가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관련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좋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더 호응이 갈 텐데 1차, 2차까지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정에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한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창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공감 형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족 부분 때문에, 우리 지원과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이제 지금 1분기 지났고 2분기째 추진되고 있는데 꼭 올해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광명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센터하고 청년예술창작소 중간보고가 올 1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보고회 언제 했어요?

청년센터하고 예술창작소 설계 최종보고회를 지난 4월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간담회를 했던 것 같아요. 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84페이지예요. 보니까 창업자들 한 10명 정도 해서 지원센터 2층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요 건의 및 답변 사항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8개를 건의했는데, 물론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한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도 ‘추진 중’, ‘검토’, ‘검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이 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엑셀러레이터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활용 창업교육 실시를 해 달라고 건의한 것 같아요. ‘장기 검토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입장이에요?

이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 하는데 우리 창업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난번 3월에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장기검토 추진 중이라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데 장기검토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상호 이야기해도 되나요? 제가 여기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할게요. 중간 정도 보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희망이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한 것 같은데 내용이 ‘개별 기업이 매입하여야 하는 사항임. 설명 종결.’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부지를 창업허브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아니, 근로복지관 부지를 언제 할지 모르는데 창업허브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답변을 내려요? 지금 근로복지관이 우리 광명시 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어떤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빠를 것 같아요, 근로복지관이 빠를 것 같아요?

창업자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해결할 것들, 처리할 것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흥·광명테크노밸리 입주 희망하는 것도 개인별로 개인 자격에 의해서 신청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로자복지 부지를 창업허브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공공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이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다가 우리가 공공성을 부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해 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업지원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것 내용을 알면 이분들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힐링 거기도 ‘창업지원센터 인력 확충하여 다양한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향후 추진 검토예요. 검토로 총무과하고 창업지원과가 답변하셨네. 이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창업, 우리 지원받는 대상,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사항인데 항상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직원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직원들 업무하는 데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라든지 조직 진단을 해서 인원을 늘릴 사항이지 한번 건의했다고 해서 금방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 한번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서 말하자면 창업지원센터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아니, 오프라인 공간에는 다 확보가 되었는데 소프트한 부분에서 인력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한 분 한 분들이 건의한 내용이니까 부서에서도 충실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잘 모른다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자, 이번에 행감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우리 2020년 12월 14일에 청년정책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올 2월 18일하고 두 차례 했더라고요. 그 내용들 보니까 청년동 설계 착수보고서 건의사항 및 조치 이것 하나더라고요. 이것 말고 또 특별한 내용들이 없었나요?

저희들이 워크숍 목적이, 안건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 우수사례 이분들하고 참여자들하고 청년위원회에서 경진대회를 그때 했고요.

네,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또 마침 우리 청년센터, 예술창작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작 전에 우리 착수보고회를 해서 의견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정책 워크숍인데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청년정책 워크숍이잖아요. 그런데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같이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니까요. 정책하고 경진대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나요? 그것 경진대회도 내가 보니까 14개 팀이 나와서 했다는데 한 팀당 10분만 해도 140분 아니에요? 아닌가요? 청년정책 워크숍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50명이나 참석했는데, 그러면 50명 더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명시 청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창업지원과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셔야지 왜 끼워 넣어서 행사를 같이 하냐, 이거죠.

이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 우수사례가 다양한 내용이 있고, 또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청년들이 위원회가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경진대회하고 청년센터 의견을 같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한자리에서 다른 내용을 같이 콤비네이션 하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광명시 청년위원회면 광명시 청년정책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집약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발굴하고 난상토론을 해서든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분이 넘도록 이런 경진대회를 하면서 그것을 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2시간 30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7시부터 19시 30분까지 2시간 반 한 것 아닙니까? 경진대회 이것 조금 하고 그러면 1시간도 이야기 안 하셨겠네. 또 와서 누구 인사하고 소개하고 뭐 한 것 빼면 30분은 했을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연말에 경진대회도 해야 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청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다 보니까 경진대회하고 이 청년동 착수보고회 같이 해서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내실 있게 목적을 잘 정해서 워크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무엇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손영만 팀장님, 요새 어떻게, 마무리 잘되어 가고 있어요? 청년지원센터와 예술창작소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

조금 늦어졌죠?

네, 조금 늦어져서 지금 보고하고 시 일상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2회 다녀와서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왔습니다.

