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0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1일 성경미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문화·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조속한 건립 건의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조례 심사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제안설명서.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읍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59호 정관읍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문,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회는 정관읍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군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주고 있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읍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문.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 자로 정관읍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건의서를 한 차례 송부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규모 의료폐기물 증설에 대한 즉각 중지와 군민의 간절한 민원 제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다시 한번 즉각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며 정관읍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를 제출한다. 최근 정관읍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은 정관읍 주민의 삶을 볼모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관읍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대규모로 증설된다면 부산·경남 등 영남 일대의 각종 의료폐기물이 들어와 병원균 감염이 더 크게 우려되고, 악취와 분진, 다이옥신과 같은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로 성장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및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정관주민, 나아가 기장군,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자명한 사실이다.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엔씨메디는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만으로도 정관지역에 심한 악취와 구토 유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깊이 각성하고, 현재 하루 10톤 처리량을 최대 50톤으로 5배까지 늘리려고 추진 중인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계획을 항구적으로 중단하라. 하나, 엔씨메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격리병원, 생활치료센터, 환자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급증하는 가운데 부산시 처리업체로 유일한 정관읍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소각량도 급증하고 있어 정관지역의 주민은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음을 깊이 각성하고,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병원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 기장군 지역정서, 특수성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폐기물처리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허가 불허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현재 엔씨메디는 악취방지법 제8조2항에 따라 악취배출 허용기준 복합악취가 3회 이상 초과하여 사업장에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 신고 대상 지정·고시가 된 상황에서 2019년 8월 23일 행정소송 1심 기장군 승소에 이어 2021년 5월 7일 행정소송 3심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이는 정관읍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의 힘을 합한 결과이며, 정관읍민의 절박한 심정과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이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낙동강…유역청과 환경부가 계속해서 엔씨메디에 행정적 보완처리로 인허가 여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관읍민과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대규모 의료폐기물 증설은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인구 8만 5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신도시 한복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다는 것은 해로운 발암물질이 인체에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하고 기장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위 사항이 관철 안 될 시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5월 24일.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0호 기장군 문화·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조속한 건립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기장군은 사람과 자연, 전통과 첨단이 어우어진 문화·관광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동남권 해양관광 거점도시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 기능 재창조로 진보와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라는 시대적 가치 하에 방사선을 이용한 의·과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적 원전산업의 거점도시로 부상하였고, 동해안 44킬로미터의 해안변으로 동부산 관광단지, 해수욕장 등 동남권 관광·레저 중심지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화와 예술은 없습니다. 급격한 확장은 기장군을 양적 측면으로 큰 도시로 만들었으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도시의 확장, 개발사업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 인프라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기장군의 인구는 2010년 대비 2배 증가한 17만 6천여 명으로 해마다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줄 문화예술 공간과 창작활동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거의 없는 불모지로서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의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근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해양문화·관광시설 도입과 관련한 부산광역시의 요구를 수용, 국제공모를 통해 부산의 대표적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안된 시설은 정적인 성격으로 기장군을 대표하는 바다를 품은 역동적인 문화·예술의 광장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한번 건립하면 불가역적으로 되돌리기 힘들기에 동적인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피카소, 고갱, 고흐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전시회와 오페라, 발레와 같은 공연과 젊은이들의 우상 BTS를 보기 위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도시로 재탄생된 기장군을 찾기 위해 오페라 하우스는 건립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 균형발전이나 문화 분권이라는 관점에서도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될 가장 적합한 장소는 바로 기장군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문화·예술적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불모지가 되어 버린 기장군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오페라 하우스의 조속한 건립을 건의한다. 하나,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문화·예술적 창작활동과 대주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가속화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부산광역시는 옛 한국유리 부지에 한번 건립하면 불가역적으로 되돌리기 힘든 정적인 시설보다 해양·문화·관광 콘텐츠가 복합된 시설인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021년도 5월 24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진행을 김대군 의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식적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김대군 의장은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인 김대군 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치유의 숲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부서에서 제출한 총사업비를 보면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 세 가지만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9억 4900만 원으로 총사업비를 설정해놨어요.

예.

예. 여기에서 나오는 보상비 4억 3500만 원은 군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긴 거지, 이거는 토지보상비가 아니죠? 실제로?

예, 맞습니다.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총사업비는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사비, 토지보상비 등의 보상비, 설비비, 여기 안에는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구입비 뭐 이런 게 들어가지요. 용역비, 용역비 안에는 설계비, 감리비, 입찰공고비가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외에 제세공과금, 전체 사업의 10%인 예비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본 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타당성조사 매뉴얼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왜 포함을 안 시켰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나와야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될지, 이게 이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

아니요. 그거는 이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즉 자체 재원일 경우에 20억 이상이죠. 이런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지금 20억 아래로, 그죠? 총공사비를 총사업비를 20억 아래로 잡으셨어요. 근데 20억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략적인 총공사비를 잡더라도 20억 이상이냐, 이하냐는 투자심사를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 받아야 되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으로 투자심사를 피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토지보사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지, 설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시기는요,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산림공원과장에게 설명) 그죠?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요,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이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에 대한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실시설계 이후에 총사업비를 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어디에 공시지가로 편성돼 있어요?

