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행정사무감사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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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 순서에 의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음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기획조정실장 곽태웅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손대선 자치분권과장 도도현 정보통신과장 김웅일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도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과를 비롯한 4개 과 부서에 총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행정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운영지원, 시장공약 및 역점정책과제 점검·관리·지원, 정책만족도 조사, 정책우수사례 발굴 및 관리, 2030년 중장기 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균형예산 편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회 협력, 자치입법 지원, 법무행정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조례 및 규칙의 중요 소송의 관리와 수행, 직무성과 및 합동평가와 통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사업, 규제개혁 및 주민자치업무 관리 및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사업 운영, 마을자치센터 운영, 현장방문 및 인터넷민원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 및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47건으로 정책기획과 34건, 예산법무과 42건, 자치분권과 35건, 정보통신과 36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업무 추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시일 내에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 개청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며 다가올 광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광명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호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선 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직원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여러 사업과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브랜드 용역을 계획하면서 검토 단계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계획으로 예산 수립과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계획 년도 중에 추진 방안을 변경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수정하는 잘못을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과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일자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시민들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재원이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결산검사에서 회계감사 누락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2020년 6월 22일 실시하여 치유하였으며 향후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지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자문료 원천징수 미 이행은 정상적으로 납부된 사항에 대한 지적으로 입증자료를 통해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2건의 연가보상비 과다 및 과소 지급분에 대하여는 환급과 환수를 완료하였고,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우리 시 홈페이지 공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0년도 4400만원, 2021년도에는 현재 6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0년도에 292만원 2021년도에는 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12월에 상·하반기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채택 제안이 없어 보상금 지급내역이 없으며, 2021년도에는 7월 중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광명시발전연구회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45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20년도에는 1억9천만원 2021년에는 2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15번,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시정안내책자 및 시정백서 제작에 있어 디자인시안 보안 등으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2021년 2월에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2020년 12월 11일에 개최하여 심의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21년 3월 22일 열어 지속가능발전 인식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06쪽, 핵심정책과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핵심정책과제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시정 현안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경기도 시군정책 연구지원 사업이나 빅데이터 분석 과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재가공해서 우리 시 현황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7쪽 27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개 분과 안에 위원회를 포함하여 130여명으로 11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및 시민신청사업 발굴 등으로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광명을 위한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112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실천과 변화, 함께 성장하는 광명이라는 비전하에 2020년 11월에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고 의회, 시민, 행정의 대표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약속이행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차 정기회를 진행하여 2021년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시 브랜드가치 상승과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평생학습 지향점 및 시민실천 동력 확보를 위해 UN대학에서 인증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거점센터 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 5월12일에 1차 서류를 접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 초등학생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홍보 교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존 출판된 그림책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하여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쪽 29번,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5대 시정 목표와 10대 시정 전략 아래 11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실천과제의 추진사항은 지난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정상추진 38건, 일부추진 6건, 이행 후 계속추진 55건, 완료 17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 광명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약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공약이행 관련 각종 평가 등에 성실하게 참가해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114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시민제안은 45건으로 접수받았고, 6월 말까지 접수된 내용으로 7월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5쪽,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표 및 제도개선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시정발전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시정 운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118쪽 32번, 광명시 중장기발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IT, 신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대비하여 광명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조에 맞춰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3번,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활용 추진 성과입니다. 40년간 우리 시가 활용하지 못했던 해당 부지를 국유지 개발 사업을 통한 정부혁신 성장 및 한국판 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에서는 광명시의 국가적인 정책의 모든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공모사업의 총괄은 예산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공모사업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내용 중에 TF팀을 구성하여 정책개발공모에 대응하겠다고 해서 이 내용들을 중앙과 연결해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신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공모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가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서 간 협조를 통하는 것이라든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법무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우리 지자체와 연결해서 하는 통로도 예산법무과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기본적으로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활용 추진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40여 년간 광명시 중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6년 정도를 그대로 9개 동 아파트가 흉물처럼 있는데요. 다행히도 기재부와 연결해서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는 루트가 조금 생기지 않았나 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는 토지 교환이, 7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7월 1일 날 기재부가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고,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부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안에 기재부에서 하는 국가 국유재산 개발에 관련한 사업이 선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것이 선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내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한 가지 방향은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이 기재부에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착공이 되려면 올해 12월 정도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3, 4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착공이 되면.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같이 캠코에 출장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리권 안에, 그 관리권을 우리 시가 인수받을 수 있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권을 받게 된다고 하면 부지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고, 캠코와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화되고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저희 시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개발의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그전까지 우리 시 시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형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처럼, 그렇게 지적이라든가 여론화해서 같이 협조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형덕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어떻습니까? 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처음에는 직을 걸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강하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폄으로 해서 우리 시가 먼저 철거하는 방안까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저희 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7월 달 같은 경우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소유권이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발은 뒤에 당연히 따라오겠지만 우리 시에서 먼저 철거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시의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상권 청구도 하고, 법적인 부분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것이 좋을까라는 방안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국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 진행이라든가 상당히 말씀하신 거는 어렵지만 저희들도 캠코라든가 LH를 통해서, 거기가 사업을 진행할 것이니까 사실 먼저 선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LH는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권이 자기들한테 돌아갔을 때 가능하다고 입장을 얘기했고, 캠코는 아직 길은 열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하거나 캠코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라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은 국가 소유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철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 같이 힘을 모으든 의회의 힘을 모으든, 오랫동안 흉물처럼 도심 가운데 있어서, 비도 새고 유리창도 깨지고,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하에 물도 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거기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운동장만 겨우 축구하는 그쪽만 개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넓은 광명시 중심지에 흉물처럼 솟아 있는 건 시민들이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제가 아까 정책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판뉴딜이 작년 7월부터 발표가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뉴딜사업에 맞게 그 부분을 개발을 하려면 우리 시가 먼저, 현재 우리 땅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한국판뉴딜에 있어서 지역형 뉴딜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뉴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안에 가져오지 못하면 나중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림을 미리 그려주시면 좋겠는데.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장님과 같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만나서 저희들의 안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규과정이 아닌, 프랑스에서는 에꼴42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종합기술 우리 있는 것처럼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 혁신센터 운영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의 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면 늦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우리에 맞는, 특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많이 약하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계속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형덕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데, 그래도 참 애썼다.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철산1, 2, 3단지 재건축할 때 “가봐라.” “가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해서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15년 전에. 퇴직하신 안병모 국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했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서울시 땅에서 기획재정부 땅으로 옮겨진 것은 사실 광명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맞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으니 조금은 더디고 느리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범지역이겠지만 또 그런 건 공공 쪽에서 일자리 만들어 내면 되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공 쪽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것들로 해서 하고 이것이 몇 평 되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18,000평.

미수

조미수위원

네, 18,000평의 그 땅을, 정말 노른자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게 어떻게 하면 기반시설이 될지 이러한 것을 천천히 해서 정책기획과가 내용을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 청년, 청년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이 준비를 좀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만나보고, 기업들도 만나야 되고요. 요즘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든지 어디든지, ESG가 뭐냐 하면 환경과 사회공헌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리 시에 들어와서 국가가 건물을 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재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청년혁신타운 조성이라는 사업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육성하고 키우려고 하는 사업에 우리가 한쪽을 잡아서 고민하고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기에는 우리 지역이 적절한 것인지, 그런 거는 다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화되고 시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캠코 담당자들 만났을 때 번외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이다. 저희들이 사실 대부 받으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셉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며 대부를 받게 되면 총액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안도 몇 개를 제시해서 무상사용에 근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기획과한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광명시가 31개 시군 중에 인구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 29만인데 저는 항상 중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2군으로 내려갔어요. 아시죠? 체육대회 보면 2군으로 내려갔고요. 밀도가 되게 높고 면적이 세 번째예요. 인구로 하면, 광명시가 예전부터 기반시설이 진 이유 중의 하나가 인구가 적어서 항상 옆에서 뺏어가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여기는 베드타운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정책기획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사실 여론전에서 지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어떠한 내용을 여론화 시킨 다음에 저는 정책기획과가 전략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광명시의 기반시설이 상당히 약하고 또 체육시설도 많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민운동장을 공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노온정수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저랑 김연송 과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7월 1일부터 기재부에서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거 같아서 저희가 캠코 경기지부를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이라든가, 여태껏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론했던 말씀, 그 다음에 기사내용 등등 다 가져가서, 저희가 그거를 유상으로 쓰게 되면 1년에 한 17억 가까이를 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시에서는 17억을 낼 수 있는 여건도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도 갖다 주었고, 만약에 저희 힘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가능한 광명시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한데요. 그걸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든 아니든, 광명시가 그렇게 애정이 없다니까요, 여기가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광명에서 제가 일을 해봐서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관에 여러 위원회가 많잖아요. 민관협치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러 위원회 많이 만들었어요. 노인위원회,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계속 시키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다양하게, 크게 줄기를 보시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캠코에서도 의사 타진을 했기 때문에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토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미수

