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행정사무감사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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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와 광명문화재단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본부장과 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본부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팀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05월 25일 광명도시공사본부장 박충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승하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05쪽입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총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 12명과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20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없으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8쪽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9쪽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진정 및 건의, 민원접수 처리는 1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체육시설업 신고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과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기간은 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55억을 조성하였으며 현 총액은 36억7,527만5,000원이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운영관리비 및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선수단 육성 및 격려비로 집행해 오고 있으며 2021년 집행 세출예산은 7억5,770만7,000원입니다. 2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추진비로는 체육 관계자와 체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비로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 물품비, 직원 격려 간담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검도와 배드민턴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과 생활체육광장 운영 사업 등 총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7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0년 장애인체육 육성사업은 총 16건으로 7개 사업은 사업 완료하였고, 9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정상 추진이 불가하여 추경 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체육회 지원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17개 사업은 사업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정상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삭감 조치하였으며, 5개 사업은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등 감사 기준일 현재 16건의 보조금을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시민체육관 시설물의 전문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소, 안전점검, 방역소독 및 소방관리, 무인경비 CCTV 관리 등 총 9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9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사업 1건이 있었으나 건축 대상지가 제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현재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추진관리 사항입니다. 하안 배수지 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 등 총 10건에 대한 하자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20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전기설비 안전진단, 소방시설 정기점검, 체육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주기별 지속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1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은 2020년 10월 27일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21년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을 본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관리 및 시설 현황입니다. 2020년 조성 완료한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 족구장은 광명시체육회에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이고 2021년 사업비는 7,23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는 시립광명야구장 및 다목적 야구장 야간조명 시설 설치공사 1건으로 1억605만4,000원에 공개입찰 하였으며 공사 중 조명타워의 위치 변경으로 1회 설계 변경을 하였고 업체 요구에 따라 2020년 6월 29일 2,9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2020년 12월 23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체육단체 관리 현황입니다. 광명시체육회는 총 37개 종목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10개의 가맹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4쪽 체육단체 지원 실적은 2020년에는 광명시체육회는 종목별 단체에 3,000만원을 장애인체육회는 33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체육회에는 3,960만원, 장애인체육회는 3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검도 및 배드민턴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 선수단은 감독·코치·선수 등 12명, 배드민턴 선수단은 감독·선수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인건비, 훈련장비 구입비,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전 및 입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36억7,527만5,000원으로 시금고에 1 내지 2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예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29쪽 체육시설 관리는 동네체육시설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보수 실적은 총 9회 8,67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0쪽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및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은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244개소가 등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지원 실적입니다. 학교운동부는 광명초등학교 등 18개교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2개 운동부에 2억4,9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21개 운동부에 2억3,97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3쪽 체육회 육성 현황입니다. 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4쪽 체육회 운영비 지원 내역입니다. 체육회는 법정보조단체로서 일반운영비,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4쪽 민간경상보조 및 엘리트 체육단체 관련 개인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우수꿈나무 보상금 지원 내역으로 2020년에는 40명에 4,800만원을 2021년도에는 42명에 대하여 3월 말 현재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엘리트 체육지도자 워크숍 등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235쪽 체육종목별 협회 및 연합회 육성 관련 우수선수 육성 지원 내역으로는 2020년도에는 입상선수지도자 25명에 대하여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25명에 대하여 3월 말 현재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종목별 협회 및 연합회 운영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 체육회는 30개 종목에 2,338만3,000원을 장애인체육회는 10개 종목에 200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5쪽부터 2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체육관 시설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시민체육관은 실내경기장, 지하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 실적은 2020년에는 1,363만9,000원, 2021년도에는 2,156만5,000원으로 코로나19 관련 휴관과 이용인원 제한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39쪽 실내경기장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이용 실적입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헬스 등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4/4분기 동안 8,287명이 사용하였고, 2021년 1/4분기에는 1만 2,7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암벽장 운영실적은 2020년에 220명, 2021년에 3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잔디구장은 문화행사 장소와 시민의 휴식장소로 널리 활용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행사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 야외공연장도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관 내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입주단체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외에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여자프로핸드볼선수단인 SK슈가글라이더즈와 광명시가 2021년 1월 20일 연고지 협약을 추진하여 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핸드볼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체육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체육관 관장님도 수고 많고요. 지금 우리 시청운동장의 인조잔디 이용이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중지된 상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시청운동장 이용은 그 이전부터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인조잔디가 두 군데 있다가 지금 한 군데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노온정수장의 축구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가보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한 300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밑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쇄석으로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그걸로 인해서 진흙탕이 돼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화장실이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로 돼서 포장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린벨트라 포장 관계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린벨트면 콘크리트를 칠 수 없으면 다른 야자매트나 자갈로 깔아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흙탕에 발을 묻히지 않고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게끔 화장실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제가 한 해를 겪어보지 못한 입장에서 일단 현장의 그런 급박한 상황일 때를 제가 목격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 것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갈을 깔든 야자매트를 깔든 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거기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운영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보수시설관리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관리하면서 시민들한테 쾌적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얼마 전에도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시설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돌아봤더니 여자화장실은 문을 잠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여자화장실은 위험성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잘 대비해서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키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쓰고 반납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 대처를 잘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바닥이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몇 년을 그쪽을 쓰는데 그걸 아직도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걸 다시 한 번 나가서 어떤지 다시 확인을 하셔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화장실도 더럽지 않게 쓸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 직장경기가 두 종목이 있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배드민턴하고 검도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검도하고 배드민턴이 경기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많은 시상을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두 개밖에 없는 직장체육부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직장체육 팀은 저희가 보통은 시민에게 홍보를 할 때 경기에 나가서 이겼을 때 수상을 했을 때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던 편인데, 나갈 때도 저희가 시에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정도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그 이전에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입상을 하거나 이러면 홍보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박덕수위원

그 말씀이에요. 우리 검도하고 배드민턴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광명시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상을 받아왔을 때는 우리 온 시민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고, 우리 광명시의 검도부가 전국대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1등, 2등, 3등을 차지하고 배드민턴도 이렇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요.

박덕수위원

지금 현수막으로 여러 많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밝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도 이렇게 직장체육부가 있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다,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셔서 선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수막 게시 숫자가 적었던 것 같은데 확대를 해서 입상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검도, 배드민턴 말고 직장체육부를 설립, 창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고, 다만 저희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직장운동경기부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는 없지만 향후에 만약에 늘린다고 그러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학교운동부 중에는 육상경기부가 있는데요. 육상경기부 쪽은 한번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육상부가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직장운동경기부 하나 더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배드민턴이나 검도부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기부가 육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가 돼서 이 선수들이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더라고요. 전국대회도 나가서 성적을 내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연계가 되는 우리 광명시에 육상부가 한번 생겼으면 하고 저는 바라는 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착안해서 꿈나무들이 더 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없이 광명시의 시민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20년도에 우리 체육진흥과 보면 2020년도 총 정책사업과 계획을 세운 것에 비해서 물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나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되고 동감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시설 추진을 해서 답답하고 코로나 상황에 저도 한번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민운동장, 주차장 공사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제창록위원

5월부터 아마 2022년 11월까지 추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관련해서 축구장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와 관련돼 있는 이용하고 있는 체육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청운동장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그 수요가 전부 노온정수장 운동장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사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추첨 제도로 운영하는데, 그래도 추첨제도로 하다 보니까 이용시간이 빨리 체크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청운동장에서 이용하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그다음에 여자축구부 이런 분들, 그다음에 학교운동경기부 중에서 축구선수 등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할애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협의해서 토요일에 일부 타임을 할애해서 추첨할 때 제외해 놓고 추첨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축구협회를 통해서 배정 관리를 하면서 수요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이나 민간이나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분산을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중·고 학교운동부 지원 실적을 보니까 인원수대로 금액을 배분을 하신 건지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2페이지입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학교운동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지원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매년 기준 없이 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인 지원 인원에 대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김연우위원

인원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인원 기준으로 하되,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3개년 간 평균 인원으로 해서 그 인원의 증가 수 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규칙이나 지침은 합당하신 얘기신데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보니까 종목은 1개 종목이 줄었고 선수인원은 지금 12명이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50명 올해는 338명이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20년에 2억4,920만원이고 2021년에는 2억3,900만원이에요. 예산이나 인원이나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부 지원내용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생각 드는 것이 이것이 인원 기준이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규칙에 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단에 두 번째입니다. 체육고등학교 육상 6명에 839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K고등학교 야구 40명에 1,700만원이에요. 제가 이거 한 사례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몇 쪽이죠?

