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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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325페이지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4,350만 원 줄었어요. 325페이지, 세입에서, 세입.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왜 줄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원사업 확정되면서 인원이 줄게 되면은 도비내시가 줄어든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인원을 우리가 줄인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은.

응택

임응택위원

아, 받았을 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500명 정도 우리가 될 거로 봤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상인원이 100명이었다면은 사실적으로는 그 인원이 안 돼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제 확정되다 보니까 줄었다 그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상품권 캐시백이 이제 올해도 조금 더 늘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 것 같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일단은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이 60~80% 지원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내년도도 이렇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사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사실 이게 큰돈이거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상품권 활성화되는데 소비자한테, 수익자한테 10%를 준다는 거는 그거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이것도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우선순위라고 보니까 좀 내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셔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29페이지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거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피해를 본 노점상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일반 사업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노점상한테는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도에 보고할 때, 한 300에서 350개 정도, 311개를 노점상을 보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급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어 가지고 3월 1일자 이후라도 사업자 등록을 내야지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신청받은 게 한 4개 정도 신청을 받았고. 강원도 전체에 한 60개 정도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노점상하고도 얘기해 보면 기존에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물론 안 갖고 계신 분도 상당수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냄으로써 받는 50만 원보다는 그냥 무자격으로 노점상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등록을 하지 않고 신청을 안 한 걸로 저희들 판단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당연하죠. 세금이 더 크지 이게 크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노점상이 사업자가 없어도 자기 주민등록번호로도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115개소라 했는데 지금 확정됐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은 311개로 했고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115개로 확정된 금액을 내려보내 줬는데. 실제로 저희가 상인회장님이라든가 홍보를 해 보니까 실제로 신청은 4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어떻게 111개는 반납이에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계속 신청이 안 되면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노점상에 대해서 사업자를 따지는 거는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노점상에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상당수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응택

임응택위원

네, 많아요, 이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기업형도 있고 한데. 지금 지침상 저희도 이게 사실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일반사업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침을 이런 형태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시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들... 이분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소상공인 영역에 들어가는 분인데 사업자만 없다는 이유로 지금 별개로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시가 예비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사업자는 없지만, 우리 시비로 줘야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은 한번 잡아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시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일전에 그 문제를 최초 시작할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게 지급되는 금액, 그러니까 추정치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업자가 없는 사람들도 금액에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가. 또한 우리 관내 민속장에 오는 분들 중에 동해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 숫자를 파악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게 제도적으로 반영이 돼서 시비가 투입이 되게 될 때는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리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우리시에서 주소를 둔 노점상 중에 우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또 그게 인구 유출도 막을 수도 있고. 또 뭐, 좀 속 좁은 표현으로 다른 데에서는 줬는데 그럼 그쪽으로 갈까 이러고 주소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번처럼 일괄 지급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는 이분들도 지급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 아까 과장님 300 몇 개라고 했죠? 신청받은 게? 노점상으로서 신청받은 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게 311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311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 우리시에서 어떤 지급에 관한 실행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이번에는 소상공인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2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420명*7개월인데, 이거 한시적이에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번에 처음 생겼나 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아마 도 차원에서도 어려운 기업과 또 시민들의 취업 보장...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경우는 반납분이 생기진 않겠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근데 이것도 반납분이 생길 수 있는 게 저희가 당초에 파악한 인원은 도에서 일괄로 지정한 게 한 560명, 인구 대비 560명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홍보하고 접수하고, 지금 일용직으로 세 분을 써서 공단이라든가 시내에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물을 주면서 참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 정도 기준 해서 한 300명 정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5일 남았는데 최대한... 이게 지금 비영리법인이나 유흥업소 이런 거 제외한 정규직 직원만 채용을 하게 되면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음식점도 정규직 채용을 해서 4대보험을 드는 그런 사업장한테는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게 상당히 사업주가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든 뭘 쓰든 4대보험을 들어서 등록을 해서 근거가 되도록 해라 하고 설명을 좀 잘하시고 발품을 좀 팔아야 될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요즘은 최저임금제가 올라서 이 인원을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알지만은 이 돈 받자고 사람을 썼다간 자기 돈은 또 더 나가야 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안 하려 하는데. 다른 또 방법이 있는데 이건 방송용어로 적절치는 않고. 아무튼 과에서 좀 설명이 필요하고 발품 좀 팔아야 된다. 그래서 반납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331페이지에 희망근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지금 신규거든요, 인건비? 331페이지 하단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거는 일종의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인력이 남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모자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내려오는... 지금 인원으로 충당이 넉넉하고 반납할 여지는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이 신규사업이 몇 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이 됐는데 예산을 받은 만큼 반납이 없도록. 지금 뒤에도 반납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약 한 3억 8,400이 잡혀있는데. 뭐 사유가 있겠지만 최대한 반납이 안 가고 우리가 다 쓸 수 있도록 받은 돈은 좀 소비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임응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시적 일자리뿐 아니라 정규직에 더 경제과에서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규직이 늘어나야 동해시 인구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각별히 경제과에서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하여 자가격리 중이므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장님,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인건비가 국비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356쪽.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감액이라기보다는 좀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인건비에서 기업지원비라 해 가지고 과목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보육창업교육센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현재 저희들 직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 때문에 모두가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게 말입니다. 건물 문제 때문에.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건물은 한중대 재단에서 현재 저희들이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쓰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매각이나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재단을 관리하는 측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될 때 저희들도 계속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공간을 구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두 가지 투 트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지금 공단 안에 혁신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그 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창업보육센터를 그쪽으로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중대가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그 공간을 사서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단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혁신지원센터 부분도 올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혁신지원센터하고 공단 안에 있는, 산단에 있는 센터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지난해 본선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최종 선정에서는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쪽에 연구와 창업 이런 걸 지원될 수 있는 기능이 복합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센터 문제가 해결돼서 센터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54쪽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부분 사업비가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28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자문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수당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관련 개발이나 이거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또는 방향을 설정할 때 사실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해서 다뤄본 변호사 또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 그냥이라고는 할 수 없고. 건당 40만 원 정도 보통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적으로 오류가 없도록끔 저희들이 검증하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조금 증액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동해안권 경자구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현재 진행 상황과 연계된 문제네, 이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렇죠. 그리고 시가 하고 있는, 또 시가 취하고 있는 입장, 또 경자구역에 하고 있는 입장 중에 혹시라도 법리를 벗어나거나 법에 위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생길 때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게 로펌을 정해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서울 쪽에 로펌을 하나 정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355쪽에 이전기업 보조금. 이게 1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안입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이게 저번에 LS에 주려고 하다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주기로 했던 그 재원 요구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지난번 못 했던 부분이 이번에 올린 겁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353페이지. 크루즈훼리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에 운항장려금으로 2항차*18주 항차당 2,000만 원이란 얘기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13만 원씩 130TEU, 2항차에 18주 해서 6억 800만 원 도비, 시비 5대5로 매칭했는데 이게 거의 확정입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도비가 정확하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5대5 부담분을 이번에 우리가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협약을 최종 마무리, 협약을 하고 공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본인들이 유치하고 의향을 낼 때 법적으로 이걸 공증을 하는 절차를 좀 걸치자 하는 그 부분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까지 도비는 확정됐으나 협의 과정은 아직 조금 남아 있네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도하고 같이 애초에, 최초에 도에다가 제안했던 안들을 유지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도 입장이거든요. 민간들이 조금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끔 사업자하고 좀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하나는 앞서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LS에 가는 거라고. 그 위에 입주업체 지원에서 우리가 폐수처리비에 대한 지원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어려우니까 해주는 겁니까? 이것도 도비 매칭은 돼 있지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폐수처리비가 업체들이 좀 부담을 많이 합니다. 실제 용량하고 현행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노후 산단개발사업에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도와 시가 50대50으로 돈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에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기정액 560에서 1,280만 원이 더 증액됐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여기 제목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자문, 지금 말씀하신 자문이 필요해서 이런 전문가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신다 했는데. 전문가 자문이 결국은 변호사 자문이에요? 조금 전에 대답으로 볼 때는? 그렇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도시계획 전문가도 있고, 또 경자구역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지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결과가 활성화 지원과 관계없는 비용이 지출이 되었다면 이 지출은 환수가 됩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당연히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 환수 누가 합니까, 이건?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시에 누군가가 시비로 썼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다시 이 부분을 물어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혜정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3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무릉복합체험관광단지 기반 조성, 해 가지고 5억 원 있고요. 그다음에 1억 5,000 관문 설치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루지 관련해서 1억 7,500만 원. 시설 안내판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해서 1억 원 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계획서 작성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그럼 산출 근거는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잡았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세부적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캠핑장 조성한다거나 오프로드 루지길 정비하는 거 수목 식재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관광지구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개발행위부담금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세워져 있고요. 관문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수립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루지길 안전시설물 설치 구간은 전체 구간이 한 2k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 좀 살펴보고 해서 로프난간 시설은 한 1,450m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한 부분은 관광단지 시설 안내판 제작하고 설치는 시설 안내판하고 안전 표지판, 그리고 이정표 이런 거. 세부적으로 해서 산출 근거는 없습니다만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다른 과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보면 캠핑장 5억 해서 하신다 했잖아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이 5억이 금액이 된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없단 얘기 아니에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아직까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을 5억을 책정했어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캠핑장 조성하는 데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상하수도 공사 이런 게 아직까지는 기반공사 자체가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완료가 안 되더라도 위치 어디 할 거며, 캠핌장을 어디 할 거며, 면적은 얼마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 시설비는 얼마 할 거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근데 여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12억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어요. 근데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 금액을 승인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이 구체적 계획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 있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돈을 쓰면 안 되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합당한지도 또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2억 2,500만 원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은 있는데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금년에 못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시의 여러 예상 사정을 보면, 보통 취합할 때 보면 2배, 3배 이렇게 취합이 되는데 삭감,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 편성한 거거든요. 근데 편성한 예산이 이렇게 허술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이것도 시설비인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입구 경관조성사업 해 가지고 기정액이 1억 1,0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2억 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건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본예산을 할 때 계획이 있었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이창수위원

364페이지. 위에 보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관련해서 기존에 1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했잖아요? 이때 계획이 있었습니까, 뭐 할지?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1억 1,1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1억 1,100만 원으로 했을 당시는 당초예산을 반영시켰던 부분이라 그때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 추진계획서 세워진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2억 1,000만 원 추가한 부분은 스카이밸리 올라가는 그 입구 포장하는 데에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입구 쪽에 디자인 열주등이라 해 가지고 도깨비방망이 유형의 그런 걸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내판 그 정도.

이창수위원

산출 근거 이것도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본 이유는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거기 때문에.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사업 집행하면 안 된다는... 저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우선 서면으로, 메일로 저한테 자료는 우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무릉체험복합단지 기반시설 조성과 입구 관문 설치, 루지길 등등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계획서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계획서 있는 대로 이창수 위원한테 서면으로, 메일로 다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신 거 같아. 입장 곤란할 때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업무 파악은 다 안 됐습니다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입장 곤란할 때는 팀장님한테 대답을 해달라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걸 조커를 안 쓰시는 것 같아. 362페이지에 무릉복합체험관광단지 입구 관문 설치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무릉계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비 받는 곳 있잖아요? 그걸 다시 또 뭐 그전에 보수하던데, 이게 후불로 지금 예산서가 들어왔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무릉복합체험관광단지 총괄적으로 해서 어딘가 입구에 관문을 설치하겠단 얘긴데.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 어디쯤 설치하시려 그래요? 위치는 정해졌어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현재 저희들이 무릉계곡하고 건강숲하고 복합체험 관광단지하고 총괄적으로 3개를 묶어서 섹터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시내 쪽으로 해서 입구 쪽으로, 무릉계 올라오는 진입하는 거기에다가 지금 관문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지금 상상이 안 가는 게, 우리가 스카이밸리하고 3지구 들어가기 직전은 차폭이 한 차선씩 2차선이라 1억 5,000으로는 좀 넉넉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 쪽에다가 설치하시면은 거기에 차선이 제대로 다 치면은 약 한 폭이 24m 이상 도로에요. 그거 1억 5,000으로 됩니까? 거푸집 세워도... 어떤 관문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철근, 레미콘으로 부어야 비바람에도 견디고 안전에도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렇다면은 1억 5,000이 좀 작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제가 보충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문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아마 무릉계곡을 들어갈 때 주차료를 이 아래 쌍용 연수원 있는 그 아래쪽에서 한번 받아서 한 번에 입장하신 분들은 모든 공간을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장기계획을 좀 가져 가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랫부분에 오게 될 때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1억 5,000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구 삼화사 아래에 주차장이 한 260면 됩니다. 그게 도로변에서 확장이 되면서 그 주차장 안을 들어갈 때 그쪽의 놀이시설이 주로 사람들이 진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1억 5,000 정도면 거기가 조금, 안에 들어오면 도로 폭이 조금 좁아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3단지 들어가기 직전 그 아래쪽 어딘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는 구역 있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거기 근처의 폭이 조금 좁습니다, 아래보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쪽이면은 이 금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시내 쪽을 얘기하시니까 이건 그 돈으로 이거는 못 하는 건축비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위치에 올라 가야... 또 거기에 거주민인지 관광객인지 또 구분도 하려면 시빗거리가 생기고 해서. 무슨, 뭔 비입니까, 도로 넓히느라고 옮겼잖아요. 이기리 들어가는 입구 좀 지나서. 그래서 그 위에 어딘가에 하면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위치를 물었더니 시내라 하니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아마 그 위가 맞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 364페이지에 무릉복합체험단지 시비가 25억 줄고 도비가 25억 늘었어요? 그럼 향후에 우리 시비는 더이상 안 들어갑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364페이지 저 상단부 조금 내려오면 시설비. 401-01 시설비.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해 가지고 25억이 지금 시비가 줄고 도비로 대체가 됐거든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무릉계 진입도로에서 도비, 시비해서 50억이 필요한데 사업 공기일정이 늦어지면서 이게 자꾸 사업비가 이월되고 이러니까 일단은 시비를 지금 편성을 안 하는 거고. 아마 추후에 공기일정에 맞춰서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지금 이게 총 기정 50억에서 도비만 지금 세워졌고 시비는 지금 줄인 셈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월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시비가 어디 더 급한 곳이 있구만. 그러니까 이걸 줄였겠지. 그렇지 않다면 이걸 안 줄일 텐데. 알겠습니다. 하시다가 저... 금방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다 안 된 거는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시다가 억지로라도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팀장한테 대답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0쪽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기탁금 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명목으로 기탁받은 것입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기탁금을 저희들이 4년씩 기탁금을 받고 있는데. 시민장학금으로 1억하고 그다음에 체육기금으로 해서 1억 정도 하는데 환경정비로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탁금 세부내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장학재단기금 1억하고요, 또?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시민장학금하고.