제가 희망사항이었다면 저희 광명시에 공공으로 개발되는 그런 쪽에 조금 널찍한 장소를 잡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도 리모델링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여러 가지 신경 잘 쓰셔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 잘 지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직원 현황은 4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1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시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중소기업청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경기도 배달서비스를 6월 중에 개시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영업자 홈페이지 구축 중이며,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기업역량강화 포럼, 민생경제 일자리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민원처리 내역, 100쪽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01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20년도에 20개 사업, 보조금 12억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8개 사업, 보조금 9억6,6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05쪽 용역발주 현황은 2020년도에 4건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 5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6쪽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광명새마을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으로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07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추석연휴 전통시장 방역점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108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경기도·광명시 공정무역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9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열 번 실시하였습니다. 110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습니다. 111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광명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공사를 160개 점포에 분전함 및 LED 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새마을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은 100개 신청 점포에 대해 노후전기 설비 교체공사로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2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3개 공모사업에 사업비 5억8,5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차에 걸쳐 1만319개소, 38억9,83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등 경영자금은 임차 소상공인에게 50만원, 그 외 소상공인에게 30만원을 1만1,970개소에 50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은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신보와 농협과 협약을 맺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4쪽 관내 기업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및 융자 지원은 제조업체에 3억원, 유통업체에 5,000만원을 한도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7쪽 연도별 기금운용 실태로 잔액은 2021년 3월 31일 현재 69억800만원입니다. 융자지원 신청현황은 2020년도에 50개 업체, 2021년도에 16개 업체를 결정하였습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취소하였으며, 올해는 하반기에 화상상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물가특별안정기간 운영, 공공요금 및 물가 동향 파악,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6쪽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은 소비자상담실과 채무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상담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하여 상담·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127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 점포 관리는 전통시장 2개소와 대규모 점포 12개소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담배소매인 지정, 방문판매, 통신판매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법정계량단위 사용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비용 일부를 6개 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쪽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33쪽 광명기업사랑운동 전개, 광명상공회의소 육성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성공적인 사업화와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30개 업체, 47건, 1억1,124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39쪽 중소유통업 육성지원 및 공산품 관리강화, 141쪽 슈퍼마켓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사업은 우수 공예품 개발과 기능인 발굴을 위해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한 개발비를 업체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3쪽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현황은 2020년 590억원을 발행하였고, 2021년도 65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4쪽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육성지원 실적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109개이고, 2020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13개 사업을, 2021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8쪽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요구자료 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셨는데 이렇게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또 묻고 들어가야 될 것은 여쭤야 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니까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방역물품 지급하셨어요. 행정감사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늦게 요청을 했는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독으로 1시간 동안 체킹을 했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이 내용은 다 보신 거죠? 이 책 보셨어요?

저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셔야죠. 자세히 보신 분하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누가 자세히 보신 거예요?

부족한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일일이, 건건이 다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매칭사업인가 봐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102페이지의 어떤 사업을,

소상공인 활성화 방역물품 지급 해서 4억원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거기 부족한 것은 답변을 주시든가 이따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매칭사업을 보니까 도비와 시비 해서 내려온 거죠?

네, 도비하고 시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했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궁금한 것이, 전통시장은 다 합치면 점포가 몇 개예요? 한 500개 되나요?

전통시장 400개하고 그리고 새마을전통시장 한 200개 정도 해서,

그럴 리가요. 뒤에가 틀리겠죠. 어림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대충 한 600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충인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광명전통시장은 1억2,300만원이고 새마을시장은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들은요?

소상공인들은 2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 있는 것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의 6,100만원을 합치셨든가요. 이것을 안 보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마스크 분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산서잖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금액이, 전통시장 400개, 소상공인협회는 몇 개예요? 지금 거기 대략 한 몇 명이에요?

소상공인들은 한 3,7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훨씬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분배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 지금 잘 모르시니까 이따가 이것 같이 참고하셔서 오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분배를 하시는데 그 정산서를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한 곳에서 많이 구매하셨는데 보청기 업체에서도 구매를 하셨어요. 보청기 업체에서도 방역물품을 파는 거예요?

보청기 업체에서 구매를 했다고요?

새마을시장에서 그 건별로 된 부분에 보청기 업체가 판매를 하셨어요. 너무 진행이 안 되는데,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어쨌든 일단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요. 만약에 힘드시다 그러면 저를 쳐다봐 주시면 검토 후에 이따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업체가 적당한 업체였는지 또 증빙내역에 보니까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요.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상인조직회는 굉장히 디테일 있게 사인까지 들어가 있고 방역물품 사진도 선명해요. 그런데 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으로 지급된 곳의 지출내역의 사진은 거의 깜깜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사진 보여주며) 보세요. 보이세요? 카메라 이것 좀 잡아주세요. 이것 갖고 지금,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별도가 아니고요.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증빙사진이라고 보이세요?

