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부서 과장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검침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당초에 전년 대비해서 인원 감소되는 만큼만 예산을 확보하고, 1월에 신규 협약할 때 당해연도에 대한 물가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수수료가 산정하게 되는데 수수료 산정하고 올해 사업이, 예산액이 그만큼 줄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상수도사업이 올해 자본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은 매년 불용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활용했다가 올해는 예산 규모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계속 관례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불용액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선근
최선근위원
불용액으로 넘기고 이러지 말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상습 관 파열 구간 노후관 교체가 있죠? 우리가 노후 상수도관로가 650km가 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몇 km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1,560km가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658km 중에 42%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560km 중에서 나머지 657km을 언제까지 교체해야 되잖아요? 노후관로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노후관로 사업을 해서 전년도보다 2025년도까지 5년 차 해서 일부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노후,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나, 그 이후부터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용주
배용주위원
추진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노후관로 650km는 언젠가 교체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2021년입니다. 1년에 예를 들자면 30km씩 한다든지 20km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해 가야지 노후관로 657km 중에서 올해 5km 하고 내년에 얼마 하고 이러다 보면 언제 657km을 교체할 거냐는 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래서…….
용주
배용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수도과에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가정에 공급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면 노후관로를 이용해서 상수도 물을, 식수를 공급받는 데는 노후관로 어쨌든 깨끗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나머지 657km을 갖고 몇 년에 걸쳐서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올해에는 몇 km, 내년에는 몇 km 가다 보면 2035년이면 끝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계획이 있느냐 겁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국가에서 해 주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5년 정도 매년 10km씩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데, 5년마다 노후 관로가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납니다. 반복되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현재 42% 정도가 되는데 10% 정도는 3년 차에 해소되면 나머지는 차차 5km씩이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노후관로 교체는 국비 이런 거를 확보 못 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 관로하고 현대화 사업하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국가 정책에서는 현대화 사업 이런 곳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후화된 곳은 자체.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 올해부터 3년 동안 10% 요금인상 현실화하는데 이런 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개인 급수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시·군 통합하기 전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 위주로 했을 때는 급수시설이 조금 적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귀농 귀촌이 되면서부터, 요즘 지가 상승이, 아파트 상승이 되다 보니까 농촌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많이 시설이 들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m당 단가도 올라갔지만 m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요즘은 30만 원씩 이러다 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잠깐만요. 주철관 30년, PVC 20년, 아연강관 10년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연수입니까?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해서 30년이 넘었더라도 얼마든지 더 사용한다고 그러면 노후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국가 정책에 의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반대로 나머지 657km 교체하는 것보다 그전에 했던 것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물의 영향도 받고 온도 영향도 받고 지층에 의해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노후관에서 긴급보수했던 횟수, 많이 파손되는 지역 이쪽에,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단기간에 빨리 해소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교체를 못 하고 연장을 많이 못 한다는 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맞게끔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작년에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겼죠. 정수장 관리 부실로 인해서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시민들로부터도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강릉시는 그게 없었는데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강릉시는 정수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올해 장작골 상수도 다 끝내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계획만 하지 말고 끝내야 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관로공사 하는데 포장 부분을 수도과에서 하는 걸 도로과에다가, 도로과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시키고 예산 덜 들어가면 빨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게 마무리되어야지 도로과에서 포장하는 이 사업을 추진할 거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보면 가압장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지선, 간선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빨리 되어서 물을 먹게 되냐 기대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야만 빨리 다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도로과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상하수도 관로 넣는 거하고 도로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건 이미 도로과에서 2년 전에 포장하려고 하던 것을 본 위원이 못하게 했어요. 포장해 놓고 1년, 2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상수도 공사하면서 잘라내고 또다시 포장하면 이런 게 예산 낭비거든요. 조금만 부서 간에 업무 조율을 하면 얼마든지 매끄럽게. 시민들이 볼 때는 “저거 포장한 지 며칠 됐는데 또다시 파내냐?”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도심지에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2년 전에 하려고 하던 것을 상수도공사를 하고 난 후에 하자.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야지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포장을 하면 됩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왕산 상수원보호구역 올해 예산 추경에 조금 더 확보했는데 과장님 특별교부세 신청한 거 알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특별교부세 될 겁니다.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했으니까, 오면 전체적인 계획들은 갖고 있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4개 리에 대한 전체적인 급수 계획들은 갖고 있으니까 교부세까지 확보되면 당초예산 추경예산 다 합쳐서 제대로 조기에 빨리 물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강릉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강릉시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 또 보니까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사업하고, 강릉시 상수원 수질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상수도 기본계획을 언제 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5년 차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난번에 상수도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한 마을이 있죠. 