정학

이정학위원

그걸 이쪽으로 전환했다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문화예술기금 1억하고.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걸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받는다는 얘깁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료 365쪽 보면은 묵호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설계용역 예산이 기정액 대비해서 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주차사업을 예상했는데 줄어들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국비를... 국비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한해서 도비도 같이 삭감이 되면서 그렇게 일단은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2021년도에 하반기라도 확보를 해서 도비도 같이 세우고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주차빌딩 관련해서 주민들이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항 내 유일한 녹지공간인 수변공간에 주차빌딩이 들어설 경우에 휴식 공간이 간섭될 뿐 아니라 방파제 바로 옆에 건립되는 것인 만큼 바다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경관 조성을 해서... 높이 때문에 아마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경관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최대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수렴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 이해를 구하고 동의 얻은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조금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있는 바닥은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공간을 하고 그 위에 한 층을 올려서 위층에는 승용차 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형차는 위로 안 올라가고 2층에는 승용차만 올라가게 하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넣으려 그럽니다. 그 엘리베이터 공간이 보통 건물 지을 때 일반건물보다 바닥이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아마 주민들께서 그 엘리베이터 공간 때문에 3층으로 짓는다고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단층짜리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을 쓰는 형태로 해서 밖을 바라볼 때, 바다가 조망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없고. 2층 공간과 1층 공간이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행사가 큰 게 있을 때는 아래층 공간이 통 공간으로 나오게 되고 버스나 이런 게 들어가는 조금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행사 시에 우천에 날씨 안 좋을 때 행사 때 사용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면 2층 공간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체가 3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만 조그마하게 3층으로 올라가지, 나머지는 바로 단층 위에 옥상을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하고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특히 삭감된 국비, 도비,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364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시가지 및 무릉복합체험단지 환경개선사업 해서 2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환경개선... 잠깐만요. 3지구 저희들 지금 쇄석장 하는 거기 광장 인근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울타리 설치, 그다음에 경계블록 설치하고 수목 식재, 그런 내용 정도의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 내용 정도가,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수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로 지금 식재할 생각이십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아무래도 바닥에는 잔디를 지금 할 계획이고. 아무래도 거기가 석회석 광산이다 보니까 재생 가능한 그런 식재를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수목은 추후에 지정해서,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 수목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 토양에 맞는 수목으로 심으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소화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또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고 추가되는 예산분은 나중에 또 한번 다시 계획서를 세워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적으로는 사실 예산을 올리신 게 아까 이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출 근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명분 아래 지금 이렇게 한 2억 정도를 올리시긴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이제 또 사업을 해 보시고 너무 또 허접하게 하면, 하나 마나 하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워낙 관심이 가는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아까 그 362쪽에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이거 관련해서 보면 가서 봐도 그렇지만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이게 종합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건지, 그때그때 ‘아, 이거 좀 필요하다’ 자꾸 보태는 건지 좀 의구심 가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지금...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은 기존 예산이 5억인데 1회 추경에 7억 2,500만 원이 올라왔거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아서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의 사업은 큰 종합 마스터플랜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는, 일전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셨지만, 루지 타고 내려올 때에 경사가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호수 쪽으로 혹시나 추락하거나, 다니는데,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돈이 들 거 같다고 해 가지고 루지길 관련해서 정비하는 시설비 사업은 2억을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관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래 주차장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대형으로 또는 소형으로 그 장소의 표시라든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의 안내시설물을 기본적으로 하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체험하는 시설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체험시설장마다 그 체험시설의 요령이라든가 접수, 또 코스 설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붙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 1억 정도 반영을 했던 거고요. 이외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거는, 아까 뒤에 우리가 문화재생사업 하는 거 말고 이쪽 공간에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시설비 한 2억 정도 해서 기반시설인 전기, 그다음에 수도, 그다음에 조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들을 일부 넣기 위한 사업을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기본계획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거 중에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들은 현장에 사전점검하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반기에 개장이 될 때 꼭 필요해서, 안내를 위해서 들어가야 할 시설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 나왔지만, 입구 관문 설치, 이건 뭐 누가 생각해도 처음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왜 지금 올라오냐 이거야. 그리고 아까 지적이 나왔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크기에, 어디에 하는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혀 없단 말이야,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위치도 아까 과장님은 그 아래쪽이라 그러셨고 국장님은 또 좀 위쪽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적으로 무릉계 일원을 전부 일원화해서 입장료를 받자고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긴데. 그럼 관문을 두 개 만듭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아니, 하나만...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하는 거 하나하고, 이건 좀 위라면서? 주차장 인근, 1억 5,000 한다는 건, 그렇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완공이 되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기리 들어가는 골목 쪽에 하나 더 만든다는데, 그 짧은 구간에 지금도 하나가 있고 관문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표현은 저희들이 관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위에 있는 한옥처럼 그러한 관문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입구에 들어올 때 친근감이 가는 구조물로 설치되는 그러한 문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요,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말이죠, 관문이라는 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 여러 가지 관문을 많이 만들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관문을 보면 굉장히 조잡하다. 자연 상태로 그냥 두는 게 훨씬 나을 건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는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디자인이 다양하게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수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정말 뜻있는 관문이 될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관문 설치를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인가, 뭘 넣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는 거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네? 근데 이거 보면 우선 돈 세워주면 하겠다. 아까 이창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이 관광지... 우리가 지금 동해시가 제한된 면적에서 아주 야심 차게 미래산업으로 무릉3지구 일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돈 주면 멋있게 하겠다, 그 정도 가지곤 좀 부족하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무릉3지구를 중심으로 도로개설하고 하는 구간이 네 개 구간으로 나뉘어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각각 다르게 착공이 되고 준공 시기도 각각 다르다 보니까 애초에 어느 위치가 정확하게 이런 것을 넣기 좋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좀 세우지 못했던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면서 그건 장기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억 5,000에 대한 거는 그 주차장, 삼화사 아래쪽, 265면짜리 주차장 지역에 들어갈 때 여기로 오면은 놀이시설이 입구에 들어온다는 그러한 표시의 조형물 내지는 형태가 갖춰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표현은 관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에 있는 한옥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관문은 저희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관문 문제를 서두를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내부 기반 시설이라든가, 내부 시설 보완 문제는 안전과 편의성에 관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는 게 맞다 봐요. 근데 관문은 종합적으로 단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공청회를 거쳐서 그야 말로 하나... 이거 매일 지었다가 부수고 할 거 아니잖습니까? 또 이게 없어서 개장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놀이시설 개장할 때 관문도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두고 숙성을 시켜서 심사숙고해서, 하나를 해도 위치라든가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관문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 그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릉계곡을 지나서 올라오다가 이쪽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의 주 공간으로 들어오는 문이라는 표시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 형태나 비용, 장소를 정확하게 정하진 못하고 지금 준공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입구에 오는 분들이 찾기 쉽고 작지만 랜드마크적인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내판이나 큰 그림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될 때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무릉계곡에 체험시설이 있는 네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대형 형태의 안내판은 밑에 있는 예산 1억으로 하겠지마는 1억 5,000은 여기 오면은 가족 간에 즐길 수 있는 어떤 조형물 같은 거를 이 장소가 거기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일단 국장님의 설명 의도는 알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좀 항구적으로 제대로 된 관문이 들어서야 된다, 그러자면 좀 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364쪽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경관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1,000만 원인데 이번에 2억이 더 올라갔어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이거 언제 준공합니까? 개장 언제 합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당초에는 5월 말경에 사실 하기로 했었는데 입구 들어가는 데 경관 쪽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6월 중순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무릉계 사업하고 비슷하게 이미 공사가 다 끝난 거든요, 저희들 현장 점검 가봤잖습니까? 근데 경관 조성에, 지금 추경에 2억을 더 세워서 6월달 개장을 한다고 하는 건,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고 경관은 어떻게 할 거고 입장객은 어떻게 유도할 것이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니까 하다가 보면 자꾸 이게 땜빵식으로, 땜질식으로 사업비도 늘어나고. 경험상 봤을 때 이렇게 갖다 붙인 사업들이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놓고 보니까 영 이거 안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경관에도 문제가 있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100억 넘어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렇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 큰 사업을 할 때는 마스터플랜을 좀 제대로 해서 큰 착오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씩 보태고, 조금씩 보태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3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나무를 여기, 여기 심어라 심었는데, 사업지에서. 누가 가보니까 ‘야,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안 되겠어, 옮겨’ 그럼 또 옮기고. 결국은 밑에 일했던 사람들은 작업비에서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까지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현장이 좀 착오가 난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이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사업이라든가 스카이밸리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조성사업비. 10억이 더 추가가 됐네요? 이건 사업비가 더 추가된 건 아니겠죠? 이번에 예산을 더 세운 거겠죠, 그렇게? 당초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이번에 세운 거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리고 365쪽에 한섬감성바닷길 조성사업비. 이건 올해 어디까지 합니까? 365쪽, 한섬감성바닷길 조성사업.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세부사업내역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팀장님이...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섬에 가면 바다새 전에 카페하던, 지금 요즘 매점 운영하는 그 위에 가면은 뱃머리전망대라는 공간까지 지금 공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땅을 걸어가는 형태와 다리를 놓은 형태가 철조망 다 정비하면서 한섬 넘어가서 전에 기도원 있는 그쪽 있잖습니까, 최근에 보상을 다 끝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기도원, 네, 거기까지.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보상을 다 끝내서 아마 그쪽 동네 가세마을 가는 길까지 완전히 되는 부분은 올해 아마 거의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예산으로?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철조망 철거도 같이 다 이뤄지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철조망도 별도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만 되면은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기 감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섬감성바닷길 조성사업. 저도 나가봤는데 시민들도 많이 다니시고 또 반응도 상당히 좋아요. 가까운 데 이렇게 좋은 바닷길이 생겼다, 좋은데. 감추사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그 데크 좀 넓은 데 있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쪽. 거기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는데. 내려오다가 그쯤에 벤치 같은 게 좀 있어서, 공간이 있으니까, 좀 쉬면서 바다를 내려다 보는 조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삼발이 쪽으로 쭉 가면서는 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좀 위험하다, 그런 의견들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혹시 시에도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다녀보니까 상당히 이유 있는 얘기 같다. 뭐 큰돈 안 들면 빠른 시간 내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굴 해 놓은 데 있잖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 거기는 밤에 가 보니까 조명이 안 켠 건지 없는 건지 너무 어둡더라고요? 조명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섬 감성바닷길이라 해 가지고 바다 쪽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크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도 부분에 다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코로나 심해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포토존으로 쓰기 너무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일전에 한번 소식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또 여름철이 되기 전에 반드시 그 공간에 경관조명을 해 놓으면 또 다른 명소로 아마 사람들이 확 몰릴 거라고 저희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추교 보도교 육교 넘어가는 데에서부터 이쪽 한섬 바다새 있는 그쪽 구간까지는 전체 경관이 좀 확 바뀌게 되는, 야간경관도 좋아지고 주간경관도 물론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기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일정하게 시간이 되면...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밀집이 될까 봐 오히려 좀 자제를 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벤치 같은 편의시설이나 난간 같은 안전시설은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과장님. 아까 자료집 365페이지 묵호수변공원 주차빌링 건립 설계용역, 이거 예산 변동이 있는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 도에 투자심사 받지 않았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투자심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한테 이거 투자심사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보면 맨 처음에 이 사업계획 했던 거하고 지금 변동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건물을 3층 이상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바다가 조망이 망가질 수 있고 파도도 가끔 월파하는 지역이라서 조망을 해칠 수 있는,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건 하지 말자 그래서 애초부터 1층은 지금 있는 기존 바닥, 2층은 승용차 주차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놓을 때 엘리베이터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처럼 한 층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한 공간만 바다 쪽으로 딱 두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맨 처음에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한 80억 정도 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이번에 설계를 공고를 내 가지고 업체가 참여했는데 금액은 그 정도 거의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80억이었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투자심사 받을 때도 그랬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답변에서 국비 확보 못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전에 고석민 과장님 이거 할 때 어떤... 저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 확보 과장님 말씀 중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저기... 못 한 거잖아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국비확보를 못 했다는 의미보다도 처음에 당초에 내려보내 주겠다고 했던 국비가 지금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그게 2021년도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균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체 총괄해서 시가 자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균특은? 이거 딱 이 명목으로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균특 예산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균특 예산 나눠줄 때 정해진 금액에 우리 사업이 하나 들어가면 다른 사업이 하나 빠져야 되는, 서로 금액을 나눠 써야 되는 그런 형태로 상한이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리고 이번에 1억 삭감하는 거는 당초에 균특을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내려준다, 내려준다고 실제 내려오기는 1억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억은 삭감하고. 시비 반영분을 이번에 그동안 반영 안 했던 걸 반영해 가지고. 실제에 설계하는 건 아마 이 사업이면은, 이거는 설계용역비만 섰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예산 때 가내시를 2억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1억뿐이 안 준다는 얘깁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정부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가내시로 2억 해 주고. 가내시란 얘기는 뭡니까, 약속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가내시라는 게 부처에서 2억 정도를 이렇게 내려보내 줄 수 있다, 예산을 세워 놓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재정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맨 처음에 계획 세운 대로 사업 진척이 된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 이거 사업 그렇게 오래 안 하는 건데, 사업계획 보면.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보시면 올해는 설계만 진행합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올해는 설계만...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설계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예산 확보가, 도나 이런 데서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는데. 제가 왜 이걸 걱정하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시비가 엄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있는 예산도 설계비가 아마 이 정도 범위면은 설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국가가 앞으로 얼마 정도 부담하겠다고 한 그 구체적인 문서가 있어요? 도나 정부가?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올렸던 사업계획을 정부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겠다는 게 설계 용역에서 균특이 2억이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금액도 조금 줄고, 정부 사정도 어려우니까 1억을 내려줬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총사업비 중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사업계획서에 돼 있어요? 이 비중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이것도...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균특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50%가 균특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있잖아요. 문서로써 저한테, 그냥 만든 문서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심사 자료 그거 주듯이. 이거가 어떻게 보면 사업 배분 있잖아요, 예산 배분, 국비, 도비, 시비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될 수 있는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시가 만든 자료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이 수변공원 주차 심사했던 자료를 요청했고 정부에 처음 올렸던 예산 배분 사업계획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이 똑같은 얘깁니다.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당부하신 걸로 들으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제일 많이, 46% 이상 증액이 됐던데,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증액된 부분들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이 되면, 그 부분이 추경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해시 관광과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계획적이었는지,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지를 위원님들, 철저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 조정을 하셨는데, 저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조정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했는지는 몰라도 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무릉계곡 호암소 특화공원 조성 해 갖고 3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암소 관련해서 기념식도 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네. 제가 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전체 종합계획안에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산출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출렁다리 설치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말하자면 공원 조성으로 5,000만 원, 그다음에 경관조명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가격 같은 것들을 내역은 파악했지만, 기본계획은 사실 덜 준비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출렁다리 위치는 어디인지 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출렁다리 위치는 우리가 추암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대한 다리가 아니라, 호암소의 예전에 군부대에서 유격하던 출렁다리가 있어서,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간이 출렁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암소에 만들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은 있는데 구체성은 결여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미래전략과에 얘기했듯이 저는 이렇게 봐요. 말하자면 돈이라는 거는 계획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은 게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정도, 구상 정도 가진 것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제출할, 저한테 만약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로 한 것 외에는 제출할 서류가 없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장님 결재와 내부적인 산출 근거는 완벽하지 않지만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결재받을 때 했던 서류.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한테 메일로 전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전체 계획이 있으니까.