저희들이 복사기로 복사하다 보니까,

그러면 뒤에 붙어있는 사진도 그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선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확인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 마스크를 분배하시고 나서 사인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상인조직회와 소상공인은 받아 가신 곳, 안 받아 가신 곳 구별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예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스크를 4억원, 위생방역물품을 4억원어치나 했으면 사람들이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확인하셨죠? 지급을 했으니까 이것 주실 때 사인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첨부해 주시고요. 받아가지 않으신 곳이 있어요. 그분들의 재고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마스크하고 이것은 다 지급했기 때문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600개면 상인별로라든가 상점별로 이제 분배해 주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 가신 분, 사인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다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과장님은 다 배분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서류에는 안 받아 가신 것으로 나와요. 아니면 사인을 깜빡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실 것 너무 많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분배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중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그것 평등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거짓말쟁이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다른 과 것을 못 보고 이것을 다 봤어요.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보이시죠? 과장님, 너무 친절한 위원 아닙니까? 이것 이따가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셔서 보고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 광명시 물류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작년에도 계속 지적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냥 답을 해 주세요.

작년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지적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자료화면 시청) 지금 저희 광명시 슈퍼마켓 전체 수가 몇 개예요?

지금 광명시 내에 한 500여 개 정도 슈퍼마켓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신 근거로 500개라고 하세요?

시장상권진흥공단, 상권분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역별로 분석하게 되면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는 곳에는 정식 조합원이 광명시 소재, 주소로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들어있어요?

슈퍼마켓이 한 200개 정도 회원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 회원 말고요. 그냥 수수료 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고 조합원이요.

조합원은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하세요. 다시 확인하십시오. 아까 주신 여기 자료에도 연마다 회원 수가 달라져요. 증가하는 추세로 나왔는데요. 다시 확인하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개도 안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중에 나들가게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들가게 들어있나요, 없나요?

나들가게가 지금 광명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요. 지금 저기 광명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야기하는데 광명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저는 많은 것 알고 있어요.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가입되어 있어요?

나들가게만 몇 개인 것은 확실히 모르고요.

조합에 들어있는 나들가게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들가게가 한 50개 정도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슈퍼마켓하고 나들가게 이름을 왜 나들가게로 한 줄 아세요? 기준이 달라요. 나들가게를 같은 구멍가게, 슈퍼인데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냐고요. 아, 저 쳐다보시는 거죠? 300㎡ 이하의, 소위 말하는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가게를 이야기해요. 구멍가게라고 제가 말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종류이고요. 이분들 따로 나들가게 협동조합 계신 것은 알고 계세요? 검토해 주세요. 아무 말 안 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광명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느냐가 제 질문입니다. 그것은 답하실 수 있죠?

슈퍼마켓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회원으로 어느 정도 가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이 다르다고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이 단체가 다르다고요. 지금 바로 검색해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것 조금 이따 드릴게요. 대표성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슈퍼마켓 조합원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반 이상이 나들가게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50여 개도 지금 광명시 소재인지 어쩐지도 파악도 안 되는데, 과장님, 면밀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 전경 어디 갔어요? 저기 보면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계속 띄워주세요. 저기 저 물류센터에 저 이름이 붙는 것이 맞아요?

중소유통협동조합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저렇게 두세요? 답을 명확하게 하셨네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물류센터 얼마 전에 소방점검 받으신 것 결과조치 보고받으셨죠? 원상복구 되었어요?

10월에 원상복구 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가 보셨어요?

최근에 방문한 적은 있고요. 거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렇죠? 협약식 하시느라고 사진만 찍고 오셨잖아요. 이번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가셔서 그때와 비슷한지 아닌지 현황 파악하셔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 공모사업이 언제 완료된 거예요?

어떤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들한테 해당하는 공모사업은 딱 하나예요. 과장님, 선도물류센터 지원 공모사업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닌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 완료되었어요?

공모사업은 2015년 만들어질 때부터 공모사업 해서 3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것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한 보조금은 어떤 근거로 주신 건가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과장님, 아무 것이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 다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에 따라서 어떻게 민간 보조금을 그냥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 파악하신 후에 한꺼번에 그냥 다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민간보조금 나갔기 때문에 민간보조금 위원회 열려서 아마 평가했을 거고요. 세부사항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협약서 있잖아요. 7조에 광명시 슈퍼마켓 협동조합하고 광명시 협약서 2개 있으시잖아요. 최초 것하고 최근 것 갖고 계시죠?