조미수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기자로 활동하는 케이대표께서 ‘서울근로복지관 찾아오자’이렇게 해서 또 조직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며칠 못 가요. 그것이 광명의 NGO가 가고 있는, 광명의 민간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힘이 모아지고 그것들이 민관이 같이 가서 내용적으로 결합할, 이것을 하는 것이 정책기획과의 일부 사업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로차량기지도 제가 서명 받아보면 찬반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러나 시장, 지금 책임의 결정권자께서는 반대 입장이시잖아요. 그걸 전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과가 무엇을 거들어드리고 계신 거예요? 시장님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런 것 전략적으로 만들어 와라 이런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휴, 맨날 하고 계십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일단 실무진을 만난 거고, 만약에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들어왔을 때는 2단계 전략은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광명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기획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대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실무진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무진끼리 현재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무진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무진하고의 협상이 어렵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수감자료 101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써져 있네요. 구로차량기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구로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핸들링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구로차량기지가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당면사항은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가장 중요한 정책기획과에서 큰 틀에서 핸들링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서에 맡겨 놓았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도시교통과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구심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구심점이 있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헷갈리는 게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 하면 무언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에 오고 가고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지 아닙니까? 만약에 구로차량기지를 한번 받게 되면 앞으로 언제까지 광명이 안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안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획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부서에 맡겨 놓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하는 것이, 글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저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구로차량기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무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도 있겠지만 정무적인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분석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릴 수 있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시장님께서는 부서와 같이 계속해서 의논하고 계시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정무적인 것, 정책적인 것 이것을 어느 한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명에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니 마니, 발표는 됐지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구로차량기지 찬반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엇갈리다 보면 민민 갈등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관에서 관망하고 있을 때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관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은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하는 것이고, 그 후속조치들과 연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구심점이 도시교통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어떤 걸 하냐면 현안대책회의라는 것을 해서 연관된 각 부서들이 참여해서 시장님 주관 하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마련하는 건데 그런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구심점이 도시교통과라는 얘기이지 한 부서만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면 공론화를 시켜서 시민들한테 표명을 하시든지, 뭐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반대한다고 우리 조미수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4명 정도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이 반대를 위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해야 되는 건지, 반대를 하려면 완전히 반대해서 다른 것을 얻어내시는 작업을 충분히 하시든지 찬성을 하려면 찬성을 하시고 또 다른 걸 얻어내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깜깜히 해서 모른다는 거죠. 공론화를 시켜서, 이 시는 광명시민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충분히 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을 어떤 과에서 어떻게 펴는지 잘 모르겠다는 겨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이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함부로 공론화, 제가 볼 때 이거는 공론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 입장이 가장 명확한 것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하안1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시장 답변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대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과 그 안에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담당 부서가 도시교통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셔도 언급을 자제하시는 거 같은데, 정책만족도 조사하셨잖아요. 이런 중요한 현안사업들 공론화를 덜 하시기 때문에 광명시 주요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보니까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했더니 약간 알고 있음이 55.4%, 잘 알고 있음이 10%였거든요. 약간 알고 있음은 분류하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아는 거는 모르는 거라고 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류에서는 “약간 아는 것도 안다고 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알고 있다는 것은 정책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 주요 정책들을 행정을 보시는 전문가 몇몇이서 물밑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작업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나온 결과들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꾸 정보를 공개해줘야 됩니다. 구로차량기지가 누구의 이익 누구의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가야 할지 시민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조용조용히 무언가. 타당성조사하고 조용하게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타당성조사를 이끌어내는 것도 상당한 성과였거든요. 그 부서의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시의 분명한 의견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았고, 그 후속 작업들에 대해서는 밝히거나 할 상황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시민들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을 그들만의 리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발표를 공론화시킬 건 시키셔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반대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대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사실 수감자료에 구로차량기지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교통과에서 담당하시더라도 회의를 자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런 의견들을 다 내놓고 시민들이 정책을 잘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을 제안하셔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도 정책만족도 연구용역 조사하셨을 때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정확한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시겠다고 하셨어요. 올해도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오늘부터 정책만족도조사 용역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료상으로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자료상으로는 저희들이,

충열

현충열위원

5월 25일부터 일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표본 추출할 수 있는 조사기관과 협의하고 추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업체가 선정돼야 되니까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조만간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면 선거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대부분 그런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 업체에서 통계적 기법에 따라 맞게 표본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다 진행합니다. 그 진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인구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표본추출의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고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보고 있지, 저희들은 관여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정확한 표본추출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RDD 방식으로 했을 때 그 방식이 현 시점하고 맞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심번호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안심번호는 선거라든가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지 다른 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확한 표본추출을 위해서 어쨌든,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작년도 용역조사서에도 보니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게 표본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표본이 달라야 된다고 보고, 그걸 봤을 때 작년에 하셨던 일반전화 방식 같은 경우는 요즘 집에 전화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한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대, 여성,

충열

현충열위원

물론 그런데,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다 채우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RDD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하실 때도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셔서 정확한 용역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만족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작년에 푸른광명20에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해오시고 계시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사업비를 한 4천정도 늘리셨잖아요. 그때 그 예산서 올라왔을 때 당시에도 팀장님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그만큼 많다고 하면 1, 2명 늘려서 될 일도 아니고 업무량을 조절해야 되지 않냐. 실제로 업무평가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7, 8명 부족한 업무평가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가 됐는지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피드백은 없으셨고요. 그 피드백은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고, 2021년도 실적보고서를 제가 쭉 봤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일을 더 하셨는지 더 심도 있는 일을 하셨는지 봤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법이나 추진실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거나 활동력이 더 넓어진 사항이 있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쪽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개 분과위원회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토론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씩 2건의, 그러니까 로컬랩이라고 해서 지역정책수단이라든가 지역의 정책들을 발굴해내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5백만원을 따 왔고, 깃대종 조사를 위해서 또 5백만원을 따왔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8월에는 RE100이라고 해서 RE100은 뭐냐 하면 기업들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기업과 함께 해서, 그 단계가 있거든요. 화이트, 그린, 블루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RE100도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저희들과 논의하고 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민들께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보조사업이나 RE100사업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실적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직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1/4분기 때 자료인데, 방금 얘기하신 공모사업이 언제 신청해서 됐는데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공모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에 해서 5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추진내용이나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별 차이가 없다는 게 2020년 1/4분기나 2021년 1/4분기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우리의 추진방법이라든지, 방금 얘기하신 공모사업 부분도 사업 추진방법에 그런 내용을 좀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지고 발전해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 부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실 때 충분하게 어필해 주시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보면 네트워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교류협력사업을 1/4분기에만 46회 정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하나가 시민사회네트워크 36회 하셨더라고요. 1/4분기 동안 60일 이내인데 거의 매일 네트워크 회의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트워크 회의는 그때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네트워크상으로 전화통화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게 광명 지속가능발전 SDG생태계라고 해서 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17개 목표들에 3개 분과가 있잖아요. 3개 분과별로 가져가야 될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도 있고 이런 목표들을 분과별로 나눠 놓고 행정부서든 어떠한 부서가 있는지 다 정리했고, 거기에 또 시민사회영역에서는 협회라든가 어떠한 부분들이 참여해야 되는지 이것을 완전히 SDG생태계 구조를 다 만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1분기에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이 구축이 되면 시민실천사업이 있을 때 이 시민실천사업은 어느 분과 어느 곳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거기에서 계속 논의하고 발전시켜서, 그리고 행정부서도 연관돼서 행정부서와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1분기 중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너무 모르네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만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으면 저희들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렸을 텐데 저희들이 잘 캐치를 못한 거 같습니다. 차후에 분명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어쨌든 광명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어필을 해 주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제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좀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에 대한 보조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실천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실천사업보조금은 각 부서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책기획과 외에 다른 부서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실천사업이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인건비와 회의 운영비 정도만 하고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세부적인 것은 만약에 실천사업을 하게 되면 부서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니까 나머지 실천사업에 대한 예산도 회계연도가 끝나면 다 반납을 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항상 연도 초에는 제로로 시작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 내용이 저희 주신 자료랑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총액은 맞는데 중간에 사업단위별로 숫자가 틀려요. 저하고 같이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제가 최근 3년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5개 정도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사실 우리 생활 속의 실천,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세계적인 의제고 국가적인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형체가 손에 잡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린뉴딜, 그린에너지, 생태계, 환경, 기후 이런 게 하나의 모습으로 건물 짓듯이 뚝딱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토론, 토론, 사실은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어려서부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려면 어려서부터 숙지가 돼야 생활 속에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정책개발을 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혹시 시민들,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을 직접적으로 함께해서 정책개발 용역을 줘보셨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만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책 42권을 선정해서 서평을 담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우리 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각각 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활용될 거냐면 초등학생들, 유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될 것인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시나 작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다 참석을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가서, 학교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감수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 자료로 쓸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결국은 소비자이고 혜택자가 저희들이에요. 우리 모두라는 얘기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거에 대한 방점을 두고 교육의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을 했을 때 그런 용역들이 진짜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하다 보면 정책 따로 용역 따로 집행 따로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버려지는 용역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최근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버려지지 않고 활용도를 높이려면 거기에 있는 이해당사자, 일반시민 그리고 우리 공무원, 용역사에 그냥 맡기지 말고 그 외에 우리 내부에서 전문가들도 같이 투입이 돼서 함께 해서 용역의 활용도를 높일 수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광명시 조례에 보면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전부 예산이 쓰이지 않고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용역개발이나 연구를 할 때 시민들 이해당사자들을 같이 합류시키면 이 제안제도에 대한 내용들의 관심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활용도도 높이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제도에 대한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은 제안제도로 들어온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에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께서 제안제도를 올려서 제안제도위원회에서 다뤄보고 만약에 진짜 좋은 걸로 평가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상한등급에 따라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틀 안에서 열심히 활용방안을 높이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RE100사업을 우리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RE100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고, 8월 28일 날 다 모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RE100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인데 맨 처음에는 서약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2단계, 그게 그린 단계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 1단계가 뭐였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맞게 진행하려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는 그런 걸 하기에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어느 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기업들은 제조업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ESG경영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평가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ESG가 똑같은 개념의 사회공헌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아자동차도 완전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떼고 기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도 있어서 저희도 그 부서와, 크게는 먼저 기아자동차와 같이 아니면 이케아와 같이 그런 것을 실천단계로 만들어 보고, 그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기업들과도 같이 RE100 실천사업들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내용을 지역경제과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얻는 데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기아나 이케아는 어떻게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하신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수소에너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뭔가 파악하고 있고 핸들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풍력을 이용하거나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풍력을 이용하려면 지대가 높거나 산을 끼고 있거나 통풍이 아주 잘 되거나 이런 곳이어야 되고 또 태양광을 이용하려면 태양광 판을 설치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거나 산을 끼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RE100 선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RE100 선언을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 조건이 갖추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논의와 조금 다른 게 사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 진짜 많은 곳 그런 쪽에서는 물을 분리해서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수소를 분리해 낼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원론적인 것 말고 그런 거를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냐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해안의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전기를 모아서 축전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이고, 그런 지역에서 수소를 분리해서 그걸 저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고, 저도 협동조합에 가입했는데 2차에 걸쳐서 태양광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실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RE100 실천사업에 똑같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저희들이 꼭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 에너지를 저희 기업들이 쓴다고 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꼭 우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 필요는 없고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겠다, 그것도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ESG나 RE100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기아자동차 이케아 이런 거 말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려고,