그 아까 토지보상비도….

토지보상비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상임위에서도. 그거는 군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매뉴얼에 보면요, 총공사비에는 군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그거를 토지보상비로 공시지가를 했다는 거는.

근데 말씀하시는 이제 진입도로 부분 이거는 이제 용역을 해 봐야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요. 용역을 해 봐야 나오는데, 정확한 공사비는 나오겠죠. 그런데 타당성조사는 우리 군유지 활용 방안 그거를 타당성조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총공사비, 총사업비에 대한 일정 정도의 20억 이상이냐, 이하냐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저희들이 뭐 회피하려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를 갖다가 19억 4900만 원으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차액으로 투자심사를 피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업을, 잘못된 사업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뭐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시 되돌려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이렇게 올려서 예산까지 가지고 가셨다? 이거는 잘못된 사업입니다. 되돌리십시오.

의원님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그 보상비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게, 그거는 용역이 나오면 그게 금액이 나오니까.

용역이 나오면 대략적인, 다른 사업, 다른 부서에 제가 이 총사업비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샘플을 다 받아 봤어요. 몇 군데. 산림공원과처럼, 이 치유의 숲 사업처럼 이렇게 안 해요.

넓게 보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보상비는, 토지보상비는 기본으로 대략적으로라도 다 들어와 있어요. 토지보상비가 빠진 총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총공사비가 19억 4900만 원인데, 총공사비보다 토지보상비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도로를 어디로 내느냐, 주차시설을 어디에 만드느냐에 따라서 총사업비보다, 지금 내신 총사업비보다 그 토지보상비가 더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업이죠.

넓게 보면 진입도로는 치유의 숲하고.

진입도로는 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성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타의 토지보상비라든지 설비비, 예비비 포함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총사업비로 들어가서 재산출하면요, 2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어쩌면 이 총사업비라고 제시한 19억 몇천만 원보다 훨씬 더 상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업 계획이고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도로 결정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도로 결정 용역비 3천만 원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이죠?

예, 맞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죠?

예.

예. 예산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입,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어폐가 있는데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을 산림공원과에서 용역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하시겠죠?

예.

그죠?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진행하면 이 용역에 따른 공사는 누가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겠죠? 맞죠?

공사는 이제 그때 가 봐야 또 상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을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치유의 숲에.

치유의 숲을, 치유의 숲 진입도로를 위한 용역을 산림공원과에서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용역비를 3천만 원을. 그러면 그에 따른 공사도 산림공원과에서 해야죠.

저희들….

토지보상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도로 결정 용역만 하고 그 이후에.

도로 결정 용역을 왜 산림공원과에서 했을까요?

용역을 하고 절차는 이제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라든지.

잠깐만요.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결정 용역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결정 용역 같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죠?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토지보상도 하죠?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진입도로라고 얘기하면서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거는 저희.

그러면 그 공사도 당연히 산림공원과에서 해야지. 이 진입도로를 갖다가 도시계획시설도 아닌데,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도 아닌데 그걸 왜 도시계획, 저기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 용역을 왜 산림공원과에서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죠.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하시면 안 되죠. 그냥 진입도로를 하실 것 같았으면요, 설계비에 이 용역이 들어갔어야죠.

근데 저희들이 그….

설계할 때 진입도로를 설계해서 만들었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하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진입도로면요, 결정 용역으로 따로 안 빼요. 설계 시에 그냥 진행을 시키죠. 설계 안에 포함해서 하죠. 도로 결정 용역을 하는 건요, 도시계획시설일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상 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일 경우에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도로 결정 용역을 해요.

도시계획시설 선을 긋기 위한 지금 용역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산림공원과에서 하냐고요.

용역을 해서 이제 절차 이행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이제 그에 따른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저를 초등학생으로 아시나 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금 말을 맞추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거는 잘못된 용역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올렸으면 공사까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진입도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치유의 숲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부서 간의 그건, 그 사항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치유의 숲 이 도로 결정 용역을 왜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로 결정 용역을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맞죠?

다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요.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왜 굳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겠다고 이렇게 도로 결정 용역을 따로 떼서 올려놨을까요?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봤더니, 추리를 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용역, 이 용역의,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겠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김대군 의장 일가 땅이 포함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모르신다고 했죠?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여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제외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죠. 그 의견서예요, 의견서. 의견 제출이라고 돼 있죠? 확정 아니고요.

그런데 공문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공문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공문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문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냥 건의사항을, 산림공원과에 건의사항을 담은 의견 제출이에요.

공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부서에 전, 부서가 의회에 전달, 부서나 그다음에 기획청렴실에서 의회에 전달한 그런 공문이, 그 공문 의견서가 그 한 장을 어기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그렇지만 그걸 뒤엎을 만한 그 강제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군수 직인이 꽝 찍히면요, 의견서라도 절대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이미 그 신뢰가 무너지면, 공문서로써 저희들은 답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모든 사업의 첫 사업계획서에 공문에 군수 직인이 꽝 찍혔다 그러면 이후에 절대 설계라든지 이런 게 변경 불가하겠네요?