네, 협약서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설치, 이름이 달라요. 과장님,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더 포괄적이겠죠. 협약서 그것 잘 살펴보시고요. 그 협약서에 명시한 사업 내용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 다 검토하신 후에 보고 부탁드려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이니까 그냥 카피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20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재산의 관리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에서 정한 세부 규정 내용에 따라 센터 운영은 제8조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자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 센터의 운영 위탁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통법 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센터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너무 길어서 건너뜁니다. 4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중소유통기업자 단체에게 운영 위탁 시 수·위탁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지도감독 권한 및 부정행위 시 계약 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해는 행정감사를 지난 11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이번에 다시 지난 10월부터 올 3월까지의 행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일자리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느라고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있는 팀장님들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용역 발주 현황에 광명새마을시장의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있죠. 그 타당성 조사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광명새마을시장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호엔지니어링에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건립 필요성이라든가 건립 규모하고 사업비, 입지 분석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제성이, B/C가 0.89라서 경제성은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종합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은 새마을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경기도하고 중기부에서 이것을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이 가장 큰 시장 아닙니까? 광명시장이나 새마을시장에서 주차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상인들이 주차장을 세워 달라,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것을 할 때 세밀하게, 앞에 나가셔서 검토하고 또 이것을 세부적으로,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 이 주차장이 우리가 용역을 마치고 공사가 들어간다면 우리 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차장이 성립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김연우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모든 것을 그냥 보지 마시고 가서 보실 때 과장님 오랫동안의 경험으로서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수시책 있죠. 112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분들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했는데 상인들의 호응은 어떻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작년에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으로 해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1차로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업종별 핀셋 지원이라고 해서 영업 제한을 가한 업종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3차는 그 1, 2차에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지원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 그래서 영업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업에 도움은 많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 10월에서 11월에 3차 지원을 나갔죠? 그런데 지금 보면 30만원씩 나갔습니다. 여기에 개소가 4,300개가 나갔어요. 그런데 혹시 마지막으로 해서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그냥 다 지급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차하고 2차 때 지원 못 받으신 분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면 1차, 2차 때 이런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중에 3차 때 이렇게 챙겨서, 이것 신청을 해서 준 금액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요.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나누어서 금액을 지출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것이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또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돈으로써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알차게 어떤 소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는 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까지도 파악하셔서, 코로나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고 있습니다. 올해 쭉 나갈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원을 하든가,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나 어떤 지급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그러신 줄은 아는데요.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게, 우리 전 지역에 배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광명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9일까지 이 사업 종료가 되었죠?

네,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통시장 한 400개 정도를 다 목표로 했는데요. 163개 점포가 신청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1개 점포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과장님, 163개인데 1개 점포당 얼마씩 지원하셨습니까? 점포당 다 다른가요?

네, 점포당 다릅니다.

얼마씩 지원하셨냐고요.

잠시 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지금 계산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하면 한 점포당 144만6,500원이 나와요. 그다음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제가 자료는 별도로 요청 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그 163개 점포를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본 예산은 3억1,500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비, 시비를 세웠던 이유는 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예산을, 추계비용을 세워서 진행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3개 점포만 신청을 받고 나머지 잔액 한 8,00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상 아니면 어디인가가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설비는 업체별로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는 데는 원하고 원하지 않는 데는 안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가 없어서,

400개의 이 노후전선 교체공사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전함이 되었든 LED 교체가 되었든 다양한 이 전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장은 LED를 교체해 주십시오.’ 아니면 ‘분전함을 교체해 주십시오.’ 하고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돈이 남을 것 같으면 400개의 점포에서 163개만 받을 필요가 없고 더 많이 받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점포는 400개인데 실제로 신청하고 지원한 것은 163개밖에 안 돼요. 그 돈은 8,000만원을 반납을 하고요.

이것 노후전선 교체공사가 작년만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잖아요. 1년간 공사하신 거예요

네, 이 사업은 그런데요. 그전에도 노후전선 교체사업을 실시해서 아마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감자료잖아요. 과장님, 수감자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되었든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진행하기 위해서, 돈에 맞게끔 다 집행을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적으로 긍정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우고 또 8,0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집행할 수 있는, 복지가 되었든 어떤 곳에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반납했다는 것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00개 점포에서 163개밖에 신청을 안 하고, 그 점포에 지원해 줬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했으면 분전함이 되었든 LED가 되었든 그 업소에, 적재적소에 맞게끔 진행했다면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업소당 얼마큼 지원되고, 그 업소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밑에 새마을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된 거예요. 새마을시장 사업이 이제 곧 진행될 거잖아요. 공사 추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실제 사업비가 2억원이에요. 그런데 신청 받은 점포는 100개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것은 돈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100개 업소 신청을 받았지만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신청자가 예를 들어 100개 업소인데 여기 새마을시장은 점포가 한 200개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미비한 것이 있었다면 보충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의 힘든 경기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업을 공모 추진했다고 하면, 그리고 시비로 전액 세웠다고 한다면 진행할 수 있게끔, 드릴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이 부분도 예산 반납이 안 되게끔, 다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임대료 특례보증이 있잖아요. 과장님,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이번에 이것 예산 세울 때 그 10억원이 우리 추경에 올라왔죠? 지금 현재 특례보증 1,000만원씩 나갔던 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승인하고 약정 받은 것이 134건이 되고요. 농협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이 97건이 되겠습니다.

