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국주영은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최영심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1981년 제정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많은 변화의 물결이 있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건강권과 이동편의 증진 등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자활·자립할 수 있는 구조 구축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하고 각 공공기관마다 연간 물품구매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전라북도의 구매 비율은 0.2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7위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상위의 제주도 구매비율인 1.17%에 비하면 약 20% 수준이고 도내 14개 시·군 평균 구매비율에 비해도 약 3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전라북도가 장애인의 자활·자립의 환경조성에 소홀하다는 그들의 외침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5개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설적을 보면 전북개발공사와 남원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법정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전라북도의 성적은 법정기준을 넘은 실·국이 농축산식품국뿐이고 0.1% 미만의 실·국이 5개나 되다 보니 법정기준을 한참 밑돌던 2019년 구매비율 0.4%가 지난해에는 반토막이 나면서 도내 및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장애인의 사회진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펜데믹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라북도는 법정기준은커녕 우선구매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우선구매비율이 2019년 0.58%에서 지난해 약 두 배 증가한 것은 구매 확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독려반을 운영, 매월 구매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구매 촉진을 마련하고 전라북도의 모든 실·국의 구매를 성과지표를 만들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적인 구매 독려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목 확대와 품질을 높이는 기술지도 등 제품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품 설명회 등을 통한 구매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사님,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전라북도의 사자성어인 영정치원(寧靜致遠)은 도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립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리산의 청정자연과 우리 소리의 멋을 고스란히 간직한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홍보영상물 Feel the Rhythm of KOREA 전주편에서 조회수가 현재 기준 무려 4,800만뷰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영상물 속에서는 현재는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앞으로 매우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물을 제작한 국내 내로라하는 홍보전문가들이 전주와 전북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한옥을 꼽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전세계를 상대로 매력 있고 특징적인 전북의 로컬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북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자원이자 그 활용 경험을 가진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의 진흥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옥건축자산에 대한 전 도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입니다. 먼저 한옥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옥건축자산의 대부분은 민간 소유의 한옥으로 용도는 개인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한옥건축자산의 발굴과 효과적인 관리활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 한옥과 완주 아원고택, 남원 몽심고택의 사례에서 경험하듯이 한옥은 그 활용 정도에 따라 소유가치는 물론 한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그야말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옥이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는 한옥 진흥의 새로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발굴 및 관리활용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리 주체로서 14개 시·군에 방향제시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점적·선적·면적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한옥 진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등록한옥제도와 한옥지원사업의 경우 전라북도의 겉 핥기식 소극적 행정으로 전라북도 등록한옥은 현재까지 단 10채에 불과하고,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한옥사업 역시 해마다 수요의 미달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육성사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부재와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한옥지원사업 추진으로 정책의 신뢰도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라북도 모든 한옥 진흥정책 추진에서 차별화된 전북한옥만이 가지는 건축문화 고유성을 유지하고 전수한다는 전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북한옥만의 특징을 살리고 전수할 수 있어야만이 전북한옥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 경제적 가치까지 동반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옥 진흥을 통해 지방자치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버려지고 방치된 한옥이 전북의 지속가능한 한옥 진흥 정책을 통해 건축자산으로 변모하는 순간 그 한옥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되고 새로운 지역사회 브랜드가 되어 사람을 불러 모으고 머물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전라북도는 물론 전세계가 모두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북이 대표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을 형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의 몇 가지 현안사업을 통해 아쉬운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락농정입니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뜻하는 삼락농정을 위해 전북은 청년 농업인 육성부터 농촌관광 등 어떤 시도보다 더 다양한 농어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 노력과 달리 도청 앞을 메우고 있는 성인키보다 높은 곤포사일리지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사업과 취지에 걸맞은 도민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북이 추진 중인 다섯 가지 사업 중 첫 번째인 삼락농정과 이외 다수의 사업이 도민 전체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지지와 환영을 받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소 도시 전북입니다. 도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기관과의 미흡한 소통으로 얼마 전 주력사업인 수소 도시 전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최대 상용차 수소충전소가 있고 국내 최초 수소 용품 검사 지원센터 유치를 성공시킨 전북이 올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미준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의무구매율을 지켰음에도 환경부의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은 원활한 의사소통만 있었다면 수소 도시 전북을 다져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도내 지자체가 모두 나서 수소차 보급을 독려했던 것과 달리 도내 단 두 곳뿐인 수소충전소로 익산과 부안에서는 충전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강행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확충계획이 차질 없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3금융중심지 전북입니다. 전주 혁신도시에는 국내 최대 기금인 860조원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당시 많은 금융기관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도내에 유치된 금융기관은 8곳으로 이마저도 인지도가 낮고 그 규모 또한 작은 곳들입니다. 이는 결코 전북이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이미 전북은 금융기관 종사자를 추진팀에 넣고 꾸리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이 자타공인 금융중심지라고 불리지 못하는 이유는 매력적인 정주요건과 SOC 확립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바이어의 방문과 여러 기관의 왕래가 필수적인 금융산업을 위해 공항과 더불어 고속열차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노선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3금융지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도록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신공항이 예정된 2028년에 준공되고 고속열차를 비롯한 든든한 교통기반 시설이 전북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총체적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시도하는 전북을 응원합니다.