이창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이 호암소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370페이지 세입에서 3단계 군 경계 철책 철거사업, 1억 5,000이 수입이 들어왔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처음엔 1억이었는데 5,000이 늘었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억인가? 5억이 들어갑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3억 5,000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 총 5억인데 우리 시비가 3억 5,000 들어가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원래 이게 정상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65대35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비율이 원래 65대35로 돼 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전국구 동일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 372페이지.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재료 구입이 왔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을 관광재단에 넘기려고 한번 말씀하셨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그건 관광재단이 그런 일 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관광재단이 커피 장사를 하라고 만든 재단이 아니라, 그걸 관리하려고 한 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주민들한테 주민들 사업으로 공모해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재단이 수준이 있지, 이거 관리하라고 지금 관광재단을 만든 게 분명히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강릉이나 삼척이나 인근 시·군처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의 관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라고 한 곳이지.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관광재단에 위임해서 관리·감독하게 한다? 또 어떤 거를 넘길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업종은 관광재단에서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놓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거는 일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잘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해시티, 다행히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기정액을 다 삭감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는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삼척처럼 넓다면 모르는데, 상당히 해도 고민스럽고 또...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내부검토에서 삭감을 다 하셨네요. 그다음에 추암해변 석림 고압세척 보수도 다 삭감하셨고. 그다음에 379페이지입니다. 원래 이게 수상오토바이 관련해서 안전관리요원과 안전용품 구입, 임차 등에 대해서는 원래 1추경에 들어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대부분 우리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해에도 1추경에 들어왔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기정액에서 표시가 돼야 하는데? 작년도에 세운 사실이 있다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1회 추경이 아니고 그다음 추경일 수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해마다 수상, 망상해변이나 추암이나 이게 지금 다 수상과 관련해서 수상안전요원, 오토바이 임차를 다 했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기정액이 기록이 안 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 기록 오기인지 모르겠지마는 작년에 추경에도, 1추경에 들어왔든 2추경에 들어왔든 당초예산에 들어왔든 작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항목별로 사용한 금액이 쭉 나오면 그게 결국은 기정액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추경 책에 나와야 하는데, 물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추경에 세우려고 안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표기가 없다 보니, 새로운 항목을 넣다 보니까 기정액에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1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이 있고 2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연례적으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그거를 찾아서 기정액에 기록을 해 줘야 맞지. 그래야 이걸 비교·검토할 거 아닙니까?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다 신규로 이렇게. 이게 신규가 아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거 좀 염두에 둬 주시고 그다음 3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중간에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임차(화장실, 샤워실, 흡연 부스 등)해서 1개에 200만 원씩 3종, 이걸 네 군데에 설치하겠다는 건지 4개를 해서 2,400만 원이 섰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바닷가 도로를 기준으로 모래 쪽으로, 바닷물 쪽으로 이 시설이 있었어요, 기존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철거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반대편에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그 시설 철거 후 여름이 두 번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간이 설치를 해서 하시겠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추후 이거 계속 간이시설로 가실 건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철거하고 나서 건너편으로 간다는 거는 저희들은 당분간 임시시설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동부건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되면 그때 전체 구조상에서 이렇게 시설들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동부에서 리조트 들어와도 지금 거기와 거리가 상당하고, 이거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선 투자를 하고 아직 사업을 확정도 안 짓고 들어오지도 않은 회사에 자꾸 이런 거, 저런 거를 요구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상도의상 맞지 않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거를 문서로 달라고 해서 확인한 사실은 없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또 그 사업이 잘될지 안 될지 결과도 아직 1년치 결산서도 안 나온 첫 삽을 뜨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런 기업체에 이런 거, 저런 거, 부기를 달아서 허가가 나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좋지 않은 방법이다. 기업이 들어올 편의성을 제공하고 들어온 기업이 편의성에 따라서 사업이 의외로 잘 되고 했다.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나름대로 동해시를 위한 기여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도 안 나오고 첫 삽을 뜨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상업적인 상도덕 시장에서는 그거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은 대화다.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까지는 이게 임시시설로 간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봄에는 이 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당초예산 올리실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경자구역 마스터플랜 자체가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거기 부분들이 크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정리되면 그때 이렇게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상가 지역은 경자구역에서 제외됐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제외됐고, 주차장 부분은 경자구역이어서 그 부분에 마스터플랜 상으로는 다른 계획들이 있어서 조금 두고 봐야 하는.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어디다 하든 편의시설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딘가에는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걸 종합적인, 그쪽 건설계획과 종합적으로 연계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연계해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이거는 올해 안에는 결정 난다고 보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세울 수도 있는 사실이라고 본다면, 그건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372쪽에 논골담길 주변 시설물 정비 부분이 2,000 정도가 지금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논골담길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들어오면서 정비를, 벽화를 리뉴얼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나머지 시설의 부분들도 정비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한 것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어느 위치나 어떤, 정확히 정비해야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첫 번째는 벽화는 올해도 하지만 매년 어떤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한 것에 보면 이정표와 난간 같은 부분의 이정표, 바닥 면에 이정표를 표시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부는 했지만, 전체는 하지 않아서 그 부분들을 더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정표나 난간이나 그런 바닥 표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현재도 사실은 돼 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보수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 2,000까지 증액됩니까? 금액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정표나 이런 것들도 사실 크지 않거든요? 조그마하고 어떤 데는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인 경우도 있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정도는 금액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벽화 보수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처음 벽화마을로 시작했던 곳이에요, 논골이 그래서 이름을 알렸는데. 지금 벽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보수하고 있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는 매년 보수를 하지만 대대적인 보수를 하는 것들은 시기를 더 오래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1년마다 보수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는 사실 이 벽화라는 게 어찌 보면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관광과에서 유심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2,000 정도의 증감 사유가 그 부분이라고 얘기하셨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에 공가 리모델링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2개소로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공가 리모델링은 기존부터 계속 사업을 시도는 했는데 컨셉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다른 컨셉을 가지고 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공가 이용하는 부분들이 꽤 됐습니다, 그렇죠? 몇 해 됐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관광객들의 호감도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시민들의 어떤 의견과 저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의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핫한 요소는 아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핫한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망 있는 여행작가라든가 명망 있는 어떤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고 해서 제공해서 그 장소를 핫플레이스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오락실을 만들고 어구를 전시하는 것보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구 전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공가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계속 예산 투입도 되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기가 자꾸 바뀌는 시도들은 있는데, 이게 진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끌 수 있는 핫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논골을 한번 이렇게 걸어보면, 수차 가게 돼요. 한번 들어가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고민해야겠지마는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 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설문조사까지는 안 가도 돼요. 짧게 남길 수 있는 포스트잇 같은 거를 뒀다가 작은 메모라도 남길 수 있게끔, 그렇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시면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에 373쪽에 우리 군부대 철책 철거 부분 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한섬 감성 바닷길이 고불개까지 연결되는데 그쪽 지점에 있는 철조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거의 초안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합의각서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체결할 겁니다. 체결하면 막 바로 철조망을 철거하고 안전시설물을 구비할 것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거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잘됐네요. 다니면서 철책 철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철거가 된다니까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동해시티 투어 그다음에 한국의 석림, 이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당초.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배경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시티투어 부분은 저희들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도는 해 봐야 할 시점은 찾아야겠습니다. 찾아야겠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그래서 조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석림 부분은 논골담길도 마찬가지로 벽화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해야 할 시점이지만 추암도 마찬가지로 능파대도 괜찮지만, 저는 그 주변에 보면 능파대 같은 큰 석림도 있지만, 우리 해안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제일 큰데, 그 옆에 보면 석림, 새로 만들려는 중석림 그 부분도, 철길 옆에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큰 규모이고. 그다음에 증산하고 사이에 있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거는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우리 시의 정책.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말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보면 과마다 아주 이건 당위성이 충분해요.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부 위원들 간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그렇다면 열심히 하겠다는데 한번 밀어줘 봐야 한다.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늦었지만, 어떻게 됐든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상당히 유연하고 제대로 된 대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과연 청 내에서 실무직원들, 과장님들, 이런 분들의 순수한 의견이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힘 있는 분들의 의사에 따라, 야, 이건 안 돼, 이러면 넘어가는 것인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간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의회에서 어렵게 세워준 예산인데. 이게 보면 또다시 백지화되고 말이죠.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마찬가지로 375쪽에 호암소 공원 조성사업 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얼마 전에 준공식 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뭔 준공식을 한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도로부터, 문체부로부터 균특예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사업을 준공했고,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산책로만 만들어서는 되지 않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관광과 판단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림잡아 이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 그 수준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은 수립을 해서 지금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호암소 공원 조성(조경수식재)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뭔 조경수를 어떤 거를 심으시려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거는 오타가 났는데, ‘조경수식재 등’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호암소 옆에 보면 산책로 옆에 공간이 좀 있는 부분들에다가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형물, 간단한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에 출렁다리, 조경수, 경관조명 이런 거거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전 그렇게 봐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무릉계곡을 찾는 분들이 과연 뭘 보고 싶어 할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매일, 자주 올라갈 때마다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뭘 보고 싶어서 무릉계곡에 올까. 저는 훼손되지 않은 계곡, 송림, 자연 그 자체를 보러 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무릉계곡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인공이 많이 가미됐어요. 다른 데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다고 계속 투자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이런 식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듯이, 무릉계곡의 특히 호암소 부근에 석벽, 절경.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나무들, 이게 본질인데 여기에 무슨 조경수를 또 심습니까? 덧칠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저도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야간 조명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지금 산업화 사회에 점점 복잡해지고 힐링을 해야 하는데 야간에 시민들이 얼마나,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수요조사는 됐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수요조사는 아직은 전체 무릉계곡을 방문하는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호암소를 방문하는 그런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천에 자주 밤에 걸어 나가보는데, 요즘 보면 전천 교량에 경관조명을 해 놨어요. 그런 부분은 운동하면서 상당히 힐링이 되는 기분이 있더라고, 밝고 다양하게 해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무릉계곡은 전천에 일반 시민들이 운동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고 봐요. 거기도 밤에 불을 밝히고 환하게 해야 할 이유가 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아껴두고 제대로 진득하게 맛을 감상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차장이 너무 올라갔다. 저희들이 어렸던 시절에, 특히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무릉계곡이 시설물 때문에 이미 많이 훼손됐다는데 여러 시민이 동의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노력은 뭐 충분히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무릉계곡이 정말 무릉계곡다워질 것인가. 좀 더 오래가는 관광지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을 구상했던 것은 3지구가 완성되면 단절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상은 3지구에서 구 삼화사터 바로 앞에 보면 300년, 350년 된 천연림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개방해서 상가까지 연결을 해야지 3지구가 살고 무릉계곡이 사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동의하고 지금까지 너무 인공이 무릉계곡에 없어서 조금 인공을 추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특히 과장님들은 일정 부분을 맡아서 책임지고 윤기 있고 제대로 가꿔야 할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포괄적인, 얘기는 쉬워도 실제 실행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가치 없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그런 의의를 제가 지울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암의 여명 빛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당초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보류됐다가 추후 다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편성한 부분이고, 이거는 추암에 사실 한정된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지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375페이지를 보면 추암해변 한국의 석림 관광지화 조성사업과 바다를 품은 옛 해암정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공사 관계로 인해서, 항만 공사 관계로 인해서 해암정 훼손 관계 민원이 좀 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문화과에서도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광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해암정 부분에 대한 훼손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다시 확실히 여쭤보고. 그다음 추암 촛대바위의 균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올해 이번이 아니어도 그다음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다시 안전 진단을 좀 해서 동해항과 영향성을, 3단계와 영향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해암정의 여러 가지 석림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참 보기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과 역시 문화과와 잘 소통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우리 최재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연은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재산입니다. 그래서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재석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384페이지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대진항 어촌뉴딜300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대진항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대진항에 사전에 본예산에 담아서 평가에 조금 유리한 것을 선점하려고 사실 담았는데, 그때 선정에서 아쉽게 미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당초예산에까지 반영해서 책자로 나오게 되면 위에서 볼 때도 아, 의지가 강하니까 저 사람들 줘야겠다. 이런 +알파 좀 보려고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1추경에서 삭감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죄송하다 하지 말고 올해 다시 도전하셔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대진도 개발할 게 많고 또 서핑이 요즘도 드문드문 양양까지 가봅니다만, 우리 시의 서핑 인구가 양양과 비교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지극히 더 쓰셔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서류도 좀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뭔지도 좀 잘 파악하셔서 잘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386페이지에 바다숲 조성에서 지금 사업비를 도비, 시비 매칭을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바다숲 조성사업은 대진을 작년에 했고요. 연속성을 위해서 대진을 할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도 대진이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갯녹음암반 해조서식 환경복원은 또 어디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어달에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달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좀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달리도 벌써 갯녹음이 많이 퍼졌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하면 저희 동해시 연안에 갯녹음 현상이 40% 이상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에서는 사실 어달, 대진이 해상의 보물입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해저에 잔바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문어 산란도 자연 산란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섬 앞바다도 사실은 문어가 들어와서 산란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도 수시로 바닷속을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특정하게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가공업체 조사를 했는데, 모두 5개소에 8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도에 신청했는데 도의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확보했는데 그것은 올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백지가 아니고 예산 대상은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지원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내년도에 다시 도전해서 따오겠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우리 어달의 까막바위 일원입니다. 그래서 총 스물...