97건이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오늘 현재 날짜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4개,

86개예요. 86개에서 더 추가해서 97개가 된 겁니까?

네.

그러면 1,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면, 제가 이것만 통계를 내 보니까 벌써 8억5,2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0억원인데 이 쓸 수 있는 것이 10억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보증서는 그 10배, 100억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이것이 신청자가 폭주해서 돈이 부족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특례보증을 받기 힘든,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를 적극 지원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물론 신용이 안 나오고, 신용불량자겠죠. 그런데 찾아갔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처럼 저신용자라고 하면 경기신용보증에서 특별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보증 한도가 넘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신용자라는 것은 아예 신용 자체가 1,000만원까지는, 우리 당초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만 있으면 추가로 1,000만원까지 더 해 주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안 되는 조건이 이것저것 더 많아진다는 이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출받은 사람도 다 된다고 당초에는 이야기했어요. 어디 은행에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 1,000만원은 그것 기준이 없이 다 해 주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자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 신용이 안 좋게 되면 대출이 안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될 수가 있다고 거기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한되는 것이 어떤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지금 여기 보면 특례보증을, 책자에도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당초에 이 사업 예산 세울 때도 특례보증을 받기 힘든 저신용자, 소득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자만 있으면 1,000만원 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은행을 찾아가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꽤 많이 하더래요. 문턱이 또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당초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하고 또 달라지잖아요. 사업자가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 있으면 1,000만원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10억원을 더 들이고 최대 100억원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이,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기로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주든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당초에 시가 여기 의회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했는데 가 보니까, 내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지금 대출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봐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보증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은행은 농협이잖아요. 농협으로 바로 방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농협에 바로 방문해서,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차라리 당초부터, 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만 받으면 될 것을 은행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서비스가 위축이 되어서, 어떤 사업자가 와서 특례보증 대출받고 싶은데 오히려 창피하고, 하여튼 그래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례보증을 당초에 생각하고, 이런 힘든 시기에 10억원을 특별하게 출연해서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보증 100억원까지 해서, 이때 더 힘든 사람을 쓰러지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끌어안아주고 부담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했던 것이었다면 특히나 이렇게 힘들 때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죠. 그것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다양하게 붙어요. 1,000만원 안 해 주려고 아예 조건을 다양하게 붙인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가게 폐업은 많이 하고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시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거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른 부서도 지도점검, 현장까지 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또 특히 우리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직접 해당 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2020년도부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하는 데 고생 많고, 또 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하는 데도, 지금 우리 민생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되는 대상자, 사업자가, 다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관리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찾아서, 누락되지 않게 다 일일이 챙겨서,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전체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 지원해 준 한 1만2,000개 정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어디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만 받을 정도였고,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인지 이런 자료 같은 것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그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누락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찾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지역경제인들을 위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금 나가는 것이 한 3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9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납되지 않고,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반납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다 찾아서 지원하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정말 경제의 어려움을, 경제적 악화를 극복하는 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이 아마 또 전체적 일 아니겠어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광명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 경제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2021년도에는 정말 그런 큰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누락되지 않고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2019년도에 83개, 2020년도에 96개, 현재 109개 해서, 특히 협동조합이 연도별로 해서 많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예산은 2019년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19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실적들 보니까 2019년도에 11개 사업을 진행했고 2020년도에 14건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4건을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에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것 같은데, 특히 여기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나요? 올해 공정무역 활동까지 끝났으니까 아마 앞으로 6건에서 8건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중에 혹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가,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광명시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연구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 제작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하반기 보고 2021년 상반기 쭉 보니까,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들 쭉 있는데 제가 무엇을 주문하고 싶냐 하면 지속 사업으로 했던 우리 마을기업육성 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조 사업,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발비지원 사업들, 이런 것이 쭉 보니까 연도별로 크게 증가 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확대시키면 안 됩니까? 지속 사업이면 그만큼 성과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에 말씀드린 것이, 사회적기업이 계속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늘어난 만큼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확대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12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잡은 것이 13억원 정도 아닙니까? 한 1억원 정도 증가한 것인데, 그러면 기업의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3개가 더 늘었으면 1억원 갖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또 다른 세부 사업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 사업이고 주력 사업이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을 다양하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109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최소 한 130개, 최대 150개까지 사회적기업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거기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이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들한테 사업이,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참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된다면 그것은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윤이 지역에 다시 순환되는 것이고, 그 순환되는 것이 또 시민들에게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계적인 순환들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지난 2020년 6월에 우리 광명시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과정을 7주간 해서 스물두 분의 1기생이 수료를 했고, 보니까 올해도 초에 신속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13명의 수료생을 활동가로서 또 발굴하셨는데 향후에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공정무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공정무역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공정무역이 어떤 것이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공정무역에 대한 전도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무역이 광명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2015년도인가 2014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마브(MAB)인가? 그것이 공정무역의 시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활동가분들이 1기 그다음에 2기 총 합해서 지금 서른다섯 분이 수료를 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또 거점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량들을 계속 흡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이 교사 역할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활동가분들이 앞으로 광명시 17개 초·중등학교 하고 만나는 사회적경제 공정무역도 하고 공정무역을 통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공정무역 박람회, 캠페인 이렇게 쭉 지역사회와 연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가로 역할을 하면 시에서는 재원들을 어떻게 받쳐줄 것이냐는 이 말이에요. 계획은 있는 거예요?