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사업과 정책 수립 전 철두철미한 계획과 도민 공감 그리고 도내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활발한 소통으로 의견을 모아 추진력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기도에서 33살의 젊은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매번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한 다음에야 그들의 희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도 3천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0만 도민의 일상은 소방관들의 일정한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일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 위험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크기만큼 우리 도민들의 행복도 충만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처우는 별다르게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선현장의 소방관은 24시간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출동대기 중입니다. 근무시간 중 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거나 외지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하다가 출동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는 곧 소방관들의 사기저하와 소방대응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방관서 53곳 중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곳은 46곳입니다. 7곳은 외부식당의 배달음식 등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방관서 식당 운영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갖춘 곳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타 재료비 등을 소방관들이 직접 갹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수의 지방정부가 소방관서에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7개 시도는 주 부식비와 인력운영비를 동시에 지원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하여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전라북도 일선 소방관서에 안정적인 식당 운영을 위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화된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호남 제1의 곡창지대인 김제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최초 계획보다 약 10배 확대된 전국 규모의 산업폐기물처리장으로 변경되면서 조만간 건립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가만히 앉아 뒤통수를 맞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바쁜 농번기에도 결사 투쟁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시한 채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까지 위협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지평선산업단지 내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매립용량이 확대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성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은 물론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전라북도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평선산단은 기업유치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김제시 백산면 일원에 조성됐고 해당 지역 원주민들도 기꺼이 이주를 결정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발전 희망과 기대감에 주민들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최초 계획보다 거의 10배, 직전 계획보다 6배 늘어난 111만6천㎥의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이 등장하면서 지평선산단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은커녕 전국구 규모의 거대한 혐오시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혐오시설이란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나 폐기물처리사업자 모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 등 행정기관의 허술한 대처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전라북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전체 매립고를 종전 10m에서 지하 35m, 지상 15m, 총 50m로 변경해 주는 내용의 제4차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도 매립고 확대로 인해 나타나게 될 매립용량 증가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승인해 버렸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인지한 전라북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제5차 실시계획의 변경을 거부했지만 매립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평가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항소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의 거대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한 상대방에 맞서 단 1명의 변호인으로 재판에 임한 전라북도의 소극적인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올 1월 이어지는 상고심에서 법무부의 지휘로 상고를 포기한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처는 지역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이익과 폐기물처리업계 측의 목소리만을 중요시하여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도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 매립용량을 확대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고 폐기물 처리용량 증가가 공익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주민이 받게 될 환경피해의 악영향은 뒷전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 용지 매입 당시부터 설정된 폐기물용량을 알고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사적인 특수계약 조문을 통해 매립용량을 최초보다 10배 확대 변경한 행위는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담보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공익적 가치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지평선산단에 매머드급 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면 폐기물 침출수 유출, 토양오염, 악취, 미관 저해 등의 문제로 인근 마을주민과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고 지근거리에 있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인근 농경지에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주민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대 건립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 산업의 혁신 거점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영합리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지역 혁신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전북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기관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북도청의 자체 경영평가 또한 받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경영평가는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간의 경쟁인 반면 전라북도 경영평가는 전문성과 설립목적이 전혀 다른 도내 8개 출연기관과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같은 성과에 대해 두 가지 잣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과도한 감시와 통제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은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평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뿐더러 관련 기업들에게도 빈번한 자료제출 요구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경영평가가 필요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평가 즉, 중기부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과에 대해 매년 두 번씩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우리 의회가 도정질문을 통해 테크노파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쇄신책을 요구하게 된 상황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사장은 송하진 지사이고 법률과 조례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업무와 회계 그리고 인사에 대해 감사는 물론 