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ㆍ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현기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서경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정환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박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페이지, 우리 구 추경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36억 원이 증액된 5,90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8억 원이 증액된 5,6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원이 증액된 215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 9억 원,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등 3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2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6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지원을 위해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99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6억 원, 긴급복지 한시지원 7억 원, 백신예방접종 지원센터 설치운영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경제활력·일자리 사업비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특화거리 조성 6억 원, 청년창업점포 지원 5억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지원 17억 원, 노인일자리 확대 2억 원, 돌봄인력 한시인력 지원 2억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확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한 아동·보육 지원비로 보육교직원 연구활동비 지원 2억 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1억 원,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생활SOC 도시인프라 증진을 위해 신정3동 어울림센터 건립비 12억 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 10억 원, 옥동 테크노산업단지 이동민원실 설치에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아입니다. 2021년 4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실·국·과장에게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시민연대에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메일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열네 분 다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메일 내용 중에 행사성 예산과 장생포 A팩토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심의를 행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심의는 혹시나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의학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일이 벌어진 뒤에 수습하려는 사후약방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연대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것도 저희가 의원으로서 받아들여서 한번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관련 과에 과장님들 오셔서, 여기에 해당 상임위가 아니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번 더 깊이 설명해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했으면 합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 복건위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예산을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결위를 통해서 바로잡아나가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나름 열심히 꼼꼼히 봤으니까 저희 상임위도 존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해당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정훈위원님의 소중한 말씀 다시 한 번 새기면서 그 부분 또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단체 성격이 퇴직공무원단체 공우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을 위한 봉사단체가 참 많아요. 저는 염려스러운 게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 유사한 단체의 성격이 많은데 이런 형태로 유사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참 곤란할 수도 있겠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 500만 원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완된 부분하고요.

추경에 통과가 되면 5월 말경, 7월에 공업탑로터리 주요 횡단보도 앞에서 기초질서 및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두 번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 홍보물이 필요하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주취자 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9월과 11월에 자기들이 삼산동 유흥가 등 치안취약지역에 다니면서 경찰들과 협조해서 폭력예방순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교통캠페인은 모범운전자회에서 365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요구를 해오면 해줘야 되겠네요?

저도 교통지도계장을 해봐서 상황을 좀 아는데 요즘 모범운전자들이 자기 실적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사실적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응해주거나 도와주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새로 설립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회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도 하고 1회 추경에 안 올렸을 건데 십수년간 계속 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나 유사단체들로부터 요구가 오면 그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우회에 대한 부분은 경우회에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어떤 일을 해왔었고 남구와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단적으로 많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단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그런 기준이 분명히 서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신성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요. 그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자면 남구에 계시는 분들은 남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경우회든 남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든 시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든, 그런데 이분들이 김동학위원님 말씀처럼 우후죽순처럼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수십년 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분 저분 갈라놓을 것이 아니고 통합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온 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을 해드리고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옆에서 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남구와 구민이 받은 수혜, 혜택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남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지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적을 수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경우회에서 봉사를 하는 부분이 과연 5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큰지, 우리 남구가 받는 가치가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경우회가 지금 경찰로 평생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한테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사람한테 주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뫼’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가 그렇게 망해버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기간산업, SOC,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성공을 하나도 못했다고 봐요. 그런데 스웨덴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2년 내내 그 회사 다니던 직원들한테 생활비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경제가 부흥할 수 있었는데 그런 예를 봐서 저는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한테나 아니면 여러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어쨌든 그것은 사람한테 주는 돈이라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봉사활동 하면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연세가 있으시다보니까 시대에 맞는,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는 봉사활동 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봉사단체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게 시대에 맞는 봉사활동을 그때그때 못 만들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우회에서 하는 활동이 자율방범대나 지금 많이 설치되어있는 안심벨, CCTV, 블랙박스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봉사활동들이 바뀐 시대와 접점을 찾을 수 없고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해서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줄 수 있겠나 하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곧 있으면 아시겠지만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이제 경우회에서도 이번은 좀 힘들다고 보고 저는 자치경찰제 시행되는 것 보고 세부봉사계획을 다시 정립을 하시는 게 맞다고 행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는데 경우회활동을 이장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개략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안심귀가, 교통정지선 지키기, 그 외 환경정비 등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대에 맞는 봉사활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은 시대와는 상관없이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심벨이나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안심귀가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면 그런 우연히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또한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한 우리 공공관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전에 잠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말씀하시고 질의하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회의진행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결위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위원장님은 일단 회의를 주재하시는 입장이고 정리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소견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되도록 많이 질의할 수 있게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예산서 205쪽 송도선생 제례행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현기 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송도선생 제례행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송도선생님은 울산이 낳은 효자이고 울산향교 내에도 송도선생님에 대한 정려비가 있습니다. 제례행사가 이뤄지면 향교에서 직접 제례 진행과 관련해서 향교관계자들이 오셔서 제를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주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남구민에게 어떤 목적을 갖느냐는 거거든요.