김연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이번 수감자료 2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비교 안 되시면 이따가 저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라든가 어떤 산정 기준이 있다고 하시지만 지금 보고된 실정 내용에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안 된 듯합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운동용품 구입 지원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인데 전부 운동용품 구입 지원이에요. 다른 사업 내용은 요구 받으신 적이 혹시 없으실까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이게 대표적인 부분만 나열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운동용품과 그다음에 운동선수를 관리하기 위한 출장이라든가 사무비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출장여비, 버스비, 유류비도 다 포함이 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성의 없이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디테일 있게 이 학교는 운동용품이고 이 학교는 차량유지비. 주된 품목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운동용품 구입 지원, 운동용품 구입 지원을 20줄에 거쳐서, 그냥 콜론으로 표시하셨으면 더 빠르셨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학교운동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광명시는 예전부터 체육회를 굉장히 많이 육성해 왔어요. 지금도 전체 예산이 성인체육회는 수십억이에요. 그렇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한 30억 가까이 되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조금 넘습니다. 40억원 약간 안 되고 30억원 정도.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 운동부한테 지원을 지금 얼마나 해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운동을 안 해도 배가 많이 고프고 운동을 하고 나서 체력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명시의 꿈나무들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모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받게 되었어요. 민원사항은 아니고 제가 한번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출전을 간다고 합니다. 출전을 가면 전세버스라든가 뭐 해서 갈 거 아니에요. 유류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리터당 계산해서 너희가 간 경기장의 거리가 이만큼이니 돈은 이만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애들이 시합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더워서 봄·여름에 에어컨, 히터도 켤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유류비가 1리터에 연비가 얼마니 계산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받으면서도 속상하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말씀은 어느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과장님 한계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체육회 지원하는 거 지금 명수 이런 거 일몰제 다 점검하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라나는 청소년 스포츠 운동하는 식구들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느 분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시의 담당하시는 분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원해 준 예산에 비해서 유류비가 과다지출 되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얘기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 모여서 이분 얘기 들어보고 저분 얘기 들어보면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체육회 예산하고 청소년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을 더 많이 저희가 육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잣대를 왜 성인체육회에는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각종 체육회 인원 실사 이런 것 몇 년간 파악하셨어요? 원래 민간보조 경상금은 3년마다 일몰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성과 같은 거 있으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저희가 감사실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감사실도 그래요. 감사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솜방망이 감사도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자꾸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체육회를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저의 요지는 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배려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 책정하실 때 기준을 명확히 가져가시고, 유류비가 과다하면 800만원 지원받은 데서 유류비 전체를 다 써도 800만원 아니겠습니까? 리터당 얼마를 얘기하고 이러는 건, 그러면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적어도 유류비 정산에 있어서는 기준을 똑같이 맞춰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적어도가 아니고 유류비 외에 다른 것도 다 기준을 그냥 만드세요. 체육회 야구 볼 사면 몇 년 쓰니, 몇 대 치니 이렇게 따져서 하셔야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서로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어느 부서나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합리적이고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문 닫고 나가시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좀 바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제가 정산 관계나 예산편성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민간보조금이나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 3년 동안 진행하시는 것들 뽑으셔서 잘하신 데는 더 많이 지원하시고 성과도 없고 못하는 곳은 어쩌겠습니까? 삭감을 하든 아웃을 하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희 마라톤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마라톤 상황은 저희가 5월 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체육회하고 빨리 진행 관계를 어떻게 결정해야지, 언택트든 일반 마라톤이든 진행할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 요약 보고를 해서 건의를 드린 결과 언택트를 하든 뭘 하든 6월 초쯤에 결정을 확실히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초까지는 기다려봤다가 6월 10일 이전에 방향을 언택트로든 아니면 그냥 강행을 하든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되신 건 아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작년에도 평화마라톤대회에서 선 계약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답변으로 올해는 계약을 하더라도 특약사항에 넣겠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예산 수립할 때도 반대했던 이유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때문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11월이나 전 세계적으로 단체 집단면역이 생기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정상적으로 감기처럼 코로나를 껴안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슨 6월이 돼서 그것을 강행할지 아니면 안 할지, 예산을 왜 그렇게 세우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전문가 집단이 지금 단체면역 생긴 후에 1~2년 지나야 감기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마라톤이 1,000명, 2,000명 옵니까? 엄청 많이 오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을 관할하고 있는 체육과장으로서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코로나 상황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편성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체육과장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방역 부분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설득적으로 하고 있고 진행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진행된다면 저희도 그동안 쌓였던 시민의 욕망을 풀 수 있는 조그마한 자리라도 만들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올해 그 예산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광명 체육진흥기금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자료요청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명 체육진흥기금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조금을 정산할 때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서류가 뭐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출 관련 서류는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고 있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증빙자료도 첨부해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맞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딜 보더라도 통장에 이체됐던 거나 지출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보조금 정산 기본원칙 아닙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요청을 했어요. 어디에도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빙자료 보조금 거래내역이나 지출결의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뒤져봤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주최했던 사업 추진 쪽에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을 기초로 한 보고자료를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보시면, 그러면 과장님은 이 관련해서 정산보고 검사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해요? 지출 증빙서 그 내용이 없는데 통장에 이체됐다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출서류에 입출금 관계가 기록이 되고, 그것을 사업부로부터 일일이 받아서가 아니라 회계서류 지출 날짜별로 정리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학교 측에다가 보조금을 줬으면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받았으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집행부에 보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언제쯤에 어디에 무엇이 나갔는지, 어떤 지출 계획에 의해서 나갔는지, 통장에 어떻게 이체가 됐는지, 몇 월 며칟날 이체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첨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집행부의 다른 과에서는 첨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첨부가 안 돼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신 자료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산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고서 제출할 때는 뒤에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 자료만 따로 보관했더라면 만약에 어디 학교에 뭐가 나갔고 어디 엘리트에 뭐가 나갔는데 그러면 지출 관련된 건 따로 보관한다고 하면 일일이 대조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뒤에다 삽입해서 딱 정리해 놓으면 넘길 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 나갈 때는 그 부분이 양이 많다 보니까 빼고 나갔다고 메시지가 왔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철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빼서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또한 보관하는 건데 별도로 빼서 줬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시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써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정산내역에 보면 자부담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빠지게 되면 뒤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디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된 내용을 당초부터 확인을 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당초 계획에 자부담 부분이 빠지고 정산이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맞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서류 보내드릴게요. 이거 문서도 자료를 어제 줬어요. 사전에 미리 줬으면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저께 자료를 주시니 이 자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하겠어요? 당초에 자료라는 것은 3일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어저께 주시니까, 이 수많은 자료를 확인하는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늦게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야 더 꼼꼼하게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엘리트체육에 관련해서 학교마다 운동선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검토를 해 보니 숙박비, 식비, 간식비 학교마다 다 다르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 근거가 원칙이 뭐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숙박비나 간식비 등은 저희가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 이내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인원이 한 30명 되더라도 200만원 주고 한 5명이어도 200만원 주고, 어떤 기준이냐고요. 운동선수가 다 같은 운동선수인데 기본적으로 어디에는 한 300만원 잡고 어디에는 400만원 잡고 어디에는 200만원 잡아도 다 다르고, 자부담 하는 거 다 다르고, 이렇게 이걸 보고 검토할 때마다 이거 기준이 없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우리 운동선수들이 밥도 못 먹고 왔다갔다 잠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그리고 광명의 학교를 홍보하고 광명시를 홍보하는데, 전국체전에 나가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아낌없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식비나 간식비에 대한 지원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학교별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엘리트 꿈나무에 대한 지원도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니까 많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토대가 돼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 같은 경우 더군다나 어디에 어떻게 투명하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면 그러시겠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정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는 완벽하게 잘 자부담 부분을 잡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학교에 보면 이 총 금액을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2018년, 2019년 그동안 지원 받는 학교가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매년마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 더 열심히 하고 실적이 더 나은 학교는 더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 중에 가감 부분에 있어서 학교운동부의 성과와 역량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눈에 띄게 크게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체육을 통해서 광명시 홍보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광명시에 홍보담당관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명시에다 아니면 경기도 내만 홍보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광명시를 홍보하고 학교를 홍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액이 불과 한 9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이 정도의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전국으로 다 홍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대효과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과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됐나, 이런 검토를 제가 감히 봤어요. 보니까 지원되는 게 없어요, 과장님. 이거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보통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기금을 중심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기금의 원금 소진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못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고 또한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 드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김연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간 보통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평균 증가율 이런 걸 따져서 아마 기준을 잡아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기준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관심을 안 가지시면, 옛날 과거에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을 통해서 내가 큰 꿈을 키우겠다고 마음먹고 자란 아이들이겠죠. 물론 우리 세대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축구가 됐든 태권도가 됐든. 이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내가 운동이 좋고 체육이 좋아서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자체에서 아니면 광명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동하다 중단됩니다. 공부하랴, 운동해서 자기 몸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착잡하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초·중·고 엘리트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경기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할 부분이에요. 그걸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좀 아쉽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이 나옵니다. 같은 과 219페이지에 계속비 명시이월로 해서 사고이월 사업 현황으로 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이 나오는데, 건립 중단된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건립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30억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오래 됐어요. 2016년도 10월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지금 총 30억 중에 이번에 올 2월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창업지원과에 청년예술창작소 설립하는 데 다시 목을 바꾸고, 나머지 10억 국비 받은 것은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비 10억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반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우리 시 예산법무과에서 진행하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관내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그쪽 사업으로 돌려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요. 일단 총 사업비에서 20억은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향후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그걸로 끝인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는 3기 신도시 지역에 한번 마련을 해야 되는, 기본 우리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협의하는 게 좋겠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안2지구 쪽에 개발계획이 있는데 이쪽이 아마 2022년도면 지구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질 때 공공부지로서 체육시설부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제안 좀 할게요, 과장님. 3기 신도시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러면 체육인 중에 특히 배드민턴 관련된 여러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분노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안2지구가 올 2021년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 정도면 지구지정이 됩니다. 내년 2월이나 4월 정도 되면 승인이 끝나고요.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상을 해야죠. 어차피 하안2지구 약 18만 평이 넘는데 여기에 도시기반시설은 40에서 4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언제 될 줄 알고 기다리겠어요? 지구지정이 빨리 되는 데를 선택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에 어느 선에다 어느 지역에다 들어갈 건가 계획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24년이나 2025년이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3기 신도시 발표하고 그때 중단하고 하면 2030년이나 2032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안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참조하셔서 올해부터 착착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하안2지구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서에 협의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윤호위원

부서에 협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실무부서는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요구를 하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모니터 켜주실래요. (모니터 가리키며) 지난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SOC사업은 기존에 1,000평방미터 내로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3,000평방미터 약 1,000평 정도 되죠. 완화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시립테니스장 관련해서 쭉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나왔던 진정·건의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쭉 보니까 시립테니스장 가건물 컨테이너죠? 철거해 달라. 또 올해도 상반기 때 또 진정이 왔네요. 컨테이너 철거 요구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2020년 답변이나 올 상반기 답변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립테니스장 조명등 수립 건의합니다. 야구장이랑 이번에 가압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 다 조명등 설치해 주면서 시립체육시설인 족구장과 테니스장은 왜 관심을 안 갖는지 참 궁금한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조명 관계가 작년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 반영에 실패해서 진행을 제대로 못했는데 금년에도 그래서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금년 5월에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신청 한 거 알고 있습니다. 노온배수지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 해서 7억 올렸는데, 잘 되면 이 과정 속에, 저희가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시립체육시설의 구조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으로 되는 요소에 있는 적재물들을 다 제거하라고, 아직도 안 치워졌다는 게 참 답답해요. 지금 도시공사의 진정사항에서도 해마다 1년에 한두 번씩 컨테이너 좀 철거해 달라, 철거해 달라. 이거 공유재산 자체는 광명시 거잖아요. 광명시 거면 운영은 도시공사지만 공유재산 관련해서 광명시 거니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셔야죠. 명분을 주세요. 공문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분명 도시공사에서 이거 철거할 수 있게끔 협회에다 요구할 거예요. 가능한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일단 무엇보다도 정수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빨리 조치해야 될 것이고, 지금 수도과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이전관계 협의 중에 있는데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오죽 답답하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답변을 하겠어요. 광명테니스협회 자진철거 이행여부 지속적으로 확인함을 안내합니다. 이게 문서적으로 뭐가 안 나오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 주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 걸 때는 체육과에서 그렇게 좀 걸어주세요. 이상으로 하고,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전에 조금 전에 엘리트기금의 제한에서 학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누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생활체육하고 통합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학교체육 다른 지자체는 통합하는 곳도 있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학교체육하고.

김연우위원

통합해서, 예산이 문제라고 한다면.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학교체육은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 말씀하신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에 지급되는 근거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통합의 방향을 검토하시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일몰. 보통 사업은 3년마다 그렇게 체크를 하는데 저희 체육회의 성과보고 나온 게 있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성과보고서요?

김연우위원

네, 3년마다, 예를 들어서 배구협회라든가 농구협회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대회를 했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엘리트는 기금에 한정이 돼 있다 하면서 그런 건 기준도 없고 성과에 대한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매년마다 이렇게 수십억을 지원해 오셨어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그 성과보고 올해라도 좋으니까 체육회별로 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활동을 정말 잘하시는지 여부를.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비 만큼에 대한 정산보고는 잘 받아주는데요.

김연우위원

정산보고는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역량에 대한 평가 이런 거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정치인은 말이고 행정은 서류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 건 광명시체육회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구성이 어떻게 괜찮아요?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작년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내용 보셨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노트북 들어 보이며) 체육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보면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정보라든가 일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란이에요. 블랭크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은 건 시민들한테 우리 체육회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대회 일정이 무엇이며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거 홍보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원래 홈페이지의 목적이 그것은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을 좀 보강하세요. 어떻게 체육단체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회 경기 사진 하나가 없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한 건 조직도 연혁 인사말에는 우리 회장님부터 해서 조직도가 이렇게 있어요.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 광명시 홈페이지는 조금 콘텐츠를 더 보강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돈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인데 이거 블로그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최근에 체육활동이, 저희가 사업 벌이는 것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김연우위원

부진해도 한두 개도 있고 없던 것도 있고 끌어다 놓으셔야죠. 새로 만드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말이에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본인들 사진은 주르륵 다 올려 있어요. 본인들 사진 다 주르륵 있어요. 그러면 일정이 없어서 하나도 못하면 홈페이지 왜 만들었어요? 그럼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하셨어야지. 제가 지금 이것을 행정감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완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돈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블랭크로 남겨놓으니까 제가 이거 블로그나 카페를 해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 뭐하냐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 성과보고 안 만들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리시라고 하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절약하시고 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진행하시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녕과 시민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거니까 설명 잘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했어요. 4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검사 결과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40억을 들여서 2번을 설계변경 해서 준공을 낸 이후에 4개월 이내에 또 3번의 보강공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번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또 완벽히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또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돈도 나름 40억 이상 들여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만약에 불편한 사항이 초래됐을 때는 시와 또 세금 있는 부분에 얼마나 시민들이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다시 보강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하체육시설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의 하자 검사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철저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과장님, 지난 2020년 용역비 보고 2021년 용역비 보니까 특히 용역발주 현황 중에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 유지관리 용역이 올해 4,500만원 계약하셨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혹시 전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이전에요?

김윤호위원

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이전에는 약 1억에서 좀 빠지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00만원 정도.

김윤호위원

2020년도의 계약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8,01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김윤호위원

7,218만1,000원이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2019년도가요?

김윤호위원

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8,000만원씩 연간 소진을 했는데 올해 계약은 4,500만원 했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업이랑 똑같은 건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게 어차피 과업은 아마 작업에 대한 횟수나 이런 부분은 조정이 돼서 계약한 것이고, 예산이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은 됐지만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게 2015년도의 예산보다 지속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년 차 되면서 삭감, 삭감하다가 작년에 4,500만원으로 저희 시의회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요. 과업이 조금 변경되더라도 일단은 예산 절감을 했네요. 인정하시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광명시체육회 사무국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466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맞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사무실 재배치 공사 겸해서 리모델링 공사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사업의 목적이 뭐였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일단 가장 큰 것은 사무공간에 대한 재배치. 이전에 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개선, 거기다가 일부 옛날 재료가 가연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불연재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통해서 체육회 직원분과 그에 관련된 분들이 방문했을 때 체육복지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에 노출된 것 같다, 소방안전을 위해서 좀 더 보완을 한 공사라고 판단합니다. 맞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진행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벽면 철거 후 석고보드를 활용해서 칸막이를 다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당초 계획처럼 가연재를 불연재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내용에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공간 재배치하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광명시체육회에서,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용은 ‘광명시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공사’해서 추진배경, 그다음에 공사 전·후 도면하고 예산하고 공사 내용, 그다음에 계약 견적서 내용들.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광명시체육회는 행정 영역에서 체육회 직원이 7명, 인턴이 1명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열다섯 분이 근무합니다. 거기에다 행정 영역에서는 사무국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회장이 거기에 상주할 수도 있는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공사 전하고 공사 후 도면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 하면, 뒤에 팀장님도 잘 체크 좀 하세요. 사무실 공간이, 전체 면적은 제가 빼겠습니다. 사무공간이 공사 전에는 169평방미터, 51평이에요. 그런데 공사 후에 어떻게 됐냐면 136평방미터입니다. 41.3평이 돼요. 10평이 감보가 된 거죠. 회장실, 국장실은 공사 전에는 43.7평방미터, 13.8평이에요. 공사 후에 어떻게 됐냐면 71.5평방미터. 21.6평이 나옵니다. 여기에 증보율이 7.8평이 더 늘어나요. 직원하고 인턴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분들 약 22명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기존보다 10평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서 사용하는 공간은 7.8평이 증가했고, 한 사람당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33%를 차지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공사를 진행하면서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목적 사업 중에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나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시킨 건데 오히려 공간이 좁아요. 도면을 보고 놀랐다니까요. 어떻게 그동안 썼던 공간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닭장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상주하지 않는 회장석은 더 늘려놓고. 국장실을 왜 별도로 또 만들어요? 좀 보세요. (모니터 가리키며) 회장실, 국장실 저렇게 편백나무로 다 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공간 재배치와 사무환경 등등을 고려하면, 저것도 체육회에서 직접 공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행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많이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사용자가 어느 분을 말하는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 사무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김윤호위원

사무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무국 직원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분 아니에요? 거기 회장이 매일 상주하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상주하는 공간은 아닌데.