네,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 그분들한테 특별한 것,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자원봉사라고 자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활동가들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플러스 그것에 대한 또 만족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페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 하면 식사라도 하셔야 하고 교통비도 없이 자원봉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 중기적으로라도 판단하셔서, 올해 벌써 2기가 나왔으면 내년에 또 3기도 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역활동가 분들 그렇게라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광명시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분들은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받지 않고 그냥 교육받고 그냥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거의 한 4개월간 해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일반 현황에 대한 그 결과보고서 쭉 빼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그것이다, 임대료 지원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것 가지고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원 계획을 9개의 과제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실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광명시 소상공인들 전체 사업자가 1만9,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1만4,883개, 7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다 생계형 업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분석한 것, 이 실태조사 분석했을 때 제가 유난히 본 것이 이겁니다. 점포 형태가 자가 운영이 겨우 9%이고 나머지 88%가 임차료를 내는 월세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55% 정도 대표자로 차지하고 있는데, 또 나이로 보면 30대에서 50대가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의 연령대 포진이 많이, 그것은 평균치이지만 한 40~50대가 주축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코로나19로서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아직 준비를 못 했다니 안타깝네요.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잠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급하게 우리가 조사한 것인데 올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조사한 데이터와 또 올해 전문기관의 용역 추진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좋은 내용인데요. 사실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굉장히 이것이 광명시 우리 희망일자리 하신 분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용역을 맡기면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전화 방식으로 인터뷰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것을 용역 주는 것보다 사실 그 값어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또 코로나19로 제일 타격을 받은 업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차라리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향만 용역을 주시면 될 겁니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데이터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올해 물론 힘들겠지만 또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목소리 들으려 하는 것 내용 잘 알고 있지만요.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제가 조금 듣다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아까 나온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말이에요. 저희 시에 그것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저 데이터 언제 나온 겁니까? 그전에는 뭐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전에는 그 데이터가 왜 없었냐고요. 그리고 뭐만 했다 하면 용역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집행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본도 없이 그냥 지역경제과, 그전에 기업지원과로 이렇게 계속 오신 거예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해 놓으셨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도 또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를 추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전에 저희 광명시에 그런 기본 베이스가 없었던 것을 반성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것에 그 용역 들어갈 돈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런 것 만드시라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지만 우리가 빅데이터에 접근하는,