신정동에 관련 사당이 있고 남구에서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그동안 울산광역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타당하다. 효행을 기리고 널리 전파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광역시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또 광역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통문화예술행사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제례행사를 시에서 지원 안하면 우리 구가 지원하는데 결국은 예술행사가 아닌 제례행사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조사업을 신청받았을 때에 제례행사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 사업명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로, 누가 봐도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명칭 부분은 다음부터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예술행사에 정월대보름 행사, 남산 은월문화재 지원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려서 하는 예술행사임을 부인할 수 없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함께 나누고 화합하는 행사인데 송도선생 제례행사는 사실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고 누가 주관을 하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울산향교에서 제를 진행하고요. 송도선생님의 후손, 일부 관계자 그런 분들이 제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효사상을 전파한다는 취지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제례행사에 북구에서도 행사가 있고, 향교는 정려비가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제 생각은 세종 때에 정말 오래된 효자 송도선생의 효선행을 함양시키고 우리 남구에 효사상을 위한 문화와 콘텐츠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을 예술행사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 내용인데 단순히 제례행사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효사상의 전통문화를 예술로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생각은 해본적은 있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사업명칭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를 올리는 게 과연 보조사업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아심이 생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울산향교에서 공자님 석전대제 그런 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석전대제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례행사 그 자체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유교에서 공자님이 석전대제를 하면서 그에 깃든 정신을 위해서 제를 올리는 것처럼 송도선생님의 효에 대한 사상을 기리고자 하는 내용을 봐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아쉬운 점은 송도선생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사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 자체의 의미보다도 이것을 남구의 효사상의 콘텐츠로 삼을 수 있는 고민을 해서 합목적성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업명칭은 제례행사로 되어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추후에 예를 들어 지금 형태의 제례행사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도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나 제 생각도 단순한 제례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효행을 전파하고 귀감이 되는 그런 행사 콘텐츠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사업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예결위 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임위나 이전의 예결위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이때까지 협상의 대표단으로 충분히 참여를 했었고 그러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언짢다면 최소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해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사업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의아함을 품고 질의를 많이하십니다. 저도 송도선생 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송도선생님이 세종10년에 정려비를 받으셨습니다. 그 정려비가 처음에 중구 우정동에있었고 송도선생은 북구 효문이 고향이고요. 효문이라는 지명이 송도선생님 덕분에 생긴 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우정동에 있던 정려비는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동헌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지금 제례를 올리는 봉월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북구 효문에 재단이 생겼다가 그 재단 봉월사가 남구 신정동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남구로 오게 되었는데 쭉 역사를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북구 내지는 중구, 제를 올리는 남구에 1960몇 년도 근현대 들어서 이사를 하게 되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인물난에 허덕이는 것은 맞거든요. 울산시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남구에서 제례를 올리면서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덜 알려지는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해서 효를 중심으로 글짓기행사를 하고 편지쓰기 행사를 하고 아니면 동네마다 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글짓기행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송도선생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은 분을 알리는데 더 훌륭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답변듣기 전에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소장님은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답변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세종 시대부터 모든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제례행사라는 보조사업명칭으로 신청되어왔고 사업명 자체를 의회에서 예산을 주시는데 내용을 바꾸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문중에서 하는 사업은 향교와 계획된 사업인데 의회에서, 구청에서 주문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업내용을 바꿀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만 도와주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콘텐츠가 실질적인 효에 대한 사상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아이템이 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올해만큼은 명칭은 제례행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충효를 기리는 그러한 정신의 일환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선생 제례행사에 제가 실제로 여러 번 참여한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특정 가문 제사행사에 왜 남구 예산을 지원하느냐,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 번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은 날이 갈수록 현대사회에서 효사상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죠. 저는 효라는 것은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한 특정 가문의 제례행사로 국한을 시키니까 왜 특정 가문에 대한 제사비용을 남구 예산을 들이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차후에송도선생에 대한 부분을 남구의 대표적인 효행사로, 남구가 주관을 하고 물론 시행은 송도선생님쪽 집안에서 해서 남구에 하나의 행사로 승격시켜서 하면 더 이상 특정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고 그 안에 효와 관련된 여러 콘텐츠를 넣어서 예산도 좀 더 늘려서 대표적인 남구의 효행행사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후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남구의 효행행사로 승격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송도선생 제례행사 지원의 형태로 머물게 되면 이런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도선생 제례행사는 제례행사의 의의보다는 본질적인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의의를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새겨들으시고 다음 행사 때부터는 그렇게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히 코로나19에 남구 주민 또 소상공인들,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절벽에 몰려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사업을 편성하실 때 감안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의 영향과 효과로 인해서 코로나에 신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만큼 돈이 적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은 한푼 한푼이 피처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한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서 낭비될 수 있고 나중에 코로나에 신음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삶에 산소호흡기처럼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낭비성예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이지만 못 받은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문체과 207쪽에 남구청장배 축구대회, 지금 코로나 시기거든요. 많은 동호인들이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스포츠동호인들이 활기차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여기가 정확한 자료가 없었거든요. 먼저 제가 질문드릴 것은 코로나 시국에 과연 할 수 있는지, 땀을 흘리고 같이 몸을 부딪치면서 지금 특히 울산을 통해서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뉴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청장배 축구대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이어져왔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회 개최 여부는 저희들이나 남구 축구협회 가족들의 건의사항은 일단 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 건의를 하였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백신예방접종이 되고 있고 하반기 되면 매일 발생하고 있는 영국변이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코로나 창궐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비단 남구청장배 축구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행사의 부분은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비대면을 하든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축구대회 부분은 현시점에서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도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호회 단체에 서 와서 입장 곤란하게 됐다면 2회추경에 가서도 충분히 해도 되겠다. 지금 시점에 축구대회를 예산 편성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덕종위원님과 김동학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덕종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코로나예산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시국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덕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그 예산 안에 코로나 선검사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발열체크만으로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무증상자가 나오는 시국이라서 그런 선검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호회가 몇 개인지, 참여인원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를 다시 해봐야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동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에 대한 부분은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나 자료는 즉각적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 시기에만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물론 의원들이 전부 다 잘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나 자료는 저희도 받아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남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한다면 예를 들어 야구나 다른 구기 종목도 사실은 여기 남구청장배 축구대회만 했을 때 소외감, 자기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스포츠 부문은 말씀하시는 바처럼 종목이 여러 개인데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해피리그가 야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016년부터 동별로 행사가 이루어져왔고 아마추어 축구동호인들의 가장 큰 대회로써 기대도 하고 평소 조기회에서 활동을 하고 체력과 실력을 연마했는데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런 대회가 이루어지다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축구동호인들에게 아주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현재 다른 종목에서 이런 부분도 행사를 해달라고 건의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국장님, 남구청장배 축구대회가 몇 년도에 없어졌습니까?