주원

한주원위원

해나가려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기업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1단계는 포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진행해서 지역사회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시민과 기업과 관이 같이 해서 실천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론을 알고 있는 것하고 이론을 통해서 토론회, 포럼, 위원회 이런 데서 계속 이론만 도출해내는 작업은 의미가 크지 않고요. 이 도출된 안들을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게 또는 화석연료로 만든 에너지를 덜 쓸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라는 작업은 얼마만큼 하시고 계십니까? 아까 컨트롤타워라고 하셨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시민들의 저변확대나 인식확산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보자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뚝딱하고 바로 실천사업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스템화하고 조직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민이라든가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면서 회의를 통해서 나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 실천사업을 하자, 뭘 하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스템화하고 조직화해서 토론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하시면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한주원위원이 정책기획과가 뭐하는 과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 이름을 변경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라고 하니까 아까 구로차량기지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또 철도정책 여러 가지 현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책기획과에서 다루시고, 지속가능발전 이런 거는, “내가 타워라서 각 부서에서 오는 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속가능발전은 기후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가 더 하고, 굳이 하시려면 지속가능발전과라고 해서 정말 와 닿는 과로 해야지. 지금 호랑이 옷을 입었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라는 거죠. 과하고 하시는 일하고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명칭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저는 하시는 일이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지구를 후대에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과 사업들을 하시는 거고, 각 해당 부서에 정부정책에 맞는 그린뉴딜 그리고 디지털뉴딜, 사회안전망 이걸 녹여내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광명시 현안이 먼저 생각이 나요. 시민에게도 우리 과를 조금 더 와 닿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게 맞겠고, 그래서 정책기획과는 진짜로 광명시 현안들 갈등들, 민민갈등, 민관갈등, 관관갈등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타워 역할을 정책기획과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의 명칭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나온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사회, 경제라든가 복지 영역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확대됐습니다. 확대됐기 때문에 총괄 부서인 저희 부서로 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은 미약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지속가능발전이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민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해소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에서도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테두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속가능발전이 완전히 확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역도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다른 과 과장님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칭찬을 받기가 어려운 게 그렇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아니고 분명히 지구를 살리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하고 계시는 거라서 힘들지만 표가 안 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무언가 막 질문을 하다 보면 “저희는 컨트롤타워입니다. 그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막 뭐에 대해서 질문하다보면 “그건 저쪽 과입니다. 그거는 이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혹시 개편할 때 반드시 명칭에 대한, 정확한 옷을 잘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과를 제안하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작년부터 저도 주장했던 바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워낙 잘 하시네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기회도 있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일단 광명시 전체 컨트롤도 하지만 광명시 장래를 설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에 들어가면 모르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큰 틀에서의 기획이고 나머지 실행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마이크 드리기를 잘 했네. 기존에 정책기획과가 미래전략실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었잖아요. 광명시의 미래비전 2030계획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있어 왔고, 각 부서의 이해갈등 부분이 조절되지 않는 부분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 오신 게 미래전략실이었고, 그게 개편돼서 정책기획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3기신도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250만평 정도로 광명시의 모든 땅이 수용되는데,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당정협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다 지정되고 나면 광명시는 더 이상 발전할 길도 없고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기반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달라. 그런 부분은 물론 관련된 도시계획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겠지만 정책기획과에서도 맥을 같이 해서 주장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과도 참여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서들이 다 참여해서 부서장들과 부시장님, 시장님 포함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LH와 협상하려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뭐뭐 필요한지, 기반시설 아시잖아요. 공영차고지도 있고 이제 운동장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각종 기반시설 선점해서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도시가 완성되고 난 뒤에는 바늘구멍도 못 들어간다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미래전략을 잘 기획하고 정책을 꾸리는데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동안 관리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했는데, 캠코로 이전되고 한 4, 5년 동안 공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제가 시정질문 한 게 있었어요. 구름산지구 개발 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약 1,000가구 중에서 80%가 세입자거든요.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중간공간으로 했으면 타이밍도 맞고 좋겠다. 그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뭐 “검토해보겠습니다.”로 끝났죠, 일단 답은. 대략 몇 세대 있는지 아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구름산지구는 정확히,

안성환위원장

아니요,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아파트가.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450세대.

안성환위원장

네, 그러니까 구름산지구에 있는 분들 이주하는 대책에 세입자들이 스스로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행사가 광명시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시 거주처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대략 물어보니까 400채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한 2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투입해서 이주하는 게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거고 그 사업성이 훨씬 좋아진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로 끝났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 2년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얼마만큼 더 증가되는지. 이번에 그 공사기간 단축하려고 LH에서 3백억 빌려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한 이자가 16억이란 것 아세요? 결국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빌려다 쓰는데 그러면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충분히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세입자들 강제철거 못하잖아요. 그분들 안 나가면 시민들이 안 나가서 공사 못한다고 시는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그리고 4, 5년 동안 공사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아까 우범지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있는 거고, 의원들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마음이지만. 국장님, 맞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마음이지만. 그다음에 특별관리지역 내용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첨단연구단지 만들어지고 있는 단지 있잖아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도 같이 TF팀에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앵커시설을 크게 유치하셔야 됩니다. 앵커시설 전담반을 만들어서라도 광명시에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앵커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잘 하고 계시겠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아직까지 성과는 없었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지역경제과와 저희들이 계속 협력해서 나가고 있는데 아직 큰 성과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그런 부분의 성과도 멋지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조례 폐지는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조례 정리해 주십시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상급단체에서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체계에 맞게 다 논의되고 있어서, 6월 2일 날 기본법을 신속히 만들자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비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정비가 돼야지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한꺼번에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는 광명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하시는 위원님들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반대라든지, 아까 말씀처럼 시민들이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기재부로 넘어온 것 이런 것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의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정책기획과 굉장히 애쓴, 지속가능발전과 2030계획에 매몰되어 있다. 물론 그거는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정책기획과가 계속 지속가능발전 사회, 그다음에 2030으로 가면서 하는 과정에 함께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책기획과가 되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처럼 광명시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책기획과가 담당부서들과 같이 통합, 소통을 조금 더 활발히 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되게 매몰되어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문제인 겁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시장님께서도 제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너무 천착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저희 팀이 기획팀이 있고 정책팀, 지속가능발전팀이 있거든요. 각각의 팀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약간 부족한 게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미수

조미수위원

열심히 하고 있으나 피부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평가가 100% 맞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사람의 눈이라는 게 다 비슷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런 거는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통계하고 이런 것에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놀랐다라고 그래요. 저를 모셔준 주무관께서 김연송 과장님께서 통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계신 걸 미처 몰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06쪽에 26항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을 통한 모니터링과 이슈 분석을 통해서 하는 이 통계를 갖고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강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하면 각 부서에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이거는 꼭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있는 얘기들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행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디지털트윈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트윈이 뭐냐 하면 광명시를 또 하나의 가상공간에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이 가상공간에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현실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서, 각 부서, 포털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하나로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어떤 데이터들이 유용한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다 들어가서 그 가상공간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리를 놓았을 때 이 다리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에 인구가 얼마큼 들어왔을 때, 도로가 얼마큼 됐을 때 그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디에 신설돼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들 저희들이 정리하고 만드는 작업들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런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제공하려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뛰어나시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 부서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인데, 이런 것들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유라든지 아니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지금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것들을 모으는 작업,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일부, 1인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 부서에 주기도 하고 나눠 주고 그다음에 소득은 전국 소득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에 일자리가 몇 개고 1인당 소득 수준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 DB는 해야 될 것을 각 과에 뿌리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뿌려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나갈 부분과 안 나갈 부분 판단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하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분석해서 부서에서 진행할 건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분석해서 내보낸 것 중에 내용적으로 만들어 낸 것.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중요하게 했던 것은 재난지원금 할 때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의 수와 관내에 존재하는 기업 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할 때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제공, 저희들이 다 추출해서 그 부서에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서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 신경써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핵심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손대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광명시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예산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201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6쪽, 결산감사 지적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시정질문 조치사항 1건은 처리 중입니다. 127쪽, 시정질문 하신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과 사장에 관한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8번,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3건이 지적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20년 1,908만원, 2021년 3월말 현재 171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0년 290만원, 2021년 3월말 현재 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8쪽, 용역발주 현황으로 광명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관리용역, 광명시 직무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광명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매년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며, 2020년 광명시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29쪽, 사고이월은 1건으로 도비지원 보조금 지연에 따른 4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31쪽,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58건 접수 중 23건에 대하여 총 35억6,949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는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 간 재정규모는 총 6조3,686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134쪽,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20년 10건으로 사업비 400억7,000만원을, 2021년 3건으로 사업비 573억원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9건, 조건부 4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35쪽, 예산성과금으로 6,69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업에 대하여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6쪽, 1억 이상 국도비보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신청현황은 2020년 51건 1,524억 6,900만원, 2021년 44건 776억9,100만원입니다. 141쪽 예산전용은 1건에 2,6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세입 5건 77억1,281만원, 세출은 8건으로 257억3,429만원을 하였습니다. 143쪽, 예산변경은 16건에 2억8,247만원을 하였습니다. 145쪽, 예비비 집행으로는 2020년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 1건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쪽, 법제관리 추진사항으로 자치법규는 조례 416건, 규칙 102건, 훈령 61건, 예규 20건 총 59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46쪽, 소송현황으로는 2021년도에는 3건을 전결 처리하였고, 현재 6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48쪽, 고문변호사는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수임 건수는 22건, 서면자문 건수는 70건입니다. 같은 쪽 37번, 성과관리 추진사항으로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초 선정한 추진과제를 평가하여 성과연봉액에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49쪽,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광영문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0쪽, 통계조사 추진사항으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법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기관 경영평가를 하죠? 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출연기관을 세 군데 했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출연기관이 세 군데인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좋은 평가.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가 ‘나’등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2개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개선할 점으로서 기관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장기비전 제시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봅니다. 툭 건드렸더니 많이 나오시네요. 이 평가를 어느 분들이 가서 하시나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평가는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용역을 통해서?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자체 하는 게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업체는 주식회사 가치경영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식회사 가치경영원.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예산액은 2천만원인데 용역비는 1,7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매년 할 때마다 다른 회사로 하나요, 계속 이 회사가 하나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전년까지는 같은 회사가 했는데요. 올해 평가할 때는 다른 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1, 2년간은 이 회사가 했던 거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시나요? 뭐를 중점적으로 봐라 이렇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을 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 용역 할 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지표가 있는데요. 평가영역에 지속가능영역하고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배점기준을 정해서 일괄 도출해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여기다 딱 믿고 맡기는 거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중간보고를,

주원

한주원위원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이런 것도 하시나요? 용역이 작아서 안 하시나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합니다. 금년도도 6월 달에 해서 중간보고는 아마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 살펴봤더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를 하셨잖아요. 경영성과가 있더라고요. 경영성과 거기에서 정성평가는 2점 만점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2점 만점에 2점, 그리고 청소년분야교류실적 정량평가 4점 만점에 4점, 시설가동실적 정량평가인데 4점 만점에 4점, 청소년상담실적 정량평가고 5점 만점에 5점, 청소년복지서비스 지원실적은 정량평가인데 5점 만점에 5점,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정량평가인데 5점 만점에 5점이거든요. 노래 가사 같아요, 10점 만점에 10점. 어떻습니까? 정량평가인데 코로나도 있고 청소년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량평가에서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코로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운영은 하기 때문에요. 운영 횟수라든지, 사실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코로나 상황은 누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 상황이어서, 5점 만점에 5점 이렇게 주는 것이 용역회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했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 의견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뭐를 잘해서 이렇게 줬다, 이렇게 들으신 적 있습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아직까지는 전년도에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5점 만점에 5점 나왔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평가가 5점 만점에 5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신 것 없으십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금년도 중간보고를 조만간에 할 건데요. 이 부분들을 제가 세세히 챙겨서 현실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봤더니 총 34개 중에 18개나 성인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나요, 과장님? 빨간 글씨 성인프로그램이고요. 뒷장을 하나 더 넘길게요. 이렇게 다 성인프로그램을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있는데,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5점 만점에 5점을 받을 정도로 잘 했나, 그거는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자기 역할을 잘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점수를 잘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용역회사를 잘 못 골랐든지 아니면 과업지시를 잘 못했든지 아니면 중간보고나 이런 데서 확인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결과거든요. 어떤 것에서 미흡했습니까? 용역을 주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흡족하셨습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청소년재단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도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목표치를 좀 낮게 잡았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자원봉사하고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잘 했다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원봉사하고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잘했고요.” 이런 뜻입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목표치를 저희가 좀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금년에 할 때는,