상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아까 물 관리 시행 계획과 수질 계획 수립 용역 기본 계획에서 거기서 타당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가 보광리하고 이쪽을 내년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기본 계획에 실어서 반영해서 하고, 수질 관리 계획과 물 관리 계획을 그 부분도 같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했을 때 혜택이 줄지 않겠나 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국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면 단위도 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상수도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강릉시 상수도 수질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는 마을상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을상수도 수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나 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마을상수도도 분기별 기본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59개 항목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적합한지 아닌지 안 됐을 때에는 지하 관정 같은 것은 서징(surging:터보형 펌프)을 해서 다시 의뢰해서 바꾸고, 그다음에 계곡수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수시로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마을상수도도 수질 관리, 연중 관리하면서 기준치를 벗어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일부는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검사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통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알루미늄 이런 게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서징(surging:터보형 펌프)을 해 버리면 충분한 개선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대관령 쪽 마을 부분들은 마을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마을에서요. 하면 중금속 오염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고속도로로 인해서 그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지하수에 스며들어서 중금속이 상당히 기준치를 오버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집중,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기 이전이라도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주변에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중금속이라든지 기준치를 벗어나는 그런 물을 먹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사업 내용 중에 증액이 됐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때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전년도까지 19년도하고 20년까지는 읍·면에다가 1만3,000전 정도를 했어요. 전면적으로 했고, 신규 하는 것도 원격으로 읍·면에는 가고 있고, 올해는 옥천동 도시재생 부서하고 협력해서 금년에 옥천동에다가 같이 하고, 추가는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으로, 낙후 지역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시재생 사업하는 그 지역에 원격검침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올해는 당초예산 갖고 1,900전을 옥천동을 투자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건 도시재생센터를 정하는 곳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읍·면은 다 100% 됐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고 나니까, 운영할 거 아닙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차이점이 성과가 나와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뭐가 제일 좋아졌느냐 하면 이걸 하면서 수량에 대한 파악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간별 누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지역에서 누수가 있다, 그걸 분기별로 해서 누수를 찾아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누수량에 대한 물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그 외에는 다른 데이터 효과 분석은 못 해봤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경영지원과에서 하고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어디서 갑자기 터졌을 때 어디서 나갔는지, 배수지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좋다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걸 해 보니까 노후관 교체 사업이 먼저냐? 아니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먼저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노후관은 읍·면에는 아직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디지털화가 안 됐으니까. 동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 사업들은 동에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문진 노후관하고 기존 도시, 시·군 통합하기 전에 보면 주문진, 연곡 쪽에 있고, 시내 쪽에 많이 있어요. 도시가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노후관이 제일 많이 생긴 곳이 홍제동, 옥천동, 포남동 이런 곳에 노후관이 많이 발생해서 현대화 사업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선근
최선근위원
설명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업 중에는 그래도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러면 다른 사업도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근데 노후관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강릉시 수도의 문제점?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죠. 그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죠.
선근
최선근위원
근데 추경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감액했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블록화시스템하고 현대화 사업은 삭감하고 국비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를 갖고…….
선근
최선근위원
확실한 예측이 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현대화 사업으로 관로가, 노후관 교체 사업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 1월 8일부터 한파가 왔지 않습니까? 한파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긴급 예산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파에 대한 예산을 잡느라고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미리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삭감이 되어서 그 예산을 주로 어디다 편성했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한파 상수도 긴급 보수비에 넣었습니다. 한파에 대한 것을, 긴급 보수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되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증액하는 부분.
선근
최선근위원
조금 증액이 아니라 당초예산보다 거의 100% 증액됐네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때 보다 이번 추경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공교롭게도 예산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일반회계에서 통상 넘어오는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지 않았는데 추경에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배경이 궁금해서, 웬일로 일반회계에서 많이 줬는가? 원래 짜게 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 확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런 거…….
선근
최선근위원
정수장 위생 관리에 과목 경정을 했는데 어디서 과목 경정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연곡정수장 작년에 깔따구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를 일괄적으로 9억 정도 옥내화 시설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좀 더 필요하다 예산이. 그래서 정수시설에 라이닝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과목 변경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2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과목 경정해서 국가하고 예산 편성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얘기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뭔가 사유가 다 있어서 대대적으로 변화가 있은 것 같은데, 그리고 수도시설 부지 매입 및 정비 1억이 있는데 어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모든 시설은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 통합하다 보니까 동쪽에는 가압장, 배수지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은 대관령 밑에 마을들입니다. 고지가 높다 보니까, 홍제정수장보다 모든 지역이 높습니다.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보니 미리 땅을 확보해야, 올해 땅을 확보해야 내년에 부지가 되어서 공사가 추진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선근
최선근위원
특정적인 지역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을 미리하겠다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올해 예산을, 내년 예산을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보광리 쪽으로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특정 지역을 얘기 안 해도 됩니다. 1억에 대한 부분은 특정 지역이 이미 물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비 신청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걸 확보해 놓은 겁니다. 부지 확보는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로 있는 예산입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부지 확보가 되어야 모든 국비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나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처음 있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동희 계장님 앞으로 잠깐.