2016년부터 시작해서 3개년 2018년도까지…….

그때는 왜 없어졌습니까?

2019년부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사업비보다는 구청장배인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안 한 것은,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없어졌지 않았나 싶은데 없어진 이유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담당 과장 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행자위 소속인데 사실복건위쪽 예산은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13쪽 그린 차박 페스티벌 in 울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 차박 페스티벌은 코로나 시대 때 시비보조사업으로 먼저 기획이 되었습니다. 차박에 동원되는 차는 최대 192대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차박동호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울산 전체 관광, 남구의 관광, 울산의 자랑거리 그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차박을 하면 보통 1박 2일, 2박 3일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2박 3일 동안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 행사함에 있어서 주식이나 먹거리 부분은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하고요. 간단한 소정의 기념품이라든지 주요 관광 시설에 이분들이 오게 되면 무료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행사 주최하는 신문사에서 제공을 할 것이고요. 코로나 시대 때 가정이나 아니면 주거하는 곳에서 항상 갇혀있어야 하는데 평상시와 달리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울산도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기획됐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안 그래도 남구청장배 축구대회도 그랬지만 오시는 분들이 전국에 계시는 동호인분들 아닙니까? 울산 아닌 타 지역에…….

울산도 포함되죠.

울산도 계시겠지만 타 지역도 많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코로나의 문제인데 코로나 관련된 방역지침은 뭡니까? 이분들 혹시 코로나검사 된 상태에서 오시는 건지 약간 불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연령계층별로 백신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의 연령을 파악해서 백신을 접종했는지 1차, 2차 접종 그런 부분 검토를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는 개인적으로 오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 울산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오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코로나 발생 현재 추세를 고려해서 참석 여부를 면밀하게 통제하고, 현장에서는 2박 3일 동안 발열체크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또 사람이 운집하게 되면 동영상 그런 부분은 차 안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잠시 야외에서 차 밖에서 내려서 관람한다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코로나 대비해서 안전문제는 추후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구를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사업 제안은 울산신문사에서 되었고요. 사업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울산광역시에서 먼저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동의를 하였고 그러면 장소가 울산을 대표하는 것은 남구다. 남구에서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에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혹여나 192대 차량 장소는 선정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승인되어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지금 공고를 하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 같으면 성격을 보면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넓어서 변두리 가면 충분히 좋은 장소, 경관도 좋고 영남알프스 그런 쪽으로 선택이 되었으면 주거지역과 떨어져있고요. 남구는 중심가고 공간들이 주택과 인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차가 올 때 주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지 실제로 그런 것은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장소는 문수양궁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192대가 갈 수 있나요?