김윤호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회장이나 국장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문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김윤호위원

제가 객관적인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쭉 공사개요를 봤어요. 공사개요하고 공사원가계산서 쭉 보니까 소방안전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멋지게 럭셔리하게만 했더라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자체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거 예전에 굉장히 취약해서 방염처리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판넬이잖아요. 외벽 판넬이잖아요. 저희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그런 화재에 노출됐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소방안전이나 이런 것은 공사견적서에 전혀 적시가 안 돼 있고, 저희는 지금 속은 거예요. 환경도 개선하고 소방안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니 해라 하고 저희는 심의해 준 건데, 솔직히 배신감 느껴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윤호위원

234페이지 보니까 광명시체육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2019년도에 광명시체육회 초과근무수당이 1,990만1,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1,174만원으로 조금 줄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올 1분기 것을 보니까 400만원 초과근무가 발생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분명 제가 전자에 코로나라는 말씀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경상 보조비 중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어떠한 실적을 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었을 텐데 초과근무가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2019년 때에 발생한 거랑 똑같은 정량만큼 나온다는 거죠. 4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돼요? 4×4=16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체육회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생활체육 관련 지도자들이 자체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한다든가 하면서.

김윤호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 안 나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러면서 초과근무에 대한 요인은 체육회가 법인설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단체장, 종목별 단체장 선거 등등 진행하면서.

김윤호위원

아니, 초과근무라는 게 일상적인 업무 외에 발생하는 수당이잖아요. 낮에는 그러면 뭐해요? 낮에는 그냥 더 다른 격한 업무 격무가 있는가 보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에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할 일인데 밤까지 했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김윤호위원

인턴까지 하고 직원들도 충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벌써 6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하셔야죠. 이거 인건비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 할 부분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지 않으면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관여를 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윤호위원

근무 인력이 늘어도 초과근무수당이 늘고 줄어도 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셔야죠.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6개월 전이라니까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많은 책자들 다 훑어봤어요. 초과근무 내역들 다 확인하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광명시 체육진흥과가 엘리트체육부터 생활체육 그다음에 가맹단체부터 해서 또 체육시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스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을 사전에 잘 정비해 주시고, 그 정비된 가운데 기준점이 생기면 업무의 효율성은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 점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저도 체육 관련해서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꼭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건립이 중단됐잖아요. 또한 광명동굴 위에 목조타워를 국비 80억을 받아오면서 건립을 하겠다고 진행했었어요. 이것도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국비 80억을 반납하신 거 아십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 된 이유도 아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업의 성립까지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목조타워까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워서 비유한다면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시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해 왔던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전용구장만 사용하는 것보다 체육시설 다용도의 체육관을 짓겠다고 해서 또 부푼 꿈을 꾸고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기본이었습니다만 과업이 진행되면서 복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라리 이것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훨씬 속도를 내고 지금 공사가 들어갔겠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고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검토와 실시를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자리에 다양한 다용도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국비 10억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시비 10억. 30억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국비 10억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체육과 문화가 광명에 부족해서 체육진흥과랑 문화관광과랑 나눠서 독립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체육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강하게 추진하고 수동이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로 해서 추진하셔야죠. 일해 달라고 독립해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준 과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가면 갈수록 체육진흥과가 조금 더 체육인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지적도 많이 나왔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진행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그때 당시에 얼른 갔으면 조금 소규모라도 그게 지금 상태로서는 건립이 돼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할 수 있겠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3기 신도시가 발표 났다 하더라도 제척사유를 들어서라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진행 못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에 지구지정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진행한다는 건데 그것 또한 실행 못하는 게 체육진흥과여야 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부서로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준비된 거 아니잖아요. 땅은 부지가 돼 있는데 지구지정이 안 됐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하게 건립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광명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속 늦어져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대로 된 체육관 하나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좀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건립 자체가 늦어지는 결과가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활동도 저조하고 많이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는 1개 단체가 더 늘어났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늘어나서 예산도 더 편성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올해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진행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장애인체육이 지금 일반체육에 비해서 예산 관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육회 조직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사업의 규모를 늘려가고자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체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옆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이나 올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질의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2018년도 6월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라운드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왔었어요.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 체육진흥과에 있던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게 지금 계속 연계가 되고 연계가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연습장이 없다. 또 저쪽 안양천 건너편에서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배수펌프장에서 장애인 풋살장을 같이 이용한다는데 거기서는 그라운드골프고 연습이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예정인지.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이전에 그라운드골프장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국궁장 있는 데 거기 지금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1차 정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금천구 쪽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안양천 쪽에 해 놓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 시도 하나의 시설은 필요한데 지금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광명시에 종합운동장이 없어요. 정말 시민운동장에 대해 공영주차장으로 하면서 오히려 체육그린공원으로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 적도 없고, 아까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종합적인 종합운동장이 없어요. 조그마한 시군에서도 경기도 체전도 유치하고 그 지역을 홍보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운동장, 숙박시설 이게 전체가 서울하고 경계에 있어서 그것도 안 되고, 종합운동장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신도시가 나오든 그럴 때 어떤 중장기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그린벨트 있을 때 그 용역을 가지고 지금 했어야 되는데 하질 못했고, 또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또 계획을 잡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걸 연구용역들을 하셔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땅값 올라가고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우리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니까, 제가 왜 그라운드나 종합운동장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다른 데 가면 다른 과장님 오셔서 또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집행부하고 국장님 상의들을 하셔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짧은 건데요.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폼이 거의 비슷한 것 보니까 같은 곳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신 건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개발은 저희가 별도로 해 준 건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콘텐츠라든가 화면에 띄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 2가지 계약 관련 사항이라든가 처음에 견적서 받으신 거 자료 요청합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거요?

김연우위원

둘 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의성, 과장님!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시의성이 어떤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떤 뜻이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닙니다. 시의성이란 그 당시의 사정이나 사회의 요구에 맞게 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시의성을 제고하여 업무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촉구합니다. 그중에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3년여 간 업무 협약한 사항을 보니까 2018년에 1건, 2020년에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노래하는 분수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는데 실상 분수대 설치는 어디다 했는지 알고 계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디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경륜장 바로 앞쪽 광장에.

주희

이주희위원장

광명스피돔 광장에 했는데, 그 당시에 설문조사나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런 무모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또는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래하는 분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피돔이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다면 향후에 시민들이 어떠한 볼거리나 문화적 향유를 공유하지 못하는, 예산이 10억이나 투입된 이런 무모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에 시의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많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방만한 운영과 정산 작성 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면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도출되는 건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업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산하는 데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불어서 체육진흥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취지와 용도를 자세히 검토하셔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잘 검토해서 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육진흥과에서 예산편성부터 그리고 지원체계까지 확립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체육진흥과가 수감기간 동안 공사계약은 34건, 용역계약은 12건, 물품계약은 13건. 모두를 수의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당사자는 회계과니 그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 위임했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이런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유기적 연대가 돼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도 1인 수의계약이 아니라 2인 이상 견적을 받아보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절차적인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2인 견적을 받아본 걸로 알고 있고요. 계약 과정에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있다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회계과에서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부장과 팀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팀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규석입니다. 평소 광명시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177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179쪽 직원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2번 2020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순환형 투어버스 운영 잔액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5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182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광명문화재단 임대료 수익 관련 등 2건으로 지적사항을 반영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과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관광사업장 등 총 민원처리 건수는 58건으로 허가 6건, 등록 3건, 신고 33건, 기타 변경 등 16건입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게임제공업 영업정지 180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으로 2건이 있습니다. 10번 출연·기금 운영실적은 해당사항 없으며, 11번 업무추진 집행내역은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시립예술단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활동 보상금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9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서 유림회 책자 제작 등 총 42건과 2021년도 총 10건 보조금을 집행하여 정산검사 완료 및 집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광명시 에코디자인 소재 DB구축 연구용역 건을 용역발주 한 사안으로 지난 5월 13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190쪽 15번 2020년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1건, 계속비 이월 4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하자검사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13건으로 지적사항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2건으로 시설물 및 문화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과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및 시설 현황은 현재 광명문화원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2쪽에서 193쪽으로 이어지는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광명문화원 개·보수 공사 1건이 있으며 계약 실태 등의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번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4쪽 24번 공모사업은 고택·종택 사업 1건이며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문화시설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광명문화원에 문화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현황과 연간 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번 게임 및 비디오물 등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137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95쪽 28번 노래방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132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9번 관광사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65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196쪽 30번 예총 현황 및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번 예술공연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예술공연단체는 2020년도 33건에 6억5,764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42건에 9억8,651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8쪽 32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활동인원은 31명으로 광명동굴 등 총 6개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33번 업사이클아트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6월 12일 설립되어 연 2회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업사이클 교육 및 업사이클 패션교실 등 청소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쪽 34번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5월에 일반설계 공모가 완료되어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이며,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박덕수위원

문화관광과를 보면 우리 광명시 문화를 위해서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 다섯 분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행정감사를 봤는데 올해 조금 앞당겨서 행정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명시 몇 주년이죠? 올해가 시 개청 몇 주년 되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40주년입니다.

박덕수위원

40주년이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박덕수위원

벌써 광명시가 개청된 지 40살이 됐습니다. 우리가 40주년 시 개청을 위해서 어떤 컨셉으로 행사를 치를 건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 개청된 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시에서 4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행사 부분에서는 구름산예술제, 오리문화제 그다음에 광명농악대축제, 광명가족극장 그리고 시립합창단, 역사기록전시회, 업사이클전시회 등 총 7개 사업을 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 총 6억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도 행사를 못하셨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는 행사를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올해 40주년을 맞이해서 시가 40살을 먹으면서 이게 큰 행사 아닙니까? 이 공연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체로 어떤 걸 할 거고, 만약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셨는지.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40주년이라는 기념이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요즘은 2명, 3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7~8명씩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9월부터 구름산예술제하고 오리문화제를 필두로 4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사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거나 또는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는 대중이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는 언택트로 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와 그리고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축제 행사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도 발 빠르게 40주년 행사에 맞춰서 꽃단장 하듯이 행사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총괄 지휘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을 짜임새 있게 시민들의 볼거리와 공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뒤에 팀장님들하고 이런 준비를 1차, 2차, 3차 나눠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상황 상황에 맞게 기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84쪽에 보상지급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 보상금 지급내역 있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박덕수위원

지금 이 해설사들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가 현재 광명시에는 31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31명이 활동하는 지역이 광명동굴, 오리서원, 충현서원지, 충현박물관, 그다음에 기형도문학관 등 6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보상금 지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 보상금,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에 7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7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해설이 없을 때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하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보상금 지급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해설사들도 가장 발 빠르게 우리 시를 홍보하는 분들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처지에서 이런 분들 생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도 사실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실제로는 생계형도 있지만 사실은 봉사형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해설사 개개인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이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우리 시에서는 발 빠르게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해설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시 차원이나 문화관광과에서 그분들과 함께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활동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명동굴 600만 돌파해서 기념행사를 했었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5월 12일에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굉장히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서도 600만 번째 되신 분이 서울에서 오신 여성분이 됐는데 상품이 좀 미비하지 않았습니까? 1년 동굴 입장권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선거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을 1년 동안 무료입장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분 그때 말씀하신 게 “한 달에 한 번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정말 600만 돌파했던 그분 선물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600만 번째 입장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분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었고 시 입장에서도 600만 명 달성했다고 하는 건 우리 광명동굴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그분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게 적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서 당일 600만 번째 들어온 그때 4월 말쯤 됐는데 그때 현장에서 와인하고 몇 가지 선물을 또 전달을 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날 전달을 했었다 이거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박덕수위원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입장권 1년 치를 준다고 그러고 이게 난 굉장히 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와인하고 몇 가지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시가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분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우리 시에서도 600만 번째 들어오신 분을 이렇게 행사를 치렀다 해서 정말 옆에 사람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걸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날 행사 때 제가 들은 게 있어요. 평화자금으로 1%가 들어간다고 시장님이 그러셨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평화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덕수위원

네, 기금으로, 수입의 1%가 들어가는데 그건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입장료 수입의 1%를 얘기한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게 조례에 있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현재 평화기금 관계에 대한 조례는 광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박덕수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거기서 직접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얘기를 말했을 때는 굉장히 제가 당황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건지, 이랬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라도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의원들 여러 명이 참석했는데, 저는 황당했었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미리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 되셨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600만 명 돌파 기념식을 하기 전 사전에 의원님을 개개인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만나 뵌 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들 중에서 바쁘셔서 만나 뵙지 못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 뵙지 못한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10가지 잘하다가 1가지 못하면 그게 다 모조리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행사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모든 행사를 어떻게 치를까 연구하고 이러는 건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600만 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동굴 입장객 600만 명이 중요합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600만 명이라는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개혁적이고 바람직스럽게 변화하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500만 명, 400만 명은 왜 안 하셨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때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크게 안 하셨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현장에 없어서.

