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는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및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초안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정회 중에 수정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수정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대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간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임의조례 위원회를 의무설치 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제 4조2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제10조 소상공인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에서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라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사전 검토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지난 4월 13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에서도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집행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현재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등 사업시행을 준비 중인 사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부재중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코로나 이후에 폐업한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폐업한 분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보니까 그 부분을,
김행선위원
중구 관내에 폐업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한 1800, 1900 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중구 전체에서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작년 코로나 이후로 한 1년 정도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나서부터 폐업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집합금지를 명령한 이후니까 작년 3월말 정도 될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폐업을 한 게 그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때 폐업을 하신 분들도 다 지원을 해줄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작년도 집합금지명령이 난 이후로 금년 권고 때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가능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거기까지가 몇 개나 돼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저희가 비율을 맞춰봤을 때 1800∼1900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1800～1900 정도 된다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추계했을 때는 1800～1900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9억 9950만 원인데, 이 폐업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늘어나면 예비비에서 무조건 쓸 수 있다고 조례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지. 임의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옛날처럼 노점상 같은 것, 중구에 살지도 않는데 다 퍼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보세요. 국가에서도 금지 업종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혜택을 더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일반인들 100만 원 받을 때 300인가 500해서 받았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금지업종은 현재까지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만 지원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가을 겨울에 문 닫은 분들도 임대료 감당 못하고 이런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돈을 주는 게 국가, 시, 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위치에서만 모든 예산을 내린다고. 국가에서는 자기들 부분을 국회에서 해서 얼마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시는 시의회에서 해서 또 잘라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위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포퓰리즘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번이 정부로 치면 4차 재난지원금이었거든요. 버팀목 플러스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번 차수의 지원대상은 전년도보다 매출이 줄거나 집합이나 금지·제한 업종만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원 플러스 원으로, 영업금지 부분들은 정부 재난지원금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집합금지하고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서울시가 원 플러스 원으로 한 번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맡은 부분은 폐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시·구 서로 간의 협의 하에, 서울시만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원 플러스 원은 서울시에서 다 감당을 할 테니 폐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원 플러스 원이 무슨 뜻이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들 있잖아요.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정부 재난지원금 갖고는 너무 적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문식
고문식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지원하는데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50만 원, 200만 원, 레벨에 따라서 지원 규정들이 있습니다. 룸살롱 같은 데는 더 지원 규모가 많고요. 영업시간 제한 들어가는 데, 저녁 10시에 문 닫고 이런 데는 좀 낮고요. 아예 문 닫게 하는 데는 좀 금액이 높고요. 그러니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다가 서울시는 지원을, 그러니까 중구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니었어요. 소상공인 지원 전체를 서울시가 맡아줬고 폐업에 대해서만 우리 구가 맡다보니까 구 입장에서는, 저희는 소상공인 수가 많잖아요. 큰 것은 서울시가 맡게 돼버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꾸려가잖아. 그런데 어차피 폐업한 사람은 도저히 안 되니까 폐업을 한 거야. 그 사람이 더 위중한 거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위중한 거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둘 다 힘든 사람들이죠.
문식
고문식위원
둘 다 힘든 건 알아. 그런데 말하자면 중환자실 환자가 급한 거야, 일반병실 환자가 더 급한 거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약간 표현이 그런데, 사망한 사람한테도 조의금 주는, 위로금,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사람은 버티지 못해서 폐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럼 그 사람이랑 지금 현재 꾸려가는 사람들은?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에서 150, 200을 주지만, 망한 사람은 50만 원을 준다는 게 지금 안 맞는 얘기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한쪽만 주다보니까 문 닫은 사람들은 버티다 버티다가 문 닫았는데, 그 분들한테 조금, 갱생이라고 할까요, 재기의, 소액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식
고문식위원
폐업한 사람들을 한 달에 공로수당처럼 한 50만 원씩 줘서 1년에 600만 원 지원해주면 안 될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돈을 주시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돈이 안 되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을 고민해보라고. 왜냐면, 당신 얘기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폐업해서 문을 닫아서 진짜 죽게 생겼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아. 공로수당 주는 거나, 이것 하는 거나, 이것은 지금 1900군데밖에 안 되잖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50만 원씩 600만 원 따져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굶어죽진 않을 것 아니야! 이게 지금 50만 원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색만 내는 거지!
김행선위원
폐업한 사람들은 진짜 과장님 말씀 그대로 버티다 버티다 못 버티니까 그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까먹고 진짜 밥도 못 먹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5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 폐업한 사람들이, 난 고문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좋은 취지야. 이것은 정말 좋아. 그런데 정말 지금 폐업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다고, 지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사실 영업 손실로 따지면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우리 구 지원금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계속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다보니 사업자가 폐업해버린 사람은 계속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공동의 고민이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당키로 하고, 폐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사실은 폐업 부분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소상공인 개수는 우리 구가 타구의 2.5배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9억인데 저희가 정부 재난지원금은 이번에만 해도 한 500억 나가요,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금액으로 쳐도 한 50배 되죠.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가 이것을 해줬고 시가 이것을 해줬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은 지금 논점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두 분 말씀은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폐업한 사람은 이미 끝난 분들 아니냐, 지금 장사하는 분들한테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가 해 주기로 했고, 말씀하시는 사각지대,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폐업하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을 지원을 해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못했으니 그분들이 폐업을 하고 생계가 곤란할 테니 생계비 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주자는 개념인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까지 폐업하신 분들한테 주고, 앞으로 진행형인 분들한테는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 준다든가, 그럼 진행형인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까지 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이달 말이 됐든 다음 달 초가 됐든 공고를 할 거거든요. 딱 그 전까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폐업하는 사람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또…….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단서조항에다가 “이것은 코로나가 종식할 때까지”라고 써야지.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지. 나중에 망하는 사람들이, 폐업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힘드니까 버티다 버티다가 하는 건데! 그러면 맨 밑에 단서조항에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한다.” 딱 그렇게 못을 받아서, 어차피 예비비 쓰는 것 아니야, 의회에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단서조항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사업자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은 다음에 이달 말에 또 폐업을 신고하고, 그러면 또 폐업 받고, 한 달 있다가 또 재등록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도덕적 해이, 뭐 그런 것을 좀 막으려고,
문식
고문식위원
돈 50만 원 받으려고 폐업하고 신규사업자를 또 낸단 말이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혹시라도 그런,
문식
고문식위원
업장에다가 폐업한 그 사람이 또 여기 업장에다 사업자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어!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죠. 가족인데 이 사람 이름으로 했다가 저 사람 이름으로 했다가 이럴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 잘 하셨는데, 그러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한 다섯 개를 다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람 기준으로 나가나요, 사업체 기준으로 다섯 개가 나가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보통 이럴 때는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기 수혜자면, 점포를 두 개 갖고 있는데 하나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는 안 되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컴퓨터를 돌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
한 사람이 사업장등록을 네 개, 다섯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있죠. 동대문 같은 데 있죠.