면적 기준으로 하면 192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안전거리 확보하고 이러면 100대는 아주 여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장소가 사실상 차가 200대 정도 간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차라리 울주군 쪽으로 갔으면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모든 부분들이 생각해보면 코로나시국에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라면 또 다른 접근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참여하는 업체나 딸린 식구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경제가 좀 돌아가고 업체분들이나 딸린 식구들도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코로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도 코로나검사를 선행하고 나서 나가든가 아니면 백신을 맞고 나가든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자발적인 검사 후에 참여를 유도하든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실시해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사업비 속에는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검사비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주관사에서 사업을 공고하고 모집할 때 사전에 코로나검사를 거쳐서 안전이 확보된 분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검사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금요일에 한다고 하면 목요일에 검사받고 나면 금요일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가 확실하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든가,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힘들걸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실시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검사 비용에 대해서 주관사하고…….

이 또한 울산과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은 절약하고 검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최대한 필요하다면 행사 기간 내에서도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만약에 선검사가 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들 인정하잖아요?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코로나거든요. 1차 추경 예산 또한 코로나 예산이고요. 또한 행사를 할 때 코로나 무증상자가 혹시나 유입될 경우에 이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자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행사를 하는 그런 형태는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행사 기간 중에 검사라든지 사전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비용을 지급하면 검사가 빨리 나온다면서요?

민간 부분에 비용을 지급하면…….

결과가 몇 시간 내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청에서 하게 되면 최소 12시간 이내…….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아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발생되는 코로나검사는 결과치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네요.

안전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선검사라든지 행사 기간 중에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행이 되어야 안전하게 남구를 알릴 수 있고 울산을 홍보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행사가 많다보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이 많습니다. 214쪽 보면 시설비 장생포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 있죠? 간단히 언급은 상임위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래문화마을에 설치를 할 것인지, 제가 주변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적어도 50, 60억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모양새를 갖춰서 입장료도 받고 한다든지, 10억 가지고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상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은 본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행자에서 오시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현재 장생포의 여건, 공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전국 지자체 관광에 대한 트렌드가 대부분 낮에 보고 체류하게끔 하는 중심에서 지금은 전국 지자체가 야간관광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이유는 야간에 체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체류시간이 늘고 그래서 체류형관광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례를 찾아보니까 물론 관광과에서는 통영에도 갔다 왔습니다. 통영시에 남망산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조명이 설치되어있고, 파주시에는 감악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7억 원, 그다음에 진안군에 마이산에는 58억을 들여서 조성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는 공원에도 조명이 되어있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시에 감악산은 시내에서 아주 떨어져있는 외곽에 있는 산입니다. 시내에서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산에 출렁다리도 놓고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이유가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이 지역을 방문해서 좌우지간 체류하고 밤에 보려고 하면 먹거리를 먹고 숙박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관광정책적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작년도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대부분 제안한 내용이 현재 장생포고래특구시설물이 있는데 야간에는 장생포 프론티어 가로등에 조금 있고 고래문화박물관에 파사드가 조금 있고 일부만 조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물론 일찍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지 않는데 오후 늦게 오셔서 시설물을 이용하고 야경을 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둡고 관광지로써 부족하다는 제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현재 전국적인 관광트렌드는 조명이다. 야간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체류시킴으로써 체류형관광으로 바뀌는데 고래특구가 현존하는 이상은 뭔가 야간에도 이러한 구경거리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어지는 해석이 맞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민들이나 공무원 제안들을 검토해보니까 아주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했고 또 전국적인 관광트렌드를 감안할 때 이런 사업은 물론 대단위로 68억, 58억을 들인 그런 대형사업은 아니지만 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생포 여건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고래에 대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사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고래생태체험관에 있는 고래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 고래생태체험관의 운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래특구시설물 중에서 현재 가장 이용도가 많은 것이 1순위가 고래생태체험관, 그다음이 고래박물관 순서인데 그렇게 고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고래고기 유통 금지 그 부분이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하는 그런 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래 종류로 구분되어있는 것이 16종인데 10종은 이미 보호종으로 되어있고 올해 6월에 2종, 하반기에 2종 하면 14종이 보호종으로 되고요. 참돌고래하고 밍크고래2종은 향후 몇 년 후에 검토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마지막 남은 참돌고래나 밍크고래까지 동물보호종으로 지정이 되면 한마디로 장생포는 고래생태체험관 운영이 안 되고 고래고기 먹거리로 운영이 안 되고 하면 고래문화, 고래음식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분위기나 여건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고래특구 운영에 아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의 전국트렌드나 장생포 여건을 고려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해 질 녘 되면 장생포에 관광객들이 대부분 다 떠납니다. 그런데 경관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 2∼3시간은 더 머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면 지역상권하고 고래특구의 전체 활성화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공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내용은 경관조명입니다마는 야간에 불 밝히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고 일종의 파사드입니다. 동영상처럼 글과 그림이 구현되는 그런 형태인데 단순하게 조명을 밝혀서 그냥 밝구나, 야간에 볼거리가 있구나, 그런 것을 떠나서 고래이야기에 대해서 문화나 예술적으로 가족단위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로 할 것이고요. 운영 관련해서는 단순한 전구 같으면 수명이나 유지관리, 부속품 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한 달에 드는 유지비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전기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부분은 빛을 쏘는 프로젝트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5∼7년 이상 되기 때문에 당장 유지보수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부분은 끝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 비유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생포고래문화특구가 존속되는 그날까지는 현재의 사항을 어느 정도 보전시키고 관광에 기여하도록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처럼 예산은 10억입니다마는 이 부분만 해도 뭔가 매치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여수밤바다 이런 부분들은 먹거리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문화마을은 2시간 어떻게 체류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출렁다리가 있다든지 트래킹코스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갈만한 시설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장생포는 워낙 지역이 좁아서 솔직히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10억 가지고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적어도 추경 때 장생포문화마을을 어떻게 한다는 조감도 부분을 그림으로라도 봤으면 좋았겠다.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연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10억을 예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이 잡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경관조명이 설치되어있는 곳을 다 다녀오셨죠?