응택

임응택위원

삼양타워 건물 일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까막바위면 삼양타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그쪽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고 그 앞에 문제가 됐던 건물과.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그래서 모두 28가구가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8개 사업장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공동으로 해수관로를 확보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하겠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에는 자비는 없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자비 10%가 들어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90%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90% 한 것이 이렇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는 해마다 했어야 했는데 이분들이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건너뛰다 보니 올해 반영한 거죠?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시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의욕적으로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포장지를 새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포장재는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조금 노력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했는데 한 1억을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작한 포장재를 올해 조금 지원을 해서 최대한 우리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한섬 수중레저 관광거점 조성 기본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에는 뭐 어떤 뒷배경이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레저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수중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향에 의하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중공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을 상당히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섬 일원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10대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동호인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추진해서 동물 구조물이나 침선어초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한섬 일원에서 스킨스쿠버를 배웠는데요. 지금은 안 들어가 봐서 바닷속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섬 고불개 앞쪽에는 한 지점에 고래등처럼 큰 구멍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상당히 스킨스쿠버 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파랑새 쪽에 있는 바다는 수심이 한 4~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보자가 연습하기 좋고, 한섬 방파제를 기준으로 외항 쪽에는 한 12~13m씩 갑자기 수심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중급자 이상이 연습하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절에서 한 200m 큰 축항 쪽으로 나가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거기는 몇 m인지 구분도 안 가고. 그래서 그쪽 지도는 제 머릿속에 다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좋은 안은 맞는데 어촌계와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촌계와는 협의는 좀 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어촌계와 기본적으로 그거는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어촌계와 분명히 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에 지금 절에서 수심이... 우리 여기에 책상처럼 이렇게 두 산맥이 물속에 5m 정도의 높이로 해서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 위에서 수심까지도 한 3m 되거든요. 한 8m 정도 수심에서 근 한 400m가 나갑니다. 이렇게 두 맥이 쭉 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연산 돌멍게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주먹보다도 더 큽니다. 그럼 스킨스쿠버를 하게 되면 그거 무조건 따게 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수초가 좋아서 문어가, 돌문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 문어 안 잡겠습니까? 그리고 한섬 저쪽에는 돔 작살질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촌계와 분명히 협의사항이 나야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도 실현 가능하지 어촌계와 협의가 안 된 한은 자기들 수산물을 채취하는데. 그럼 나올 때마다 붙잡아서 해양경찰로 넘길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전복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어촌계와 분명히 협의해야 한다는 거를, 그 중요성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도 그 수압 때문에 이명에 시달리는데. 그다음에 국비 반환.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중에서도 문어 서식·산란 조성과 해삼 특화사업과 갯녹음 암반 관련해서 이 부분은 돈을 다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진 않지만 반납을 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392페이지 말씀.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이라서 실질적으로 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쓸 수도 있다고도 보는데, 오히려 모자라야 할 사안인데 이 부분이 남아서. 저쪽 위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지원, 이런 거는 시설하다 보니까 돈이 남을 수 있다고 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지원은 안 가면 남는 것이고, 많이 가면 다 쓸 것인데.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 밑에 부분은 왜 이리 남기나.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응택

임응택위원

저쪽에 바다숲 조성사업도 그렇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남기지 말고 과장님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391페이지 한섬 수중레저 관광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조금 전에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맨 처음에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고민을 해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민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조금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작년 연초에 코로나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집이 강릉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굉장히 희망이 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KTX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로 다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서 수용을 못 하거나 또 한섬이 강릉보다는 좋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과 말고 과 이상에서 한 적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 과도 했고 지휘부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저를 활성화시키는 분야에서 이것 좀 하면 어떻겠나.

이창수위원

그거 말씀드릴 때 문서로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구두보고 하셨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구두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문서로 만들지 않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구두로 했는데 조금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사실 조언을 좀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 왜 그러냐면, 저는 용역이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용역이 앞으로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게 돼야 하는데 용역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 조례도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끔 됐는데. 그 정도 조례를 만들 정도로 용역의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과장님이 고민해서 시장님에게 구두보고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전부 과정 아니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지를 들었고 10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수중으로 선정된 부분도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사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진.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와 관계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용역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게 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만들어서.

이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조금 전에도 시장님에게 구두보고 정도 한 것 외에는, 아까 전문가 자문했으면 그분한테 자문서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게 있냐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공식적으로 사실 받은 건 없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저는 이 용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하는 과정이 좀 부실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용역 수립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지금 보통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할 때 육상에 있는 것들은 잘 보여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해양경관, 우리나라 10대 경관에도 선정됐는데 바닷속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짬 말씀하시고 바닷속의 생태라든가 식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화한 다음에 거기에 계획을 얹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행정 하는 수단 파트에서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들은 걸로만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이 방향성이 정립이 될 겁니다. 그걸 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창수위원

저는 과장님, 아니, 국장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바닷속의 그런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 용역비로 되겠어요? 2,000만 원으로?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기존에 나와 있는 용역과 해서 기본방향 잡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저희들이 수중 촬영을 해서 우리 동해 주변의 바닷속의 경관을 촬영하는 행사도 좀 하고 해서, 기본 데이터를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다른 과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정리된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서가 편성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를 다 넣으려면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던 그런 내용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용역을 할지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용역 같은 경우 보면 2,000만 원 이하가 너무 남발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00만 원을 하든 4,000만 원을 하든 간에,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제가 보면 그런 고민이 적다 보니까 막상 용역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용역서를 시에서 제출받아서 보면 사업화가 안 된 이유는 이런 예산편성 때 철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 삭감해야 하겠다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래서 혹시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바꿀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없으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세마을부터 해군부두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짬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누누이 들어왔는데, 좋은 안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계획 단계부터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좀 가지고 가야 하겠다. 갖고 가면서 수정, 수정, 수정은 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획과 방향은 좀 가지고 어떤 예산이든지 세워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에서 해양오염수 방류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고 우리 어촌계가 굉장히 걱정하고 어민들이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생선이 안 팔릴까 봐 걱정이고 우리는 얼마나 잡아서 냉동보관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수과에서는 어떤 방법이나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어촌계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동해시의 입장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있었으면 잠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어업인들이, 일본에서 23년부터 방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업인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그런 걸 좀 강화하고, 도와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단지 우리의 의견을, 현재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나 시민들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설사 우리가 일본에 이기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달에 성명서 발표도 했고 건의서를 넣었지만, 우리가 해수과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건의서를 정부에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안전과장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우리 부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했던 시비 부담분 위주로 그리고 일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400페이지에 하단에 거리두기 지킴이 인건비 20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 예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던 작년 말 강원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를 시·군별로 20명씩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도비는 세출에 현금으로 집행했고 시비 부담분은 같은 과목에 편성돼 있던 물놀이 인건비가 있어서 그걸 먼저 대체해서 집행해서 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번에는 시비 부담금이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매칭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01페이지에 방송 단말기 교체에 대해서 좀, 이게 어디 1개소고 시설 개선 10개소는 어디인지? 정해졌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방송 단말기가 현재 2개소에... 저희들이 한 28개소가 장애가 발생했는데, 사업비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일단 먼저 1개소를 우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 위치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봉정마을에 일단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 마을 방송이 안 돼서 전혀 못 듣고 문제가 많다고 한 곳이 봉정마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여기는 단말기가 2개소가 현재 고장이 크게 났는데, 신흥마을과 봉정마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여 개소가 방송 시설이 노후 앰프, 스피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말기는 봉정마을에 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글쎄. 단말기는 2개소인데 우선 1개소 먼저 하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방송 시설 개선도 10개소를 하게 되면 못 들었다는 소리는 이제 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40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안전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 3개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404페이지 맨 마지막에.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가청권,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단은 우선적으로 마을 방송이 잘 안 되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3개소 95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확정된 곳은 북평동 11통, 망상동 2통, 삼화동 13통 지역에 이걸 95대를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망상 2통 같은 경우는 시내 구역인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일반 마을 방송 하고 검토하면서 일반 방송 시설이 잘 안 들리는 미가청 지역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401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해 가지고 기정액이 2,000만 원 있었는데 2,200만 원을 더 늘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 용역, 해 가지고 기정액이 2,000만 원 있었는데 4,000만 원 늘렸는데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이게 앞에 용역부터, 그러니까 원래 2,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용역을 하려니까 더 들어서 이렇게 늘린 겁니까? 아니면 원래 4,200만 원을 가져야지 용역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우선 2,000만 원만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종 시설물을 관리 규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도가 높은 것은 지정해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120여 개소가 대상 시설물이, 노후화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걸 빼고 우리가 한 64개소를 조사해야 하는데, 당초 사업비가 좀 없다 보니까 20개소를 1차분 확보된 예산에서 먼저 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당초 못 했던 44개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뒷면에 있는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용역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아까 시설물 관련한 법과는 틀리게, 이거는 어느 정도 위험한지 용역을 해서 정부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저희들이 묵호 5지구에 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갯목, 구미지구, 묵호항지구, 3개 지구를 추가로 조사를 해서 정부계획에 반영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얼마 전에 용역사업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이거 심의받았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먼저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급경사지, 갯목, 구미, 묵호항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나눠서 용역을 하게 된 거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 필요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는 사업비가 동시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수위원

저는 이게 나눠서 해도 무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거를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용역 심의를 받는 것이 향후 낫지 않을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 지금 아까 첫 번째 용역 20개소 했다고 했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 추진하고, 발주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용역도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40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동해대로 5165 일원 위험 사면 보강인데 이게 어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여기 양지마을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미 콘크리트 옹벽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위쪽으로 가면 계속 낙석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1억이 기정액이 있고 이번에 1억 추가했는데, 이걸 1억을 해서 공사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해서 1억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게 저희들이 그 위치에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당초에 1억이 있는 건 소규모 사면 보강사업을 시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재난평가에서 특별교부세를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 상사업비를 이번에 별도로 반영해서.

이창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낙석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신고나 이런 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창수위원

아, 그럼 그 판단 근거는, 아까 신고도 없고, 판단 근거는 뭐였습니까? 낙석이 그동안 조사가 됐다는 얘기에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관내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존 시설물을 한 데도 수시로 점검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창수위원

그럼 육안으로 봤을 때 보강이 필요한 게 느껴집니까?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이창수위원

가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이걸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흘러내리는 건 사실이고요.

이창수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아주 교통이 많은 데고요. 그리고 그 사면이 엄청 오래된 데에요. 근래에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재해위험지역 이렇게 해서 사면공사 하는 데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게 위험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사면보강공사를 이런 데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소규모 낙석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땐,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다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할지 추가적으로 그 외에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면서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위험지역이면 당연히 해야 해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제가 거기를 수없이 다니고 그랬는데 낙석이나 이런 게 기존에 철조망도 있고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걸 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뭔 이야기냐면 위험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명확한 근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저도 예산심사 끝나고 다시 한번 그 지역을 가보겠는데, 이거 한번쯤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특별교부세이지만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기존예산액이 16억 8,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11억 2,000 정도 더 투입하는 거거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이것도 앞의 용역을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구체적인 위치 있잖아요. 28억을 가지고 재해위험지역을 하려는 거 있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저도 있으니까 메일로 좀 넣어 주시든가 아니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이 3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의 용역 후에 나오면 자료 달라고 하셨고 산제골에 재해위험지역 어디를 할 것인지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달라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 같은 걸 좀 더 한번 물어볼게요. 402쪽에 동해대로 5165 일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공사할 필요가 있어서 1억을 더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게 작년도 재해평가에서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1억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정한 사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비롯해서 필요한 사면 같은 데를 정비하려고.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봐요. 아까 이창수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경관을 생각해서 나무 목책을 중간, 중간에 끼워서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미탁 때인가, 그게 한꺼번에 주룩 다 내려 와버렸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보면 임시방편으로 시멘트 그라우팅하듯이 일부 보강을 해놨어요. 거기 맞죠, 커브 트는 양지마을 내려가는 오른쪽에.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는 거기 현장도 검토는 안 한 건 아닌데, 거기는 아니고 올라가는 쪽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해놨지 않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 이야기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거기를 이어서.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한 그쪽은, 제가 여쭤보겠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지질이라든가 암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샘플링 할 거 아닙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보기 좋게는 시공을 했더라고. 그런데 비가 얼마 안 왔는데 완전히 슬라이딩이 돼서 무산돼버리고, 지금은 콘크리트로 덮어서 상당히 밑에는 돌도 쌓고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위에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큰 현장은 아닌데 대로변이고, 당초에 살리려고 했던 경관이 전혀, 또 예산도 이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현장을 내부적으로도 여러 직원이 많이 검토하고 그런 걸 옆에서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이제 이상하게 지하수도 좀 나오기도 하고 다른 지형과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처음부터 거기가 그런 지질이라 이러면 더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가 수해와 관련해서 복구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로 보이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저도 그렇게 지형이 계속됐으면 좀 더 처음부터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다른 공법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는 공법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우선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건지 사업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대로 기초적인 토질이라든가 지반조사를 하는 게 선행돼야지, 그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꽃을 그려놓은들 무너져 내리면 그만이잖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 그런데 앞으로도 예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해 복구는 복구비가 한정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하나, 하나 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건설과에서 작년에 수해 복구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목책을 가지고 사방사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위의 물이 내려오는 거 가지고 배수로라든가 산마루 측구를 안 하다 보니까, 슬라이딩을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를 하면서 소일 네일링을 해서 항구적인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 단지 녹생토로 했는데 풀이 안 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보강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처음에 이쪽 우수 내려오는 그걸 소홀히 했던 것 같아.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이 그대로 쏟아 내려... 그러니까 그건 작은 건데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던 일인데, 시공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402쪽에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한 재해위험지역 산제골, 논골. 이 재해위험지역은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안정도 검사를 다 하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용역이라는 걸 반 전문가 수준으로 검토를 받아서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에서 또 실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과연 위험도가 높으면 중앙 재해위험지역 정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공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와 보통 많이 협의해 가면서.

