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및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발의자가 원래 조인호 위원인데 오늘 미출근으로 인해 박재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께서 병원치료차 청가 중이므로 본위원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방연마스크 사용 및 대피 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관내기관 및 시설에 방역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3호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입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가장 마지막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과 공동주택에서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금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힘이 들어서 그것을 폐기하는, 그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0쪽을 봐주십시오. 80쪽에 별표1을 보시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있습니다. 1번 종이류에 마목 종이팩에 대한 부분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5번 플라스틱류에서 가번 배출요령을 보시면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페트병을 버릴 때 부착상표, 라벨을 제거해서 압착해 가지고 버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 별표4의 표 내용입니다. 일반용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가 있고 기존에 100리터가 있었는데 100리터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과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100리터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판매를 중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순서부여 등 자구상 문제점이 있어 제22조 제3항 관련 별표10의 가나다라 순서를 바로 잡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어구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여기 병류에 대해서 보면 병뚜껑을 제외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배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병뚜껑은 어떻게 배출합니까? ○

아닙니다. 병뚜껑을 같이 해서…… 81쪽을 보시면, 플라스틱류 5번 가목 배출요령에 보시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 3번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궈서 배출한다고 써져 있는데요? ○

아, 이 병은 유리병.

유리병이요? (예) 그러면 그 유리병의 병뚜껑은 뭐로 배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고. 사실 그리고 소주, 맥주병을 슈퍼에 팔 수 있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몇 개 이상은 안 받고. 어떤 집은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 도매점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병값을 줘야 되는데 병값을 안 준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 하나에 100원씩 팔면 노인들 아이스크림값은 되는데, 사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사요. 돈을 안 주려고 하고,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번 가져갈 때 30개 이상은 안 받고. 이런 것들도 가게에다가 홍보를 해서 가져오면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

그것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굴러다니고 아무데나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또 100리터를 폐기한다는 말은 지난번부터 말이 나왔으니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시골사람들은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큰 봉투가 있어야만 버리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니까 일단 홍보를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최대한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해가지고 딱지를 붙여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봉투에 담아도? ○

봉투에 안 담고 그냥……

아니, 아주 큰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이런 것은 그러는데…… ○

별도로 동봉되어 있지 않고 막 여러 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큰 봉투가 없으면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 지적 좀 할게요. ○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은 한 분도 안 오셨네. ○

환경산림과장은 백신 맞는 데, 거기 코로나백신 상황실장으로 가있고요. 과장님은 목포…… 도청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이라도 (청취불능) 하더라도 과장님들…… 그래도 조례 제정이 있는데 과장님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죠? ○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도시림에 관한…… 현재 도시림 조성에 관한 관리 조례 규정이 도시숲으로 내용이 전부 바꿔졌습니다, 명칭이요. 그래서 그 관련 제명하고 관련 내용들을 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5쪽을 봐주십시오. 참고사항입니다. 시내에 보면 내 집 앞에 가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9조 1호 1항에 보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호에 가로수를 옮겨심기, 3호에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로수를 민간인, 주민들이 옮기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다가 심고 싶다. 그럴 때는 3항에 있는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4항에 보시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부담해서…… 사업시행은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도시림의 조성·관리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제2조 제4호의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95페이지요, 9조 5항 1번이 없는데. ○

아, 별표1 말씀하십니까? 5항 (청취불능) 부분 말씀하십니까?

5조 그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 96쪽. ○

96쪽에 제9조 5항을 말씀하십니까?

예, 5항 1번이 없는데. ○

아닙니다. 1항……

9조 5항이라고 해가지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이 없어요. ○

위원님, 문제없습니까?

아, 예.

김양훈 위원님 됐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42호입니다.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서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놓은 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독립유공자 예우, 고엽제후유증 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빠진 데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10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신설, 밑에 쪽에 신설 부분들이 그다음 쪽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독립유공자 예우,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국군포로 송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자 보훈관련 입장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국장님, 완도군민은 다 무료니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에 한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민은 다 무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무료로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1건이 더 있습니다마는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저희가 군계획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집행 20년 정도…… 장기 미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해제하는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용역 이쪽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용역사 설명)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미집행…… 116개소를 일단 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

마이크 좀 켜고…… ○

아까 완도하고 금일하고 노화, 군외만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읍면 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2744호입니다.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거부, 군에서 민원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법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지금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60일로 바꾸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민원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근거 없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상위법과 달리 15일로 정하고 있어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3호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3호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 (청취불능) 6개 법률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의 송환법 대상자 본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의무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누락된 면제대상자를 전부 열거하여 감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유공자가 없도록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부속건물 관람료 면제자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자 고궁 관련 입장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146쪽,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체육회와 전지훈련 등 체육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회 등 지원,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 함양과 체육인구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자구상 문제점이 있어 제15조 제12호의 공공체육시설 구축물을 공공체육시설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