문식
고문식위원
임대업 아니야, 그 사람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요, 점포를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 쓰면서. 이쪽은 부인이 하고 여긴 남편이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자 대표자는 같은 데,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각자 사업자면 양쪽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름으로 양쪽인 경우가 있어요. 창고도 있고, 그런 경우는 하나만 나가게 하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몇 개씩 가진 사람은 돈 안 줘도 돼. 그 사람은 충분한 능력이 되니까 몇 개를 운영을 하잖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사람도 임대료가 다섯 개가 나가기는 했죠.
김행선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명동에 조그만 점포를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세를 주고 장사를 하고 자기네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건물주가 지원금을 받는 거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것은 착한임대인사업 아니에요?
김행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사업자는 보통 임차인들이 사업자를 내놓고 건물주는 임대수입만 받죠.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주인이 받아간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원제한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은 제한이 돼요. 그것하고 복권 팔고 이런 제한업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나 이런 “사”자 돌림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행선위원
명동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건물주이면서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될 것은 없죠.
김행선위원
사업자는 없고, 건물주만이고 사업자는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는 게 맞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죠.
김행선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안 가져가고 주민이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나한테 민원을 넣었다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 옆 가게랑은 다 받았다는데, 왜 나는 주인이 가져가고 나를 안 주고냐?” 그래서 “그럼 주인한테 달라고 해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혹시 전전세 아닌가요?
김행선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왜냐면, 사업자가 보통은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내거든요, 임차인이든 건물주든 간에.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기준 시점이 2020년 3월 22일로 잡았는데 이게 무슨 날인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집합금지명령이 그때,
혜영
이혜영위원
집합금지명령이 최초로 나온 날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폐업하신 분들한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분들이 사각지대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폐업하는 그 시점에 줬어야 되는 게 늦어진 건데, 문제는 앞으로 폐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그것은 자기 운이지.” 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이것은 좀 기준이 애매하니까 뭔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조례상으로는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두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즉시즉시 줄 수 없으니, 그 예산 부분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은, 공고를 6월까지로 했어요. 6월에 폐업한 사람은 운이 좋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말고, 행정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라는 것은 인정을 했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조례상은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묶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어느 범위로 해놓고, 폐업하는 시점에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준다든가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정부 재난지원금도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3월 31일까지 사업자로 등록이 된 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접수 등록을 지원하는데, 가령 4월 이후에 사업자를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일단 안 되거든요, 예산 추계가 복잡하니까. 다음 정부 재난지원금 5차 때는 되겠죠.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난지원금처럼 하자는 얘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정부 재난지원금이 3월말까지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 됐어요. 4월부터는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4월 중간에 사업자 낸 사람, 이러다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풀 거고, 조례상에는 그 제한이 없이 쭉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한이 있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타구는 지금 이 폐업소상공인 지원금을 현재 13개 구에서 14개 구 이상이 진행 중인데요. 그 구의 사정을 저희가 물어봤어요. 혹시 예산추계가 좀 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돼서 그 부분들을 타구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구 담당들이 최초에 자기네들도 예산 추계를 잡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생각 외로 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희도 초반에 이 부분에 전화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추진을 할 예정인데, 손실보상법의 대상이 되려면 폐업을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자가 약간 증가하려다가 손실보상법 얘기가 나오면서 사업자가 유지가 돼야지만 나중에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 줄어서, 그래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신청자가 확 줄어든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 예산과 상관없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조례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예비비인거죠? 조문 상에는 예비비 얘기가 없는데, 여기 조문 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메르스나 태풍, 이런 피해하고 똑같이 정부 재난상황으로 코로나19를 같이 병기를 해놨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재난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태풍, 천재지변, 여기에 작년 3월 말에 코로나19를 넣었습니다.