주원

한주원위원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청소년재단이?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청소년재산은 연간 약 45억 되고, 문화재단이 62억, 자원봉사센터가 7억 정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연간 45억 맞나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많은 출연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더 잘 아시겠죠. 우리가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1번에서부터 5장을 넘겨야 감사 지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감사 지적을 받았거든요. 감사 지적이 인사에 관한 부분도 있고, 채용, 서류, 회계, 이런 다양한 것이 26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재단 이사장님의 리더십은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성인프로그램을 잔뜩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5점 만점, 감사에서 26건이나 지적됐는데도 리더십은 아주 좋게 나왔어요. 리더십은 6점 만점에 4.5나 나왔거든요. 리더십이 부재해서 총괄책임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다른가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시공사 감사결과를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던 거 같은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광명시청소년재단 감사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지금 광명시청소년재단 감사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아니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실 성인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정체성도 엉망이고, 리더십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엉망인데 어떻게 평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감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용역결과는 외부에서 했던 건데 판단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청소년재단은 장애인고용 비율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광명시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받아간 재단에서 공익적 목적을 띠고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했는데 어쩜 이렇게 평가가 잘 나오고, 그 이사장님은 다시 재임용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잘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를 해서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이 괜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자료에서 도출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나 주더라도 제대로 과업지시를 내고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용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량평가는 문서로서 다 보이는 숫자, 수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겠지만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만약에 인정이 들어가거나 주관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인정이 작용해서 평가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염려스러움을 가집니다. 내년에도 이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업체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정확한 평가가 나와야 우리 시정방향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업지시를 명확하게 내려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평가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오차범위 내에서만 변동이 있을 만큼 정확하게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업무제휴,

미수

조미수위원

네,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조례를 각 부서에서 인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의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협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보면 업무제휴 체결한 후에 광명시의회에 즉시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서에 다시 한 번 통보해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도 기호일보에 보면 광명시 9개 건설사 공동대응 협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거 저희들이 이렇게 꼭 언론을 통해서만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법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법률이니까요. 법을 위반하신 행정에 계신 실·국과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러한 조례를 위반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거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가. 말로만 의회와 소통을 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내용을 만들어가자고 하시면서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통보하고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징벌하시겠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공지를 못했던 게,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직원들한테도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공지를 못한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는 필요 없고요. 실장님,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제 촉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히 예산이 수반될 때는 꼭 의회에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러한 업무협약이 있을 때 거들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학교하고 체육관 쓸 때도 그때도 담당부서에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그때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었으나, 이런 것들은 시의회의 의장님을 통해서 각 의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신문에 나온 건데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일보에 나온 거 아시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답까지 얘기할게요. “인적자원을 찾다보니 한계가 있어서 여러 번 중복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역할을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랑 위원회 관련 조례는 조금 이따 자치분권과에서 논의하실 사항인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30만 인구인데 그 정도 인적자원이 없는 동네가 아닙니다! 찾지 않으셔서 그렇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나름대로,

미수

조미수위원

뭐 나름대로, 계속 변명하지 마십시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년에 저 포함해서 다시 들어오실 분이 많은데요. 그때 3명이상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각 위원회에 위촉하신 담당 부서가 잘못해놓고서 왜 그 위법을 또 그분들한테 하게 합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일단 임기가 현재 구성이 돼 있으니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미수

조미수위원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많이 하시는 분. 막 7, 8개까지 하시는 분들 차례차례 정리하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인적자원을 찾으세요. 있다니까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하시잖아요. 역할 주면 해내시는 것 아시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번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예산법무과인가?

안성환위원장

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것도 예산법무과죠?

안성환위원장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미수

조미수위원

세계 최고 나무 전망타워 건립 백지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법무과 사항이,

경미

이경미예산팀장

문화관광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거를 백지화로 하기로 결정한 건 문화관광과?

경미

이경미예산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예산법무과에서 그동안에 국비 받아오고 시비 모은 거는 예산과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책임도 없는 부분인 건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행위허가 받는 과정 중에 법적으로 안 돼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었는데 행위허가 받는 과정 중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어느 과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국비 받아오면서 이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6대 시장 때부터 이야기가 되고 7대까지 받아지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그렇게 계획도 없이, 뭐 노력은 하셨겠죠. 그러나 전혀 근거도 없이 그 예산을 갖고 오고 그 예산을 1, 2년 쌓아두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위허가를 받지 못해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미수

조미수위원

국비 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산림청 공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한 건데 나중에 행위허가 받는 과정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는 신문에도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냐고요. 이런 계획을 할 때 그래도 최소한 알아보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목재타워 건립이라는 것들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행위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시도한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그런 일련의 행정부의 노력 이게 다 수포로 날아가는, 너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위로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떨 때는 이게 답답하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실무부서에서도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행위허가 받는 중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안 돼서 반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국도비사업을 할 때 투자전략팀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따로 컨설팅이랑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아까운 돈인데.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못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고, 어쨌든 일단 따야 되니까, 땄다가 노력에 비해 결과가 안 좋아졌는데. 각 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시는 거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각 과에서 저희가 접수하게 되면 주요한 것들, 이를 테면 규모가 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어쨌든 간에 국비 재원은 따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따오는 것부터 해서 집행단계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투자전략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맞죠? 그런 역할 해야 되는 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 역할을 전략팀에서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개입을 하셔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규모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은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이고,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데 다음에는, 올해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재정 공시된 내용을 보니까 저희 재정자립도가 2017년에 40%였는데 2018년 35.67%, 작년에 34.04%, 2021년도 33.57% 그래프 상으로 지속적으로 하향을 그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계신데 준비하고 계신 거나 저희가 노력해야 할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고민해보신 부분 있어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하셨다시피 금년 기준으로 33.6% 정도 되는데요.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의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중간 정도 되는 위치인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경기도가 한 50.4% 정도 되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경기도 50%대는 본청 기준에서 따져본 거고요. 시군 평균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30%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수내역을 연도별로 과거 몇 년도 것을 분석해보면 금액 자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명에 이주,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으로 해서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고 인구도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지 않았으면 지방세 부분이 늘어났을 텐데,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매년 하는 재정보고서에 지방재정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체납액 관리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체납 쪽에는 TF팀까지 구성해서 기동반을 가동해서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을 집중 받을 계획이 있고요. 세세한 부분부터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가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3기신도시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족시설 기능을 강화해서 계획했던 대로 도시 건설된다고 하면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게 예산법무과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 예산에 대한 추계를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반면에 국도비사업이나 외부지원사업이 많으면 역효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지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만 보고 예산법무과 예산 측면에서만 보면 저희 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게 예산법무과의 역할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인구수 감소 부분도 검토하시고 향후에 증가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재정자주도 그런 부분까지 해서, 방금 얘기하셨던 TF팀을 통해서 체납액 회수하는 것까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주민제안참여사업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제안한 게 116건에 17개 사업을 하셨고, 5억7,400만원, 향후에 추진하거나 불가한 게 84건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제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3 정도로 줄었어요. 58개 사업, 그런데 오히려 채택건수는 23건, 그런데 금액이 확 늘었어요. 5억7천에서 35억7천 정도, 주민제안의 건수는 줄었는데 이렇게 반영 건수가 늘어나고 예산액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민들이 현실적인 사업을 더 많이 제안을 해 주신 건가? 의외로 불가사업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작년에는 사업을 받은 걸 가지고 원탁토론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 사업 수는 더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거르는 과정에서, 사전토론회를 거쳐서 걸러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적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원탁토론회를 할 수는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 받으신 거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작년에 온라인으로 토론회 했고요. 올해 말씀하신 건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것, 58건 제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서 했던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프라인이었을 때는 166건이었는데 온라인 하면 58건.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사전토론회를 거쳐서 걸러낸 사업을 했던 거죠.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회별로 사전토론회를 해서 추려냈던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걸러내고 행정부에서 판단을 먼저 해 주시면, 전체적인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3년차 넘어가면서, 실제로 처음에는 모든 거를 한 곳에 담아내는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중간에 한 번 더 거른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처음에 재원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없었고요. 대신 금년도에는 이 규모를 대폭 늘려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억 정도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이를 테면 제안하는 것도 다각화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가급적 주민제안으로 신청된 사업들은 수용하는 쪽으로 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걸러지기 전에 몇 건이었어요? 사전에 다 이렇게 걸러서 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실제로 의견을 안 내실 것 같은데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무슨 한정된 예산이에요. 예산을 30억, 7배를 늘려놓으셨는데, 이번에는 예산에 한계를 안 두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기간사업까지 하시는데요. 안양천변 둔치 시흥역에서 구일역, 20억짜리 거의 기간사업인데, 장기투자까지 하셔야 되는데, 뒤에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미

이경미예산팀장

예산팀장 이경미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자체를 원탁회의하고 연계하는 단계로 진행해서 원탁회의라는 방법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방식을 취하지 못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시에서 운영하는 5개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제안사업 공모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회별로 개별 안건이 나온 것은 많겠습니다마는 토론을 거치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취사선택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단계가 하나 더 생겨서 58건으로 추려진 건수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주민 분들의 온라인 투표하고 사업부서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최종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원탁회의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500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여러 명의 다수의 주민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막 털어내신 거를 저희가 160건 선별했던 건데 이번에는 어쨌든 중간조직인 위원회를 통해서 58건이 됐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위원회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사업을 한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이번에도 참여방식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것이 있고 민관협치형이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양을 추천을 받고 동의 주민자치회에서도 받고 했는데요. 이것을 다양화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편중되지 않고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참여하신 분들만 참여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주민자치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결국 그 제안이 돌고 돌아서 어디선가 될 것 아니냐.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총 사업비 100억을 정해놓고요. 거기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시민제안형하고 민관협치형은 60억 정도, 주민자치형은 40억 정도 나누어서 할당해서 어느 정도,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적으로 100억이라고 하면 35억7천 정도인데 앞으로 65억 예산사업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반영됐던 거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00억은 내년에?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5억7천하고 내년에는 100억 정도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만들겠다는 거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사실 저희가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제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100억대의 사업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도 100억이 안 될 거 같은데, 실제로 다 더 해도. 의도는 좋으신데, 그러면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다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하는 주요사업들 다 모아서 100억짜리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도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각계의 목소리를 저희가 다 들어보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저희 시가 1천억이라고 하면 거기의 10% 이상인데, 주민들한테 권한을 돌려주는 게 주민자치분권이긴 한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현충열위원이 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행감기간에 시민의 의견 들어온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수의, 개인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간략하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한 내용도 나왔지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넘어가려면 결국은 세입하고도 영향이 있잖아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에 공모사업을 위한 TF팀이 구성이 돼 있나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공모사업을 위한 TF팀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요. 일부 정책기획과에서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2020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10월 31일 이후 11, 12월, 1월, 2월, 3월 중에 혹시 공모사업 금액을 기억하고 계세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금년도 1월부터 해서 47건 정도 응모를 해서 22건이 채택이 돼서 금액으로 44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요.

