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한정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상반기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예정된 행정사무감사까지 마치고 이번 정례회를 폐회하게 될 즈음이면 6월 중순이 됩니다. 어느새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세월의 엄정함 앞에 두려움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감염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지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냉정히 따져 보면 별것도 아닐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에 묶여 70억 지구인이 아깝고 소중한 목숨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슬프고도 허무하기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해 갑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매일 지켜보고 있기에 누가 뭐래도 공직자의 업무현실과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합니다.
밖에서는 철밥통이라는 비아냥을 쏟아내고, 공권력이 약해지니 악성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혼란하고 무책임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든든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한 공직자들이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기에 큰 혼란 없이 여주시민들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여주시에도 1천여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인사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저는 공직자 조직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공무원의 입장은 또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시장의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인사는 공정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당해야 합니다. 원칙에 맞고 능력에 맞아야 합니다.
원칙이 임의로 적용되거나 정실이 작용한다면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공감을 일으킬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걸출한 인재라 하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의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인사시스템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장기적 인력수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렬이 나누어져 있고 수급계획이 있긴 하지만 시늉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칙적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뒷담화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케이스들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분열시키고 업무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헛소문에 얼룩진 인사잡음입니다. 6개월 단위로 5개 부서를 전전했다는 공직자도 있고 승진에서 탈락하고 사표를 내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전공과 전혀 무관한 부서로만 이동했다는 직원의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대학전공과 전혀 무관한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인사원칙이 명확하다면 문제될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 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사기저하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주시민들의 몫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비단 승진과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성을 찾아 알맞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 다소 부족한 직원의 강점을 찾아 주는 것, 품성, 성향, 능력 등의 문제로 조직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격자 문제를 해소하는 것 등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에서는 6급 이상의 공직자에게 MBTI 성격유형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성격유형검사를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만큼 적성에 맞는 자리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으로 이해가 되는데 인사를 할 때 얼마나 이 자료를 참고하였는지 궁금하지만 인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리 참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었어야 합니다. 6급 이상의 공직자들보다 사실은 7·8·9급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서로 간에 이해하고 보완하는 공직문화를 세우는 기초자료로 삼아 더 효율적인 업무체계가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인사는 엄격한 원칙 적용이거나 문화적 수긍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어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불만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원칙대로만 하면 되니 인사잡음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면, 원칙이 불투명하고 임의로 적용되어도 구성원들의 문화가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인사가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책임자의 인사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편안합니다. 이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까다롭고, 냉정하고, 매몰차 보이지만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칙을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틀어지면 예산이 낭비되고,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조직기강이 붕괴되고, 행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직전환제도를 통한 자리이동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전문성 미흡은 더 큰 행정손실로 연결됩니다. 동일보직 장기근속에 따른 유착의 위험성도 있지만,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다면 큰 행정자산이 됩니다. 인사제도와 원칙의 수립을 큰 틀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아주 많습니다. 역세권 개발, 물류단지 조성, 수변구역 시설화, 문화교 건설 등 다양한 사업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조직과 인력의 선진화에 대한 공직자들의 역량 또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적재적소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인사는 공정하게 시행했다고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만이 없게 한다거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불만족이 인사 참사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능력을 자평해 보고, 수긍하고, 아쉬움을 달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인사발령에 대한 기대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이며, 승자독식 구조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역량 발휘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공직사회의 전체 역량을 갉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실패한 사업예산보다도 더 큰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되어서 여주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며, 또 가장 중요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으로 개인과 공직사회 전체가 건전한 공직문화를 형성해서 모든 부분에 넉넉한 여주시, 행복한 여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