오히려 용역 결과가.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낮지, 공문은 효력을 갖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그렇게 되나요? 설계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군수 직인이 찍혀도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도 온천공공사에서 수시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잖아요. 다 군수 직인 찍혀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해당사자는 빠져주십시오.

제 시간입니다.

상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의장님이 방해를 하셔서. 예, 공문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아,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도로 결정 용역 전에 의장 땅을 제외하고 용역을 실시하라는 과업지시를 내릴 것인가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 심의할 때 물었죠?

예.

그 답변을 지금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 공문 내용대로 제외하고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가 아니고 과업지시를 그렇게 정확하게 내리실 거예요?

예, 명시를 할 겁니다.

명시를 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혹시나 이게 용역 결과가, 도저히 보니까 아래위로 산단으로 넘어가고 한쪽은 울주로 넘어가고 하니까 이 땅밖에 없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특혜는 자동적으로 있겠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를 갖다가 사업에 포함 안 시킨다고 특혜가 없을까요? 치유의 숲이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시작되면 그 근처에 딱 맞붙은 그 8천 평은 땅값은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요, 예산이 통과되고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용역이 진행이 될 거고요. 실시설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8천 평, 그러니까 도로가 어디로 난다 이런 거 결정 나기 전에 높은 시가에 다른 사람한테 매매해버리면 더 이상 의장 일가 땅도 아니네요. 그죠? 그 방법으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그거까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논란도 피하고.

경우의 수를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를 20억 이하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줄여서 투자심사도 피했고요. 20억 이하로 줄였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키지 않으셨죠.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기장군에서 각 부서로 보낸 겁니다, 기획실에서요.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를 피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반영돼야 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따라서요, 법적 효력 없는 건의사항을 담은 의견 공문 하나로, 의견서 공문 한 장으로 의장 일가 땅을 사업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공문 하나로 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군민의 돈을 특정인의 재산 증식에 사용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런 사업을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막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취할 수,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사업을 막을 것입니다. 법원에 예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요, 부산시에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 특혜사업으로 신고도 하겠습니다. 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총사업비를 제대로 내시고 투자심사를 다시 하시고 중기지방계획에, 재정계획에 넣으시고 그렇게 행정절차를,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자리로 돌아감) 군수님,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해 9월에.

아직 정리할 때 멀었습니다.

군민이 왜 측근입니까!

지난 해 9월에.

저는 물 한 잔,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 먹었다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군민의 혈세인 막대한 보조금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은 군수의 책임입니다. 군수의 과오입니다.

다 해갑니다.

모든 문제를 부서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회피한다면 군수의 직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시지.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시고 부서에서 다 책임지시지.

군민의 투표로 선출되었다고.

기장군수님께서 기장군민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조선 임금 선조는 소인배였습니다. 자신이 조선을 약하게 만들었고, 일본에 대한 정세 판단을 잘못하여 임진왜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선조는 나라를 구한 이순신을 시기하고 역적으로 몰아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조 멋대로, 선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직합니다. 당장의 권력과 잔재주로 진실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조 임금은 소인배, 이순신은 민족의 영웅. 얼마 전 제가 기장군 단체장의 보조금 횡령을 고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제가 보조금 횡령을 비판한 SNS 글에 그 단체장 한 명이 직접 댓글을 달았더군요. 보조금 횡령을 안 했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함께 동조하며 저를 비난한 다른 단체장들도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결국 그 단체장들이 자신들이 착복한 보조금을 기장군에 반납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두 단체장은 검찰에서 현재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제 SNS에 제가 글을 적어도 어떤 댓글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치유의 숲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웃음이 납니다.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어 죽듯이 곧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을 모른 척하면서 달콤한 이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기가 피를 빠는 것을 포기할 수 없듯이 그럴 수밖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장군은 변할 것입니다. 1년 후에 어떤 군수가 오더라도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1년 후에 어떤 군의원들이 이 자리에 오더라도 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장군 역사는 심판할 것입니다. 소인배와 이권 업자의 오기와 탐욕이 역사를 이길 순 없습니다. 그날을 두려워하십시오. 임기가 곧 끝날 군수님을 제외한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의석에서)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석에서) 재판 중인 김대군 의장께서 거기에 앉아서.

(의석에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은 본회의장에서 왜 맨날 이러시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군 의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3심 판결이 있습니다. 3심 판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무죄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인 건 우성빈 의원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죄가 확정이 되면, 3심에서 죄가 확정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규석 군수님을 옆에서 지원한다든지 돕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규석 군수님이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군민은 3심이 나올 때까지 무죄입니다. 그럼 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군수님의 말씀이고, 말씀해야 될 거고, 군수님의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3심이 나올 때, 3심에서 모든 죄가 판정이 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매일매일 이거 지금 뭐 하시는 행동입니까, 도대체. 군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입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부의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의석에서) 왜 진행을 안 해 주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시라고요!

맹승자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맹승자 의원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필요 없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본인은 종전까지.

예, 군수님 자리하십시오.

입만 열면 거짓은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오규석이, 입만 열면 거짓….

통제실,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마이크 꺼짐) 앉아주십시오.