이형덕위원

제가 공모사업 국도비사업 자료를 요청해 받아보니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집계를 내서 주셨는데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이왕이면 집계까지, 엑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텐데도 불구하고 집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았는데요, 내용은 많고.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하면 엑셀 작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엑셀 자료를 넘겨주면 오히려 저희가 계산하기는 편할 텐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집계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아니면 엑셀 자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공모사업이 2018년도에는 20개에 48억 1,700만원, 2019년도에 43개에 162억7,800만원, 2020년 10월 31일까지 25개 사업에 102억6,300만원이 제가 받은 자료 내용이에요.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결국은 세입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세입이란 게 뭐 교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도 있겠지만 그 중에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세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이나 정책이나, 아까 정책기획과도 얘기 했을 때 예산하고 정책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에는 TF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를 따고 계신 거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저희 투자전략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사실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해도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칫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단위로 광명시에 오는 모든 공문서를 스크랩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부 추출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통보를 받고 응모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쨌든 응모를 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왜 응모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하게끔 우리가 제도화 해놨고요. 해당부서에서 몰라서 응모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귀찮은 업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제작이라든지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어린이집 방앗간 체험관 10억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때도 컨설팅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귀찮고 힘들다. 당연하죠. 귀찮고 힘들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공무원 쪽에서 이것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을 하는 게 저희들도 사실 귀찮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공모사업 힘들지 않으면 이것 따올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그거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시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한국판 뉴딜은 IT 강국의 장점을 살려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게 한국판 뉴딜사업인데요. 저희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이형덕위원

가장 큰 팩트는 이렇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재앙이잖아요. 이런 재앙이 옴으로 인해서 유례없는, 옛날 대공황처럼 그이후로 경기침체가 온 것을 이 위기 극복을 해보자는 게 가장 큰 팩트입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가장 큰 팩트가 그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안에 디지털뉴딜이나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까지 들어 있는데요. 그 안에 160조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도 그린뉴딜이 들어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 시의 정책에 의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제가 TF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예산, 제가 새마을시장부터 남아 있는 전선지중화 그것도 그린뉴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린뉴딜로 74조원 풀겠다고 한 거예요. 특히 그 안에는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광명초도 들어있고, 광명중학교도 들어있고, 명문고도 들어있고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하면 공모에 반드시 응모해서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뉴딜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정책과 예산을 접목해서 우리 시를 선도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그런 분야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공모사업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타 지역 사례를 볼 수 있으면 보세요. 타 지역에는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로 든다면 파주 재정운영시스템 같은 것을 사례로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 많은 재정을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마땅히 주무부서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귀찮고 힘들면 언제까지 저희 안 가져올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투자전략팀 있다고 하는데 TF팀하고 연계해서 가동을 하시든지 해서 세입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중요성은 지난 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내려온 것을 부서에 정리해서 보내고 부서에서 응모를 안 했을 경우 왜 응모를 안 했는지 이유를 시장님께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모두가 일부러 하라고 하면 하기 싫거든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마음이 자꾸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더 받아오자 이런 마음이 부서에 깊숙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밑거름은,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려면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부서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주원

한주원위원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일단 그게 중요한 건데요.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이 웬만큼 해서는 쉽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컨설팅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죠.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시고, 마음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잘 해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교육, 그런 교육들이 자꾸 숙달이 되고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연습이 안 되면 늘 부담스럽고 일이 많아 보이고 힘들거든요.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 맥을 같이 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와 정책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더 생기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째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월에 오셔서 5개월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모사업이나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는 말에 또 채찍을 가한다고 이왕에 잘 해 주신 것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분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 공모사업에 애착을 갖는 의식을 위해서 교육 부분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은 못하고 있는 거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교육은 조금 어렵고요.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려우면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비슷한 교육과정이 있는 걸 찾아놨거든요. 이 부분을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이수해서, 교육 점수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인정을 받고 본인들 공모사업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근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인센티브는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교육은 그렇고요. 공모사업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 했다든지, 광명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광명시 시상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을 안 해도 우리가 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즐거움도 찾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공모에 잘 응모해서 선정된 부서나 팀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제가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야 되는 이유를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판뉴딜사업에 공모를 하는 경우 가점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재정분석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가점도 부여되고요. 지역균형 뉴딜을 반영한 주력사업들도 정부에서도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중기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협업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지방교부세 나오는 것을 뉴딜에도 이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심지어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포인트까지 활용하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TF팀을 구성하거나 뉴딜에 대해서 법이나 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자체 애로사항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이런 지역 균형이나 뉴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응모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부서이니까 이런 내용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도 전담팀이 있어서 교육도 필요하고요. 쉽지 않다고 한다면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겨서 질의한 내용들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법무과 맞지 않습니까? 의회와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역할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라고 보여요. 자주 들르셔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사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자에 견출지 다 붙여주셨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미리 상의하실 필요도 있고, 이러 이러한 내용의 정책도 미리 알릴 필요도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업무제휴 협약 조례 저도 보니까 즉시 보고하게 돼 있네요. 즉시 보고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죠, 즉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산법무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 항상 정비를 하시잖아요. 조례가 올라오거나 개정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셔서 인권침해 또는 상위법위반 또는 법 강제성 규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부분도 충실히 이행해 주셔라,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보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도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이민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기훈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53쪽, 직원 현황입니다. 자치분권과는 5개 팀에 현재 26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적 업무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2020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회의, 행사 등의 취소 또는 축소 운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중복위촉 협의 및 성비 균형 반영, 국내외 자매도시들과의 중장기계획 수립은 추진 완료하였고,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 관련 5건 현재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 15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3,770만8천원 등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외국인자율방범대 등의 보상금으로 2020년도 지급내역은 7개 단체에 2억1,5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현재 2개 단체만 일부 지급된 상태입니다. 161쪽 13번,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자료 161쪽부터 165쪽까지 주민총회 운영 등 42개 사업에 2020년도 보조금 집행액은 8억6,321만2천원입니다. 자료 165쪽부터 169쪽까지 2021년도 보조금사업은 36개 사업으로 일부 사업의 보조금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다음 170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토론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토론회를 3회 개최하여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24번, 도 공모사업 현황으로 1개 사업이 채택되어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번, 자치분권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및 공직자 대상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주민자치의 이해 책자 제작 및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7번, 각종 위원회 관리내역 및 중복위촉자 현황입니다. 39개 부서 120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남자 1,159명 여자 707명으로 총 1,866명이 되겠습니다. 176쪽, 중복위촉자는 16명입니다. 다음 179쪽,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등 9개 사업으로 2억4,330만원입니다. 29번, 남북교류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광명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콩기름 57톤을 평안남도 주민들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0쪽 30번,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국외로는 독일 오스나브뤼크 시 등 4개 도시가 있고 국내에는 충북 제천시를 비롯한 부안군, 해군 광명함이 있습니다. 181쪽, 단체관리 현황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강릉시협의회 등 29개 단체로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민원접수 및 운영 실정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 1,547건을 접수하여 1,485 건을 처리하였고, 불가, 타 기관 이송, 기타 등이 있습니다. 현장, 전화방문 민원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26건을 접수하여 처리 268건, 불가 57건, 타 기관 이송 1건입니다. 183쪽,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대표 343명, 직능대표 184명 등 총 527명으로 구성된 17개 동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4쪽, 주민세 환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동별로 총 24건의 주민세 환원 사업을 선정하여 2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전 동에 예산액 7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세 환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쪽,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2020년도 23건에 보조금 1억109만4천원을 지원했고, 2021년도 14건에 보조금 7,876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착오해서 정오표를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172페이지 27번, 각종 위원회 관리내역 및 명단이 중복위촉자 현황 항에 관해서 착오가 있어서 정오표를 나눠드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분원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분권과에서 승진하신 분이 계시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변성수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새마을지회가 지난번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인 부분을 다 털어 냈고 원상 복구를 했는데 향후 이 부분을, 거기서 밑반찬이나 여러 가지 국수 삶기 등 많은 자원봉사 준비를 하는 곳인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관련 부서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항구적으로 영구적인 건물 설치는 어려위서 이번 추경에 4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만족은 하지 못하겠지만 천막이라도 설치해서 겨울이나 여름에 봉사활동을 해서 밑반찬 만드는 데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몽골텐트를 하실 거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텐트는 지회에서 요구한 대로 몽골텐트 형태로 할지 아니면 접이식으로 할지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급할 때 해당되는 지회하고 충분히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몇 번 쓰고 말 수 있는,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게 아닌데 조금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타 자치단체나 도에도 의견을 개진했고요. 사실은 자본보조 형태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해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항구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몽골텐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안타까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도 알아보신 건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느 단체에 우리 시의 세금을 자본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임시로 텐트 형식으로 가져가겠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봉사를 기존에 계속 해오던 건데 법리적으로는 자본적 지원이 어렵고, 현재 상태로는 무언가 다른 항구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 몽골텐트로 계속 가면 되나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사실은 저희도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시설비라든가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국정감사에 지적돼서 자본보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도에서 확인을 받았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본보조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텐트를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렇게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꾸준히 찾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세환원사업 하셨잖아요. 작년에 24건해서 2억9천 하셨는데, 저희가 첫 회였잖아요 작년이. 어떻게 보세요, 사업에 대해서?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작년도에 4억 예산을 편성해서 2억9천, 24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생각보다는 적었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7억5천 예산을 편성해서 17개 동의 주민총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모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주민총회까지 열어서, 작년보다 예산도 거의 한 두 배 이상 늘었잖아요. 민간경상하고 자본하고 직접적인 투자사업이나 시설사업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각 주민자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도, 저희가 자꾸 코로나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그래서 주민들이 줌을 활용해서 총회에 대비한, 하안2동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총회를 할 계획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총회가 열어지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줌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분과 구성도 해서 총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환원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각 안건들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저희한테 보고된 거는 없는데요. 각 안건에 대해서 분과별로 활동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총회에서 의결되면 주민세환원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총회 각 동마다 요건들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죠, 주민총회 요건?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5/1,000.