김행선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020년도 3월 22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집합금지에 대한 업종이라고 했어요. 업종이 1911소예요. 그러면 작년에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가 이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 1911개소가 확실한 거예요? 앞으로 확실하게 언제까지 이게 책정이 되는 건지?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영업제한하고 영업금지, 폐업 점포수를 중구는 1033개로 잡았어요, 최초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줬을 때.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폐업점포 개수를 저희가 추계를 냈을 때, 20년도 폐업점포의 60% 정도를 25개 구에서 다 공통적으로 추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3월 15일까지는. 그래서 나온 대상자 620개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월, 5월 6월까지는 실제로 폐업 소상공이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든 대략 한 5월이나 6월 정도까지는 폐업 소상공인 추계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에다 물어봤어요. “월 평균 중구 내 폐업점포 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86개가 나와서 거기에 3개월분인 258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1033개에 620개, 258개를 더해서 1911개로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네요?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100% 정확하기는 좀 어려워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작년 연말까지는 통계가 있고요. 금년 6월까지는 약간 그 비율을 감안하고,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감안해서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딱 어느 시점에서 그게 어렵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신도 접종하고 있고 하니까, 코로나 시국이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하면 폐업하는 데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죠. 희망사항이긴 한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다행스러운 건 아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 기대 때문에 폐업 수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고민 좀 해보자고. 아까 말한 대로 올 연말까지 할 것을 대상으로 할 건지, 왜냐면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항상 어려운데 그때마다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이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조례를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나중에 돈 부족하면 어차피 예비비로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조례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인데, 조금 전에 질문을 한 게, 그런데 코로나가 국가 재난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얘기대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이후에 폐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대안이 없잖아. 9억 5000을 추경에 돈을 줄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긴급한 것이라면 예비비에서 우선 투입하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든지,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은 의원들이 상인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왜냐면,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막 퍼주는데 도울 수 있으면 더 도와주는 게 좋단 얘기지. 폐업한 사람은 말 그대로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손 벌릴 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한 대로 망한 사람이 가면 은행권이건 어디건 다 쓰다가 정 안 돼서 문을 닫았을 텐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도 재난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 집행은 가능하구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길 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리고 이번에 또 요청 드린 거는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넣은 거까지 포함한 안건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 과장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질문하신 거는 폐업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명문화했을 뿐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돼도 재난상황이니까 코로나 상황 예비비에 쓸 수 있고,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 조례가 없어도 할려면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건 아니죠. 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뜻은 아니고 이번 안건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 범위에 넣는 허락을 받는 거구요, 그다음에 예산지원은 이제 예비비로 일단 가능은 한데, 저희는 이런저런 이유로 6월말까지로 끊어서 비용추계를 했었는데 가령 예산이 하반기에 어떤 그런 기대심리, 손실보상 이런 것 때문에 남는다고 하고 아니면 설령 다 소진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추후에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7월 이후에도 좀 ‘이 분들을 지원하는 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고 그 부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이 조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겠다는 내용일 뿐이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3월 22일부터 6월까지나 이런 거는 그냥 비용추계를 위한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실행을 할 때는 6월이 아니라 7월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5월까지 폐업한 사람으로 했는데 예산을 다 썼어요. 그럼 다시 추가로 해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는 일단은 어느 시점,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야 혼란이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소외계층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 7월 1일 이후에 폐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 이후에 접수를 한다든지 끊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부분은 또다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을 테고 지금 6월말까지나 이런 거는 조례 통과를 위한 비용추계를 하기 위해서 잡은 임의의 기준이란 말씀이신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귀담아들으시고 잠깐의 어떤 대책보다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7월 이후에 그런 수요가 많으면은 다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6월이네 7월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비용추계서 때문이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은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럼 실제 시행을 할 때는 2020년 3월 22일부터 지금은 6월이라고 그러셨는데 7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 안에 폐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겠습니다라는 거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의회 동의 받은 다음에 시행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현재 시점은 저희가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이달 말일 기준으로 한 6월 1일부터 접수를 할 계획,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할 계획인 거고, 그거 역시도 최종은 다시 동의 받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만 생기면은. 왜냐 하면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다시 뭐 봐서 비용추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기, 5월말까지 폐업한 사람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만들면 되는 거고, 그거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5월말까지는 추계가 됐으니까.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 폐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직원에게) 그 저기 재훈이는 이거 지금 서울시하고 국가하고 해갖고 작년부터 해갖고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 해갖고 그 준 거를 다 뽑아줘 봐.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전체 그걸 보고서 우리가 돈을 더 줄지 덜 줄지 기한 같은 거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애. 지금 이 상태로 해갖고 그냥 50만 원 줘갖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상인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돈 100만 원, 50만 원 받았는데 흔적도 없는 거야. 그 대신 세금은 한 달 늦게 나오면 전부 다 체납해갖고 재산압류 시킨다고. 이게 지금 얼마나 모순된 건줄 알어? 앞에서는 막 우리가 베푼 거 같지만 뒤에서는 전부 다 해갖고. 내가 왜 그걸 아냐면 나도 이번 에 체납이 됐는데, 무슨 경우냐면은 작년 9월 종합소득세 나올 때 6개월 유예해준다고 국가에서 그랬어. 6개월 늦게 내도. 난 6개월 뒤에 이게 날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날라온 거야. 그래 잊어먹고 있었어. 근데 집에 왔는데 보니 압류 통지서야.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6개월 유예해줬는데 두 달 정도, 그거를 왔으면 냈을 텐데 그거 생각을 안 한 거지,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고지서를 “내야 됩니다.” 온 게 아니고 압류 통지가 온 거야. 그래 얼마나 웃긴 거냐고 지금! 국가에서 한쪽에서는 웃으면서 돈 주고 한쪽에서는 세금 걷는 사람들은 강제로 뺏을려고 그러고. 응.
박영한위원장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
없어요. 하세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다음 순서,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의결 안 해?
박영한위원장
의결 하자구?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비용추계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비용추계는 총 9억 6000.
혜영
이혜영위원
추계가 아니고 실적. 아니아니. 그거 말고. 각 자치구 별로요? 우리만 준 게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국가에서 준 거하고 시에서 준 거하고 구에서 준 거 그걸 좀 다 봤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나 지금. 우리가 지금 왜냐 하면,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중구에만 준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치. 아니, 그니까 우리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차, 4차 줬잖아. 그니까 그 금액이 대상별로 다 틀리더라구.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뽑아보고.
박영한위원장
아까 과장님 얘기하는 9억 5550만 원은 우리가 이제 관내 얘길 하는 거고.