없었어요. 그것 확인하시고요. 세세하게 나온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나온 것이니까 그것 부탁드릴게요. 용역 용역 하시니까,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켰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600억원 초과 발행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홍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나용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숙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현재 4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2번, 2020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재해복구 민간인력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청 사항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외 3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과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 통지 및 길고양이 관련 주변환경정비 요청 및 중성화 요청 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외 8개 종류의 민원 처리는 총 1,40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나.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 다번, 반려 및 불가민원 중 재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감사원 특별감사로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10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라는 국가소송 중 총 4건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으로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에 우리 시가 1,000만원을 출자하여 관내 5개 농가에 1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한국농업경영인 교육비 지원 외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학교우유급식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등으로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2020년도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5번입니다. 2020년도 반려동물 건강축제 총 예산 3,5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노온사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안전 재진단 실시 결과 제방 등 일부분이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여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22번 타 지자체와의 협의해야 할 사업,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2021년도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은 한 농가가 선정되었지만 사업부지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편입된 부지로 인하여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은 광명체육센터 및 연서도서관에 실내조경 입면녹화 사업을 실시하는 데 사업비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326명에게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7번 농지관리 업무 추진으로 관내 농경지 및 농가 현황으로 경지 면적은 353헥타르이고 농가. 현황은 농지원부 통계 기준으로 총 3,069호이고 농가 인구는 8,141명입니다. 나. 농지전용 협의 및 심사내역으로 2020년도에는 총 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여 농지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2021년도 농지전용 8건을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다. 농지전용 협의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액 현황은 2020년도에는 총 6건에 대해서 5,270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8건에 대해서 1억7,875만원을 부과하여 납기 미도래 3건을 제외하고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라. 농지 취득 이후 미자경 농지 관리 및 처분내역으로 2020년도 농지법 관련 처분내역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자경하지 않는 총 30건에 대해서 1년 내에 처분하도록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필지별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2021년도 농지법 관련 처분내역으로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미이행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부과 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28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가. 농업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2020년도에는 기본형공익직불제 농업인 179명에게 9,023만6,000원을 징구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688농가, 7만5,51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나. 축산업지원 사업 추진실적으로 2020년도에는 축분 처리 지원사업으로 양축농가에게 톱밥 298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양축농가 39호에게 1,840kg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되겠습니다. 다. 구제역 등 가축방역 추진상황으로 2020년도 추진실적은 구제역 등 4개 병류에 대해서 악품을 구입하여 7,517두를 접종하였습니다. 라. 농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실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축산물유통 지도·점검은 축산물 판매업소 34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3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9번 학교급식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실적으로 학교급식비 100억6,0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학교급식지원 실적으로 학교급식비 50억148만6,000원을 1차 교부하였습니다. 30번 보시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입니다. 가. 유기동물은 총 101두가 발생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총 186두가 발생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1번 반려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건강축제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미실시하였고, 올해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2번 요구자료 외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김홍기 과장님, 도시농업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농업과를 5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에 오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파악은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쟁쟁한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금방 파악이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우리 도시농업과는 농민들과 또 모든 축산물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반려동물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은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추진은, 어떻게 놀이터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장소는 현재는 광명 테크노파크 앞에 놀이터가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1개소가 있다고요?

안양천 반려견 간이놀이터가,

네, 안양천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에 보면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거기 가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전에 우리 실내체육관에도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추진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시민체육관이라는 데는 많은 어르신들과 또 뒤에는 약수터가 있어서 타당치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거기에 설치하는 것 반대보다는 우리 광명시의 타당성 있는, 접근성 있는 또 그리고 반려동물과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5월 1일로 되었기 때문에 뒤의 팀장님들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적정한 장소를 한번 물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려견놀이터 설치 장소를 검토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목감천변, 개봉교 좌우측 지역 2개소를 다 다녀왔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대부분 설치가 조금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생상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반려견 배설물로 인해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어린이들 그것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카페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철산1동 보면 낙천대아파트 그쪽이 물놀이장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작년에도 물놀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물놀이장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까지는 그 반려견들을 위해서 임시로 그 주차장을 놀이터로 잘 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조금 더 올해는 그런 반려견 놀이터를 한번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이왕 하려면 럭셔리하게 하세요. 그냥 펜스 간이식으로 쳐서 하지 말고 이왕 하시려면 럭셔리하게, 시민들의 만족도가 100% 이상 되게끔 부탁드리고요.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질문할게요. 관내 농경지 및 농가 현황을 쭉 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2018년하고 2019년이 농지, 경지 면적이 2018년도에 489헥타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똑같이 489헥타르, 그런데 2020년 되어서 이것이 조금 감소합니다. 한 41만 평이 감소해서 353헥타르, 그다음에 올해도 353헥타르예요. 그래서 감소 폭을 보니까 2018, 2019년도에는 148만 평에서 2020년도에 107만 평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농지가 41만 평이 줄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농가 현황하고 농가 인구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농가가 2,677가구이고 농사짓는 농가 인구는 7,113명, 그다음에 2019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농가 현황이 3,050가구에서 농가 인구는 8,064명,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그 비슷하게 갑니다. 2021년도 올해 또 늘어납니다. 농가 현황이 3,069가구 그다음에 농가 인구가 8.141명이네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18, 2019년도 현황은 안 나오죠? 2020년도도 안 나오죠? 지금 2021년도 현황만 보고 계시겠죠. 일단은 농사를 짓는 인구도 늘고 농가도 늘었습니다. 계속 늘었고, 그다음에 경지 면적은, 농사짓는 면적은 줄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156페이지 보시면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2018년도에는 267건이 신청을 했고, 농지원부발급 현황을 보니까 2018년에 1,200건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취득자격증명 신청이 197건, 그다음에 농지원부발급 신청이 1,180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 또 갑자기 늡니다. 자격증명 신청이 349건, 농지원부발급 신청이 1,336건이에요. 올해는 상반기이니까 자격증명 신청이 207건이고 농지원부발급 신청이 450건이에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승 폭이 굉장히 커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런 예측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것을 우려했습니다. 농사를 지으실 분들은 농지원부나 농지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계획서대로 충실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하시고 후에 농지원부를 받아서 자격을 제대로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땅은 줄었는데 농사 인구는 늘고 그다음에 또 땅은 줄었는데 농지자격증명 신청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농지원부발급 신청도 늘어나고, 농사지으실 분이 과연 농사를 짓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신규 취득할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작성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면적 그다음에 농기계 현황 그다음에 자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나이 그다음에 직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경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가 최근에 조사 대상을, 기존에는 3년까지 조사하다가 이것이 5년까지 늘려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2020년도에 조사위원 여덟 분이 실질적으로 100만 평이 넘는 데를 실태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8명이 사실 이것 쉽지가 않죠. 농사짓는 가구 수가 한 3,07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실태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 안 나옵니까?