충열

현충열위원

네, 0.5%, 그 안건을 맞춰서 이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온라인이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규제에 어긋나지 않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히 해서 총회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얘기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사업을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 꼭 협조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주민총회를 열어야 뭔가 안건을 정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각종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회의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과위원회도 회의가 쉽지 않은데 주민총회까지 열 수 있을 정도가 될지 조금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저희가 2년차 사업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변성수 팀장님, 몇 년간 고생하셨는데 조만간 다른 과로 가실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거를 또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도 다른 데 가시려나. 두 분이 다 가시게 되면 골치 아프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고, 어쨌든 2/4분기 내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보어야 되니까. 공동체사업 하시는 것 중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하고 계신데 2020년하고 2021년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는 공간조성, 공동체활동, 새싹 지원 했는데요. 지금 사업 유형이 사업의 형태는 같습니다마는 기획이라든가 공동체 형성, 공동체 성장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어쨌든 전년도에는 23건을 접수를 해서 추진을 했고요. 올해 1차 14건 심사해서 하고 추가 모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가장 크게 바뀐 게 참여대상이 바뀐 내용인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사업 유형이 조금,

충열

현충열위원

유형도 바뀌면서, 참여대상이 기존에는 3인에서 10인까지 사업이었다가 이제 10인 이상으로 바꾸신 게 가장 큰,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참여대상이 1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으로까지 확대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의 참여도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참여도를 높인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오히려 10명 이상 가져가는 건 더 어렵지 않나요, 참여도를 높이는 게? 소그룹 단위의 사업이 진행되다 그게 완성단계에서 10인 이하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도로 하신 것 아니에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의 활동 내용보다도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작년에 10인 이하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 사업들이 많은가요? 연속성 사업이 몇 가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방침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코로나19 상황에 오히려 맞지 않는 지침인데,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10명 이상의 사업을 하라고 그런다? 오히려 시대에 역행적인 사업 계획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야외활동 하는 부분 때문에 10인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한테 주신 사업계획 보기는 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런 내용이 경기도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방금 얘기로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잠시만.

안성환위원장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자세한 지침은 센터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제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공동체 활동을 10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0인 이상일 때 공동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이 일회성 사업으로 늘 끝났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제안을 계속해서 올해 지침이 내려온 것은 경기도 사업 안에서 1차부터 3차까지 확대를 해서 그 안에 한 3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올해 다시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2020년까지는 1회만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거를 열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일회성 사업에서 3년 이상의 연속성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었고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기존 1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으로 바뀐 건, 오히려 10인 이상으로 가면서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그런데 경기도가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 규모가 10인으로 아예 애초부터 세팅이 됐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 시 상황은 어때요? 기존에는 3인부터 10인이긴 한데 저희 시의 상황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0인 이상의 공동체가 더 많으세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현재 공모사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10인 이상이고요. 그 공모사업이 공동체, 외부로 확대해도 되지만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성장하는 성장 동력으로서의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10인 이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저희 지역에도 맞는다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저희 지역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작년까지 새싹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 행정동 안에서 5인 정도 할 경우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소하동에 사시는 분들이 소하동 사는 사람들만 딱 규정해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광명시 전역으로 놓고 10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센터장도 사업하시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해보시잖아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거의 5인 이 정도 되시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생각보다 10인 이상으로 많이 움직이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줌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10명 정도가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가 사업량이 조금 줄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1차 공모 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2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사업, 이것도 경기도지원사업이잖아요. 보조금사업인데 보조금을 적정하게 다 쓰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위원회 관리를 하시잖아요. 위원회 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3개 이상 제한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3개 이상 제한규정 준수를 해달라는 권고 문서를 보낸 사실은 있고요. 하여간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도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조례의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전문가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3개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A라는 분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 군데, 네 군데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단체장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 분야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저희하고도 다 관계가 좋은 분들이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듣고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다양한 생각, 다양한 전문지식, 다양한 비판 능력을 얻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법에 따라 하듯이 조례에 규정된 만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동안 임기가 끝난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능하면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의 규정이 없으면 위촉을 안 하고 임기 종료를 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재위촉 규정이 있으면 다시 또 위촉을 하셨나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당연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할 경우는 재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다수는 재위촉을 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서 입장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면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재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광명시가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언급하시는 부분이고, 위원회가 많은데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도 아시는 시민들께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업무는 업무이니 만큼 개인적인 인정에 이끌리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듣고자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하나 주민자치회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주민자치회는 완성도를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저는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반 이상은 했고요. 60점 이상은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작해서 반 이상은 결실을 맺었고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이 안 됐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해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도 하고 충분한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60점 이상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 년도의 사업을 보면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겠는데, 각 동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각 동에서 문제점을 캐치하고 그걸 풀어내야 할 텐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사실은 지난번 조례도 그 일환으로 일부는 개정했지 않습니까? 자격에 관한 문제가 돼서 추첨으로 바꾼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신 분들의 불만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다 교육도 중단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역량이,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워주려고 하는데 교육을 진행하다가 방역수칙 관련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요. 교육은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역량 강화를 하고, 일부 동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비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강사비도 지원을 해서 자체 역량강화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된 분들은 회원이기 때문에 했을 텐데요. 참여의 열의는 어떻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열의는 상당히 높습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감도 있으시고 열의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질문보다 주민자치회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를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얼마나 하셨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도 홍보를 했고요. 주민자치회는 저희 시가 선도도시로 표방을 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자치분권이라든가 자치회라든가 이런 거를 널리 알리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도 해 주셔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면 올 7, 8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홍보는 했지만 더 좋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발굴이 돼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를 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도 할 것인데 문제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굴되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얼굴을 맞대고 서로 회의를 통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면 대 면이 안 되니까, 줌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지금 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지난 년도에도 열심히 달려왔고 올해도 야심차게 하고 계실 텐데, 정책만족도 조사를 받는데 “주민자치회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그랬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85.6%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제가 솔직히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여다 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이 있는가?”라고 했더니 회색 부분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85.6%가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또 시장님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다르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건 어디 부분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저희 부서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더 높이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하는 거하고 결과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결과를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끌어올리고 싶으십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동의 동장님들이나 자치회장님을 통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이나 의제를 발굴해서 사후로 이어가는 과정들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예산 처리에 관한 부분을 어려워하는데요. 그 부분을 동하고 해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자치를 고스란히 주민들께 맡겨서 하면 좋겠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비추어볼 때 태동 단계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어딘지 자꾸 설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자주 설문을 해서 어디가 막힌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관이 어느 부분을 개입해줘야 이것이 수월하게 돌아갈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에게 설문을 구해서 그들이 진단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처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안착을 잘 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좋은 고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마을자치센터가 그런 형태로 하려고 센터를 만들었고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을 관 입장이 아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살짜리가 막 걸음마를 할 때 혼자 걸으라고 하면 곧바로 쓰러지고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끼고 이럴 때 걸으려고 할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더 쉽게 걸을 수 있고 또 안도감도 생기고 그럴 것 같거든요. 관이 주도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센스 있게 개입을 잘 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안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아까 예산법무과인 줄 알고 막 소리 높여서 얘기했는데 이게 자치분권과였네요. 우리 한주원위원님께서 말하신 것 3개, 176쪽 보십시오. 강옥희 광명YMCA 사무총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함께 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거기 실무자들도 있는데 강옥희 총장 대신 YMCA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을 추천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후배들도 커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교육사협회 광명지회장, 부지회장 있습니다. 또 활동하는 분들 계시고요. 저는 거기 회원인데요. 꽤 많습니다. 제가 강은숙 지회장한테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3개 이상 하지 마시라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쪽에도 관장 밑에 실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무자들이 해서 전체 회의의 분위기나 시가 돌아가는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지영 회장님 말고 부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같이 함께 할 때 시를 전체적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배분을 못하는 것이죠, 배분을! 이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것. 이건 이상 마치겠습니다. 못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찾아보시고 거기 있는 지부장, 부지부장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채우면 되는 것이지. 두 번째,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2020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20년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준비 중이신 거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갈등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부터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본인 휴대전화로 검색) 12월이 아니고, 3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일부개정을 3월 25일 날 했네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는 그 이전에 제정된 것 아니에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제정은 2018년도 12월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왜 운영 안 했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조례를 만들고 갈등팀도 구성을 했다가 실효성도 떨어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 연말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갈등팀을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또 민관협치조정관이 들어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번 7대 박승원시장 때 만든 조례 아니겠습니까? 제정된 조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운영의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주민자치위원에 관한 구성의 조례는 일부개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지난번에,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별개의,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 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관한 조례들이 있어요. 그거는 삭제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광명1동이 아직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1동이 뉴타운 완료 후에 하게 되면 자치회의 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례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행정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여하튼 100명도 안 계시고요. 그런데 그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일단 소수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뉴타운이 돼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 자체를 없애는 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소수의 인원으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적으로 광명1동에 몇 분은 계속 존립할 수 있는 지역이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행정재정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때를 놓치면 조례 폐지가 참 어려워요. 대한민국에 광명시만 있는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조례 폐지를 접수했다가 다시 회수했는데요.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광명1동 같은 경우는 특성상,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꼭 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기억해 주세요. 다 선배님 자리에 와서 앉으실 분들이신데, 조례도 때에 맞게 폐지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어제 했던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민간이전사업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형식으로, 제가 할 때는 통장으로 했는데 그렇지 하지마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여하튼 각 과나 팀에서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을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리는 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세금이니까 잘 건강하게 써주시리라고 믿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의 부서 팀들이 잘하고 있으나 이게 중복으로 가는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나, 이런 걱정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활동비를 적당하게 실비를 드리면서 그 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에서의 경험입니다. 실비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 이상의 인쇄물이라든지 이상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과다 지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실비를 주고,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니 일정 정도의 최소의 실비, 교통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그 일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한 외적 홍보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그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자치분권과가 조금 예민하고 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공감하시는 거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투루 쓰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지를 해야 되겠고요.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민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예산 집행입니다. 그렇지만 허투루 쓰게 않게 저희가 중간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하고 때로는 강하게 하고 적절하게 완급 조절을 해서 시민들이 공모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예산 낭비도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맞습니다.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떨 때는 딱 절단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 시민들의 돈을 시민들이 쓰는 거니까 잘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동굴 6백만 명 오면서 세리머니 같이 자축을 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동굴사업수익 1% 남기면서 팀장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사전에 입법하기 전에 배려해 달라, 이것 어디까지 항상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기금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한테 기금을 수입금 1% 전출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해당되는 부서랑 공감을 했고요. 위원님께 두 분 팀장이 사전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게 어떤 형태로든, 기금이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색된 남북 국면이 해결되면 교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걸 부정하지는 않고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양해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필요하시면 일반회계로 갖다 쓰세요. 이자도 몇 푼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쓸 수도 없는 건데 필요하시면 묶어놓지 말고요.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기금으로 마련했지만 필요하실 때 그냥 일반회계로 갖다 쓰세요. 사실 땅 속에 묶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땅 속에 묶여 있는 돈, 자원봉사센터 1억 출연을 한 게 2004년에 1억은 괜찮은 돈이었습니다. 지금 1억은 돈의 가치가 없진 않겠지만 2004년과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우리가 땅 속에 기금으로 얼마나 묶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통폐합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금보다는 사실 당장 필요하시면 일반회계 갖다 쓰셔라. 동굴수입 1% 보다 그냥 일반회계 필요할 때마다 말씀 하셔라.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기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수탈의 현장이고 평화주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상징적으로 기금 조성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6백만 돌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 1%를 기금 조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미 연구용역이 끝났을 텐데 여기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해서 작년에 추진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현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연결 방향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용역을 하신 건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삭감돼서 연구용역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받는 자료가 그 전에 받은 건가요? 예산이 삭감되었었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하고 질의를 드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치분권대학, 이번에 졸업식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심화과정을 다시 시작하신 거죠? 그 내용을 보면 5개 과정에 자치분권사상사, 자치분권분권법, 자치분권행정학, 자치분권재정학, 자치분권지역학 혹시 이런 내용들이 일단 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역 자치인력을 양성하시고자 하신 거잖아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이 심화과정이나 그동안에 기본 수료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어떻게 지역에 배치하셔서, 그냥 일회성 교육 일회성 보여주기 대학으로 하고자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자치분권도 되고,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평생학습원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졸업한 분들 일부는 동네 주민자치회에 들어와 있고요. 5개 분과를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도 들어와 있어서 그분들의 배움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이 활발히 각 요소요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떻게 활발하게 요소요소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자치회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형덕위원