김연우위원

제 주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화기금조성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든 뭐에 근거해서 했다 하시더라도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보고 의원이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동굴이 적자예요, 흑자예요? 조금 더 있다 하셔도 될 것을,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보세요. 동굴은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 무슨 어디 평화기금, 명분은 참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통령 미국도 갔다 오셨지만 북한하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너무나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 시책을 정책으로 만드시지만 좀 소통하고 교류하셨으면 좋겠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서포팅 하시려는 의미로 보면 그런 것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3년을 하다 보니까 건수, 건수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시죠? 저희가 공무원보다 월등히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래 축구경기 보는 사람이 축구경기 하는 선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막 떠들어요. 저희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김윤호위원

‘저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하세요, 제가. ‘저희’가 하지 마세요. 복수형을 넣지 마세요.

김연우위원

위원이 발언 중인데 본인이 하실 때 말씀하십시오.

김윤호위원

아니, 복수형을 넣지 마시라고요. 본인만 단수형으로 하세요.

김연우위원

아니 어디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은 완벽하게 말씀하시나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죠.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수형은 삼가 주시라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별걸 다 얘기하세요. 그게 범법 행위입니까?

김윤호위원

아니, 위원님하고 나머지 위원까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위원님은 제가 의사진행발언, 마이크 켜세요.

김윤호위원

아니, 본인도 저번에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잠깐.

김연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위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김윤호위원

아니, 복수형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복수형은.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 지속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

제가 발언 중에 정회가 됐으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들이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3년밖에 안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정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려요. 저희 시에는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이 많은데 특히나 문화관광과에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사업으로 따져도 그렇고 몇 개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죠? 전체 건수,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2건 보조금이 집행됐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느 단체라든가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 특정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 계획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가, 또 집행 방법 등이 적정한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되겠다. 제가 하나하나 샘플을 해서 정산서라든가 사업 이런 걸 봤을 때 참 이런 건 불합리하구나, 이런 부분들 과로 내려 보내기도 하고, 제가 가끔 시정질문으로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보조금을 모아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떼었을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지출되었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일일이 다 수기로 눈으로 다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떨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걸 건건이 다 공무원들이 적게는 몇 백 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원이잖아요. 사실은 일선에서 업무도 많은데 그것을 건 바이 건으로 다 체킹하기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하나 만드셔서 전체적으로 등록을 해 버리신 후에 일괄적으로 하면 처음에만 힘이 들지 등록이 되어 버린 후에는 관리가 수월할 것 같은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단체에서 행사나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치 자기네 단체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양 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시는 생색이 안 나는 거죠. 물론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데 생색 정도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금이 투여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0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명시화해서 넣으셔서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라는 걸 표시해야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어느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정면 현판에 주최·주관하고 후원을 넣거든요. 주최·주관 예총, 후원 광명시, 광명시의회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현판만 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행사할 때 사회자가 언급을 한번 해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행사를 치를 때 저희가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지원하는 게 다양한데 시가 아니고 마치 그 단체에서 하는 자체행사로 보이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수많은 보조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한 성과, 제가 이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세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 행사할 때마다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총 산하의 각 단체 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걸 할 때마다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행사 때마다 시민평가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 자리에 관객들 틈에 어느 자리엔가 앉아서 그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그 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최한 측에다가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다음에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시민들만 평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나 회계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하나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시민평가단에는 일반시민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이라면 음악에 조예가 있는 전문.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그런 평가가 아니고, 예산 지급 받는 기준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단체 이름을 하기가 좀 그래서, 모 단체가 있을 경우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말하자면 데이터인 거죠. 피드백 겸 데이터인데 일반시민들이 사실은 분위기 좋고, 트로트랑 똑같지 않습니까? 미스트롯 이런 걸 할 때 일반 전문가와 시민이 보는 점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꾸리셔서 3년 이상 지원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냉정하게 하셔서 지속이 가능할 것 같은 부분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일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한번 그 사항을 도입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을 짓자면 단체 단체마다 보조금 기준이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준으로 이 단체에는 2억원이 나가고 700만원이 나가는지가 애매모호해요. 그런 기준을 확립해서 한번 다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왜냐하면 그런 거죠. 올해 같은 경우 미술협회인가요? 거기 금액이 좀 많이 잡히고, 아무튼 줄어들고 이러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저 단체는 저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받는 단체도 보는 시민도 납득이 가게끔 객관화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검토할 게 너무 많으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함께하고 있는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85페이지 민간보조금 지급 내역 2020년도 걸 한번 볼게요. 과장님 혹시 우리 조례에 정산기준일이 몇 개월인지 아세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2개월 이내예요. 그런데 광명미술제 한번 보시겠어요?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이 2개월 넘었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뮤지컬단 정기공연, 광명문화원 운영, 전국무용 경기도 대회 참가,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 참가도 있고 생각 외로 꽤 많이 있어요. 이거 왜 다 조례 위반했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특히 재단이라든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가 많이 지켜지고 있는데 서로 바쁘다 보면 기일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예총 같은 경우는 예총 산하단체가 많다 보니까 예총에서 미리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행사가 끝나자마자 챙기기 시작하는데 그걸 미처 제 기간 내에 못 챙기는 경우가 다분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맞게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거 2019년도에도 지적했어요. 과장님 안 계실 때도 지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조례 위반하게 되면 선서하고 처벌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개가 아니라 지금 잠깐 눈으로 보더라도 한 7개 돼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2019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시정이 안 되면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렇게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건가요, 과장님?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날짜를 지키지 않은 건 옳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력은 딸리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늦는 경우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직접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잘 챙겨나가서,

일규

이일규위원

3개월이 넘는 곳도 있어요. 어떻게 3개월이 넘는 건, 이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경각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제출한 날로부터 정산보고 마무리하는 날까지 두 달 이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럼 제출한 곳은 집행부에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걸 다시 실제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또 안타깝게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내년에도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어서 투어버스 있잖아요, 과장님. 투어버스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현재 잘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투어버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이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업체 모집공고를 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광명시로 제한을 했다가 경기도 전체로 풀었습니다. 전체로 다 풀어서 현재도 계속 접수하고 있는데 접수되는 대로 선정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업사이클 문화관광해설사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업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업사이클이 2020년도에 꽤 사업을 많이 했어요. 전시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다른 것에 비해서 꽤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업사이클이 위치한 곳이 동굴 맞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투어버스도 함께 공유하면서 이 차를 타고 운행하는 것도 있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업사이클은 운영을 성실히 수행해서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투어버스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2020년도에도 선정해서 실제로 운영했던 거잖아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는데 2020년도에 이미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업체가 지금 블루관광여행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 들어온 거하고 들어온 거 이거는 이미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운행을 해 왔던 거잖아요, 과장님.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지금 2020년도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지급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도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수감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업사이클 운영도 잘하고 홍보도 하고 투어버스도 운영되고 하는데, 그런데 투어버스는 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업사이클은 운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업사이클센터는.

일규

이일규위원

투어버스만 여쭤보는 거예요. 투어버스가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어버스를 일부러 운행을 정지시킨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부러 정지시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운행하다 보니까 투어버스에,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만 이야기해요, 작년만. 작년 2020년도 것 이야기해 보세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보면 두 분, 세 분 이런 식으로 승차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동굴이 운영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운영을 못했을 때 코로나 관련해서 같이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투어버스가 외관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차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광명사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철산역 그리고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광명동굴 이런 식으로 돌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투어버스가 출발점이 광명사거리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사거리도 있고 경륜장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투어버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투어버스가 진행되면서 외관의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외관.

일규

이일규위원

관광버스에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블루관광 여행차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보는지 아세요? 이게 투어버스인지 일반시내버스인지 아니면 관광버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출발점이 광명사거리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정확하게 광명전통시장 어디서 출발하십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에서요? 버스정류장 어디?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길 건너냐, 반대쪽이냐.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반대쪽입니다. 광명4동 쪽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시간별로 출발하나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운행하는 시간이 따로 지정돼 있어서 그 시간대로 운행을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얼마만큼 홍보가 돼 있는지 어떤 차인지 제가 보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올해 운영할 때 참고해서 투어버스임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투어버스가 처음에는 약간 달랐어요. 광명시 차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나마 광명시 차가 그리고 외관에 이게 투어버스 맞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로고가 다 새겨져 있어서 어느 누구나 시민이 ‘저 차가 열심히 돌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외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 차가 관광버스인지 투어버스인지 모르겠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는 투어버스인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건 제가 작년에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운영할 때는 투어버스임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표식을 하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사거리에서 출발한다면 여러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이 차가 정확하게 투어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건지, 또한 방금 아까 연계해서 업사이클의 사업들을 관람도 많이 하고 사업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라스코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또 배치장소도 해설사와 함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까지 잘했는데 투어버스는 그것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업사이클은 사업들을 꽤 많이 했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 타니까 홍보도 안 되지, 업사이클은 어떻게 홍보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왔는지.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업사이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명동굴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광명동굴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들렀다 가십니다. 30~40%는 들렀다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명동굴이 열려 있을 때는 업사이클아트센터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어버스가 광명전통시장, 철산역, 안양천, 충현박물관, 기형도문학관, 광명동굴 거쳐서 다시 밤일마을 음식거리로 갑니다. 그러고 광명전통시장 다시 와요. 철산역 순환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면 이 버스가 정차될 수 있는 것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명동굴 동굴동굴 하면서 이미지 부각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못 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고민하셔서 충분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왜 올해는 안 들어오는지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오게끔 만들고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게임장이나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 업무를 철저히 잘하셔서 우리 광명시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오면서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남기도 하고 행사를 많이 추진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 181쪽을 보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50%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행사를 못한 것이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 중에 본 위원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있는 부분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필요한 데에 사용돼야 하고, 또 위배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185쪽에 보면 제가 지금 서류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계약은 A가 했고 지급은 B한테 지급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 보조금 사업 지급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전수조사가 필요치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한 사람이 계약을 받아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개인은 사업등록증이겠죠. 법인이나 또는 개인이 이런 부분에 대리적으로 받았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문제가 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97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관부서로서 이 부분의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는 안 봤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못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42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정산보고 할 때 그런 사항을 캐치해서 정정할 수 있는데, 저도 이 보조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간혹 나오는 게 한 사람이 2개의 사업자를 갖고 있을 경우입니다. 2개의 사업자를 갖고 있을 경우 그분도 착각해서, 이름은 같으니까요. 그 사업자가 한규석이라고 하면 한규석이 A라는 업체도 갖고 있고 B라는 업체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A업체로 했는데 지출은 B업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서로 이름만 맞다 보니까 착각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이 그런 부분 해석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일관성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서류도 일관성으로 맞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적정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과장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면서 저한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 그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보니까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목조타워는 건설지원과에서 기존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하고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계속비 아니면 사고이월 시킨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계속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지적해 주신 계속비 사업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업사이클 사업하고 전수관 사업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기간이 지체돼서 그렇게 됐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사이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상지를 확정하고 지금 현재 설계대상자까지 선정돼서 기초설계가 끝나 있고 6월부터 본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 6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되고요.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대상자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기본계획설계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건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설계가 끝났습니다.

김윤호위원

기본계획 끝나고 실시설계용역 하면 6개월 걸릴 거고 그다음에,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10개월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빨리 가도 내년 3월이네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일상감사까지 다 끝나면.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늘어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지선정 과정에서 변경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배드민턴 전용구장 건처럼 또 이렇게 돌다가 기본설계용역 끝나고 실시설계용역 끝났는데 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해서 또 변경할까 봐, 그럴까 봐 제가 한 번 더 못을 박는 겁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변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모니터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광명시 예술공연단체 중에 쭉 있는데 시민회관에 있는 예총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협회 사무실 그다음에 음악실, 무용연습실 이렇게 기타 쭉 있는데, 혹시 과장님 올라가보신 적 있으세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올라가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몇 년도에 올라가셨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에요?