지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테크노파크 운영과 성과의 최종책임은 전라북도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는 테크노파크의 잘못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테크노파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간의 자체 평가가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도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복되는 평가를 개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방식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더해 내부적으로도 테크노파크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테크노파크 부설 디자인센터장은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고 직원 중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직장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도 신임 원장은 올 2월 해당 센터장에 재임을 강행했고 이에 참지 못한 직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내니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테크노파크 소속 직원들은 중복된 경영평가,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신 송하진 지사께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사장으로 그리고 지사님으로서 해당 직원들을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리더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18년 11월 노사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한다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현재 전문연구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은 무늬만 정규직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년째 하고 있음에도 전문연구직은 승진 인사가 없을뿐더러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직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북의 산업기술 발전과 혁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영의 효율성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합리성을 통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전북테크노파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흔히 전라북도를 홍보할 때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경관들이 과연 명승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문화재청은 해마다 국가지정 명승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명승지로 지정되면 정부 주도의 보호 및 홍보정책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 명승지는 총 117곳이고 이 중 전라북도는 진안 마이산 등 8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총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지정 명승지를 늘리기 위한 타 시도의 사례를 말하고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의 경우 울주 반구천 일원의 명승지정을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 약 20년간 기초조사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4월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울주 반구천 일원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등이 복합돼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연유산이라고 평가받는데 울산시는 명승지정에 힘입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 또한 유달산의 명승지정을 토대로 지역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각종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예로부터 유달산은 목포시사, 목포 오포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어 개발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명승으로 지정된다면 국가예산 확보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말씀드린 여타의 지역보다 우리 전북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들이 더욱 뛰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가지정 명승지를 늘려 지역의 관광정책 등과 적극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전략 중 하나로 금강과 섬진강 발원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과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에 포함됩니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신무산의 뜸봉샘에서부터 비롯되어 군산과 서천의 군산 하굿둑까지 천 리 길을 흐르며 수많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일구어냈습니다. 섬진강은 또 어떻습니까?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데미샘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에 530리 물길을 마감하고 남해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흐르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수많은 지류를 받아들이며 넓혀지고 깊어져서 망망대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고귀하면서도 장엄한 일입니까? 그러나 5대강 중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시 창죽동의 검룡소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 또한 명승으로 지정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5대강의 발원지에 얽힌 유래와 역사를 잘 담아내어 대한민국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고 온 국민이 찾아가서 보고 느끼고 사랑하는 명실상부한 보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본예산안 기준 관광총괄과와 문화유산과의 세출예산액은 각각 843억원과 815억원입니다. 관광과 문화정책을 위해 매 수 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의 방향은 전라북도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금강과 섬진강 발원지 등의 명승지 지정과 이와 관련된 각종 박물관 등 관련 콘텐츠 개발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자치경찰사무와자치경찰위원회의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 10. 전라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피해지원및경제활성화를위한전라북도도세감면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2조제2항 본문 중 “미리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미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제13조 본문 중 위원장의 대리출석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감염병 전담부서,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충원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자율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다음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징수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변경하고,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위원의 회피,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다음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 신고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자원봉사증 발급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마일리지 사용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의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금연활동실천및간접흡연피해방지환경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성별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가정밖청소년보호및지원조례안 16. 전라북도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출연동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등 에너지 복지증진에 대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4조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제7조2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라북도긴급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 19. 전라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전역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도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수지·댐 관리자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하는 경우에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시에 전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례로 위임된 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라북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교육청학교언어순화운동권장에관한조례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 우선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 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계약 우선 대상을 확대하고 제명과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을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언어순화운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4.