(의석에서) 의장님.

허락합니다.

(의석에서) 예,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앉아주십시오.

(의석에서)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어디 주민을 상대로 거짓을 얘기합니까!

(의석에서) 들어가라고 좀 모시고 가십시오.

우성빈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기장군민 여러분, 10년 가까이.

공문의 내용에.

5월 21일부터.

오규석 군수가 다 최종 허가를 낸 결재사항입니다.

몰랐다면서요, 10년 동안.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어째서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수를 좀 제자리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제자리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기장군수의 이중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최종 결재는 오규석 군수가 하였습니다.

(의석에서) 그것은 팩트입니다.

(의석에서) 여기에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의석에서) 여기에서 둘의 대화는….

(의석에서) 이유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가짜뉴스라는 것을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오규석 군수의 전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의석에서) 10년 동안을 군민을 속였습니다.

(의석에서) 사퇴하십시오.

(의석에서) 오규석 군수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기장군의 수장입니다. 군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 여러분, 제258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할 국민의힘 정관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기장군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장군의원은 군민의 대표로 하여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심껏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먼저 군정질문하기 전에 2020년 6월 30일 날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군수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8월 말과 12월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테마파크와 각종 판매시설, 기장군에 늘어나는 상업적인 건물 또는 전반적인, 우후죽순으로 기장군에 개발이 많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교통량 분산 정책과 극심한 교통 체제로 기장군의 완화 정책 일환으로 기장군 자체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2020년 6월 30일 군정질문과 2020년 11월 16일 5분 발언을 통해 질의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구성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뭐가 많이 찔리시나 봅니다.

군수님.

(의석에서) 뭐가 많이 찔리시나 봅니다.

의장님.

(의석에서) 주민들 앞에서는 반대하는 척 하시더니.

의장님.

본 의원이 교통영향평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의석에서) 얼마나 불안하면 저러시겠습니까.

의장님!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의장님 지금 진행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빨리 제지해 주세요.

군수님!

그 부분을 사과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선진교통과장 이인숙입니다. 의원님이 작년, 작년에 제안하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기장군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따른 교통 문제에 따라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평가 대상 사업이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짧게, 팩트 있게 해 주세요. 그런 내용은 다, 2020년 6월 30일 날 군정질문할 때 다 논의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평가위원회 대상사업 말고 저희 이제 부서에 연간 한 7, 80건의 교통, 검토 협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의견 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면 여기 전문적인,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통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 제시가 되고. 지금 최근에 오시리아 관광단지하고 최근에 저희가, 저희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산시랑 경찰청에 자문을 받아서 또 회시를 해 준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교통성 검토에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의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영향평가심의.

과장님.

위원회보다는 자문위원회가 훨씬.

과장님.

실익이 높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 늘어나는 교통량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상업시설 이런 모든 부분이, 기장군 자체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않겠다. 대신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문을 어떻게 역할 하시는지, 군민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팩트 있게 해 주세요. 자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평가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한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의견이 저희 군 의견이 들어가겠지만, 그거는 지금도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의견을 낸 거는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나, 기장군에서 운영을 하나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기장군에서 의견을 낼 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판단, 전문성 있는 자료나 의견 제시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제대로 된 의견을 내….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건축.

과장님.

그 교통.

과장님.

예.

우리 기장군에는 많은 높은 건물과 땅 넓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사업을 할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장군에 의견 제시가 들어옵니다.

예.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그죠?

예.

각종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기장군에 늘어나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뭡니까? 신호체계라든가 주민이라든가…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건물이 조화롭고 주민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를 마련하는 어떤 아주 기초단계의 어떤 행위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기초, 영향평가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왜 실익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실익이 없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실익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면 왜 그 지자체에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그분들은 왜 합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왜 구성·운영을 합니까? 실익이 없어서 안 합니까?

저희가 다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군 직원 담당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저희도 다 사례를 찾아서 검토를….

그때 저한테 방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못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겠습니다, 일이 많아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까.

물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게 공무원에서, 입에서 나올 행동이고 말씀이십니까?

물론 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인력이 수반하진 않아요. 자문위원회에서 그냥 관리, 운영만 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건축심의위원분들 거기 담당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과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적인…를 필요하신지.

그 위원회 안건이 보통.

위원회 안에서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건에 들어갈.

같이 운영을 하면 그만입니다.

들어갈 자료를, 기본의견을 내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전문적인 안건이 들어가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심의가 되지 않고,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량과 교통의 흐름 이렇게.

자문.

교통체계 개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아니,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과장님!

예.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자문의 위원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문위원회에서 저희, 제가 좀, 그거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저희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인허가 건이 있었습니다.

심의를 할 적에 자문위원 역할을 말씀해 보세요.

심의,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님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건에, 그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의견 자체가 위원회에.

과장님.

의견 자체가 조금 전문적인.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의견을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엉뚱한 대답 마시고요.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건축심의위나 도시계획심의위나, 건물을 지을 적에 일반 용역을 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순수 구해서 그 자문위원회에 그냥 참조를 할 뿐입니다. 그 부분을 해서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업자가 돈을 대서 그 자문을 해서 오면 건축심의위원회, 우리 법률적으로 건축심의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조를 할 뿐이라는 거죠.