김윤호위원

네. 1층 말고 사무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올해도 3층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 혹시 저게 몇 년 된 건물인지 아세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저게 정상적인 사무공간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안에는 일부러 부끄러워서 안 찍었어요. 광명의 민낯이 될까 봐.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 방염처리도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소재로 되어 있죠? 샌드위치 판넬로, 그러니까 시민회관 겉 부분만 지금 빨간 벽돌로 해서 견고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층 외에 2층, 우리 진짜로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실 저렇게 방치돼 있어요. 아까 모 회장 방은 편백나무로 아주 딱 깔아놨던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런 공유사무실들이 저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광명시 시민 입장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시민회관에는 지금 입주단체가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게는 14평방미터에서부터 99평방미터까지 입주해 있는데요.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건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현재 사실 건축법 위반 소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안전 점검대상에서도 저건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향후에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윤호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윤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일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5페이지부터 보조금 관련해서 지급내역서하고 정산내역을 봤어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서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자부담, 지금 2020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을 쭉 보면 사업비로 보조금이 거의 다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자부담들이 많게는 몇 백 만 원 적게는 몇 천 원도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전처리 하는 것은 집행액은 똑같아요. 자부담 빼고 집행이 되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거 알아요. 그렇다면 2020년도 회계 성립을 할 때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이 돼야 정상적인 회계질서 정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020년 걸 갖다 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성립해서 만든 정산 일정을 봤을 때는 갑자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자부담이 막 늘어난다고요. 어떤 형식으로 늘어나느냐? 2020년도에 최초 보조금이 성립된 것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입니다. 그러고 작년 11월,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액이 1,000만원으로 됐든지 아니면 사업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이후에 보니까 갑자기 자부담이 100만원에서 1,100만원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1,000만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 한 5건, 6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조금을 전액 쓰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 보조금 단체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한 단체들이 주로 계속해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김윤호위원

팀장님들 그거 혹시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2018년, 2019년, 2020년 이번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에 딱 5개의 보조단체가 그렇게 나와요. 설명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해 주실 거예요? 과장님 그럼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5개 단체 이외에도 다른 단체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가 2019년도 것부터 자료를.

김윤호위원

2018년도부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2018년도부터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단체는 500만원을 받아도 정산처리 잘하고 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몇 만 원이라도 집행잔액을 처리하는데, 어떤 데는 예산 성립을 보조금 100%를 줬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110% 만들어서 집행을 100%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도시공사 2020년도에 보니까 상급부서의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 변경 청구 기각에 대한 조치 및 감독 부적정’이라 해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데, 그러면 부가세 정리분이 결산 시점에서 한꺼번에 재무상태표에 결손 처리했는가 그것 좀 질문 드리려는데 누가 답변해 줄지 궁금하네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 답변은 도시공사에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윤호위원

도시공사 누구 안 계세요?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바로 답변이 불가하시면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러면 서류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광명도시공사 이왕 일어났으니까 하나 더 질문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동굴사업부장 양준철입니다.

김윤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관련해서 광명동굴 관광객 입장객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 중에 앞으로 올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블루코로나 시점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는데 준비된 사항들이 있나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가장 기본적인 고객 안전에 치중을 해서 해 왔습니다. 고객 안전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내부적으로 시스템은 갖춰놨기 때문에 올해 성수기부터는 최대한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수지개선 쪽으로 앞으로는 노력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온라인 판매대행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고객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잘 부탁하는데요. 지금 광명도시공사 현원이 245명 정도 되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기간제 분 빼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동굴만 하면 지금 전체 175명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기간제 포함해서?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전체 동굴인력이 175명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하고 공무직 그다음에 일반직 포함하면 지금 현원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87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가 한 90여 명 되는 거네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도시공사를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지금, 특히 동굴이야 전체 광명도시공사 인력풀의 3분의 1 정도, 34%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휴장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작년에는 휴장·개장을 반복했었고 금년에는 2월 3일까지 휴장한 뒤에 2월 4일부터는 계속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장인 기간 동안에는 휴업 중인 직원들은 70%를 지급해 줬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휴업 중인 직원들에 70% 지급을 해 줬는데 혹시, 우리가 요새 그러지 않습니까? 업무시간 이후에 SNS로 인하여 과업을 준다든지 혹시 이런 건 안 했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그런 건 특별하게, 교육이라든가 필수적인 것 외에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양준철 부장님이 있을 때는 안 했다는 거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없어요, 확실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기간제 근무자가 됐건 하위직급 직원들이 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준철 부장님께서 불필요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연우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와 계신 걸 제가 깜박했네요. 도시공사 지금 광명동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동굴기획팀장 김선문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홍보는 언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언론이라는 게 신문인가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신문 보도자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광명동굴이 다양한 계층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SNS, 그리고 올해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5월 5일, 5월 19일 행사 때 5,500명 이상 입장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예전에 보니까 홍보하실 때 주말 예능프로그램이나 공중파 뉴스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그건 대부분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 했을 때 홍보 예산으로 지출이 됐고, 광명도시공사에서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다 축소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에 중점을 맞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도 없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네.

김연우위원

예산이 없으시면 세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그러한 부분들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동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예전에 시에서 했던 홍보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SBS 방송국도 하시고 TV스팟 방송은 40회 이상도 하시고, 전시시설도 해 놓으시고 또 AM·FM 라디오, 배너광고, SBS 페이스북 노출, SBS 홈페이지 배너, 그다음에 영상 노출도 60회씩 하시고요. 아침, 저녁 드라마 8시에도 집중 노출되고, YTN이니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네.

김연우위원

만성 적자를 회복하시려면 일단 시민들이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네.

김연우위원

참고하세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과장님,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은 멈췄고 관광객 수는 급격히 감소했지 않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난해에도 본 위원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문화예술 정책은 무엇인가 라고 문화관광과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구하는 문화관광정책 십년지대계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정책 있으십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어려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업사이클아트센터 건립사업이 있고,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있고, 그다음에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축제를 단일화해서 할 수 있도록 축제를 합치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5년, 10년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게 바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관광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사업 부분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지속한다면 제자리걸음은 커녕 광명시 문화관광과의 모든 업무는 후퇴할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5년, 10년, 20년 향후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이 시각을 기점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논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답변할 수 있다.”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광명도시공사에서도 마침 배석을 하셨으니까 우리 광명도시공사에서 “우리 팀은 이런 것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끝내시죠. 행정사무감사 끝내시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발언 중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연우위원

아니, 위원이 말할 때 위원장이 발언 끊는데 위원장이 말할 때는 누가 끊어야 됩니까?

제창록위원

나가야지 뭐.

김연우위원

그러면 안 되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네”하는 팀장 있음) 광명도시공사에서도 말씀하셨나요? (“네”하는 임직원 있음)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마련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광명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예술발전 및 문화예술 창작 및 활동 지원에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도시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경영지원팀 서유선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술기획팀 서두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사업팀 전종출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예술교육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형도문학관 박성공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043쪽부터 10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043쪽입니다.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2021년 3월 31일 기준 1본부 5팀 1문학관이며 직원은 정원 43명 중 현원 4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분장사무는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45쪽입니다. 2번 2020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사업으로 광명생활문화축제와 청렴인성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1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 4건입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4번 회계 결사검사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 관련 임대수익을 세입으로 납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부터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nb sp;집행내역은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47쪽부터 1049쪽입니다. 13번 2020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1건, 생활문화동아리 지역 활동 지원사업 13건,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10건,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사업 10건,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예술인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2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은 3월 기준 현재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1050쪽부터 1061쪽까지입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62쪽입니다. 15번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업 중 5건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연기되어 명시이월 되었고 2021년 3월 31일 기준 1건 완료, 4건 추진 중이었으며 5월 현재로는 연말 크리스마스 공연 1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63쪽부터 1069쪽까지입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시설물 및 소방,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69쪽부터 1073쪽까지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1073쪽입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부터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73쪽부터 1075쪽입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공미술 문화뉴딜프로젝트 등 국도비로 8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예술작품 및 예술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76쪽부터 1081쪽까지입니다. 26번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광명극장 운영 현황, 27번 광명시민회관 입주단체 현황, 28번 광명시민회관, 29번 오리서원, 30번 기형도문학관 운영 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81쪽부터 1083쪽입니다. 31번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은 주로 사업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시설운영 관련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1083쪽 32번 시민운동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대관이 중단되었고 올해 5월 17일부터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5월 23일부로 운동장을 폐쇄하고 시민 통행제한 및 보행동선 안내 협조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084쪽부터 1088쪽까지 33번 광명문화재단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광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45쪽 제가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2019년인가요, 2020년인가 비가 많이 와서 그걸 제가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완벽한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결과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광명극장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광명극장에 하자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가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많이 보았는데요. 아직도 결로나 누수의 부분이 조금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셨을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이 발생한 것이고, 현재는 일시적인 공사나 수리들은 되었고 전체적인 하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시공사하고 공사를 발주한 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밀검사나 전체적인 하자보수는 평생학습원하고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업체하고 협의될 사항이 아니라, 대표님이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항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정말 심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부분을 외부의 전문가를 우리가 위원회를 모집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했을 때 하자보수를 우리가 정확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비가 샜다, 물이 흘렀다고 하면 그 외에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죽했으면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 완벽하게 우리가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오죽했으면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구성했으면 좋겠느냐 이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모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반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전에 문화관광과에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광명문화재단에서도 보조금에 있는 문제는 이미 발췌가 돼서 발견이 됐잖아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보조가 되는 사업비가 돼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의 적정성과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 그것이 우리 광명시민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97조에 의한 이런 어떤 부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 의미가 상실되는, 또 그 의미가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또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의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감독, 그다음에 관련된 서류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광명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투명성이 제고되는 우리 광명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각종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들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 결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조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꼭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광명문화재단이 허브가 되는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공사 그 부분을 바로잡아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도 바로잡아주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광명문화재단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뒤에 팀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유료로 받는 것도 있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입주단체 현황 말씀이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지금 현재 입주단체는 몇 개 단체에게 유료로 받고 있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총 입주단체는 7개 단체이고 7개 단체 중에서 4군데 단체가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르겠네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징수하고 있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퍼센트라 하시면,

일규

이일규위원

건물 평수에 따라서 평가액 금액을 임대료로 산정해서 매년 징수하고 있잖아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평수라는 게 지금 현재 시가의 평가를 다해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기본적인 산정 방법만 알고 있고요. 전체 평수 대비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면 평수가 실제적인 금액은 5,000만원인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 1,000만원 받는다면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그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준비를 못 했죠?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대표님. 임대료 받고 있는 입주단체가 4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만 입주단체 당 이게 얼마만큼 받는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임대료를 직접 산정을 정확하게 했던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팀장 전종출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입주단체에 대한 임대료 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임대료 산출 방식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출 방법은 저희가 2017년 4월부터 시민회관에 대한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그전부터 운영을 하신 분의 산출 방식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각 연도별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에 대한 공시지가는 항상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한 입력을 엑셀에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용면적이나.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퍼센트를 몇 퍼센트 기준으로 해서 적용 받습니까?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기본적으로 퍼센트는 100%죠.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100% 다 받고 있는 건가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엑셀에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이 산출 내역에 맞춰서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 내역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27조 적용으로 몇 퍼센트 해서 이 법적 근거 하에 맞춰서 전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여태껏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는 유료로 쓰고 있는 입주단체에게 100% 적용하신다는 건가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유료 4개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100% 지원한다는 것이 문화예술진흥이나 단체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저도 근거를 찾아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100% 지급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100% 지급에 대한 근거는 저희 내부 규정에는 없고요. 그건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시장이 그리고 또한 집행부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집행부가 공유재산 여러 곳에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입주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예를 들면 80%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입주한 단체가 부담하는 곳도 있고 5대5 하는 곳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 적용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은 없고, 저희가 이 산출 내역을 하기 전에 시로 임대료 보조금에 대한 승인요청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입주단체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징수해 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협의한 게 여러 가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정 기준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그 부분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결정해서 진행해 온 건가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희가 산출과 징수는 하고, 임대 유무 사항에 대한.