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25.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전라북도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8조5,067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275억원 규모의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1년 5월 20일 제출한 8조5,16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5,87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일까지 제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 내역을 존중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등 3건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1건 8,541만3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청사 별관 증축 등 3건, 5,118만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전라북도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돌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 심사 전에 성급한 홍보 등으로 도민의 혼란과 의회의 예산 심사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후에는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국가보조금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실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전면 조정하여 시행할 것과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교육동 증축 사업은 주차난 해소 등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할 것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지방교육 관련 지원 정책, 예산편성 등의 협의를 원활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진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혁신도시이전국가기관지역인재채용지역가산점제도시행촉구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해소와 지역균형발전 확보를 위해 12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총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2022년까지 30% 확대·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첫째,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기관을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둘째, 지역인재 채용의무에 있어 이전기관의 규모가 작거나 연구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인재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비율은 72%가 넘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13개 이전기관 중 공공기관은 6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공공기관에만 적용하고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의 비율이 이전 국가기관의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우수한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라북도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10∼20대의 청년층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수도권 대학으로 입시생 쏠림 현상이 있어 올해 도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89.3%로 지난해보다 10.3% 하락하는 등 지방대학 정원미달로 인한 지역공동체 붕괴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을 살리고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역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의 문을 최대한 열어놓아야 합니다. 지역인재 지역가산점제도는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122조, 제123조를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교육대학 출신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도 받았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소멸해 가는 지역대학을 살리고 청년층의 인구유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채용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역인재에 대해 취업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농림수산업자위한신용보증기금활성화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출신 황의탁 의원입니다. 1972년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들에게 보증지원을 통하여 농어촌 경제의 지속 성장기반 마련과 소득안정에 디딤돌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출연 중단과 출연금 환수에 따라 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해 보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금잔액 대비 보증잔액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2019년 이미 적정운용배수의 12.5배를 초과했으며 이대로라면 올해에는 신규보증 전면 중단의 기준인 20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의 부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증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보증이 줄어들면 국내 농업경제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고갈 주요 원인인 정부출연금 환수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전입 재개 및 확대에 적극 나서라. 2021년 5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업자 위한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황의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농림수산업자 위한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택시플랫폼서비스독점에따른대책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택시 플랫폼 서비스 독점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플랫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일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의 규모와 이들이 축적한 정보가 주요 경쟁력이 되면서 독과점 지위를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이 등장하였고 이는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고 공정경쟁을 해치며,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갑카오’라 불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례가 대표적인 일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형성 초기에 지원급을 주면서까지 기사들에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중개수수료 무료를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전체 택시 호출서비스의 80%라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료로 이용해 왔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프로멤버십까지 출시하였습니다.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경쟁할 수 없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1년에 약 120만원, 월 9만9천원이나 되는 프로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택시 사업자의 부담에 국한되지만 결국 택시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택시 이용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과도한 유료화 정책 및 수수료 부과를 일삼는 것은 상생과 공유경제라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저버린 행위이자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횡포로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권익보호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오니 조속한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한 콜 몰아주기 의혹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공개·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제도정비 등 특정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택시 플랫폼 서비스 독점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 플랫폼 서비스 독점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명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택시 플랫폼 서비스 독점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