주민자치회가 새로 태동되어서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분들, 전혀 모르고 자치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하는 분들이 배치되어서 이분들이 그 영역에 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졸업식을 보니까 이분들의 의욕이나 자긍심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동안에 몰랐던 거를 많이 알았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듣기도 했지만, 이왕이면 자치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치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을공동체사업 아까 제가 예산 심의과정에 시민의견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했는데,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 그 예산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혼동하는 분야가 없지 않아 있어요.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인 이하라고 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구성 인원들이 이미 29인까지도 있어요. 10인 이하로 했는데 그 규정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참여하도록 같이 묵인하고 넘어간 건지,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서 10인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0인 이하에서 지금은 10인 이상으로 구성 인원을 넓혔다고 그러셨는데.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2020년도는 3인에서 10인 이상의 모임이었고요. 금년도는 10인 이상의 모임으로 했는데,

이형덕위원

최소 인원을 10인 이상으로 하신 거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 누구나 참여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대폭 늘렸던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가세요. 그동안은 누구나 참여하게 해놓고, 일단 인원구성이 제한인원이 돼야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숙지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주민세환원사업하고 착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만 시비를 갖다 쓴다고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자치회나 마을활동가들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회계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한 회계 이런 부분은, 분명히 회계와 감사가 분리되어서, 왜냐하면 분리가 돼야지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시면서 그 내용이 잘 됐나 안 됐나, 사인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붙잡아내기 보다 앞으로 정확하게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감사 지도나 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해서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도적인 걸로 전환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향 전환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미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변화해서 앞으로는 잘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민관협치추진위원회인가 봐요. 민관협치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회의록에는 관 주도형이다. 현재의 협치는 관 주도형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의들은 약간 시간 때우기 식 회의다. 또는 현재의 회의 구조로는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현재 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민관협치추진단, 공론화위원회, 시정협치협의회는 관 주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민의 목소리와 관의 목소리가 화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 협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완전한 변화는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양한 의견을, 한 분의 목소리라도 경청하는 걸로 회의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다’가 ‘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분과별 회의입니까, 토론입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협치추진단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시정협치협의회 내에 공론화위원회, 협치추진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협치추진단은 다양한 의견,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도 지난번에 의제를 다뤘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분과 유형별 개별평가와 분과별 집단토론평가 실시, 이렇게 했는데 토론을 하고 난 뒤에 토론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토론에 대한 거를 피드백을 통해서, 시민커뮤니티 5개 분과를 활용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단순하게 의제 하나를 도출하면 길게 가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결정할 때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토론회의 평가 방법은 이렇게 하고 또 설문방식을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토론을 하고 무슨 설문을 구합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토론에 대한 내용을 다 피드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토론을 하고 계속적으로 설문을 구하고 다시 반영하고 그랬다면 설문은 리커트 척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필요하면 퍼실리테이터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토론을 하고 리커트 척도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리커트 척도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매우 나쁨, 조금 나쁨, 보통, 매우 좋음, 좋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토론을 하고 리커트 척도를 해서 피드백으로 반영한다니까 토론과 리커트 척도가 안 맞아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솔직히 이 내용은 제가 숙지가 안 되고 공부를 못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시민협치팀장

시민협치팀장 박진숙입니다. 협치추진단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1기 커뮤니티 활동이 4월에 다 종료해서 활동했던 분들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위기활동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난 위기커뮤니티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또 분과별 위원님들하고 집단토론회를 통해서 위기에는 위기보다 더 나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회의하고 평가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토론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양론 극렬하게 대립한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안들이 도출되는 거잖아요. 토론을 하면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우리가 어떤 의견들을 참고하겠다는 이런 정도가 평가일 거 같은데, 토론을 좋음, 매우 좋음, 보통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론 후의 평가가 리커트 척도로도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시민협치팀장

간단하게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질문지를 작성해서 도출된 사항도 있었고요 개별 사항마다 주관식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항도 있었기 때문에 다 이런 방식으로 5점 척도로 진행한 건 아니고요. 일부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사항만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 합쳐서,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고요. 토론이라는 게 반대 입장은 반대 입장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반대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찬성도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은 이거다, 우리가 앞으로 아젠다로 쓸 수 있는 것은 이거다, 그렇게 뽑아내시면 평가가 되는데, 토론을 매우 좋음, 좋음, 덜 좋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좀 그래 보여요. 그래서 통계 방식을 다른 걸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이라면 리커트 척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진행 방식이 어떠했다, 마이크 작동이 어떠했다, 사회자는 어떠했다, 어떤 한 사람이 발언을 너무 길게 했다, 음향상태 이런 조건과 상황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통계 적용 방식이 적당하지 않아 보였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관협치 부분에서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한 것 말고 또 개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겁니까?

진숙

박진숙시민협치팀장

조례 개정은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대로 됐고요. 시행규칙이 일부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조례도 보고 시행규칙도 봤는데 이 부분이 저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시민참여커뮤니티 구성 비율을 공개모집을 60%하고 시장 추천을 40% 하겠다는 내용은 못 봤는데,

진숙

박진숙시민협치팀장

시행규칙을 지난 번 5월 10일 날 개정해서 공포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 그래서 없는 거죠?

진숙

박진숙시민협치팀장

네, 반영을 다 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도 협치추진단이 시장 추천을 40%라고 요구하신 건가요?

진숙

박진숙시민협치팀장

협치추진단에서 얘기 나온 건 아니고요. 설문조사와 협치추진단과 분과별 토론회라든가 그런 데서 시민들이 아무것도 개념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의견이라든가 그런 구성이 필요하겠다는 논의가 나와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장님께서도 추진하신 맥락이 자치분권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 본다면 시장 추천 40%가 일단 많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시장 추천을 없애고 공명정대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우리가 다양하게 뽑아서 쓰려면 시장 추천보다는 공개모집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문제도 협치추진단에 의제로 올려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시민협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마치신 건가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마쳤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질문보다 부탁 하나 드리려고,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처음으로 해서 1, 2호 안건 2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기존에 2가지 안건 다 광명시 내에서나 시의회에서나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공론화위원회까지 갔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은 내리시려고 공론화위원회까지 안건을 상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달라.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업 자체가 좌초할 수도 있는 거고, 논의의 과정에서 실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1년 이상 논의된 부분도 있고, 안건 중의 하나는 6, 7년간 논의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빠른 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자치분권과가 그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론화위원회가 의결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문제들을,

충열

현충열위원

난제를 거기서 전체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어쨌든 결정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쓰긴 하지만, 누군가 결정 못한 사항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기 위한 조언을 해 주시는 단계잖아요. 그 결정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최대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수차례에 걸쳐서 공론화위원 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타임스케줄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1호 안건, 2호 안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회 분들이 2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타임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고, 하나는 계속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공론화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중간에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행사항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나 아니면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진행사항을 중간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질의한 내용 필요한 내용 있으면 반드시 즉시 피드백을 해 주시고, 행감이나 의회에서 나왔던 말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적극행정 관련된 내용의 조례도 만들어지고, 사실은 적극행정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과장님? 공무원윤리규정이나 복무규정에 이미 다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행정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제대로 못한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공무원 스스로 못한다기보다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잘하려고 적극행정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작년 상반기에 포상도 하셨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전년도는 포상 지급을 못했습니다. 올해 그 부분도, 전년도에 아쉽게도 점수 미달이 돼서 아무도 진행을 못했는데,