아니.

의회의,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의결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정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거는 아는데.

그 뜻도 모르시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가 의견을,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심의위원회를 기장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아니.

부서에서 나갈 수는.

아니, 과장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런 얘기 좀 뭐 하시지마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기 심의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인력을 쏟는 것보다는 자문위원회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됐습니다, 과장님.

대상 사업이 아닌 그 이….

과장님.

그 문제되는 건물도 지금.

과장님!

우려하시는 것들도 전부 다 저희가 좀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아니, 누구 닮아서 가세요. 누구 닮아 가세요? 왜 그러세요, 좀. 아, 정말 화나려고 하시네요. 예? 정상적으로 본 의원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주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짧게, 팩트 있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자꾸 똑같은 줄거리 속으로 계속해서 읽으려 그러세요. 정말 화가 날라 그러시잖아요. 예?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별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건축,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10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거 맞아요. 예? 앞에, 전자에 하신 과장님을 부정을 하시는 거밖에 안 돼요. 하신다고 했으면, 일단은 약속했었고, 군민과 약속했으면 한번 실행을 해 보고요. 그렇죠?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1년에 1천만 원이 들겠습니까, 뭐 500이 들겠습니까. 단지 위원들한테 일비 조금씩 주는 거 12명분한테 그거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한번 해 보고, 예? 기장군지역에 뭐 교통이 조금 나아졌다, 완화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행정 쪽에서,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요, 단기간에 어떤 실익을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건물 하나하나 교통영향 검사를 해가지고요, 여기 건축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건물 하나하나 짓다 보면요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규칙도 있고요. 예? 그러면 건물 하나하나 짓다 보면 그 부근이 교통질서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걸 갖다가 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한다 해가지고 그리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꼭꼭 두세 건씩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꼭 1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1년에 많아봤자, 10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크단 말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허가권자가 그러면 그걸 조율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뭘 근거로, 어떤 근거로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못 하겠다, 자문위원을 구하겠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방만입니다. 방만. 방만 행정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 부분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긴급하게 본 의원이 질문을 한다 하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땜빵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밖에, 근거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검토해 왔던 사항이고요.

아니, 반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2건 정도. 여기서 기존 그 영향평가에.

그래 과장님, 14건 중에 건물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 건물이 하나의 기준으로써 들어와서 균형이 잡히고, 지역의 교통영향의 흐름을 계속해서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 또한 좋은 거예요.

그 큰….

아니,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다른 데는 몇백 억, 몇천 억 하면서.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건이 크기도 크지만 그 건보다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요.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앞으로요, 앞으로 기장군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기장군은 약속 안 지킬 부분은 군민한테 약속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과, 전자에 계신 과장님들이 열심히 잘하신 부분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아니고 어떤 이런 행태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분들은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놀았습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찬성을 했고, 군수님도 한 거 아닙니까. 거기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 있습니까. 잘못…지고 안 하겠다는 그 부분이 잘못되신 거지.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기장군민을 진짜로 진정으로 위하는 게,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앞으로.

군민의 편의를 최대한 편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를, 검토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까? 나중에 1년 뒤에 “아이고, 뭐 이런 실익이 없으니까 못 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까?

저희, 저희 군에서 교통영향….

됐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제가 질의한, 답에 대해서 자꾸 반문만 일으키는데, 됐습니다. 돌아가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기장군민과 약속하지 마세요.

지킬지.

지킬 용의 없으면요.

그리고, 잠시만요.

의장님. 그리고 앞으로는 기장군은 부산시나, 부산시나 일광신도시, 장안신도시 교통마비가 오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업시설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해 달라, 법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 우리 자체부터 법적으로 조항을 안 만들려고 이래 애쓰는데 어디 가서 뭘 얘길 하겠어요. 앞으로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일단 저희가 군민의 생활에 교통편의를 최대한.

아, 됐어요. 그 부분은 뭐 군민을 자꾸….

생각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장군은 교통이 매우 안 좋습니다. 교통체계, 운영체계 개선하는, 우리 기장군은 부산시에 자주 방문하여, 향후 중장기사업으로 개선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 조사하고요, 의견도 수렴해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주고, 교통취약 주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도 해야 하고요. 기장군에 계속 늘어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를 구성하고자 군수 업무지시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니, 두 번째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까지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예, 군수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그 전자에 계신 시간 좀 빼주십시오. 아까 군수님 엉뚱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안읍발전협의회는 기장군에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술 장비 도입 예산 30억을 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특별지원사업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청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수술 장비, 발전소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부 및 전력 기금산단에서 심의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지역주민이 염원을 하는 사업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에서 신청을 진행한 이후 산자부와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관철되게 하는 것이 기장군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장군민을 위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혈관 장비 도입 응급…료 구축사업을 추진 위해 군수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연구를 해서 물어보잖아요. 왜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아니, 의장님!

아니 제 질문이고요. 제가 질문을.

아니 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왜 잘못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맞는지. 그 취소하세요, 나중에 이거 들어보시고요.