혜영
이혜영위원
이 건에 대한 추계고 지금까지 나간 재난지원금을 1차 얼마, 2차 얼마 그걸 보자는 얘기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를 지금 급하게 해갖고 오늘 정리할 게 아니고, 어차피 한 한달 정도 있으면 6월달이면 또 정례회 있잖어. 조례 할 때 같이 해주면 되니깐. 이 조례라는 건 그래요. 의원들이 볼 때 검토 제대로 해줘야지. 해주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또 그때 와서 필요하면 또 얘기합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지금 조례에는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다는 딱 그거만 들어간 거예요.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6월말까지 기준으로 따지다보니까는 저희가 1911개인가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 조례안은 폐업 소상공인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입니다. 이번 조례 안건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돼야지 다른 게 진행이 될 거 아니냐구.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말한 대로 6월말까지 추계한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만약에 올 12월까지 간다면 어떡할 거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말씀드렸잖아요. 6월말까지 폐업한 사람들은 이참에 접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6월 이후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는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려가지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내가 그 얘길 하는 거예요. 그니깐 해줄 때 한 번에 해 주자는 얘기야. 찔끔찔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러다 보면 너무 늦어져버리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 여태까지 이 사람아! 작년 2월달에 한 걸 지금 늦어졌다고. 말이 돼? 참나 진짜! 이사람 웃긴 얘기. 앞뒤가 안 맞아. 그니까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고민해서 더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다음 12월까지 할 것인지 내년 6월까지 갈 것인지 그거를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말한 대로 하면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작년 3월달에 했는데 지금 1년 몇 개월 지나가지고 지금 해주면 늦은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문제는 6월 1일 이후에 폐업할 가능성 때문에 6월말까지 폐업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김행선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과장님. 그럼 6월 1일부터 폐업한 사람들은 안 해줄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염려를 지금 하시는 거구. 아니요.
김행선위원
아니, “그 염려를 하시는 거.”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 아니에요.
박영한위원장
충분하게 질의가 안 된 겁니까?
김행선위원
됐어요. 그냥 넘어가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행선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의 요점은 뭐 6월 기준으로 할 거냐 7월로 기준으로 할 거냐는 시행에 관한 부분이고, 조례 자체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할까 말까 부분이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그럼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조례를 논하는 부분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로 끝내야만 하는데, 지금 기준이며 예산이 얘기 나오는 거는 예산 통제가 안 되고 예비비로 쓸까봐 그런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 때문에 기준을 잡는 거. 그니까 제 생각에는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건지 말 건지만 여기서 다루고, 그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를 쓰건 뭐가 됐건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시면은, 그니까 지금은 “통과되면 6월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이 통과가 돼도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접수를 받겠습니다.”를 별도로 와서 동의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를 다뤄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비비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 자체의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조례의 본질은 이 사람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인데 지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줄 거냐, 어떤 사람까지 줄 거냐 시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 부분이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기준을 잡아서 뭐 본의 아니게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행정적으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논의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조례 자체를 다루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다루고 나서 시행을 할 때 얘기였으니까 제 얘기는 조례 부분하고 시행 부분은 끊어서 가되, 끊어서 갔을 때 과장님이 약속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일단은 이번 조례 안건은 말씀드린 대로 폐업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딱 하나 한 건이고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1911이란 숫자는 6월말까지 폐업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추계를 해서 1911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만 허락을 해 주시면.
김행선위원
아니. 올 6월말까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6월말까지로 1911이라는 숫자 추계가 나왔거든요. 그니까 6월말까지 이참에 허락을 해주시면 진행을 하고 7월 이후에 폐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 이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예비비를 쓰게 되더라도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최소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 6월말. 그니까 한 달 늦어진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자꾸만 집행부 편한 대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어차피 작년 3월달이면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 달 좀 해갖고 좀 단단하게 조례를 만들어 가자는데 그거는 왜 싫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 내가 하도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당신들 의회에 있는 부분을 인정을 전체 안 해! 의원들 얘기하면 전부 다 “알았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다 빡치고 있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지금 들리는 느낌으로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으신 거 같애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만 비용추계를 6월말까지로 할 거냐 계속 뭐 한 달, 두 달 연말까지도 폐업을 할 텐데 이런 염려를 하셨잖아요. 그럼 6월말까지는 이번에 허락을 해주시고 7월 이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다구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봐봐! 50만 원 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50만 원 줄지 100만 원 줄지 그거는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아까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조례가 되면은 어차피 당신들 우리가 안 줘도 예비비에서 갖다 100만 원이고 200도 갖다 줄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거 내가 그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하도 집행부에서 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50 외 증가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의회의 허락이나 보고 없이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자 봐봐!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 해외경비를 갖고 하는 거를 구청장이 가버리고 말이야. 목이 똑같아서 상관없다는 사람이야. 직원 해외경비를 갖고 본인이 갔어. 본인 거 삭감하면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50만 원이 증액 뭐 80만 원이나 100으로 바뀌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지금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의 문제고, 50만 원을 질문드릴게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50만 원으로 정한 근거는 뭔가요? 예를 들면 기존의 14개 구가 다 돼있다고 하셨는데 14개 구에서 다 5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중구도 줬다 뭐 이런 거든지, 50만 원은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제 서로 예산 재정규모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타 구는 얼마씩 지원하는 거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50만 원 똑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타 구가 50만 원이면 우리 중구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100만 원 줘야지. 그거는 왜 자립도 안 따져, 이 양반아?
김행선위원
그렇지.
문식
고문식위원
저 금천같은 데나 우리 비교하면 우리 자립도 훨씬 높아. 그럼 더 줘야지! 그런 거는 생색 낼려고 다 평균 수준 맞추고! 자 그리고 내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고 봉제업체들 있잖아요. 사업자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어요? 없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재난지원금에서 무등록인 분들도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작년엔 그 부분에 했었죠.
김행선위원
타 구에 있는 사람도 다 해줬는데 뭐.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여부인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봉제 같은 거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일이라는 게 무슨 점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사람 한 서너명 더 불러 쓰고 야간작업하고 납품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우리처럼 가게 세를 사람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등록업체도 많어. 그 사람들 폐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그럼. 그니까 지금 이게 단순한 논리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을 해 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무등록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점도 좀 있긴 있겠구요. 그리고 지금 저도 뜻밖에 “50만 원 갖고 뭐 그거 갖고 뭐 되겠냐 더 주지.” 이렇게 하니까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돈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추가로 우리 구 여건이 돼서 뭐 70만 원, 80만 원 안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올릴 여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저희는 이제 재정 여건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50만 원이라도 줬으면 합니다.”라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봐요. 지금 공로수당 해갖고 페널티 34억을 받아요, 지금. 그죠? 노령연금으로 페널티 34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왔냐면은 페널티 안 받는 걸 찾아오랬더니 영양더하기사업을 찾아온 거야. 이게 영양더하기사업을 찾아왔는데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해서 부결시켰어, 조례를. 그거 집행부에서는 뭐야. 그냥 공로수당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야. 34억은 34억대로 벌금내고! 이게 집행부가 하는 일이야,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잠시 민주당의원이라고 하신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 뭐 많이 한 건 아니니까 그 발언은.