일규

이일규위원

그 산출 근거가 유상에다 100% 적용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쓰고 있는 입주단체가 일부분은 8대2, 7대3 비율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100%에 대한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걸 듣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태껏 100% 적용했다는 것이 임의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입주 임대료를 세게 불러 적용해서 나가게끔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아니요, 금시초문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부담이 높으면 아무래도 부담하는 단체가 본인들 회비로 운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회비로 운영하는데 십시일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경쟁력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 많이 부과하면 힘들어지니까 나가겠죠.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현재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시 보조금을 통해서, 각 단체가 보조금을 통해서 임대료가 계상되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임대료를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보조금에 일부분 나가고 일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00% 없나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게 임대료를 다 시에서 주고 임대료를 다시 재단에서 받나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그렇게 해 왔고, 그 구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시에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꽤 높아서 그리고 부과하는 게 높아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00%가 시에서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얘기를 해 봐야 돼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그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전혀 다르게 들리네요. 그럼 그 말씀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시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입주단체가 무상임대가 있고 임대료 유료가 있잖아요. 그럼 시에서 다 주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민회관에는 4개의 유료단체하고 3개의 무료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총 7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무료단체는 자유총연맹하고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여기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제가 정확하게 전체 몇 퍼센트 적용하는지는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기준이 되는 건 사용면적하고 아까 전종출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평가액, 부지평가액을 합산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산정한 임대료를 작년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걸 재단에서 임대료를 징수해서 시로 납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임대료 전체는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징수를 하면 시에다가 납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그럼 재단에서 이 단체에게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그 단체에 징수를 하고 징수한 걸 재단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임대료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임대료 보조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문화재단에서는 시가 부담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말이 다른 거잖아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구조.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임대료를 시가 보전해 주고 있나요? ‘예, 아니오’로만 얘기하십시오.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묻고 있는 위원이 답을 잘못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거짓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면 팀장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구조는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4개 단체가 시로 공문을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걸로 일단 알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몰아가시냐고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괜찮은 것을 왜 계속,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문화재단에서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가 이 돈을 주고 있는지, 그러면 시가 위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전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얼마나 보조하고 있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100%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00% 보조하고 있나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까 착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로가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 꼭 해 주시고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제기가 안 되겠죠. 여러 번 이게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100% 산정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어연선 대표이사님이 상황을 인지 못하고 계셔서 그런데 지난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당시에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 결과가 수감자료 182페이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광명문화재단 임대수익을 시 세입으로 납부토록 조치’,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정확한 부분을 답변을 못하시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수감자료를 제출하고도 어떤 부분이 명시돼 있고 수록이 돼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행정 수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명확하게 다 인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한 이야기처럼 이런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닙니다. 시에서 단체로 지원해 주고 단체에서 받은 걸 또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에다 임대료 내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시 시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건데 그것이 그겁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어 대표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처음입니다.

김윤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을 쭉 봤습니다. 2019년도에 7개 사업에 보조금 받은 데가 몇 개죠? 보조금 받은 소속 단체, 몇 군데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2019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윤호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2020년도는 공공미술프로젝트 1건, 생활문화동아리.

김윤호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20년도 보니까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예산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속사업으로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 지원활동하고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청년창작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도 55개, 올해도 55개가 되는 건데, 특히 코로나19 예술인 임차료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들. 사업이 중단된 예산을 코로나19 예술인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문화재단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할을 잘했다고 판단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쭉 보니까 광명시 2020년도 사업들 보니까 광명시에 사회적 경제기업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109개거든요. 109개인데 이게 아마 나중에 문화재단 경영평가지표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광명시에 사회적 경제기업 109개 중에 사회적 기업이 19개, 마을기업이 8개, 협동조합이 82개인데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혹시 광명시 사회적 경제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혹시 아는 분 없으세요? 뒤에도 모르세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두원

서두원광명문화재단예술기획팀장

예술기획팀장 서두원입니다. 광명문화재단하고 지역인의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55개 사업 중에 2개면 그래도 가중치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광명시에도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서 확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좀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을 발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감사하고요. 아무튼 지역에 오래 정착하고 활동했던 팀장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팀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좀 더 발굴을 부탁드리고요. 넘어가서 용역발주 현황을 2019년 10월부터 해서 쭉 봤습니다. 발주 현황 중에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기업도 이 중에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2020년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명시이월이 5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잠시 연기한 상황인데,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시점을 언제로 계약을 하셨어요? 별도로 계약 변경을 하신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윤호위원

이 건을 보니까 총 예산액이 거의다 수의계약 이상인 건으로 발생하는데, 분명 계약기간이 거기에 명시가 됐을 텐데 계약변경 후에 다시 이걸 올린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건별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뮤지컬1987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해서 진행했고, 그리고 문화도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그것 빼고 4가지 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공연은 계약을 변경했고, 그리고 시민문화예술 특별기획프로그램은 강연프로그램이었는데 1건을 올해 계약해서 올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명시이월하고 사업은 올해 계약하고 진행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21년 4월에 공연이 끝났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윤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반납하시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완료된 사업이고요.

김윤호위원

향후 지출 예상액을 이번에 다 소진했다는 거네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 소진했고, 맨 위에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만 12월에 공연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소진했다는데 추진 중이래. 그러면 지금 계약변경 한 건이 2건만 지금 있고,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 된 것 중에 뮤지컬1987은 공연을 연기하는데 이거 계속 할 겁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맨 처음에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그 당시에 기간이 많이 남아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크리스마스 연말 공연으로 명시이월을 해 놓고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윤호위원

뮤지컬1987 제작 업체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이렇게 되면 2년이라는 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도 갈 수도 있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뮤지컬 사업은 올해 3월 공연을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했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윤호위원

그럼 지금 크리스마스 이 건만 남은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맨 처음 것만 남았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오늘 저는 처음 뵙는데 말씀을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고 또 인상이 좋으십니다. 1070페이지 보시면 기형도문학관 공모사업 창작시 공모전 어느 푸른 저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2020년 거네요. 백일장을 개최하셨는데 47명 정도가 오셨어요. 상금을 수여하는 것이었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기형도문학관.

김연우위원

네, 공모사업 창작시 공모전 어느 푸른 저녁이라는 것을 참석인원이 47명이고 예산액이 1,500만원.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기형도문학관 창작시 공모전은 백일장입니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된 백일장이고요.

김연우위원

네, 거기 백일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 말은 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심사위원비인지 아니면 포상을 한 것인지 여쭙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백일장이었기 때문에 상금으로 진행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심사비하고 상금이 대부분의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올해는 왜 없을까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진행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해마다 백일장만 하시고 선정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백일장은 작품들을 제출하시는 거니까 그 시들로 책자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낭송회나 이후에 행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물론 백일장 시니까 시낭송회도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형도라는 문학인을 저희 광명의 브랜드가치로 나가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백일장을 해서 수상자를 선정해서 책을 내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부천에서 하고 있는 작가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1인 1책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어야 사업의 성과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벤치마킹은 아마 부천시 1인 1책 쓰기 이런 운동 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다음은 저희 계약 건을 보니까 홍보비로, 1061페이지 보실까요. 공연하실 때마다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 제작을 하고 계세요. 광고 홍보물을 지금 어디서, 저희 그 용역업체 이름을 보니까 광명시에 계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인터넷 같은 것으로 하시나요? 홍보물 제작,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물 제작 업체만 따로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김연우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저희 지역이냐 여쭙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인 발주 현황만 제가 살펴봤는데 지역 업체가 30% 정도 되는데 홍보물 쪽만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광명시에 있는 시 정책사업이라든가 홍보 또는 건설 이런 건 지역이 먼저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재단이나 시가 앞장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용역회사들을 보니까, 물론 제가 다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네고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홍보를 하실 때는 지역 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계약이라든가 연극의 그런 부분들이 외부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광명에 문화예술을 전문하는 기관은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작품의 완성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름이 있고 명성 있는 곳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저희 지역을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한 3년 내내 저희 지역과 같이 연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새로 오셨으니까 발굴을 하셔서 광명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공연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사회적 객석 거리두기를 통해서 인원수는 조금 줄었지만 정상적으로 공연이나 전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시민들이 오셔서 기쁘게 공연을 관람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최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지켜서 공연예술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사업 외에도 저희가 생활문화사업들이 사실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동아리 사업들은 그래도 만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혼용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안타까운 건 100석 미만이라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들이는데 100명이냐 200명이냐 300명이냐의 효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유치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역을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지역에도 찾아보시면 공연예술인들 많고 또 가수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런 기회에 큰 가수를 모셔 와서 출연료를 5,000, 6,000만원씩 주시기보다는 지역에서 지금 정말 코로나로 무대에 서지 못하시는 분들을 100명이든 50명이든 순서대로라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제안을 드립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광명극장 기획공연이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은 모두 광명지역 예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공연 유치하는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재즈가수 한분 오시는데 5,000~6,000만원, 인지도는 있고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사업에도 시민들 좀 발굴하세요. 예술분야 또 인디뮤지션이라든가 이런 젊은 친구들 발굴하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광명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3월부터 출근을 했으니까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3개월 동안 많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명에 오신 걸 뒤늦게나마 환영하고요.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다 보고 받으셨는지요? 오시기 전에 직원들한테 전년도하고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3개월 중 1개월은 전년도 사업이랑 올해 사업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박덕수위원

시민회관 정도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없을 때는 굉장히 바쁜 시민회관입니다. 어린이 행사부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시민회관이 썰렁합니다.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 현황 있죠. 1050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이건 어떤 이유로 되는 겁니까? 1,000만원 예산액, 계약금액 1,000만원, 그 밑으로 쭉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조금 차이 있는 경우는 1,250만원인데 1,200만원. 이렇게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내역은 왜 그런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대부분 공사 관련한 것들은 네고가 가능해서 계약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창작과 관련한 부분들은 대부분 산출 근거를 창작과 관련한 견적을 가져와서 네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박덕수위원

그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1,000만원을 해서 오면 그냥 그대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아요. 거의 다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든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하기 전에 무슨 타 견적서도 받고 아까 김연우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관내에도 간판업자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찾아보셔야 되는데, 문화재단 대표님을 내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광명에 거주하시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다른 데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해 왔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회계과도 있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상부상조해서 아까 30%가 아니라 80%, 70%는 광명시에서 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광명시 문화재단에서도 또 시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발주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라는 이런 걸 잘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이건 지금 행정사무감사죠. 그래서 제가 용역 실태를 보니까 27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된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봤을 때 여기 문화재단에서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0만원 계약금액 그냥 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잘 생각하는 게 어떤지 대표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광명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진흥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약 추진에 있어서 좀 더 계약 예산도 절감하고 관내 단체와 협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대표님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있을 모든 계획과 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부서에서 같이 또 문화관광과 과장님이나 같이 상의하셔서 어떤 길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 잘 파악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대표님, 작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했었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다양한 문화 활동 사업을 꽤 많이 진행했다. 문화관광과보다 오히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다 진행했더라고요. 사업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코로나시기에 참 많이 해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사업 현황을 보니까 창작뮤지컬 공연 이게 지금 현재는 3회만 실시한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3회 진행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외적인 사업들은 안 하셨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사업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올해 사업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가 3월 말일자 자료여서.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나 생각나는 대로, 이 이후에 사업들 꽤 많이 하셨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 계획으로는 지난 5월 8일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극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는 ‘문화가 있는 날’사업은 클래식공연을 지난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주로 많이 하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은 시민회관에서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명극장에서 진행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회관이나 광명극장이 문화재단 것인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서 광명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탁받은 거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수탁계약서에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서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시민회관이 됐든 광명극장이 됐든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관을 사용해서 하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올해 사업은 전년도에 준비를 하고, 내년 사업은 올해 준비를 하니까요. 시민회관이나 광명극장의 공연 날짜들을 미리 확보해 놓긴 하는데 이후에 저희 지역 단체들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서로 조절하거나 조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시민회관이나 광명극장을 잘 운영하지 않고 있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조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 월요일까지는 휴관인데요. 그런데 공연 날짜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부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움은 직원들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으로 휴관일은 대관하지 않고 있고요. 불가피한 상황에만 추가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아쉬운 게 예술단체나 광명시민이 대관료를 지불하면서 쓰고자 할 때는 보통 일요일이나 주말 아니면 휴일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탁을 받고 난 뒤에 안타깝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관할 수 없다. 아까 대표님도 잠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간이 주말이나 일요일이나 빨간 날짜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나 광명시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게 접근하자면, 그렇죠? 그럼 대안이 없을까요? 그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위탁받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체계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전에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안 그랬었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에만 공연하거나 행사를 하셔야 되는 시민들이 계시니까요.

일규

이일규위원

왜 바뀌었냐 하면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재단 안에 시민회관이 들어갈 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매니저가 붙고 다양한 안전요원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일요일이나 주말이나 예를 들어 빨간 날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바꾸든지, 이것이 꼭 운영돼야 된다고 하면 관람이 됐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죠. 그게 재단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가 재단에서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연장 안전에 대한 문제고요. 공연장이 비어 있다고 해서 항상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안전진단하고 무대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요일이나 휴일에 시민들이 사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들을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직무진단을 하고 인력 점검을 해서 최대한 많은 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수 있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광명시민들이 누구나, 그리고 예술단체 어느 누구나 시민회관과 광명극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또한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직원 현황을 보니까 근무연수가 굉장히 짧은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직원 현황을 보니까 3개월밖에 안 되신 분 이거 교체가 되신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양식이 현 부서 근무연수여서.

김연우위원

그럼 근무연수가 아니고 지금 현 부서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1044페이지 보시면 기형도문학관에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담당업무를 보니까 ‘오리서원 운영·관리 및 사업 기획’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맞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기형도문학관팀에서 기형도문학관과 오리서원 두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왜죠? 기형도문학관인데 왜 오리서원 것을 하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분장 사항으로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형도문학관과 오리서원이 바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고,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 업무분장인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문학관의 고유 업무는 분명히 문학관의 시설 관리라든가 혹은 그런 건데 왜 오리서원 것이 여기 업무분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이건 아마 재단에서 편의상 이렇게 업무분장을 한 것 같은데요.

김연우위원

어떻게요? 뭐로요? 편의상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편의상 이렇게 업무분장을 한 것 같아서요.