예. 관광과에서 통영시 남망산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원님하고 같이 함께 가는 부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직접 가서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같이 감으로써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 부서에서만 현재 벤치마킹한 부분은 코로나에 4명 이상은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은 가급적 벤치마킹도 가지마라, 출장을 자제하라, 4인 이상 뭐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요청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상임위에서 한두 분 정도만 가도 되니까요. 현장에 갔을 때도 공감대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훨씬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너무 자세히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까먹을 뻔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첨언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강원도 인제마을이 40가구 정도 있는데 주민제안사업으로 380억으로 38대교가 생겼어요. 40가구밖에 안되는데 주민제안사업이었거든요. 다리 놓고 나서 자기네들 땅값 좀 오르니까 팔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속초에 도로도 없는 다리 그런 것도 주민제안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매몰비용이 무서워서, 몇 억의 다리 보수유지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장생포의 모노레일이 민자거든요. 이것도 매몰비용이 무서워서 장사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거 어떻게든 장사 잘되게 해보려고 빛으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조명경관사업도 매몰비용 무서워서 나중에 거둬들이는 게 무서운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고래영상을 만들어서 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차 조명인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그런 조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빛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쏘게 되면 질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영상물이 영화 상영작이 바뀌듯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설계비용이나 디자인요소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가늠이 안 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동피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6∼7배 많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고 저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100억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유지 발생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장님들 참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이슈인 것 같은데 힘들다고 경제, 관광, 저희 행정이 멈출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남구청장배 축구대회 동호인들 원합니다. 그린 차박,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차이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자꾸 말씀하시는 게 결론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관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코로나로부터 책임질 거냐 이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잘 예방하면서 방역수칙을 만들거냐가 중요한 것이고 국가정원 이런 데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떻게 거리를 둘지 방역수칙을 지킬지를 생각하셔서 잘 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안현기 국장님 대답하시는데 경관조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를 이야기하셨는데 갔다 오신 데는 보니까 다들 접근성이 좋은 데거든요. 접근성이 좋거나 관광활성화가 된 곳, 여수라든지 통영 이런 데요. 저도 전에 염성시에 갔을 때 시내 중심가에서 말씀하신 레이저로 불빛쇼 비슷한 거 하는 걸 봤거든요. 거기도 위치가 어디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였거든요. 경관 조명을 한다는 것은 첫째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멀리서라도 차를 마시거나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접근성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9시까지, 오늘부터 10시까지 제한한다고 들었는데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사람들이 갔다가 밤 되기 전에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저기 가서, 세계 최고의 경관조명이 있다 해야 저녁에 들어갈 정도인데 10억이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매몰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장생포 잘못하면 월남전이 된다. 일단 투입이 됐는데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투입하다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돈이 아니니까 설치해도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뒤에 또 거기에 필요한 다른 걸 또 설치해야 되고 지금까지 장생포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계속해서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확실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해서 정말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장생포 위에 어디 산에서 보면 야간조명 하면 산업체에서 나오는 불빛 야경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보기 위해서 밤에 들어간다고, 참 이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는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든 거기에 대비해서 홍보나 효과가 우위에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시에서 평가를 받고 예산을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은 제대로 정보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지금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설치가 되기 전과 된 후에 비교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최덕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뭔지, 지금은 수소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다 들어가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에서 또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고래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특구가 됐고,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고래고기가 유통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거의 거리로 내몰리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경관조명이 설치가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류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장생포나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을 계획에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 과정에서 분석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용역을 하기 전에 관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생포는 현재 3월에 시설 이용하는 인원이 4만 3,000명이 왔습니다. 4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4만 명이 왔고요. 그것을 하루 30일 기준으로 1일로 나누면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4만 3,000명, 4만 명이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 2018년, 2019년보다는 1/3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분들이 현재는 예를 들어 수소버스든 다른 교통수단을 떠나서 과거에 연간 110만 명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행 있는 교통수단에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가족단위로 옵니다. 고래특구가 조성되어있는 상황에서 접근성은 현재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한 달에 4만 3,000명이 오고 코로나 때지만 4만 명이 오는데 뭔가 경관조명이 만들어 지면 저희들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게 야간에 그만큼 몇 시간 더 즐기고 추억도 남기고 먹거리도 먹고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재 장생포에서 프론티어에 보면 장생포 주민들은 포장마차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걸 현재는 여건이 아니라고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경관조명사업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되면 장생포 주민들이 야시장을 열겠다, 운영하겠다, 그런 부분도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장생포 지역 발전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장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이 들어오면 기존 시설과 연계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의 여행트렌드는 괜찮은 뷰를 보고 인생사진 한 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먹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어가서 일단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생포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셔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관조명 사업하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2시간 머무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던 계획이 있어서 이 달 말에 정부 부처에 가서 직접 제가 제안설명을 할 거고요. 타당성 검토 받아서 구정질의로 다음 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저는 2시간이 아니고 최소 이틀에서 최대 20일은 넘게 장생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업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경관조명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고래문화마을에 대한 그림이 안 된다는 것이 좁은 공간에 어디서 사람들이 볼 것이며, 그림이 안돼요. 아까 말씀드린 선진지 몇 군데 거기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든지 현황도 보고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2회추경 때 하면 충분히 돼요. 이 부분은 삭감한다, 없앤다 이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면서 더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만 3,000명 추계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예를 들어 웰리키즈랜드라고 할지 고래박물관을 방문한 숫자를 추계하는 건지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그거는 추계가 아니고 실제 시설을 입장하는 사람들이 다 결과를 저희가…….