문식
고문식위원
민주당 의원들 둘이 했어요. 반대해서 부결된 거예요. 이승용 의원하고 윤판오 의원하고 부결시킨 거예요. 본인들이 그거 찾아오래갖고 찾아다놨는데.
박영한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안건하고 관련 없는 거는 피하시고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좀 폐업 소상공인들 힘드니까 지원대상자에 넣어주십사 하는 게 딱 몇 글자인데.
문식
고문식위원
넣는 건 넣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갖고 아까 말한 대로 25개 구 갖고 평균 수치를 내지 말고 우리 특성상,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우리가 늦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뭐라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늦었지요. 저희가 진도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참.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봐요. 과장님 조금 전에 25개 구 중에 13군데인가 12군데인가 했다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구의회 통과돼서 지금 접수받고 있는 게.
문식
고문식위원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할 때는 13군데인가 14군데 해갖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진행중이라매. 그럼 우리도 ‘진행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러기에는 좀. 다음으로 또 넘어가버리면 너무 딜레이 되거든요. 저희가 좀 이번에는 좀 접수를 기존에 폐업한 분들이라도,
문식
고문식위원
빨리 합시다. 해요.
박영한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과장님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잠시 정회를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은 이 본 건에 대해서 건건이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거를 일괄 설명을 다 듣고 질의응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행선위원
네.
혜영
이혜영위원
예. 2.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박영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자치구간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소상공인 저리융자지원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자지원 및 출연금 지출 근거 규정 마련과 상위법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례 목적 변경, 기금관련 공무원의 소속 행정 기구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1조 목적, 안제4조 기금의 용도, 안제6조제3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제14조제2항 회계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이 있으며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구별 200억 원 융자지원에 따른 비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억 원 및 1년간 이자지원 5억 원으로 총 21억 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사전 검토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지난 4월 13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에서도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바탕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에서 소상공인 저리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검토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의원총회 할 때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지요. 그때는 속기 기록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 설명하신 내용을 축약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한 20년 이상 지금 계속 흘러오는 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도의 어떤 출연보조금을 빼고 원금을 기준으로는 저희가 돈을 빌려준 만큼 빌려주고 나중에 그 돈이 회수가 될 걸 계산해서 매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5년에 총 250억이거든요. 그럼 1년에 뭐 한 50억에서 80억 사이밖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최근 기금에 들어오는 금액 갖고 나가는 거는 너무 이제 턱도 없이 돈이 부족하다보니 저희가 이 은행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2.5배수를 이제 출연보조금을 끊어줍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신용보증재단이 지는 거지요. 그래서 일종의 보험을 가입해서 좀 일시에 이런 지원금을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자치구 별로 200억이 나갈려고 하니까 12.5 로 나누니까 16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건에 보고는 안 드렸는데 저희가 16억 원 중에서 한 7억에서 9억 정도는 지금 시중은행에서 지원을 좀 저희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요. 16억에서 7억에서 9억이라는 부분이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보고 안건은 제가 16억이라고 했는데 최소 7억 원 정도는 은행에서는 좀 후원·지원·약정을 해주기로 그렇게 좀 협의가 되어 있고, 우리은행같은 경우는 현재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 은행은 협의를 완료 했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3개 은행이 출연을 해준다라는 거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우리 구 부담할 거를 은행에서 좀 부담해 주마, 예. 16억 원 중에서 지금 저희가 현재는 9억 정도 필요할 것 같구요. 조금 협의가 되면 2억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9억 정도 필요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그 출연을 지금 이 은행에서 구금고 계좌에 넣어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지요. 우리 중구가 부담해야 할 신용보증재단에 예치해야 될 거를.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신용보증재단에 은행에서 중구에 해당하는 계좌에 예치를 대신해주니까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중구 몫을.
혜영
이혜영위원
예. 중구 몫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지난번에 너무 구 부담이 크다, 좀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한 달 전쯤에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은행으로 맨투맨으로 협의를 해서 그 정도 지금 결과를 받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는 17억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9억. 우리은행이 설마 안 할리는 없을 테니 9억 이하가 되겠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근데 우리은행이 사실은 3년 전에 이제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플러스 요구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안 한 거는 아닙니다. 타 은행보다 더 했는데.
김행선위원
그런데 우리은행이 안 하면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하긴 한다니까요. 하기는 구금고 지정되면서 하기는 했는데, 거기다 한 번 더 달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안 한 게 아니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만 잘 풀어보시구요. 어쨌거나 9억 이하가 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최대 9억.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최대 9억. 현재 협의된 거로는. 문서까지는 아니고 지금 협의.
혜영
이혜영위원
문서로 안 받았으면, 그럼 이거 9억 보다 더 들 수도 있겠네.
박영한위원장
해당 팀장이 나와서 과정을 나름 설명해 보세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은행들을 이걸 해 주는 조건으로 뭘 가져가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예금은 들어와있는데 LTV, DTI 해가지고 대출이 제대로 못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금 계좌수가, 융자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은,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출연을 하고 이 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대행을 하는 거죠, 이 은행들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은행이 출연을 안 하면 우리은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혜영 위원님 아시는 대로 3년 전에 우리 구금고를 했을 때 그때 100억 원 상당을 냈어요. 어차피 그것은 진행형인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이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는 우리은행하고는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우리은행에서 하면 그 비율만큼을 우리가 은행을 쪼갤 거고요.