뭐 제가 잘못 질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군수님한테 질문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군정질문하는 사람한테 공부를 좀 제대로…. 이런 의장님 어디 있습니까?

개정 필요 없어요. 개정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방자치제로 조정할 수 있고 여기에 법으로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우식 의원님께서.

아, 직함부터 성명하고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전안전과장 김종옥입니다. 박우식 의원님께서는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제정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부처에, 말하자면 산통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시행령도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산자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방단체장은 공공사업, 복지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시설, 이용한 진료 등을 할 수 있다. 수술 장비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 발전소지역, 지역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별지원금이 사용되어야 하고, 지자체장이 시행하되 시설물은 지자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사용이 가능한 특별지원사업비로 구매한 지자체, 기장군 명의로 의료장비를 장비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 동남권의학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답이 온 것이요.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관리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목적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고려해야 될 판단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결론은 그 내용은 이걸 갖다가 지방법에 의해서 조례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물품 아닙니까? 물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가지고 원자력의학원에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그 이야기를 나오실 줄 알고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 건으로 이래 가서,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시하면 과장님, 군수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공의료법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공공의료사업, 공공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사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다 말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돈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공의료법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공공의료법으로 하는 거지, 이게 원자력 특별사업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취지도, 충분히 지방자치제에서, 단체장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할 수 있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인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디냐?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2억 1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다른 부서까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울진 원전에서 울진군에다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까지 지으셔가지고 공공에서 다시 울진군에다가 지원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의료장비 구입비 7억 8천만 원 추가 지원한다, 초음파 물리치료기 장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물품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법령을 다 어기고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은 지원했습니까?

아니. 아니 의원님, 착각하시는데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다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도, 인천시도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금액이 많아요.

운용을 어디서 하시는가, 하는 거까지는 모릅니까?

아니 운영도 맞지 않습니까? 운영도 기장군에서도 하든, 원자력에 하든 그건 지원 조례로 다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지요. 직접 물품을 사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요, 아니 이렇게 다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셨습니까? 그냥 법령으로 몰랐다 그러면 모르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부터 잘하겠다 하면 되지, 굳이 뭐 핑계를 대고 이 핑계 대고 그렇게 하세요.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은 35억을 갖다가.

의원님이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여기에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못 알아요? 여기 와 보세요. 여기로 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의원님이 지금 원자력의학원에다가 물건을 사주자는 거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기장군에서, 다른 데는 시에서 다른 병원에다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근거자료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기장군도 다른 병원,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에다가 다 근거 자료를 내가 가져왔는데 뭘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조사를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2022년도에, 이천, 삼 년도에는 계획 수립해가지고 장안주민들한테 어쨌든 건강을 하기 위해서 진짜 발전소에서 기장군민 돈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강 지킴을 좀 하겠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발전소 지원사업 우수사례까지 영남발전본부에서 공공기관에서 다른 생활협동조합, 하나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협동조합까지 그걸 갖다가 지원사업을 발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런 많은 지원사업의 우수사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는 뭐 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안주민들을 위해서 35억을, 장안발전협의회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심혈관 질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잘 써 달라고, 그리고 예산을 좀 해가지고 이거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우리는 한다는 게 겨우 법정 투쟁이나 하고 그거는 안 된다고 다 말씀하시고.

저도 기초의원으로서 이걸 갖다가 2, 3일 안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나오는데 조금만 뭔가 모르게 계획을 세우고 발췌를 했으면 다 알아볼 것을, 우리는 늦었습니다. 신청도 안 했었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2년도에는 발전 지역 지원사업이 이게 무효가 되고 안 되는데.

예.

아니, 말씀을 좀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벌써 늦었어요, 2022년도에는.

의원님,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진작에 하셔야죠, 그 부분을. 원자력의학원에 가서 담당부서도 찾아보고요. 예? 여기에 질의사항, 산자부 직원들도 질의한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만 몰라요, 기장군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못 하고 때를 놓치고 장안주민들한테 그렇게 실망감을 느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잘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과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시간을 더 주십시오. 아까 전자에 계신 부분하고요.

예.

아니 안 마쳤습니다.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간단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주십시오.

시간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냥 진행하죠.

(의석에서) 이거 뭐 3명 하는데 15분, 20분만 하면 되는데요.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원전안전과장, 자리로 돌아감)