이 시설 갔다, 저 시설 갔다 하는 것을 합산하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간 거를 합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1인이면 몇 군데 갈 수 있지만 중복 인원이 되죠. 시설 이용하는 집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허수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중복된…….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중복된 인원밖에 안 나오는 게 사실상 중복이라든지 그걸 조사하려면 매일 입장객을 따라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 없거든요.

중복된 숫자를 가지고 이만큼 많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왜 4만 3,000명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정회 후에 점심식사하시고 속개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상권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400이고 꼭 이 조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업탑과 남부경찰서 일원 특화거리조성사업은 금번 임시회때 골목형 상점가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그 조례는 2,000㎡ 이상이고 30개 이상 점포가 되어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서 국시비보조사업이 진행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이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2,000㎡ 이상이 되지 않고 30개 이상 점포가 되지 않으면 골목형상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공업탑, 남부서 일원 특화거리조성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특화거리가 시범사업으로 2개를 했지만 향후 달동, 삼산동, 신정동 권역별로 조사해서 골목형상점가가 되지 않는 곳은 다 특화거리로 해서 지역상권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인회가 잘 갖춰있는 곳은 덜한데 골목형상권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계신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특화거리도 조성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경관조명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종 부위원장님.

방금 관광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주셨는데 아까 안현기 국장님이 3월에 4만 3,000명이 고래문화특구에 입장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30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1,300명씩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통계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래박물관은 8,000명, 생태체험관 1만 4,000명, 장생포옛마을 7,000명, 1명이 왔을 때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장생포옛마을, 울산항, 키즈랜드, 모노레일 다갔다면 여기는 7명으로 체크가 되겠네요?