6월 달까지죠?
수도과에만 얼마나 근무하죠?
수도과 최일선에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소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정동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있죠. 늘 이마트 밑에 나오는, 남대천으로 나오는 차집관로를 얘기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송정동 싱크홀 났던 구간을 차집관로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 구간을 새로운 차집관로를 강원중계펌프장에서부터 처리장 입구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마트 밑에 남대천으로 나오는 차집관로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건 합류식 관거에서 나오는 거라서 우수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천시에 바로 하천으로 역류하는 구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현재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도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하는 사람이고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하수든 우수든 뭐든 간에 이게 하천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알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차집관로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저희가 가장 긴 박스 구간이, 나가는 구간이, 홍제동 신터미널에서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거의 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수 같은 경우는 유역 분리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최대한 차집을 하도록 노력하고, 우천시에는 어차피 합류식 관거에서는 방류하는 구조로 하수관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철길 밑에 고수부지 거기 보면 밑에 주차장 폐쇄 다 하고 이상하게 대형관 갖다 놓고 공사하고 있는데, 하수과 사업인가요? 어때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어디?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농협 넘어, 제방뚝 넘어?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건 유역 분리 관로 재해복구사업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오거리에서 나오는 것을 그쪽으로 빼겠다? 그래서 거기를 다 차단하고 전체?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오거리 쪽에 박스 놓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오거리박스가 임당사거리에서부터 하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형 강관은?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게 매설되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밑으로?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거긴 제방 때문에 추진공법을 사용해서, 둔치에서 추진해서 거꾸로 성남 하나로마트까지 올라오는 추진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이 들어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수관로는 강릉시가 몇 km가 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1,140km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수관로도 노후관로는 개선해야죠? 조금 전에 수도과에다가 제안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아무쪼록 상수도든 하수도든 간에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갑자기 최근에 와서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기능을 못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장님들하고 잘 챙겨서 상습침수지역이나 고질적으로 물이 역류가 되고 안 빠지는 그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든지 특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2차 피해, 비만 올 때마다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예산액이 4억5,500, 기정 3억5,500인데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어떤 겁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준공일로부터 5년 이후에 하수관로 진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수관로를 진단해서 각종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힌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사업을 배정해서 개선하는 그런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정기는 5년에 한 번씩 그 이전에는 자체에서 점검하고 하겠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자체적으로 점검을.
이재모위원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는 거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595쪽 경비 200하고 300 내용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선유지 교체비 내용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596쪽?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민간위탁금은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된 민간위탁금이고 생태 독성은 계속 검사를, 법정 규정이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민간위탁금인 거 아는데 예산이 왜 증액됐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물가 변동에 따라서 ES(Escalation:물가변동)가 적용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언제 당초예산에?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5억2,900이 ES(Escalation:물가변동)로 물가변동률.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비용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 되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건 운영대행사에서 물가변동률이 플러스 3%가 되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검토해서, 적절한 여부를 검토해서 지급하는 계약법에 명시된.
선근
최선근위원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거네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아닙니다. 해당이 발생 됐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됐을 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청서가 들어왔겠네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요청서가 들어오면 별도로, 적절하게 검토됐는지 별도로 용역을 해서 검증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용역비는 어디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일반 사무관리비나.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530쪽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3년 동안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걸 경영 개선에 관련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해 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규모가 크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어떤?
선근
최선근위원
경영 내용에 들어가는 액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손실, 이익이고 이런 부분이?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저희 결산을 하면…….
선근
최선근위원
비용이고, 간접 비용, 직접 비용, 시설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상당히 파이가 큰 것으로 아는데 용역비 2,000만 원으로 해결합니까? 어디서 뺏겨오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카피해서 오기 전에는 2,000만 원 갖고 그 큰 용역을 하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이 금액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어지간한 용역만 해도, 작은 것만 해도 2,000만 원인데 강릉시 경영 계획인데 어떻게 2,000만 원 가지고 해결하나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말씀드렸던 요금 현실화 방안, 경영 관리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용역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창하잖아요? 강릉시 하수도 전체적인 경영에 관한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만 원으로 해결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사실 만성적자는…….
선근
최선근위원
누구 말 따나 0이 하나 빠진 게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000만 원짜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2건으로 건설교통국 도로과 시설비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5억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시설비 도매시장 시설보완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총 5억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9 명)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마을상수도계장 박동희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7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