예, 군수님 나와 주십시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치유의 숲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드렸습니다. 치유의 숲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발주 시 명례 산74번지에 군유지 최소한 2개 이상을 후보지의 용역 대상에 넣지 않은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숲이 조성이 되고 또한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이 명례리 산74번지 일원에 들어올 시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군수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장안발전협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도모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조금은 좀 잘될 수 있도록 조금 선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목, 기장군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관광 특구 추진해야.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행정위원장 김종률입니다. 기장군은 현재 전국 최대 스포츠 인프라 야구장 6개, 축구장 6개를 가지고 있고 영남권 최대 숫자의 골프장 6개 126홀이 있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110만 평에 총 6조 원이 투자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34개 관광시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민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화 특구지정을 통한 자원과 활용을 확대시키고 실제적인 지원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 특구법)의 목적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운영된 지역특구에서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금정 예술문화교육특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감천 문화마을특구 등 7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울산에는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통하여 그 지역의 브랜드가치와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한국에서도 야구장, 축구장, 골프장 등 스포츠 지역 인프라 자원이 가장 많은 도시이고, 또한 시민의 참여 및 관심도가 높은 테니스, 트레킹, 해양스포츠 등 각지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아웃도어 스포츠도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관광 인프라인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로 경제적 가치는 무한할 것입니다. 이에 본 5분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용시설로 전락해 있는 기장해수담수화시설도 적극 개조하여 스포츠 재활치료 및 관광용 온천스파를 조성하여 특화형 스포츠관광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지역의 우수한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여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관광특구도시 기장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사와 민원119 김종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저는 또 주장합니다. 김대군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직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사람입니다. 본회의 진행은 부당합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향 기장군이 뜨겁습니다. 소리 없는 위협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이제 감출 수 없는 분노가 되어 정관읍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민이 하나둘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 손에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떨리는 목소리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5배 증설. 군수님, 군수님이 안 계시네요. 군수님,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제 군수님의 행정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모으고 이견을 조율하고 실제로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단체장의 능력입니다. 인구 8만의 정관신도시, 부산에서 아이들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 정관읍에 아파트와 직선거리 200미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인데 현 하루 소각량 10톤에서 50톤으로 5배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읍 주민들은 악취와 소각장 굴뚝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으로 창문을 열고 시원한 자연바람을 들이킬 당연한 권리조차 빼앗겨버린 지 오래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증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이지만 그전부터 증설과 관련된 말들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얼 했습니까? 2016년 업체는 기장군에서 적절한 이전 부지만 제시해 주면 모든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고 이전하겠다는 공문을 기장군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수는 관내 이전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더 이상의 협상도,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관주민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허가권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책임회피와 증설 반대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제 분노의 열 곱절 더 정관주민들은 분노합니다. 수년 전부터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당장 폐쇄하라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언론에 자기 홍보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맞추어서 이미 허가받은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그 시설을 폐쇄할 리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기장군수가 당장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를 폐쇄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1인 시위 홍보를 언론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뉴스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된 기장 밖 부산의 도심 지자체장들이 기장군수가 쫓아낸, 쫓아낸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받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현실과 상식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단체장의 자질이고 능력입니다. 부산 어딘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면 정관신도시처럼 8만 인구의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라 한적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또한 상식입니다. 이제라도 기장군수는 진정으로 정관읍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해결 방안 없는 1인 시위 자기홍보에만 집중하면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근본해결 방안을 주도하는 목민관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8만 정관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안에 군수께서 해결할 의지가 없고 능력이 안 되거든 근본해결 방안이 없다고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 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기술적 문제를 걸든, 환경적 문제점을 제기하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지적하든, 소각장의 증설 허가 승인 기한만 최대한 늦추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 이후는 차기 군수에게 맡기십시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군 의장 일가 소유 땅을 선출직 공직자인 군수가 찾아가서 개발을 해주고 땅값을 올려주는 것은 어떤 황제특혜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군유지에 조성하려고 하는 치유의 숲 사업의 예산이 반대 1명, 찬성 6명으로 예결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치유의 숲 예산은 20년 12월 18일 의회 최종 부결, 21년 2월 25일 의회 최종 부결, 21년 4월 21일 의회 상정 거부되었고, 21년 5월 18일 돌연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수차례 언급했듯이 군유지인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는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69만 볼트가 4기, 15만 4천 볼트 2기, 무려 총 6기가 군유지 안과 인근 1km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군유지를 왜 외면하고요, 기장군은 군유지가 500여 군데나 있습니다. 이 500여 군유지를 모두 외면하고 왜 하필 이곳을 콕 짚어서 이런 장소를 치유의 숲으로 개발하려 안달을 할까요?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위치한 군의회 의장 일가의 땅 8천 평을 이용하지 않고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설사 군의회 의장 일가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군의회 의장 일가의 토지가격 상승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LH 투기사건에서 보듯이 공직자가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공직자 소유 땅을 찾아가서 땅값의 수혜를 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특혜입니까? 이제 치유의 숲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치유의 숲 사업은 총사업비를 20억 이하로 의도적으로 줄여 투자심사를 피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꼼수 예산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만 산정해 총 19억 4900만 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보상비, 토지 보상비죠. 보상비, 설비비, 예비비 등 이런 것들은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보상비, 설비비, 예비비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재산출하면 총사업비는 20억 원을 훌쩍 넘기겠지요. 