박영한위원장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4월부터 해서 시중은행에서 도움 받는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종결이 아니고 진행형이잖아요. 신한 3억, 국민 2억, 한화 2억, 해서 지금 7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우리은행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더 넓힐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은행이 할 때까지 7월이고 8월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고 왜 그 시점이여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당장 소상공인 융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자금이 부족하니까 빨리 융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은행에서 최소 7억은 확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는 9억이거나 9억이 조금 안 되거나, 그런데 우리은행이 고민스러운 게, 2,3년 전에 이만큼은 했는데 “더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내부적으로 약간 고민이 생기긴 했어요. 저희는 계속, 그런데 사실은 강제로는 못하죠.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시점을 우리 은행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출연금은 언제까지 내야 되고 하는 기한이 있냐는 거죠?
박영한위원장
내용을 잘 아는 팀장님, 나와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일단은 이번 달이라도 허락을 해주시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해줘야 보증서를 끊어주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6월말까지 출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느냐는 질문인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순서대로 은행에서 먼저 후원을 받기로 한 것을 먼저 예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구 돈은 한두 달 후에라도 융자대출 상황 봐서, 그럼에도 허락을 해주셔야 접수를 저희가 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접수는 먼저 하고 출연금은 구에서는 나중에 내도 된다는 얘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조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두 달 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다가 출연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출연해달라고 그래야지, “우리 의회 통과될 거니까 우리은행 먼저 입금 좀 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 시점이어야 되느냐는 질문을! 제가 질문드린 게 맞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일단은 이것도 아까 우리은행 2억 원만 약간 애매한 상황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16억을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억 중에서 7억 원은 안 쓰게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16억을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라 9억을 허락을 해주고, 9억에서 우리은행으로 인해서 남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남는다기보다 안 쓰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자, 다시 질문드릴 게요. 출연금을 내는 순서는 은행에서 먼저 출연하도록 하고 구에서 나중에 내도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먼저 출연하도록 하려면 우리도 내부적으로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됐으니까 일단 은행에서 출연금 내고, “당신네 은행 먼저 대출받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다. 맞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우리은행하고는 언제까지 얘기하기로 하셨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번 주에라도 답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도 약간 미안한 거죠, 기존에 냈는데 또 내라고 그러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미안하다고 계속 할 게 아니라, 그럼 언제까지라고 표기를 하든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곡히 다른 은행 들먹이면서 우리은행에 약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우리은행은 중구청 주거래은행인데 미안할 이유가 없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런데 2,3년 전에 줬다니까요. 줬는데,
박영한위원장
그건 또 그거고, 별도의 재난에 부응하는 건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하여튼 16억은 저도 좀 부담스럽고 의원님들도,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노력 끝에 확보한 게 7억 원을 외부에서 확보한 거고요. 그렇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2억이 약간,
박영한위원장
9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좀 더 협조를 해주면 이걸 좀 줄일 수 있다는 말이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9억에서 밑으로 나가죠.
박영한위원장
최하 은행 보니까 2억은 나왔으니까 2억에서 3억은 나올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런데 2억은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긴 해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7억이면 되잖아.
김행선위원
우리은행에 2억을 요청을 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기존에 해놓은 게 있어서요.
박영한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16억이 아니라 7억만 해주면 되잖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현재는 9억이죠.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2억을 요청했으니까, 9억에서 2억을 빼면 7억이 남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출연금하고 2차 보전에 대해서만 조례안 허락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구비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도 재난상황이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건가요, 이 출연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요?
김행선위원
이것도 재난상황이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소상공인 지원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내용을 잘 아는 팀장님이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보세요.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것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그 부분이신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관련된 부분은 출연동의안 부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제안설명을 들으시기 전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은행은 언제쯤 정확한 출연 의사를 우리 구에 밝힐 것이냐, 그것 때문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것은 안건 세 번째에 있거든요.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일단 우리은행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은행 본사하고 중구청 지점하고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컨텍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 안으로는 저희한테 답변을 주기로 구두로 확답은 받았고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7억에 대해서 3개 은행 내지, 우리은행까지 들어가면 4개 은행하고 중구청하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으면 그 협약에 따라서 각자 은행에서 내겠다는 3억, 2억에 대한 그것을 저희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금을 내게 되는데요. 중구청 계좌로 내서 그 금액만큼의, 우리 구민들, 그러니까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최대 사업자당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협약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각 은행의 출연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실제로 그냥 일반 지점 쪽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은행 자금부에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돈 얼마씩 하겠다는 내용들이 가서 실제로 구두로 확답을 다 받았고요. 어느 은행까지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메일로 온 것도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서로 받지 않은 것은 메일로 받으셨을 수도 있고, 문서로 받지 않은 것은 어차피 MOU를 할 거니까 그게 필요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얘기가 나온 길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출연동의안에 7억만 동의를 하고 우리은행에 어떻게든 2억을 해보시고 정 안 되면 2억을 추가로 출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말씀드린 대로,
혜영
이혜영위원
두 번째 질문, 임시회도 이렇게 잡히고 했는데, 이 전에 우리은행하고 잘 정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은 이만큼 했어요. 타 은행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은행한테는 “두 배 해주세요.”인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두 배는 아니죠, 기존에 2억만 한 건 아니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기존에 2억 더 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더 했으니까 두 배라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한 것에서 비율로 따지자면 조금 더하는 건데, 그것은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본질적인 질문 다시 드릴게요. 출연금 자체를 16억이 아니라 7억으로 동의를 하면, 그리고 우리은행 잘 설득해보시고 정 안 되면 그때 한 번 더 2억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어차피 구의 돈은 바로 당장 안 들어가고 은행 것 먼저 출연하고 접수는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러니까 우리 돈은 좀 나중에, 은행 후원 들어온 것을 먼저 넣고 나중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어차피 MOU를 하려면 그쪽에도 보여줘야 되니 출연동의까지는 해놓되 16억은 당연히 아니고, 7억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좀 불안하시겠지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일단 9억으로 허락해 주시죠. 제가 그 2억 원을 벌어놨는데 쓸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혹시라도 우리은행에,