재석

최재석위원

예를 들어 암반을 제거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암반을 흘러내리지 못하게 보강을 한다든지 또 제거하고 녹생토를 심어서 보강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공법이 섞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역시 용역에서 나오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검토용역은 얼마나 안전한가, 그걸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두 군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공법 선정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나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설계할 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최재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부분은, 논골지구는 어디인가 하면 연리지 밑쪽에 오른쪽으로 해서 거기입니다.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대기식 옹벽을 해서 옹벽 위에 뷰락을 설치해서 할 것이고 산제골 쪽은 성황당 쪽에서 좌측으로 보면 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대기식 옹벽을 해서 보기 싫지 않게 뷰락으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403페이지입니다. 저는 안전정보센터 안에 어린이 안전 체험 시설이 있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또 그 물품이 예산은 얼마 안 됐는데 삭감이 됐어요, 100만 원. 어린이 안전 체험 물품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캐릭터형 밴드 그다음에 어린이형 수저 세트 그다음에 칫솔 세트, 이렇게 3종을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네. 거기에 방문하는 어린이들 연령대가 대체로 유아들이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유치원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네. 그럼 유아들이 한 1년에 방문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작년에는 뭐 그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거의 방문이 없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방문이 없었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줄다 보니까 물품도 같이 삭감된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거는 1회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상비 성격은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도 줄였습니다마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앞으로도 코로나가 지속된다 이러면 사업비도, 작년에 물품도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집행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지금 일단을 살려 놔두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 물품이 구입된 게 있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비치가 된 게 다 있고. 지금 확보한 예산조차도 소모가 안 되면 다시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CCTV 설치 확대하는 부분이 있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나.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물론 계속 CCTV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과연 필요가 높은 곳, 주변에 CCTV 설치를 종합해서 하는데. 우리 현재 미해결된 곳이 한 70곳이 민원들은 들어왔는데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추가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당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했고 마침 이번에 계속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추가로 확보를 한 1억을 더해 예산당국에서 해 줬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과장님 한 1억 정도 확보가 되면 몇 대 정도가 더 신설될 수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통상적으로 한 곳에 폴대를 세우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라이센스까지 합해서, 자료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한 곳에 카메라 2대를 기준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개소에 한 1,000만 원 정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거기에는 모든 노무비까지 다, 설치 일체 다, 소프트웨어 비용까지.

주현

박주현위원

부가세만 별도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 소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대략 10대 정도 들어가겠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동해시에 CCTV 전체 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478개소에 931대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478개소에 몇 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931대.

주현

박주현위원

931대 설치돼 있고, 이 정도 추산으로 보게 되면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전체 100으로 본다면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설치한 기준이 될까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현 수준에서는 한 80% 정도 되지 않겠나.

주현

박주현위원

80% 정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물론 시민들이 막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내 집 옆에다가 꼭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집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80% 정도는 되지 않겠나.

주현

박주현위원

한 80%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한 478개소 정도에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10개 동이 있잖아요? 동해시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어디가 가장 많이 돼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무래도 시내 동이.

주현

박주현위원

천곡 쪽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북삼.

주현

박주현위원

북삼 하고 천곡 쪽.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70대 정도가 미해결돼 있다고 했는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안전과에서 CCTV를 설치해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들어온다고 다 설치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들어온다 해서 저희가 다 설치해주지는 않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방범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면 주변에 설치된 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 등등 기능적으로 많이.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현장 검토를 하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현장 검토하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 싶으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합니까? 결정을 그렇게 내립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10대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10대는 이미 주문받은 70대에서 10대가 다 소화가 되는 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4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3,990만 원 전액 삭감됐고 도비는 9만 9,000원 증액됐어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삭감된 거는 작년에 국비는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거를 올해 잘못 잡아서 삭감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당초예산안에 또 세웠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착오로.

응택

임응택위원

착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래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래서 4,000만 원.

응택

임응택위원

안전성능 지원사업은 도비는 9만 9,000원 늘었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 1억 5,000인데, 지난해에는 한 푼도 안 썼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작년에 2억 5,000 썼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기정액에 기록이 없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게 추경이니까요.

응택

임응택위원

추경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들어왔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당초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당초예산이 더군다나 섰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안 세웠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난해에 대비하면 1억이 줄었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줄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렇게 해서 소화가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일단 국가적인 상황으로 예산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일단 조금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꼭 필요한 곳이 있어서 해 줘야 할 상황이라면 2추경에 또 들어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이걸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먼저 해 주고 2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과는 신규가 이거 1건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면 42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1억이 있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에도 연구용역비에서 1억이 있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연구용역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도 감사 처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도에서 무슨 감사 처분을 받았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작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때 수립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때문에.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하는 거는 활성화 계획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죠, 정확하게 자전거 도로 현황도 조사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실태 그다음 자전거 이용의 불편 사항, 연계가 안 되는 자전거 도로, 향후 자전거 도로 개설 사항, 이런 종합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1억을 산정하셨는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이 산정 기준은, 연구용역 관련해서 산정 기준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런 뚜렷한 기준은 없고요. 개략적으로 용역비를 산정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나와서. 그리고 인근 시군에 2020년, 21년도에 강원도 시·군에서 하는 용역비가 7~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한 7~8,000.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남겠네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러니까 노선 수에 따라서, km 연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개략적으로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래서 이 정도 잡으셨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얼마 전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조례가 하나 통과됐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심의는 면제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왕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확인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심의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423페이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뭐 안전점검 관련된 용역인데 이거는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1억이 나왔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소규모 공공시설은, 예를 들어 그동안 도로법이나 하천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법이 2016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관리하는 게 관내에는 28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보다는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시설물을 보면 소교량이 256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취입보, 농로, 마을안길, 세천,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 42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설치,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설치는 행안부의 둔치주차장, 그러니까 작년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둔치주차창 침수위험 알림 구축사업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이 선정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 위치는 전천이 되겠습니다. 전천에 현재 주차하는 북평동의 북평교 인근 주차장과 청운교 쪽에 있는 주차장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 문자 전광판과 CCTV 정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CCTV와 전광판 설치하는 데에 2억 5,000이 드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신청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청도 했었고 국가에서 합동점검사항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거기 전천 둔치와 그 위에 하고 그렇게 면수가 많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위험지역이 되려면 야간이나 이럴 때, 말하자면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주로 야간에는 주차를 안 하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번호 인식기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효용성 있냐의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거기가 주택가든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야간에 상시로 둔치에 차를 세울 경우에는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천은 야간에 주차를 하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어쨌든 주차도 그렇지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범람하는 관계도 같이 관리가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겠어요. 이게...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어요? CCTV 몇 대 설치하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한번 사업계획서 저한테 메일로 넣어줘 보실래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422페이지에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한테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420쪽에 나안동 농협 하나로마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8억이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나안동 농협 하나로마트 진입도로의 전체 도로 개설사업비가 11억이 소요됩니다. 공사비 3억과 보상비 8억입니다. 이 사업은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 3억은 작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8억을 원인자부담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다, 이거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원인자가 보상비용, 개설비용을 대고 시행은 시에서 대행하는 거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뭐, 이미 시내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수용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어쨌든 보상 관련해서는 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범위죠, 이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법적으로 하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대한 협의해서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시행하겠다. 그게 시의 의지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보통 토지 수용에 들어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고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연장될 수 있고요. 일단 정확한 기간이 언제까지 마무리된다고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소는 6개월이고 토지소유주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상업시설은 이미 건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만약에 상업시설이 완성됐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물론 그게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준공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상업건축물 쪽은 허가과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는 건설과에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이게 시중의 관심사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한데 합리적으로 제대로 시행해서 또 다른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422쪽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단봉천 6교), 6억, 지가천 2억 2,000, 그렇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단봉천이 3억 8,000이고요. 지가천 3교가 2억 2,000 해서, 합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총액 6억.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소규모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물이거든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린 것도 있지만 정부합동조사에서 2개 교를 일단. 그러니까 중간에 기둥이 있는 교량을 2경간 교량을 1경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지난번에 미탁 때 범람했던 어디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대구리, 호현이요.

재석

최재석위원

대구리, 호현도 그렇고. 이쪽 벽오마을 경로당 뒤에 38번 국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게 이제.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어느 다리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게 지가천 3교 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지가천 3교.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단봉천 6교는 어디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단봉동 낚시터 아래쪽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네, 그 안에 2개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지가리부터 해서 봉정 쪽으로 쭉 내려오는 만경대 밑에까지 가는 수계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소규모 문제가 되는 건 맞고요. 7번 국도를 건너가는 배수 문제인데, 거기는 아직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아까 이야기한 정부합동조사에서도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소규모 시설은 거기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대규모에 해당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일단 배수 개선사업, 이런 거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거는 동해시 전역에 대한 배수 개선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어쨌든 시민들은 물이 넘치면 시에서 대책을 안 세워서 하는 걸로, 건설과인지 도시과인지 상하수도사업소인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조금 다른 상황인데,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제외지역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까 망상지역에 있는 농로 확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북평지구 해제 지역은 이제 할 계획인지 거의 사업계획은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원인은 없고 경제해제구역이 망상지구와 북평지구 2개 지역인데요. 망상지구는 2019년부터 투자, 사업을 해서 금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북평동은 순위에서 내년도에 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순차적으로 하는데 북평이 좀 밀려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실 계획이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경자구역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 업무인 줄 알고 접근해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사업은 건설과 업무라고 그래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이미 접수가 됐고 도비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최소한의 요구 같은데 가급적으로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앞에서 한 건 다 빼고요.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은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이 됐고 망상동 배수로도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됐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조정교부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비법정도로인 큰발한길 정비사업은 아예 삭감이 됐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큰발한길은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작년 말에 3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2중으로 돼 있어서요.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아까 허가과처럼 2중으로 기록했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 관련 도로개설 문제는 총 11억이 들어왔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11억이.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부족하면 다시.

응택

임응택위원

추가분 다시 받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추가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423페이지에 지중화구간 포장복구 정비, 3억에서 5억으로 2억이 증액됐는데, 이건 순수시비로만 해야 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포장복구는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전체 공정의 5대5가 아닌가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은 전체 공정에서 빠집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고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규정 매뉴얼이 있어요? 제외한다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통상적으로는 본 포장까지는 50대50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전에 우선순위를 빨리 좀 해달라는 요청사항 관계 때문에 포장 복구를 시에서 하는 거로 해서 순위에 결정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만큼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한전에서 100%를 대나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50대50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50대50인데 우리가 빨리하기 위해서 시비로 실행한다, 이해합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다음엔 이 정도 금액은 한전에서 어딘가에 대서 한전에서 100% 대야지, 5억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5대5지. 이거는 우리가 요청했다고 우리가 5억 들이고 다음번에 할 때는 또 원칙대로 5대5 하고 이래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지중화사업 전반적인 것, 가복구 빼놓고 본 포장까지는 원래 50대50으로 가야 하는데, 북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비, 그러니까 전선 개설하고 케이블 인입하는 것까지는 5대5로 됐고요. 그다음 포장 복구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가복구 2억과 본 포장 3억 해 가지고, 아, 4억 해서 6억 들어가는데, 그것만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5대5인데 우리 돈으로 다 잡혀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다음번에 그러한 경우로 할 땐 그쪽에서 다 대야 한다. 그걸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챙기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장명석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430페이지 중간 위에 보시면 해안도로변 가로등 보수,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정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건 해안도로 한섬 입구에서부터 감추사 교량 설치한 구간 있잖습니까? 그쪽 해안숲에 야간에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야간 이용자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경관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 소나무 있는 곳, 거기에 설치.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소나무숲길 속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거 5,000만 원이면 몇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그러세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금액 대비했을 때 한 15개소 정도 되겠는데, 일단 그거는 현장 상황을 봐서 조금 조정이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15개 예산 산출 규정이 5,000만 원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거긴 저도 밤에 걸어보면 약간 어둡긴 어두운데요. 그런데 그 옆에 가로등이 있고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의 그런 이유, 너무 어두워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거 15개면 몇 미터에 한 개씩인 거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보통 요즘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6~70m에 한 개씩 들어가거든요.