수십억을 더 상회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설계비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비 3천만 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통과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로 숲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그렇다면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는 도로 결정 용역이면 도로 결정 용역에 따른 공사비도 산림공원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치유의 숲 총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데 총사업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치유의 숲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내는데 왜 도로 결정 용역을 굳이 왜 필요하고, 굳이 또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 이것을 심의 받으려고 할까요? 진입도로는 설계 시에 하면 됩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결정 용역이면 당연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용역도 진행하고 공사도 진행해야 되겠지요. 이치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자체 재원인 사업일 경우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재정위원회의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투자심사를 피하려고 총사업비를 20억 이하로 꼼수 산출했다는 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숲 사업은 명백한 투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치유의 숲 사업의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줄인 꼼수 예산을 올려 투자심사를 피했다고 생각됩니다. 치유의 숲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사업비를 20억 이하로 만들어놨으니 그렇겠지요.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며,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기장군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치유의 숲 사업은 예산편성 규정과 지침을 위반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5월 17일 오전 군수는 의회로 공문을 보내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장안읍 주민대표 및 의장 일가의 건의를 받아들인다. 사업에 따른 진입로 등 주차장 조성 시 김대군 의장 일가 토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의견서지요. 의견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라고요. 공문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건의사항을 담은 의견 제출입니다. 군수 직인 한 번 찍히는 의견서는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렇다면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군수 직인이 한 번 찍히면 절대 설계도 뭣도 다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공문을 읽은 본 의원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군 의원을 초등학생쯤으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도로 결정 용역 전에 의장 일가 땅을 제외하고 용역을 실시하라는 과업지시를 할 것이냐는 제 질문에 담당 과장님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용역 업체가 의장 일가 땅으로 진입도로를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과를 도출할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못 했으니까요. 이러한 용역 결과를 심의위는 통과시킬 테고, 의장 일가 땅은 자연스럽게 논란을 피하고 높은 시가에 매매되는 특혜를 입겠지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예산이 통과되면서 시작이 될 것이고, 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높은 시가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게 되면 더 이상의 의장 일가 땅도 아닌 것이 되니 그 방법으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네요. 매매를 하는 상대는 이미 말을 맞춘 지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해당사자인 기장군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치유의 숲 사업을 비판하는 군의원의 5분 발언을 의장석에 앉은 채로 직접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해당사자인 사안을 의원이 발언하는데 그 의원을 비난하는 것, 워낙 큰 이권이 달린 문제이기에 이성을 잃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군유지는 군민의 재산입니다. 군민의 재산인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를 부적절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군유지를 치유의 숲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것이고, 그렇게 기장군민의 재산과 혈세를 낭비하고 얻는 것은 기장군의회 의장 일가의 토지가격 상승일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장군민 여러분! 기장군민의 재산과 혈세를 훔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 우성빈은 어떤 압력에도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군민의 혈세를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얼마 전 5.18 광주민주화항쟁 41주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5.18 영령들의 넋을 이 자리를 빌려 기립니다. 친일 논란이 있는 작곡가의 곡이 아니라 이 노래를 애국가로 삼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둘 분노로 일어난 정관주민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합니다. (가창)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제 5분 발언을 의장님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의장님이 5분 발언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제,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을 조기에 유치하라. 존경하는 기장군 17만 6천 군민 여러분! 김대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관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10년 전 2008년도에 인구가 약 8만 명이었으나 현재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기장군의 인구가 17만 6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조성 시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군민들께, 주차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 도시처럼 그만큼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함을 느끼며, 주차장 운영 관리 미흡과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고, 주차장 확충은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는 국토부와 부산시에서 국가균형발전사업 보완하기 위하여 신도시로써 개발함으로써 미래 성장 효과를 유도하고 도시의 인구 집중화와 미래산업 육성, 교육 등 참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되었습니다. 자족형 독립 신도시로 군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정관신도시는 공영주차장이 2군데 있으며, 정관모전 공영주차장 13면, 용수리 공영주차장은 12면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에 신도시가 조성될 시 LH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가 토지 분양할 때 총 10필지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모두 민간에 매각되었고, 기장군은 신도시계획 인구에 맞추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안이한 태도와 늦장 행정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해 정관읍 군민에게 주차 문제로 매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의 경우 대형마트, 중심상가 등 주차 문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거리에 어린 자녀부터 생활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 상가 및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불씨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정관읍 용수리 1366-11번지 약 100평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 부지 매입하여 12면을 주차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모전리 739-3번지에 약 150평에 주차면수 16면수를, 노상주차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8만 2천명이, 인구에 비례한다면 턱없이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차량대수는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8만 2730대이며, 그중 정관신도시 대수는 3만 6300대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2021년 4월까지 기장군에서 불법주차, CCTV불법주차, 이동식 주차위반까지 5개 읍면에서 단속된 건수 금액은 3만 3810건에 총 과태료 금액은 13억 8806만 원입니다. 그중 정관읍에서 받아낸 금액은 위반차량 2만 9990대이며, 총 과태료는 7억 5275만 원으로 기장군 과태료의 부과 중 절반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읍면 단위로 인구를 비례한다면, 일광신도시 입주현황을 살펴보면 주거민의 고통과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관신도시 공영주차장 계획을 2018년부터 세워 추진해 왔지만 3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내고 사업부지에 보호수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되어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를 잘못 선정해 4천만 원 용역비에 대한 예산 낭비와 42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읍에서도 주차장 민원이 재차 반복되었고, 지금도 주차장 조성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늦장 행정 표본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노외주차장 시설에 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아무쪼록 기장군은 정관신도시 주거민의 주차난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관읍민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공익의 최우선적 과제로 생각하여 공영주차장을 조기에 추진·완성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