안성환위원장

지금 공무원들 포상하는 내용에 항목들이 많죠? 예산절감 했을 경우도 그렇고, 제안공모 할 경우도 그렇고, 공무원포상규정이 찾아보면 한 5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에 우수공무원을 또 표창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거나, 이 건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이 건을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심을 과장님이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예를 들면 주민세환원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중심들을 집행부에서 잘 잡으셔서 사용 목적에 맞게끔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자기들이 피해봤다. 그러면 바로 적극행정의 반대말은 소극행정이 되는 거죠. 그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다 맞출 수는 없죠, 자기들 개인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적극행정에 나와 있는 말에 조금 더 변화된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 관할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적극행정의 가장 큰 모범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적극행정 사례들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봤는데 다 뭐뭐뭐 해서 예산 절감 했다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광명시가 아닌 교육청, 경철서, 소방서, LH, 서울시 이런 데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같이 처리해 주는 일이 적극행정의 가장 표본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동의하시는가, 이만큼?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또 기관과 기관, 타 자치단체 간의 그런 것도 적극행정이기 때문에, 어제 자원봉사센터 행감 때 저희 시와 시흥시가 목감천 정화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도 적극행정인데요. 그런 거를 널리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시 관할입니다, LH 관할입니다.” 학교 관련되면 “교육청 관할입니다.” 이렇게 핑퐁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사실은 맞는 말이죠. 시민들은 정확하게 모르죠. 그렇지만 시민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광명시는 모든 게 다 되는 줄. 저희 시의원들은 전부 다 할 줄 아는 만능으로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적극행정 조례가 만들어져서 추진하는 이상 과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반영미 정보기획팀장, 정보보호팀장 겸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광범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현주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수감자료는 187쪽부터 205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89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3월 31일 기준 정원 22명에 현원 19명으로 결원이 3명 되겠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2020년도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화역량 강화교육을 미실시하여 교육장 청소비품과 가림막 설치비용을 제외한 교육비, 1,444만9천원 불용되었으며, 정보화사업운영 사업 또한 지역정보화위원회 회의를 연 1회만 실시한 관계로 위원회 수당 30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4건은 추진 중 3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3건 사업은 정보화 교육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수요와 업무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재택 정보화교육을 변경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4월부터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설치사업과 방범로고젝터사업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시행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해야 함에 따라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광명시 뉴딜정책에 대한 내용이며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함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26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9번, 송송 관련 추진사항과 10번, 출연기금 운영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12번 보상금 지급내역,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 14번 용역발주현황, 15번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2건으로 하자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과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지역정보화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도 광명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안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광명시 전자정보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주요시설 추진사항 및 실적은 194쪽부터 196쪽까지이며, 주요 시설공사는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장비확충사업을 포함하여 2건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장비확충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인 총 사업비 13억4천만원의 일환으로 영상서버·컴퓨터 등 장비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기아대교 차량방범 CCTV 이전 및 신규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7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실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의 협의해야 할 사업, 23번 원탁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광명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산업은 지난 3월 4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스마트버스정류장 7개소, 스마트폴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 없으며, 26번 전산장비 운영 현황, 27번 통신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은 2020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29번 건축물의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실시내역은 2020년, 2021년에 각각 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0번,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내역으로는 정보보안 기본방침 및 각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1번, 홈페이지 운영 사항으로는 2021년 3월 말 기준 회원 수는 11만 2,500명이며, 전년대비 악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평균 방문자수는 4,523명으로 전년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32번 광대역 자가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운영 관리 사항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840개소를, 근거리 통신망은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에 17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번,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관리 및 34번,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32개소 37대를 설치하여 117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증명서 발급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자료요구 외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보통신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묻는 형식을 하겠습니다. 광명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용역 계획을 수립하셨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용역 계획 수립 중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줬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주요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트윈 광명이 전국에서 광명시가 최초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과업지시서 주요내용을 보면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트윈을 반영할 광명시 디지털 기반 범위 및 대상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리빙넷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하고 관련해서 국토부 공모에 대비해서 과업 내용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범위나 대상 등이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에 맞는 국토부 사업에 응모를 하는 겁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사업이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흔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타 지자체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전주를 LX가 시범사업을 했고요. 파주도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용역이 이제 착수가 된 것이겠지만 우리는 한다면 어느 지역 어느 건물을 하고 싶으세요?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지하시설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한 여기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어떤 대상을 어떤 할 것인지, 어느 연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들어도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쌍둥이처럼 해놓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구조든, 주로 땅 밑을 보는 건가요? 건물구조든 지하구조든 구조나 맥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광명시에서는 이런 용역을 해서 디지털트윈을 하는 게 마땅한 도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떻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디지털트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다른 시보다 선도적으로 먼저 가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는 지도가 2차원이거든요. 디지털트윈은 3차원으로 해서 공간 구성까지 같이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어떤 건물에 불이 났다고 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평면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불을 끄게 되는데, 디지털트윈이 구축되면 그 건물에 대한 평면도뿐만 아니라 공간을 3차원으로 그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들어가서 소방 활동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활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이라든가 행정업무에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자기기나 공상과학에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년 전에 봤던 것들이 현실에서 다 실현화되는 게 많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 과업지시 준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셨는데 기대되는 부분도 있어요. 마무리가 잘 되고 이것이 사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새로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직 명확하게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와 닿지는 않지만 기대되는 부분도 있어요. 건물을 또 하나의 쌍둥이 건물처럼 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필요하고 잘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일단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부응해서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디지털뉴딜 58조2천 정도가 풀려 있는 중에 그래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서 다음 공모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9월 정도면 각 부처 내용들 내려올 텐데요. 특히 다른 데보다는 우리 광명시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시티랄지 플랫폼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 아무튼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들이나 스마트시티 솔루션 한다고 하면, 디지털트윈 아까는 건물 공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하 매설물 같은 것, 특히 공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난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서 용역에서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

저는 CCTV로 넘어가겠습니다. CCTV가 총 700개소가 넘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총 몇 대가 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741개소에 2,799대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CCTV를 설치하고 그동안에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범죄발생 건수를 CCTV 설치 전·후 효과분석을 해보셨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최근에 한 적은 없고요. 통합관제센터 설치하고 나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한데, 그때 나왔던 것은 CCTV 설치 전하고 후하고 비교했을 때 20~30% 범죄율이 감소됐다. 그런데 지금은 CCTV를 워낙 지속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후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투입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항상 사업을 하고 나서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범죄발생 건수가 줄었다고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가 무언가 행위를 하려고 하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침해될 정도로 우리 모든 행동이 CCTV에 노출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CCTV가 더 나아가서 지능형 CCTV로 고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CCTV가 그냥 촬영만 하는 기능이었는데요. 요즘은 얼굴인식 기능이라든가 개체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영상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카운팅을 할 수도 있고, 발열체크를 해서 코로나시대에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능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도 CCTV 관련해서 개체인식 기능이 탑재 돼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고도화사업 지능형 CCTV가 광명 관내에는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CCTV는 거의 다 아까 얘기했던 개체인식이 다 가능한 거고요.

이형덕위원

741여 군데 전체 다 그렇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741개소 2,700대가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 줌으로 당겨서 저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특수한 기능을 넣으면 검색기능에서 옷 색깔도 인식을 할 수 있고 얼굴 인식도 할 수 있는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걸 줌으로 당겨서 관제센터에서 봤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얼굴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을 바로 잡지 못해도 이동경로나 이런 것들 추적이 가능한지, 그래서 지능형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 가다가 또 다른 범죄를 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능형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돼 있습니다. 개체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검색을 하면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지 카메라에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기능은 저희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CCTV가 있어도 우리가 별로 인식은 못 해요. “아, 그 정도 찍나 보다.” 하는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범죄자가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 우리는 모두 지능형 CCTV라서 계속 추적까지 된다는 것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주변이 광명 관내가 얼마만큼 안전망으로 채워져 있는지, 시민들도 안전할 수 있고,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2,799대 맞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제 2,799대가 설치되어 있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한지 혹시 전수조사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직원이 상주가 돼 있고요. 이 방범용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좀 다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 2,799대가 작동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깥에 있다 보니까 장애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가능하면 장애가 나면 2~3일 안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장애 나도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저희 모니터요원이 28명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저희가 바로 가능한 당일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방금 질의를 했던 이런 내용들이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2,800여대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눠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랄지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요청했던 것과 수량이나 규격들이 일치하는지, 대체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인 거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는 기기에 대한 내용들을 더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주관부서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맞게 우리 광명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는 신규로 설치하신 데가 없는 게 요청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설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어느 정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설치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소하3동이 설치되면 아마 그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계획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수요를 요구하시는 데는 웬만큼 설치가 돼 있다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새로 행정동이나 행정시설이 생기는 곳에는 추가로 설치하시겠다는 내용이시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따로 요구사항이나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기업 쪽에서 한 군데 들어왔었는데요. 광명역 쪽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광명역에 있고, 아까 얘기했던 소하3동이 되면 그 근처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될 거거든요. 저희가 답변 드렸던 것은 소하동 것 설치된 후에 그 추이를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치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역 쪽에 타워 생기는 부분 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조만간 내년 초면 중대병원도 들어오고 그쪽에 디자인클러스터나 각종 시설이 들어오는데 광명역 기준으로 서편 쪽은 많은데 동편 쪽이나 위쪽에 역 시작하는 쪽에는 그런 시설 많이 부족하다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편에 조금 편중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소하3동이 생겨서 설치되면 서편 쪽에 있는 광명역 것의 위치 조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새로 재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재배치가 필요하면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맞춰서 동편, 서편의 형평성도 고민해 주시고요. 실제로 증명서 발급현황을 보니까 의외로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작년보다 5% 정도 더 늘어났고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주민 분들 불편하지 않게 좀 더 요청을 드립니다. 발급민원이 기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해서 95종이었는데 117종으로 더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상에서 편의를 증진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요청이 있으셨던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공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개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무인발급기에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10개소에 12대가 추가로 설치됐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37대 다 설치 안 하시고 10개소만 하신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완전히 외부에 있는 것은 설치할 수 없고요. 행정기관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외부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경우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됐으면 좋긴 한데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더라도 조건에 안 맞으면 발급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시민 분들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역 쪽은 특히 행정 수요가 신규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조금 더 상황 살펴보셔서 현장 나가보시고 향후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해 통합관제센터에 2명의 장애인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배치되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약 8개월 정도 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평가가 되게 부정적이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공동체 멤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공공기관으로 파견하는 이유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번에 거부를 하신 겁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근무했던 친구가 저희한테 같이 근무하자고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은 근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무가 성실하지 않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과하고 얘기할 때에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취지라든가 방향은 공감하기 때문에 근태문제만 안 생기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일이라도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근태만 문제없다고 하면,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이 보셨겠지만 그 장애인이 아주 어린 친구이지 않습니까? 사실 자녀분으로 따지면 자녀분들보다 더 나이가 어릴 거라고 판단 돼요. 전혀 듣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농아인협회에서 그분을 보조하는 분까지 작년에 붙여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농아인협회에서도 애를 쓰신 것은 인정하시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성인도 아니고 20대 초반의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는 위원님이 하신 것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배려는 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처음이었다고 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처음 근무한 친구 맞습니다. 처음 근무했는데, 2명이 했는데 1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서 다음에도 또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장애는 있습니다.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가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느냐 인데, 저희가 평가를 그렇게 했던 것은 근무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적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이 해도 좋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가 선배로서 불러서 작년에 이러한 평가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몇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실의 문제에 있어서 자리이탈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쭉 보시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아, 민원이 들어왔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저희한테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했었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겠다고,

미수

조미수위원

배치가 어디로 됐는지 아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냥 다시 농아인협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랑 일을 해보시겠지만 다 다르시지 않습니까? 더 빨리 오시는 분도 있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 마음도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짧게 작은 조직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배려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다시 불러서 어떤 기회를 주고 그 기회에 약속이라는 것을 해서, 함께 해서, 융통성 있게 할 건 하고, 우리 장애인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만나봐서 팀장님하고 같이 미팅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소통해서 하는 것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근태가 성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길게 일한 건 아니지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거에 대해서 본인하고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런 게 제대로 지켜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거부해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피드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했던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AI나 IoT 반영 부분을 조례에 새롭게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곧 하실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면, 이 관련돼 있는 법령이 지금 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실 필요 있는 것 아닌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4월에 개정안 한번 있었던데 거기에 반영을 안 하셨기에 그 부분을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긴 시간 동안 과장님 광명시 정보통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 되셨죠, 거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제가 공무원 시작한 게 30년 됐는데요. 도서관 1년 갔다 왔고, 여성회관 1년, 광명3동장 1년 3년 빼고는,

안성환위원장

27년을 거기서 하셨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눈 감고도 다 하시겠고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음 결산검사 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