이창수위원

아, 6~70m.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로등 같은 경우 밝기가 밝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아마 경관등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조도가 크게 밝지는 못하다 보니까 간격은 조금씩 더 좁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조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밝으면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여기에는 좀 밝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저는 지금 보면 가로등 중에서 비싼 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 7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1개의 등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등 가격은, 등 성능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도, 밝기, 와트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제가 그 관계까지는.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봤을 때, 만약 설치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런 밝기를 가로등처럼 촘촘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거는 현장 여건에 맞추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2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용역했는데, 이거는 5건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용역하는 부분은 5건 정도 됩니다. 제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천곡 시가지 주변에는 고도지구가 96년도에 지정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45m까지 결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고도지구가 결정된 지 아마 25년, 근 30년이 됐고 어차피 일부 구간은 재건축도 추진돼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때 실정과 현재 실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상가 내의 건물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재개발, 그런 쪽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고도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한 가지 얘기하셨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다음은 지난번에 계속 말썽이 되던 감추사 일원 쪽에 사유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 쪽으로 해서 관리도 하고 정비도 하기 위해서 경관 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과 노인복지회관 앞쪽에, 그 부분이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평생학습관과 여성복지회관 자체만 사회복지시설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시설을 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곡문화예술회관 뒤쪽,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6월에 실효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효가 되면 개별적, 산발적으로 해서 개인 필지별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정 동해항 주변으로 상업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상업 지역이 있는데, 농업 주유소도 있고 모텔도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상업 지역으로 해서 예전에 추정할 당시에는 동해항 배후단지로 해서 상업 기능 확충을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개발은 안 되고 타 용도로 자꾸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조금 이야기하면, 지금 5가지 열거하셨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첫 번째 고도 제한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조정한다는 얘기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첫 번째 용역과 관련해서 높일 의도가 있습니까, 낮출 의도가 있습니까? 뭡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높일 의도가 있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도지구를 검토한다는 건,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데,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각종 주변 여건을 판단해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이고 낮출 부분은 낮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민원이 있거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아주 순수한 의미로 그렇게 하는 용역을 거의 없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지금 저희들도 검토는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고도지구가 15m로 결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당장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고도지구를 완화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시기가 도래한 것 아니냐 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 용역이, 여러 가지 용역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추진해 나아가는 데의 출발선이거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각각의 사업에 관해서, 이거 엄청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이거를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다든가 결재를 받았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개인데 1/N로 5,000만 원씩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 금액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건건이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비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단일 건으로 각기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에 전체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결재를 맡은 서류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관계된 서류를 저한테 일체 좀 제출해 주세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0페이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이창수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 관련해서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짓는 곳이 15m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 뒤에 롯데아파트가 있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롯데아파트도 지금 그때 고도지구... 롯데아파트가 고도지구 지정되기 바로 직전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짓고 난 이후에 고도 제한이 15m로 됐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게, 바로 뒤가 지금 고도가 15층이면 근 3m씩만 잡아도 45m.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45m 정도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 50m가 올라가 있는데, 그 앞에 15m라고 지정해 놓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쪽에서 전파가 오든 저쪽에서 전파가 가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쓸데없는 15m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준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천곡 신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좋은데. 롯데아파트가 이미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15m라고 했다는 게 나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지금 그걸 다시 풀고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응택

임응택위원

안 풀고는 고령자 아파트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두 번째,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이주민 상가가 만약에 현재대로 한다면 몇 미터가 올라갈 수 있고, 이 용역을 한 이후에는 몇 미터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현재는 거기가 몇m로 돼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일단 현재 이주민 단지 쪽에는 고도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풀려 있어요? 아닌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 25m로 계획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내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재건축을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 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낮아서. 그런데 지금 만약 풀게 되면 몇 미터까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거는 전반적인 교통흐름이라든가 지역 여건을 분석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에 대략 얼마까지 여유가 있을 것 같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주변에 지금 삼성아파트 쪽이 45m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 위에 동아아파트는 위에서 지어서 더 높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쪽까지 45m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동아아파트가 산에서 45m.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산에서, 일단 층고로 기준이 돼 있으니까 집은 고간 높이에 따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층고에 따라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해상, 해발 몇 미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냥 지표면에서 몇 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 지표면이라는 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바닥선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해발 기준인지 그 산 기준인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아파트 바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파트 바닥.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아파트 바닥이 앉은 자리가 산 위에 앉았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산 위에라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삼성아파트에서 동아아파트를 잴 때는 약 60m가 넘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이주민 상가도 6~70m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롯데아파트가 지금 그렇게 4~50m가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15m를 지정했다고 하니까, 참 웃기는 행정이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때.

응택

임응택위원

바로 뒤에 롯데아파트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정할 때 당시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복개천 명품거리 관리하시나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한번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보시고. 지난번에는 17면이 주차장이 준다고 하는데 17면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많이 줄어서 상당히 혼잡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완공 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재생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동호시장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12월 22일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발한향로마을 새뜰마을사업은 금년도 3월 3일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삼화지구, 발한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금년도 국·도비 매칭 예산이 대부분으로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3월 15일에 도시재생과가 부서 신설이 되면서 부서운영경비를 반영했으니 아무쪼록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보니까 국비 매칭분에서 우리 시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대부분 반영돼서, 기정액은 없었는데 예산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대부분이고 단지 동호시장 공동판매장 공모사업에 균특비 2억을 받아오는 바람에 우리 시 8,000만 원을 매칭해서 신규가 생겼고요. 그 외에는 별로 그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공연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그 부분에다가 시설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주차장 용지가 약 400평 정도 됐었는데, 이 공영 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전체가 공연 시설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부가.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일부가 들어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일부?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일부만 하고 전체는, 두 목적은 주차장으로 계속 쓰고요. 공연 시설은 일부만.

응택

임응택위원

공연이 있을 땐 할 수 없이 주차를 좀 빼겠죠? 공연을 해야 하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옆에 농협 부지가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쪽도 탄력을 받아서 시설 개선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탄력을 받아서 좀 그 주변에 개선이 돼야지.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무허가 건물을 다 철거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되면 새로 사신 분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설계가 나와서, 그 지역에 새로운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도 더불어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지금 동호지구 협동조합 운영비가 잡혀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현황.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세부적으로 좀 적어 주세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431쪽에 조금 전에 나온 부분인데, 동호시장.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공동판매장이나 공연 시설, 이 부지 전체가 지금 개인 부지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도시재생 일환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는 건데, 공연 시설 부분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상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공연이 없을 때는 주차도 할 수 있고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장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공연은, 여기에서 열리는 공연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판촉 행사가 되든지 뭐를 해서 모객이라든가 모집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관광객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위주로 펼치겠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사실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었어요. 거기에 공동판매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거기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공연장 부분은 예산에서 처음 보거든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런 필요성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공연장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가 여쭤본 건데.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판촉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연장을 따로 이렇게 조성한다 그러시네요. 그러면 이게 크게 그쪽에 갔을 때 의미 있는 시설물은 아니겠네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그 부분을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1페이지에 동호지구 협동조합 자료, 439페이지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서 박주현 위원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기정액 대비 2배 넘는 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7,000만 원이네요. 우리 시에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보급돼 있고 충전 시설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전기자동차는 현재에는 1톤 화물차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1톤 화물차가 21대가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2회 추경에 50대 정도를 더 배정할 계획에 있고요. 전기 충전소의 경우는 현재 도 사업으로 가정용 충전 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하지 않고 도에 신청하면 완속 충전기를 도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 충전 시설 부분,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기반 시설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공감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해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충전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자료, 생활폐기물 효율 관리인데. 456, 457쪽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효율 관리 예산이 기정액 대비 약 3억 감액된 48억 7,600만 원이 편성됐고, 감액된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예산이 약 3억 3,600만 원. 그리고 458, 459쪽을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도 민간위탁금이네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기정액 대비 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이나 전부 연간 계약을 합니다. 작년 말에 연간 총액 계약을 했더니, 계약한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에 반영하려고 정리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번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관련해 유독 민간위탁금 예산이 대폭 감액됐더라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그렇다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의 경우 우리 당초예산 수립부터 집행까지 좀 더 꼼꼼한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민간위탁 용역을 할 때도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편성했다고 99원에 계약할 수 없는 일이고요. 100원을 편성했어도 88원, 89원에 계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학

이정학위원

차이를 충분히 저도 압니다. 그런데 차이가 1억, 2억 난다는 것은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해서 입찰을 붙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4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기존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기존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뭘 하려고 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기존에 1,000만 원을... 잠깐만요.

이창수위원

458페이지 하단.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기존에 1,000만 원은 전처리시설 위탁비용 운영 평가 개선 용역이 1,000만 원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요청드린 건 뭐냐면, 저희가 매립장에 임시다량폐기물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시설 개선하려고 2023년도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사전 용역을 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총액 80억 정도 소요되는 국비사업에 공모를 할 시작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80억짜리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사업계획서는 있겠네요, 지금?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사업계획서가 준비돼 있지는 않고 개략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개략적으로 준비가 된 거, 결재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저한테 메일로 넣어 주세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8페이지에 용역의 개략적인 자료라도 요청을 드렸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창수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올해 예산을 작년 12월에 편성하면서 작년에 도에서 3회 추경 재원이 좀 늦게 왔습니다. 당초예산이 먼저 시에 제출이 되고 3회 추경 자료가 늦게 제출돼서 늦게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뒤늦게 도에서 작년도 20년도 예산으로 받아 가라고 해서 부득불 당초예산과 3회 추경에 중복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제 기억으로도 천연가스 자동차 청소차 구입이 있는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것도 오기네요, 그러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중복 편성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중복 편성.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작년도 3회 추경을 명시이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총 3건이 중복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에 대해서 시설 관련 물었는데, 그럼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한테 가정에서 저녁에 충전기를 꽂아놨다가 아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계 설비, 완충 기계를 보급해준다는 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 도 사업으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동해시에 500대가 풀리면 500대에 1대씩은 다 줘야 할 텐데, 그 사업을 도에서 한다, 직접.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겠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454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임응택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질문하셨지마는 1등급 보일러를 구입했을 때, 일반 가정은 대당 20만 원, 저소득은 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총예산이 1,400입니다마는 전부 매진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매진됐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저소득층 대상으로 8대가 준비돼 있었는데, 사실 저소득층분들은 1등급 보일러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하마 벌써 신청이 들어와서 매진이 됐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게 호응이 좋습니다. 주문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도에 실행하려고 하거나 실행을 했거나 하는 사람은 다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74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 금액 전체가 소진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거 지급에는 소득 기준,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저소득에 기준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택

임응택위원

저소득 빼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일반 가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구에 60만 원씩 나갑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20만 원.

응택

임응택위원

20만 원씩.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 정비공장이 주 대상이 됩니다. 작년도에 8개소를 지원했는데 최종 마무리된 곳은 삼화에 있는 한광자동차 정비공장만 준공처리가 됐고, 7개 자동차공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올해 두 군데가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에서 방지시설이라고 했는데 방지시설은 뭔 설치를 말하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소형 TM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공장도 배출가스 연통, 굴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결국은 이것도 친환경과 연관될 수도 있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자율 규제가 되는 거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녹스보일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녹색건축물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하네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가깝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아니, 제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도비가 녹색건축물 조례를 1년 유보해 놓고 공식적인 예산이 서면 다시 개정안을 내서 시행 시기를 개정하는 걸로 해놨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굳이 1년 후로 연장할 필요가 없었고 거기에 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1년 후 시행할 필요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차 물었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녹색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대상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재정이 따라가기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또 가정용 건축물에 건물 지을 때 보일러를 어떤 거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녹색건축물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1,280만 원에 20명,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각 지자체에 국비 90%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 내용은 자원순환 도우미 제도로 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페트병,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라든가 이런 홍보 및 직접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한 분, 뭐, 아파트 단지가 적으면 근처에 있는 2개의 아파트를 묶어서 한 분을 지원해서 근무하는 분들과 같이해서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를 홍보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1,280만 원이면 1년치?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6개월치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개월치. 표시가 없어요. 6개월에 1,280만 원, 괜찮네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내일 채용공고가 올라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이것도 응모할 만 하네요. 아파트 조금 큰 데, 한 명이 어차피 거주하니까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공모하면 이것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 되겠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마지막 칸에 2020년도 정년퇴직자 퇴직금, 5억을 신규로 설정했잖아요. 공무원 회계가 원래 퇴직금을 충당하지 않고,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설정하는 게 원칙인가요? 국장님, 이건 좀.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환경미화원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건데, 환경미화원이든 상하수도사업소든 어디든 간에 무기계약직들이 다 퇴직급여 충당금 미납액, 미납금, 이렇게 미납 처리를 해서 발생 사유는 해 놓는데. 얼마가 미충당됐다고 표시만 돼 있고 실제로 돈을 충당하는 게 아니고 충당하지 않고 미충당했다 해 놓고는 쓸 때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더 정확할 거 같아.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과 단체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원래 사회에서는 퇴직금을 충당하도록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안 떼먹을 곳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나 본데, 일반사업자나 법인은 이거 충당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야 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5쪽에 위에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10명이 근무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대형 배출사업장 위주로 2인 1조 또는 1명이 사업장 안에서 근무합니다. 동해항에도 있고 묵호항에도 있고.

재석

최재석위원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객관적으로 감시 활동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예산 과목대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할 때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소양을 보고.

재석

최재석위원

소양을 보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채용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는 본인의 소양도 소양이지만 체크리스트가 철저히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기준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감독 공무원이 업체별로, 이 업체와 이 사업장은 이러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미세먼지, 뭐, 중국산 유인도 있고 국내 발생분도 있고. 특히 우리는 산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다른 지역보다 많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많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촘촘해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시원을 배치했다, 여기서 끝나서는 곤란하다. 정말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아니면 기구를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이라든가 측정기계라든가 실제 단속 실적, 이런 게 있습니까, 시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계도 실적은 있습니다. 현재 단속에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매뉴얼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최근 3년치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하단에 455쪽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센서구입, 1,5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게 쌍용 동해공장에서 최근 작년인가 악취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악취도 있지마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거 센서를, 아니, 시료를 체크해야 하는데 정확한 건 전문 분야라서 악취시료 센서에서 개당 300만 원씩,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실무자 의견이.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악취 센서를 구입해서 사업장 내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사업장 바깥이죠.

재석

최재석위원

사업장 밖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경계선이죠.