혜영
이혜영위원
7억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박영한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억을 내부적으로 요청하셨다면서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요청한 거죠.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 아닙니까, 주거래은행으로서의 의무 내지는 책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아까 이혜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16억에서 벌써 9억이 줄어들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 부담은 7억밖에 안 되니까, 7억을 출연해 준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7억하고 우리은행 건을 열심히 노력해보시고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그때 더 받아 가셔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당연히 노력할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물론 다 받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면 문제가 있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전제로 해버리면 저희가 약간 부담스럽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수준이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명령조가 된다든지 강요조가 돼버리면 약간 컴플레인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그런 노력에 의해서 7월까지는 얼추 됐고, MOU 체결 할 거니까. 2억은 그래서 현재는 진행형이고 다음 주 중에는 일단 우리은행에서 답을 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키지 않으셔도 뛸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은행까지 결론 난 다음에 출연하자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우리은행을 전제로 7억 받아 가시고 하다하다 안 되면 2억 추가로 출연할 수도 있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럼 제가 보고를 잘못했네요.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안 됐다고 그러고 빼버리면 되는데 괜히 약간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또 여운이 남았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일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고,
박영한위원장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와서 달라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반응이 싸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과정을 보니,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억을 내야 될 것을 줄여서 7억만 내니, 절반 이상 부담이 덜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우리은행이 자료에 없었다고 해도, 주거래은행인데 우리은행이 안 들어왔으면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한데,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짐작이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MOU를 맺으려면 미리 출연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럼 답변 받은 다음에 출연하면 뭐가 문제냐는 얘기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우리 구가 동의 절차를 거쳐야 MOU를 할 수가 있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한 은행들하고 MOU를 해야 되니까, 출연 자체는 동의를 하되, 우리은행은 더 노력한다는 전제로 우리은행 분은 받아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얘기된 은행들하고 MOU 할 수 있고, 우리 예산은 안 쓴 상태에서 이 은행들의 돈은 미리 예치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은 벌 수 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알겠습니다. 우리은행 부분만, 만에 하나, 저도 프로테이지로 얘기하기가 그런데, 한 80%는 됐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20% 변수 때문에 실무선하고 본사에서 지금 상당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정말 과에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출연동의안 2억 더 오면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에요.
박영한위원장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결정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전체를 다 예비비에서 빼서 쓰겠다는 거예요, 기금 빼놓고? 집합금지 제한업종 예비비, 미취업자 취업지원금 예비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금이 1년에 한 80억 정도가 로테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원래는 16억인데 10억 이하로 줄었죠. 9억이거나 9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을 일단은 기금에서 먼저 대체를 하고, 나중에 올 하반기에 혹시나 여건이 된다면,
문식
고문식위원
예비비에서 빼 쓰면 되잖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것은 기금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왜 기금에서 빼 쓰냐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다 예비비로 쓰는데! 왜 여기만 기금으로 쓰냐고? 기금은 소상공인들 그렇잖아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2000만 원, 그것 하는 돈에서 주겠다는 것 아니야? 그렇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우리 기금이 전체가 250억이 있습니다. 250억 중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회전돼서 분기마다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갚고 그것 갖고 또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도 부족할 텐데, 기금이 남아돌아가요? 다음 분기 오는 것은 9억이나 10억을 제치고 나머지 갖고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금년에 대출금액으로는 이게 훨씬 더 금액은 많아지죠. 10배수 이상이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증보험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우리 중구의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같은 대상이다, 대상은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죠, 우리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폭을 더 넓혀 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비비로 쓰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9억이라는 부분은 기금으로 그냥 그대로 굴러가게끔 해놓고! 다 예비비인데 이것만 또 기금이야! 이것 도대체 어느 잣대에다 대야 되는 건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일단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
맨날 허락만 해달라고 그래.
혜영
이혜영위원
예비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긴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기금을 쓸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쓰는 게 맞긴 하겠죠. 예비비를 하도 많이 쓰니까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행선위원
소상공인 점포마다 대출 한도는 2000만 원이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여러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자가 첫해는 무이자고 그 이듬해는 2.5% 정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이것은 생각해본 적 있어요? 작년 코로나 이후로 융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때요? 고민해봤냐고? 지금 현재 와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해갔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자 지원하는데 한 2억 5000 융자가 들어가 있는데, 보증보험에서 해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그 부분 더 플러스 시켜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럼 확 올라가죠.
문식
고문식위원
뭘 확 올라가? 200억에 해 주는데 1년에 2억 5000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우리 총 얼마야? 80억인가 된다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200억 기준으로 5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2년에 5억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1년에 5억이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200억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16억이 필요하고요. 그것의 비율로 보면 1년간 이자 지원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21억 원입니다. 이것은 은행 약정된 것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행 때문에 좀 줄죠.
문식
고문식위원
자, 봐요. 이차보전금 발생해서 2021년도 18억 5000, 출연금 16억, 2차보전금 이자해서 2억 5000, 그 다음 2022년도에 2억 5000 해서 총 5억 해서 21억 되는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내년까지가 1년이거든요. 1년간이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자, 여기 16억하고 5억 하면 21억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이자가 1년에 2억 5000 아니야? 2년에 2억 5000이라는 거예요? 1년에 5억이라는 거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년간,
문식
고문식위원
1년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왜냐면 연 2.5%로 계산하니까요. 그러니까 융자가 나갈 수 있는 게 200억이거든요. 200억이 나가려면 금리 연 2.5%로 추정을 하면 5억 원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년도 21년도 해서 이자보전이 2억 5000이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00억일 때 2.5%니까 2억 5000이거든요. 200억이니까 5억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억이 2년에 걸쳐서 20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금년에 당장 200억을 대출을 실행할 거라고요. 실행하면 연리 2.5%로 하면 200억 곱하기 2.5로 하면 5억이 나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가 올해에 2억 5000, 내년에 2억 5000, 6개월을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아, 6개월로 해서?