물론 전담 직원 1명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 도시농업과 전 직원이 역할 분담을 해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일부 하기도 하고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것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0평 이상 되는, 3,300㎡ 되는 그 농지에 농사를 짓는데 호미 2개, 삽 하나, 관리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 보셔야 해요. 그 농지경영계획서 과거 것 이력 한번 추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만 틀어주실래요? (동영상 시청) 지금 저 동영상이 개를 도살하는 장면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영상 본 적 있으세요?

네, 최근에 민원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광명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현지 조사 결과 4월에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했고 최근에 다시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르신이 식육으로 한 마리를 잡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현장 시료 채취, 각종 증거물을 수집했지만 증거물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 목을 매다는 등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시설 면적이 한 20평이 넘는 시설 면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대상인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사전에 이런 실태조사, 분명히 광명에 제가 알기로는 첩보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는 안 하고 싶어요. 왜? 광명시에 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서 지도·감독 해 주십시오. 이것 전국적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세요. 이것 또 실태조사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광명시의 다양한 농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공유농업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못 했는데 올해 그대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백신접종이 되면 사업도, 행사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작년에 못 했던 부분 사업을 올해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하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법의 더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혹시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것 공유농업 활성화 사업은 총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 취소가 된 것은 농업인과 소통의 날, 공유농업 장날 이런 것은 추진을 못 했지만 농업체험 프로그램, 농사체험 프로그램하고 공유농업 장날 행사 개최는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시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건강축제도 이월했잖아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못 한 것을 2021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시기적인 부분을 전부 하반기에 잡으셨어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또 종식될 것을 예측해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에 3,5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올해 10월 중에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동물축제를 개최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 사업들이 코로나로 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단체나 모이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다시, 올해 2021년도에는 조금 더 그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측과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이 부분이 전년에 못 했던 사업이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종식되기를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계획을 세우셔서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 가지 밖에서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위원회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친환경센터운영위원회 등등, 시민농업위원회도 있고요. 또 먹거리위원회 그다음에 농어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 등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중복이 되니까 생략하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주말농장 있잖아요. 내년에 거기가 하안2지구 공공택지로 들어가잖아요. 주말농장 보면 저희가 시가 그 운영을 위해서 농막하우스도 지어놓고 물 시설도 해 놨어요. 그런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말농장 운영 건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주말농장 운영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제 말은, 공공택지가 이제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말농장주께서 보상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설치해 놓은 농막하우스 아시죠? 그런 것이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혹은 수경시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보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그동안,

신도시가 아니고 여기,

하안2지구 공공주택,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마이크 드셨는데, 그 농막이 지금 몇 평이에요?

도시농업팀장 배기수입니다. 거기에 농막도 설치되어 있고 공작새집도 설치되어 있고 토끼장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들은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이 나왔을 때는 우리 시의 보상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시 재산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 공공택지에서 지장물 보상 들어갈 때 그때는 저희 시가 그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소유권이, 저희가 시설 설치를 다 시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 거죠.

그러면 지상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어떻게 돼요? 주차장은 그냥 땅으로만,

땅, 토지 보상은 토지주가 받기 때문에 토지 부분 외 각종 시설물들은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저희 시로 들어옵니다.

그것 너무 아까운데, 엄청 크고 좋은 하우스인데 개발되면서 다 없어지고 시민들도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해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세금 들여서 지은 것은 또 그 권리는 찾아야겠기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를 그 위의 음식점에서 제2주차장이라고 버젓이 표지를 붙여놓고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이라도 그것 시정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을 음식점에서 자기네 제2주차장이라고 표지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작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작새도 저희 재산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주말농장을,

옮겨 가나요?

네, 다른, 대안으로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되면 밤일농장에 설치되었던 그런 시설들을 다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나왔는데 땅이 찾아질까요?

저희가 신도시 개발지역 외에,

어쨌든 하안 공공2지구 그 지정 전이나 아니면 바로 직후라도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