재석

최재석위원

경계선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정말 그런지 제대로 측정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까지 이거 없이 그냥 했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지금 경계선에 한다고 했는데 사업장 내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자체적으로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거 구멍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안에서는 당연히 분뇨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단, 화장실 밖으로 얼마나 그 냄새가 많이 전달되느냐의 차이거든요. 공장에 일부 사업장에서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당연히 근무자들이 난청이 되든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든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장 내에 국한돼야지 공장 외로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먼지가 나오는 게 환경법에 규제 대상이라는 거죠.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환경법 규제는 그러하나 원칙적으로 시가지로 나오는 거를 원천 차단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사업장 내에서는 자기들 형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조건, 작업의 환경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의 인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사업소의 여건,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 하고 사업장 내의 환경과 밖에, 그래 봐야 얼마 거리 차이도 안 나는데, 환경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씀이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정말 사업장에다가 협의에 의해서라도 종업인, 종업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요즘 ESG경영, ESG경영 하는데 앞으로 강화될 것인데, 사업장과 이러한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노력은 해 보셨는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장 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행정청이 개선을 종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 종용한다고 될 일도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우리 행정이 종합적으로 시민들의 삶, 질,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하고 반영시켜 줘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다른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7번 국도 말이죠. 거기 무슨 폐기물 변전소 옆에, 무슨 산업이던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상보산업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상보산업 지나서, 커브머리, 양지마을 내려가는 커브머리 나가는 쪽에 보면 도로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뒷정리를 못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 사면에 날려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근접해 있는 게 환경과이기 때문에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동사무소가 됐든 시의 어떤 과가 됐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출장 가시는 분, 출퇴근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거기가 작은 쓰레기도 아니고 스티로폼이나 큰 쓰레기들이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고 난 다음에 날려온 것 같은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일주일이 지나도 치워지지 않아요, 대로변에서. 누구 하나 신고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제가 직접 봤는데, 제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 분야도 그렇고 재해위험지역도 그렇고 교통 문제도 그렇고 종합 행정을 펴는데, 아주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누구 한 사람만 신경을 쓰면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일주일, 열흘 이상 계속 대로변, 중심 대로변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거를 보면서 조직이 지금 역동적으로 살아 있는 조직인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작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시민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일을 잘 처리해도 그런 작은 걸 보고 평가를 한다. 그런 부분을 특히 환경 분야는 민감하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섬세함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를 빠트렸는데, 수소 충전소가 왜 우리 시비만 매칭됐습니까? 지난번에는 국비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총액이 30억입니다. 투입되는 게, 우리 시 부담이 5억이고요. 국토부 예산이 15억인데, 도로공사가 국토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15억을 투자하고. E1이 이제 민간사업자입니다. E1이 15억을 부담하고 도로공사가 10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총 30억이 투입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총 30억에 E1 사업자가 50%인 15억을 투자하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도로공사가 10억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응택

임응택위원

국토부로부터 도로공사가 15억.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10억을 받아서 투자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10억.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합이 30억.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지, 왜 우리 시가 5억이 어디에서 들어가나. 아, 그래서 우리 시비가 5억 들어가야 하는 매칭사업이에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5억 세운 거예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별일 없으면 내년 봄에는 사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10명에 관한 채용 방법과 미세먼지 예방에 관한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최재석 위원에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는 부탁이고 한 가지는 자료가 있으면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일이고. 지난번에 4월 13일에 일본에서 원전 해양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안을 환경과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도와 지방정부가 합류해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환경단체는 말이 없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직접 전해 들은 바는 없고요. 이게 환경 분야이기도 하지만 환경부보다는 해수부가 더 저극 대응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해수부뿐 아니라 우리 환경부도 적극 노력을 같이 해줘야 할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해시 환경과가 생활환경은 신경 쓰는데 자연환경 보존에는 신경을 안 쓴다. 너무 녹지과나 이런 쪽으로 미루는 게 아닌가 이래서 자연환경에 좀 미비하지 않나. 자연환경에 앞장서야 하는 게 어쨌든 환경과다. 옛날에는 그래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같이 맞물려서 그래도 50대50으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요새 환경과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해안 3단계 방풍목을 식재했는데, 이게 왜 환경과에서 제가 이야기하냐면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동서화력발전에서 남쪽 방향에 보면 해송을 좀 식재했습니다. 해송을 식재했는데 거의 4~50%가 고사가 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 큰 나무들이 빨리 고사하는데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서 고사할 때까지 방치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남쪽 구간에, 동서화력 재처리장에 회처리 하는 쪽에 재처리장을 보면, 그쪽에는 항만 건설, 벌크항이라고 해서 비산먼지 때문에 토질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도 생육환경이 좋지 않지만, 어쨌든 나무를, 방풍목을 심게 돼 있습니다. 방풍목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나무를 심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거를 환경과에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고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더 심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알아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474페이지,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해 가지고 예산 변동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가끔 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해서 어디 강릉이든 서울이든지 가는데.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지역의 터미널을 가보면 동해시만큼 종합버스터미널이 말끔하고 깨끗한 데가 없지 않은가.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저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과연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시설비에서 터미널 방풍시설 보강공사로 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다가 하려고 그러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기존에 버스를 타려면 창문이 이중으로 돼 있잖습니까?

이창수위원

다시 한 번.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버스표를 발급받아서 나가면 미닫이문이 있잖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 미닫이문을 열고 나가면 또 창이 하나 있잖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 창을 아마 한 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창이 그쪽에서 통바람이, 초록봉에서 통바람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겨울철에 덜컹거리고 굉장히 지나다니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보강공사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인발권기 추가 구입을 2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있지 않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몇 대가 있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대 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1대인가 2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거예요. 1~2년 내에 설치한 것 같은데, 혹시 무인발권기가 그동안 발권한 횟수가 있으면 발권한 횟수.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언제 몇년도에 설치해서 총횟수 이렇게 해도 되고요. 횟수를 한번 저한테,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기 위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터미널 매표소 방송 장비 교체인데, 이 방송 장비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려고 그러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기존에 방송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노후화돼서 뭐가 안 되는데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사용하는 시설공단 쪽에서 교체 요구가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안 시켜 주고 있다가 올해는 상사업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편성되고 밑에 실시설계 용역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종합버스터미널 일대가 사유지 매수까지 하게 되면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보려고 일반 실시설계, 기술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학술적이나 전체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용역을, 편성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예산편성 본예산을 할 때는 사유지 매입 토지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바꾼 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제가 와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주차 시설만 거기에 반영하기에는 그 땅의 활용도가 너무 활용가치면이나 다양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요.

이창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기 전에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지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 주는 사람의 의도가 있잖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해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한 것이, 정리된 것이 있어요, 혹시?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아직은, 용역을 하면서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생기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고민해서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이거 보면 시설비 1억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강사업으로 해서 노후시설. 이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5,000만 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474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네, 474쪽 맨 하단에, 5,000만 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어떤 사업비냐 하면 도비가 3,000만 원이 저희 추경에 배정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을. 도비 지원받은 부분에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비 7,000만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총 1억이에요. 1억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외벽 내부 공사하는 데에 4,000만 원이고 LED 조명이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1억인데, 여기에 보강사업을 5,000만 원을 뭐로 하려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터미널 내부에 보면 지하층에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방수공사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방수하는 데에 5,000만 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게 전반적으로 지하층에 보면 예전에 여객사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기존에 전에 사용하던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이거 혹시 견적서는 받았습니까, 5,000만 원에 대한?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5,000만 원에 대한 견적은 공단에서 약식으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약식 받은 것 좀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 주세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LED 조명 교체공사로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외부 LED 조명으로 1,000만 원이고 본예산에서는 상가 LED 교체인데, 이게 틀려진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겁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같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 같은 겁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게 당초에 시비로, 474쪽에는 당초에 시비로 세웠다가 상사업비를 도에서 받는 바람에 시비 부분을 정리를 하고 상사업비 부분으로 넘긴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동해시 터미널이 어느 지역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고 잘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보면서 과연 써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와 관련된 것, 혹시 저한테 줄 수 있으면 메일로 좀 넣어 주시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봐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일 정도에 한번 현장에 가게 되면.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가시면 연락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네, 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동행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474페이지에 터미널 외부 도색공사, 하고 1,000만 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하나, 둘, 셋, 넷, 아, 아니네. 칸 수가 틀렸네. 2,000만 원은 삭감하고 이쪽, 475페이지에 상사업비를 받는 바람에 다시 배정했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칸을 제가 잘못 봤어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됐고. 475페이지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어떤 걸 하시려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응택

임응택위원

용역 내용이 뭡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한 거는 도의 사업 시기와 맞춰서 진행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게 나오면 우리 현재 교통체계도 나름대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가끔 뉴스에 보면 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도 택시에 보니까 격벽 설치를 6대를 한다고 했는데, 도비를 받다 보니 시비를 매칭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우리 시 사정으로 볼 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대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대 수.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대 수는 개인택시 지부나 법인택시 회장단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린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필요한 양이 이렇다는 내용을 받고 하셨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7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4억 1,090만 원 있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난 여기에서 현행법상 해야 하니까 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출근하다 보면 동해중앙초등학교 앞에, 파출소 앞에 무인 카메라 속도계가 설치돼 있어요. 천곡 파출소 앞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게 결국은 중앙초등학교 때문에 설치한 거라고 봐야 하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 지나가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나가면 30km 미만으로 달리라고 속도가 나오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숫자가 나오는 표시고요. 단속 카메라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치 목적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속도가 이러니 당신은 30km 미만으로 가시오, 알려 주려고 설치한 거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과속에 대한 단속은 안 하지만 설치 목적은 그거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도 집이 옮겨지는 바람에 거기로 출근을 합니다. 8시 20분 정도까지는 그 숫자 표시판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시간, 20분인가 그 이후에는 지나가면 숫자 표지판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학교 주변에서 내리고 건너가는 거는 그 밑의 횡단보도예요. 학교 정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로 건너가거나 부모들이 U턴해서 내려주거나 또는 저쪽에서 오는 차는 바로 건너편에서 내려주거나. 그럼, 그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주변이 사실은 최고의 보호구역으로써 A급 지역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럼 차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사실은 30km 미만이 돼야 하는데, 설치가 이후에 돼 있다 보니까 위에서는 단속까지 한다면 특히나 30km를 안 넘기겠죠. 그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5~60km 넘어가요. 그렇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카메라 설치의 장소를 현실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5주공 앞에 내리막길에 그렇게 설치를 하니까 5주공 들어가시는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천곡초등학교에 정녕 도움이 됩니까? 이미 거기에 갈 땐 60km, 70km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돈이 들더라도 학교 인근으로 학생들이, 천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지나가는 그 인근 1~20m 후방에, 전방에 설치해야만 그게 효과가 있지. 지금처럼 지정한 두 군데에 그렇게 해서는, 남호초등학교는 내려오면서 거기에 설치돼 있어서 그나마도 그 앞의 횡단보도 신호에 걸리거나 신호에 안 걸리고 건너가더라도 거기는 한 40km 기준으로 왔다 갔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5주공 앞과 천곡파출소 앞에 거는 무용지물이다. 일단 섰다가 갈 뿐이지 진짜 필요한 장소에서는 50km, 60km로 간다. 과장님, 지금 출근 어디로 하십니까? 그 앞을 지나가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걸어 다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님이 걸어 다니셔서 차량에 대한 게 파악되겠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보고 다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도인지 알겠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봐서는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30km나 50km나 큰 차이가 있어요? 눈으로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일 직원 차로 효가리에 갔다가 거기로 돌아서 가자고 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거기와 5주공 앞에 하고. 거기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가서는 다 과속이라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설치를. 여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4억 1,090만 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7개소였는데 9개소로 2개 학교, 삼화초등학교와 북평초등학교 2개소를 확대를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확대하는 거 좋습니다. 또 현행법상 해야 하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여유 부분이 생겨서 2개소를 더 추가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설치하는 장소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국장님, 이해하셨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실제로는 거기에 가서는 무용지물이라니까? 그냥 50km, 60km 그냥 가. 나부터도 그렇게 갔어요.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가. 거기에서만 줄일 뿐이지, 지나가면 진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해야 할 곳에서 그냥 휙 간다니까?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나는 현재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옮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관련해서 천곡 지구대 앞에 있는 대형 간판을 옮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가지고 예령 차원에서 지금부터 30km 이하로 가라고 하고, 차라리 이 아래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서 과속 단속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떻게 하든 돈이 더 들더라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형식에 불과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예산을 더 해도 어차피 우리가, 행정이, 우리 의원들도 지적을 처음부터 위치를 어떻게 하냐 설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꼼꼼한 교감을 한 다음에 설치를 했다면 그런데. 우리도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낭비가 이미 됐는데, 그건 통감하고 다른 데에서 재차 실수가 없도록, 9대를 설치한다는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좀 하시기 바라고. 거기는 보완 조치가, 옮기든, 옮기는 게 싼지 새로 설치하는 게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땐 뉴스에 저거 무용지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은 결코 무사할 수 없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런 거 다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확인된 곳이 거기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오늘 공감하셨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482페이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분명히 표시했거든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추경에서 수입으로 잡고 1억 3,000은 일반예비비로 하셨고. 1억 3,000만 5,000원은 예비비로 하셨고 7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어요. 이게 왜 당초예산에 결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2월 28일까지 회계를 마감해서 당초예산으로 이월로 넘겨야 하는데, 왜 지금에서,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까? 회계 기준이 그렇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기획실에서 통합, 기금 통합을 한다는 그런.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이제 그건 이해하는데.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넘어간 건 이해하는데 연말까지 살림살이를 살아서 돈이 이익금이 남았잖아요. 잉여금이 남았어요. 잉여금이 남았으면 그해 연말에 전체 잉여금으로 기획실에서 포함해서 차기 이월로 넘겨서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와야 하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들어오고 누락시키고 1추경에 들어왔냐고. 이게 회계 기준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기획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어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통합기금으로 예탁이 필요하니까 했는데, 지금 여기와 상하수도사업소가 또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회계 기준이 이래서 그렇다면 이것도 좀 고쳐야 한다. 당초예산에 수입으로 다 잡아서 우리 전체적인 잉여금이나 예비비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특별회계 기금 통장에서 통합관리개정기금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수입을 보류시켜 놨다가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교통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은 나중에 기획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께서 474페이지의 무인발권기에 대한 발권에 대한 사용횟수 자료를 요청하셨고, 누수공사 5,000에 대한 견적서 혹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창수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산불피해자 복구 조림에서 491페이지, 국·도비 전액 삭감인데, 다 돼서 삭감한 건지 아니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다 돼서 삭감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 돼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5년 계획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돈을 초기에 많이 내려줘서 지난해에 다 완료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어떤 나무라도 좀 더 심어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