그렇죠. 1명이 7개시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끼 먹을 때 일곱 끼를 먹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예산을 짤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와 다른 부풀려진 숫자다. 연인원을 다 합쳐서 4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을 때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태체험관이 제일 인기가 좋은데 여기에 온 1만 4,000명을 입장객으로 잡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앞으로 경관조명사업을 한다고 할지 장생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짤 때 들이대는 통계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자료는 6개 시설을 이용한 누계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장생포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조사원을 투입해서 이런 누계인원을 제외하고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4만 3,000명이라고 하면 현재 하루에 1,300명이 찾고 있다는 이 말은 그럼 엉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누계인원을 가지고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한 그 인원이고 예를 들어 4만 3,000명이 누계인원인데 30일 기준으로 1일로 나누니까 이 인원이 1,300명, 1,400명 인데 이 인원이 고래문화마을에 다 온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는데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종 부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막혀 있는 장소에서 입장권을 발매해서 들어간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장생포고래특구는 선택적 관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질의하신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상권활성화에 관해서인데요. 6억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400만 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하시고 나머지 6억은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발굴홍보도 해보고 그다음에 업무시책추진비로 업무계획을 잡아보고 그다음에 6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삼호곱창거리와 공업탑 일원에 상권활성화로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종하재단에서 종하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꽤 높은 구역을 자기네들 도시계획사업 중에 하나로 뭘 하려고 준비중인 것 같더라고요.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거기가 가까워요. 지금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도창과에서 공업탑 일원에 도시재생구역 선정한 것을 보니까 인도라고 처음에는 보행로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거기에다가 벽화를 조성하면 그 주차장에 있는 차에 가려져서 벽화가 제대로 보이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벽화는 제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벽화 안 좋아합니다. 벽화가 약수 이화마을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그게 한 집당 대충 예산이 벽화 하나 그리는 데 2,000만 원 정도 들어요. 콘크리트에 페인트를 먹인다는 작업이 잘 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주기로 벗겨지거든요. 벽화를 2∼3년 주기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또 가미해서 계속 그려내야 되요. 벽화가 벗겨지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흉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업탑에 상징탑, 게이트 이런 거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예산에 편성에 되어있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거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고 조례에도 보면 시설현대화도 할 수 있고 경영현대화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골목활성화를 시키는데 꼭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현대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차라리 6억을 백종원 같은 분한테 다 주고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도 경영현대화사업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실효성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 대해서 벽화나 상징 게이트니 이런 것은 정말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벽화 이외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용역도 해봐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처럼 6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 그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해서 접근하자 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며칠 전 골목형 예산 올라온 부분도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2,000㎡에 30개 점포 이 부분도 경계구역이 애매해요. 20몇 집도 확대해서 이 구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례 제정을 빌미로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사업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든 골목형 상점가 조성이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콘텐츠 내용이 갈수록 세련되고 고급화되는데 때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꼭 필요한 방향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주시면 사업진행하면서 컨설팅이나 설계용역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 남구의회 의견도 반영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소비자가 찾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제대로 계획이 안 세워졌는데 이 돈은 일단 받아서 용역도 하고 차후에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번에 아무튼 조금 아쉬운 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저간의 사정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해되는 측면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시대에 정말 중요한 예산이고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고 해서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좀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결위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검토한 후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고시절추억의 벽화, 조형물이라든지 시설에 투자를 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이 생기는데 저는 정말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리는데 동의하고 또 우리 남구에 있는 골목골목 상권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나 하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 ‘울산페달’이라고 해서 울산페이하고 배달을 합쳐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라이브커머스라고 요즘 트렌드는 비대면시대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가게홍보나 우리동네홈쇼핑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소상공인 살린다고 하면서 조형물만 자꾸 만들고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서 조형물 만들고 아치 만들고 포토존 만들고 그것은 관리문제도 생기고 또 다른 조형물과 시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페달 같으면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똑같은 매출이라도 나중에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이득이 많이 갈 수 있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단기간에 알바를 석 달 정도 풀어서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울산페달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해준다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콘텐츠적인 진짜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덕종 부위원장님 제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남구의 맛집을 직접 찍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계속 시청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거든요. 최덕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요구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벽화, 테마조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 현재는 코로나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공업탑이라는 상권 자체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골목형시장이거든요.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최덕종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서 용역을 하실 때 다양성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용역결과도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 예결위에 와계시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프트웨어도 보강을 하고요. 당연히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해피도우미사업이 예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SNS 홍보활동도 하고 장을 보면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너무 버라이어티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청소를 하신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서 그냥 돈 주기 뭐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싶은데 이렇게 무슨 사업계획을 세워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암시장이 지금 네이버를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를 보면 ‘우리집에서 가까운 시장’ 해서 수암시장에서 장보기를 선택하면 집으로 배달이 되는 것을 한 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장보기를 하면 좀 차갑게 배달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따뜻하게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배달하기 전까지 구분도 해놔야 되고 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9개 시장에 계획없이 다 주지 말고 수암시장 한 군데 더 많이 돈을 줘서 3,600만 원에 9개 나누면 360만 원 정도 되는데 차라리 400∼500만 원 정도를 수암시장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잘되면 다른 시장에도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암시장은 그 인력이 마침 필요하니까 우리는 마침 필요한 곳에 서포터 해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해피도우미 자원봉사자 사업은 상임위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부터 제가 담당 과장할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 사업의 목적이 각 시장에 있는 맛집 등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고 피오피(POP) 글씨체로 시장상품가격을 출력해서 만들어 주는 그 업무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자원봉사자가 지원될 때는 그 주목적사업이 이뤄졌는데 1년 12달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력은 필요하고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자리부서에서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시장에 한두 명씩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주사업의 목적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전체 망라해서 넣으니까 자원봉사자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혼선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일단 전통시장에 주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홈페이지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해서 “시장에 맛집이 있다.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으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 181쪽 보면 특화거리조성 해서 공업탑, 삼호곱창 3억×2개소=6억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보면 전체 관련 예산이 6억 400만 원인데 회의수당 200만 원,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업무시책추진비 100만 원 해서 이것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억×2개소=6억 원은 상세내역이 없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비 3억’ 이렇게 되어있어서 뭉뚱그려서 3억 예산을 다 날려야 될지 사실상 고민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구청에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다든지 있는데 상세예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상세예산을 안 주시니까 어찌보면 3억을 다 날려야 될 판이에요.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정훈위원님도 계시고 안대룡위원님도 계시고 각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예산입니다. 솔직히 이 예산을 살리고 싶지만 상세내역이 없다 보니까 설득이 안 돼요. 3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용역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서 3억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계획을 세우실 때 급하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완을 해오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억 원, 2개소에 저희들이 6억을 편성했고요. 저희들 추정치로 세부자료는 드리지 못했는데 컨설팅하고 설계용역 이런 부분이 2개소에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개소당 시설비는 2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자료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한 사유는 예를 들어 콘텐츠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면 뭐를 하겠다고 확정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과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소당 콘텐츠를 2억으로 저희들 추정만 할 뿐이지 예를 들어 공업탑 쪽에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면 예산 범위에서 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삼호곱창에는 콘텐츠가 적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 그렇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개소에 설계비는 저희들이 1억 씩 추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보니 솔직히 위원님들 다 지역구 예산인데 날리고 싶겠습니까? 상세한 내역을 주셔서 대충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3억이 각각 되어서 총 6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 6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너무 자세히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예산심사 하시는데 솔직히 감이 안 오고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공업탑에 대해서는 여고시절 추억의 벽화, 아까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그래도 요즘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듯이 벽화 한 번 하고 나면 벗겨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부분이 안 나와 있고 또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테마조성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예산을 작성한 게 아닌 가하는 느낌 때문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 취지는 좋은데 뭔가 졸속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3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이 사업이 3억이 필요한지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용역비를 드리면 용역을 해서 다양성을 확보해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비대면의 방식도 있을 거고 또 김현정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확실하게 해서 용역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용역이 타당한지를 보고, 지금 어려우니까 어차피 하자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역 과정상에 지역구 의원님들,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담아서 합리적으로 생산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종 부위원장님.

