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7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5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1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5월17일부터 5월21일까지 4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887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의 5.04%인 4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508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필요 불가결한 소요경비를 세입과 세출에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세입의 상당부분이 의존재원 수입으로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세입증대 및 대송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재원확보 방안의 잦은 변경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불가피하게 변경 시에는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우리군 예산 대부분의 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마이너스 계상은 향후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소관부서의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셋째,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일반적 원칙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 대비 17.59%인 17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추경 취지에 불부합하다고 여겨지며, 향후에는 일반공공행정비용의 연중 세출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을 사용해야 할 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원인 지리산 국립공원과 천년사찰 쌍계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하동을 찾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시설과 사찰입구 정비 등은 응당 그에 맞는 관리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동군에서 관리를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리주체 당사자의 예산이 투입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