응택

임응택위원

나무 심는 것도 규칙이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세 그루 심을 거를 네 그루 심을 수는 없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준 돈, 국·도비를 다 쓰지 왜 반납을 하느냐, 아까워서. 규정에 의해서 썼는데 남았다, 너무 많이 줘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큰 나무 공익조림은 어디를 하시는데 큰 나무 공익을, 설명이 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이거는 미입목지에 유휴지에 식재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변경내시가 돼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특정 지역이 있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현재 가을에 조림할 계획으로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아직 정한 바가 없는데 국·도비는 내려왔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요청했으니 내려왔겠죠, 이것도?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지도 안 올렸는데 돈이 내려온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니, 그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공용지가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과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목적이 없는데 돈이 내려왔다니까 지금. 그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어디를 실태조사를 하시려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위험 예상 지역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통보해 준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현장 실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조사를 하겠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495페이지에 가로수 정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정비가 빠른 데는 1년 아니면 2년 단위로 계속 가로수 전지를 하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감하게 좀 뭐랄까. 돈이 좀 들더라도 사후관리가 편한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전선이 지나가지 않은 지중화 지역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 전선이 지나간 데는 나무와 전선이 엉켜서, 거기에 불이 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서로 엉켜서 전선 작업도 상당히 심히 유감이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이왕 자르는 김에 전선과 걸칠 만 한 데까지는 높이를 자르고 옆으로 번지게 하고 위에를 잘라도 되는데, 어떤 데는 기둥만 더 남겨놔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가지가 또 치면 또 잘라야 하는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왕 자르는 거 그거까지 1m씩 더 잘랐으면, 기둥만 삐쭉 올려놨어요. 그럼 거기에도 싹이 나면 또 자라는데. 저거 쓸데없이 왜 저렇게 해 놨나,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신다면, 이왕 자른 거 윗부분을 좀 더 잘랐으면 전선과도 관계가 없이 여유가 있는데, 또 2년 되면 또 잘라야 하거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거는 좀 지적사항으로 인정해 주시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공원 녹지 기본계획 용역, 1억 5,000. 1억이었는데 5,000 더 추가했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디를 하시려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공원 녹지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좀 올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기본계획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망상습지 데크 설치.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망상 어디 습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가족호텔 앞에.

응택

임응택위원

아, 조그마한 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습지.

응택

임응택위원

정비 다 끝났습니까? 거기 포크레인 작업하고 하시더니.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봄철에 준설은 다 해서 지금 물이 다 차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때는 물이 너무 매립돼서, 흙이 매립돼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갈대가 다 차 있고 그랬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번 가 봐야겠네요, 그러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나가면서도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갖고 갔었는데. 그럼 거기에 데크 설치 모양만 내면 정비가 된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거기 앞에 공터에는 캐라바닝 차들이 계속 무단 방치, 주차를 해 두는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이왕 그렇게 할 거면, 가져가게 해야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또 오는 차들이 부식이라도 사서 거기에 차를 대고 하룻밤 자고 가면 오히려 좋겠는데. 대고 있는 차만 계속 거기에 대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마다 자꾸 하나를 놓고 일이 찢어지고 분산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거든요. 협의사항이 서로 바쁜데 언제 매일 협의를 합니까? 그렇다고 일주일에 두 번씩 날 정해 놓고 협의를 하는 그런 관련된 정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좀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거 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3쪽에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이게 20만 원 예산 항목이 있는데, 20만 원 맞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성 임업인이 몇 분이나 돼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7명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7명.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게 20만 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임업 신문 주간지.

재석

최재석위원

아, 구독료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예산심의에서 항목에 20만 원짜리는 처음 봐요. 그리고 496쪽에 망상습지가 해변에 가족호텔 앞에 그렇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를 준설을 했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원래는 어땠는데 준설 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장마철에는 물에 잠겨 있고 건조기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쪽에 이원습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확하게 생태학적으로 이게 습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습지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네. 지속적으로 거기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석호다, 우각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사고로 막혀버리면 그게 석호가 되는 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거 하고 습지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전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보면 보통 이런 습지에 물이 있고 이러면 그냥 데크 깔고 해요. 이렇게 인공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무래도 경관을 좀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습지에 가까이 가서 수생생물을 관찰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것이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환경적으로 보면 습지는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관찰해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인공 시설물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습지로 봐서는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부 훼손이라고 봐야 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럼 현재 추세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뭔가 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주변에 인공 시설물을 단장한다든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데크를 깐다든가, 우리만의 일은 아니에요.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일은 좀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일단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소한으로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예산 5,500을 해 놨는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5,500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저는 편의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생태, 습지, 이런 거 얘기하려면 인공은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 우리가 자연휴식년제, 그런 거를 도입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더 오랫동안 제대로 보자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 특히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을 가하는 일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인위적 간섭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가로수 관리에 좀 더 과감해라 이러는데, 예산 많이 주면 과감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녹지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가족호텔 앞에 제가, 저희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캠핑카들이 아주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놔두고 출퇴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놔두고 아예 생활을 하고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제재는 요금을 차라리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캠핑카를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더 확산시켜 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를 관광과와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습지라고 했지만, 그 둠벙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해안가는 조그마한 둠벙이라도 다 보존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방치를 하면서 자연을 더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치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데에 조그마한 인공 시설을 가미해서 저희들이 자연도 즐기고 둠벙을 보존하겠다는 의미가 있으신 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른 거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하고 하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방댐이 좀 있잖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녹지과에서 사방댐이 우리 동해시에 몇 곳이나 설치했는지 장소와 몇 개나 되는지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동해항 3단계를 보면 방풍목을 식재한 곳이 있습니다. 동서화력에 보면 재처리 구간에 남쪽 방향과 동서화력 재처리 방향에 남쪽으로 이래 보면 식재가 해송이 돼 있는데, 키만 좀 크고 해송을 어떤 거를 심었는지 하여튼 4~50%가 다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 추암에 멋있게 해 놓고 추암에서 항만을 바라보는 게 그냥 항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만이 또 다른 볼거리가 됐습니다.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3단계 동해항 하는 데를 보면 방풍목을 심었는데 다 고사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녹지과에서 한번 조사하셔서 환경과와 같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식을 하든지, 이렇게 큰 나무가 고사가 잘 될 때는 해안가에 보니까 방풍목을 작은 걸 심으셨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작은 소나무가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해송이. 그러면 이쪽에도 어차피 심은 거는 할 수 없지만, 다시 보식할 때는 작은 나무로 심게하든지 적당한 나무, 이것보다 한 반 정도 되는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풍목의 현황을 과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예산이 아니고 7쪽에 보면 이게 좀 궁금해서요. 1인당 평균 급수량이 작년에는 510L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487L로 한 23L 줄었거든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유수율을 보면 변동이 없어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이, 개인당 사용량이 줄어서.

재석

최재석위원

사용량이 줄어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급수량이 줄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생산을 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20년 같은 경우에 1인당 평균 사용 급수량이 510L다. 저는 이 통계 자체가 좀, 정말 이렇게 많이 쓰는가. 그럼 4인 가족으로 하면 하루에 2,000L를 쓴다는 이야기인데 드럼통 10개에요. 그 정도 정말 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

재석

최재석위원

뭐, 목욕탕이라든가 공공용지를 전부 포함한 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에 생산량 대비 누수율을 한 30% 빼고,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30% 누수된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평균을 냈을 때 이거라는 건데.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고 해도 정말로 1인당 300L 이상 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4인 가족으로 하면 1,200L.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쓰는 양을 다. 집뿐만 아니라.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된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이게 혹시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높아서 실제로 쓰는 것보다 새는 게 많은데 통계가 정확한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다는 말이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량 같은 경우는 유량계로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량 같은 경우는 요금 받는 고지서.

재석

최재석위원

있으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런 것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전천이 주 하천인데, 매일 전천에 물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핑계 대고 공장에서 많이 뽑아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천 수계에서 우리 생활용수로 쓰는 게 1일 한 4만 톤 정도 되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공장에서 한 1만 톤 정도 쓰고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결국은 전천에 가뭄이 들고 마르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하루에 4만 톤씩 뽑아 쓰면서 자기가 걸어갈 때 물이 없다고 말이지, 이래도 되느냐고. 이건 자가당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노후 관로 같은 것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교과서적인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도, 작년에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2km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표기는 이렇게 돼 있다니, 그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우리가 예산서 상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양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유수율 말이죠. 목표는 어디까지이고 목표 달성 연도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장래적으로는 목표는 85%로.

재석

최재석위원

85%.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잡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목표 연도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목표 연도는 1차 연도는 2024년이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24년.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1차는.

재석

최재석위원

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는 2024년이고 그 이후에 2028년까지 2차로 잡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차가 끝나면 85%로 올라간다는 얘기?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렇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결국은 재정과 결부된 문제인데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저보다 더 하시겠죠. 혹시 시에서 수돗물 생산량을, 그러니까 조금 줄이려면, 그래서 하천에 물이 좀 흐르게 하려면 결국은 유수율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시민들로 하여금 물 절약을 좀 생활화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유수율을 줄이는 방법은 예산이 따르는 것이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물 절약 캠페인이나 운동, 이런 거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알리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죠. 한계가 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1페이지. 기획감사실로부터 내부거래로 6억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받았겠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토탈 수입을 증액을 26억 6,500여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지출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추경에서 확정을 지어서 기록을 했어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 돈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별도의 통장에 돈이 있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고 봐야 하네? 쉽게 표현하자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2월 말에.

응택

임응택위원

보관하고 있다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잉여금, 잔금으로 보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원래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가 한 10월 말 정도에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2월까지.

응택

임응택위원

확정 금액을 모른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쉽게 말하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상 금액을 확정을 정확하게 못 하다 보니.

응택

임응택위원

확정 금액을 아는 거는 결산 끝나고 나야 아니까, 그 돈의 확정된 금액을 1추경에서 그동안에 넣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한다고 봐야겠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금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금액이 딱 맞출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금액이 좀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정확하게 몰라서 이거를 중간에 별도의 통장에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산액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보해 놨다가 1추경에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1추경에서는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돼요. 확정 난 금액이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하고 넘겼는데, 가예산을 넘겼는데 그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1추경에서, 이 책자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지 원액을 전체 그냥 유보시켜 놨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럼 우리 지금까지 얼마 전에 결산감사가 끝났는데, 그거는 전년도 거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을 받아볼 때는 항상 이렇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확인된 거는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돈은 그동안 계속 빠져있었다.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보고 들어온 돈은 우리 전체 수입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행정이다 보니까 이런 게 그동안 관례적이었고 그렇게 절차가 돼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 부분을 1추경에서 가감은 하더라도 당초예산에는 넘겨줄 수 없나, 한번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예상 수입이 12월 예상은 안 했는데 12월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일반주택 원인자부담금이 예상치 못하게 12월에 또 수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정을 우리 1추경에서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도비나 국비를 못 받아서 빼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원칙이지, 아예 유보자금으로 어딘가에 다른 통장으로 넣어 놨다가 우리 의원들이 회계 감사를 해야 하고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모르는 돈이 그동안에 어디엔가 또 있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의 통장이라기보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물론 과장님이 개인 통장에 넣어 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유보자금을 놔두고 하다 보니, 우리는 정확한 금액을 심의할 수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하시고 당초예산에 다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1추경에서 하면 된다. 그게 원칙이지 돈을 어디엔가 A에 놔두고 B에 놔두고 별도의 C에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회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 맞더라도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출, 그 전 페이지도 수입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상단에. 맨 위에,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자, 그러면 이쪽에 대충 넘겨서 51페이지. 지금 앞에는 상수도사업공기업이고 뒤에는 하수도공기업이에요,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뒤에 장에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뒤에 장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공기업, 이렇게 표기를 해서 아, 내가 지금 하수도 공기업을 보고 있구나, 이것만 보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가만히 있어 봐, 이게 상수도야, 하수도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압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앞의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사업도 그렇게 하수도 사업처럼 표기해달라. 어렵지 않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앞으로 문구를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렇게 늘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 수입에서 지출해서 썼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남겼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지적했던 내용 어렵지도 않은데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시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수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11억 5,300만 원을 쓰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10억은 국비이고 1억 5,000은 시비로 편성돼 있어서 11억 5,000인데요. 여기는 사문 정수장이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돼서 말입니다. 정수장 안에는 정수지나 배수지가 있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탱크가 있는데요. 그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마상천 수량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왜 하시려는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문 정수장 같은 경우는 물을 생산을 해서 묵호나 망상지역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원수는 옥계의 주수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갈수기라든가 그럴 때는 경도 문제도 있고 수량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마상천 수계에 지하수량을 조사해서.

남순

박남순위원장

앞으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걸 앞으로 갈수기 때 원수가 부족하면 추가로 사용 가능한 양이 되는지, 그걸 조사할 그런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마상천이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사를 잘하시면 유용하게 동해시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5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북평 분배케이트 액추레이터 교체공사가 있는데, 액추레이터 교체공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호이스트 교체공사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운영한 지가 한 15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수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는 시설은 노후가 빨리 됩니다. 그동안 교체가 안 돼서.

남순

박남순위원장

지금 15년만에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확인이 되는데, 간단하게 상하수도 취수장의 기본 자료를 간단하게, 한 면에 볼 수 있게 한 장짜리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 정수장에 대한 것, 취수장에 대한 것 또 하나 달방댐에 대한 기본 자료 그다음에 사문 취수장에 대한 기본 자료, 이렇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1장짜리로 좀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