공원녹지과 예산중에 301쪽 수목 및 초화류 구입에 기정액이 2,000만 원 있었는데 5,000만 원으로 증가한 내용 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초화류를 구입해서 심는데 골목마다 동 단위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초화단지 조성하는 것을 확대하고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꽃 구입만 7,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정비를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명목상 초화구입 되어있는데 실제로 정비하는 것들은 타부서 협조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기간제를 동원해서 정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7,000만 원입니까?

인건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 있는 인원을…….

우리 인원이네요? 그런데 기정액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할 때도 계획이 똑같은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하던 사업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동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하다보니 요청이 더 와서 증액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이 왔다는 것은 그런 대상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배가 늘어났네요?

동에 신청 개소가 늘어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재료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각 동별로 형평성있게 골고루, 어차피 꽃이나 화초류는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시국에는요. 그래서 각 동별로 형평성있게 조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은 모르고 계셨지만 그 의도는 1973년 뉴욕 휴스턴에서 시작된 게릴라가드닝을 모토로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 게릴라가드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게 맞냐 했더니 그런 게 맞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였느냐 하면 휴스턴에서 73년도에 시작했던 것은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던, 우리 위원님들 동네마다 쓰레기 함부로 투기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그곳에 초화를 식재하고 가드닝을 해놓으면 그 다음날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사람들이 멈칫하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동네를 점점 아름답게 가꾸고 정비하고, 그쪽에 모토가 “우리는 총이 아니라 꽃으로 싸운다” 이거였거든요. 그게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건데 의미있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모토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작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동네마다 의원님들 지역구에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투기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말을 듣고 하니까 그런 곳을 발굴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잘 진행을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화구입비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폐기물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번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 사업이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한다는 개념을 추가했고요. 또 필요하면 예산 부분을 다른 과에 유사한 예산이 있으니까 관리비 차원에서 저희들 활용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2021년 올해 공원녹지과 사업에 큰 핵심이 도심공원의 정원화사업입니다. 이와 유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 도심공원들이 교목류만 번성해 있고 초화류가 없거든요. 올해 예산을 주셔서 6개 공원에 초화단지와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일부 완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내실있게 다져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이 사유지가 좀 많아요. 사유지 안에는 책임이 지주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투기지역이 사유지면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만약 허락을 해주시면 거기에도 초화류를 식재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하신 것 같네요. 김동학위원님.

국장님 추가로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인데 이 돈으로 상습적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4개 동에 500만 원씩 돌아가는데 상습지역을 동별로 받든지 해서 14개 동이 형평성 있게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공원이나 우리가 관리한 지역에 대한 초화류를 식재하는 예산인 것 같고요. 그 예산이 좀 더 확대되면 불법쓰레기투기지역으로 사용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취지가 어떤 거죠?

이런 부분 아닌가요?

공원지역은 아니고요. 저희들 공원녹지과 올해 사업계획이 개념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원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유휴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 동에 꼭 1개씩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종전에 소규모로 1건, 2건 하던 것을 확대해서 제대로 좀 해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