김연우위원

편의상?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떤 편의상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기형도문학관하고 오리서원하고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기형도문학관팀에서 오리서원 운영도 같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형태인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담당업무로 딱 못이 박혀 있어서. 그럼 이분은 기형도문학관에 계시면서 거기 오리서원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근무 자체를 오리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기형도문학관인데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거기 관리·운영을 한다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다 업무분장이 있고 소속된 게 있는데, 시청직원이 시민회관 가서 할 수 있나요? 어쨌든 그거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부탁드릴게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이번에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알고 계시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과 동시에 또 철산동 시민운동장이 공영지하주차장 조성 때문에 지금 시민운동장도 폐쇄 상태잖아요. 지금 문화재단 현원이 41명이고, 여기에 기간제 분들도 별도로 있죠? 몇 분이나 계시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가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오리서원도 위탁계약이 폐지되고, 시민운동장도 몇 년 동안 운영 안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잉여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오리서원은 방금 보신 정규직 직원 1명하고 기간제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제 직원들은 근무계약기간이 올해까지 되어 있어서 계약종료가 되면 만료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형도문학관과 오리서원을 같이 운영하는 것은 사실 인문학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오리서원이 청렴인성교육을 하고 인문학강의를 진행하니까 기형도문학관과 통합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도 있어서, 지금 오리서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기형도문학관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전체 근무하는 직무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오리서원이나 시민운동장 등 지금 변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섣부른 충원이나 정원 확대나 이런 것보다는 시설 변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직무분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운동장은 기간제 근무자들이 운영하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김윤호위원

두 분이서? 세 분인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세 분인데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있고 한 분은 시설관리 하시는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7급, 6급?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직.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몇 급이요? 6급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6급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도 그러면 똑같네요. 정원에 들어간 인력 구조는 두 분이네, 나머지 네 분은 계약이 종료되면 다 끝나버리겠네요? 계약이 종료 안 됐을 경우는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기간제 인력들은 매년 회계연도에 맞춰서 새로 충원을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윤호위원

어차피 여기서는 정규직 두 분에 대해서 감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원 내에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 건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네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적재적소에 잘 맞춰서 인력 운영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 또 너무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무부서나 과업이 많은 부서로 잘 보직변경을 해서 운영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문화도시지정 추진입니다. 대표님 여기 올해 3월에 오셨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에 대해서 잘 보고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거버넌스 구축하고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을 보고해 달라 했는데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진행됐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거버넌스 관련이십니까?

김윤호위원

문화도시 추진 관련 진행 중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지정사업을 위해서 실무자 인터뷰나 어떻게 문화도시를 구성하는데 거버넌스를 구축할 건가. 거기는 여러 가지 예술인들도 있을 테고 사회단체도 있을 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 연말까지 거버넌스 관련 말씀하신 건 진행이 됐고요. 관련 성과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하는 것을 올해 하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코로나 특별방역기간이어서 포럼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도시로 선정된 데를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실무적인 3차 예비도시로 선정하기 위한 그 과정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거버넌스는 문화도시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라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여부보다는 중장기 광명의 문화비전, 중장기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문화도시 지정과 더불어서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시민들과 지역단체 유관기관들 함께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명을 어떻게 문화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예비문화도시 지정이 과업상 어느 정도 시점이 도래할 것 같아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보면 많이 준비하는 도시는 5년 이상 준비한 도시도 있다고 하고, 최소한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명은 문화도시로만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시민들과 해 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이번 6월에 신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한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법정 문화도시 신청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문화도시 선포식, 문화비전 선포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문화도시 관련된 로드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대충 찍는다면 2024년이나 그 정도 되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준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김윤호위원

아니요, 작년부터 열심히 했어요. 뒤에 있는 팀장님 한 분 계신데 엄청 열심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하신 걸 받아서.

김윤호위원

5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24년이라고 했잖아요. 더 지나야 돼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로드맵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문화도시 되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지역의 명성에 맞게끔 광명시는 문화도시로서 위상이 높아간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문화도시라는 것보다도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그것 좀 받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내부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엮어서 큰가지를 쳐야 하는데 잔가지 때문에 큰 가지가 안 나오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매몰비용도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길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문화관광과로 갔다가 문화재단으로 간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2~3년 지나면 정부의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나 공기업들 정부평가 정량들 보면 변동사항이 2년이나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급속도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걸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문화도시가 처음에는 한두 개 되다가 10개, 20개 되면 퇴색이 돼요. 광명시가 속된 말로 문화도시의 넘버5 안에 들면 ‘문화도시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미 시간이 3~4년 지나버리면 50번째, 60번째, 전국 지자체 230여 개 되는데 거기서 50번, 60번 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저도 여기 근무 시작하자마자 문화도시사업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광명의 중장기적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 차원으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것이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문화도시 이걸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 차라리 문화체육관광부나 다른 행정부서에서 나오는 국비사업들 그런 사업에 좀 더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가볍고 성과도 빨리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장담합니다. 대표님께서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질질 계속 끌고 가는 사업보다 과감하게 던져놓고 새로운 사업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 분들 여러 가지 업무에서 경감을 줄 수 있고 또 시민들 위해서 빠른 정책을 수행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고, 늘 응원할 테니까 올 한 해 마지막 살림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문화재단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향성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한 가지 광명 문화 거버넌스 기초연구를 진행해 왔죠. 이혜진 팀장님을 위시로 해서 관계부서에서 광명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김윤호위원님의 말씀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고해서 정책 마련을 하는 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 이래 문화예술정책 비대면, 대면이 공존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떠한 정책을 추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예술가들과 여러 시민들을 만났을 때 많은 불안감도 느끼고 계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아이디어들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시민들,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힘, 존재, 그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재단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예술가들하고 열심히 함께 협력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해서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더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더 발전적인 업무를 같이 모색해 보기로 하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문화재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감사 순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위생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민병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노인복지과장을 대신하여 박준용 노인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관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무한돌봄사업 추진, 긴급복지, 광명 희망나기 운동본부 지원 및 나눔운동 추진, 통합·조사관리, 특히 전년도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지원, 경로당 지원·관리, 노인위원회 운영,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건립 참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시설 기능 보강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의료급여 업무,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업무, 여성친화·가족친화·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업무, 아동복지정책,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어린이집 인가, 육아 종합 지원센터 위탁운영,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지도 점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유통·판매·제조 업소 관리,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 접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선영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정 통합조사2팀 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24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247쪽 2020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248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249쪽부터 255쪽의 13번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수감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용역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6쪽 15번 명시이월 사업 현황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 올해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257쪽 19번 위원회 운영 현황과 20번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 259쪽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수감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260쪽 26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도 수감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263쪽 27번 광명 희망나기 운동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11억7,9001만5,000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11만 7,557명에게 11억4,570만5,000원을 배분했습니다. 265쪽, 266쪽 1,000만원 이상 기부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 28번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도는 귀가여비, 응급치료비, 무연고장제비 등 8명에게 516만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3월 현재 2명에 162만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번 긴급복지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생계비 716가구, 의료비 39가구, 기타 608가구 지원으로 총 1,363가구 6억2,880만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3월 현재 1,658가구 7억6,920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7쪽 30번 복지대상 조사 및 책정 현황입니다. 2020년 1,914건의 복지대상자 신청을 접수해서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910건을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3,872건을 접수 받아 1,497건을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68쪽 31번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광명시지회 등 9개 단체와 재향군인회, 보훈시설은 6개소입니다. 269쪽 32번 국가유공자 지원 실적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보훈수당 1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33번 통합사례관리 사업실적과 272쪽 34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4쪽 35번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생활복지기동반 실적은 등기구, 램프, 전기용품, 수도용품, 단열 등 저소득 가구의 불편사항을 351건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36번 시립광명푸드뱅크 운영실적은 수감자료로 대신하며 276쪽 37번 찾아가는 빨래터 운영실적은 2020년 833가구 1,484채 2021년은 3월까지 122가구 275채를 처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성과는 2020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콘퍼런스 대상, 경기도 민관협력 우수시군 평가 최우수상,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지원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우수상,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광명시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복지 등 시민을 위한 돌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진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병인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34년 공직생활 마지막에 여기 계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서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옛날 하고 달라서 요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다음 내년에도, 후년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계속 광명시의 시민을 위하고 광명시를 위하는 분들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 34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같이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탈하게 끝내시는 걸 감사드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과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김용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시상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다고 해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영광이고 또 과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260쪽에 보시면 복지관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예산 현황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 철산종합복지관이나 하안종합복지관 경우는 예산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광명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3개 복지관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약 16억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광명복지관 인원이 전체 어르신 보호센터까지 해서 4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지금 못하는 이유다, 이런 얘기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다른 복지관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이게 16억이라는 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그렇게 큰 사업들이 많았습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타 복지관들이 인건비 비율이 85% 정도 차지하는데 그에 비해서 광명복지관은 규모도 크고,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운영비 부분이 더 포함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직원들도 많은데 급여 나가는 것 하고 강사비 이런 거 다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동안 3곳 복지관이 있는데 어느 복지관이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광명복지관 가서 보면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용진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는 3곳에 있는 복지관들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우리 복지관들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해 주시고, 복지관과 유대관계를 잘해서 그쪽 직원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서류를 잔뜩 올려놓으니까 뭔지 궁금하시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궁금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 희망나기가 많은 모금을 해서 또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사회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했다시피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조금 수정되는 부분이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인가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사진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복지재단을 먼저 검토 의견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추후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라 했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운영비하고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느꼈던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분들의 급여테이블은 거의 공무원 수준이시죠. 공무원보다도 높은가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그분들 수준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95% 수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급여나 이런 건 공무원 수준인데 정산서류나 이런 걸 보면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은 예산을 지출할 때 사전과 사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구잡이로 했던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하나하나 다 체크해 놓은 걸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지출하는데 이번에 아마 포스터프린트 렌트하셨던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왜 필요하며, 희망나기에 현수막하고 이런 홍보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광고회사나 이런 데서 쓸 법한 것을 왜 렌털 하셨을까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프린터기를 월 22만원 정도에 렌털을 쓰고 있는데 이유는 사실 프린터기가 레이저프린터를 사게 되면 고비용이고 잉크.