김행선위원
그렇게 쉽게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여태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홍보도 좀 덜 됐는데, 2차에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 3월 이후로 소급해서, 어차피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여기서 보증보험에서 해 주는 거나, 우리도 이자보전 해 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여태까지 쓰시는 분들 아니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급하는 것?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작년 3월 말 이후로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번에 폐업하고 기준일은 똑같이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을 몇 년을 해 주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년 거치 4년 상환이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해 주는 게 몇 년 동안 이자를 우리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5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5년을 우리가 내준다는 거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요, 1년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1년을 이자를 내주는 거니까 우리도 소급해서 작년 3월 이후로 해서 한 1년씩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떠냐고?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중구에서 생색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금 육성기금은 작년까지는 연리가 1.4%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화묵 의원님께서 위원이 되시면서 더 깎아주라고 해서 1.2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을 했던 분들은 1.4 또는 1.2만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행의 대출이다 보니까 2.5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컸던 거죠. 이자가 두 배잖아요. 그래서 1년을 대주는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1.4로 해서 도와주면 어떠냐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금년에 대출 나간 분보다는 작년에 대출 나간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세금 갖고 하는 것 주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뭐 생으로도 막 퍼주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급해서 와서, 그것 처음에는 2억, 3억씩 자금으로 다 빼갔던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찢으라고 그랬어. 2000만 원 정도 찢어서 2억짜리 한 군데 주고 열 군데로 넓혀라, 그다음에 서류도 간소화 시키고.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책임은 누가 지냐면 은행에서 지는 거야. 이것은 지금 주는 것은 은행 상관없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만 그래도 떼일 염려는 없잖아. 그러면 이것을 이자를 보전해 주자는 얘기에요. 그래봐야 내가 볼 때는 200억에 1년에 5억인데, 그럼 우리 80억 아니에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총 256억 정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56억이면 1년에 한 5억밖에 더 돼.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주자고. 한 6억 되겠구나.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일단은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문식
고문식위원
소급은 폐업한 사람 소급해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요, 작년에 대출 진행 중인 사람이,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작년에 3월 이후에 대출약정서를 쓰고 실제 은행과 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받고 보증료를 낸 사람들한테 소급을 해서 저희가 이자를 대신 내줄 수 있는지, 이자를 환급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게 하나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있고요. 저희가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서 보고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올해 1.2%, 작년에 1.4%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는 은행의 비율이 0.8%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2니까 0.8을 빼면 0.4에 해당하는 게 저희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향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집어넣었어요. 기금융자에 대해서 이자지원이 향후에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포기를 한다고 해서 1.2%를 다 포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은행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그것까지 저희가 다 부담하면서 하는 게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만,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 좀 확인해 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것은 제가 좀 아는데요. 최소 0.8에서 1.0은 은행이 고객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서 저희한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0.8에서 1.0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0.8은 말하자면 수수료 식으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은행이 고객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육성자금을 처음에 할 때 그게 2.5% 해갖고 계속 하던 건데 그것을 2% 내리고 1.5% 내려준 게, 사실 내가 육성자금위원회하면서 한 거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3억, 2억짜리가 많았어. 왜냐면 30억이란 돈을 짜맞추다 보니까 좀 알고 친한 사람은 3억짜리 주면서…….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맞다, 육성자금이란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이자를 줄이는 대신에 2억, 3억 가는 것을 2000만 원짜리로 해서 간소화시켜라,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져서 제도가 여태까지 온 거라고.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셔. 그런데 지금 3억짜리 5억짜리도 지금도 있을 거야. 5000이나 1억짜리 있겠지 없겠어? 다 친하면 해주고 하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의원님이 그렇게 고치시고 나서요. 3000만 원 이상 페스트트랙은 전체 한 절반 정도 되고, 먼저 나가버립니다. 3000만 원까지는 심사 완화시켜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것을 계속 쓰셔서 5년 끝나면 한 1년, 2년 쉬었다가, 왜냐면 그게 또 바로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1년이고 쉬었다가 또 넣어서 그걸 쓰시는 분들은 계속 유용하게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개정 조례안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여기는 신설 항이 있어요. 신설 항에 보시면, 같이 보세요. 신설 부분 4조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안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1.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명확히 해버렸어요. 2.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이걸 신설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례로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부연해서 질문도 하셨지만,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제까지는 이자를 무조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자를 일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요청드린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명문화시킨 거예요, 이자 지원해 준다는 것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게 돼야지 1년 치 이자라도,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것은 떼먹어도 우리 중구청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기금은 떼먹으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은행에서 심사가 까다로워. 그 차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그 부분이 내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본인들이 만들어 오고 본인들이 모르고 있으면 되나? 조례에 여기 보니까 있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하여튼 1년 치 이자 정도는 지원을, 왜냐면 2.5%나 되니까 우리 기금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1년 치 이자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 2년차부터는 본인이 능력껏 하고. 그래서 그것 허락을 받고자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개정안에 보면 경제 친화국장으로 돼 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기획재정국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친화국장으로 고치고, 그리고 과장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청에서 일을 진짜 안 하는 거야. 작년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아직도 총무과로 쓰고, 이게 지금 무슨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 본연의 일을 좀 잘 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경제친화국이라고 하면 또 지금 서양호 구청장이 언제 조직개편 또 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수정안에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제친화국장이 아니고 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해. 그러면 휘둘릴 일이 없잖아. 하도 이게 왔다 갔다 도떼기시장이니까.
박영한위원장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은 전통시장과장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업무담당과장” 그 다음에 “기금담당주사로 한다.”를 “기금업무담당팀장” 주무관 말고. 주무관은 맨날 고생만 해? 칭찬은 과장들이 받고 맨날 7급들만 불쌍하게 시켜 먹고, 책임은 다 7급들한테 지라고 하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일단 고문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느낌은 괜찮은데요. 이게 조례나 법제팀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문구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지정했잖아요, 해당 되는 행위자로 딱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 계세요. 건별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정회 잠깐만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