김연우위원

아니, 그전에 프린터나 이런 거 다 수리를 해 오시고 관리를 해 오셨어요. 항상 정액제로 나갔어요. 30만원씩인가 계속 나갔고, 어쨌든 이번에 회계 집행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부터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서 라텍스 고무장갑 필요하면 이만큼, 아니 그게 회계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생수를 거기서 늘 받아서 드시는데 영수증이 고척돔 어디 가서 생수 12병 돼 있고, 시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의 시간외수당이에요. 개인정보라 제가 이 서류를 펼쳐 보일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외수당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지문인식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데 사실 지금 희망나기 운동본부가 출근기록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많이 한다고 더 주지는 못하거든요. 매월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렇죠. 항상 늘 그랬는데 그것이 수기였다는 것,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본인이 2시간, 3시간 했다는 것을 수기로 쓰고 본부장님이 사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회장님이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시간외수당이 보통은 정맥인식이라든가 지문으로 해서 전자관리를 해도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도 속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수기는 내가 하고 내가 해서 그 단체장이 한다.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인정하시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에서 배분위원회라고 있으시잖아요. 배분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복지관의 과장, 부장님들 들어와 계세요.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 회의수당도 받아 가시고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적정한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배분위원회 분들이 그걸 심사해서 분배를 하는데 본인들이 속해 있는 복지관으로 가는 물품이나 사람도 분배하는 과정인데 과연 배분위원으로서 적정한가, 그렇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번 회기에서 제가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건 성품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왜냐하면 보통 들어오면 기부금 영수증을 1억을 하면 1억 하는데 성품 1억에 대해서 저희가 바자회를 한다든가 뭘 해서 현금화를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는 걸 어디를 하든,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금화 되는 것이 입·출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을 남겨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부 중에서 지정기부 있잖아요. 기분하시는 분이 단체라든가 어디로 하실 때,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냥 오는 단체, 지정하는 단체 그야말로 하는데 그 지정을 또 순서대로 평화롭게 균등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드신 거고, 그것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렇게 고치지 않는 것들, 못하는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 멀리 나가 계시지도 않고 여기 시청에 계시는데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소위 말해서 룰 공무원 아니십니까? 그러면 룰 회계교육도 받으시고, 이 세금 보조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왜 그동안 설명하고 교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분들 수년간 이게 잘못 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너는 왜 맨날 희망나기나 푸른광명이나 이렇게 하냐?” 푸른광명도 그때 출근부를 수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위원이니까 잘못된 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개선이 되면 그다음에 똑같이 얘기를 안 할 텐데, 몇 년에 걸쳐서 이러니까 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복지재단은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 광명시가 규모가 커질 거예요. 한 50만인가 이렇게 예측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부금도 늘어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처리해야 될 인력이라든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검토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올해는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니까 여기 제가 체크한 이거 있죠. 이거랑 지금 이거 2배 정도 되는 게 제 방에 있거든요. 제가 친절하게 인덱스를 해 놨습니다. 팀장님이나 거기서 체크하지 못한 걸 다 해 놨기 때문에 이거 하시고, 이 표제부에 말이에요. 이거 기본인데 표제부에 전체 토털을 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으면 나머지 정말 평등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기본 회계 원칙을 지키고, 아마 어디 나가서 시간외수당을 수기로 계속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금인데, 일단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거 제가 한 거니까요. 가지고 가셔서 검토하시고, 하시는 동안에 바로잡아서 가실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검토하시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제가 시청보다 조금 효율적인 장소도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이분들 나가시면 전체 기부금의 15%를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 검토 좀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2020년도 사회복지국에서 정책적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책 목표의 6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사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런 아쉬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광명시의 장애인복지가 됐든 노인복지가 됐든 저소득층이 됐든 여성권익증진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하고 있는 부서로서 광명시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감사기간을 2020년 것 3개월, 올해 3개월 총 6개월 부분에 그 많은 사업을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정책적 지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2020년도에 부서에 칭찬할 건 칭찬하고 앞으로 질의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2020년도에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역량강화 컨트롤 추진을 해서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어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대상을 수상하게 된 부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광명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수상을 하시게 됐는지 간단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저희가 민간협력자원연계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이것 외에도 아까 사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5개 부문에 대해서 작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민과 관이 협력이 돼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상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시민들이 더욱더 시의 도움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민관협력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정말 광명시에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저도 우리 해당 부서가 광명시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이 고생한다고 봐요. 2020년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 생계에서 지원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그 부분과 위기가구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정에 핀셋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 많은 복지 지원이 필요한데 현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있잖아요. 행정복지 팀장님들이 18개동에 다 계시나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1개 정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11개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고, 올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9월 되면 아마 채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지 문제 정책에 사업도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각 동에 어디는 복지팀장이 있고 어디는 복지팀장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복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각 동별로 복지팀장이 있음으로써 정말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인력 배치가 돼서 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서류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 실무자 복지팀장이 있어서 정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각지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보거든요. 각 동에 복지팀장님이 지금 조직 개편이 안 되어서 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꼭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광명시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금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예산 1,600여만원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이 14개 팀인데 향후에는 복지지원 1팀, 복지돌봄 17개 팀으로 개편 예정이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조직 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 2개 팀이 전부 다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팀이 운영되는데, 일단 해당 동이 없는 데는 저희가 권역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조직이 확대되면 저희가 각 동에 복지팀장이 배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게 편중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각화해서 바라보면 분명 행정팀장도 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최근에 행정팀장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만약 그 행정팀장에게 이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체사업을 적용해서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완화하고 건강한 공직생활을 위한 치유의 시간을 마련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을 한정짓지 말고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행정팀장까지도 같이 스트레스 없이 공직자로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좋은 대책 마련해서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고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일단은 복지관 운영하는 게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지관 안에 여러 위탁기관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사회복지관에 다른 위탁기관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관이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보호사업을 한다든가 자활사업을 한다든가 주민 조직화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 기능이 있는데, 고유 기능 외에 다른 사업이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우리 시의 시설이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과거 초창기에 복지관 운영하기에 기관이 예를 들어 자리도 없고 배분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랬던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그것을 벗어나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를 알아보는 것보다 계속적인 것이 이 사업을 어떤 위탁을 하려고 하면 복지관만 가지고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복지관 안에 여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그 안에 어르신이 됐든 아동이 됐든 다양한 자활이 됐든 이 사업들이 부딪칠 수도 있고 그 위탁에 또 재위탁 주는 것이 운영체제가 시스템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이일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 사실상 고유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다고 하면 연계가 가능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종합 빼버리고 사회복지관이라 하죠. 노인복지관은 노인들만 어르신들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나눠져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강력하게 그걸 의지하고 소통해서 우리는 안 된다,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게 펼쳐져야만 차후에 외부로 나가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모 복지관에도 또 다른 기관이 위탁 받아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죠, 과장님?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접근할 때 그 좁은 장소에 또 다른 위탁기관이 들어가 선정되게 되면 한 복지관 안에 2개, 3개가 위탁 받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관 집행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강하게 어필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르게 접근하고 자활은 자활대로 따로 나가고 아동센터는 아동센터, 어르신 관련돼서 또 따로 나가서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야 광명이 더 크게 인프라가 구성되고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장소를 알아보고 또 임대가 됐든 우리 자가 공유 재산이 됐든 이런 부분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설미현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상중(喪中)으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광명시 노인복지 향상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소관 팀장 및 메모리얼파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가현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주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광국 메모리얼파트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81쪽에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281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3개 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2번 2020년 예산 중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2019년 12월 31일 철산주간보호센터가 폐쇄되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업, 독거노인카네이션 하우스 지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로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휴관 및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상반기 실시 등 3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고 경로당 회장 어르신 활동비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3쪽 6번 진정, 건의 사항은 기초연금 민원해소 및 행정심판 답변추가 요청 및 소하 단독주택 경로당 설치 요청 건으로 답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83쪽 7번 민원처리내역과 관련하여 개장신고 등 101건을 접수해서 101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10번 출연기금 및 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현 총액은 약 17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284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290쪽 13번 민간이전 및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도 자료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은 시립경로당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4건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1쪽 16번 하자검사 추진사항입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옥상층 방수와 지하층 누수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19번 위원회 개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20번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등 4개 사업 및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4쪽 26번 노인복지 증진 추진 광명시 65세 이상 인구는 4만 1,683명이며 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에서 경로당은 116개소 회원은 4,202명입니다. 예산집행 및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6쪽 기초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 누적 지급인원은 7만 8,293명이고 지급액은 195억7,900만원입니다. 2021년 누적 지급인원은 7만 7,947명이고 지급액은 213억7,500만원입니다. 297쪽에서 300쪽까지 27번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법인은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이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법인은 한국지역복지봉사회로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입니다. 운영현황이나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28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현황입니다. 인건비 5명, 운영비·사업비 등으로 2020년 2억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3억4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1쪽 29번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30번 노인생활안정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31번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코로나19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302쪽 노인복지기금 운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현 총액은 1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4쪽 33번 예닮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40명 중 현재 31명이 생활하고 계시며 종사자는 10명으로 사업비는 약 5억4,600만원입니다. 304쪽 34번 노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입소자는 111명으로 종사자는 80명이며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35번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관은 광명어르신보호센터 등 13개소입니다. 입소자격은 장기요양급여 1등급에서 5등급이 되겠습니다. 306쪽 37번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광명, 시흥, 안산, 부천, 화성, 안양 6개 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5개 현재 공정률 97%이며 6월 30일 개원식에 이어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307쪽 38번 묘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공설묘지현황은 광명동 산 127 등 5개소이며 1,60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39번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도 56개소에 2,280여만원 이용대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307페이지에 경로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4분기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한 것이 4분기만 이렇게 진행했던 건가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위원장님, 이 부분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경로목욕은 2020년부터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 2020년 사업추진 실적이 3,200만원 정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액이 다소 부진했던 이유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목욕이나 이·미용 이런 부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저는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수감자료를요. 2020년도에 3,2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수감자료로는 4분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4분기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넣었고 1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지금 3,200만원 지급됐다는 것은.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위원님 2,20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3,2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그건 저희가 2020년도 1년 거요.

일규

이일규위원

2020년 4분기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2020년 1년 것을 총 해서 3,200만원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수감자료가 이게 10월부터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목욕업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용업이나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일단 미용업이 다소 저단가. 저희 지원금액이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미용단가 보통 여성분들 커트가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돼요. 나머지 부분을 봉사 개념으로 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또 이 부분의 협력업체들이 저희 전체 업소는 592명인데 참여하는 업소가 45업소거든요. 7.6% 정도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다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보통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접근하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먼 거리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희망업소를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여해 주는 업체 중에 다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저희가 독려하고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그분들도 같이하고 저희가 소식지도 내고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인센티브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원봉사 시간을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착한업소가 나오면 시에서 주는 쓰레기봉투가 됐든, 어차피 머리를 자르고 난 뒤에 쓰레기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만, 실제로 예산을 세우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45개 업소 가까운 데에 있는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다고 보이잖아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표창이라든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서비스들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가 자주 가는 미용실을 이용하거나 그 미용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적 안정망이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이나 아니면 생활지원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동행해서 참여하는 업체에 함께 가고 같이 그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서가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토요일, 휴일 없이 정말 방문하고 검사하고 이런 부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중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팀장님이신데 팀장님이라서 전혀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있지 않습니까? 현장 방문도 하고 자료를 제가 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몇 가지를 적으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첫 번째로 자료를 보면, 일단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1,200억 정도 돼요. 1,200억인데 지금 변경사항이 1,400억 정도 돼요. 212억이 더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사유가 제가 이유를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반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는 212억이 증액되는데 사업면적은 원래 36만㎡예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 면적은 30만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얘기하면 18,000평이 면적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오히려 줄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 그것이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변경사항 보면 장례식장만 시설이 더 변경되고, 나머지 봉안시설도 74기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 자연장지는 12,900기가 감소합니다. 대지면적이 그래서 우리가 18,000평이 줄어드는 건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지면적이 줄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줄고 그러다 보면 전체 총 사업비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212억이라는 것이 증액되는 그 부분이 해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가 2배 증액됩니다. 사업비 변경 사유가 공시지가 2배로 증액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의 보상금이 늘어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사 평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2배 늘어났기 때문에 보상가액도 당연히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양시가 참여를 해요. 안양시가 빠졌다가, 안양시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지를 재평가해서 감정가액이 2배로 오른 것인지, 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안양시의 참여로 인해서 우리 부지의 재평가로 보면 그러면 안양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6개 도시를 나눠서 사업비를 공시지가 부담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감정평가 시기와 안양시 참여 시기가 언제인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협약에 보면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공동비용으로 다 쓰는데 자연장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장지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들으셔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연장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이라든가 잔디장을, 그렇다고 보면 다시 앞으로 오면 총 사업비가 우리가 당초 1,200억 정도였는데 1,400억 정도의 공동으로 더 나눠졌는데 자연장지는 화성시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는 부담하고 우리가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료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광명시는 봉안시설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마 여기 메모리얼파크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1차 추경 때 다시 9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또 우리가 봉안시설 참여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맥락상 흐름상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듣기보다는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한테 자료 줬던 건 최근의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1,200억에서 1,400억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저번에 팀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연장지는 우리가 제외입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위원님, 자연장지는 5개 시가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관외 자격으로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관외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는 우리도 6개 시가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425억 들어가는 돈에 자연장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화성시는 사용을 하고 그 외의 도시는 자연장지를 제외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서류를 봐서 확인을 해야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자연장지뿐만 아니라 공원부지 화성시에 해당되는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연장지 그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고, 만약 전체적인 서류를 화성시에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 우리 해당되는 시의회가 전체적 사업비를 한번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눠서 얘기하다 보면 해당되는 지자체하고만 사업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돼 있는 해당 시 지자체도 같이 참여했을 때 전체적 서류를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부담을 많이 했다든가 적게 했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약 당시는 우리 광명시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왜 또 올해 봉안시설에 참여하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정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그다음에 제가 의견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과에서 또 누가 상을 당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박준용 팀장님이나 가현자 팀장님, 여주영 팀장님 노고에 고생이 많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을 상대하는 게 어떨 때는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294쪽에 보면 나눔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있죠?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네.

박덕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복권기금으로 1억6,200만원 예산으로 하안노인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공사해요. 우리가 7월이나 6월 말 정도면 장마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덥고 장마철에 공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복권기금 100% 전액 1억6,2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거는 이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장마철 그건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 장마 끝난 다음에 물 빠짐이나 이런 걸 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것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았다는 거죠?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네, 장마 끝난 다음에.

박덕수위원

일단 조성하는 건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단도 거기서 쉼터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잘 만들어서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에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옥상에 나눔숲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선행조건이 뭐냐 하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나눔숲 조성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불행히도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건물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눔숲 조성하는 데는 조금 불가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옥상 면적 보면 일부는 나눔숲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일부는 흙을 5cm 이상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박덕수위원

그런데 그게 숲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지금 광명시 시청 밑에 주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차장을 하면서 방수 문제나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걸 잘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팀장님이 하시니까, 나눔숲 조성을 하기 전에 위에 방수라든가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해서 이게 이상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안전진단에 나눔숲 조성이 전체적인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구조안전진단 결과 나눔숲 조성에는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6,200만원을 국비 100%로 공모사업해서 받아왔는데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다른 건물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검토해 봤는데, 경기도에서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받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타 건물에는 적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만약 여기에 설치가 불가하다면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복지관이 지으면서도 말썽이 많았었죠.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만약 있다고 하면,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 놓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건물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세 분 팀장님들이 전문가시니까, 또 여주영 팀장님이 이쪽은 다 알고 계시는 기술이 있으시니까 이런 걸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의 업무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르신들의 행동반경이 적어지면서 더 많은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는 업무로 과중한 직무수행을 하다 보니 본인의 건강들을 못 챙길까 봐 걱정이에요.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여러분들도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셔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노인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정책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